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봉인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과 나주 미래 백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홍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를 비롯한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세입 없이는 세출이 없다는 신념아래 보고드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시책사업이 늘어났네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으시다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결과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사법인이 60개 법인이고 방문조사 20회 서면조사 40회 했다 그말이지요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에 어떤 결과에 어떻게 따라서 추진사항을 징수를 하는것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60개 법인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탈루 은닉세원이 많고 3억 이상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취득재산이 많은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산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체크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것은 그 자료로 내달라하면 장부에 전부 나타 나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것하고 거기에서 신고 납부한 금액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신고를 금액을 적게 했다든가 안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의심이 많이 가는것에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현지 장부를 보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서면보다도 현지조사가 확실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런데 서면과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권장 방법도 기업이기 때문에 서면에 다 나타납니다 장부에가
김판근위원
서면에 의하면 답변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자료로서 충분히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김판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한다 그말인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렇지요 의심이 가는 것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실물과 장부와 비교 대사를 해서
김판근위원
거기 대장하고 시 대장하고 확인합니까? 절차를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시에 신고 납부한 것하고 부동산 취득했다하면 부동산 취득한 등기 통지서하고 신고 납부한 것 비교분석하면 이게 세금이 더 내졌다 덜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장부에 의해서 복사해서 보내줍니다. 비교분석을 하면 탈루 은닉이라든가 나타나니까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정상적인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주 의심이가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기업에 장부와 현물을 보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이 징수의 효율성이 몇%나 되요 나주시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김판근위원
징수의 효율성이 몇 % 되냐고요 법인에 대해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 말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김판근위원
법인이 60개 법인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방문조사 서면조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몇% 되냐고요 시에서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기준했으면 4억58백만원 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단 한건의 탈루 은닉세원도 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치상으로 아주미미합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결과는 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대안에 복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그래야지 서면 방문조사 의심이 가면 현장을 가서 조사 다시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꼭 강구해야만 징수에 어떤 효율적인 과정일 것 같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현재의 시스템에 따르면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취득을 하면 전산상에 다 나타납니다. 저희한테 나타나는데 기업은 특히 장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장부 가격으로 한단말입니다. 모든 이동은 장부가격을 다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장부를 복사해서 통보를 하면 서면으로도 100% 종합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타 지자체 비교해서 이게 법인의 어떤 나주시에 비교했을때 징수과정에서 어떻게 과정 비율이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법인으로 따진다면 우리시가 타 시단위에서는 아주 법인수가 적기 때문에 여수, 순천, 목포에 비하면 10% 로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김판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법인도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서면조사라든지 또 이법인이 활성화됨으로서 시 재정이 부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법인의 세무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서 어떤 복안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것을 부서에 되었든간에 그 부분을 법인에서 지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인 설립만 되었지 실제적으로 법인의 운영의 묘를 살리자하는 법인도 있다는 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그런 것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찾아가서 서면조사 보다도 어떤 법인의 운영과정 함으로서 세무징수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의 세무방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법인에 활동을 위축할수 있는 그런 세무조사는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자기의 법인 사정에 따라서 법인 활동을 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고 세금하고는 법인 활동을 잘해서 그분들이 영업실적을 올린다면 좋습니다만 세무하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동 취득세 과세 대상에 또는 주민세 과세대상에 누락이 있는 것을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하는것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도 백% 정확하게 과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숨길때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을 동원하지 일부러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요 서면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장에 가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라든지 어떤 다시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 그말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우리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문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법인들이 건실한 법인이 많다면 다행입니다만 건실치 못한 법인이 많기 때문에 법인만 설립을 해놓고 법인 활동을 안하는 법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들의 과세도 신중을 기합니다만 일단은 신고납부에 의해서 누락이라든가 축소해서 신고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법인들이 영업을 잘해서 세금도 잘내주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판근위원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조금더 준비하셔가지고 자료 받으셔서 감사때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서면으로 실제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법인 현황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보면 과오납 환불금이라고 있지요 5018건에 7억9백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은 어떤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첫째가 이중납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성실납자세자에 환급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과오납이 성실납부자가 납부를 자동이체를 해놓고 또 모르고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납부가 되지 않아요 한건을 내드려야 합니다. 그분같이 성실한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두 번째는 비과세 감면이 해당되는데 성실한 분들은 자기가 비과세 감면인줄도 모르고 신고납부를 합니다 농어민 같은 경우 감면이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신고납부해가지고 저희들이 봐서 이것은 비과세 감면인데 신고납부가 100% 되었기 때문에 50% 감면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50%를 저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생각할때는 우리가 시에서 납부를 세금 착오부과해서 내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있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수만건을 다루다 보니까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 부과도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성실 납부도 환급해주고 그런다 그말이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가장 많은 납부 가장 많은 원인이 이중납부 비과세 감면에 대한 100% 납부해가지고 환급해주는 것 그 다음에 착오부과 이런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재산세 체납액 정리를 하시면서 추진실적이 16억6천만원이라고 했지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 징수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 현금징수가 7억34백만원 결손이 9억26백만원이지요
