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180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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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소와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와 강평으로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고금옥, 최선희, 윤경민, 강진경님께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전 임인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맹장수술로 인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부득이 하게 좌석이 한석 비어 있는데 임인택 위원장이 병원에 치료 중이기 때문에 불참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와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전기호 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에 총 편성된 금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기획단장입니다. 시설비를 말씀하시면 시설비는 총 584억여원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개관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공연비는 아직 예산심의 위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아트센터를 담당하는 부서는 무슨 무슨 부서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현재로서는 저희 아트센터기획단 전에는 문화시설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아트센터에서.

에도

거기에도차혜진위원

부서가 기획단 부서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기획단 하나고 과장은 공석이고 현재는 2개팀 개관하게 되면 3개팀으로 운영하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아트센터를 채용하는 규정이 지금은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전에 계약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계약직 채용에 관한 또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계약직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공연예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이 다 카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 운영이라든지 홍보마케팅, 무대감독, 조명, 기계, 음향 등 전문직들이 지금현재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직에

계약직에차혜진위원

대한 규정을 읽어볼게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5조 채용절차가 지방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아트센터관장 계약직 채용할 때 어떤 규정에서 근거하셨는지 그것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지금까지 관장을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계신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 분은 관장직이 아니고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운영 총괄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계약직 채용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아트센터에 기획관리팀장이나 관리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서 우리 강동구청에 근무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차혜진위원

팀장님께서 하실 때 기획사를 선정하거나 기획업무를 처리하는데도 규정이나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것은 차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질문같은 데 기획사 선정하거나 그럴 때는 계약법이 있으면 계약법 절차를 따라야 될 것이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 업무지침을 봤는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아트센터 공연개관기념 작품 오페라 코지판투테에 공연계약을 선정할 때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감사에서 조사를 하신 것으로 봤을 때 오페라 코지판투테 외에 5개 작품공연을 선정할 때 작품공모나 비교검토 절차없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아트센터 전반에 대해서 설명회 보고 말씀드릴 때 감사과장이 다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작품을 선정하거나 그러면 공모를 한다든가 협상에 의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계신 분이 사전제작 작품을 개관작품을 선정하면서 아마 그런 절차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조사하면서 다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하면서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강동아트센터 용역발주현황이 와 있거든요. 용역발주 현황과 협약서를 제가 받았어요. 협약서를 받아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15번째 2009년 12월 21일날 강동아트센터 개관기념 공연 코지판투테 사전제작비가 협약서에는 1,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현황에는 1,9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총 금액에서 3억 9,143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용역발주 현황에는 이 금액이 맞고 그다음에 협약서에는 1,650이 되니까 실제로는 300만원에 대한 차액이 납니다. 협약서 차액과 이 발주현황의 차이가 났을 때는 전체 예산 정리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 아는데 뭔가 서류상에 오류가 있든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차혜진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약서 부분과 용역발주 현황에서도 300만원이 틀린다면 본위원이 발견한 것이 이런데 다른 안보이는 부분은 어떠할지 공무원 입장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협약체결된 6개 공연기획이 금액이 9,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공개관기념을 할 때 기념이 단장이 진행하다가 사표를 냈거든요. 그 부분이 무산이 될 경우 단장이 그만둬서 무산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저희 공직 체계가 사람은 변하더라도 업무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전 관리자가 하던 일도 계속 지속이 되고 사전제작비 나간 9,9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셨겠지만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제작극장으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모든 공연을 자체 제작으로 하려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제작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당시에 잡은 공연예산만 해도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관할 때 개관공연으로 시민들한테 오픈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적절한 공연인지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검증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6개 작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협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에 대해서 공연권은 구청이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저희가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렇게 해서 용역은 종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납품받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과연 이 작품이 무대에 올릴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현 시점에서 예산상으로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지 6개 작품만해도 공연비가 1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예산 제출한 것은 공연예산이 지금 8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재정여건도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재정적으로 현재 어려워서 16억원을 계상하셨는데 8억원이 돼서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행사항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작품을 용역 결과하고 또 그작품에 대한 기획사하고 협의 우리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강동아트센터에 무대에 올릴 작품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저희가 협약서나 지출되는 예산금액을 봤을 때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지만 세심한 부분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공연개관기념을 하면서 지금 이런 9,900만원이면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을 잡으려고 어려운 위원들의 결정과 공무원들이 예산올릴 때도 몇 개의 부서를 거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기획단장님께 계속해서 아트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84억 5,7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자료 4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총계가 558억 4,3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확인해주시는 동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설명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가장 큰 문제가 내년 개관인데 아직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개관기념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먼저 설명회 보고 드릴 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원래는 운영기본계획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내년도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공연도 섭외하고 공모를 하고 분야를 정하고 홍보마케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회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기전이지만 운영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송명화위원

확정되기전이라도 예산을 올리려면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예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초산정 자료는 따로 마련합니다. 운영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내년도 한해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살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트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도 저희가 위원 추천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받고 선정절차를 구성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운영위원회관련된게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봤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은 이렇게 구성이 안되고 있나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및 기본 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통과가 되었으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가 활동해 나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됐을 게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챙기지 못했고 제가 온 다음에는 준공하는 게 급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못쓰다가 지금 구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송명화위원

보니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규칙을 안정한 건가요 아니면 규칙이 없던데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아트센터가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저희 구에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후도 많은 문제들이 예견되고 있느니만큼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지금 규칙 관련돼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바로 제가 봤으면 좋겠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공연작품하고 기획사 선정에 관한 감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대로라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회 했을 때 감사과장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처리결과도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처분도 감사과에서 합니다.

송명화위원

감사과에서는 수정보완해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이 되고 있는지요? 구재정 공연 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관기념공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라 그렇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인데 22페이지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잡은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내년도 예산은 의회에 편성한 예산안이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리고.

송명화위원

근거자료를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설명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예산 운영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용역을 검토를 해 갖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예산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용에

운용에송명화위원

대해서, 예산 운용에 대한 용역을 받아 보는 것도 지금 매년 2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회 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들으셨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냐구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산 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설명회 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한 60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구상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39억으로 최소한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영과에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정을 해 가지고 29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송명화위원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페이지 건은 어떻게 된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총계 678억 7,700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불용액 94억 2,000만원을 빼면 584억 5,700만원이 나옵니다.

비가

사업비가송명화위원

584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여기는 558억 4,300만원으로 된 게 왜 그러냐구 제가.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558억은 현재 집행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총 584억 5,700은 총 집행 예상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2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데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계속 몇 차례 지적했듯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이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한 감사과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소장님께 물었습니다. 인력 운영에 관해서 감사과 지적이 있었죠? 올 5월에, 모르시고 계십니까? 올해 5월에 감사과에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이 답변을 하겠는데요, 자세한 말씀을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인력송명화위원

운영에 대해서 감사과 지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5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무관하게 감사과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을 채용하면서 결정 방식이 부적정하고 그랬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할 때 먼저 서면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면 서류절차에 있을 때 점수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아마 점수를 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담당자 및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간제 기간제 채용할 때 규정에 맞도록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지적송명화위원

후에 다 정정이 된 사항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대사증후군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으셨던데요,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의료과에서 같은 홍보물을 각각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지금 두 개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고.

송명화위원

왜 그렇게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한 개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입니다. 서울시비 지원 사업인데 그 예산만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 과에서 한 반 정도씩 나눠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간주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는 주로 보건소 내에서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하고 보건의료과에서는 건강백세 상담센터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보건소 외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도 각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꼭 같은 거라기 보다는 한 번 같은 디자인을 한 번 개발한 홍보물이 효과가 매우 좋고 그러면 비록 지역보건과에서 구매한 홍보물이라도 저희도 건강백세 상담센터에 홍보물로도 저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적 사항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수긍을 사실은 별로 못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양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면 점검에서 같은 방향으로 기획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때부터 같이 기획을 해서 개발한 홍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같은 것도.

같이

같이송명화위원

개발해서 했는데 왜 따로따로 구매를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한꺼번에 구매를 한 게 아니고 가령 1년 동안 사업을 하면 초기에 그 쪽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걸로 홍보물을 쓰고 거의 같이 쓸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모가 되면 그 다음 번에 그 홍보물을 구매할 때는 타 과의 예산으로 같은 홍보물을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초기 협의가 돼서 잘 계획을 한다면 예산 낭비 없이 구매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이 낭비가 된 게 아니고 가령 저희가 한 2,000원짜리 홍보물을 한 2,00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 쪽 예산이, 그러면 타 부서에 있는 홍보물 예산으로 그걸 구매를 해서 다른 대상자들한테 또 홍보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가령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에 대한 홍보물도 그 작은 장바구니도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 거고 지역보건과에서 한 것은 보건소에 내소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감사과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다 대시를 했죠? 그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과에

감사과에송명화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밀도 측정기 구입할 때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4개월간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골밀도 측정기를 구매를 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고가의 장비였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사실 그 전에도 골밀도 측정을 했습니다. 골밀도 측정을 안한 것은 아니었는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초음파 방식이었고 새로이 구매한 것은 방사선식으로 좀 고가의 장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골밀도실을 따로 저희가 꾸몄어야 됐어요. 방사선 차폐시설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장비에 적응도 해야 되고 기존 초음파 방식으로는 운영을 계속 해 가면서 방사선에 대한 골밀도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재는

현재는송명화위원

골밀도 검사 진료비 징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다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가

고가송명화위원

의료 장비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문제, 진료비 청구 업무 소홀, 소독 의무대상 시설물 중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 미실시 등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면서 지적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독업무 대상 시설 관리가 소홀한데 지적한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독 업무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역팀에서 취급을 하는 업무인데 방역팀 직원이 여직원 2명하고 방역 업무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상당한 인력이 그 쪽으로 주력하다 보면 소독 업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면 저희한테 소독했다고 필증을 보내주거나 그걸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채근하지 못하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분기별로 이걸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을 보내도 안 들어오는 데는 직접 현장 방문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계속 한 번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단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지만 본 위원도 아트센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지금 준공이 며칠 남았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지금 준공계가 지금 건축과로 들어와 있고 준공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개략적으로 며칠이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이번달 말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정숙위원

9월30일이었죠? 공기에서.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지금 자료에 쭉 훑어보니까 운영의 기본 계획의 수립 없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업무가 많은 사항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강동구는 자체 제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스튜디오와 각종 부대 시설을 보유하느라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2010년 10월11일날 구청 5층에서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했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김정숙위원

그 때 오신 손님들이 몇 분이나 됐었죠? 약 열 분 정도 됐어요? 토론자로 오신 분들이.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한 열 분 정도.

김정숙위원

그 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곳에 참여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강동구청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큰일 난다, 예산 낭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중구청에서 온 한 분만 그렇지 않다, 중구청에도 한 2년 동안은 홍보에 노력했노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체 제작을 한다고 해 놓고 처음부터 법인에게 맡길려고 합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아트센터 단장님께서는 우리 강동구가 직영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나마 우리 강동구청이 직접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무대 조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작년인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계약된 낙찰자가 금액을 더 높은 곳에 계약을 체결했노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건축과에.

