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 분야로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및 미래연도의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 전망하고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부족재원의 추계와 세출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전망과 총 세출전망입니다. 총 세입전망은 6조 4,67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조 6,702억원으로 1.6프로(%)의 평균신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7,972억원으로 군자매립지 토지분양과 공업지역 이전 및 조성사업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38.3프로(%)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전망은 세입규모와 같은 6조 4,674억원으로 경상지출은 5,785억원, 행정운영경비는 3,755억원으로 효율적인 운영경비 절감으로 2.6프로(%)의 평균신장률을 추계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800억원으로 도로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지출액이 2012년부터 상환 완료되므로 채무액 감소가 예상되어 평균신장률이 13프로(%)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예비비는 230억원으로 8.4프로(%)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중 가용재원은 5조 8,889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투자계획 및 5년간 분야별 투자비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투자계획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연평균 증가율을 17.8프로(%)로 계획하였으며, 11개 분야에 기간 내 반영된 2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은 총 200개 사업으로 5조 5,490억원으로 추계 하였고, 5년간 분야별 투자비율 중 일반회계 비율을 보면 일반행정은 13.4프로(%), 교육은 5.8프로(%), 사회복지분야 29.4프로(%), 중소기업 1.5프로(%), 수송 및 교통 15.7프로(%) 등 순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내경기의 불안정한 변동과 국제경제의 환경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매우 불규칙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행정 및 재정여건과 군자매립지 분양시기의 투자환경 변화로 인해 단위사업에 대한 장래예측에 다소의 한계가 있어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투자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흥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서민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하락 기대심리로 부동산거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과 능곡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지방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2010년도에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보상이 완료되었고, 마린월드 부지 매각이 소송지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한 시정 목표을 담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재정여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등 일반 수혜성 예산과 전시성 행사경비는 절감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요구와 진행 중인 사업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강화,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교육분야에 집중투자, 지역개발 및 SOC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등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교육분야는 증액편성하여 명품교육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복지수요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비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348억 6,800만원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 7,099억 5,700만원보다 750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4,609억 2,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2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81억 2,3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27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58억 1,6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6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4,732억 7,100만원보다 123억 4,200만원이 감액된 4,609억 2,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878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639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9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 361억 7,300만원, 보조금 1,380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62억 4,600만원, 기본경비가 47억 3,500만원, 보조사업비 1,944억 3,500만원, 자체사업 1,591억 6,000만원, 재무활동비 386억 4,000만원, 예비비 7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81억 2,3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억 3,400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15억 4,800만원,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22억 4,4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96억 1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10억 8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 1,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 6,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9억 5,600만원,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467억 400만원보다 620억 5,200만원이 감액된 84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이 12억 400만원, 비유동부채수입이 500억원, 이월금이 33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9억 5,200만원, 영업외비용이 35억원, 재고자산이 100억 3,3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이 500억원, 예비비는 20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428억 2,400만원보다 24억 2,600만원이 감액된 403억 9,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74억 1,8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 7,9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38억 3,100만원, 영업외비용 5,300만원, 특별손실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30억 8,700만원, 무형자산 2,0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0억 1,000만원, 예비비 2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217억 8,800만원보다 10억 2,200만원이 감액된 207억 6,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84억 1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9,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 6,600만원, 이월금 2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4억 2,600만원, 특별손실 6,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5억 7,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5억원, 예비비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기금 설치 및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총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에 244억 7,100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기금액이 255억 2,900만원으로 수입이 25억 9,600만원, 지출은 15억 3,8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0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노인복지기금 외 7개 통합관리기금이 194억 1,4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예금수입 등을 계상한 8억 7,200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이자상환금 6억 3,4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계상하여 2011년도 196억 5,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외 9개 기금은 2011년도 27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별 내역은 노인복지기금은 10억 5,1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11억 5,600만원, 아동복지기금 5억 8,3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23억 1,800만원, 체육진흥기금 14억 1,000만원, 환경개선기금 72억 1,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0억 4,300만원, 애향장학기금 55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 9,700만원, 재난관리기금 58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긴축재정 운용 속에서도 내실있는 2011년도 시정운영 계획이 반영된 안인 만큼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점검함은 물론 시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와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교육원 소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꽃테마파크, 소망브니엘동산, 시흥일꾼자활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부는 행정업무수행을 체계적이며 연속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 정부의 주요사업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사업초기에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욕적인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초기성과에 만족하여 이후 사업추진 실적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진보하는 행정을 주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정된 목표가 있으면 작은성과를 과시하거나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한 과정에 발생되는 작은 성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이 추구하는 최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주문합니다. 셋째, 거듭 주문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 방향의 전환을 주문합니다.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적 측면의 지원에만 국한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탈수급이 되며, 자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과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의 전환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개념에 재정립을 주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시 정부의 잘못을 찾아 지적하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의회와 시 정부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 정부는 열린마음을 갖고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보다 심사숙고하여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 진행사항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 토지 보상의 적정성 여부, 각종 용역의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관리·활용실태, 정왕동 지역의 악취개선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관리·운영실태,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 여부 및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 진행사항, 정왕동 지역의 악취개선 종합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관리·운영실태, 용역발주 현황 등 주요 현안사업을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2010년 경기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자가 저렴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발행을 통한 기 발행된 지방채를 일부 차환함으로써 연간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대부분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부정확하고 현시점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로 인해 감사의 혼란을 초래한 만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간과함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장현, 목감, 은계, 광명·시흥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은행, 대야·신천 뉴타운사업,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등 미래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높은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 미래 발전의 동력원이자 42만 시흥시민의 관심 속에서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기관과 기관과의 업무 협의 시 시흥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이 수립되도록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해안로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군자지구 내 구거, 지목상 도로이나 나대지 형태로 있었던 토지 일부가 무상 편입되는 등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음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만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향후 민자사업에 의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협의 시 시의회 의결을 받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매년 부서별로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여 수행한 용역 결과물이 각종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시 정부에서는 각종 용역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용역 방지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조직 구성원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왕동 지역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조성되어 악취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그간 과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민간환경감시단 활동, 환경개선기금 지원 등 시 정부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악취배출시설 규제 미만 영세업체의 밀집으로 인해 악취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근원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급계약 시 인건비 산정기준 및 적정 인원이 모호하고 일반관리비에서 임원과 관리직원의 인건비 지급, 근로계약도 없는 채용, 직원고용현황 및 원천징수 영수증의 고용실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시 정부 감사 부서에서는 11개 대행업체에 대한 직원 고용실태, 인건비 지급 실태 등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의 특성상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덕 의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위원회에서 실무 중심의 간사를 두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의 명칭을 그 직무에 맡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채무 3,000억원 중 2011년도에 7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개발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 개방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이용시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의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6월 10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지사의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대한 검토 결과 해석상 혼동의 여지가 있어 시정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등 참여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징수를 위해 재산세 부과 시 통합·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신천제2·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죽율·정왕1·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 및 청산금 교부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