그러면 결손처리한 것은 몇 명 정도 알수가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한 것 9억26백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리 내역하고 결손 사유 결손근거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애쓰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징수를 할 때 징수방법은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과세를 하면 납기내 납부률을 올리기 위해서 납부 납기 15일전부터 대대적인 홍보 납부 독려를 실시를 합니다 납부 대부분이 납기내 징수를 90%정도됩니다 약 10%는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체납액으로 넘어가면 체납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개별방문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또 저희들도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징수팀이 개별방문 또는 서신 문자를 활용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1차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했을때는 1년 정도 내지 6개월 정도해서 독촉장을 수시로 발송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납부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올 15일 정도를 야간을 중심으로 저희 시내 같으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광주도 출장을 내서 밤 한시두시까지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자 중심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압류 예고를 해서 납부토록 유도 하고 직장인은 봉급압류 이런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홍보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세금을 받는 사람은 체납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고지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고지하고 행정에서도 노력도 하시겠지만 읍면 이장들 통장들을 통해서 고지서가 나간다든지 서면으로 통지서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려울것이라는 시민들의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방문하셔서 세금을 낼수 있도록 종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저도하고 있고 시민들의 다수가 그런생각을 하더라고요 조금 체납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더 이상 못받겠다 생각을 할때 결손처분 하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손처분을 하나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첫째 시효 소멸이 있습니다. 부과해서 재촉기간 5년이 넘으면 우리가 징수 할 수 없는 권한이 생깁니다. 권한이 상실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체납이 일단 되면 재산압류 봉급압류등을 하는데 그래도 납부를 못 할 때는 우리가 5년이 넘으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아까 했던 압ㄹ류라든가 봉급 압류한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둡니다 살려두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행정적인 지방세 완납증명을 발급을 하러 온다든가 또는 어디에 사업을 신청했을때 증명을 하러 올 때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박순복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자료에도 말씀을 언급하셨는데요 진짜로 체납을 자기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재산을 은익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다른사람 앞으로 해놓고 이미 세금을 안내려고 자기들은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 이런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점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실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내에도 말만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분들이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장 자기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재산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결국 그러니까 긍극적으로 말을 하자면 내 앞으로 재산이 없고 세금을 안내려고 하면 떼어 먹을 수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는 시효만 넘어가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은 1차에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분한테는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대로 과세가 안된다는 여건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세금이 과세된 후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압류 이전에 재산을 도피하면 위원님 말씀때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까지 수년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까 근본적인 대안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제가 물어 본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바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조치인데 그렇게 과세되기 고지서가 나가기전에 재산을 도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순복 위원님 말씀이나 저도 여러 차례 그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정말로 너무 자유스럽게 또 국민의 어떤 납부를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렇게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체납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고생하십니다. 보면 지방세 과징 목표가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우리 1년 총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세가 440억정도
임성환위원
어디나와 있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2010년도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시세가 얼마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목표액이 조정이 있고
임성환위원
제이야기는 목표액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어느 정도 총 세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때한 목표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수가 총 얼마나 되냐는 얘기지요 얼마인데 여기에서 목표액을 얼마를 더 저기했다하는 내용아니에요 목표액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에 징수하도록 예산상에 포함 목표액이 339억 67백만원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초과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을
임성환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이야기냐하면 지방세 어느 정도 대상이 나와 있을때 거기에 목표액을 설정할 것이 아닙니까 목표액이 339억67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표액이면 목표액에 지방세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방세수 목표입니다. 이것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당초 금액이 얼마냐 그 말씀이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당초금액이 우리가 예산상 목표액이 339억67백만원이 세수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임성환위원
1년 세수액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100% 세수 목표액을 잡은 것입니까? 초과되는 부분도 말씀하시잖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330억원을 부과징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과세를 초과달성을 한것이지요
임성환위원
무슨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따로 한번 얘기하시게요 어느 정도 지방세수가 나와야 목표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의사가 잘 소통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임성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물어볼께요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현재 체납액이한 것이 지금 73억52백만원인데 내용이 어떤것들이 대부분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은 직접 취급하는 과는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이 가장 많은 실과가 교통과태료입니다.
