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어제도 이어서 국장님 고생을 하시고 지역경제과 최동립 과장님 이하 계장님 첫 업무 감사라서 이런 자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순서대로 첫 페이지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년 전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02개 시장에 9,657억원이 투자 된 시설현대화사업과 아케이드, 주차장, 건물개량, 진입로 등에 지원해서 공동기반시설 위주로 양적으로 치중해 왔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내실이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문화·관광·자원 시장의 활성화와 전략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치중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현장방문도 많이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문화관광형시장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에 우리중구가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2010년도에 추진되었던 내용하고 2010년도에 주요 지원됐던 내용에 관해서 광범위하지만 문화관광형시장이 전통재래시장 발전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사업은 축소를 하면 하드웨어분야와 소프트웨어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83억원중에서 1차년도에 16억6,700만원이고 1차년도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차년도 34억원이고 3차년도는 32억3,300만원인데 1차년도에 사업을 발주한 것은 쌈지문화공간조성 2개소하고 자전거보관대하고 설치하는데 1억원, 현재 오이소프로그램을 해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2009년 말에 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2009년과 2010년 같이 시작했습니다. 디자인거리를 추진 중에 있고 스토리텔링 조형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센터건립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나누면 되겠고 전체사업비 83억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애당초 사업을 확정할 적에 10%정도는 소프트웨어분야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3억원 중에서 쌈지공간조성에 약16억원이 들어가면 67억원을 가지고 1차년도 관련된 4개 사업이 2차년도 홍보사업 5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 추진이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개 용역결과 2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저희지역 여건은 전체지역이 워낙 넓어서 등록된 시장 하나하고 등록된 6개 시장이 구역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 구역 전체를 했을 때 27개 사업에 225억원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저희들에게 문화관광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83억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13개 사업에 83억원이 되겠습니다. 225억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를 합한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83억원이 되겠습니다. 83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맞춰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재래시장활성화방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이것이 중구 쪽에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자체가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장기적인 테마의 방향설정이 안 되어 있고 단기적인 사업은 시장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나와서 계획 내에서 문화의 거리라든지 옛 거리라든지 북정동에 재개발지구라든지 울산성 관계라든지 그런 문화전체를 아울러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연계되어서 발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사업을 해오다가 장기적인 사업을 취합을 한다면 중구중심가에 문화적인 사항들이 맞추려면 언밸런스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방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물론 중기청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화하고 연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전체적인 문화라기보다는 문화와 연계해서 결국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문화적인 종합계획에서 시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문화관광형시장육성 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관광형시장이 육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통시장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선에 가장 먼저 전통시장이 우리중구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분들이 관련된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넣으면서 표시도 나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연계되어서 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 그 내용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인테리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그런 사항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연계가 잘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문화관광형시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3년 동안에 시행하지만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실제 2년 만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중장기계획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구역 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는 83억원을 가지고 작년부터 스타트단계인데 27개 사업까지 하면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3차년도에 2011년도에 외국인활성화프로그램 4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관내에 외국인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각종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외국인과 일반인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과제가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장기검토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에 도심활성화 문화프로젝트 10월8일에서 10월9일인데 거리아트페스티벌을 의원들도 다 참석하고 했는데 전통시장 주체가 주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페스티벌을 갔을 때 상가번영회의 참여부족이라든지 주민홍보의 부족이라든지 참여인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동 단체, 협의단체, 공무원, 의원 이렇게 보면 적어도 20%, 30% 정도가 관련된 인원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 자료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심상권활성화 문화프로젝트사업은 그 지역이 6개시장으로 이루어져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6개시장입니다. 원목적은 6개시장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고 상인이 단합해야 되고 첫째는 6개시장을 통합하는데 목적을 두겠지만 상인회 통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반 소프트웨어분야에 오이소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별도로 작년 한 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중구문화원이 우리중구에서는 별다르게 행사 지원하는 사업도 없기 때문에 문화와 연계해서 중구문화원이 작년에 옮겼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상인회가 나와서 상인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나 참여를 함으로써 새로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작할 때도 문화원하고 몇 차례 협의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처음부터 행사가 성공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라도 몇 개를 골라서 지속적으로 행사 가능한 것을 찾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는 만족치 못하다는 것입니까?

12개 단체가 12개 행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만족한다, 안 한다보다는 구역에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거리행사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고 관내 문화예술기관하고 상인회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는 기반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12개 단체에 직접 관련됐던 상인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홍보를 해서 중앙동 거리에 젊은이들이 꽉 차서 페스티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원부족이 있었다는 것은 전체 상인회의 문제와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조성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하는데 테마거리에 자료도 보고 했지만 재래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중간정도 시점이라도 건설환경회 위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재선, 3선 위원들도 많고 하니까 지역경제 쪽에 문화관광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형물이라든가 부분들을 의견제시하고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시는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디자인거리라든지 스토리텔링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의견도 수렴하고 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관광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라는 콘텐츠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데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시내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의 효과는 저녁에 아름다운 불빛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하면서 상가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신다든가 구입을 하든가 하는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실효성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루미나리에라는 것은 조형건축물로 실제로 루미나리에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통시장의 간판을 만드는 것을 루미나리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울산에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마는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전체가 되어서 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루미나리에 건축물이라는 측면보다는 간판을 대행해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 보면 젊음의 거리에 루미나리에 설치, 중앙 전통시장에도 루미나리에 설치, 몇 가지 사업이 상인들 견학이나 그런 것도 보면 선진지견학도 루미나리에 견학이라고 되어있어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 8,000여 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해서 실제 사람들이 간판을 보러 구경하러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돈을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단편단편 타 지역에서 잘 되는 것, 좋은 것만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된 것이 전주에 영화축제나 보성녹차축제에 가보면 말씀하신대로 조형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오면 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방서 사거리나 쌈지공원 대신 곰장어골목에 사람들이 곰장어 먹으러 왔다가 특별한 조형물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작은 조형물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관련해서 보면 정확한 아이템과 중심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유는 성남프라자 앞에 쌈지공원 조성했다가 곰장어골목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내용은 공원인데 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상권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고민스럽고 정확한 테마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관광형시장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라는 기간이 장기적인 과제는 있지만 짧은 기간에 추진되려고 하면 오히려 성남동에 있는 뉴코아 골목은 일정한 상권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 사거리를 집중적으로 한다, 아니면 옛날 울산초등학교 앞에 거리, 거기에 가게가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일부 미술관이나 들어오면서 상권 활성과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압니다마는 한 권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권역별 집중점도 없다 보니까 아까처럼 조형물 몇 개 아니면 공원 몇 개 이런 것으로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단,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2008년부터 전국 25개를 목표로 하는데 다른 지역은 하나하나 지정될 적에 올해 울주군에 남창시장이 지정됐습니다마는 구역이 도심지가 아니고 구역이 좁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 지역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장래를 내다보고 상권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이 워낙넓다 보니까 83억원을 추진하는데 투입했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83억원을 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만남의 장소라든지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 구역이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대놓고 걸어들어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집중적으로 구소방서 쪽이나 그런 것도 필요한데중구입장에서 보면 소방서 이전 후에 문제라든지 변두리에 설치해서 우선에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시장이 6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을 가지고 연계시켜서 상권 활성화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중장기계획이 향후에 나오겠다고 하지만 중장기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향후에 불필요한 시설이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곰장어골목 앞에 쌈지공원이 계획되어 있지만 거기에 또 결혼식장과 뷔페가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엄청나게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몇 달 뒤에만 하더라도 그곳에 새로운 매장이나 개점이 되고 난 이후에 되면 쌈지공원이 유용성이 없어지거든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곳에 공원에 누가 앉아서 얘기 나누고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그쪽에는 작은 행사나 모임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일반 큰 공원이라기보다는 중앙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아, 만남의 장소는 쌈지공원 옆.’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중앙시장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옥골시장이라든지 뭉쳐있지만 앞으로는 그쪽 지역은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건데요. 바로 옆에 큰 웨딩샵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는 큰 행사도 있고 작은 행사도 있는데 작은 이벤트행사는 그 지역에 맞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울산초등학교 앞이라든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돈은 83억원 한정되어 있지만 남창시장이나 다른 곳 시골시장은 20억원, 30억원만 해도 되지만 저희들은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83억원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시설 투자하는 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중점과 정확한 향후에 필요도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작은 공간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인근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입주를 하셨잖아요. 벌써 차댈 때가 없어서 주차난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쪽 지역에 큰 뷔페와 결혼식장이 들어오면 주변에 공영주차장과 몇 가지를 만들어 놨다고 치더라도 교통대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곳이 옛날 기억이나 추억을 떠올려서 쌈지공원에서 만나자, 만남의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죠. 아까처럼 무슨 건물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갈 소지가 훨씬 더 크고 큰 매장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점심 먹으러 가자든가 어디 건물에서 보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현실이 당장 닥칠 것이라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여건과 효과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목적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관광형시장 계획이 남문지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쌈지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애당초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들어올 때는 27개 사업에 남문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문지 자체를 복원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워낙 지가도 높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힘들겠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헌과 객사복원, 읍성길 복원이라든지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형시장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하기 힘들어서 전체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가 깊은 어느 길을 택해서 디자인거리로 하기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방향은 바뀌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83억원이라는 것은 큰 돈인데 쌈지공원 입지선정은 즉흥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공원으로써 부적절한 이유는 공원이라면 공원에 가는 주민들이 머물고 싶고 주변경관이나 여러 부분이 좋아야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남동 쌈지공원 위치는 뒤쪽에 은행이라는 큰 건물이 있어서 한 면이 막혀 있고 북쪽으로는 성남프라자 문이 막혀 있고 완전히 박스형으로 있는 곳에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심지에서 공원을 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본 부분은 국민은행 건물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는지 쌈지공원이 완성되고 난 뒤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프라자 앞에 용역결과에서 성남프라자 하고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일반적인 공원이라기보다는 도심 안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나 하나의 잠깐 휴식공간과 쉼터가 되고 주로 문화와 연계한 문화의 집이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 울산의 젊은이들이 공연장을 주로 활용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공원으로 활용하려고 그 위치가 앞으로 중앙길 상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오고 청소년들이 오려면 성남둔치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는 동선이 그 쪽은 위치가 안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건대 국민은행건물 때문에 확 트인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부적절한데 사업이 계획됐고 보상도 추진 중이고 앞으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주변 상인들에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가장 유효적절하게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예산이 83억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3차년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문화관광형시장을 3차년도가 아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겠다는 보완을 갖고 있고 결국은 83억원이라는 출발의 의미로 봐집니다. 계속적인 투자가 됨으로 해서 중구 구도심 상권이 거듭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상인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성과가 있었느냐는 시각에서 문제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쌈지공원조성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남문지라는 사업을 하려다가 왜 쌈지공원으로 갔느냐고 했을 때 답변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문지 복원사업은 의회의 지적으로 인해서 우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키로 결정했다, 남문지는 안 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결과 “시정”,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잘못되었죠? 의회의 견제에 의해서 못한 거죠.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했고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