김정숙위원

그 때 당시 계약을 할 때 최저 입찰자가 아닌 약 6억이나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어요. 강동구가,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했노라고만 답변하셨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 낙찰된 그 업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서류 검토를 맡겼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실명을 거론해야 되겠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합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식으로 담당이 바뀌고 전에 소관이라고 답변을 안 하면 우리가 감사에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단장으로 계시는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답변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개괄적인 답변을 저한테 말씀을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알고김정숙위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대금 청구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무대조명 장치 계약이 2009년 12월30일날 했습니다. 아트센터단장님께서는 몇월부터 단장으로 오셨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금년도 5월달에 왔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숙위원

그 전에 일이죠? 그러면 납품 기한이 2010년 9월30일이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날짜는, 그런데 납품일자를 6월24일에 했습니다. 9월30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납품기한을 한 것은 즉 공기상 준공일에 맞춰서 납품을 하겠노라는 그 날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납품일자를 6월24일날 했어요. 그런데 잔액 지급을 몇일날 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정숙위원

단장님인데 잔액 지급한 것을 모르십니까? 몇십억이 되는 금액을 지급했는데 몰라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몇십억이 되더라도 건축과에서 다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지금 단장으로 계시면 이 금액이 언제쯤 나가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납품 일자가 6월24일인데 그 다음날 바로 잔액지급을 22억 990만원을 어떻게 그 다음날 즉시로 지급을 합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이라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을 지을 때 그 시설을 다 하고 테스트를 해 보고 그렇게 잔액 지급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예요? 어떻게 준공도 하기 전에 공사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6월달에 잔액을 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제가 구체적인 잔금 지급 날짜라든가 금액은 기억을 못 하지만 납품건에 대해서 조달청 특수 조건에 의해서 사후에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무대예술회관 무대 음향장치 구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은 2010년 2월18일날 했어요. 그러면 구매에 대한 계약은 음향장치 구매는 2010년 3월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 3월15일날 2,594만 중간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또 6월28일 날짜가 있고 2010년 4월27일이 있고 이것을 세분화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구체적인 구매절차에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숙위원

모든 것을 할 때는 지금 단장님으로 계시지만 어느 부서에 또 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는 최저가를 해야 되고 또 수의계약은 그전 단계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0월 19일입니다. 며칠전입니다. 지금 준공이 방금전에 단장님께서는 11월말에 아트센터가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준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10월 19일날 온라인 통합구축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그 날짜도 시의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것은 저희 아트센터 홈페이지.

이지

홈페이지김정숙위원

구축이지만 그것도 너무나 늦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1억 5,000만원으로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유찰이 돼 가지고.

어떤

어떤김정숙위원

연유로 유찰이 됐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공모를 했는데 정당한 입찰 여건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입찰 여건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응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응찰하는김정숙위원

업체가 없다는 것은 그마만큼 홍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강동구청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정보과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입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 달에 180만원씩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보고를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경제도 어려운데 홍보가 잘 됐다면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안했겠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전자정보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업체가 입찰여건이 성립이 안돼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숙위원

. 수의계약을 할 때는 최종단계입니다. 그리고 저가인 금액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꼭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강동에 거주하는 주거지 제한을 한다든가 지역제한제를 적용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나라장터에 제출했노라고 이런 식으로만 모든 부서에서 입찰한다고 하면 어떻게 강동구민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강동 거주업체에 대해서 한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지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43조에 의하면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이건 수의계약이건 계약협의에 의한 것이건 강동구민을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주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답변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노라고만 다 부서별로 핑계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견밖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행정과 그리고 모든 업무에는 실명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제 본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아트센터를 경영하자면 또 많은 금액이 투입될 것입니다.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도 효과도 효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의 생각은 모든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만 먹는 즉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아트센터 단장님께서는 정말로 운영을 잘해서 운영의 묘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아트센터를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얼마전에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된 뮤지컬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뮤지컬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성군과 모 업체가 합작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더라도 그 업체와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많은 지혜를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잘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진료업무도 보고 계신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호위원

예.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차진료실에서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박찬호위원

보건소장님이 의료업무 진료업무는 참여를 하지 않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진료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차진료는 직접 환자를 보거나 이런 거 보다는 여러 가지 의사들이 하다가 자리가 비거나 예를 들면 예방접종할 때 예진한다든가 이럴 때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한

특수한박찬호위원

경우에 다른 공석이 생겼을 때 그러면 진료일지같은 것도 구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기록에 대한 업무를 본 거에 대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는 것은 없고 개인별로 예진하면 제가 예진한 거에 대한 진료기록서같은 것은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얼마큼 했는가에 대한 그런 정리는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박찬호위원

직접 진료를 보신 부분에 대한 자료같은 것은 정리가 안되어 있으신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의료업무수당은 소장님이 수령하고 계신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의료업무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최근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진료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보건소장들이 의료업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에 관해서 행정감사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은 의무 약무 간호 직렬 공무원 중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에 따라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보건소장직에 해당하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 약무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규정에 따르면 금방 말씀하신 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의료업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 들거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법적 해석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고 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취지 자체는 라이센스에 대한 자격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만요

잠깐만요박찬호위원

. 라이센스에 대한 자격수당이 아니고 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에 보면 분명하게 직접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물어봤던 실제로 진료업무에 종사를 했을 때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규정에 명확히.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진료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도 진료고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 보는 것도 진료일수가 있는 거고 결핵환자 볼 수 있는 거 진료입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면 제가 자리를 하는 거고 지금은 당연히 제가 진료업무보다 행정업무가 많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진료업무를 전혀 안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

의료업무수당은 본직에 따른 급여외에 그 업무에 종사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인거라든지 일상적이지 않는 업무 그러니까 잠시잠시 봐주는 거는 본 업무에 해당하는 거고 진료업무의 추가수당은 그 추가업무를 명확하게 했을 때 지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같은 진료업무수당이라도 계약직의사가 받는 진료수당하고 행정업무를 많이 하는 쪽에서의 진료수당하고는 진료수당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료의사와 동일한 진료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쪽 총무과나 감사과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해당하는 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당을 받고 있는데 저는 보건의료과장인데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이나 보건직 과장들하고 달리 채용될 때부터 특별채용으로 전문성을 하는 것으로 특별채용의 절차를 거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라는 전문성을 보건의료업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공무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채용의 우선을 둔 거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한 가지더 그리고 저는 보건의료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보면 의약과장들이 보건의료과가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장들이 의사인 이유는 의약업무를 하는데 의사로서의 전문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의무 약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무와 약무를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재하고 소장님도 또한 결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와

총무과와박찬호위원

같이 한번 이 문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트센터단장님, 강동아트센터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아서 많은 위원들이 세밀하게 질의도 하고 부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출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 보면 2009년 2월 20일날 개관기념 대표공연작 제작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10월에는 아트센터 개관기념공연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전제작 계획수립 사전제작 협약체결, 사전제작 결과 보고회 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도 보면 1, 2, 3, 4차에 걸쳐서 운영기본계획 또 개관기념 공연작품 선정 또 그밑에 개관공연 사전제작 회의의 결과 보고로 사전제작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넘겨 가보면 개관프로그램 선정에서 2011년 개관공연 예산 확정후 선정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회의를 하고 워크샵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3월 29일에는 사전제작 최종보고회까지 했는데 2011년에 예산 확정후 선정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앞에 했던 일들이 전혀 무용지물이고 쓸모가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전에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강동구민의 문화욕구와 수요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거 사업 시작하기전에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개발가능한 수요 및 잠재고객을 파악한다라고 건물은 다 지어않고 개관해 놓고 이것을 파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밑에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또 컨텐츠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아트센터에 적합한 제작비 규모를 도출하고 지금 제작이 돼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제작규모를 도출하고 향후 공연계획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입니다. 3단계 2019년까지가 3단계인데 이때 한국전 문화예술공간 운영시스템 모범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모범이 되어서 주변에 확산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뒤에 보면 연간 수입재정 계획 및 소요재정계획서에 2011년에 보면 공연내용에 대극장 소극장 몇회 공연하겠다 산출근거를 뽑았는데 28페이지입니다. 유료관객 점유율을 30%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뽑았는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산이 580억 앞으로 더 물가 반영하면 600억 정도 들고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연간 30억 투자를 하고 적자를 20억을 예상하는 사업입니다. 강동구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트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같아서 사실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께서 우려하고 또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기업에서 일반사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일반기업이라고 하면 사업 이렇게 진행 절대로 안합니다. 자기돈이라고 하면 600억이 투자되고 매년 30억씩 투자가 돼서 20억씩 적자가 예상되는데 지금 내년부터 당장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서 재정규모를 파악을 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이런 계획은 구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박찬호 위원께서 또 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제작을 추진하고 최종보고회까지 개최했는데 지금와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공연계획을 수립하겠다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여태까지 한게 다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전제작이라는 게 설명회할 때도 보고 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아트센터가 제작극장으로 건축이 되고 장비라든게 시설이 됐기 때문에 먼저 계신 전문직분들이 의욕적으로 자체 제작만으로 우리 강동아트센터를 꾸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공연예산만 32억을 잡았습니다. 공연예산만 32억를 잡고 그래서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이 사전제작입니다. 다 자체제작으로 11개 작품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6개 작품을 사전제작을 하고 6개 작품만 공연예산만 16억원입니다. 그 6개 작품에 대해서 사전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용역을 납품을 하고 최종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당시에 구상할 때 예산 재정여건하고 지금 재정여건하고 제가 먼저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구상한게 60억입니다. 제가 줄이고 줄여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게 39억입니다. 그때 내년도 공연예산만 15억을 잡았습니다. 최소화해서 제가 직전에 기획경영과장했기 때문에 예산재정 형편을 뻔히 압니다. 그랬는데 39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조율과정 거치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10억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개관공연 예산 저희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올린게 8억원입니다. 8억원 갖고 이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절차를 진행해온 32억원 그것을 전부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품을 수립하는 저희 그런 애로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3단계 발전계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잠재 고객을 파악하고 욕구 수요 파악하고 다 해서 하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 이론상으로 맞고,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려면 다 일일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 마케팅 전문직 불과 며칠 전에 뽑았습니다. 얼마 전에 뽑았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단장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것은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예산 반납률이 30% 추정치만 잡은 게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게 세입 잡은 거거든요. 우리 공연 계획 반응이 이렇습니다. 유료관객 30% 잡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저희가 편성하면서는 13년도는 40%를 잡았습니다. 점차적으로, 2008년도 전국 공연장, 문화예술회간 저희 재정자립도가 18.9%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년도 잡은 게 24% 잡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잡은 겁니다. 우리 공연, 문화예술공연이라는 게 수익 사업이 아니고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동탁위원장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 오후에 종합질의 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과 전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걱정을 많이 했죠? 금년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지만 예방접종을 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강동구에는 지금 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난 번에 제출할 때 오타라 해가지고 정정을 했습니다. 백신 보유 계획안이 지난 해 예산하고 금년에 접종 숫자에 정정한 게 맞죠? 2010년 2만 5,100명 2009년 2만 1,640명 요구자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2만 5,100으로 정정했습니다.

보면

보면김용철위원

우리 예산에서 장소가 우리 보건소하고 예방접종 장소가 강일청사 두 군데였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에는

당초에는김용철위원

각 동 거점으로 해 가지고 교회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소를 했다가 다시 정정해 가지고 보건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독감 접종을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접종을 해 왔고 금년에는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로 양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동 순회를 안 하고.

금년

금년김용철위원

초에 없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보건소하고 보건 분소에서만 했습니다.

홍보

홍보김용철위원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죠? 차량 배치라든가 각동에 전체 우리 어르신들 다 예방접종한 것은 아니고 우리 차상위 계층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한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접종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이번에 독감은 의료급여자하고 장애인하고 65세 이상의 분들을 시설에 계신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고, 70세 이상에 대한 고령자는 민간의료 기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맡도록 하고 저희가 접종 수수료를 지원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불하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결과가 좋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본 위원이 대면질의 때 말씀하신 흡연구역 우리 동 어린이공원 여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홍보적으로만 표지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흡연율이 나이가 어린층으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 우리 전자정보과에서도 모든 선이 광케이블이 돼 있으니까 음악소리를 내서라도 시간대를 반영해서 꼭 흡연을 할 때 양심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에이즈 환자가 좀 증가한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몇 명이 증가 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모두 72명입니다.