임성환위원
교통이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예 교통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고 53억정도 있고 회계과 국공유재산 임대료도 있고
임성환위원
그러면 따로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예 임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지금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재 할 수 있는데 소액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면 어느 정도부터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모든 신용카드가 다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에 포함되는 신용카드 납부는 5만원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카드 전화단말기 그것은 5만원 이상 앞으로 모든 세금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시책이 바꾸어집니다.
이광석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앞으로 그런다고 봐야지요 휴대폰 전화도 우리가 결재를 할때 5만원 이하는 휴대폰으로도 전화요금에 포함되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제도로 바뀝니다
이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과장님 9쪽에 말입니다. 체납자 결손처분 심의 대상금액 상향조정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어떤자료를
김판근위원
2010년도에 결손처분 심의대상이 되었던 금액이라든지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자들을 전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라 그말입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건당 50만원을 심의대상으로 했었는데 200백만원 상향 조정을 하려고 조례개정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현행대로 50만원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자 신중을 기하자 해서 50만원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서
김판근위원
결손 대상자라든지 앞으로 추이의 경고라든지 이런 대상의 어떤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2백만원까지해서 결손처분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례 자체가 상정이 안되었었잖아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철회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랬지요
지금 김판근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체납자 상황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어찌되었든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을 심의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보통 결손처분을 한번을 단행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결손처분 대상자를 현재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조회를 금융조회 각종 조회를 한후에 결손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전에 단행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자 아직 심의 작성은 안되어 있는 가요 명단이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지금 명단은 조서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서 대상 이 안되는 사람들은 거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결손처분 대상자만 심의위원회 회부해서 결손 처분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황까지만 김판근 위원님께 별도 보고해 드리세요
김판근위원
행정사무감사안에 자료를 주세요
봉인
김봉인세무과장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자료 취합을 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취합한 자료 김판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해드리세요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1분 속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명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홍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문화관광 나주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쪽 전통기술산업화 사업있지요
향토산업으로 하는 것 그것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작년도 사업의 정산을 받은 결과 특별하게 자체사업에서 나갈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집행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해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나간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성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여기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을 지금 조규주 팀장님이 담당하시지요 다른분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사전에 차단했던 부분은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30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엉뚱한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서 조팀장님 내용을 아시고 차단을 시켰던 부분을 알고 있는 그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여기에 기초자료 공방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했구만요 지금 추진과정까지 해서 자료 있지요 그것 서면으로 부탁한번 드릴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에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제점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비 전문가들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도 120억 사업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이라든지 시설관리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 6급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시설이라든지 예산부분은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6급 직원이 파견되어서 하다보면 큰무리 없이 잘되어 나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이 있네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어느 지자체나 조금조금하게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복원하는 부분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제가 이런말씀도 했을 것이에요 우리나주는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발이 안된다 차라리 개발하지 마시오 웃으면서 한번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봐서 하나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조금조금 해가지고 여러군데 하실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전국에서 제일 크게 전국에서 우리 나주에 와서 보고 관광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게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물 성향사업이있지요 인물성향사업 전에 의장님하고 그런 부분도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대호동에 성향공원이 있데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성향공원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저는 제 생각은 무슨생각있냐하면 이왕 이것도 지금 유선각도 한군데 있다더만요 안가보았는데 거기도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비를 세워 놓아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를 세워서 하는것보다 전체적 성씨들 해가지고 대단위로 조그만 평수가 아닌 대단위 평수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집안성씨들 시조부터 해서 모든 자기집안의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 성씨 한건물 어떻게 보면 안에서 모든 자기 조상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국에서 이왕이면 이것도 제일크게 해서 불러 들일수 있는 관광자원화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 보니까 영상테마파크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예산 하신 것 같네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의 95동의 시설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계속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은 안하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초 시설 부분들이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건물만 짓다 보니까 지금 활용하는데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기부분들이 사실상 간이로 하다보니까
