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에서 세분의 회원님들께서 본 상임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임위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한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공단이 올해 설립된 지 6주년 되셨죠? 7년 되었습니까? 횟수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7년 되었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많은 발전도 있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 부분도 있어서 치하해 드리고 일단 본위원이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주차 구획선 유지보수 사업이 올해부터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대면서류 감사시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로 설명을.
료는
자료는박재윤위원
받았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예산이 1억 8,435만 9,000원이 구획선 실선 삭선 조정 등에서 편성되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공단에서 올해부터 해 가지고 총 7,141만 9,000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올해 초 우리한테 보고 할 때 도색차량 1대 구입, 상온식 시공기 핸드마카 1대 구입, 차선삭선기 총 3대 구입 파트직 3명 고용해서 총 비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 도색차량 이런 것은 구입하는 거 말고 총 3명에게 여기 자료에 보면 6,366만원이 지급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번에 보고 드린대로 7,141만 9,000원 10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트직 2명을 채용을 3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520만 4,2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액이
총액이박재윤위원
얼마 들어 갑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7,141만 9,218.
박재윤위원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트직을 1년내내 쓰는 게 아니라 지금 9개월 단위로 쓴다면서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파트타임직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3개월 3회를 하면 9개월.
머지
나머지박재윤위원
3개월은 동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직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 주거지주차 파트직원들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주거지주차구획선 설치할 때 페인트 칠하는 건데요, 그 업무가 필요 없어지고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9개월 단위로 계약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하는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절약
절약박재윤위원
차원은 좋은데 일단 직영으로 운영한다 해 놓고 계속 1년 동안, 이것도 기술직이나 다름 없잖아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9개월 동안만 그 분들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자체 공무원이 3개월 동안 수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이시죠? 여기 어디냐 하면 암사동입니다. 새장터놀이터 옆에, 그러면 삭선을 차선을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보니까 원규정보다 이게 좁아, 제가 재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늘리려고 해 놓고, 본 위원이 우리 직원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바로 그날 오후에 퇴근하고 오면서 보니까 이것도 지웠더라구요. 그것을 알고 있었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세세한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으로
직영으로박재윤위원
한다 해 놓고 이렇게 부실한 차선 구획선이 그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차선은 보면 황색차선이잖아요. 황색차선에는 차를 댈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선을 삭제하지 않고 바로 여기다 주민이 요구를 하니까 주거지 주차구획선이 그어졌거든요.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6미터이상 도로에는 검토해서 그릴 수가 있는 사항이고.
박재윤위원
6미터가 아닌 데 골목길이예요. 이면도로. 이것을 삭선을 하고 그어야 정상이잖아요. 귀찮으니까 바로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이런 황색선에는 차가 주차를 할 수 없다고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체가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 선을 삭제를 하고 나서 주거지주차를 그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노란색 실선을.
박재윤위원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방지턱에서 보면 반은 방지턱, 반은 주거지 주차용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릴 때는 신설을 할 때는 과속방지턱이나 도로에 시설물이 있는 데는 신설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하는데 주차구획선이 기 설치되어 있다가 도로과에서 어린이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 , 새로 신설이 되었을 때는 주거지구차 구역이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런 지역이 발견될 때는 삭선없이.
자료
자료박재윤위원
다섯 번째, 이 사진은 어린이집 바로 앞입니다. 정문 앞이예요.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과속방지턱을 나중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주차구획선이 먼저 있었고.
박재윤위원
주차구획선이 먼저 있었고 어린이집이 나중에 들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삭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해야지, 지금 직영으로 이렇게 차선을 한다 해 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차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물론 주거지 주차 요구하는 주민이 많지만 모서리 같은 부분에 너무나 많이 차선을 그어놨어요. 만약에 차가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보시고, 사거리 같은데, 이렇게 해서 최근에 암사성당 앞에서 5살 아이가 즉사했는데 거기도 성당 앞에 양쪽에 주차를 해 놓아 가지고 시야가 어려워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에서 6미터를 애를 치고 가 버렸어요. 애가 나온 지를 모르니까, 시야가 좁아 가지고, 그래서 사거리 같은 데, 모서리 같은 데는 되도록이면 아무리 주거지주차도 좋지만 참고하셔가지고 교통사고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주차구획선 돈 몇푼 받는다기 보다는 교통사고가 나면 그만큼 가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삭선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모서리 같은 데.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난이 심각해서 하나라도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과속방지턱이 생기고 그런 사고위험시 모서리에 대해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검토 후 삭선 대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삭선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용역으로박재윤위원
여태까지 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직영으로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직영이 잘 안 맞아요. 그렇다고 직영에 삭선 정리하는 사람이 계속 1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님 말대로 3개월 하다가 9개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 3개월은 다른 직원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사장님도 그렇고 관련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강동구 전체 주거지 주차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공영부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자료를 팀장님 주셨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 자료는 교통지도과에서 받으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에 천호2동 공영주차장이 13면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시간제로 해 가지고 구청 보건소 구민회관 선사주거지 같은 데는 30분당 1,000원을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0분당 4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호주차장 같은 데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천호2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윤위원
예.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면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정기권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정기권만 배정하고 다른 돈은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확실한 거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올해 770만원 1월부터 10월달까지 수입이.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여러분도 선서를 하셨고 만약에 허위보고나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한 번 묻겠는데 노외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6만 3,000원씩만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수입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분이 운영하는 건 없어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것은 노외주차장 정기권 운영만 하고 있지, 다른 사항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많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수입은 그 이상의 수입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여기보면 옛날에 여기가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지웠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것은 특별히 지운 일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용도가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콜라텍이 있어요. 콜라텍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8일날 콜라텍을 가서 거기에서 정차를 해서 여기보면 보세요? 바로 거짓말을 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박경호씨가 누구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말이박재윤위원
안 되잖아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주거지 공영주차장으로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3면인데 13면 중에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시간당, 30분당 2,000원씩 받고, 그럼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문구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이.
박재윤위원
팀장님, 지금 13면이 주간에 이용한다고만 했지 다른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입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계속.
부과
부과박재윤위원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알고 계셨군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어떤 일반인이 와서 주차장해서 돈을 받는 일은 절대 안되는 일이니까...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나오잖아요. 기본에 30분에 1,500원, 써져 있잖아요. 이것은 어찌된 내용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즉시 저희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2009년도 3월달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주간은 주차가 있습니다. 야간은 텅텅 비었어요. 누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주차난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간시간하고 야간시간을 저희가 위탁받을 때 아침에는 8시30분부터...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팀장님이 처음부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수입은 770만원, 작년에 802만 6,000원 수입잡지, 그외에 공단 수입으로 잡은 사유는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해서 공단이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재윤위원
남을 준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문구거리가 되어서 문구조합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공단이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공영주차장 13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옆에 6개면이 있습니다. 6개면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주거지 주차로 배정을 했는데 운영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얘기를박재윤위원
해 보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우리가 주거지주차로 배정을 했는데 워낙 그곳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인이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주거지주차 6면을 개인이 한다 해놓고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도 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자료 있잖아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바로 이 앞에가 6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앞에 해 가지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13면내에 있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다른 면입니다. 주거지주차 6면 앞입니다. 이것은 누가 설치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태 안 보셨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위원님들 보세요. 문구가 바로 옆에 있고 가게 옆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했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불법건물입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거지주차 면이기 때문에 주거지주차 면에 있는 시설물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박재윤위원
불법건물이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어컨까지 설치해가지고 여름에도 앉아가지고 자기가 6면을 가지고 있는 것마냥 해서 여기도 지금 보세요. 30분당 2,000원입니다. 이런 행위를 구청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실에. 자꾸 그럴 바에는 문구협회 거기다 무상으로 주세요. 그래서 문구거리 찾아오는 고객에게 아무나 주차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거기 주거지주차 6면은 주거지주차로 배정을 하면 사용자가 완전히 전일로 파킹을 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구거리를 찾는 상인들이 점포상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방문주차제라든가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요금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1번에 이씨, 2번에 이씨, 3번에 강씨, 4번에 한씨, 5번에 권씨, 6번에 조씨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생활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나한테 제출해 주면서 내가 그래서 타 구역과 똑같냐고 팀장님한테 물었지요? 똑같은 가격이라고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분들이 주거지주차 해가지고 월 12만원씩 해서 48만원씩 낸다 1년에, 그러면 저한테 허위보고 한 거 아닙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지금 주거지주차제는 전일사용은 4만원씩 받습니다.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말 돌리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시인을 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지, 자꾸 지금 말을 비비꼬고 돌리니까.
안병덕위원장
아니, 주차사업팀장! 지금 박재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지, 말을 갖다가 무슨 4만원 지금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 자세가 그래요.