그것보다는 저희들하고 계속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을 하면서 같이 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결과처리에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을 성과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감사보다는 지적이 앞서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도 결국은 쌈지공원은 집행부가 너무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성남프라자에 관련된 쌈지공원을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전통시장 안에 있는 쌈지공원은 10평이죠? 신화곰장어. 그것은 전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대 의회에서 전시공연장을 만든다고 할 때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4대에 거치면서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쌈지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칙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의회에서 그만큼 견제하고 그 장소는 전통시장골목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좋지, 10평도 안 되는 곳에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전시목적이든 만남의 장소든 이런 것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본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했습니다. 10평에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추진해 오면서 도로부지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옥골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시설지원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의 고집스러움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데 신화곰장어 전통골목시장 안에 쌈지공원은 처음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배경이 뭐냐면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한 마디 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외국에는 재래시장을 잘 꾸며서 관광명소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도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이 많다, 도심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형 시장을 만들자고 해서 문화와 관광이 합쳐서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통골목시장에 대한 관광의 명소는 가게 하나하나가 역사입니다. 40년 했던 가게를 없애고 거기에 무엇을 만들겠다고 3대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고 그 전통골목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한 것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해야지, 가게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즉흥적으로 전시공연장을 만들겠다는 청장의 발상이 맞지 않다, 일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이 사업이 무산됐는데 문화관광형시장에 쌈지공원으로 바뀌어서 다시 넣은 겁니다. 반칙적이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선정기관을 통해서 결정해 버렸고 의회에서 견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이 예산을 승인받고 승인 안 받고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다만, 의회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되도록 상인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부서에서는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화와 연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의회에서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관형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승인도 해 주셨고 도시계획관계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이 문화관광형시장입니다. 중구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부분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구민들이 문화를 어떻게 즐기냐는 것은 답변하기는 그렇고 물론 울산전체로 봐서는 근래에 울산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모일 장소를 만들어줘야 사람이 모여야 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6개가 어우러져 있고 옛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즐기는 부분이 보통 저녁에 음식문화, 젊은 사람들은 영화보는 부분이 문화를 즐긴다고 아직 저희구민들이 선진국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저녁에 직장퇴근해서 외식문화를 즐기고 영화 신편 나왔으면 뭐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재래시장활성화와 문화관광형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쌈지공원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 한옥마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보면서 중구에도 시계탑 사거리하고 울산초등학교 사이에 식당가를 만들어서 예쁘게 해놓으면 중구민들이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도 더불어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있으면 적당한 위치에 울산초등학교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식당가를 만들면 식당이 활성화되어야 식사를 하고 저녁에 맥주한잔하고 가다가 쇼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울산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삼산동이 왜 활성화 되느냐면 식당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 붐비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예전에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가면 차댈 때가 없기 때문에 진장으로 성안으로 울산구민들이 식사하자고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여기는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성안이나 삼산, 최근에는 진장 명촌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화상태가 됐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당가를 활성화시키고 전주한옥마을같이 공원하고 연계된 부분, 정말 가고 싶은, 식사도 하면서 문화를 즐기고 구경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쌈지공원이나 남문지 이런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현실적으로 구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머리에 떠오를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상권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공청회도 하고 의회하고 고민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식당도 모이고 하면 손님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식당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그쪽에 사업하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점포도 구하고 하여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창업을 해서 6개월 내지 1년 내에 망해가는 업소가 보면 60%가 망하고 3년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5%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점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면 활성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재개발문제에 대해서 B-04지구에 보니까 도시과에서 직원까지 투입해서 상당히 구청에서 애를 많이 쓰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특정지역을 정해서 음식점, 주차장부분이 완비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주차시설도 좋고 음식도 깨끗하고 볼거리가 있더라, 그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가미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에 할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소프트웨어예산을 쓰기 위해서 거리아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원도심 거리페스티벌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5,800만원 들었죠. 5,800만원을 들여서 성과가 있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첫 날, 둘째 날 다 나가봤는데 첫째 사람이 없습니다. 형식하고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하는 공연들은 중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대, 20대들이 주류입니다. 남구와 차별화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에 가면 30대도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10대, 20대가 주류입니다. 아케이드에 있는 젊은 층을 국도 7호선 그 쪽으로 끌어들이는 일환으로써 원도심거리 아트페스티벌이 되어야 되는데 관변단체, 상인회 동원된 사람들, 서경환 위원님이 20%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입니다.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은 20%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준비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의회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거리 공연은 동성로나 대학로에 보면 무대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차 다니는 동선을 막을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무대 엉성하게 만들어서 공연하고 마술하고 해서 차별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특색도 전혀 없는, 늘 나오는 사람들 올라와서는 동원된 사람들까지도 식상할 무대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울산이 지역적으로 대학이 적다보니까 동아리 위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추구하는 내용과 형식은 맞추자는 거죠. 아케이드에 10대, 20대가 주를 이루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포커스를 맞춘 페스티벌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대학교하고 동아리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그들이 나가면 친구들도 따라 옵니다. 관중을 데리고 옵니다. 젊은 층들이 구도심에 많이 현재에는 아케이드에 버글거리지만 50m 사이에 두고 냉탕, 온탕 아닙니까? 국도7호선 사람하나 보기 힘들 정도로 인적이 드문데 무대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그곳에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울산대학교 동아리 연합회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도심상권 활성화 문화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해서 행사를 성공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해보고 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나왔고 추진과정에서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에 행사를 한다면 참고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행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어떤 행사를 연례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점차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페이지 밑에 보면 오이소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눈꽃축제입니다. 눈꽃축제를 문화관광형시장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상인회에서 먼저 출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눈꽃축제를 남구하고 차별화 된 축제로 만들려면 정말 괜찮은 축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발성으로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연말연시동안 계속 인공 눈을 뿌려서 이벤트 할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문화관광형시장 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사항이라면 눈꽃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남구로 많이 빼앗긴 젊은 층들이 대거 중구로 올 수 있도록 24일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홍보해서 눈꽃과 낭만이 있는 거리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아케이드 쪽으로 젊은 층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 층들은 24일을 기점으로 연말연시에는 이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인들과 친구들끼리 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을 하루만은 짧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려면 연말연시동안 계속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정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2006년부터 젊음의 거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눈꽃축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분야 10% 해서 8억원 정도를 하드웨어 분야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2일 한다, 10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고 이 행사만은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기청에서 하드웨어 분야를 얼마하고 소프트웨어분야를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전체 83억원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하드웨어 분야를 추진하다가 예산부족이 생길 경우 소프트웨어를 아껴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며칠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겠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벤트 아이디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젊은 층들이 환호하고 좋아한다, 계속적으로 이어 주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1020세대들이 중구에 주를 이루어 있지만 남구로 굉장히 많이 젊은 층들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대대적인 눈꽃축제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게 한다면 식당가나 극장가나 남구에 비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적인 이벤트와 아이디어는 따로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눈꽃축제 1주일이라도 합시다. 답변 부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

국장님은 계속해서 돈 타령만 하는데 문화관광형시장에 사람도 없는 통장들 동원하고 단체들 동원해서 무대 만들어 놓고 돈 얼마 썼습니까? 5천 얼마 썼죠?

예.

그 돈 가지고 눈꽃축제 했으면 대박입니다. 왜 사람도 없는 길 막아 놓고 차 못가게 해서 무대 만들어서 이틀씩이나 어설픈 공연합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눈꽃축제해서 남구로 발걸음 옮기는 젊은 층들을 찾아오게 만들면 커피가 팔아도 팔릴 것이고 음식을 팔아도 팔릴 것이고 영화를 보러가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문제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형시장 돈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자부담으로 해왔습니다. 구비지원 없이 그래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당장 며칠을 한다고 하기는 힘들겠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기청에 국비지원을 받되 2일, 3일정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물론 구정예산이 힘듭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아케이드가 엄청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중구도 지난 2003년 보세거리 아케이드 설치를 시작으로 총7개 시장에 11개 구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투입된 예산만도 124여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는 역시 국비81억원, 시비25억원, 구비16억원, 민자2억원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후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7개시장이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아케이드는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사업명칭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전국적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아케이드 공사나 이것은 시설지원단에서 해서 공사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케이드가 보세거리 같은 경우에 200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케이드가 하자기간이 법정상 2년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아케이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아케이드 부분사이에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최고 문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누수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누수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용수구청장님 행정성공사례로 다른 타군에서 많은 아케이드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부분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겼고 지금 11군데나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 지금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중구관내에 대부분 아케이드가 필요한 시장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지금 2개～3개정도 아케이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는 아케이드부분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부분보수가 가능하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11군데 중에서 계단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전체 상세히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현재 최근에 설치된 젊음의 거리, 만남의 거리부터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그때부터 아케이드에 올라가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11군데나 설치하면서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까, 다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맹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같이 특수한 시공을 할 때는 시공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도 안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11개구간 다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습니까?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아케이드공사는 입찰자체가 종합입찰로 봐서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설치하는 곳마다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직 자체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현재 아케이드는 건물 기둥하고 일반 아케이드 재료하고는 구성되는 것이 따로 따로 독립체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실리콘을 마감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는 사이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가 샐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비기술부서인데 기술부서인 시설지원단에서 공사감독·감리하고 있죠?

예.

