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아니요, 저희들이 연가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못 간 사람들한테는 15일 이상,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일 정도를 지급하는데 만 23일인데 그걸 다 15일 정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더 많이 23일, 22일을 쓰고 더 썼다 이거예요. 더 썼을 경우에 저희가 그걸 통보를 받을 것 아닙니까?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수당도 받고 거기서 삭감한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후생복리를 위해서 만약에 23일, 22일을 다 쓴다는 것은 거의 다 저희도 며칠밖에 안 썼거든요. 올해 3, 4일밖에 안 썼는데 보통 다 그 정도밖에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걸 다 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병가를 다 쓴다든가 다 하고 나서 또 피치 못할 상황에서 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음 연도에 친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해 준다는 어떤 직원들의 후생복리 측면에서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친족의 범위를 민법상 친족의 범위로 한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한해서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친족의 경조사에서만,

대해서만 사용하게,

이것이 행안부,

예. 법령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예, 없습니다.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도 조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쾌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취지가 휴가를 잘 안 가고 연가보상비를 줘요. 그 연가보상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가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보면 다음 연도에 당겨써도 연가보상비를 안 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주민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 한정된 거니까요, 그 내용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 부분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6급과 7급이 증가하지요?

예.

8급과 9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6급과 7급이 2%, 5%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그 질의거든요?

예. 정원책정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면 일반직 정원이 13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계산해 봤더니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그 육아휴직자가 다시 복귀를 할 경우에 육아휴직자도 한 50, 6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다시 복직했을 때 복직비용하고 따져봤더니 현원이 13명이 증가하면 저희가 2억 73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전에 육아휴직자가 받고 있던 것을 계산하니까 7800만 원이어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현원 증가에 대해서 예전에 받았던 비용을 빼니까 1억 9500만 원입니다. 즉 말해서 일반직이 증원되면서 늘어나는 총액인건비가 1억 9500만 원, 그다음에 기능직이 저희가 13명이 감소가 됩니다. 13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5억 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이 승진하면서 또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산했어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7740만 원 정도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토털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총액인건비는 2억 3496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된다. 오히려 감소된다.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지요.

예. 정원이 있으니까. 그 숫자에서 승진하는 거지, 뭐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감소하지요. 자연감소 2012년까지 퇴직함과 동시에 그냥 감소가 된 것 뿐이고 더 이상 채용은 안 한다 이거지요.

잘 돌아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공무원 행정학 법칙에 의하면 아무리 인원을 주어도 또 10%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나머지를 또 분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추세가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이상이.

예, 2억 3400만 원 정도의 오히려 감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2011년 예산에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5급을 한 명 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본청에서 감하지 않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건소장도 와서 보셨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타구는 물론 인구 수 대비해서는, 인구 수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는 의사들이 한 8명 내지 9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의사들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저희가 6급을 할 거거든요. 5급에서 6급으로, 그런데 5급을 하나 줄인다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드느냐, 보건의료 문제가 혜택이 줄어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8명 내지 9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11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 부분 보건소장님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까?

예.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보건소의 의사 분들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었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타구 사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건소에서 한 명을 줄이는 대신에 그 대신 6급으로, 5급이 아니라 6급으로 의사를 채용합니다. 의사를 채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하되 6급으로 채용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더 많지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님 같이 그런 논리를 폈다가 보건소장한테 반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중에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직의 승진적체 현상이 많았고 요구현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기능직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직원들이 상당히 승진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슬쩍 봐도 상당히 그 직급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의회 쪽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승진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송희 부의장님 말씀 같이 형평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또 의사를 아예 없앤다는 것도 아니고 6급으로 준다는 거고, 타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11명이 그냥 기준으로 간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많다는 거지요. 저희도 분소도 있고 그래서 많기는 많습니다.

환자 자기가 감당하는 인원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검토하기로는 우리 중구 장학금지급조례만 가지고도 지금 관내의 고등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갔을 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만 하면 조례에서 동국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은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동국대학교하고 숭의여자대학교하고 종합미술대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선호하는 대학이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한해서 우리가 특별히 장학규정에 단서조항을 두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못 사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 예산만 편성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생각은 왜 하필이면 동대냐, 동대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에 다양한 여러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 또 우수한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동대만 한시적으로 규정 안 하고 다 문호를 개방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동국대학교가 유일하게 우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래도 동국대학교에 가서 학문을 잘 배워서 우리 구 관내에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해서 애들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진구라든가 관악구 쪽에서 이 제도가 좋다 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조례개정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까 조례는 개정을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장학금 줄 때는 우리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제를 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의견은 전부 다 인지하셨고요. 우리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청장 추천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우리 구청으로 와서 구청장 추천서가 35명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각 단과별로 선정해서 뽑게 되겠습니다.