묻는
묻는박재윤위원
거에나 답변하고 해야지, 무슨 해명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잘못 된 거 제가 인정을 하고 빠른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시정한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도 아직까지 이렇게 구청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이렇게 주차면을 할애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자체는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며 다시 한 번 주거지주차 구획선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강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박재윤 부의장께서 잘못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저도 그 주차장에 가서 8천 몇 백원의 주차비를 내봤고 여러 가지 또 박재윤 부의장께서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같이 가서 몇 천원의 주차요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주차사업팀장이든 공단이사장님이시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이왕 제 차례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본 위원장이 공단의 홍보 및 광고에 대하여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홍보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지금 요구자료를 보다보니까 공단 내에 광고 홍보비 지출내역 5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쭉 해서 2009년도에 5,889만원이 지출 됐고 2010년도에는 좀 더 지출될 게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5,000만원 정도의 또 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지출내역을 보면 홍보전단지 제작, 홍보브로셔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공단소식지 제작, 신문광고료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행감때 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의 신문광고가 어떤 게 있느냐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고 또 신문광고료가 진짜로 여기에 지금 본 위원장한테 준 자료는 이것도 잘못하면 위증이겠지만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공단시설물 괄호하고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구립도서관 괄호 닫고 홍보를 하기 위한 신문광고료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2010년도 신문광고료 지출현황 현재까지 총 17건에 임원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대한 전국매일 신문광고료 66만원 외에 나머지 광고료는 또 신년광고 이사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각 신문사마다 신문광고료 이게 뭐냐하면 신년광고료 지급, 신년광고료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작년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공단의 주요사업이라든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하기로 이사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담당자 팀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관례적으로 정해진 것을 못 고치는 건지, 올 행감때 지적을 받고서도 내년에 또 지적을 받을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내년도 공단 예산심의때 공단광고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일에 대한 광고를 해야지,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광고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작년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고 공단 사업들을 좀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막연히 하는 거보다는 어떤 테마를 정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같으면 봉안당이 새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광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모 신문사 창간 몇 주년 기념 지급, 모 신문사 창간 다 그런 내용이네, 내용 보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창간 몇 주년 하더라도 광고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공단을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 공단의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고 한데 전혀 시정된 사항이 없다보니까 한번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공단 예산편성 시에는 광고료라든가 홍보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 상의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윤한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단의 경영이라든가 모든 전반의 부분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든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납입 자본금이 지금 얼마지요, 10억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6억입니다.
초에
최초에황인구위원
6억으로 납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공단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게 주거지주차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 공공시설 운영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감사가 비상임 감사로 해서 감사가 구 감사담당관이 비상임 감사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직제상.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감사보고서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받고 나서 감사보고서 같은 거 혹시 우리 의회에 제출해본 적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비상임 감사가 하시지 않고 회계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회계기관에서 하는데 어차피 상임 감사가 하더라도 1년에 끝나고 나면 회계 뿐만이 회무 전반에 관해서도 감사보고서를 보편적으로 내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 처음 등원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고 7년 동안에 혹시 우리 구의회에 감사보고서라고 이렇게 제출, 원래 공기업법에 감사가 비상임 감사라 하더라도 회계라든가 회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계감사 보고서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회무쪽에는, 경영 전반에 대한 회무 관계에 대해서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은 구청 감사과에서 아마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그런 사후적 방법으로 경영평가라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그게 대체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공단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공단 내에서 공단끼리만 하고 물론 구 감사담당관이 공단을 나름대로 감사하고 하는 거지만 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영평가는 어떻게 혹시 1년에 한번 단위로 경영평가를 받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어서 별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구 감사담당관이 그런 일련의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보는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주거지주차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 면수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정남식입니다. 예, 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가 저희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력으로 처리를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제가 시작한 지가 9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구위원
주거지주차 내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은
장애인은황인구위원
20% 주나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장애인은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난 번에 제가 1대1 대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주차를 80% 할인을 받고 실제 장애인 주차지에 정상인이 주차하는 그런 실태가 있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현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으로 사용 배정을 받고.
사용
사용황인구위원
배정을 받고 실제 사용은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정확히 수치상으로 대략 얼마 정도 적발이 되고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적발돼서 실제적으로 80% 감면을 받아서 그 부분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정상인이 주차해가지고 주차비를 내면서 80%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적발이 돼가지고 시정조치 하면서 다시 회수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전부 조사를 일제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장애인 86명을 적발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일반요금으로 다시 환원에서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정상
정상황인구위원
부과를 시켰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게 우리 도시관리공단 주차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회계 뿐만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지도점검을 하실 거지요?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홍보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집니까, 아니면 입찰로 이루어 집니까? 홍보에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브로셔라든가 그 다음에 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홍보물에 대한 부분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입찰된 것은 다 100%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5,009만 2,000원이 이게 2010년도 지출금액인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세부단위로 한다면 토탈 홍보에 관련된 총계 금액이지요?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금액 전체가 세분화되었을 때는 무조건 100% 다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체
일체황인구위원
입찰이나 이런 계약은 없다는 얘기지요?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물론 금액적인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입찰계약으로 혹시 공단에서 진행된 계약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공사가 됐든 아니면 홍보가 됐든 간에.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큰 금액의 입찰계약은 경영지원팀에서.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경영지원팀장님 혹시 입찰로 된 내역들이 있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찰로
입찰로황인구위원
붙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홍승준입니다.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로다 경쟁을 시켜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주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또 도서관팀에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용역업체 입찰이 있습니다. 그런 게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도서구입은 각 도서관별로 구입합니까, 일괄 도서구매를 합니까?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변재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알다시피 3년까지는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종전에 구청에 있을 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공단이 작년에 8월 1일자로 도서관 인수하면서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세분화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같은 경우에는 전체 4개 도서관에서 4억 4,000만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도서구매 방법에서 종전에 구청에서는 수의계약 해서 도서구매에 의한 연간단가 위주로 한 것을 저희는 뭐냐하면 이번에 지난 3월에 일반공개 입찰을 통해서 제한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뭐냐하면 도서구매 뿐만 아니라 도서에 관한 한 정리작업까지 같이 했었고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조달청 입찰공고 또한 제안서를 접수 받고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1순위 업체를 선정했고 여기에 따른 제안서 기술평가라든지 80점 하고 가격평가 20점 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및 납품 업체의 적격성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괄구매를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해서 일괄구매 해서 각 도서관별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4개의 도서관이 통합을 해서.
황인구위원
그 전에는 개별 도서관별로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괄구매를 한다 이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황인구위원
연간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 간다 이거죠?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북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주최를 했었죠? 주관을 하고, 그때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내용 자체가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한 당사자도 그렇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고 물론 처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 조금더 내실화를 기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처음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도 좋고 굉장히 젊은 주부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는 가을에 너무 행사가 많고 그래서 봄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을 금년도 승인을 해 주시면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2011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단의 앞으로 사업규모도 늘어나고 인력도 증원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죠? 현재.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구립봉안당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고 또 아트센터 지하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대1 대면감사에서도 구립봉안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8억 5,000정도를 지출 못한 상태에서 구립봉안당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분양이 되어야 약 50%정도, 우리가 12억 중에 6억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데 그 분양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더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소식지에 처음 알리고 나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 분양이 되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5개 분양이 되었는데 5개 해봐야 40만원,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6억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만원씩 받습니다.
자에
유공자에황인구위원
대한 혜택 때문에 20만원 받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반인 20만원, 어려운 분들 10만원.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본다면 우리가 터무니 없이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효과는 크게 없다, 다만 이 공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소식지나 이런 데 국한해서 하지 말고 제가 직접 영업일선 현장으로 예를 들어 보훈병원이라든가 일반병원 장례식장으로 그런 어떤 광고를 하는 영업을 지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홍보 관계를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병원 장례식장 이런 데는 안맞다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소개를 해 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안맞다고 그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몇 개월 2,3개월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바로 화장하신 분만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묘지로 썼다가 이렇게 이장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조례상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해서 조례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구에서 처음에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같아요. 향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무조건 주는 것에 대해서 받지 마시고 그 주관 부서의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넘겨 주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분양을 못하면 모든 것은 도시관리공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예요.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둘이 같이 홍보하고 그런 규정도 넣어놓고 했는데 같이 구청 주관부서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도 없이 진행됐던 사업이예요. 본위원이 감사시에 그 부서는 직접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했지만 예산 확보없이 지원했던 사업 자체를 지금 예산금액 그 확보된 금액을 집행을 해 주어야 되고 집행을 해 주기 위해서는 분양을 해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어차피 받은 이상은 철저하게 분양준비를 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트센터 지금 부설 주차장 위탁을 받으셨죠? 그래서 아트센터가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면 약 개관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뿐만이 아니고 또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공연이 없을 때는 주차장 공간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기획단에서, 그래서 제가 1대1 대면감사 때도 그 방법론으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그 옆에 동서신의학 병원이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서신의학 병원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공연기간이 없을 때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면을 임대를 해 주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점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안을 해 주셔서 경희의료원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준공 바로 되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100% 꽉 차도록 이용을 하고 그 다음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 가면 갈 수록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주관하는 사업들에 의해서 이익을 내는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앞으로의 향후 모든 일들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하 도시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뜻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 보탬이 된다는 뜻으로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인사담당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유명환 외교장관 딸 특채와 관련해서 장관이 사임하고 그 다음에 인사관련 공무원이 징계받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가까운 예로 송파구에서도 얼마전에 구청장과 관련해 가지고 친인척을 써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인사규정은 직원들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으로
원칙으로제갑섭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2009년도, 2010년도, 사서직 그리고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 있었는데 특채가 있습니다. 그 특채를 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것은 구청으로부터 도서관이 넘어오면서 구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저희가 특별하게 채용한 것입니다. 그 자격을 인정해서.