전년

전년김용철위원

대비 몇 명 증가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많이 증가는 안 했지만 작년 보다 6명 더, 6십몇명이었는데 지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늘어난 비율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비율이고, 우리 반납액이 많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지만 거의 4억이 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예산이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내려줄 때 보조금을 항목별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과 거점병원에 나눠줄 수 있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집단 접종할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차 접종을 하도록 계획이 돼서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기는 1학년부터 2학년까지만 2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나머지 전 학년에 대한 2차 접종을 안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액이

반납액이김용철위원

금액이 많을 정도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더 예방접종을 하면 좀 줄어들 수 있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신종플루에 대한 반납분이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리고 우리 소독 업무 있지 않습니까? 소독 업무를 보통 주위에 보면 어떤 단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개인한테 용역을 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소독 업무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줘서.

단체

단체김용철위원

위탁으로 전에 하다가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단체가 아니라 지난 번에도 그 소독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다가 위탁 용역을 해서 준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이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관리 체계가 잘 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는데 개인 그것은 전부 다 용역을 준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직영하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강동구 개원의 협의회가 하고 있고.

김용철위원

보건의료는 이게 매칭펀드로 예산이 다 편성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정말 심사숙고하게 우리 주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산이 반영되면서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거를 조사를 잘 해서 정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노건강관리 지정점이 몇 개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는 건강100세상담센터고 노노상담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용철위원

잘 하고 있어 가지고 칭찬하려는 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건강100세상담센터는 저희 소관입니다.

특히

특히김용철위원

알코올 중독 여기하고 우울증 자살 예방 대책하고 여기는 우리 강동구도 사각지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그 정신보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살예방 특히 노인에 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예방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행할 예정이고.

부터

내년부터김용철위원

한다는 것이 그만큼 뒷북 정책이 될 수 있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죠. 올해도 했는데 이것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지금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더더욱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학교에 우리 등급이 전국에서 9위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열정이 높을 수록 자살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관도 할 수 있고 필요없는 그런 교육 열정과 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정책과 맞추어서 이런 정책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내년부터 한다 하면 안 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용철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내년에는 더 보강해서 이런 데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타당성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필요없는 반납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보건의료과장님은 두 번째 할 때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시네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특별히 업소 단속 결과가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강동구가 아주 그냥 처벌하는데 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구요. 장사를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소위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다바이라고 그러나요? 이 미성년자들이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고발하고 자기 업소를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피해 보는 업소가 많은데 주무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그게 사실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상 일반음식점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타인 신분증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요즘은 거의 성숙하다 보니까 신분증을.

전부

전부김용철위원

그렇게 피해 보는 게 정지 맞고 취소 되는 게 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그래요, 그 용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네다바이라고 그러고, 도둑질을 짜고 하는 게 네다바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기가 먹고 자기가 돈 안 내고 자기 고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용어가 없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업소가 지금 사실상.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런 업소가 우리 강동에 피해 보는데 많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퇴하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아이들이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안에는 배후조직 세력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해서 꼭 보면 그런 업소가 한 번 두 번 하는 데가 그 지역별로 나온 게 있어요. 그 통계하고 이런 데도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서 전문 용어를 모르면 이런 데는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업소도, 업소가 하나 문을 닫으면 그만큼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잘 해야 되고 특히 지난 번 암사선사축제 때 우리 보건위생과도 그 업체들 식당들 할 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종합질의 때 하고 이 용어는 오후 종합 질의 때 좀 알아 가지고 오세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심각하다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 다 한 번씩 민원 접수할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가 돈 안 내고 미성년자 출입이라 해서 그 업체는 정지 맞고 두 번 이상 맞으면 취소입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좀 억울하게 들어온 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에서 단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나 하면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저희들 직접 또 써 줍니다.

호사

변호사김용철위원

돈 안 들이고 하는 데가 뭐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행정심판입니다.

심판

행정심판김용철위원

가봐야 검찰에 가가지고 어느 하나 그 날짜 줄어들 게 하나도 없어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정상 참작되니까 오후에 그 용어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강동아트센터 전기호 국장님께, 그동안 강동아트센터는 우리 구에 골칫거리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예산 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보다

무엇보다고종덕위원

이제 개관을 앞두고 과연 아트센터가 구민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앞으로 운영에서 소요되는 구민의 부담은 얼마가 되는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보는 아트센터입니다. 물론 그동안 공사 과정에 감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전기호 국장님이 승진해서 아트센터를 처음 맡으셨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전국의장협의회 갔다가 왔습니다.

고종덕위원

일부에서는 그 아트센터의 비전에 대한 전기호 국장님의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고맙습니다.

고종덕위원

본 위원은 전기호 국장님께 솔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예산 등 여러 가지 현실로 보아 아트센터를 우리 구가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형편상 괜찮은 겁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일단 건립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584억여원이 들었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예산도 의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584억 중에는 국비가 20억이 있고 구비가 89억이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70여억원을 저희가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한 340여억원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강동아트센터는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땅값을 안 들이고 근린공원 그린벨트에 있는 입지가 아주 수려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연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민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초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슬기롭게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다 보면 좋게 잘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고종덕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도 100억을 갖다쓰는 구재정 형편에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부담은 모든 것이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구민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아트센터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아트센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아트센터는 우리 강동구민의 자랑입니다. 이런 시설물 갖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공원에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시유지인데, 승인 안 해 줍니다. 그걸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 문제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슬기롭게 넘기다 보면 우리 강동구민 문화예술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만 어려운 고비만 좀 넘기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맡은

맡은고종덕위원

업무로써 그때그때 그 현안에만 매달리는 행정이 아니고 시로 주든지 대기업에 팔지도 못 하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과연

과연고종덕위원

이 아트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가 부담하기 힘들면 그 대안은 없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를 바라며, 본위원의 이 견해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동아트센터가 우리 강동구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매년 30억 이상 우리구에서 투입을 하는데 강동구 수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주위에서 보고 견해가 많고 아트센터를 걱정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에도 골칫거리를 애물단지를 그사람들이 훌륭하신 전기호 국장님이 맡아서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고종덕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평소 박원설 보건위생과장은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료 14쪽에 위반업소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현재 337개인데 10월말까지 337개 업소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12월까지 하면 400개가 넘겠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400개 정도 간다고 봅니다.

고종덕위원

2008년도에 433개 업소, 2009년도에는 440개업소니까 이게 한 400개 업소가 넘는다고 보는데 이게 금년말까지 단속하면 거의 한 10% 정도가 연중 위반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현재 위생업소는 단속을 사실상 해도 사라지지 않는 영업주의 관리실태의 문제가 사실상 위생과에서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계도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근절되지 않은 원칙 중의 하나가 사실상 영세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업소들은 위생관리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부부가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점포에서 하는 사항들이 주방시설이라든가 각종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정은 가지만 그 음식이 실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1차 저희들이 단속하기 이전에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지역별로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 영업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먹는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각 지역별로 사전예고제를 한 달전에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현장직원들이 나갔을 적에 가급적이면 접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 또 일부분은 문자로 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홍보에 대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선이 아닌 50% 정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생과가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니고 말그대로 업소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비용이 기금으로 형성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실상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저희들이 어차피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동구민들이 전체적으로 건강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매년고종덕위원

10% 정도가 반복돼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자체가 20%, 5% 떨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영세업소들은 법을 잘 모르고 또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계도라든가 문자메시지는 월 몇 번정도로.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고종덕위원

가지로 이렇게 홍보나 계도를 많은 것을 하면 단속 건수가 적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적어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보건소에서 영업장들 설치기준이라든지 위법사항을 분기별 교육을 시키든지 제도를 행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업소에 대한 적발만 능사가 아니라 사전대비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매년 5월달 관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정기교육이 한 달 5회에 걸쳐서 4,000명 가까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나가서 식품위생업주들한테 식중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을 교육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심각하게 적발된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고 가벼운 개인위생이라든가 시설기준 위반이 있어서 과태료 부분쪽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본적인 시설보다는 개인위생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5월에는 특히 영상교육으로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그때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한 2,30% 정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종합질의때 체크해놨다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박원설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1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휴게음식점의 숫자 차이가 나는데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서는 551개, 사무감사자료는 5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양쪽보고 기준날짜는 2010년 10월 31일 같습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자료를 보니까 한 개 차이가 납니다. 이 사항은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종태위원

자료 보고시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550개 중에 2008년도 휴게음식점에 점검업소가 몇 개 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점검업소는 550개소를 전부다 실시합니다.

이종태위원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종태위원

2010년도.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2010년도도 대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새올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율점검제도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내 시설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서 점검해서 거기에 점검에 들어간 업소들은 여기 점검업소 실제대상에서는 빠지고 전체 대상에서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통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종태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5건, 전년대비해서 94% 이상 크게 감소했다가 다음해인 2010년도에 보면 2009년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2008년도에는 87건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5건, 2010년도에는 5건에서 10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제가 금년도에 와서 이 업무를 했는데 이거까지는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단속했던 부서에 단속요원들이 어떤 분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종태위원

말씀하신게 점검은 전체업소를 다하신다고 했잖아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태위원

점검업소 전체적으로 다하시는데 분석을 못하십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금년도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율점검과 실제 현장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점검업소수가 실제 101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나가서 550개 업소 중에서 101개 업소가 사실상 단속에 위반된 사항들이고 2009년도에는 통계숫자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까지 분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휴게음식점 연도별 단속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2010년도 휴게음식점에 행정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휴게음식점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특정한게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에 나오는 영업정지라든가 취소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게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행정처분 조치내역 아래 사항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별로. 만약에 자료를 원하신면 휴게음식점에 대한 처분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쪽을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현황이 나와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일정 동에 편중되어 있네요. 주소를 가지신 분이, 왜 그렇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 모집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에다 요청을 하고 또 일부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하게 되면 그 모집인원수에 그러니까 동에 어떤 치중되었다기보다는 모집인원 들어오는 숫자가 그 동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치중되어 있지 어느 동에 특정인물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태위원

2010년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위촉명단이 몇 명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179명입니다.

이종태위원

179명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만 여기에.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179명이 1차적으로 다 전부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들 5개 팀 중에서 4개팀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기능상으로 성격에 따라서 어떤 팀은 많이 나가고 어떤 팀은 적게 나가고 하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2, 3회씩은 전부 다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이 분들의 활동현황에서 적발사례 건수를 보면 2010년 올해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단속실적은 전혀 없네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위탁급식소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위탁급식소는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위탁 급식소 중에서도 학교 분야 쪽은 공무원과 우리 소비자감시원이 아침에 하고 점심하고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또하나는 뭐냐하면 위탁급식소 중에서도 직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못하고 교육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 소비자식품감시원은 명예직인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촉직입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길거리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비위생적이고 시정할 사항이 있나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길거리 음식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민원신고 들어온 것이 있고 저희들이 계절별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대비해서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사항은 고발과 음식물 수거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실제상으로 길거리에 음식점이 위반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길거리에서 하겠지만 음식점들이 그렇게 환경보건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합법적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는 없는 거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는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거리 음식점에서 무허가로 노점하는 것은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단속건수도 나오겠네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단속건수도 나옵니다.