임성환위원
그런데 계속 투자를 했을때 과연 투자대비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투자만 하는상황이고 지금 나주관광개발입니까? 지금 위탁 맡긴곳이
거기에서는 지금 나름대로해서 계속 앉아서 관람료 부분에서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산투자는 제가 봤을 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억인가 드라마 촬영하는데 보탰다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10억 보태서 그많은 예산 갖다 놓은 것은 자기 사업성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계속 예산투자 할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 제가 생각할때는 문제있는 것 같고 한번 이왕에 다음에 감사때 다시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다시한번 이야기 하시게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영산강 풍류낙도 탐방로 조성사업이요 당초 45억에서 18억5천만원을 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당초에 풍류낙도하면서 월정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월정공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당초에 월정공원 부분이 지금현재 나주의 IC하고 연결되는 4차선 도로 확장 공사하고 편입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도 부담이 있다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탐방로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약간 사업이 줄어들고 사업비도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우선 탐방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월정공원 부분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부분이기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은 거기도 가능하다면 그것도 사업비 여유를 봐가면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임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량이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식시간이 되고 그래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요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숙주 생가있지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9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인데 지금까지도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이 당초에 했던 부분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위치를 재 변경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측량까지하고 해서 평가해서 가니까 또 보상가가 안맞다 해가지고 협의가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해서 신숙주 생가도 이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부지가 매입되면 확정되면 사업을 시설은 하고 부지가 매입 안되고 문중과도 협의가 제대로 안된다하면 문중에서도 부지를 매입 추가를 해서 부대설비까지를 해야 지금현재 생가터를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종합기념관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부선생님하고 같이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요
그 방안도 참 좋은 방안이네요 거기서 보면 거기는 양성씨가 자자유촌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것도 거기와 협의를 했으면 이것이 빨리 추진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것들도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단장님께서 협의가 잘안되어서 미루어지고 있지 않냐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일정부분은 신숙주 선생님의 문중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을 협조하고 최대한 책임진다는 조건하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후손이 아니다보니까 나름대로 보상가를 당신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평가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하고 최대한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안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선향사업은 앞으로 시에서 지향을 하고 종합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선향 사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2011년 사업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것이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지연이 되지 않을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협의만되면 2011년 추경에 바로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그래서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시설비는 확보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네요 아무튼 이것을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양 성씨분들의 집안 설득을 해서 서로가 원만히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 하시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다 안오셨는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다 오셨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축제관련 팀장님 오셨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노정오 팀장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광석위원 거수)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목사내아에 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목사내아 운영을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운영활성화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실제 목사내아를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1년 수입이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사내아를 우리 나주시를 찾는 방문객에 대한 영빈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무료로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운영에 시비가 투자되고 투자된 만큼 지금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영민관으로서 역할도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가지고 어느 상한선을 두고 관리하면서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침을 정해가지고 지금 목사내아는 어떻게 보면 숙박 체험장으로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영빈으로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 오시면 거기에서 일부러 저희들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정 해소된다면 앞으로는 무료 숙박을 최소화 시키면서 채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술회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영상이나 무대 감독하시는 분 전문예술인 인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관리진행인력
전문 예술이인들이기보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만
박순복위원
기능이라면 무슨 기능이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복위원
예술회관을 관리 감독하는 분이라고 하면 기능인이면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 말씀하십니까?