어떤
어떤제갑섭위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사서직 채용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인원들이었고 경력이 있어서 그것을 떠맡으면서 구청으로부터, 그 직원들을 특별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그 직원들이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예. 인원이 모자라서 다시 공개채용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일반직 직원들은 어떻게 특별채용을 했습니까? 2010년도에.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업무직 2명을 특별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계속해서 넘었기 때문에 어차피 무기약 전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무기약 전환자를 정규직화 시켜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채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혹시제갑섭위원
특채하는 과정에서 구청이나 상부직에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제갑섭위원
이번 특별채용하신 분 중에 우리 공단 간부, 또 구청간부들 거기에 대한 자녀들이나 친인척은 없습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아무
아무제갑섭위원
쪼록 본 위원은 특별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특별채용은 전문직을 많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채용을 할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자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특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담당하시는 분, 제가 얼마 전에 이사장님께도 몇 번이나 우리 구민회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됩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영 올렸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배제되었습니다.
제갑섭위원
구민회관이 천호1동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을 하는데 월 평균 구민회관 방문객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월 2만 4,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지하공간을 여성들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공간어로 활용하는 숫자도 알고 계세요? 대략.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대략 월로 따져서는 한 1,000명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회원들만.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거기를 가 보면 지하를 여성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난방지랄지 예를 들어서 CCTV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취약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데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담당 문화체육과나 또 우리 공단이사장님께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좀 취해달라, 그리고 얼마 전에 뒤에 주차장에서 싸움을 하는 걸 봤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도 월 2만 4,0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CCTV 하나 없는 곳이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입니다. 싸움을 해서 제가 가서 싸움을 말렸어요. 말리면서 반드시 CCTV를 설치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일단 구민회관 주차장은 지금현재 파트 한명하고 공익 두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요, 저희가 활동 부분을 강화해서 사전에 시비가 안되게끔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부분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런 것이 긴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민회관에서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문화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주차사업팀장님, 주거지 주차가 선을 긋는 것은 6미터 도로 이상이면 가능하죠?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예, 현장 사항에 따라서 가능한 폭입니다.
일반
일반김재환위원
단독주택 지역에 가면 그린파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린파킹 지역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는 이런 지역에는 담장이 있고 그 담장 옆에는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면 먼저 댈려고 해 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원거리에서 와서 주차를 하는 사람하고 가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지정을 해 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공단측으로 보면 주거지주차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주거지주차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한 이후로 공간이 있을 적마다 신설해 가지고 저희 공단 수입도 되고 주차난 심각한 사항이 해소가 되고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녹색 주차관계 그린파킹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실적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주거지주차 신설 지역으로 확인이 되면 즉시 신설해서 인근주민 배정순위에 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렇습니다. 주거지주차를 신청해 가지고 지금 7,000여명이 대기상태에 있는데 그런 곳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배정을 해주면 민원도 해결하고 또 공단측으로 보면 수입도 올리고 또 그렇다보면 그린파킹을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결과도 되고 한데 지금 특히 고덕지역에 단독주택 지역 이런 데 보면 6미터이상 도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파킹을 안 하는데 반대편에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부탁합니다.
남식
정남식주차사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인원이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인원하고 2010년도 하고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2010년도 현재 정원은 몇 명인가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현재 109명입니다.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총계가 109명이예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정원내 인원의 정원이 109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전체 정규외 직원까지 하면.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정원외 직원까지 하면 정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직윈
직윈김종희위원
인원 현황표 저희한테 보고 해서 주셨잖아요. 거기에 2009년도 업무보고에 온 정원하고 현재 정원하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전체 총계 직원하고 정원 내에 일원 일반직 쭉 불러 주세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임원이 2명이고.
원이
임원이김종희위원
2명으로 되었어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원래 정원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합쳐서.
김종희위원
상임이사가 이제 다시 들어오셨나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정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원을
현원을김종희위원
말씀하세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현원이 임원이 1명이고 일반직이 28명, 사서직 15명, 기능직 14명, 업무직 33명, 전문직 1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9년도보다 일반직이 1명이 늘어난 거네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금년도에 1명 채용했습니다.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부서에.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우리가 도서관이 4개가 넘어와 가지고 전산이 많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직 1명을 채용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종희위원
배치되어 있죠?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소속은 도서관사업팀에 있는데.
서관
도서관김종희위원
사업팀에 있는데 그 분이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냐구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근무하는 장소는 저희 본부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공단본부.
김종희위원
공단본부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직원채용 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현원 임시직은 몇 명이죠?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임시직은 현재 92명이 있는데 정수는 86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저희 보고서에 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이사장님께서 보고 한 자료에는 임시직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직원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
김종희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연초에 보고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임시직은 수시로 임원이 증감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2009년도에 본위원 자료에 보면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사장님께서 보고 하신 자료는 100명이라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많이 증가가 되었나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추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공공근로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서 그 예산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임시직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에는 임시직은 어떻게 채용할 계획인가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이미 현재 운영하는 임시직 숫자만큼 계속 가동시키고.
직은
임시직은김종희위원
몇 개월 근무하는 거죠?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3개월 단위로 3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다시 채용하고 이렇습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채용방법은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팀의 팀장이 전결로 채용하고 있는데.
김종희위원
팀장 전결로 하는데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임시직을 구한다든가 그렇게 공개채용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우리 구청에 취업정보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을 많이 협조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을
요청을김종희위원
하는데 보통 저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직원을 많이 임시직으로 쓰는지 아니면 타구에 있는 분들을 임시직으로 쓰는지 채점방법에 대해서, 지금현재 92명이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대부분이 강동구 주민입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주민으로 채용을 하셔서 요새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그에 대해서 공단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일자산 가족캠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산 가족캠핑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직원이 총 6명입니다.
김종희위원
6명이 1년 동안 상시로 근무하나요, 아니면 계절별로 근무하나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아닙니다. 개장 기간 동안입니다. 3월부터 11월말까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비워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비워있을 동안에는 직원 1명이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찰만
순찰만김종희위원
돌고 있습니까? 현장에 저녁, 낮 이렇게 다 근무하나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밤까지는 근무 안 하고 주간 동안에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또 동파 예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토, 일 이렇게 쉴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는 동파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쪽에는 순찰을 돌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텐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텐트는 지난 태풍피해때 거의 전년도에 구입한 텐트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의 초점이 텐트를 왜 접었다 펴지 않고 계속 쳐놓느냐가 그 질의의 초점이십니까?
니다
아닙니다김종희위원
. 관리부분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태풍 오기 전에 쭉 돌아봤고 작년에 폭우왔을 때 실태를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 텐트가 계속 쳐져 있으니까 색이 좀 바라고 관리가 좀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매한 것은 몇 개를 구매했고 어떤 텐트를 구매했나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40여개 정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텐트를 계속 쳐놓는 이유는 사실 텐트를 쳤다 폈다 해서 망가지는 부분 또 쳐놓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에 바래고 바람에 풍화되고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그것을 다시 접었다 폈다 할 때 접고 펴고 하는 순간에 망가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종희위원
들어오는 텐트는 어떤 것을?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같은 제품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이번 선사축제때 보니까 입구에 쭉 쳐져있는 그게 뭐라고 그러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몽골텐트요?
김종희위원
예, 그것은 좀 견고하게 위에 지붕같은 게 견고하게 생겼던데 만약에 접었다 폈다 안할 경우에는 그런 게 장기적으로.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글쎄 그 텐트를 저희들이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비쌉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먼저 텐트도 1년 조금 넘게 밖에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견고하지 못한 것을 사서 설치해 놓고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견고하고 좋고 보기에 좋은 이왕 사는 거 좋은 것으로 텐트를 쳐서 영구적이면서 시각적인 것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야영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텐트를 치고 영구적인.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글쎄 텐트를 치고 이렇게 걷고 하기가 불편해서 영구적으로 텐트를 쳐놓는 다면서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쳐놓을 경우에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견실한 그런 텐트를 해야지, 지금 난지도 캠핑장은 어떤 텐트로 쓰고 있나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난지도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몽골텐트도 있고 또 그거보다 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난지도 현재 캠핑장의 텐트가 저희가 지금 구입한 텐트 같은 방식인가요? 아니면.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런 텐트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텐트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 팀장님도 몽골텐트를 난지도 캠핑장에 가서 보셨겠네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런데 텐트 사이즈 텐트 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왕 파손돼서 다시 구매할 때는 타 캠핑장은 어떤 것으로 해서 장.단점을 분석 해서 저희가 2008년도 개장된 가족캠핑장이 앞으로 계속 개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해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더 견고하고 좋고 또 시각적인 것도 좋은 것으로 또 입소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텐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 샀으니까 어쩔수는 없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파손됐을 때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좋게 하시고, 가족캠핑장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 세운 금액은 얼마인데 실적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당초 세입예산은 1억 1,200만원 금년 10월까지 죄송합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세입이 실현된 금액이 1억 1,200만원 이렇게 실현됐습니다.