공사를 다 마치면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시설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아케이드 설치부분에 대해서 작업표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들어가기는 올해 어느 정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규정이라든지 그런 자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아케이드 시공은 감리 이 부분은 시설지원단에서 하지만 향후 다 완공되고 난 뒤에 하자보수부분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할 때 설계할 때 이런 작업표준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지원단에서 공사를 마치게 되면 모든 설계서하고 인계는 다 받습니다. 시설 하나하나를 행정직이 그 부분 분야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 후에 하자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케이드부분에서는 노하우를 좀 축적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또 작업표준이나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시공하는데도 한번씩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감리하는 부분에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하자부분은 구비로 다 충당하는 거 맞죠?

하자부분도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하면 일반신규로 시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엄청 많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자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워낙 전통시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은 우리 구에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아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공사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국시비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이 보통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죠? 밑에는 상가이고 위에는 주택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아케이드는 사람이 살지 않고요, 그냥 지붕덮개입니다. 해 가림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주변에 상가에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 시에 상당히 복사열도 있고 파급효과가 크고 요즘은 화상보다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많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세워져 있는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화재에 대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관할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 설치를 구청에서 국시비 받아서 자체예산도 투입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량인명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대피요령이나 또 환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소방서에서 점검하지 못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꼭 체크를 해서 화재 시, 대피요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워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주민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케이드 추가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대책 안을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하고 할까요?

지금 아케이드가 보면 2010년도에 6,000만원정도의 보수계획을 잡아서 누수 발생시설 교체 이런 것을 심각성을 발휘해서 보수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1년도에 당초예산이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권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시장지원으로 해서 아케이드가 지금 구역전시장 보세거리, 병영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등등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케이드를 세워놓고 관리자체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내에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시설지원단에서 엔지니어입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일단 준공이 끝나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설지원단에서는 준공이 되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련부서로 시설물을 인계를 합니다.

관련부서로 인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하자기간동안에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관련되어서 준공이 없는 상태인데 이관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만 물이 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구분하기 힘듭니다. 저희 행정직 입장으로 봐서는 …….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중구에 시설지원단이 어떤 공사가 끝나면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공사했던 노하우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무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하자기간 적어도 2년 같으면 하자기간 내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업무이관이 안 되더라도 업무분담에 관련된 서로 국간의 협조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건축할 때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는 그런 쪽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지원단에서 공사를 1년～2년에 걸쳐 한 것이 아니고 큰 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면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시설공단에서 좀 업무분장을 해서 하자보수기간만큼이라도 문제없도록 조치를 해주면 우리 중구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대비를 국간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일본 아케이드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상부에 보면 청소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레일로 해서 움직이면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뿐만 아니고 지하철에 가 보면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에도 보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하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 놨는데 있습니다. 뒤에 보면 소방시설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케이드 쪽에 갔을 때는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부분이 좀 매끄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옛날 전통시장에서 비가림으로 해서 올려놨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아케이드를 짓고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는 아케이드라도 예산가지고 좀더 보기 좋고 실용적으로 완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차후에 아케이드를 지을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적 분장 상 이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제 생각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설지원단하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하자기간동안이라도 공사감독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넘겨줌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많이 생길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저희들과 물론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시설지원단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방금 일본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높이를 낮춰야 되는지 바람은 안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얼마든지 사람이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부서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아케이드 관련된 것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챙겨달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유지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현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케이드는 비가 올 때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아케이드를 만드는 주목적이 비가 왔을 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도 필요하고 …….

그러니까 가장 큰 포인트는 비가 왔을 때 필요합니다. 물론 햇빛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과 건물이 연계를 해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재래시장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갖겠다는 그런 취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비가 왔을 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아케이드를 지으면서 비에 너무나 무방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모델케이스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아케이드가 많고 제일 길다, 제일 규모가 크다,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중구에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지금 전체 지어놓은 거 보면 거의 다 비가 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용역조사에 의하면 5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2011년도에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지보수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아케이드에 대한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되고 관리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지관리란 돈이고 예산인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적 여건으로는 2011년도 3,000만원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들어가는 사업은 실제로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와도 민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최고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죠? 전국적으로 아케이드 지어줘 놓고 유지보수 하는데 국비를 준 예가 있습니까?

예는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

예는 없는데 국비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지금 중기청에서 그 나름대로의 많이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짓는데 지원해놓고 유지보수 하는데까지 돈 줄만큼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는 유지관리 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든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거죠. 지어주는 것은 국비를 지원했지만 유지관리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인데 결국은 기초단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물론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사례도 없는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허상이라는 거죠. 현실 가능한 게 뭡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한번도 안주는 것을 받아 오겠다고 장밋빛 색깔을 띄워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3,000만원밖에 편성요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조사에 의하면 5억원 이상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국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 성격의 돈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청장님이나 실국장들 다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비올 때 필요한 시설물이 비로부터 무방비하게 있는 이런 상황을 하자보수는 반드시 해야죠,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차적으로 아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지금 계속 지침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비확보는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것은 시비를 특별교부세 성격의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다 안 그래도 내년에 얼마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보를 하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아케이드 관련돼서 …….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왜냐 하면 일방적으로 요구자체는 안 되지만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

저는 오늘 행감에 있을 때는 국비얘기는 후차적인 문제고 전국적 사례도 없는 국비를 누가 줍니까? 일단 현실성 있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심의 할 때 왜 3,000만원밖에 안됐냐, 이것가지고 또 따질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돈을 받아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 신규사업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고 신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의회차원에서도 통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케이드가 전국적인 자랑이지만 앞으로 중구에 재정압박을 하는 가장 일등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 확보도 노력하고 앞으로 신규발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아까 정현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대책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동립 과장님이 오셔서 오실 때 이미 관련됐던 사항이 실질 효과가 없다보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루미나리에 설치가 되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이렇게 민듯하게 낮에 표시도 안 나고 저녁에 정말 루미나리에 효과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형상물을 주간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형상물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미 루미나리에 효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일본에서 아케이드 전경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색상자체가 빨갛게 나오면 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고 하얀 것 같지만 뒤에 조명이라고 생각하면 루미나리에 효과는 없지만 조명이라 생각하면 중앙시장이라는 불빛이라도 낮에 잘 보이고 그런 방향이 없느냐, 지금 사진 보면 중앙시장이라는 게 안보입니다. 밤에 보면 옆에 불빛하고 형성되어서 밝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이 16m, 8m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2010년도 9월 달에 조례제정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름은 루미나리에로 실제로 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인 건축조형물은 되지 않고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간판성격을 띤 이름이 붙은 루미나리에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난번에 현재 루미나리에 자체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루미나리에 자체가 조명이다 보니까 야간위주로 아마 설계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색상이나 그런 것은 변경하기가 힘든 것은 시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색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고 지금 최고 문제점은 제가 봤을 적에는 큰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거의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낮에 시장표시가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회사하고 최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낮에도 시장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전통시장이라고 아마 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불이라도 색상이 밝은 붉은 색 이런 쪽이나 검은 색 쪽이나 아무튼 눈에 띄는 것, 누구나 다 찾아와서 저것이 중앙시장이라는 정도의 간판의 성격을 홍보의 성격을 띠면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루미나리에 관련된 것은 이미 효과는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는 것을 지금 떼어낼 수도 없으니까 빠른 조치 개선방향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낮에도 시장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기술적 검토는 실제로는 힘들고요, 그래서 제작한 업체하고 또 벌써 자꾸 하루하루가 바뀌니까 같이 검토를 개선하는 방법을 …….