마나

얼마나이종태위원

됩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지금 통계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고발하게 되면 경찰고발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처리가 되고 일반 저희들 서울시같은 경우 특사경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서 처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고발되면 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의

이분들의이종태위원

영업형태나 규모는 소규모적이고 어려움이 많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을

참작을이종태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께서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종합질의 안하신다고 그렇게까지 급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차혜진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아트센터기획단장님과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개관 준공일 기간이 남아 있어서 구청과 협의된 것이 유효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 2009년 12월 21일부터 계약하여 협약체결일이 2010년 3월 31일까지라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작물의 권리에서는 공연제작물에 대해서는 공연을 가지며 제작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법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감사과에 조사결과 요지를 검토해보셨어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읽어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감사과에 조사결과 요지에서 이벤트사업 및 공연사업을 목적으로 등기한 주식회사 OOO의 사내 이사로 2009년 11월1일까지 겸직을 하였고 강동아트센터 개관 공연 작품 오페라 코지 판 투테의 사전 제작 업체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페라 코지 판 투테는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벌써 제작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지금 말을 해석을 하면,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계약직 누구급 O급 누구누구는 무대 공연 제작 및 무대 감독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2008년 12월 3일까지 영리업무를 해 왔으며 강동아트센터 개관 공연작품 오페라 임당수 사랑가의 사전 제작 업체로 그러니까 사전에 또 제작을 했다는 소리예요. 자신이 무대감독으로 참여했던 주식회사 OOO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장님께서 구청 협의 유협 공연 제작권을 구청이 갖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읽어봤을 때는 사전 다 제작을 해 놨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사전 제작이 아니고 임당수 사랑가라든가 코지 판 투테 같은 것은 수년 전에 공연을 했다는 뜻으로 거기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과에서 조사를 할 때 지금 그 전에 계신 분들이 사전 제작 공연을 선정을 하면서 본인들하고 이해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공연기획 작품을 협의 계약된 6개의 작품에 대해서 재점검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아트센터가 새로 준공이 돼서 살아 있는 한 이제부터는 영원히 가는 우리 자부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지속될 사항이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연기획 문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사실은 계속 지속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6개의 제작 공연비를 삼십몇억을 줄이셔서 지금 예산 편성을 8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제작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대책 제안을 하셔 가지고 작성하셔서 투명하게 보고 토론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비에 우리 강동구에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전기호 아트센터기획단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위원장으로서 잠깐 제가 3분 동안만 우리 기획단장께 질의이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아트센터는 우리 강동구 주민의 성원이고 또 초관심사인 우리 의원들의 초관심사입니다. 그 뜻은 주식에 속담이 있습니다. 진리이자 기본 속담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트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강동구 재정이 약 3,000억원 되죠? 올해 쓰는 게, 2010년도가, 그 예산 중에서 600억원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 하나로 인해서 1차 추경 예산 98억 중에서 94억이 몽땅 다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해 주시는 게 이 580억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 예산 기껏해 봐야 돈 20억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99억이요. 나라 국비 20억 끌어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웃 요즘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가든파이브를 한 번 기억해 봅시다. 가든파이브는 코엑스의 6배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는 널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국민의 돈입니다. 그렇지만 가화만사성이라고 내 것부터 챙기고 보는 게 인간의 심리이고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송파구에는 별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청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남시청 거기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개장한 어린이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물론 꿈나무들 키워야 됩니다. 얼마든지 예산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우리 아트센터 단장님께서는 지혜롭게 풀어주시기 바라고 연간 5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보통의 우리 노심초사가 아닙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강동구 구청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얼굴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종합 질의 때 하시기로 하고 점심 시간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 및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본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 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기 바라며 다음 감사시에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과 전기호 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와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도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 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 답변은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에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오후에는 새로 오신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김도원님, 또 송인수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모니터링 하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희오 과장님, 본 위원은 기초생활 수급 지원에 관한 거와 복지 급여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알려서 급여지원하므로 두 과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시스템으로써 확실하다고 이렇게 정확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팀에서 조사를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합니까, 표본 추출로 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조사라는 것은 어떤 저소득층이 대상자가 나타났거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그럼 그걸 가지고 사통망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합니다. 해 가지고 적합이나 부적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통보하면 거기서 돈이 나갑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정될 때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그냥 관리만 하고 조사는 안 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선정을 하고 선정하는 것은 조사팀에서 하고 그 상태를 관리 예를 들면 소득이 늘었다든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 관리팀에서 관리의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전체적인 것을 하느냐, 표본으로 추출해서 하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조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수조사김정숙위원

확실히 합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본의

일본의김정숙위원

뉴스도 봤지만 그 실종자 사망자를 계속 지급한 그런 예가 복지국이라는 아주 오래 산다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서 어떤 잘못 지급되는 그런 예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로 동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조사를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김정숙위원

전에 뉴스도 봤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한 뉴스 봤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실한

확실한김정숙위원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유호상 과장님께 본 위원이 선사문화축제 예산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2010년도가 선사축제 제 몇회였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15회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13회부터 15회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표에 의한 것만 주시다가 세부적인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봤습니다. 이거에 입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사 대행업체 대행료 지급이 왜 이렇게 1억이 넘게 지출이 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행사 대행업체는 주요 내용이 주무대 시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내 부무대하고 그리고 공연을 금요일날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이렇게 세 번 공연을 합니다. 그걸 전부 합해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PT자료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 선사문화축제의 어떤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취지에 맞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알앤엘커뮤니케이션에다가는 행사 대행업체 공모도 이 회사에다가 지급을 하고 또 행사 대행업체 대행료 지급도 같은 회사에 했어요. 그래서 3,900만원을 공모에 대하여 지불하고 대행료 지급을 합치니까 1억 2,934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돼요. 한 회사에게, 그럼 이렇게 매년 공연에 대한 이런 대행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여러 업체에다가 공모에 붙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최저낙찰가가 이 가격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숙위원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없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가격만 낮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성능 같은 것 그러니까 음향이나 여러 가지 가수는 어떤 사람, 어느 정도급으로 볼러올 건지 여러 가지를 심사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이 행사 업체 대행료와 그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크다고 그러셨는데 2010년도에는 행사운영비 지급이 또 있어요. 공연료 등 행사운영비 지급에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소리연구소외 3 에이엔이광개토와 1,800, 2,920 이래서 행사공연료 행사운영비가 4,72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에이엔이광개토 이 업체에다가는 또 대행료를 이렇게 1억 2,700이라는 것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공연료 따로 행사대행비 따로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만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주)소리연구소외 3해서 이렇게 공연료는 에이엔이광개토가 아니고 별도로 공연을 저희들이 불러서 한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소리연구소외 3 여기에는 우리 강동구에 밸리댄스랑 이런 게 포함이 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밸리댄스는 포함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공연단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공연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에이엔이광개토가 행사업체 대행료도 1억 900을 받아가고 또 행사운영비 지급에서도 1,800을 받아가고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에이엔이광개토 업체에다가 1억 2,700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개토 이 회사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사업장은 강남구.

제는

문제는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 요구한 3,000만원 이상 관외 업체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화체육과는 2008년도에만 이렇게 선사축제에 대한 그것을 입찰을 했어요.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가, 문화체육과 하나, 그런데 어떻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빠졌죠? 2008년 9월18일날에는 선사문화축제 행사 대행용역에 대한 것이 1억 2,98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은 왜 이 자료에 빠져 있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제대로 성실성을 보입니까? 자료 집합에 있어 가지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

김정숙위원

3,000만원 이상 관외 업체 계약 현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에 2009년과 2010년 자료가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2008년 것만 나와 있고. 문제점이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관내 업체로 돼 있습니다.

관외

관외김정숙위원

업체, 그러면 분명히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김정숙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여기는 다 전자계약, 조달계약 다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발언 시간 더 주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방금 봤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았어요. 음향에 있어서 푸른기획은 왜 매년 930씩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지불해야 됩니까? 더 저가로 들어올 업체는 없어요? 찾아보기나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어떤 음향이예요?

음향

음향김정숙위원

부분에 푸른기획 매년 940 내지 930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3년동안.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음향이 아니고 회사이름이 푸른음향 기획이고 임시객석 제작해서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이 객석을 어느 업체도 그 가격에는 단가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양쪽에 500석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두 군데 설치하는데 그 설치가 그 시설을 갖춘 사람도 없고 여기말고는 가격이 맞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명기획에서는 행사장 의자 및 물품임차 계약 이것은 뭡니까? 푸른기획이 객석제작이면 이 여명기획에서는 의자 및 물품 임차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의자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주무대 가운데는 플라스틱 좌석을 깔고 양쪽에 5단 정도로 해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임시좌석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매년 진행되는 축제예산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참가하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전년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하면 누가 축제를 못하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1년도에는 또 본위원이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관계는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마다 타 업체 이런 견적이나 조사를 다합니다.

김정숙위원

재무과에서 조사하지만 과장님의 의지에 있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할 수 있잖아요. 같은 업체같으면 전년도보다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강동구에 재정이 풍부합니까? 매년 같은 금액으로 줄 수 있도록.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2011년에는 또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하면서 내실있는 선사축제를 하는지 본위원을 위시해서 18명의 의원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종합질의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9월에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아트센터는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과장님이나 팀장이 맡아도 6개월 이상 인사에 조금 깊이 알려고 하면 사실 인사이동 때문에 조금 잘만하면 바뀌는 통에 사실 저희들이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단장님도 답변을 했다시피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따냈고 또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 강동구에 문화사업에서는 큰 하나에 축을 번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준공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끝난 후에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이고 그 문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의 구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도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말이면 준공이 떨어지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미뤄졌지만 개원이 늦기 때문에 큰 준공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속한대로 준공을 해야 되고 주차장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211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명일동 공영주차장 214대를 보면 강동구에 거대 공영주차장으로서는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원하기전에 공영주차장은 준공이 떨어지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주차요금은 2009년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트센터설치 조례를 승인해 주신 별첨에 보면 주차요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외의 주차장을 사용할 때도 거기 주차요금에 준해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탁은

위탁은김용철위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료에

자료에김용철위원

보면 카페테리아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을 변경 한번 했죠? 임차료. 계약서를 다시 조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으로 미뤄지니까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한 겁니까? 변경을 했더라구요. 계약서가.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카페테리아 위탁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1차에는 응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그때도 한 개 업체만 응찰해서 그러면 3차 공고를 할 것이냐 3차 공고를 하면 10%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10% 다운해서.