입이
세입이김종희위원
지금 그렇게 발생됐어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지출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1억 3,400만원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네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계속 세출이 많아지나요? 작년도하고 분석했을 때 가족캠핑장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작년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개장된지 얼마 안 됐고 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분석했을 때에는 홍보가 좀 덜되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현재 11월말까지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목표액이 잘못 세워진 건지, 또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10월말까지의 수입현황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충실히 못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단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그 정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왜 적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캠핑사이트 이용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1개 사이트가 하루 이용하는데 1만 5,000원 정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도
난지도김종희위원
캠핑장은 하루 이용료가 얼마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난지도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우리 캠핑장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일 사용료가 너무 낮다 그러면 다른 캠핑장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지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다른 캠핑장의 가격은 얼마인데 우리 캠핑장 가격이 저렴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검토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10월말 현재가 이 정도면 올해 곤파스가 오고 개장날짜가 줄어들고 그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올해는 우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말씀하실 때 우기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난지도와 또 강북 도봉구쪽에도 캠핑장이 우리하고 같이 개장된 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 개장이 안 됐나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도봉구가 아니고 중랑구에 개장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중랑구하고 도봉구쪽에도 서울시에서 하는 캠핑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캠핑장 타 구 지방하고 비교 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 있는 캠핑장이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데 우리의 가격이 적정한가 그것도 한번 살펴 보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올 이용 실적하고 수입지출내역, 근무실적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족캠핑장이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거기도 이렇게 CCTV가 설치됐나요, 다 설치 됐어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다 설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밤에 이렇게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사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없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잘 유지 관리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근무실적이라 그러면 어떤 근무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고
사건사고김종희위원
이런 게 전혀 없었으면 할 필요 없고 수입지출내역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장애인주차 부분에 대해서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부분은 수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서관 네 군데에 대해서는 약 한 11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우리가 세출 대비해서 세입이 안 따라줌으로써 좀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경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도서관 특성상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약 한 500% 가까운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세부 지출내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홍승준입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운영팀장한테 넘기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경영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운영팀장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변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 도서관은 일단은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체육시설과 같이 단시일 안에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그 문화체육사업 위주로 그쪽으로 진행된다면 관내에 있는 타 민간시설 뿐만 아니라 공단 내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출비용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단 인건비 또 4개의 도서관에 대한 어떤 전산화된 부분의 시스템 수선유지비들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추가적인 정기로 구매하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이사장를 통해서 전체 직원들이 지난 11월에 전략회의를 했었습니다. 도서관 분야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선할 부분이 뭐냐, 일단 뭐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그것이 대표적인 사유로 해공도서관에 기존의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용으로 저희가 연1년 동안에 1,0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미 보고드렸지만 내년도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비 외에 저희가 정부, 서울시라든지 문화체육관광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1억 5,000, 올해는 3억원을 보조금 지원받아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주민을 위한 무료 평생학습이라든지 공연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상에서 현재 타 구 공단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 타 구에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도서관별로 요금과 조례사항 부대시설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도서관운영팀장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세출을 물론 도서관 특성상 세출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렇게 세입 대비해서 500% 정도 세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단 경영 전체 전반에 걸쳐서 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 경영상에 지표상으로, 그래서 세부 내역을 제가 안 봐서 어떻게 어떻게 지출이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순통계상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는 500% 정도의 마이너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관운영팀장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방법들 이것을 연구하고 또 줄인다고 해서 어떤 대민서비스가 도서관 활용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통계수치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요청을 하고 본 위원이 우리 성내지역에 있는 성내도서관 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관리공단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우리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성내동 구민건강생활관하고 해공체육문화센터는 예산액이 하나도 안 잡혀져 있는데 2011년도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두 군데는 운영을 안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안 보니까 공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면 자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구민생활건강관도 상당히 지금 자체가 마이너스 상태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내용이 크게 다양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그 곳을 도서관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 성내1권역에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의회 청사 1층에다 도서관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시관리공단에 구민생활건강관의 프로그램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개방형 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요즘 구청장 공약사항으로도 작은도서관 공약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구민생활건강관 프로그램이 뭡니까?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지금 주가 어머님들 프로그램하고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현재 월 한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보니까 2,400 정도 됐어요. 구민생활건강관이 2,400 정도 적자가 2010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면 이런 적자도 만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주관부서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해공골프연습장이 특별회계로 지금 이렇게 계정과목으로 잡히게 되어 있지요? 경영지원팀장님.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홍승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해공골프연습장이 특별회계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이 골프연습장의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어 집니까? 특별회계 형태로 적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거기가 주차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도 전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해공골프연습장에 대한 모든 수입은 100% 특별회계로 넘어 간다 이런 말이지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그 부분이 넘어와가지고 이 특별회계가 다시 구청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 이런 부분 해공골프연습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형태로 잡혀진다 이거지요? 계정과목이.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 공단에는 해공골프연습장이 계정과목에 별도로 골프연습장으로 특별회계에 잡혀져 있는데 그게 좀 맞지 않는가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지금까지 골프연습장하고 해공주차장이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분리해야지, 우리구 재정에는 주차장 수입 외에는 특별한 특별회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공골프연습장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회원권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한 수입을 주차장 같이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넣는다 이거지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예.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구청에서도 좀 예산과에서도 이런 특별회계에 대한 계정과목 자체를 좀 정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면 해공골프장 주차장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골프연습장 수입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넣는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처음 안 내용입니다.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계정과목 내용 자체가 바뀌든지 부가 바뀌든지 도시관리공단이 바뀌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박재윤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천호2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그냥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시정조치하겠다고 하니까.
안병덕위원장
지적하시는 위원님께서 가시는 것을 원하시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장감사는 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종합질의와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한 자료준비가 미흡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2시까지 종합질의와 공단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계자 분들께서는 오후2시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다시 회의장으로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점프업 고객만족이라는 슬로건으로 고객의 행복을 만드는 일류공기업을 실현코자 목적을 두고 진행해 오셨는데요, 거기에서 CS역량 강화 서비스 고급화로 공단 전 직원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10월 30일까지 생각했을 때 추진효율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추상적이지만 본인이 추진목적을 갖고 진행하셨다면 대략 어느 정도.
기현
천기현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천기현입니다. 저희가 고객만족 점프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올해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부터 고객만족 운동을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매년 전자쪽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2010년은 고객만족 부분에서 5년이 지난 이후에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고객만족 점프업의 해로 정하고 고객감동 쓰리업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만족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마인드업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업 또 고객의 더 큰 행복을 제공하자는 의미로 해피업 캠페인을 전 직원들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 놓고 저희들이 마인드부터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CS교육이라든지 서비스고급화 해서 저희가 많은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 점수가 평균 5점씩 상승되었습니다. 2005년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55.2점이고 2006년도는 66.6점, 2007년도는 70.4점, 2008년도는 76.1점, 2009년도는 81.74점, 2010년도에는 85.48점으로 매년 5년씩 향상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점프업 2012라는 슬로건 하에 노력의 결실이 반드시 왔다고 보아도 되는 거죠? 연간 5점씩 올라갔다는 것은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좀 더, 더 접근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이고, 해공골프연습장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한원모입니다.
임춘희위원
해공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좀전에도 황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운영, 관리를 한 번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 30분까지 1인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4명으로 일반직 3명하고 파트직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고객 같은 경우는 월 정기권으로 끊는 분들이 약 300분 정도가 이용하시고 1일 쿠폰으로 하는 분들은 한 300분 정도가 쿠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 보니까 일반직하고 업무직, 파트직, 공익 5명, 총 9명입니까?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공익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기 전문프로는 인력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프로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프로는 개인레슨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레슨은 프로가 프로레슨비를 가지고 급여로 계산한다 생각을 하는데 프로가 만약에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도 여기 이용실적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강사가 한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강사에 대한 질을 바꾸어서 회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임춘희위원
대해서는 우리가 주안점을 갖고 여기에서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프로분들은 대부분 참 여러 가지 유능한 면도 있지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익이 다른 데로 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수입이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프로분들은 어느 분 오셔도 약간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이래저래해서 구실이 되고 또 우리가 전문프로를 영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분들 대접을 잘 안 하면 결근을 해 버려서 고객하고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대에 골프장을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서 프로 2명두고 했지만 그 일에 손실이 오니까 집어치우고 폐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잘하고 감독을 잘 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레슨받는 사람들은 다 프로한테 드리는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계속 레슨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구 수입은 적어 지는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의견대로 그 부분을 더 강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해공골프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공골프장 시설이 언제 들어 섰나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2004년 2월 2일날 운영을 개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사용목적이 골프장하고 그쪽 주차장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당초 설립은 주차장이 주안점이 됐었고 그 건물을 지으면서 옥상부분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을 생각하다보니까 그 골프장을 수익창출 부분으로 생각해서 추가로 짓게 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맨 처음에 주차장을 지을 때는 투입된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서 그 땅을 구입했나요? 강동구청 땅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땅인가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강동구청입니다.
김종희위원
강동구청에서 땅을 매입했어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짓고.
물을
시설물을김종희위원
짓고 위에 사용은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수익금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익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수익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4년도 2월 2일날 운영개시가 되었으면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어 있는데 운영개시일이 2004년 2월 2일이예요, 아니면 사용일이.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개시일이 2월 2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운영실적을 2004년도 것부터.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아까 드린 거 뒷장에 사업운영실적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공골프장을 사용할 때 시설에 대한 목적이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갔을 거 아니예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한 사항이고 설립은 구청에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위탁관리를 합니다.