박순복위원
그 안에 무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안에를 관리하신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기능인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기능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추려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남니다만 5년인가 7년인가를 그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오르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무대부분들 그런 부분들 영사나 무대 또 음향 이제
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객석이 800석이상 천석정도되면 전문예술인이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과장님 찾아보시면 그게 시행하지 않으면 2백만원이하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 규정도 저도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남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규모 이상에는 전문 기능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순복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 감사때하세요
박순복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세요 합창단에 단무장이 위촉되었나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합창단에 우리 조례상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해가지고 43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위촉이 되어 있고 단무장은 위촉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합창단원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단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합창단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감사때하고요 금년 예산에 보니까 단무장은 위촉도 안되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데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이 조금 우리 합창단이 현재 운영하는 것이 단원들도 40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해가지고 보수를 현실화 시키고 정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연초에 전반적으로 지금현재의 단원들을 포함해서 단원이라든지 지휘자 반주자 등을 재공고를 해서 정비위촉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은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제 끝난 이후에 평가자료같은 것이 아직 안나왔는가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 추진이후에 내부평가는 지금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받고 있고 거의다 들어 왔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한 동신대 의뢰한 평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시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것 언제쯤 나옵니까?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직 기간이 12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감사전에 나오는대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업비 2억5천만원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은 실제적인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었잖아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축제예산에서는 2억5천을 집행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발표회라든지 연관되는 부분들은 그때 청소년 축제처럼 행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여러군데 축제에서 추진하지 않는 행사가 영산강 문화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축제예산으로 넣어야지요 자 이것 자료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되는 대로 그때그때 다 빨리빨리 제출해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실과소도 마찮가지입니다만 어제 계속 이야기했던 자료들도 도착을 안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삼현육각이요 연주단 전체 소요 예산 있지요
예산하고 단원들 명세서까지 명단까지 같이 주세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명단하고 예산 수당하고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것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쪽 전통기술산업화사업 이야기를 임성환 위원이 하셨는데 거기 자부담 6억이 있잖아요 6억인가요 총 30억 사업비에서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총 30억에서 국비가 15억 시비하고 자부담포함해서 15억 그렇게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자부담이 6억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6억 자부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자부담 주체가 어디에요
명문
박명문문화관광과장
나주쪽산업활성화 시키기위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하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이것 아까 자료 요구했지요 임성환 위원이 자료요구 했지요
이 자료도 빨리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 임방규 계장이십니다. 계약담당 박상선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장혜숙 계장입니다. 청사관리 담당 김옥환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살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면서 특히 평소에 저희 회계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신 홍철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회계과소관 2010년 주요업무실적과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위원 거수) 임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에서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1년 대부료가 얼마나 됩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대부료는 지금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은 건물하고 토지가 다른데 건물은 감정평가
임성환위원
금액상으로 얼마나 되냐는 얘기에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감정평가기관에 해가지고 거기 감정평가기관에 2.5%에서 3%정도 됩니다
임성환위원
우리가 대부료 거두어 들인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지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올해 저희들이 올해 대부료 거두어들인 금액이 1억6474만 7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공유지 대부계획 일제 갱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한 금액이 1억6,470만원정도 됩니다 1억 6470만원입니다.
임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우리시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네요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교수2명 그다음에 건축 전문가 2명 그 다음에 시군 영암하고 함평 계약담당자 2명해서 동신대 교수까지 해서 9명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9명이 심의를 그러면 어떤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주로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 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예를들면 금액에 따라서 꼭 수의계약 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들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것들은 실과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그러니까 계약 심의위원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심의를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지금 부의안건 8건 처리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주세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 저한테 주시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서 보면 보유현황에 7,131필지가 있고 면적이 4,818평방미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현황하고 안맞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보유하는 국유재산중에서 경작을 못할부분이라할지 그다음에 잡종지라든지 풀이 많이 있다할지 산이 있다할지 임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대부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가치없는 것을 뺀 나머지 활용할수 있는 부지를 계약한 면적이 이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만 말씀드릴께요 종합민원실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 정해져 있지요
민원인 편익시설을 위해서 아가 수유방이라할지 인터넷방이라할지 독서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넣으셨는데 이것을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누가 거기와서 독서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아무튼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이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거기한번 내부구경이라도 견학이라도 시켜줄지 알았더니 그것도 안시켜주시데요
태구
김태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소하기전에 날짜잡아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지금현재 공간이 정해지지 안했다고 하면 조금씩 이렇게 예를들어서 너무 공간만 넓게 해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전에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많으시고 고생하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업무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제목하고 추진계획하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약식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동모금회 지원이 있네요
그래서 99건에 1억2천만원 했구만요
그것은 다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지원한 내용은 나옵니다만 여기는 갑자기 가구주가 교통사고 났다 그런데 소득이 거의 하루벌어 하루먹는 정도인데 갑자기 수술을 한다든지 몇 백만원 들어가버리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해야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여기 긴급 지원심의회도 있네요
개최를 5회 했네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께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5회 했던 내용하고 공동모금회지원 99건 1억2천만원에 대한 내역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희망근로사업이요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동네마당 조성이라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과에서 안했네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했습니까?