김용철위원

업체계약을 했잖아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

과정은김용철위원

어쨌든간에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공연도 없는데 그분들은 먼산 보면서 문열어 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재계약을 변경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질타하자는 뜻이 아니고 아무튼 그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어찌됐든 그런 계약을 할 때는 공연과 앞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고 물어보려고 하면 인사인동 인사이동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깊이가 없어요. 준공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잘못과 잘된 점은 다 만인앞에 들어날 것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저희들이 격려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1회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날 때는 관계없이 적자를 보더라도 그것은 보전이 되는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물에

시설물에김용철위원

대해서 변경안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내인테리어가 들어갈 때 굳이 여기에서 전기 소방만 하면 되지 인테리어 일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홀 부분은 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저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홀은 업체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관리공단한테 위임을 했지만 주차관리는 공연이 개장하기전에는 일반지역민들도 피해도 많이 보고 그 주위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꼭 주차요금을 받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감사의 답례라도 무료로 해서 개장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에

그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단장님하고 의회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끝난 리노베이션공사 1차가 다 끝난거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1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철위원

봉사로 하시는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소수의 어떤 격려금이라도 지출 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1일 4시간 기준해서 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타 어떤 그런 봉사자들하고 비례할 때 우리 지역 문화사업을 안내하는 분들 수준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들어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은 비슷한지 아니면 너무 적은 지.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3만원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5대 의회때나 6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 일부도 많은 구정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아무 저기가 없는데 선사문화유적지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김용철위원

사업소장님이 책임자로서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남의 일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자산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가치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신석기시대에 저희들의 움집터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특별한 어떤 문화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방법적인 문제로 접근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등재를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계속 해보는 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한

추진한김용철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했고 의지가 없는 것 같은 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다만 조금전에도 답변하셨지만 세계적인 신석기시대 토기 유물이다 그렇지만 공통됐다 하는 것은 외국하고 비례해서 그런 겁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물을 말씀하는 겁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죠.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등재하는데는 큰 가치가 말하자면 공통되다 보니까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를

등재를김용철위원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 국가적으로 망신도 될 수 있지만 노력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 살아 숨쉬는데 그렇게 값어치가 없을까요? 공통된 점이라 해서.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등재하는 방법에 또는 등재가치 이 부분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기술적인 전문가 위원회라도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대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6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병의원 접종 수수료 지급내역서가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첨부하신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급내역서는 여기서 말하는 별첨은 위원님께 최종 끝나면 드리려고 별도 첨부한다는 의미로 붙였습니다.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주신다구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에 만 4,100명에 대해서 위탁해서 접종했는데 마무리 된 보고서가 수합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감사요구자료를 한 건데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인데 별첨으로 해놓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게 별첨이라는 의도를 별도로 첨부로 해서 드리겠다는 의미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 데 바로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준비되시면 주시고 예방접종 약품 중에 간염약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간염예방접종은 지금 영유아예방 접종도 있고 성인예방 접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 B형간염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성인접종이 많이 됐던건데 요즘에 조금 간염에 대해서 전에는 5년마다 추가접종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것은 추가접종을 안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구입한 것을 보니까 다른 일본뇌염이나 인플루엔자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간염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작년보다도 사용내역이 적고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집행액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와 다른 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 비교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실적건수는 같고 집행액이 둘다 차이가 나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집행금액이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위원님.

다요

둘다요송명화위원

. 체외수정이 197건에 요구자료에는 2억 5,800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실적 보고에는 2억 7,300이고 인공수정은 1억 2,700인데 1억 8,30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가 자료를 뽑을 때 시점은 똑같이 10월 31일로 했는데 순수하게 시술비 지원된 금액을 뽑은 경우하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을 뽑아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진실적 자료를 안봐가지고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순수하게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가 지원된 금액 그다음에 조금 금액이 커진 것은 그 사업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시술비하고 인건비하고는 항목이 다른 데 그게 추가돼서 뽑히면 될까요? 건수는 다 똑같은 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건수가 같은 데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인건비가 포함된 전체사업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의료비 지원금이 따로 항목이 되어 있다보니까 담당자가 자료뽑을 때 순수하게 시술비 지원건이다 이랬을 때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뺐고 저희가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는 인건비까지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뽑은 겁니다.

송명화위원

확실한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확실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예산하고 집행액이 여기 요구자료에는 똑같거든요. 실제 예산보다 지원사업이 더 많이 지출이 됐을 수도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ADHD 아동 선별 검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였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3,800입니다.

학교

초등학교송명화위원

20개교에 1, 4학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초등학교 1, 4학년이 ADHD 선별 검사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송명화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학습에 집중적인 집중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이 중요하고 4학년 때도 조금 심도 높은 학습이 되는 것으로 해서 보통 모든 검사를 할 때 전학년을 다 하지는 않고 1, 4학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송명화위원

지역도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초등학교가 총 25개교인데, 나머지 5개교는 어떻게, 20개교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나머지 5개교는 교육청에서 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교육청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가 2009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동 선별 검사 위탁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요

주요송명화위원

성과하고 학교와 학부모 반응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관내 19개교 1, 4학년 5,443명에 대한 선별 검진 결과 1차 이상 소견자가 570명이었고 이 중에 147명에 대해서 ADHD로 확진을 하였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고.

송명화위원

143명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47명입니다. 그래서 ADHD의 추정 비율이 1학년은 9.53%, 4학년은 7.78%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고

학교하고송명화위원

학부모들의 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좋지만 아직까지는 인식률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소견자가 570명이었는데 이 대상자가 전부 최종적인 의사 진단까지 3차 진단까지 간다면 좀 더 많은 아동들을 우리가 발견해 냈을텐데 학부모들이 좀 인식 개선이 아직 덜 되고 그래서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가 참여율이 낮으므로 저희가 147명만 발견된 겁니다. 저희가 참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570명 중에 진단율이 상당히 높아서 만약에 464명 정도가 ADHD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좀 늦게 오시는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하고 그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차 설문지에 총 참여 인원이 6,166명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었고 2차 선별 대상이 9.26%인 571명이라고 됐습니다. 그 중에 2차 선별 대상이라는 의미가 뭐죠? 여기서 147명이 선별이 됐다는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설문지 1차 설문지고, 2차 선별률은 저희가 좀 정밀 검진을 했고 3차 선별은 의사 진단입니다.

송명화위원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이 147명이란 말씀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최종적으로.

머지

나머지송명화위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적절히 진행이 안 되었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선별된 아이들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아이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단계까지만 구에서는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센터에 관리 전 단계까지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센터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속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송명화위원

이게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치매 추정 비율은 무슨 근거로 한 거죠? 추정 비율로 해서 나와 있던데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유병률은 약 8.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국 조사에서 나왔던 데이터인데 꽤 시간은 지났는데 그 이후에도 정확한 치매 유병률 조사한 적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계속 8.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

추정송명화위원

인구에 비해서 등록한 게 13%에 그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ADHD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입니다. 치매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미 치매 진단된 사람이 아니라 증상은 안 나타나도 조기 발견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했어도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탈락이 되는 그런 사례가 아직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그런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게 아마 저희 사업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호

조호송명화위원

물품 지원이 어떤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기저귀라든가 이런 의료소모품 같은 것.

품은

의약품은송명화위원

아닙니까? 예방약이나 치료약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조호 물품에는 약은 포함 안 됩니다. 소모품입니다.

송명화위원

고위험군하고 확진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고위험군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치매까지 확진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고위험군인 경우는 저희가 인지재활 그 인지센터에서 놀이치료라든가 심리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치료라든가 그런 인지재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센터에 부설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으니까 그 고위험군하고 확진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치매는 예방하고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사실 벨을 울린다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정말 집행부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획기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이니까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해하시죠?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종합질의 시간인데 그동안 며칠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종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주로 첫 번째가 첨단업무단지 기업 유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부터 보면 주로 친환경 도시 텃밭 체험농장 또 친환경 농산물 우리 지역 내에 농가 지원 사업 또 바이오에너지 사업 등과 같이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과라는 과의 명칭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좀 마이너한 내용이 아닌가 또는 전체 구민들에 해당되는 사업보다는 그냥 꼭 필요로 하기는 한데 조금 어떤 표현에서는 마이너하고 좀 작은 부분들을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업무가 중심이 된다라는 건데 반면에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제가 특히 관심이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실업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복지 부분의 어떤 접근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써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명칭에 의하면, 명칭에 따르면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경제 부분으로,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데이터에서도 보면 2009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일자리 지원 및 노사협력 체계 구축에서 1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0년도에도 보면 같은 항목에 일자리 지원 및 노사협력 체계 구축 사업에 60억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 38억이 예산 집행되고 23억이 아직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 문제,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님의 말씀 옳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부분들이예요. 중앙 정부에서는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고용과 이런 것들을 또 복지에 합하라는 추세도 있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그 쪽에 만들었는데 저희들 지금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 용역을 하면서도 찬반이 굉장히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상 복지쪽에다 갖다 붙이는 이유가 수요자가 주로 복지쪽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복지쪽에 붙이도록 한 지침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그랬는데 저희들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부분들이예요.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조직 개편 용역 준 것도 결과 나오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도 구 형편,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면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리국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 내년도 조직 개편이 될 때는 상당하게 분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박찬호위원

부분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들이 지역경제에서 총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에서 다, 경제하고 포함 안 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찬호위원

메이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과일 것 같구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기업유치나 첨단업무단지 조성이나 이런 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오전에 보건소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 언론에 보도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보건소장은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를 하여야만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게 문제시 되어서 행정감사도 하고 있고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실정을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진료업무를 아주 구분해서 진료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일상업무 중에 보충적인 진료업무를 잠깐씩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업무수당은 수령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괄 담당부서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떠나서 여타의 공공시설의 장이 의료업무에 종사했을 때 그러니까 분명하게 행정업무와 함께 의료업무를 같이 봤을 때에 한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장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인사 운영실무 사례집에 의하면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다는 말씀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감염법에 의한 예방관리 및 진료업무를 보고 있다든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행정 업무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복지라든지 응급이라든지 의료행위를 한다고 보아서 의료업무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집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대구인가 어디 지역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의 제기를 한 측에서 그 의료업무수당 지급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러한 지방인사 운영실무 사례집에 일종의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무원

공무원박찬호위원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문구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례가 있고 지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유권해석된 근거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리를 하셔서 저에게 주셔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정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유권해석한 근거와 타 자치단체의 처리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전기호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강동구민과 의원들의 많은 관심사입니다. 강동아트센터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위원님의 질의가 좀 포괄적인데 제가 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게 투입 대비 효과가 많은게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연의 질이라는 게 예산과 비례를 많이 합니다. 몇 가지사례를 말씀드리면 성남아트선터에 남한산성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40억이 들었고, 엘지 아트센터에 빌리엘리어트같은 경우는 한편 제작비만 130억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많이 비례를 하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적지만 승인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과

주말과이종태위원

공휴일을 이용해서 공연이 없을 때 어떠한 센터의 공간적 시간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일단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단위탁을 줬고 카페테리아도 외부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나머지 공간 활용방안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의 품격을 유지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휴일을이종태위원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예식장을 활용한다랄지 또는 세미나 회의 등등을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추후에 논의를 해보고 오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같이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공연장 문화예술회관이나 아트센터는 나름대로 기본원칙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그런 품격도 유지하면서 수익을 강구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 가는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화와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도 하고 귀화도 하고 또 국제결혼 등으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구내에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나 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현재 강동구에 다문화가정이 1,300가구 됩니다. 인구는 1,600여명 됩니다.

이종태위원

이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천호2동에 소재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종태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올해 금년에 강동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을 93회 실시했고 그다음에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2회 교육 총 63회,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교육을 14회 59명을 했고, 다문화가족자 모임도 총 3회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다문화가족 자원봉사 사업 14회,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및 홍보 2회, 방문교육지도 1,661회 해서 그 많은 사업을 올해 벌인 일이 있습니다.