김종희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는 2004년 2월 2일에 이관이 되었다?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을 저희한테 이관해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수익금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입이 들어가고 있나요?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그리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일반수익금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 그 예산이기 때문에.
원모
한원모문화체육사업팀장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의 일부 부속건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물이 지어졌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수익금이 당연히 특별회계로 전입된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고객과 함께 하는 멋자랑 솜씨자랑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도 이것을 개최했나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홍승준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개최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주최는 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하고 참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행사에.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온조나 구민회관에서 강좌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강좌실력을 솜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관리공단에서 요리를 배운 사람만 여기 출전할 수 있나요? 그 외에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외부인은 없습니다. 참가자격이.
행은
진행은김종희위원
하지만 여기 작품에 1등, 2등 등수를 매겨가지고 시상금도 하나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고 참가팀당 준비물 구입비조로 참가팀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거기에 작품을 내는 것은 주로 어떤 음식인가요? 한식인가요? 양식인가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음식은 이번에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댄스 이런 취미활동으로 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솜씨자랑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생각할 때 음식에 대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때 보건소에 대한 음식에 대한 장기대회인가 그 예산을 배정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맛이 아니고 멋입니다.
하고
이거하고김종희위원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데 같이 해서 강동구 전체 참가팀을 신청해서 받은 건지 지금 잘 몰라서, 이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작품전시?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 몇 작품 정도 출마되었나요?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이번에 13작품의 발표회가 있었고 한 20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며칠
며칠김종희위원
동안?
승준
홍승준경영지원팀장
전시회는 4일간 했고 발표회는 하루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국별 종합질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답변은 국, 별 구분없이 해당과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전에 위원장이 푸른도시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위법행위 조치 및 사후 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자료에는 약 22건의 업주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둔촌동 1-3번지에 있는 참나무집 무단가설 건축물 설치 자진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현황을 봤을 때는 참나무집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96만 3,000원을 부과할 예정인데 지금 행감자료 요구서를 봤을 때는 무단가설물 설치해서 자진철거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떤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음식점에 건물주 20명에 총 59건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안되었을 때 연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1회에 부과하기 위해서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위법행위 그 업주께서 의견제출을 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12월 한 29일까지 청문에 따른 또 시정여부를 현장확인을 다 한 후에 최종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을 다 확인한 후에 실질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는 12월말에서 1월초에 실질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어제도 설명을 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할 예정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는데 2009년 2월 8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조항이 신설돼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말씀은 그 동안에는 건축법에 의한 위반사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는데 2009년 2월 8일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면서부터 그린벨트 주차장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거까지 다 포함돼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토지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무단토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시지가의 3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0%, 최대한도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럼 지금 2009년 2월 8일날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셨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그러면 법률 개정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음식점을 하시는 업주들한테 부서장으로서 어떠한 계도 같은 것을 많이 하셨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법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작년 12월 31일날 관련법 개정했다는 안내문 배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는 위법행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개정 안내현수막도 설치하고 또 안내문을 배포하고 8월달에는 다시 또 위법행위 방지 안내문을 배포 이렇게 사전에 이런 이행강제금이 토지분에 대해서도 부과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 위반으로 업소마다 최고 얼마까지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할 때는 전체적으로 작년 2009년도에 62건에 1억 7,800만원 정도.
안병덕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물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생각에는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업소마다 봤을 때 당연히 잘못은 했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이행강제금이 최고액인 5,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살림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좀 더 계도를 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계도 시정명령 하고 촉구명령 하고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업소에서 시정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특히 많은 위법행위가 주차장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또 원상복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할 때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면 상당히 이행강제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도 물론 법규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버는만큼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시고 업주분들이 지금 또 장사를 하시다보니까 한꺼번에 5,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시는 일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가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원상복구 했을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예기치 못한 국가사고로 우리 공무원들 비상대기령이 내려져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어떻든 어제와 같은 사고가 있다보니까 더욱 더 관심 있게 질문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거기 앉아계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 감사를 할 때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잘못 지적을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과말씀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훈회관 보니까 임대수입은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실태파악을 들어 온 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했는데 그건 들어 온 거 맞습니다. 그 점 제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보훈회관이 식당임대를 주게 되면 1년 단위,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줍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매년 또 해야 되겠네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자가 바뀌지 않았을 때도 어떤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매년 합니까? 임대를 주기 위한,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고 재무과장님! 보편적으로 입찰계약을 하게 되면 경리관이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계약을 진행했을 때 보편적으로 최저가 입찰 또 종합평가방식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이 있지요? 입찰 평가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최저가 입찰로 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을 따져서 이렇게 최저가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자재에 대한 질적 문제가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가급적이면 종합평가 방식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이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요? 입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입찰제한자격에 대해서 평가방식에 대해서 최저 제한가격보다는 종합평가 방식의 입찰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지금은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최하한선이 87.7%인가 이렇게 하한선으로 해서 그 하한선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하가격으로 입찰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대형공사일 경우에만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100억이상 공사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큰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하한선 입찰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체율이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지체율은 상태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황인구위원
재량권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지난 번에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든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약간의 어떤 질적인 측면도 물론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부분도 간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공공성을 갖고 있는 어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떠나서 질적인 면에서 좋은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서울시 가서 돈 좀 많이 받아오셨습니까? 제가 기획경영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회에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조례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법이 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황인구위원
바뀌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2011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성원에 대한 부분에 매각안이 73억 2,000이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어차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오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계획안이 미료가 되어서 처리가 안되게 되면 예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올리는 게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그렇게 제출했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같은 회기 안에 예산 의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실 것을 예상해서 세입이라는 게 전부 세외수입도 그렇고 장래에 수입을 예상해서 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집어 넣었는데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다 좋습니다. 그 돈이 누구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구 살림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좋지만 우리 재산을 매각해서 다시 우리구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그마만큼 그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었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많이 심도 있게 따져야 되고 또 논의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편성되기 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구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냥 곧바로 그거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보다는 자꾸 지난 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재정국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공유재산매각계획안으로 딱 올려놓고 그걸 미리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팔릴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안 팔리면 그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그 예산안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차피 지금 12월달부터 이번에 예산심의 들어가고 나서 결정나고 각 과에 예산배정 요구를 하게 될텐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73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구에서 살림 어렵다는데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어도 이렇게 미리미리 우리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동의가 되고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 번 잘 알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공유재산매각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그것을 먼저 올려놓고 해서 공론화시켜서 되니 안 되니 이러는 거보다는 좀 미리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의견조정을 좀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 아니고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구정질의때 그런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미리미리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가는 모습들이 의회와 구청 간에 같이 윈윈할 수 있다, 같이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체상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예치 받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님,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 공사가 많으니까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제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금전예치나 이런 보증서로 대체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일정간의 하자보수기간까지 정해서 계약서에 징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징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서 공사를 해 주고 나서 그 공사의 내용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혹시 하자처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적은 공사는 말고 비교적 큰 공사 중에서.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그 전 사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혹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공사내용 중에서 혹시 하자가 좀 생겨가지고 문제가 좀 생겨서 혹시 하자처리를 받아보신 이런 게 있습니까? 큰 공사 중에서, 적은 공사는 빼놓고 몇 십억 정도 되는 공사에서.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공공공사는 지난 번 구청앞길 디자인공사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었고 민간은 재건축이나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하자보증은 하자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시공사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불러서 하자를 시키면 하자보증금으로 하기 전에 미리 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것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서로 네꺼다 아니다 할 때에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여기 와서는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연수가 3년이면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만일에 어떤 공사에 하자가 중대하게 나왔다고 결정이 되면 그 회사에다 청구를 합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당연하지요.
혹시
혹시황인구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하자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와서 강동구청 공사 말고 다른 시나 이런 데에 보면 하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하자보증금에서 찾아서 충당하는 경우보다는 시공사가 좀 더 큰 시공사 이런 데는 회사에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다 와서 보수해 놓고 그런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히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같은 경우가 도로보수를 한다든가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로 결론적으로는 1차 공사에서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해 놓고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그런 어떤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사를 한번 끝내 놓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민간업체하고 또 달라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 앞길 공공디자인 거리 이거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금 기존에 몇 군데가 좀 파손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한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은 앞으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어서도 물론 그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가급적이면 그 책임을 시공사에 정확히 묻고 그런 부분에 조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우리 강동구 공사에 대한 입찰에 대한 제한 자격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낭비가 보이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본위원이 쭉 파악해 보고 현장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은 특히나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예산낭비를 막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명일동 공영주차장 레스토랑 입찰공고 및 사용수요와 계획, 거기에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서의 문제점을 제기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네, 지적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강동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사용계약서와 유사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조항별로 살펴 봤어요. 그런데 카페테리아는, 우리가 땅을 사거나 계약서를 쓸 때는 중간에 앞 뒤면에 표시하는 도장, 관인 그런데 지금 주차장 레스토랑 이것은 관인도 없고 뒤에 도장도 없고 전혀 계약서로써의 이행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관인을 전부다 했어요. 관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종희위원
제출한 거 외에는 거기 잘 되어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제출한 서류에도 관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제출한 서류에 관인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보시면 네 번째 장부터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앞 부분만 있고 그 다음에 신청날짜, 그 다음에 계약서에 어떤 금액 낙찰 계약서에 입금된 날짜.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직접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서류를 서로 보면서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주차장특별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보다 기획경영과부터 묻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제180회 정례회 11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위원들 앞에서 올 구청장님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쪽에 표시된 올 긴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구의 증가액이 다른 낱장하고 온 자료하고 금액이 맞지 않은데 이것은 구청장께 어떤 자료를 보고 하셨습니까? 9쪽. 정례회날 청장님 앞에 나오셔서 긴축을 요하는 어떤 어떤 금액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전입금 편성현황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과 본 위원에게 제출한 금액은 385억 정도이고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총 금액은 358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리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서에 각 항목들이 세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세세한 것까지 큰 덩어리로 청장님이 구정설명하실 때는 덩어리로부터 크게 묶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청장님이 큰 덩어리로 말씀하신게 금액이 더 많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발표하신 금액이 적고, 또 우리 이쪽 기획경영과에서 제출한 금액이 많고 금액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신 게 맞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제가.