그 불빛수명이 몇 년이죠? 제가 알기는 한 3년～4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년～4년 정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방금 조명을 등을 바꿔 줘야 되는 전구 자체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장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까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전반으로 해서 실제 간판으로써의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오히려 되면 저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추가로 저도 조금 질의를 해도 될까요. 아까 문화관광형시장 하다가 아케이드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기술현대화사업도 있고 문화관광형사업도 있고 개보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중구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나 일회성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더라도 실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주변에 제반시설을 갖춰져야 되는데 중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이 좀 특성화돼서 음식거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서울 인사동처럼 특화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전반조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지만 중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한 계획, 중장기계획 저는 전체적 마스터플랜 속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구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같이 실려야 되는데, 그 예가 문화관광형사업과 관련해서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지원단에서 하겠지만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울산 중심가에 있는 옛 고증이나 고헌이나 스토리텔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울산읍성도 있고 뒤에 동헌도 있고 옛날에 중앙시장이 조금만 더 잘됐으면 먹자골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곰장어 골목도 있는데 어떻게 특성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저쪽 뒤편으로 가면 화교들하고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보면 중국음식점에서 저희 중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특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부분이 10대, 20대가 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매계층으로 할 수 있는 상가유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젊은층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보면 문구류라든가 약간 중저가의 패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주도할 수 있는 패션거리라든가 아니면 성남프라자 쪽이 저는 위치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 즈음에 옛날에 학원가가 굉장히 흥행했고 주택은행이 있고 이런 것을 살려서 말 그대로 30대, 40대 저희 층들이 옛날의 추억과 이런 것을 좀 회상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주변여건을 만든다든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문구류나 이런 것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 시내 쪽에 가면 문구류 구입할 수 있는 문구사도 없어요. 옛날에 있다가 지금 망해서 1층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맞는 특성, 중구에 맞는 특성을 문화와 관련된 부서,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데 용역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고증할 수 있고 전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문화체육부가 되든 문화와 관련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체계를 꾸려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적 구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개 더는 영화관이나 주변에 문화환경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 이런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옛날 시민극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은 소극장이 있어요. 200명 정도가 들어가서 공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그런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도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공예품과 관련해서 지금 보훈회관하고 있는 문화원 있는 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밖으로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아까 원도심페스티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시내 쪽으로 가면 곰장어 골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갈 수 있을만한 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층들이 가보면 돼지고기에 쌈을 싸먹는, 떡을 싸먹는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실제로 눈꽃축제를 가더라도 30대만 넘으면 먹을 수 있는 가게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맥주집이나 이런 가게들이 거의 없어요. 젊은 층들이 가면 안주기본 10개 넘게 나오는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 옛날 울산의 향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실제로 경제적 구매력이 있는 30대 이후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같이 갖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젊음의 거리는 나름대로 상가에 세대교체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에 맞는 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실제 가보면 연세가 50대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런 것을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인들도 나름대로는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화거리나 음식 유치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면 모이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안 생기겠느냐, 해서 관 주도로 시설투자를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이것하고 저것하고 한다는 것은 단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 짜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고향이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의 정체성이나 중구의 향수를 불어넣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용역이 너무 짜깁기이고 쓸 것이 별로 없는, 다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을 짜깁기한 거 밖에 안 된다는 혹평을 했는데 결국은 용역을 근거로 해서 27개가지 중에 13개 사업을 선택해서 저희들 문화관광형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차후 새로운 계획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키워나가야 되는 사항에서 본다면 정현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간단하게 풀어도 될 문제를 굳이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큰 틀에서 맞지만 어떻게 보면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의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루미나리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중구는 루미나리에가 없습니다. 간판 두개 있습니다. 그것이 왜 루미나리에입니까? 적어도 루미나리에라는 것은 빛의 어떤 예술이고 집합체이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하나의 구조물로 본다면 루미나리에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봅니다.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아케이드가 있는 거리에는 워낙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50m 밖에 있는 국도7호선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루미나리에를 중간에 설치해서 사람을 유입하자고 그만큼 주장해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드웨어사업 중에서 쌈지공원을 하나 줄이고 루미나리에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이번에 구도심페스티벌 한 그 자리에 루미나리에 설치하면 40m쯤 될 거예요. 35m 되겠네, 그것만 연결하면 국도7호선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람이 유입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해 보는 우리중구만의 경쟁력, 남구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구에도 안 되고 울주군도 안 되고, 중구의 경쟁력이 뭐냐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제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쌈지공원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구조물보다는 차라리 예술품에 가깝고 볼거리라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유입할 수 있는 루미나리에를 40m, 35m라도 한번 해보자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자꾸 루미나리에 하는데 우리 중구에 루미나리에 없습니다. 간판 두개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 성격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루미나리에가 어디 있습니까? 간판 두개 있죠. 그래서 루미나리에 정립을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자꾸 최동립 과장님에 대해서 질책성밖에 없는데 사실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느낀 점이 지역경제과만큼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도 깔끔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해주는 데는 지역경제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는 현안에 대해서 A4용지 하나 돌리지만 책자까지 만들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중구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여기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의회에 있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제가 그래도 중구의회 3번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제가 책임을 질 만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이 정말 중구민들이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향수를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접목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통골목에 들어가 보면 죽집, 떡집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40년씩 넘은 집들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가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의 경쟁력이고 그런 집들은 전부 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불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는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동료위원들 하고 갔는데 전부 불 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형시장이 겉돌고 있다, 큰 틀에서는 교수들 얘기를 들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얘기하는 거지만 전통골목시장에 40년씩 되는 집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집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것이냐, 거기에 사실 아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작은 아케이드, 일본처럼 라면을 40년, 50년 한 집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경쟁력, 가업을 이어가는 죽 집도 그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 할머니들 이제 끝나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아케이드를 만들어 줘야지 밤에 불 켜주고 비 안 맞게 해주고 그래서 저녁에 우리 고객들이 그 죽 집을 찾고 맛 집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3-32쪽에 보면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엘리베이터 교체가 지금 2기가 교체되어 있거든요. 1억2,800만원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1대에 5,000만원, 6,000만원정도 하는데, 3-32페이지에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프라자는 1층 이외에는 영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전체 6층 위에부터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고 밑에는 1층밖에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무실도 특히 상권과 관련된 영업하는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옛날에 선거에 나오셨던 후보사무실도 있고 다양하게 있던데,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앞에나 다른 데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성남프라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기준, 어느 것을 우선으로 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신 성남프라자는 집합건물로써 기정 상인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층 이상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고 시장으로 등록된 부분까지는 아까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마다 중기청에서 거의 …….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1층밖에 없는데 물건을 사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일이 없는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다는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돈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데 전구를 하나 더 단다거나 아니면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성과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노점상들을 더욱 더 양성화시켜서 그분들의 생존권이나 살아갈 수 있는 주변기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데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이 자체는 중기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사업으로써 선정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일반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왜 안하고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상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관련지침이라든지 규정상 위배가 안 되고 현재 민자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부분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거잖아요. 그런데 상권을 활성화시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가가 없는데요? 엘리베이터가 1억2,800만원인거 보니까 두 대에요. 보통 학교나 이런데 설치하면 5,5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상세히는 …….

아니면 담당하시는 계장님, 위원장님 말씀되면 바로 대답을 들어볼까요?

재래시장 담당 천문호입니다. 정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라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주면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은 이런 것이고 지원해 주는 조건은 이렇다, 지원해 주는 범위는 이렇다고 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국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50억원이다, 10억원이다, 울산중구에 주고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어디에 뭐가 필요한 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의 배분이 우리중구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청의 주체와 사업의 주체가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의 논리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

죄송한데 잠깐만요,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재래시장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조건도 중소기업청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사업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하되, 어떤 사업에 한해서 한다,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아케이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차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 진입도로정비가 있을 수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이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은 향후는 건물 리모델링 쪽에는 예산지원이 지금 제한되는 것으로, 초기에는 낙후했기 때문에 전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까지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그런 것에까지 돈 투입이 필요하냐는 논란은 있었는데 중앙의 논리하고 울산중구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울산중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 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와서 국가 전체적으로 본 논리보다는 우리중구가 타 지자체에 가는 것보다는 열악한 재정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국가 돈을 끌어 들여와서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우리중구의 논리에 의해서 그 부분도 지원대상이 되면 시장에서 요구됐을 때 검토를 해서 지침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돈을 따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춰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좀 낮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아케이드나 주차장 아니면 시장 내 진입도로정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장에는 주 되게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개보수를 얘기했는데 성남프라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고쳐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 더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

시설현대화사업은 매년 중소기업청에 지원사업의 규정과 사업대상을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도 보내고 전국에 대상되는 시장상인회에도 보내서 필요한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시도에 올리면 시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청에 올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자체 시도별로 올라온 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국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여기에 보면 …….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사업이 13개거든요. 13개중에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이 1개인데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상인들이 신청한 사업이 13개밖에 없느냐, 이 얘기죠, 더 없냐는 거죠.

신청은 많이 받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신청 들어오는 금액은 연도별로 얘기할 수 …….

2010년도에 들어온 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개가 되나요, 신청한 사업과 관련해서 …….

2010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돈은 50억원 정도가 되고 사업으로는요?

8건 정도 됩니다.

8건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결한 게 여기서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보수하고 구 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설치가 10년이거든요, 그렇죠? 이 2건을 뺀 나머지 6건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에서 누락이 됐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현황에 불과하고요, 구역전시장은 현재 추진 중이고 앞에 것은 다 추진을 완료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안 나옵니까?

그렇죠, 사업기간이니까 신청을 2010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금방 과장님이 8건 정도 된다고 하셨죠?

2010년 것은 전체 8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 역전시장은 작년사업이 계속적으로 …….

이것이 연속사업이긴 한데 2008년도에 8건이 아니면 …….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그 건수가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

그러면 일단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사업신청한 곳이라 해야 되나요,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은 13개인데 신청된 사업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이 신청이 됐을 건데 누락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된 사업 대부분이 아케이드나 주차장이나 진입로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부 연동된 것일 건데 오히려 더 필요한 곳에 더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 곳이 있지 않겠는가, 성남프라자 엘리베이터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에서의 부처와 지방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어떻든 중앙기금을 가져오기 위한 각 과나 계장님이나 전반 직원 분들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되,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곳, 빨리 개보수가 필요한 곳으로 우선사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면 3개년도 사업이 같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하다보면 그 중간에 시장이 등록되는 시장도 있고 안 되는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은 국비이지만 균특회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받아서 저희들은 시에 올려서 전체 중기청 기술직하고 시청 기술직하고 내려와서 저희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 조사를 합니다. 해서 지침의 대상에 안 되는 것은 아예 심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거의 그 당시의 여건을 봤을 적에는 그 당시에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은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라고 봐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의는 누가하죠?

물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심의자체는 중기청하고 시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실제로 심의기관이나 공무원분들께서 하셨을 때 기술적으로 낙후된 곳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더 앞설 수 있으나 실제로 여기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느 곳이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한지, 어떤 부분들이 먼저 개보수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다고 느끼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을 빼고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누락없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프라자가 2층, 3층 장사 안됐습니다. 장사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시설이 뭔가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누락된 곳이 없고 성남프라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말이 없겠는데 다른 부분에 조건이 안 되서 누락된 부분을 빼고 신청한 부분들에 누락이 되는 게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전통공예품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신다고 맥을 이어야 되는데 판로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걱정은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 특별하게 전통공예품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성과는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저희 관내 지금 울산 전체로 봤을 때 공예가들이 중구에 몰려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올해 보훈회관 2층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사실 힘들고 일단은 중구의 공예품뿐만 아니고 중구의 공예라기보다는 울산의 공예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싶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장박람회 나갈 적에 일반시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가서 근본적으로 울산도 알리고 우리 중구공예품도 알리고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드렸고 지금 현재 각종 행사라든지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 맥을 나름대로 이어가야겠다 싶어서 예산은 적었지만 저희들이 행복 아카데미의 날을 활용해서 저희 현관에서 전시회를 참여하실 분들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반응도 좋으시고 올해도 11월6일인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금액은 500만원이고 내년에는 55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그것이 각종 공예경진대회에 참석하는 업체에만 50만원이 전달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정적인 수입구조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공예품 장인들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수입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도 안 가지고 계시고 열악한 조건에서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진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입구조만 되면 얼마든지 기술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입구조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일하면서 저희들이 포구를 해서 은장도를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상이나 전출·전입 시, 여러 가지 표창 쪽으로 은장도를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표창패보다는 은장도가 안에 들어가고 밑에는 글이 써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저는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 교육청, 경찰청까지 시상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판로에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수입구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은장도를 판매하시는 분이 옛날에는 가격이 고가가 되다 보니까 개당가격이 있으니까 아마 조금 구입하는데 꺼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시상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구해서 1개당 한 15만원정도 합니다.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복이나 공예품 쪽으로 가격대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수를 늘려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구청 출입구에 제품을 전시해서 구청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항상 구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부터 지금 다른 구군까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식도 하고 14일째 저희 이은영 시의원님께서 단식을 하고 계신데, 일단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아쉬움을 조금 뒤로 두고요, 오늘은 다른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보통 언제 열리죠?