국어

한국어이종태위원

교육은 자녀에 대해서 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성인입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은 누가하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1차적으로 실무공무원이 학교급식에 관한 실적이 많고 자본금 규모, 시설이 우수한 업체를 골라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우리구에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농산물 분야에 10개 업체, 축산물 분야에 10개업체를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이분들이 결정전에 현장방문을 하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최초에 조사과정에서 실무공무원이 실사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제가 7월 이후에 와가지고는 샘플로 표본으로 급식심의위원이신 박재윤 부의장님하고 안병덕 위원장님, 박재윤 의원님이 중간에 한번 참석하셔서 표본으로 몇 군데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친환경급식 재료에 대한 현장에서 확인은 가능한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재료는 어제 감사에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한 명이 다룬 업무와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6개교를 매일 나가서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또 영양교사로 구성된 학교별 급식위원회에서 점검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종태위원

명품교육지구 진리의 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구같이 학원가 거리를 조성한다는 의미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노원구 중계동이나 강남구 대치동의 경우에 우수한 학원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학생들이 어떤 특정과목이 사교육이 필요해서 학원에 가는 경우에는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돼서 시간을 많이 뺐기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준주거나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을 마련해 주면 토지주와 건축주가 큰 건물을 많이 짓고 거기에 우리 관내에 우수한 사교육 학원과 타구에 있는 학원들이 밀집해서 우수한 학원그룹이 형성이 되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물론 사교육을 조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다가 어떤 특정 과목별로 학원에 다닐 필요가 있는 경우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 절약도 해주고 또 현실적으로는 우수한 학원이 밀집된 지역의 구를 보면 부동산도 값이 많이 오르고 또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언론지상에 가끔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학생들의 시간절약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종태위원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랄지 소방법이랄지 학원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구에서 기술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종태위원

어려움 때문에 혹시 도시계획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상호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차혜진위원

질문을 할 때 마지막 종합질의를 안하겠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7일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너무 자료를 많이 신청해 가지고 하여튼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2010년도 며칠 안남고 12월 한달 남았는데 여기 계신 국과장님 참석하신 분들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질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님께서는 열정이 넘치십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집행부에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은 치하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치매인구가 2008년도에는 추정환자입니다. 4,343명인데 2009년도에는 4,737명, 2010년도는 10월까지 4,960명인데 이게 12월되면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5,000명 정도 되겠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강동구 60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했을 때 치매유병율 8.22%를 곱한 단순수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추정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치매노인은 금년에 예년에 비해 약 13%가 등록된 것으로 매년 등록수는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등록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추정보다 등록수가 적은 것은 보건소가 치매환자에 대한 업무가 홍보 등 대처를 잘못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추정수와 등록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 2010년도에 6만 500명으로 추정됩니다. 6만 500명 중에서 유병율을 8.2%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6만명이 다 치매검진을 한다면 4,960명 정도가 치매인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6만 500명을 다 검진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현재 검진을 2010년도에 현재 6,93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7,116명을 했고 그 검진을 한 결과 등록자가 그 숫자입니다. 10월 현재 646명을 등록을 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고종덕위원

치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환자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치매환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보건소는 추정으로 환자수를 예측하는 것은 업무의 비중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되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조기검진을 매년 7,000여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약간씩 늘고 있고 신규등록이 정상등록 관리가 2010년도에는 6,200명, 2009년도에 5,900명 정상 등록자도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 치매고위험군은 175명 그 중에 확진군은 21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생긴일에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현재 강동구민 총 노인장기요양 1, 2, 3급 판정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노인장기요양 1, 2급 판정자만 1,593명 정도 파악되는데 3급까지 따지면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강동구에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요양 시설이 몇 개나 되고 강동구에 노인장기요양 판정을 받아 시설을 이용하려면 몇 명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관내에 치매예방관리 시설은 총 22개소이고 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센터 치매요양시설이 21개소, 복지관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양로원 1개소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요양관련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장기요양이 3,000명 정도 인원이 많은데 보건소에서도 요양병원이라든가 또 노인요양시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노인 치매센터에 금년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체 1년 운영비가 약 5억 3,000 정도 됩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전체 위탁비용이 약 5억 3,000입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7,340만원입니다.

적인

근본적인고종덕위원

치매노인에 대한 자료도 사실 부족한 형편인데 막대한 4억 7,000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건소에서 강동구치매노인센터를 운영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인구도 계속 늘고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한 저희가 부담이 점차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또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치매는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0-15% 정도에서는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는 주로 조기 발견과 예방 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본 위원은 단순히 찾아오고 등록하는 환자에게만 치매센터를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인 강동구 치매센터로써 앞으로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각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 및 감사 실시 방법 논의를 위하여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추가질의를 신청한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영진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3,000만원 이상 관외 업체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09년 11월6일에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다가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 용역을 주셨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인력진단 연구용역 그 결과는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어떤

어떤김정숙위원

결과를 채택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우리 강동구에 조직 인력진단에 대한 재조정에 관한 결과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재조정을 하라구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부구청장 직속하에 새로운 기구를 두는 일이라든지 과를 삭제하거나 통폐합하는, 그 다음에 팀제를 조정하는 인력을 감축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력을

인력을김정숙위원

감축시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에 올라온 그 과의 명칭 변경도 여기에서 얻은 아이디어였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3선째지만 거의 한 4년에 한 번씩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과의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모든 과가 아니지만 주택과에서 재건축과가 나왔다가 또 이번에 재건축과가 다시 주택과로 들어가고 또 치수과 하다가 치수방재과로 되었다가 다시 치수과로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과제가 이름이 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종전에 합해져 있던 것이 분할이 되었다가 다시 합해지는 그런 것들은 그 때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변 환경에 대두되는 어차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과장님께서는 순응에 대한 몸부림이라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민이 혼돈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하고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해도

올해도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연초에 폭설이 내렸고 9월2일 곤파스 태풍이 나왔고 또 올해는 폭우도 내렸고, 9월5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난이 겹치는데 재난방재과에 대해서는 따로 과를 신설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에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이번에 개편되는 데서 재난과가 새로 생깁니까? 강동구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치수방재과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치수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재난 재해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폭풍우가 많이 몰아쳤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 치수방재과에서의 원활하고 효과성이 뚜렷하지 못 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번에 재난과가 새로 신설되는가 안 되는가만 묻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종전에 있던 처리했던 부서에서의 조금 처리하는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관하지만 재난방재가 새로 신설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많은 구에서는 재난방재과 내지는 재난관리과가 약 25개 구청에서 17개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재난방재과 재난관리과 같은 것은 만들지 않으면서 왜 시대에 부응한다고 이름만 바꾸면서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조직 개편안을 이번 제180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 심사를 하시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선 조직 개편의 방향은 행정의 효율화고 또 주민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자연재해에 의한 여러 가지 대응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과단위 신설을 검토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를 신설한다고 그래서 재난방지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다른 구에서 17개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 구의 특성에 따라서.

구의

구의김정숙위원

특성이지만 지구환경에 대비해서는 그런 과는 신설로써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정책 계발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 조직을 크게 과 단위로 만들게 되면 5급이 늘어나죠. 또 5급 늘어나면 적어도 6급이 3명 이상 들어가지요. 또 6급 팀장 밑에 적어도 부서원이 3명 이상 되도록 편제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 하나 만들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과 단위에서 수비할 것을 팀단위로 수비한다면 그 조직은 더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을

답변을김정숙위원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팀장들이 자기의 직무에 관한 일만 지금 관장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자기 직무 외에 어떤 특정인을 수행한다든가 또 어떤 초청장을 뿌리는데 있어서 전체 동을 다니면서 어떤 특정 단체장과 같이 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를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팀장은 그 팀에 관한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 외에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원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시정해김정숙위원

주십시오. 추가질의 때 총무과장님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핀트가 달리 갔지만 2008년 총무과에서 유류구매 연간 단가 계약을 했어요. 맞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008년도요?

김정숙위원

예. 2008년 3월6일날 유류구매 연간 단가를 GD에너지 강남구에 있는 업체하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총무과에서는 휘발유 그외 2종에 대한 연간 단가 구매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다 했습니다. 2009년도는 일반경쟁을 하고 2008년도에는 제한경쟁을 했는데 그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에 대한 차이는 뭐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일반경쟁은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 그 대상이 이렇게 제한 없이 모두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약 행위를 하는 것을 응찰을 시켜서 계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이라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전문성이라든지 특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몇몇을 추려서 그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을 하는 것을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유류 연간단가는 강동구에는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업체에 계약을 한다고 법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동구에서 먼, 총무과에서 계약한 것이 강동구 구청 청사 청소용역은 충북에 있는 업체하고 했어요? 많은 금액을,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유류 단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행정차량이 기름을 넣는데 예를 들면 고덕동에 있는 주유소가 이번 입찰해서 돼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우리 고덕동 한 번 갔다 오는데 연료가 아마 1-2리터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구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어서 시행하는 것이 제한경쟁으로 들어간 것이고 거기 주소는 본사 주소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주유소인데 그 본사는 보통 여의도도 있을 수 있고 영등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숙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책임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에 관련된 연도별로 그 업체의 현 주소하고 사업자 주소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지금 길동사거리에 보훈병원 가는 입구에 LG주유소가 연간 단가로 지금 넣고 있고, 말이 안 되죠. 여의도에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가겠습니까? 본사 주소가 다만 거기 있을 따름입니다.

북에

충북에김정숙위원

있는 업체하고 구 청사 청소용역을.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할 수 없도록 회계 관계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 업체가 다 옵니다. 지금 예술문화회관이라든가 다른 데 짓는 것도 지방 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성내1동 청사도 지방업체가 지었고 제한경쟁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강동 관내에 사업소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료를 매년 받아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개선된 점이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행정의 최고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환경을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에 대한 그런 부서도 하나쯤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종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상영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길동 사거리 LG주유소라고 하셨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 한 군데입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보통 연간 단가하면 한 군데.

조동탁위원장

한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방역할 때 기름을 싸게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위원님께서 관내업소를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조동탁위원장

그런데 그 한 군데만 지정할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분포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회계 규정상 어렵습니다. 연간단가가 한 개 업체하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선사문화축제 할 때도 객석을 만드는 업체 이것도 관내에서 좀 용역 발주를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전문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업체 쪽에도 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관내업체에 수행이 가능하면 그 업체에 주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업체의 소재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사실 그 업체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개 부가가치세 또 기업의 법인세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우리 지방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로 들어겁니다.

조동탁위원장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구요,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시 노무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및 이용 과다 산정으로 원가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업체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로 어떤 용역업체다가 그걸 의뢰를 했는데 그 해석 차이가 잘못 되었다고 지금 업체에서는 주장하는 거고 감사원에서는 그게 맞다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사전 계약할 때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나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 산출에 전문성이 저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단가 산정에 대한, 당연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놓고 나엔측하고 계약을 합니다. 협상계약을, 그런데 그 단가 그러니까 용역 결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준 용역 업체에 그 산정 과정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환수하라든지 감사원에서 통보를 해 줬으면 당연히 가는데 그런 공문을 보내주지 않고 지적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수를 걸었습니다. 환수 걸은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소송

소송송명화위원

결과에 따라서 그 법이나 어떻게 계약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일단 환수하도록 하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나엔측에서 불복하고 소송을 걸은 겁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협상에 의해서 산정된 단가이고 가격인데 잘못되었다 해서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인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감사원에서 비교한 자료에 보니까 기준 가격하고 차이가 있던데 그러면 용역을 받았을 때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없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 당시에 비교 검토할 그런 전문성이 뒷떨어져 가지고 용역 결과를 믿고 계약을 한 게 불찰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주장이 또 상반되니까.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전문성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가격이나 용역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업체 3사하고 구청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위탁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갖다 주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송명화위원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위탁업체와 초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초기 계약은 오래 전에 된 일인데.

