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연평도 북한 포격 사건이 아마 국가안보를 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전시체제라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우리가 을지연습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그 자동조치사항이 실제상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꼭 짚고 넘어갈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좀 시간이 단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포격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고 제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외출 나왔다가 그러한 상황을 뉴스를 접하고 부대로 귀환 중에 순직을 하신 그런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군인 두 명이 순직하는 그러한 참 슬픈 참변이 있었습니다. 강성길 우리 동료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받아들여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최전방 연평도에서 북한과 대응과정 또 부대 복귀과정에서 순직하고 거기에 민간인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다치신 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애도를 표하면서 순직한 두 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적발이 되었다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도 보고하고 재위탁도 2008년도에 주었다고 그러면 시점이 적발된 시점하고 재위탁 시점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후에 적발이 된 것입니까?

재위탁을 준 상태에서 ······.

12월 경에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하고 여성가족과장, 생활운동과장 다 관계되는 얘기인데 전입금 관련해서 기부금을 복지관으로 가져갔을 때 기부금을 어느 독지가가 기부금을 복지관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복지관으로 수입을 잡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의 수입으로 잡는 것하고 복지정책과장 같습니까? 틀립니까? 수입 잡는 것이. 아니, 우선 기부금이 들어오면 관인 영수증을 발급하게끔 되어 있지요? 일련번호로 된 것?

과장이 지금 내용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전입금을 갖고 자꾸 따지니까 거기에 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책임자가 지역에 기업에 다니면서 자꾸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자꾸 손을 벌립니다, 도와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복지관 쪽으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법인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법인이 그 돈을 다시 전입금으로 복지관으로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인 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재정 능력이 넉넉해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전입금으로 잡으면 그것은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에서 전부 다니면서 도와 달라, 도와 달라고 손을 벌려가지고 그것을 법인의 수입금으로 잡아서 그 돈을 다시 복지관에 내놓으면서 재위탁할 때 우리가 전입금을 이렇게 많이 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참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 또 우리 주차단속원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모 복지관에 50만원, 50만원을 두 번을 갖다 준 일이 있는데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영수증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꼭 주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0만원, 50만원 두 번을 냈으면 그 돈이 50만원 정도 하나는 받고 하나는 못 받았다는데 그러면 돈이 벌써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관인 영수증을 또 심지어 같은 날에 100만원, 100만원을 두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한 구좌만 100만원을 통장에 넣고 그다음에 모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기업이 자기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오늘 날짜면 11월 24일이면 24일날 넣어놓고 24일날 두 군데에서 돈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들어왔는데 통장에 하나만 넣어놓고 와서 따지면 그 날짜 당신이 준 것 그 날짜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두 군데에서 넣었는데 한 군데만 넣고 그때 24일날 넣은 것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것 한 번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한 정보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전입금 관계를 전입금이 그러니까 남의 기부금이 다시 전입금으로 둔갑해서 마치 전입금을 많이 낸 것 같이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에 실질적 그 법인에 갖고 있는 자산에서 충당이 되어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지역에 있는 기부금을 해서 나온 것이냐 그런 것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드린 것이니까 깊이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 듣겠나요?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내일은 10시에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 선언을 하고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은 이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