이것도 똑같겠네요 심의위원명단하고 지금 영산강 유채조성지 관리사업에 18개 사업을 했네요
그래서 예산은 11억4천만원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영산강유채조성사업지가 별도로 산림녹지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나주로 많은 외지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 희망근로사업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지원을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시에서유채밭 조성을 하잖아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비베 관리라든지 심어놓으면 심어놓은것에 의해서 키우는 과정까지 거기에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을 구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시의 유채밭 조성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조성한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냐 그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했고 하반기에는 산림공원과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상하반기로요
유채꽃을 상하반기로해서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인력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인력들이 풀 사실상 솎아내는 것 풀매는 것 인력쓰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은 감사때 하기로하고 그 자료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복위원 거수) 박순복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20페이지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거기 예총나주지부외 5개 단체가 노동부 지정 사업인가요 도사업인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박순복위원
자기들이 다섯 개 단체 사업을 거기 지원했나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시와 도를 거쳐서 노동부로가고
박순복위원
시비는 몇% 들어가는 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0% 국비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100% 국비사업이에요
자기들이 계획을 내가지고 땄다 이말이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들어서 예총 나주시지부 한다면 고우아트사업단인데 이사람들이 연극하고 관련된 것으로 해서 어떤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어떤 지역의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사업을 제출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선정이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성과는 어떤가요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분들이 인력을 창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요
박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일주일전에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간부들이 앉은자리에서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미쳐가지고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중간보고다시해라 이런사항인데 당초계획은 11월 말까지로 했는데 연말까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기에다 추가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직원들 의견수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대부분 소외계층 차상위 아동, 청소년 일자리사업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원봉사 거의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고 그렇게 혼동 스러운 업무가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지난번 보고때도 그런사항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초안을 보고를 할때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분리를 한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경험자들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낸바가 있습니다. 양과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업무량도 방대한데 또 여기에서 일정부분 정리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주면 사회복지과는 나죽겠네 할 것이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개편을 할때는 단순하게 양과의 현재 인원만 가지고 업무를 나누는 그런것도 생각해볼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인원을 늘인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문제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사회복지국이 하나 생겨야할 것 같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우리시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국이 세 개 였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서 국을 두개로 위에서부터 줄여 왔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에 맞는 행정을 보려고 보면 사실은 고령화하고 또 우리가 농촌형이고 하니까 그것도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동봉사단을 잘 운영을 잘해오시는데요 이 봉사단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연1회 실시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간담회 하면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고 정감 나눌 수 있는 식사 자리정도로 해서 간단히 끝내신가요
그러지요 현재는 그런데 이분들 정말로 정해진 날짜에 비가오나 눈이 오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들 생업도 다 뒤로하고 정해진 날짜에 나와서 그렇게 정말 봉사를 아낌없이 해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면에서 우리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생각이들어요 과장님 여기 지금 이동봉사단에 대한 간담회라할지 사기진작을 위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 편성이라 할지 이런것도 조금더 고려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할 때도 이동봉사단도 같이 참여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회원으로 중복된분은 참석합니다만 이분들은 성격은 다릅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도 1년에 한마음 대회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기념대회하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동봉사단에계신분들에 비하면 너무 이양반들이 소외감을 느낄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