여태까지 거의 2월 달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예산만 빨리 확보되면 1월 달에 해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이시네요,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영양사님들이랑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쭉 진행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해보니까 영양사님들의 제일 어려움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을 하면 3월 달부터 급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급식심의위원회가 2월말이라든가 늦게 열리고 결정이 되다보니까 학교급식계약을 할 때 보통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방학 때 쉬고 1년에 몇 번씩 계약을 하는데 3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온다는 확정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3월, 4월, 5월은 일반음식을 먹였다가 예산 내려오면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는 먹이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가내시가 내려오고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2월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될 수 있으면 1월초로 해서 빨리 예산을 확정지어서 결정되는 학교나 통보를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준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심의기준은 저희들이 대안만 제시하고 기준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준에 보면 중구가 친환경 쌀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은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밥맛이 좋으면 아이들이 반찬이나 이런 것을 얹어서 먹으면 아무래도 식욕도 당기고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데 친환경 쌀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못 박혀있다 보니까 쌀을 쓰고 싶은 학교도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쌀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다고 규정을 짓다보니까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보면 아직까지 울산중구도 그렇고 시자체로도 친환경물품을 댈 수 있는 전체적인 급식지원센터라든가 농가라든가 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제때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구조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항목을 딱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역경제에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중구의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부추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농산물자체를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통로나 체계를 좀 갖추어 주셨으면 오히려 농가도 살리고 급식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식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20개 초등학교 중에 13개 학교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7개 학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의 때 4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제로 모든 학교에 골고루 돌아가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어느 해에는 지원이 안 됐다가 어느 해는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영양사님들이 예산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산이 삭감되고 난 이후에 급식 질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친환경학교급식의 취지는 말 그대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서 향후 심의위원회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개정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현희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 우리가 지급할 때는 심의안건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번에 급식비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받는 수급자를 빼고 외부기업체에서 받는 아이들이 156명,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이 126명이 되고 급식비 미납액이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만 765만9,000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의 열악한 재정상 실제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더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이하 전체적 계획이 나올 때 가능하겠지만 실제 중구의 지역경제과에서 농촌도 살리고 친환경급식의 취지도 살려서 우리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우리구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실제로 논하기는 힘들고 목적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소비하는 촉진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지원할 적에 참고를 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번 환경위생과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가 배출시설점검표 해서 환경위생 쪽에서 직접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과 과태료처분고지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빠르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국집음식점인증제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2010년도에 아쉽게도 끝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업무감사보다도 이 사업이 2009년도에 행안부,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까지 수상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생행정팀장님 조명자 계장님, 담당 이정래씨, 윤병진 국장님, 김홍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음식인증제도를 위해서 2008년도에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생복 유무에 있어서 놀랬습니다. 위생복, 모자가 없다는 것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뒤에 95%까지 상당히 위생제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약1,200만원 사업비로 최고의 수준의 음식점을 만들었다, 경남도청에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까지 해갔는데 이 사업이 3년으로 끝나는 사업이라서 아쉽습니다. 특화거리음식거리 조성하는데 연계해서 위생과에서 관리지도를 계속해서 연계발전 시킬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구지역에 많은 위생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중국집하면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행정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취약적인 중국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올리는 것이 맞다싶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음식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위생복 착용률이라든지 위생모자 보유율이라든지 거의 제로였습니다. 메뉴도 기름기이다 보니까 후두에 기름때가 꽉 끼여 있더라고요. 그동안 위생행정을 하면서 그 업소에 편의적으로 1회성 단속으로 끝냈다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수십년 동안 중국음식점이 비위생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점검하고 이것을 점수화 시켜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내 업소의 위생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구지역에 많은 위생업소가 있는데 하필 중국집을 하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생시설을 개선했을 때에 나중에 시설비보상도 못 받을 것인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흐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업소의 인식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중국음식점만큼은 최고의 위생수준을 달리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국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행정이 국민이 바라는 위생수준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갔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생행정에 투자하는 행정력을 약간 작게 미치겠다, 다른 곳에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중국음식점은 위생지도차원에서 나갈 때 관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생지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련됐던 97개 중국집 업체가 상위권에 20개 업체가 됩니다. 거의 95%정도의 수준인데 이 업체가 옛날처럼 위생상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지도 주영옥 계장님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업무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가 틀린다고 업무가 많아질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성화음식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예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음식 관련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3년간 1,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도 최고의 수준까지 올린다면 문제가 없는데 음식거리도 분명히 예산이 따를 것 같은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위생행정을 오래 봤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이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사행정이라든지 상인 이런 쪽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나 시비에 따라서 자체부담을 합니다마는 위생업소가 기업체에 근로자 생활하다가 나와서 창업해서 2년 안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25%가 폐업을 내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40% 폐업을 내는 도시의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창업을 했지만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위생업소입니다. 먹는 장사하면 돈 번다는 인식이 있어서 많은 업소가 하다보니까 OECD국가의 창업률에 대보면 3배나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도 3집 중에 2집은 안 해야만 적당한 업소 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소가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특화음식거리도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니까 늘어나고 했는데 행정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생행정은 규제행정으로 지도만 했는데 구민들이 바라고 위생업소들이 바라는 것은 장사를 잘하고 영업을 잘해서 그로 인해서 위생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닌가 해서 특화음식거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병영막창거리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512만원입니다. 돈만 많으면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해 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구여건상 예산이 확보가 못됐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영업자 스스로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인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인드노력이나 지역사회의 언론이라든지 대시민 홍보로 인해서 울산 병영에 막창거리가 있다는 인식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구청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특화음식거리가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에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시킨다면 특화음식거리가 전통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지원을 해서 특화음식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음식점 위생제도를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화음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특화음식거리조성과 관련해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특화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여건이 중요하거든요. 자체로 거리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병영막창거리로 가려면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차를 대고 갈 수 없어요. 저도 반구동에 사는데 가려면 걸어서 가거나 택시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게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초저녁에 가면 줄서서 기다려야 되는 집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서서 멍하게 있다 보면 그 집에 안 가게 돼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명동에 가면 잘되는 가게 앞에 가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솜사탕을 판다든가 찰떡 아이스크림 이렇게 특이한 길거리 음식이 많다보니까 시내를 다니면서 구경도 하게 되고 음식점도 찾아가게 되잖아요. 막창이라는 담백한 고기가 있기는 했지만 먹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해서 중구가 주차난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고 그쪽 골목을 아예 특화시켜서 노점상실명제를 해서 중구에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점상을 활성화시켜서 주변에 막창골목과 연계시켜서 상권과 특화음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안 드리고 그리고 고유캐릭터가 동글이와 담백이 맞나요? 확정이 됐나요?

예.

제가 아직 캐릭터를 본 적이 없어서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지금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추진 중에 있고 업소에 휴지통이라 든가 업소에 썬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인쇄를 해서 줘놨습니다. 앞에 보면 선우상가라고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음식거리라고 표시를 넣고 동글이와 그것을 부착하려고 하고 상황이 되면 별도로 동글이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음식을 가장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거리를 홍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마케팅방법, 홍보방법이 나와야 될 것인데 제 기억에 선우시장만 적혀 있지 캐릭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추진할 예정인거죠?

예.

캐릭터 앞치마라든가 소모품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들고 가게에 일하시는 분들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캐릭터를 해서 앞치마를 입는다든가 먹을거리축제를 개발해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자체가 표시하고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단기간에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간단한 이벤트성 막창거리, 먹거리 한마당 이런 기획들도 많이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막창골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동네에 특화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울산지역에 특이하게 특화거리가 되어서 상권이 상당히 살아났고 병영지역 상권이 막창 때문에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특화거리만 지정해놓고 뭘 해 주느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특화거리가 된다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예산지원도 없고 1,500만원 갖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에 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미 낮에 다 차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특화거리를 활성화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업주들하고 몇 번이나 면담하고 이야기해도 주차장확보가 돈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가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최대한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특화거리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영 막창거리 뿐만 아니라 중구지역에 4개 지역에 대한 특화음식거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편리성이 증대되어야만 매출 활성화와 손님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편리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높일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위생인증제가 좋은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위생취약분야에도 인증제형태로 해서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생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위생인증제형태로 인정해서 위생수준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8쪽 환경개선금부담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 2010년도 체납액이 7만2,682건입니다. 4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중에 자동차관련 체납이 6만9,624건, 시설물관련 체납액이 3,056건,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전체에서 약90%정도 됩니다. 체납사유도 거소불명, 부도, 단순체납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체납입니다. 단순체납이 6만726건에 31억9,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체납액의 85. 6%, 건수대비 87. 2%입니다. 단순체납액이라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징수노력이 있었다면 중구에 재정도 열악한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2,680건에 대해서 징수 불능된 결손처리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징수자료를 보면 과년도에 2010년도에는 징수퍼센티지가 좀 높습니다. 과년도에 약8%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1%입니다. 2009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2010년도에 실적은 좋지만 연계되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까지 답변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사업입니다. 돈을 거두어서 국가에 제출하면 그중에 10%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중에 1%는 시에 주고 9%만 저희들이 받고 그것을 징수활동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울산이나 대도시지역에서 많이 징수하고 있지만 군단위 지역에 가버리고 그만큼 우리지역에 내려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1996년도부터인가 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불황이라든지 하다보니까 그렇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내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누적된 사항입니다.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 전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독촉도 1회 할 것을 2회하고 합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전 직원들 징수담당제를 하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계장, 과장이 직접 방문해서 면담형태로 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매라든지 공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과 주체적으로 경매라든지 공매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과에서 이 세금 안 낸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안내다 보니까 같이 넘기고 있습니다.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별징수반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구청 전체적인 체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과는 우리과 직원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환경개선금부담 조사징수 자료 2009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근로자보수가 4,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인원을 높인다면 예산자체가 2011년도도 적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지, 부과징수에 대해서 실적도 높이고 계속 누적됨으로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서 2011년도에는 성과가 좋도록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가에서 보조를 10%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과기간하고 징수기간하고 다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도 전체적으로 세무과에 간다든지 하면 조직관리나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만 되는 쪽이거든요.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오면 각 실과별로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좀 많은 것은 교통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은 쪽인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세무직이 없었습니다. 부과징수라든지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일반행정직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법률해석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직이 한 사람 배치되어서 부과징수 결손처분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폐차라든지 여러 가지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결손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분은 차량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최대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린스타트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서 그린스타트운동이 언제 시작되었죠?