물론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의 추천서가 있으면 더 혜택을 보는 걸고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장이 거기에 추천서를 낸다고 해서 장학금이 그 학생들한테 간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는 취지에 대해 논의하셨는데 취지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취지는 좋은데 왜 학교가 동국대학교로 한정이 되느냐, 집행부가 어떻게 결정했느냐는 검토를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요구사항은 조례가 상위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법률적 검토하다가 저희 의회 자문변호사한테 의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만든 규정이 교육기본법과 교육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고등교육법을 참조를 했는데 교육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나 학비보조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양성과정에 인해서는 국가에서 하게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장학금 관련해서는 장학금 규정이 있는데 장학금 규정에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장에게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할 때 이것을 사범대학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장학금규정 4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에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한 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지급 총수의 70%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법령조항을 검토하다보니까 법원에서 변호사 얘기는 왜, 사범대학으로 한정된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장학금 선정하는 것만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분야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장학금 규정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 크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위배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단은 여기서 해야 될 문제지만 상위법에는 거기에 우선해서 하게끔, 그 많은 분야 중에 다른 데는 제외하고 사범대학으로 정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것이 맞느냐를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판단하셔서,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왜 학교만 그렇게 구성됐느냐 그것은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 그것은 중구하고 동국대하고 교류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교류협정에 의해서 입학사정관제를 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넣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례 문구에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근거 없이 해도 판단은 거기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꼭 조례에 포함되고 명시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국대학교하고 교류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전임 청장님 있을 때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단지 분야를 사범대학으로 한정한 것이 상위 장학규정하고 맞지 않는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에 특구로서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구다 보니까 그런 문구를,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예, 그것은 청정가스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예, 시범운영.

별표예요?

그것은 영업허가에 관한 재원이고 이게 하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사고를 계상해서 보험처리 금액까지, 이것은 개인의 경우는 허가를 내기 위한 재산평가기 때문에 보험하고는, 보험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규칙에서 조례가 바뀌게 되면 더 엄격하게 가스사업 허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드리면 규칙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고칠 수가 있지만 조례로 하면 나중에 고치지 못하게끔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에게 조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부터 A형간염이 발생이 급증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10대에서 30대 후반까지 집단 감염이 많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보건소에서도 A형간염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보건소에서는 수가 조례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지침에 맞추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검사항목에 A형간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은 A형간염의 예방접종 희망자가 보건소로 왔을 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해당 연도의 원가분석을 해서 A형간염에 대한 검사 시약비와 재료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6100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해서 10자리 이하 금액 1원에서 50원까지 경우에는 0원으로 하고, 51원에서 99원 사이에는 100원으로 해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번에 수가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사항을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제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10조에서 8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8조로 바꿨습니다, 문구를. 그다음에 또 B형간염 수수료징수 근거법령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B형간염에 대한 수수료를 보건소에서 돈을 받았지만 조례에는 넣지 않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에 넣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돈도 B형간염 접종원가만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사선필름 교부방법 변경 및 수수료 변경입니다. 이것도 신구조문을 대비하면 옛날에는 방사선 발생 장치의 엑스선촬영을 저희가 필름을 통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필름을 복사하는데 3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필름촬영을 하지 않고 CD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CD 복사본을 발부하는데 500원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건강검진과 골밀도검사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중구 주민이 아닌 타주민은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지역제한을 풀어서 모두 돈을 내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풀어서 돈을 내시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과 골밀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형간염을 검사항목에 수수료 개정조례를 올리면서 그동안 수수료면제 대상들 이것도 신구조문에 있던 맨 오른쪽에 있는 비고란에 있던 수수료면제 조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기초수급권자 1종, 2종,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등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 다음에 고엽제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1년도 A형 간염 검사시약 구입예산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A형간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A형간염 예방대책 및 추진계획과 관련 조례에 규정된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근거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과 건강검진등 타구민 제한규정의 해제 등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과 골밀도검사가 있는 데는 건강검진은 5000원씩 받고 골밀도검사는 6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골밀도검사는 하루에 보통 저희가 14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 사람이 오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6000원 산정이 우리가 원가보다 조금 위에 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구민이 오시면 중구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강검진의 5000원도 저희가 진료실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진료를 하는 것은 타구민 지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진료는 하는데 건강검진은 못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대상이 되고 또 이것도 중구 수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배려를 해서 번거롭지 않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