송명화위원

몇 년도에 초기 계약이 시작이 되었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 때 심의위원회를 전부 다 해서 거기서 공개로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송명화위원

기간이 2년인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2년마다 재심의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재심의도 있고 그 단서에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새로이 여태까지는 수의계약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공개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현재까지는 그 초기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1월31일이 만기로 들었는데.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2년 만기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때는 그럼 공개경쟁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게 만기가 되니까 그 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에 모집 공고를 내고 12월중에 심사 및 업체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공개 모집이신 거죠?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계약과 관련한 구에 근거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공개 모집을 하거나 심의를 한다라는 규정이.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에는 없고 어떤 상부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앞으로 모든 그런 것은 공개로 해서 우리 구의 어떤 수입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한 업체에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 시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공개경쟁으로 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검토해보니까 재활용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전반적인 음식물류나 재활용 처리 과정들이 각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데 단계에 따른 계약이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규정 정도라도 관계규정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질의는 모두 마치고 행정감사 3일 동안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오타나 수치의 잘못된 계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자료제출, 별첨자료의 미제출 등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자료상의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우리구 역사적 기록입니다. 2011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시 꼼꼼이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또한 본위원이 질의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문제입니다만 각종 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점들이 보완돼서 이웃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우리 강동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동구 현재 녹지가 몇 %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구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강동구 면적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24㎢.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동구 주거지역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강동구 면적은 24.58㎢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주거지역이 현재 48.6%고 녹지가 49.4% 였습니다. 2010년 1월자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 11월 22일 조선일보 14면에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텃밭을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간에 신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19만여 가구에 가구당 상자를 2개씩 지급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상자 하나에 보통 만 2,000원 갈 겁니다.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렇게 되면 한 50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강동구가 50% 가까이 되는데 이 19만여 가구에다가 상자를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신문에 정면에 나왔습니다. 22일자로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 데 물론 조례도 10월에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19만 가구에 상자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관리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급 자체도 계획이고 지급되기 시작하면 관리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할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현재 관리계획이 없는데 먼저 이렇게 지면으로 오픈을 시킨 겁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장 50억, 60억 들여서 한다는 게 아니고 향후 오랜기간 동안에 전 가구에 상자 2개 이상씩 배분해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조동탁위원장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장기간 동안 계획하에 수립하겠다고 했지.

조동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은 토를 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면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면서 오픈을 시켰나 해서 여쭤보는 거지 여기에 대한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요했던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여러 번 섰습니다. 얼마전 친환경급식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조례규정이 없는데 구정연설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조례 규정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할 것 같은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47억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김충환 청장님께서 하실 때 대충 얼마였는지 그것은 기억 못하고 계시죠? 초창기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초창기는 2003년 정도 부터 정도로 그 당시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1억 내외로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2억원 정도 책정이 돼서 2010년도에 47억 또 23배가 늘어난 2011년도에는 63억 5,000만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부서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2011년도에는 그 기준에는 못미쳤습니다만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제시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과는 별도로 일반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자치구 예산이 전입이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이렇게 지원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는 없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하는데 퍼센테이지 부분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각 자치구 단위로 제정되고 있는 조례에 한도를 개정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받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물론 서울시나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도 당연히 그 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번 서면자료, 대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급식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아니고 이르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론화 과정에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부모교육 경비로 포함해서 부담하겠다는 논리가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선택적 복지차원에서 하위소득계층별로 우선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판단하기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지난 서면 질의때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찬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업무보고 자료하고 최근에 10월 31일 기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회원수가 5만 7,793명 10월 31일 기준이고, 6월 30일 기준으로 5만 2,614명 약 5,0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5만 7,000명 회원 중에서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방문한 비율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통

보통박찬호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그런 데이터가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데이터거든요. 이 홈페이지가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고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대한 분석평가같은 것들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또 1일 방문자수는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3,500명 1일 평균방문자였다고 하다가 최근 자료는 3,192명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한 삼사백여 명이 줄었습니다. 1일 방문자 수의 통계가 로그인을 한 사람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로그인 하지 않고 방문자 숫자인가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방문자 숫자입니다.

인을

로그인을박찬호위원

한다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로그인하는 사람들은 게시판에 글을 쓴다든가 그럴 경우에 로그인 숫자로 확인이 되고 실지로 숫자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많은 정보와 많은 자료가 있고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이나 또는 회원증가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홈페이지에 중요도나 서비스 내용에 비해서.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이용자들 불편사항들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홈페이지 모니터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홈페이지 모니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콘텐츠마다 이용자가 만족도를 표시하고 의견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가

참여자가박찬호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결국에 물어보고자 했던게 그거거든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언제부터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2008년도부터 200건입니다.

박찬호위원

2008년부터 200건이면 미미한 숫자인데 지금 시대에 홈페이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 활용 우리가 홈페이지가 활용이라든지 신경쓰는 업무에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관행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부분들이 이용자 실태파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그 부분을 조사나 분석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에 맞도록 홈페이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명문고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2010년도에 얼마쯤 됐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12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예산의 특징은 20%가 재단에 매칭으로 되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시달할 때는 동문이나 학교측에서 20% 이상 매칭비율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달했고 구체적으로 심의과정에 들어가서는 학교가 고등학교 생긴지 얼마안돼서 동문이 별로 없고 지원이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를 높여주고 동문지원이 빈약한데는 예산을 다소 감하고 그런 기준을 세워서 심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0% 매칭이 안되는 경우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20% 매칭은 사실 재단 학교측의 의지가 반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80%를 지원해 주는데 20% 매칭을 해서 자부담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예산과 별도로 20%를 추가로 동문이든 재단이든 추가로 예산투입을 해서 학교발전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데 그거없이 지원한다면 애초에 의도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신설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 부담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관내 고등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2010년도에 몇 개 학교를 지원했죠? 12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특목고를 빼고 지원했습니다.

전체

전체박찬호위원

다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문고라하면 그 지역에서 한 두 개 학교 이렇게 명문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면 어떤 그 중에서 경쟁력있는 학교 소수의 학교를 지원해서 그게 모범이 되고 상호 경쟁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런 사항이면 실제로는 명문고 지원이 아니고 고등학교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명문고 지원 프로젝트와 애초의 목적과는 다른 내용이 변질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강동구 전체 학교를 행정 대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강동구에 전체 고등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씀은

말씀은박찬호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명문고 지원 프로젝트는 재단 또는 졸업생들의 의지를 모아서 또 그 중에서 특화된 고등학교를 발전시켜서 그런 영향으로 전체 지역이 지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초에 의도된 것 같은데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구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2개 지원사업 내용들을 보면 다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업들이 대부분 거의 모두가 입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문고라는 게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 것도 명문고지만 예를 들면 요즘 청소년들이 관심 분야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든가 실용음악이라든가 꼭 입시는 아니지만 입시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계발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특화시켰을 때 그게 앞으로 진정한 명문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꼭 입시에 활용되는 스펙 관리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진로 적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내년박찬호위원

사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보충적으로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매칭으로 80대 20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당국으로부터 이의를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신설고등학교의 특수성도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 동문이나 재단쪽에서 20%를 부담할만한 데가 없다,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사실 예산만 세워놓았지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로 낮춰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이 우리 보다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학교에 대한 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논의를 위원회에서 붙인 결과 위원들께서도 우선 첫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높이는 것 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높다고 하니 10%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게 초기에 명문고라고 하는 어떤 적립된 이론이 없는 가운데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첫해는 각 학교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위주로 한 번 지원하고 그 성과라든가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합 질의에 마감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우수구로 지정되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철위원

또 윈윈 프로젝트에서는 총리상을 수상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렸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그 동안에 2008년도에 의원발의로 출산장려금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나서 1년이 채 안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출산장려금 증액 조례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과장님 전에 있던 일이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때 제일 처음에 의원 발의로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얼마 얼마인지 아세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의원 발의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의원발의가 이 자료 올린대로 둘째 10만원 셋째 20만원 넷째 30만원,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1년도 안 돼서 증액 조례 제정을 올렸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시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첫째

첫째김용철위원

아이가 얼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둘째 50, 셋째 80, 넷째 이상은 100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했습니다. 그걸 잘 지키고 있나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은 조례에는 50, 80, 1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 지급은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6대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원본인지 알고 다들 이것 이렇게해서 나가는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 제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 발의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강동구의 인구를 늘리고 아이를 낳기 좋은 작은 거지만 타 구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발의를 했는데 이걸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또 의원들이 통과를 해 드렸는데, 집행도 못할 걸 이래 가지고 이걸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그럼 조례대로 해 주든가, 아니면 금액이 적게 나가면 그 출산 어머니한테라도 이렇게 재정이 부족해서 덜 나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마치 된 것처럼 다 나가는 것처럼 제가 동행정사무감사 명일2동 상일동을 나갔는데 자료를 제가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갔나, 아이고! 의원님 다 집행했습니다, 하고 아주 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에 그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메일로 넣어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 몰랐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여건이 되는대로.

김용철위원

이 금액은 잘못된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 했으면 조례로 올리지 말아야죠. 의원발의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려 가지고 그 금액이 마치 맞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둘째 아이가 50만원이 아니라 둘째 아이가 20만원이 평균 다 나갔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6대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를 정확히 올려주셔야 돼요. 이건 잘못되었고 이렇게 안 되었으면 조례를 의원발의한대로 해서 조금 증액을 하자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증액을 해 가지고 올렸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도는

내년도는김용철위원

예산 확보 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예를 볼 때에 우리 가정복지과 그동안 우리 부서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보다는 사실 과가 별로 없어요. 어린이회관 팀장은 누구고 어린이회관 단장은 어떻게 됩니까? 단장은 어린이회관에서 근무하는 책임자가 관장이고 어린이회관 팀장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팀장은 현재 팀장 직위는 없습니다. 그냥 주사가 가서.

김용철위원

어린이회관 팀장 신인수 이 분은.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편의상 주사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어린이회관에 지금 사업 실적이 올라왔는데 어린이회관 관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동안은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실 사회복지과가 없을 경우에 예산은 3분의 1을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회관에 1억 5,000이라는 돈을 먼저 집행을 다 하고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현장 답사 가 가지고 알아 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시인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더욱 거듭나는 자세로 한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다 보면 가정복지과는 문제의 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강동어린이회관관장 이창미입니다.

님이

관장님이김용철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제가 2007년 3월1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용철위원

3월1일 부임한 날이 우리 개원한 날입니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개관한 날은 5월2일날.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소위 말하면 초대 어린이회관 관장님 아닙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그대로 계속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관장님으로 잘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본 위원이 디자인거리를 할 때 자동차가 진·출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정도 가고 했는데 물론 의원이 와 가지고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운영 실태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묻고, 또 어린이들이 보니까 뒷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사실은 공사하는 게 지연되기 때문에 한 두 번을 갔었는데 제가 명함을 놓았는데 그 직원들이 어떤 의원이 다녀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예. 의원님 오셨다 가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냥

그냥김용철위원

듣고, 연락이라도 한 번 주셔야지.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죄송합니다.

나는

나는김용철위원

못 받은 줄 알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제가 곧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한 번이라도 드리려고 하였으면 왜 그렇게 왔는지 어디 걱정이 되고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만, 우리 실적 보고 보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상세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공사가 지연될 때 그러한 행동 우리가 찾아갔을 때도 좀 꼼꼼히 챙기시면서 무엇이 걱정이 돼서 왔는지도 우리가 걱정이 돼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관장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열병합 발전소 1차 준공식이라 했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듣기에 지금 SK에너지인가요? 대한도시가스가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대한도시가스가 SK 계열사로.