작년입니다.

앞으로 환경이나 대기질의 문제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각 구군으로 내려가서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이나 단체를 해서 22개 단체에 6,046명, 그린리더를 올해 처음 구성해서 13개 동에 208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환경에 관련된 분인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린리더는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이라든지 자연보호회원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든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존 사회단체를 네트워크로 해서 해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를 기존 관변단체나 있는 단체를 활용을 하든 새로운 리더를 꾸리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관공서는 1도 온도 낮추기 운동라든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그분들이 동네에 다니든 아니면 꾸준한 운동이 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동영상 상영, 홍보 캠페인 빼고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나가서 하는 활동이 아직 정확하게 잡혀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리더는 녹색생활 활동가를 그린리더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처음 구성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는 중구에 200여명입니다마는 앞으로 5배까지 1,000명까지 정부방침대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온실가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업무는 시 단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담당을 합니다. 전문교수진이라든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 교육문제는 계속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을 빼고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 40%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작은 단체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관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보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린다든가 홍보활동을 연내에 1회, 2회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아파트 반상회나 이런 데서 찾아다니면서 왜 우리가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내복입기운동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봐서는 이런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리더의 역할이나 단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그린리더라고 표현했지만 여성자원봉사단 이렇게 하듯이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한 그린리더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단을 꾸려서 아파트별, 단체별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요즘 많이 하듯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향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만들 것인지 중점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편안하려고 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린리더의 열정과 지식이 없이는 주민들의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를 배출하는지 온실가스 진단업무를 200여개 가구를 방문해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 바람대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그린리더가 지역사회에 온실가스 줄이는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 시작이 좋다고 봐지는 것이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저희중구가 5개구군중에 일단은 첫 스타트로 제일 많은 세대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시작할 때 원래 목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탄소포인트 가입이 현재 울산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인센티브도 다른 구군에 비하면 두배, 세배 이상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목표가 1만4,850세대이지만 2만1,000세대 해서 142. 9% 실적을 올리도록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울산시에서 중구가 탄소포인트나 그린스타트운동 홍보캠페인과 관련해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울산시에 인센티브 지급계획과 관련해서도 산정금액이 중구가 1등이더라고요. 고생많이 하셨고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수준향상 관리내용 중에서 악취부분에 대해서 연 몇 회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은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지역은 악취대책지역은 없습니다. 특히 남구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온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계절적으로 하절기라든지 저기압일 때 기존에 도로변 매연이나 자동차의 가스, 기업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기 중으로 확산이 안 되었을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남구지역의 삼양사나 탱크터미널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하면 반구동 동천강을 따라서 악취가 하절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구 자체적으로는 악취에 대한 특별한 관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중구뿐만 아니라 남구, 동구, 북구 자동차 밑에 동네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악취 민원을 시 환경관리과와 남구 환경관리과에 민원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악취민원은 전화민원은 25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황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특히 반구1·2동, 병영 쪽에 남구보다 더 심하게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을 따라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익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남구 쪽에는 재정적으로 공단에서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에서 울산대공원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부분에서도 상당한 지원이 있고 울산지역주민들이 큰 사업장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부분을 울산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세수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지역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다가 공장이 없어서 세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악취는 남구나 중구는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원도 지어줄 수 있고 똑같은 지역에서 북구에는 자동차 있고 남구에는 공단이 엄청 많습니다. 동구에는 중공업이 있고 울주군에는 원전,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좋고 중구만 열악한 상태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중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된 건수가 12가지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2가지인데요, 지금 처리된 건으로 나온 게 6건이더라고요. 나머지 건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행방불명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들고 왔거든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006년도 회의록에 보면 동천강변 쪽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죠? 쇳가루 날리고 해서 지하수문제였는데 불법건축물이라서 과는 건축과이기는 한데 공장에서 보면 쇳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쇳가루로 인한 그 주변의 악취, 소음때문에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불법건축물이 20년 이상 된 것은 철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건축물은 20년 이상 된 불법건축물이기는 하나, 실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쇳가루가 나오고 이 쇳가루가 물로 흘러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콩나물공장이 5개가 있었는데 다른 동네로 이전을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지하수나 수돗물이 오염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공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소음하고 분진, 분진은 이상이 없었고 소음은 1회 정도만 초과되어서 재측정하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하수오염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를 해서 개선명령해서 토양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니까 ‘이 업체가 2010년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때 까지만 참아주십시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주변이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기준에는 오버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이 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래 밤에 한번 가봤거든요. 말씀하셨던 철공소가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앞에 가보니까 쇳가루가 마대자루로 20개, 30개가 나와 있고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차를 대는 순간 악취가 그대로 나고 쇳가루냄새가 풍기면서 그 주변인근으로 해서 전혀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 것 같지 않던데 그때 회의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10년5월10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고발을 시켜서라도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염상 문제도 없고 소음상 문제도 없기 때문에 2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서 실제로 철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 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측정하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조치나가는 거고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철거한다는 것은 사업체 사장이 올해에 어디 땅을 사놨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사를 안가고 있던데요. 그러면 그분이 허위로 이야기를 하셨나요?

땅까지 샀다고 계약서까지 본적이 있거든요.

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년 8월이면 그러니까 작년이죠. 8월까지 온산공단으로 이전이 가능한 만큼 그때까지만 공장운영이 유지되도록 주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공장이 계속 잘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전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그 주변에 몇 분한테 여쭈어 봐도 이사 가겠다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도 행감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변화된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그때 조치하고 난 이후에는 일체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있고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특별관리로 해서 더 자주 민원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1건도 민원이 없었다, 정확한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저도 민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부분이 왜 행감자료 정리에 빠졌어요?

행감자료 건축과 쪽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는 내려온 게 6건이 내려 왔기 때문에 답변 쓴 것이지, 인위적으로 우리과에서 처리 안 했다고 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정리해서 내려갑니까?

기획실인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중요하게 많이 다뤘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있었다는 게 분명한 문제인데 지금 안 내려와 있어서 기획실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향후에는 실제 의회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위원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빠트리지 않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학교 앞에 식품안전관리 쫀드기나 불량식품 이런 부분 점검하고 하는데 전담관리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18명인데 하루 월1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4만원입니까?

4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간은 1인당 얼마씩 수당이 돌아갑니까?

월1회 계속했을 때 72만원입니다.

72만원, 1인당 48만원 아닙니까?

아, 48만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정남희씨하고 김옥련씨하고는 중구에 있다가 남구로 이사 간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선정기준은 어떻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구청에서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에 위촉된 사람에서 어린이전담관리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위생분야학과를 나온다든지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또는 민간소비자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도 추천인이 없으면 위생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적정시간에 위생교육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어린이불량식품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학부모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주변에 불량식품감시 전담관리원은 아마 학교학부형이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학교급식도우미나 이쪽으로 해서 해야지, 정말 내 자식을 유해식품에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8명이 위촉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고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도 추천받아서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평소에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건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정말 위생지도가 정말 잘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 오시면서 환경미화 업무에도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한 계약서라고 하나요, 대행업체계약서라고 하죠? 대행계약서 …….

예.

어제 자료제출 한 것 생활지원과 서류가 아직까지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독촉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감사가 이루어 진 윤병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최영묵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사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 기간이 2007년 4월달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197억원, 약200억원정도의 구금고 예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4차년도 2011년도 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양산시 소각시설의 경우 200톤 규모라고 보면 614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가 완납되더라도 우리중구의 환경여건으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 장소라 든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현재 광역권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증설돼서 그쪽에 의뢰할 것 같습니다. 약200억원의 기금으로 구군화합이 돼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200억원으로 과연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만약 추진될 수 있다면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용역비용을 저희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건지, 2009년도에 관련된 제도개선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수용불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어떤 대책과 방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지금 현재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최종 197억원을 해서 현재 3차년도까지 받았고 4차년도 내년에 47억8,800만원 받으면 197억원을 다 받습니다. 아까 지적했다시피 양산에도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산에도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약600억원정도 들었습니다. 200억 정도로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광역시에 폐기물설치기금활용방안을 검토 의뢰해서 공문을 보내서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하지구나 타 지역에서도 폐기물처리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전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우리 혁신지구 내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방안, 해서 업무절차를 협의하자고 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달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관련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지 법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 개정을 할 수 없다는 불가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200억원정도 되는 돈으로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광역전체차원에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혁신도시폐기물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기금 200억원에 대해 가지고는 2011년도에도 소각장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시로 전부 다 이관되고 거기에서 택지 개발할 때 폐기물의 비용감면은 시에서 받고 …….

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감면금액은 중구로 회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 효용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만약에 울산시에 20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제로 혁신도시에 나오는 폐기물이 1일 78톤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톤에 대한 그 부분 200억원 될 때까지 감면을 받았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

78톤의 금액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중에는 생활쓰레기가 39톤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20톤, 재활용품이 18톤 해서 총 78톤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류를 1일 20톤이 발생된다 하면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는 톤당 6만6,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생활쓰레기하고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억원이란 예치금액이 일단 우리가 협의가 잘 됨으로 해서 10%해서 20억원이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기금조성에 있어서 우리중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30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걱정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중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2명인데, 지금 중구환경미화원이 자연 감소되고 인원은 충원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2006년도 공채이후에는 충원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연감소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충원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과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18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거형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재활용품 수거구역을 축소한다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을 감축해서 가로환경에 투입되는 문제, 그런 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과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면도로에 가로 쪽에 청소가 한달 째 안 됐는지 이면도로에는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활용그물망을 실시를 몇 월 달부터 실시하십니까?