회계
특별회계김종희위원
전입금 편성현황에 올해 세출분야에 뭐뭐뭐 발생될 예정이다, 거기에 따른 금액하고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금액하고 많은 금액의 액수가 차이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2개 자료를 확인해 보고 한 5분만 시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종희위원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전출금으로 잡혀 있죠? 어떤 금액이 잡혀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서 얘기하는 주차요금외,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료가
과태료가김종희위원
대부분이라고요? 과태료도 일반 그쪽으로 보낼 수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는 전출금으로 전출할 수가 있는 목입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강릉에 구의원 의정연수 때 자료 주신 주차장특별회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읽어드릴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근거 법규위반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왔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체육시설 조성 운동장 건립부지 공사에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전용에 속하지 못하는 문제로써 근거법규를 위반한 예산집행이라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건립이라든가 다른 데로 사용했을 경우, 쭉 내용이 길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의 전용은 종전품목별 예산에서는 세항목간의 전용이었으나 200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예산 제도에서는 하나의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간에 예산을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결론적으로 법적 책임추궁 방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법적, 법률 근거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조례에 저촉되는 위반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안이지만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법적 책임, 특히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미약 또는 불비한 실정을 감안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한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이냐 또 아니면 위반이냐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법적 위반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면요, 특별회계 조례 제정 개정 때부터 거론되었던 얘기지만.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기획경영과에서 자료 온 것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인건비 국시비, 아트센터 운영비, 또 체육센터 건립 등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긴급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출은
전출은김종희위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전출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전출이야 구청장이 맘만 먹으면 전출이야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사용했을 경우.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이 전출되면 그 100억이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이는지.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조례제정할 때부터 우리 구청에서 주장하는 게 일반회계로 들어 가서 섞어서 썼을 경우 어느 회계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른다고 지금 계속 답변을 하셔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것을 섞어서 쓰는 것을 몰라가지고 지금 예산을 못쓰고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우리처럼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니다
없습니다김종희위원
. 있으면 가져오세요. 자료를.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번에
저번에김종희위원
통과된 데는 관악구에.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구로구.
로에
구로에김종희위원
1건 있었지만 사용자체를 못했어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자료를 가져 오시고 또 두 번째 주차장 세입결산 거기에 2003년도 결산에 보면 전입금 된게 있죠? 주차장특별회계로.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 그때 당시에 상일동 서울승합 차고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매입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 왔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해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때 제가 업무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또 공공청사나 다른 첨단업무 단지 등등에 이런 곳으로 쓰겠다라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시와 우리 구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아마 매입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버스승합차가 차고지가 강일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강동구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해서 강동구에 요청을 했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100억이 전입이 된 거잖아요. 계약금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예산이 잘 되어서 그때 땅을 매입해 놨더라면 강동구에 얼마나 많은 재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죠? 그것처럼 큰 땅을 매입을 해서 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거꾸로 저쪽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써서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쓰겠다고 지금 예산이 그쪽으로 전출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강동구 기획경영과에서 발상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을...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 이렇게 상호 전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시급히 건설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와 가지고 쓰고 갚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의 근거가 있고 하니까 상호 전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쓰면 아무 상관이 없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들어 가시고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실 때 362억 6,200만원이 전년예산보다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그거하고 위원님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경직성 경비가 358억.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드린 특별회계 전입금 관련한 이 자료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이거 아니여도 주요 증감요인이 주로 큰 덩어리만 얘기한 거고 자세하게 1억도 늘어난거 있고 1,000만원도 늘어난게 있고 감된거 있단 말이예요. 주요 큰 덩어리가 이 정도 이거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준거지, 이 자료는 진짜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정확히 맞춘 작년 예산대비.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답변하시면 되죠. 청장님이 답변하신 자료가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예산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예산서에 늘어난,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세세하게 들어 가지 않은 게 어떻게 금액이 더 많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거짓 자료 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주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 정도 늘어났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할 게 뭐다 하는 큰 덩어리를 얘기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님이
청장님이김종희위원
정례회 때 말씀하신게 맞다 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게 예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자료로 되었고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경영과인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사회복지과.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계약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 본위원한테 올라온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온조 잔디체육관, 그 다음에 암사동 청사건립, 강일동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강일동 노인요양시설 건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기획경영과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원은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짓겠다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강일동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여기 중기재정계획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우성원에 지으려고 한 부지매입,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몇 년도에 해서 몇 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살펴 보니까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에서 매입한 고덕동 297-1 부지에 요양원 건립이 예산 등의 이유로,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등의 이유로 수년 째 지연됨에 따라 요양원 건립 의사가 있는 제 3자에게 부지를 매각하여 요양원을 건립토록 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건립 못하는 그것을 제3자에게 부지를 매각해서 그 사람이 건립하도록 한다 하고 공유재산계획안에는 그렇게 올라왔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건립 사유 못하는 거 이유에 대해서, 강일동 요양원 건립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이고 총 사업비는 122억 4,220만원, 이것을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성원 안에 있는 땅은 땅값을 다 지급하고 땅을 매입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짓지 못하는 사업을 강일동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만큼의 금액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 돈은 국비, 시비가 내려왔나요? 확정되었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거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세우는데 국비, 시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기획경영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사회복지과에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중기재정계획 안에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을 바꾸어서 짓겠다고 공유재산매각서부터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의 요구는 있지만 전체적인 매각하고 팔고 사고는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팔고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재무과 담당 말씀해 주세요. 국비 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팔고 사고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종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올라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디에서 제출한 거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 계획안은 각 과에서 추진할 내년도 사업을 아니, 글쎄 말씀 들어 보세요. 각 과에서 추진할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승인안 절차만 밟는 겁니다.
차만
절차만김종희위원
밟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답변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러면 국비, 시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현재 강동구에서 2007년도 그것도 추경안에 불요불급 해서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을 반영해서 땅을 구입해서 2009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한 사업이 연말마다 구정질의때 계속 질문하고 답변해서 핑계를 계속 댔어요. 진입로가 부족하다, 또 재산싸움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기다렸는데 이제 법정소송 다 끝나고 이제 2단지 재건축과 동시에 진입로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래됐을 때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강일동에 다시 짓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방침도 사회복지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청장님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1시간씩 질의 답변 후 10분씩 중간 정회를 하면서 휴식을 갖겠습니다. 명쾌한 질문과 올바른 답변을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냈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우리구에 일자산을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서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덕동에 있는 고덕뒷산 여기도 우리 구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일자산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자산 같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해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고덕산은 도시계획시설쪽으로 보면 고덕근린공원이 일부에 고덕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한 10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시설결정된 부위가 거의 산 중턱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달라고 매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시작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자산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고덕산쪽에 그런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고덕산쪽에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구의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 또 토지주들이 자기땅 경계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통행하는 그 부분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처지인데 실질적으로 사유지상에 저희들이 시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고덕산쪽에 그린웨이가 연결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린웨이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고덕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재환위원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용역사업을 지금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고덕근린공원은 시 관리공원입니다.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투자가 시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도
일자산도김재환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자산도 시비사업으로 다 한 겁니다. 구 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구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빨리 고덕동 뒷산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종합계획 수립해서 용역도 하고 해서 고덕동 뒷길이 2013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영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생태육교도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은 그런 일을 잘 하셔야지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고덕동 뒷산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덕산 전체가 공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부분이 보상돼서 좀 편안하게 정비를.