김용철위원

대한도시가스가 SK 그룹에.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너지

에너지김용철위원

분야에 계열사가 됩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급 계약을 할 때 법정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원가 계산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실 사업성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설만 해 놓으면 SK 그 관이 묻혀 있고 그 들어간 단지는 그것 외에는 개별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 투자를 하면 그것은 영원히 말 그대로 장사가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계약을 어떤 공개 입찰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공급 계약을 추후 시설한 후에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MOU를 체결을 해서 공지 공급도 대한도시가스에서 공지를 산 거고 모든 자본이 전부 민자유치로 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민자유치는 당연히 시설을 해 가지고 모든 에너지는 시설을 에너지공단이나 에너지 회사에서 해 가지고 관만 묻어 가지고 공급하면 그 공급 쓰는 만큼 미터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해 가지고 지로 용지로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 강동구도 중앙 난방 단지로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80년대는 아파트 단지가 중앙난방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관리 문제라든가 비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개별난방으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성공리에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쪽에 공급되면 강일1단지, 2단지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되겠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강일1, 2지구하고 고덕아이파크.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언제쯤 되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급이

공급이김용철위원

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로가

관로가김용철위원

지금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2지구 현장에 갔는데 개별난방 보일러를 다 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중앙 집중 난방이 되면 개별 보일러를 달 이유가 없는데.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달고 있는 게 2지구에는 전부 지금 여기에 집단 에너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집단에너지는 미터기만 달면 되는 거죠. 보일러를 왜 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지구 어디를 보셨는지.

김용철위원

2지구 3월달에 준공되는 지역.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강일1지구 2지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1지구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입주를 했으니까 당연히 보일러를 다는 것은 맞는데 2지구는 지금 개별보일러를 달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면 과장님이 무얼 어떻게 알고 하시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아직 입주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

입주가김용철위원

3월달에 됩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공급 안 되고 있습니다. 1지구하고 아이파크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500세대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아이파크가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소위 말씀드려 가지고 SK에너지가 우리 강동구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는 원가 계산이 있을 거고 공급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강동구에 적어도 어느 정도 이익금에 대한 것을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정말 그 정도 해 준다면 그 특혜를 준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김용철위원

다 되면 3만 5,000세대를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3만 5,000세대 하면 우리 강동구가 19만 세대인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열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집단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 세대를.

김용철위원

아파트단지에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개인 집으로 들어오라 해도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할 거예요. 단지 대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3만 5,000세대면 한 30% 가까이 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하고 대한도시가스가 난방을 공급하는 독점적인 업체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쿼터제로 해서 그 쿼터가 다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한도시가스하고 처음에 민자유치 계약을 한 거구요, 실제적으로 지금 1단계 준공만 해도 민자가 약 6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지금 대한도시가스에서 분석하기에는, 그 다음에 가격은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가격이 지정된 가겪밖에는 받을 수 없도록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도시가스에서 분석하는 것은 약 손익 분기점이 되는데 15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어 주셔야 돼요. 15년 후에 원가를 말하자면 건질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손익분기점.

김용철위원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15년 후로 보는 것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적자를 보고.

김용철위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15년 후에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것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어떤 펀드를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서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상의해 보자는 뜻이고 내년 3월달에 입주하는데 보일러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돈이 나가니까 3월하면 지금 공급이 들어가면 바로 해서 거기는 2단지는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 번 현장을.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2지구도 관로 지금 다 돼 있고.

하는

확인하는김용철위원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 소위 말하면 리스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안은

그동안은김용철위원

관용차라든가 차를 구매해서 일정 기간 노후가 되면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리스로 하게 되면 초기 자산이 투자가 많이 안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관용차 같으면 몇 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차종별로 다른 데 6년 내지 7년으로 차종 변경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철위원

관용차를 보니까 5년 미만인데 다 매각을 했더라구요. 7년 기준인데 왜 그렇게 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차종별로 자료에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차량이 52대가 있고 전체 우리 강동구에는 129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차종별로 현재 6년, 7년 되는 것은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하고 소형승합차, 경형승용차 이런 것은 5년 정도 도래됐을 때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말씀 바로 하셨고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승합차라는 것은 수명이 오래되면 그만큼 적재를 하고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차 소모가 빠르고 승용차는 가능하면 오래가더라도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거꾸로 승용차는 5년 미만에 매각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승합차하고 보통 7년에서 9년 있어요. 있는데도 예산탓으로 해서 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동구의회는 18명 의원이 있어요. 상임위가 3개 운영위원회를 빼면 9명입니다. 의회보좌진하고 함께 우리가 현장민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올해 비가 오고 곤파스때 현장을 가더라도 우리는 차가 없어서 개인 승용차를 함께 관용차하고 함께 나갑니다. 우리 차가 9년이 됐어요. 알고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2003년식입니다. 리스로 하면, 적어도 안전을 요하는데 이런 것은 빙자하고 예산탓을 하는 것은 잘못된거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은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시정할 용의가 있고 시정해 나갈 사안입니다.

김용철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현명하신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또 5년도 안된 승용차를 관용차를 매각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앞으로 리스로 가는 것은 모든 추세가 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종합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문을 못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가 그간에 여권과가 없다가 여권과가 신설돼서 많은 구민이 좋아들 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가 몇 년째 여권과가 신설됐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2006년부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제5대 의회가 개원될 즈음 그것이 우리 강동구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1층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아주 시설이 좋게 여러 구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간 업무보고에 있어서 기간만료를 6개월 남겨두고는 구민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잘된 여권을 택배로 구민의 집에 부치는 그런 시스템 도입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천호동과 길동 지난 번 동사무소에서 회수가 되어서 2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어느 어느 병원이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동서신의학병원하고 보훈병원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병원으로 옮겨졌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에 있는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동사무소도 주민센터도 있다가 없어져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데 무인발급기 마저 있다가 편리를 도모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병원으로 수요가 많다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부분은 제가 7월 1일부터 부임했기 때문에 그전의 자료를 본 바로는 2개 동사무소에 있던 구청사죠. 거기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적이 미미해서 옮긴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김정숙위원

미미해서 옮겨도 된다하는 판단하에 옮겼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성내3동 행감을 갔었습니다. 성내3동 동장께서는 그 주변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성내3동으로 밀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공무원이 교대근무를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그랬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둔촌 지하철역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면 성내3동으로 오는 많은 민원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할 때 둔촌지하철 역사에 하나를 더 유치한다면 많은 민원 그러니까 둔촌1, 2동과 성내3동, 성내2동 민원들이 그쪽으로 오면 성내3동의 민원도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입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계획을 저희들이 자체 갖고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대에 얼마쯤이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초선일때 2004년쯤 될까요? 강남구에는 19개 지하철역사마다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강동구는 어떻게 한 곳도 없습니까? 하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로 지금 한 7년, 6년 가까이 흘렀지만 강동구에 아직까지 동청사와 구청로비와 병원과 합쳐가지고 7대인 것은 조금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발급을 많이 해야지만이 주5일 근무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이 사항을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초관리입니다. 많은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관리에 의한 빠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같은 경우는 많을수록 행정에 쏟아지는 수요도 분산이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지말고 구민을 위한 행정에는 많은 효과성이 있게끔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국별 종합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제18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18일부터 2010년 11월 24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당 위원회 소관 국·과의 사무 전반에 대해서 대면감사, 회의감사, 종합감사 순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변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강동구의회의 의정목표에 걸맞게 어느 해 보다도 새롭고 의미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서 의회의 견제·비판기능과 정책형성 기능에 충실했으며 지역민원의 해소하는데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무엇보다도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를 기초로 정곡과 핵심을 짚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또 정책적인 감사를 해 주신 때문이며 감사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쓰신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종희 보건소장, 전기호 아트센터기획단장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감사는 의회 개원 이래 그동안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이 시기에 행해지는 효과적이고 유력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성찰해서 앞으로 더 나은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서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이번 강동아트센터 전직 관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결과 몇 가지 비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많은 위원들께서 높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작성 시에 사전 검토 확인하여 필요치 않은 경고나 주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강동구청의 신청사 건립 및 경찰서와 체결한 MOU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시 감정가격을 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의 내실있는 교류를 촉구하고 구청장의 일본 방문시 비용지출이 다른 국외방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해당 자료 제출시 오타 정정이 이루어지 않아 오해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채용 관련한 서류제출이 단순한 수치만을 제출함으로써 감사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세부사항을 함께 제출할 것은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인력진단 용역비 편성이 추경예산에 이루어져서 편성시기가 적절하지 않은데다가 사고이월 되는 등 예산 집행에도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었으며,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그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통장의 연임제한으로 각 동마다 통장들이 대거 바뀌어서 동장이 통장의 업무협조를 받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으므로 통장업무 교육이 필요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반장은 연임제한이 없으므로 계속 봉사하게 하고 통장의 위촉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말소와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을 주지시키고 현장확인 후 6하원칙에 따라 말소의 사유를 정확히 기재할 것을 강조하고 또한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여 기초생활급여나 노령연금의 허위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방범 CCTV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오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신속하게 활용하지 못해 CCTV 설치·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적극 검토하고 설치하여 운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데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이 용도 외에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비 지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국한하여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부합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학교 스쿨존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CCTV의 설치가 늘어났지만 관리 소홀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설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데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한 용어 사용이 정착되고 있고 사업의 중요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부담의 증가, 지원의 형평성 그리고 서울시 지원과의 마찰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친환경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지원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의견 차이로 서울시의회에서 심사예정인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의 의결여부와 서울시의 수용여부 등을 지켜보고 그 결과와 연동하여 우리 구의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앞서가는 면이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 소망등 설치 및 기부금 모집과정 그리고 음식의 부당가격 사례 등에서 처럼 일부 잡음이 발생하여 선사문화축제의 본래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 이미지가 초래되었는데 재발방지와 재검토에 의한 개선조치가 요망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사문화축제의 행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자유경쟁입찰방식을 확인하고 우량한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매년 같은 업체의 선정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화시대에 즈음하여 강동문화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문화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빈약한데다가 사업수립과 예산확보에도 적기를 놓치는 등 문화원 운영과 지원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강동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원사업의 수립과 지원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전자정보과, 전자정보과 사업의 계약과정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특례 적용으로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 홈페이지의 일부 코너는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데 이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기호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홈페이지가 홍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홈페이지 구성관리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청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사문화사업소, 선사문화사업소의 리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암사선사주거지 체험장사업 등이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짜임새 있는 사업추진을 행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또 사업지연에 따라 탐방객이 느끼는 유·무형의 이용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해 해당 조례에 위탁 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상위법규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편, 조례를 새로 개정 보완시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노인대책 관련 우리 구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특히 관내 홀몸노인에 대한 파악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가하고 있는 홀몸노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 발굴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정부보조금 매칭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최대한 수요예측을 면밀히 해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의원입법발의 제정하여 시행해 왔고 집행부의 개정조례안 제출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시행해 왔는데 최근에 조례상 정해진 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조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집행부의 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조례를 재개정하여 재정현실에 맞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제정과 지역연대구성 운영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고 호응이 좋은 현실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해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구 차원의 대안을 살피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관련하여 본체 고장으로 수리예정인 카메라 2대에 대한 조속한 수리 조치와, 특히 현실적으로 단속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처리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CCTV의 실효성부터 다시 점검하여 단속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도 당부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분담금 체납건수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체납률을 줄이기 위한 해당 부서의 노력을 주의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반복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매년 10%정도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전예방과 계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아트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584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구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기본계획의 부재는 예산낭비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감사자료의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무대조명 납품 계약 입찰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행정을 강조하였고, 준공 이후 아트센터 추진계획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아트센터는 개관 후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개관기념공연 계획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며 예산은 최소화하되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아트센터의 종합적인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감사요구자료 작성시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요구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제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제출자료와 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의 내용이 불일치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한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형식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자료 제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의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보고를 정례화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사업의 평가보고 방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사시에 결산심사 경험이 도움이 되듯이 그리고 본 위원장은 그 역할도 성립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상관성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업평가 보고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