내년에 그물망 상반기 중으로 6월중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물망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재활용수거에 음식물이나 폐기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물망부분도 일단 남구하고 동구하고 검토했을 때 재활용부분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일단 폐기물이 한 20%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물망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은 종이에 음식물, 폐기물 다 합쳐서 재활용분리수거 분리를 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간 위탁수수료를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연간위탁수수료는 선별대행료는 7,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2008년도 용역한 원가를 보면 실제 전체 선별업체 운영비는 3억원정도 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억3,000만원정도, 판매수입은 상제하더라도 7,100만원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선별대행료로 7,100만원을 주고 있고 올해 지금 용역대행을 원가산정한 내용을 보면 올해는 1,100만원이 줄어서 6,000만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은 얼마나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7,100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물망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위탁처리비를 좀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7,1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좀 더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물망을 하면 주민들이 재활용분리수거를 어느 정도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선별업체에서 다 선별하고 남는 종말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데 종말쓰레기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구청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그물망에 대한 것은 원가산정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상쇄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는데 전체미화원이 18명인데 전체 환경미화원에서 30% 수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물망 실시로 인해서 주2회로 수거하는 부분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체계 전체를 가지고 구조조정문제하고 같이 조직진단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망이 내년 6월정도 돼서 전체 전반적으로 보급이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재활용수거가 지금 현재 격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구역으로 해서 격일로 수거되는데 3일정도, 주2회정도 수거체계로 전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면 거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승차인원이 좀 감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가로청소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하고 가로정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표준정원제 체결하셨죠? 각 구별로 제가 알기로는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

일단 확인 한번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표준정원제로 중구청에 환경미화원을 93명을 둔다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3명인데 올해 인원이 62명이지 않습니까? 62명 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가 있는 분이 몇 분이시죠?

시설 4명입니다.

음식물자원화가 환경미화과 소속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환경미화원 업무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미화원 시설에 있는 미화원입니다.

가로청소나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청소는 투입이 안 됩니다.

4명까지 뺀다면 실제로 58명이거든요. 그런데 표준정원제가 제가 알기로는 93명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몇 명 퇴직합니까?

올해 6명 퇴직합니다.

올해 6명까지 퇴직하는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가로정비 문제든 재활용문제든 도시정비와 관련해서 특히 전체적인 구조조정과 얘기하셨던 정비에 대한 점검하시고 재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좋되 아까 말씀하시는 말 중에 정리해고라는 인원감축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실제 재활용 수거하는데 18명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9개 구역에 9대로 수거를 하거든요. 재활용수거구역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축소를 하면 9개 구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눈다든가 거기에서 차량 2대라든가 차량 2대 하면 환경미화원이 4명되지 않습니까? 4명 그 사람들이 수거하지 않고 가로청소로 전환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6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58명중에 4명까지 퇴직하면 54명이거든요. 가로정비를 이쪽으로 전환하든 이쪽을 저쪽으로 전환하든 근본적인 문제는 중구에는 환경미화원들 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일에 대한 전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6명이 올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6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수거구역을 축소해서라도 일단 승차인원을 가로청소에 전환하는 퇴직 6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청소감독도 이번에 2명 나갑니다. 청소감독체제는 3명인데, 3명인 관계를 1명 체제를 유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절감부분으로 해서 가로청소에 전환배치하고 전체적으로 재활용수거체제를 2일에서 3일수거체제로 바꾸면서 2명, 3명정도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6명에서 8명 정도가 미화원들이 가로청소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이 나간 부분하고 대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로환경정비에 전환하고 그 이후에 또 아웃소싱도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웃소싱도 전체적인 아웃소싱보다는 일부분, 우리가 현재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다 대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청소아웃소싱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대행업체에서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반 정도라든가 2분의 1정도라든가 그렇게 반 정도 대행을 주고 반은 직영한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환경미화업무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부분 민간으로 대행해서 넘기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넘긴다는 뜻은 아니고 재활용분야입니다. 재활용수거운반분야인데 남구에서도 보면 생활폐기물을 7개동씩 해서 반반씩 아웃소싱하고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구에는 7개동이 아니라 4개동으로 줄여서 직영하고 나머지는 대행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최후의 보루로 4개동은 남겨놓고 아웃소싱을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얘기했던 저희가 중구에서 예상하기로 아까 말씀하셨던 반 정도라 하면 구체적으로 지역은 어느 정도 할당이 되는 것입니까?

2분의 1정도로 하면 지역은 총13개동에서 5개, 6개동정도 …….

5개, 6개동을 남기고 나머지를 넘긴다 …….

꼭 넘긴다기보다는 일단 검토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충원을 하는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실제 대행으로 넘겼을 때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고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총액임금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인원보강이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또 새로운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최소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넘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대한의 이분들이 노동 강도도 너무 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청소에 35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가로청소 하는 미화원들이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과 대행에 청소사무는 지난번에 행안부 질의에 의해서 청소사무는 단순수집운반은 대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실제 법률효과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행은 법률효과라든가 대주민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책임은 행정기관에 돌아오는 …….

수집운반을 대행을 줬기 때문에 …….

그런 관계를 전체해서 행정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무라고 하면 수집운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에 대해서 수집하지 않을 때 수집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이럴 때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탁업무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얘기였고 방금 황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청소나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위탁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 좀 잠깐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중구에서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50톤 정도씩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을 때 나왔던 얘기가 2013년부터 런던협약에 의하면 침출수를 버리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는 해양투기물과 관련해서 해마다 10%씩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라고 보니까 권고사항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 계획이 있는가요?

해양투기 음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변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줄이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울산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야는 지금 …….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투입하면 오니관계 때문에 안 되고 매립장에 음폐수를 투입해서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 환경부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작년 5월1일부터 내년 2011년 4월30일까지 1년 동안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립장에 음폐수를 투입해서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 이내에 우리시 매립장에 음식물폐기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넣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메탄가스가 만약에 시범 운영이 돼서 하려면 가스가 발생하면 이 가스는 어떻게 사용하죠?

가스는 일반기업체 지금 현재도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일부는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호석유화학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혹시 있습니까?

수익은 시에서 ……. 수익은 톤당 2만원인가 그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나오는 음폐수인데 왜 시에서 예산을 잡죠?

아닙니다. 그것은 시 매립장이고 음폐수도 해양배출을 하려고 하면 톤당 3만4,215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에 음폐수를 넣으면 우리가 2만5,000원을 줘야 됩니다. 톤당 1만원정도는 싸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립장에 매립지가스로 발생하는 데 넣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것은 시 매립지에 가서 …, 알겠습니다. 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자체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액비로 만드는 지자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스를 만드는 데도 있고 어떻든 이것을 자원화 시켜서 그 구나 지자체에 세입으로 잡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나왔던 퇴비와 관련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주고 있기는 하나, 염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무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70리 부산물 비료’해서 2,500원에 파는데 2010년 4월 현재로 보면 세입이 1억3,700만원이나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동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죽어가는 물고기, 죽어있는 물고기를 살려서 액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액비를 만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간 몇 억의 세수를 잡아가고 있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 곳이 지자체에서는 저희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특화시켜서 이것으로 인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인 저희중구에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일반비료는 비료대로 나오고 아까 메탄가스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울산에도 울주나 이런데 보면 굉장히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단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 가스를 팔수도 있고 안 그러면 농가에 액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제 농가에 주면서 이걸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일단 시 매립지에 가니까 아니면 어느 도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그냥 투기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과 관련한 중구에서 아까 침출수 같은 경우 일단 구상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나왔던 유기질비료나 아직 구체적 퇴비와 관련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주도 부분에도 세입을 잡히고 있다하면 우리도 퇴비분야에 대해서는 퇴비가 상당히 염분은 있지만 좋습니다. 좋은 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투자가 예산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투자하기에는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 이득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2차시설만 남았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운영해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향후 음식물처리시설 동향을 보면 시에 SBK시설이 180톤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80톤, 전체 260톤 그래서 2013년도에 온산에 에너지화시설이 150톤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300톤이상 처리가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 그 정도 되면 중구음식물자원화시설이 그때는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를 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2차시설을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2차시설은 2003년도 4월1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차시설 39억원 …….

40억원을 들여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10년도 못쓰고 폐쇄화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애초 시작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은 사실상 너무 기술이 발전하고 급변합니다. 특히 환경폐기물이나 이런 분야는 기준이 너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서도 다시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시설투자가 상당히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면 남구나 동구처럼 돈을 주고 저희도 다른 구에 있잖아요, 그걸 했었어야지, 돈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다른 구군에 지은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에도 북구에도 자체적으로 지었는데 악취 때문에 폐쇄되어서 2008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그래도 울산에서 최초로 우리중구가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서라도 세입을 올리겠다는 이런 뜻에서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구비 투입한 것 대비해서 300% 정도는 우리가 세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어서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가지고도 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맞았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 제주도에 담당계장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있는 시설에다 유기질액인가 그것을 40%를 넣는다고 해요. 그 시설에다 음식물 들어가는 두 번째 공정 있잖아요. 거기다가 40%를 해서 자연발효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발효 시켜서 숙성시켜서 저도 아직 출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비료성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시설에서 뭔가를 옮겨서 새롭게 해서 퇴비를 만들거나 예산과 장소와 공간이 없으면 이것을 만들 수 없다는 고정된 관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조금 변화를 주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출장을 가시든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든 해서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시작할 때 3,000만원정도를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제가 왜 액비를 만들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제주도는 대부분이 감귤농장이기 때문에 땅에 퇴비가 비료를 봐야 되지, 물을 뿌려서는 제주도에 감귤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액비를 개발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퇴비 쪽으로 해서 나머지는 안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세수를 확보하기 방법 중에 하나로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료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의 공간과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시설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도 퇴비시설이 숙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시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환경문제는 몇 년째 계속된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대원환경 노사분규 중재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협상을 중재해서 원만한 노사협상 중재노력으로 2010년10월25일날 노사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대원환경부분은 2008년도부터 계속 노사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8월에 한 분이 불행히도 해고가 됐고 지역연대노조에서 환경미화원 전체 울산전체노조입니다. 지역연대노조에서 대원환경하고 같이 임금협상 타결방법을 올해 10월25일날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고 난 다음에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대략적으로 2009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기본금 5만원을 해서 2009년4월달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원환경에서 중구청에 가압류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해결하면 돈을 주겠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원환경에서 2,100만원정도를 공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여기에서 임금협상만 타결되고 난 다음에 단체협약이 대원환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이 해지상태에 와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단체협약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해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안 되면 노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고리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징계나 작업조건, 인사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고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작업시간이나 작업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입장이나 노조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측과 노사관계에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지나친 행정기관에서 노사간에 개입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행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원만한 중재를 위해서 거의 10몇 차례에 대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오다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 온 관계로 대원환경에서 해고자가 발생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약상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대원환경에 대해서 행정제재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류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5월26일날 지도점검상황표를 보니까 종사원에 대한 임금지급, 고용 등 법정규정 준수항목에 보면 ‘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임금협상으로 한창 노사갈등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원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었는지 고용이 안정되게 되어 있는지 나머지 법정규정을 두고라도 ‘준수’라고 적혀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도 점검한 거죠? 임금협상이 이번에 타결됐기 때문에 그전까지 해고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노동조합활동을 하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없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서 위반사항 없고 해당 사항 없고 다 ‘0’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점검자가 대원환경에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임금대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대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점검표에 보면 밑에 보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짜에 보면 김세미씨라고 여기 상무이사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사인글자가 달라요. 날짜별로 사인이 다르거든요. 눈으로만 보더라도 5월26일날 ‘상무이사 김세미’ 글자하고 10월12날 ‘김세미’ 글자하고 글씨가 달라 보이거든요.