김재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으면 확대지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대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유가 많이 있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지정을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데 무슨 또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적극적으로 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조금
조금김재환위원
전에 제가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종합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도시생태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도시생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번에 곤파스 영향으로 해가지고 각 공원들이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지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산배드민턴장이 있는 동명근린공원, 동자근린공원, 두레공원 등 여기 뿐만이 아니고 상일동에 있는 공원들이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태풍이 발생된 이후에 계속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거의 정비가 됐고 일부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샘터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산책로변에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또 나무를 심고 복구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쨌든 현재 어떤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에 복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시예산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빠른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속한
조속한김재환위원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2006년도 6월 23일, 6월 19일날 천일공원 외 6개소 그 다음에 꿈나라공원 외 8개소 이래가지고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 2009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 몇 개나 정비를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2008년부터 우리구가 19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9개소는 완료되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다가 특별교부금을 지난 9월달에 받아와서 지금 10개소에 대해서는 다 공사발주 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재환위원
공원정비를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 과 공통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특히 푸른도시과에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14페이지에 걸쳐 약 한 130건 되더라고요. 다른 과도 여기에 숫자에 못 미치지만 대표적으로 수의계약을 전부 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기획재정국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이 안 되면 가능하면 전자입찰도 있습니다. 날짜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한 8, 90%가 전부 다 그냥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른도시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을 대표로 불러 냈는데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구 재정손실이 많습니다. 물론 긴급하고 꼭 해야 할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자입찰로 할 수도 있는 것을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한 100여건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리관이 기획재정국장입니까? 앞으로 우리구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전자입찰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특히나 전부 다 이것을 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발주를 했어요. 이것을 서류를 받아보려다가 제목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예요. 분할발주가 너무 많아요. 날짜도 비슷하고 성질도 비슷한데 이것을 묶어서 안 하고 전부 다 분할발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경리관께서 각과 협의를 할 때 통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설계변경 이 설계변경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들이 많은데 어느 과를 지정 안 겠습니다. 보니까 어제 도로과도 그렇고 치수방재과도 그렇고 건축과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전부 설계변경이 너무 많어요. 특히 푸른도시과에 설계변경이 22건인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또 아무리 설계를 잘 하더라도 현장을 시공해 보면 상당한 물량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그러면 22건에 대해서 민원요구사항이 전부 보니까 저는 공통사항으로써 지금 얘기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신다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김재환위원
22건이 되는데 민원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민원요구사항 전부 다 22건에 대해서 민원요구사항 자료로 제출하세요. 건설교통국장님! 작년, 금년에 어린이공원 다 하면서 22건을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전부 다 민원요구사항이예요. 똑같이 그래서 민원요구사항이 어떤 건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 사항들이 전부 다 각과 공통사항이라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자꾸 푸른도시과장님이 이유를 다니까 이유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민원사항이 많으면 사전에 공사 이렇게 합니다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세요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수합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설계변경 사항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특정업자 이렇게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어제 푸른도시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제가 정책적인 질의만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9월달에 추경을 할 때 제가 특별히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5,000만원 추경 사업을 했습니다. 추경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목적한 대로 한 50%만 되고 50%는 다른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푸른도시과장은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쓰고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특정한 장소에 어떻게 쓰겠다고 올리고 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심의를 해 주었는데 타용도로 썼으면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 용도에 썼다고 하면 괜찮을텐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목적한대로 쓰는 게 원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소한 당초 목표대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큰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을 텐데 바로 결론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재환위원
제가 예산책정한 거하고 사용된 것을 말씀드릴까요? 공원정비에 대해서 말우물어린이공원 외 4개소를 정비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희망어린이공원 말우물근린공원, 동자근린공원, 성내하니공원, 여기에 체육시설을 등 이런 것을 정비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명일근린공원에 400만원, 그 다음에 명일근린공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1,900만원, 명일동근린공원에 또 229번지 여기도 679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 중에 약 절반을 타용도로 썼습니다. 타용도로 썼는데 우리 푸른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쓴건 좋은데 당연히 쓴 것같이 당당하게 하니까 이 예산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할 말을 잃어가지고 어제 큰 소리를 치려고 하다가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서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썼습니다 했었으면 저도 쉽게 넘어갈텐데 타용도로 쓰고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이없어서 오늘 국장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환위원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빨리 시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잘 넘어갈텐데 잘못된 것을 자꾸 변명이나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서로가 얼굴만 붉히게 되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황인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실시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000년초부터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현재 개방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직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것은
그것은제갑섭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시비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에 관해서 시비, 구비 포함해서 총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학교 야간 개방하는 현황하고 예산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사업이 보면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예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관계되신 우리 주민들이 모두가 다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시비나 구비 매칭포인트로 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학교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문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추진여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용률이 미비한건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주택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부터 시행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굳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 동네에 가보면 거주지주차로 해서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보면 종종 그쪽에서도, 아까도 구민회관에 예를 들어서 거기도 CCTV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종종 싸움을 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골목을 가보면 낮에 비어 있어요. 낮에는 비어 있는데 거기다 잠깐 차를 댔다고 자기 자리에다 차를 댔다고 싸움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제보다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아침에 7시반부터 출근을 하는데 오후6시까지는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일제보다는 반일제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실효성 있게 어떤 방안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리도 주차분야에서 일할 의욕이 생깁니다. 만 58개 거주자주차계획선이 있는데요, 거의 75%정도가 전일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분들이 출근을 하고 주차공간이 대부분 비어있어요. 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등등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이것을 일하는데 시스템이라든가 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등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필요하면 조례개정 등등의 문제 등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한번 시행해 볼 의사는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각 자치구에서 이런 일을 시행을 하려면 조례 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시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쪼록 구의회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위원장이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둔촌사거리 강동대로 오륜교회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귀족웨딩홀이 있고 영어학원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총 주차면수가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 안계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주차면수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자료가 중요한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대형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대형 영어학원 하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 주민을 위한 주차면수를 마련해 놓고서 거의 다 큰 식당에서 손님 맞는 장소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인근상가 주변은 오후 2시까지는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의 문제에 대한 민원이 본위원장한테 많이 들어 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교회가 몇 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 자체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동구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종교활동도 중요하고 어떠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대형버스가 소위 말하는 안전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거리 앞에 안전지대에도 몇 대씩 서 있고,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관청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겠지요. 하지만 잘 잘못을 명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거든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대로 강동구쪽 성내2동하고 1동 쪽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9월 21일 폭우로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를 비롯한 우리구 전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또한 바쁜 행정업무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공통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여 봤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관련법규의 준수여부, 둘째는 행정회계의 정확성 준수여부를 봤고 셋째로는 예산의 효율성으로서 낭비 및 남용요소의 유무와 경제적 목표 달성여부를 봤습니다. 넷째는 형평성이나 투명성, 책임성, 이런 행정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세입세출의 정확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것은 강동구청에 외부에 이런 얘기가 나가면 상당히 창피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계의 원칙 예산에 효율성 형평성 이런 책임성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행정업무에 원활한 서비스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위원은 대안을 제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전에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 추가질문 듣고 강평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황인구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오늘 나오셨죠? 성내유수지와 고덕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모친상을 당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도 어렵고 힘드실텐데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추석연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우리 유수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긴 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뒤로 서울시에서 혹시 감사가 나왔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감사가, 우리 자체감사도 받았고 서울시에서 특별 감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지시로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시정사항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제는 빗물펌프장이 가동하는 게 전부다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우리 펌프장 직원이 10명인데 전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적보다는 수고하고 잘 했다는 지적을 받았지, 거기에 지적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
관리황인구위원
직원들이 근무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내유수지가 총 관로가 5련이 들어오고 있죠? 2련은 성내권역, 다음은 둔촌, 길동권역이 3련, 그런데 이번에 잘 알다시피 길동권역하고 성내권역이 상당히 침수가 많았죠? 많았는데 제가 성내유수지 비가 왔을 때 가서 직접 보니까 유수지 내에 여러 가지 잡목이나 슬러지 같은 게 엉켜가지고 유속의 저항을 흐름을 방해를 많이 하던데 치수방재과장님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본래가 유수지를 관리하는 치수방재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데크라든가 수목이 다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전에는 한강변에도 그렇고 유수지에 그런 시설을 일체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좋은 한강둔치나...
황인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유수지에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유속의 저해를 받아서 배수기능이 펌프 뭐라고 하나요? 높이가 일정 높이가 되면 전체 펌프가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속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가동됐다가 나머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니까 일부만 가동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든간에 그 부분이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배수기능의 역할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안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님의 판단으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장애물입니다.
황인구위원
장애물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문제가황인구위원
있었던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내유수지에 어떻든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를 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쪽에 관리 감독을 더 하시겠죠. 치수방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어떻든 성내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사실은 성해권역에는 지역주민의 생활여가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휴공간도 없고, 그런데 물론 그 공간이 송파구와 관련된 공간이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 복개가 아닌 부분복개, 한 3분의 1정도 데크를 설치해서 복개를 해서 그 공간을 우리 지역주민들의 체육여가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유속의 저하를 특별하게 그런 부분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기둥를 최소화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민 이용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 유수지 복개를 옛날에 했는데 그게 한 20년전부터 금지해 가지고 꾸준히 그런 논의는 일부 있습니다만 유수지를 다시 덮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의견에 불과하지 그것이 확정된 바는 없고 일부 의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비피해가 나기전에는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주체인 강동구에서 성내유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각도로 어떻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본래 유수지의 기능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치수방재과에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여기 전체 석상에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천이 하류구간 공사가 2009년 6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2009년 7월 6일에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2010년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이월이 한번 된 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아직까지도 지금 그 공사 진행에 대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현재 결정이 안돼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금년에 10월말 11월말 12월 다 접어드는데 12월 안에는 어떻든 그 모든 결론이 나야 재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렇게 전 간부님이 물관리국장님을 면담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연된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그게 11월 14일날 이렇게 심의를 받았는데 그날 서울시청에서도 다 통과시켜 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12월초까지는 재심의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다시 심의에 올랐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시비로 보조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의원이 끼다보니까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류된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모 의원이 국감에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출한 다음에 시에 일부 어떤 당의 지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없지않아 그런 부분이 보류된 것으로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를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든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나야, 아니면 늦어도 12월에는 결론이 나야 지금 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이 재사고이월 되지 않고 그 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의한 PC박스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최초에 어느 분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강동구에서 PC박스를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아닙니다.
니고
아니고황인구위원
, 최초에는 그렇게 해서 이중하천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쓸려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PC박스로 건의를 해서 지금 설계변경 요청한 상태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PC박스는 아니지만 상류와 같이 이중하천 이게 법정용어는 아닙니다만 쉽게 박스를 넣어가지고 인공하천을 조성하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구청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재원이 한 7, 80억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아직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상류만 그렇게 SH공사 부담으로 하고 하류는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청안을 수용 안해 줬습니다. 안해 주고 이렇게 발주를 하고 7월 6일에 발주한 것은 이중하천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 온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을 서울시에서 안 들어 줬다가 들어 준다고 하면서 재검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올리라는 식으로 오히려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류구간이 박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PC박스로 하는 게 아무 뜻은 없습니다. 그게 시공이 쉽고 또 공장제품이기 때문에 품질확보가 확실합니다. 그 대신에 돈은 한 20억 더 들어 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공이 쉽고 공기가 부족하니까 또 품질관리가 확실하니까 금년도 2월 5일에 PC박스로 해달라고 설계변경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걸 PC박스로 하게 되면 돈이 한 20억 더 들어가니까 그냥 현장타설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것이 1안으로, PC박스가 2안이고 현장타설 하는 게 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내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지금도 어떻든 물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연하천의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PC박스로 상류부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PC박스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더라도 요청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뜻인데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류부분이 PC박스로 됐기 때문에 하류부분도 그런 부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시찰 나갔을 때 그 PC박스 관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난 번처럼 그런 많은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류부분에 SH공사에서 진행한 부분도 우리 1지구의 입주시기 보다 더 공사가 늦어질 확률이 높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떻든 입주에 대한 불편함도 도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상류 SH공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치수방재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류부분은 어떻든 그 부분에 설계변경이 결정이 되든 어떻게 가든 간에 12월달에는 결론이 나서 재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꾸 불러내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불러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대상 목록을 쭉 오늘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상이 한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노인복지복합시설 동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사업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중기재정계획이 2010년도에서 2014년도 계획됐는데 주요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2011년 예산사업설명서에 이 사업들이 또 다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아까 자료제출 한 거에 나온 여기에 이 내용에는 어르신 복합시설 조성사업 내용이 없고 그것은 조성될 예정인가요? 이게 복합시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각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강동구에는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로는 강동구 고덕동 시립양로원 부지쪽에 어르신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기획경영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사업에 빠져습니다.
산은
구예산은김종희위원
하나도 안 들어 갑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시사업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전체적인 중기재정계획에 어르신 복합시설이 본위원이 노인요양시설 문제 가지고 계속 따졌는데 이것은 복합시설은 치매를 위한 그런 복합시설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노인취업 그 다음에 교육의 허브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장,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이 목적으로 들어오는 복합센터거든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구비가 투입이 되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가는데 구비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자료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계획이 완료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자료 요청한 거 중에서 영화박물관 그 자료가 지금 안 왔거든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이제 건립에 따르는 도로에 대한 우리가 예산만 들어 가잖아요. 영화박물관은?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영화박물관은 사실 신영균씨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앞에 진입로를 조금 정비를 해 주고 바닥에 모래를 포설해 주는 정도하고 그 앞에 입구에다가 영화박물관이라는 입간판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영화박물관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는데.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혹시 그 내용도 들어가 있나 살펴 봤는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정도의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20억이 넘어야 되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본위원이 5대때 의원생활 하면서 영화박물관이 강동구에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구정질의라든가 5분 발언이라든가 여러 번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 예산편성에 보니까 영화박물관 건립지원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공약도 넣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건립비용이 아니고 도로, 입간판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예산으로 얼마 정도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왔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제 영화박물관까지 들어오고 나면 강동구에 거의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지는데 호텔이 지금 없습니다. 강동구에는 호텔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가 큰 단체 행사는 저희가 쉐라톤 워커힐이라든가 송파에 있는 롯데 아니면 강남 이쪽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강동구의 세수를 많이 벌 수 있는데 타 구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열심히 기획경영을 하지만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큰 틀에서 상일동쪽에다 호텔을 하나 짓는.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를 계속 거론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첨단업무단지 그쪽에 기업이 들어오고 영화박물관도 들어오고 테마공원도 들어와서 강동구에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숙식하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또 멋진 예식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보필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트센터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문서로 다 살펴 봤는데 경영문제에 있어서 기획경영과에서도 강동문화예술회관, 강동구민회관과 아트센터에 공연장이 두개 있다보면 굉장히 목요예술무대 예산이 올해 올라 왔어요. 그리고 또 아트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좋은 공연장을 놔두고 목요예술무대를 계속 구민회관에 해야 될지 큰 틀에서, 이쪽 공연장도 좋은 공연장이 있는데 목요예술무대를 계속 할지, 아니면 강동구민회관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우리 세수도 더 하고 공연은 공연대로 멋지게 공연장을 꽉꽉 채울 수 있는 공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구민회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큰 틀에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강동구가 송파, 강남보다 더 멋진 강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중무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빨리 국장으로 진급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윤 부의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추가질문 보다는 부의장으로서 7일 동안 행정감사를 했다는 모두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6대에 들어와서 처음 등원하는 의원도 계시고 재선도 계시지만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간에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아마 열풍이 불어서 스터디도 많이 하셨고 정말 훌륭한 의원님들의 탄생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행정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쉽다면 우리 국.과장님들의 입에 바른 소리 즉, 말해서 5대부터 지금 6대까지 이어지는데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아! 의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은 하시면서도 그렇지도 못하고 또 답을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국.과장님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그 말에 대해서 그 자리만 벗어나면 그걸로 잊어버리시는 국.과장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감을 하실 때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정을 살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성실히 답변하는 국.과장님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부서장이나 그런 분은 자기부서에 숙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행정감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 분도 없지않아 그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2011년도 행감에서는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는 그런 부서장이 없기를 바라고, 어떤 또 계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묻는 거에 우리 의원들은 지금 알고 묻는데 그분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자꾸 답을 해가지고 위원장님도 큰 소리가 나오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돌아가셔가지고 국장님이 직원들의 교육을 잘해 주시고 행정감사라는 것은 행정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 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시정하는 그런 감사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올해 20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모시는 구청장이든 여기 있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이든 간에 다 주민의 대표로써 선출되고 또 주민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이 시간도 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신문에 보면 전국적으로 행정달인을 지금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50명 선출하는데 우리 강동구에 1차에서는 서울시에서 한명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70명으로 지금 압축이 됐어요. 50명을 최종적으로 뽑는데 70명까지 전국적으로 압축이 됐는데 아쉽게도 떨어지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달인이 나왔으면 상당히 우리 강동구도 축제 분위기일텐데 그렇지 못한 점도 아쉽고 아마 정부에서 매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달인이 나오시는 그런 해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항시 창의적인 행정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나 여러분이 같이 공존 상생하여 더 좋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빌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중요한 감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시고 예리한 질의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시어, 예년보다도 더욱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리 여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기획경영과에서는 예산편성시 각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해 오면 부서별 사업계획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수의계약을 위해 분할발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고, 특히 계약담당 부서는 비록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전자입찰 등 공정한 계약을 통해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반장님들에게 지원되는 신문이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특정신문에만 편중되어 약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공동지원사업이 연속적으로 특정 대단지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특정 공동주택에 집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주민자치연합이 미구성된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인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업무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니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노력 하여 주시고, 공휴일에는 건축공사장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공휴일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적출에 따른 문제점을 작년 행정감사기간에 지적하였으나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없이 7개월 동안 방치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전거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말, 야간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명일동공영주차장 레스토랑 입찰공고 및 사용 수익허가서에 서류의 문제점이 있으니 구청의 모든 계약체결에 만전을 기해 다음에 올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중학교 앞 육교정비공사후 높낮이가 불균형하여 비가오면 물이고여 벽돌을 놓고 건너고 있으나 4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조속히 해결 하기바랍니다. 양수기보관과 관련하여 우기시에는 성내펌프장에 비상시 소요되는 최소량만 보유하고 동별로 배분하여 폭우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처 하여 주시고, 풍수해보험도 강동구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가입토록 유도하여 피해주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축제등 반복적인 행사에 이미 구매된, 천막, 테이블, 의자등 물품을 재사용하여 예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시 렌탈비가 많은 것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직원 채용시 특별채용이 많이 있으니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인사원칙을 확실히 하여주시고, 구민회관 주차장과 지하문화체육실 및 내부층별 CCTV를 설치 하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 부실한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성의를 가지고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및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고발 등으로 즉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자체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물론 그 외에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