점검자가 쓰고 사인을 해라는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을 하면 확인을 한다면 김세미씨나 이런 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대신 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신이 아니고 점검표를 써서 이 사람에게 확인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인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도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대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누누이 몇 년째 되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점검표 자체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고 대신 시켜서 사인하는 것 자체가 그냥 봐도 다른데 공식적인 문제인데 대필서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대필관계는 필적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대원환경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안 주시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업체 노사관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부분까지 관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행이라고 하면 음식물이 그 기간 안에 수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예전에 파업을 하셨을 때 나머지 분들이 그분들만큼 일을 더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분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6시에 출근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노조원은 6시에 출근해서 조출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행감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4시, 5시에 출근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아직도 6시에 출근하셔서 어제생활폐기물 할 때는 3시에 일을 마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근로대행계약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전까지 일을 끝내라, 그렇게 보면 여기 점검표에도 첫 번째로 나와 있듯이 수거일자 준수여부 및 임의변경조정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지도점검표에 준수라고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원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성동하고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시, 3시가 되어야 마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준수’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평가기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노조원에 대해서도 저도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 2시까지 마치는 그런 곳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비노동자는 4시에 나오고 노동자는 6시에 나오는 관계는 사측하고 노조원관계하고 원만한 협상을 가져서 충분히 노사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오늘 일 마치자마자 여기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제도 3시에 마쳤어요. 3시에 일마치고 3시20분에 도착하셨어요.

맞습니다. 3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새벽 4시에 가서 12시 이전에 마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6시에 나가서 2시, 3시까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김영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일이라는 것이 새벽에 차가 없을 때 나가서 빨리 해서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6시에 나가서 움직이고 2시, 3시까지 한창 활동할 때 움직인다는 자체가 중구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써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준수’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비노조원하고 노조원하고 관계가 그런데 4시 되어서 나와서 일찍 조기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6시에 나온 것인지, 사측에서 6시까지 나오라고 한 것인지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

그 부분은 작년 행감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회사 측에서 6시에 출근하라는 통보서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통인가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권순정 위원이 얘기하셨고 통보되어서 보낸 서류자체를 그때 다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꺼내서 작년 회의록을 들추어내야 되나요?

6시까지 출근하라고 공문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시에 출근하고 있고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일을 하다보니까 오후 2시, 3시까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피해사례가 당연히 주민들에게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중구청에서는 지도점검표에 ‘준수’라는 글자를 쓰면서 회사 측에 대한 것만 자꾸 두둔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회사 측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폐기물수집운반 자체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노조원차량관계 운행하는 것을 체험도 해 보고 했습니다. 대행업체 전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하고 노조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행정도 중재를 많이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지역연대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타결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대원환경 노사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수집운반도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희망은 과장님만큼 저도 절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신 8월자로 보면 대원환경 차량배치에 보면 음식물하고 폐기물이 있거든요. 6분, 6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6명에 음식물이 9명으로 인원보유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대원환경에 계신 한 분이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감축이 됐는데 8월달에 6명, 6명 해서 12명이던 대원환경이 10월31일자로는 사람이 15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인원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수거원은 15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1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관계가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 하면 고정적인 장소에 고정적으로 음식물을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12명이고 어느 날은 15명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용역 계산할 때 인부 노임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그거 인당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4만3,990원에서 올해 6. 4% 인상이 되어서 4만6,78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결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어느 날은 12명이고 어느 날은 15명인데 그러면 그 노임을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이것은 말 그대로 중구청의 예산이 그 분들에게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쪽 회사에서 인원이 들락날락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 그쪽 문제다, 깊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운용부분에 있어서는 청소용역부분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료를 기초자료로 산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원환경이나 다른 폐기물처리 대행업체들로 보면 용역원가 산정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인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운용을 하면서 장비 이런 문제는 오히려 배 가까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있어야 장비를 타고 가더라도 쓰레기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옮길 수 있고 그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기계를 잘 뒀다고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구에 수집운반대행 계약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기에 몇 가지가 있죠. 대행구역과 관련해서 대행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의 사정이나 여기에 따라서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중요한 것은 갑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수거인력 및 장비는 지체 없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원환경은 4. 5톤 트럭도 마찬가지이고 1톤도 그렇고 1명이 운영하는 곳도 작년에 이야기가 됐었죠? 그런데 중구청에는 상차원 2명 두고 있지 않습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거인력 및 장비는 지체 없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상차원 2명, 음식물폐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상차원 1명이 한 조가 되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구계약서에 근본적인 노사관계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대행계약서에 노조나 노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가장 열악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행계약서 내용 속에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상차원 1명이나 상차원 2명을 계약서에 명문화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구군은 여러 가지 지도점검문제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고 조금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관리구역을 조정한다든가 대행업체를 바꾼다든가 근본적인 구조화를 시켜서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차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몇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노사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른 구만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작업현황에 대한 문제나 점검표에 대한 세부사항까지도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청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관계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강화했고 작년에 원만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을 축소를 했습니다. 잘하는 업체에는 대행구역을 늘려주고 해서 그런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인원이 왔다갔다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현재 인원이 15명 되어 있고 대행분야도 15명정도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가산정에도 보면 차량이 2배정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대원환경 측에서도 포터1대를 더 둬서 조를 짭니다. 포터1대, 큰 차량1대, 기사1명, 상차원1명 이렇게 2인1조로 해서 운영하면서 좁은 골목길에는 포터를 이용해서 기동청소를 함으로 해서 경영이 효율성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되더라도 실제로 혼자서 움직이는 차량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이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중구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법대로 규정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노사분규가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중구청에서 오랫동안 장기집회를 하면서 작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중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미지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큰 패널티나 그런 것 없이 업무를 연속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 혼자 너무 오래하면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습니다. 3개과를 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하루에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는 빨리 마쳤지만 환경미화과는 이슈화 된 문제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행감이 지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늘 용모도 준수하시고 항상 업무보고 때나 보면 소신있어 보였었고 매력있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대행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의회의 위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 저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권순정 위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변동 없이 아직도 검토 중이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노사관계는 행정이 개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개월 이상 작년에 3개월까지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앞에서 노사분규 계속 일어났었고 행감에 참고인 출석했었죠. 오늘도 그분들이 정현희 위원님 방에 계신 것으로 봐지는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접근을 행정이 해 주어야 됩니다. 사측의 편도 들어줘야 되지만 포터가 뒤를 따라 간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 어쨌거나 남구의 대행계약에 명시가 될 만큼 인권을 최소한 보호하는 장치는 해줘야죠. 어떻게 운전자가 탑승자 없이 수거까지 해서 차를 세웠다가 사이드브레이크 당겼다가 내려서 타고 제가 상상만 해도 상식 밖 아닙니까? 노동 강도 문제제기 작년에 했는데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수집운반대행은 중구청에서 하든 일반대행업체가 하든 간에 새벽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마친다면 상상됩니까? 대행업체에 차량의 정비상태나 도색이나 청소상태, 근무복 이런 것을 다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 사람이나 특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 OECD국가로써 저런 환경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모습 비추어줘서 되겠습니까? 어두운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안주고 신속하게 깨끗한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사분규라는 이유로 회사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사측에 양보도 얻어내고 해서 합의를 붙여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중재를 했고 …….

중재를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측하고 대화를 하면서 노사가 서로 한발짝 물러서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서로 너무 절제 없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운전자가 혼자 차를 몰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물건 싣고 수거하는 노동행위는 행정에서 묵과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아까 정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문제하고 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숙지시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중구업체가 6군데입니다. 남구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난립함으로 해서 적정수준의 수지가 안 나기 때문에 6개 업체가 나누어 먹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줄여야죠. 통합을 하든 병합을 하든 합병을 하든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노사문제 계속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도 제일 많은 구역을 주고 있죠?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구가 우리 물량의 배인데도 불구하고 4개 업체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6개를 함으로 해서 얼마나 영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사간에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그래서 대행계약을 획기적으로 해서 난립하는 업체를 법정기준을 강화하더라도 대행계약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 4개 업체나 3개 업체로 줄여서 일정부분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건전한 업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노사분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중구에 6개 업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대행업체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공개입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보류 중인 법률을 봐가면서 우리도 대행계약을 강화하든지 해서 이번에 12월 달에 평가를 통해서 대행구역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1개 업체씩 줄여 나가는 방법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6개 업체가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행구역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잘하는 업체를 더 줘야 되고 못하는 업체는 구역을 적게 주어야 되는데 한번도 변동없이 계속적으로 그 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보장을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전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고 점검도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실사를 통해서 제대로 하는데 위생관리나 처리, 차량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는 거죠.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통합을 이끌어내는 특단적인 조치 없이는 노사분규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마무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대행과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늘 여기 와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현희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개선과 대책 없이는 이 업체에 대해서 또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도점검표에 대한 문제인식이 큽니다. 지도점검표대로 하면 걸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행계약표에도 보면 노사분규라든가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주일동안 수거를 하지 않을 시 해지된다, 사실은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업체가 워낙 작고 직원이 15명밖에 안 되고 청소하시는 분이 9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1명이 빠지시면 7명이 그 일을 대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대기업들처럼 파업을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행계약표도 다시 만드셔야 되고 지도점검표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행계약표와 그런 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서조항을 다시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대행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중구청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정현희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해지조건도 다시 수정해서 전국적으로 계약서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아직까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다시 작성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