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 총무과장입니다. (최옥현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임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 인사) 서진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예산안 설명을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국별 총괄설명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7억 14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7억 5121만 2000원보다 40억 363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 8889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3억 12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54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14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43억 13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40억 23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26억 299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17억 97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181억 6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2억 5964만 6000원보다 38억 464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431억 414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3억 20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전년보다 1억 369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850만 3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681억 5612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0억 634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 행정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6억 83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6억 2578만 6000원보다 579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2억 889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7987만원보다 4억 9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구행정역량 강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획조정, 건전재정 운영, 창의지원행정, 법제역량 강화, 공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억 555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7억 2586만 6000원보다 703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효율적 재원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의 예산 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38억 430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36억 729만 7000원보다 2억 357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주민자치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공간 조성 및 행정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88억 328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66억 73만 4000원보다 22억 32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민방위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재난 대응능력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6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 1063만 8000원보다 19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1961만 3000원보다 176만 8000원이 감액한 2억 17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5억 6066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27억 3306만 4000원보다 1억 72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8524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 340만원보다 18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3981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7억 6750만 5000원보다 723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마련 목적이 있으며 예산액은 전년보다 197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유아ㆍ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70억 968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46억 3871만 9000원보다 24억 581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평생에 걸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억 731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51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교양대학과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494만원 편성하여 전년보다 6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8852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53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교육환경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4억 621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32억 636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마케팅 홍보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1억 8603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1억 13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구정 정보화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정보화능력과 구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해서 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고품질의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억 1755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2억 6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2쪽 세입세출예산 현황 총괄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977억 1489만원으로 구 전체의 24.40%, 세출은 1181억 607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29.49%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977억 1489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363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 전체는 6.04%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3억 88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2억 60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132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사유는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억 10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의 5.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4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43억 1300만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의 86.28%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40억 23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01억 70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개정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은 26억 299만 2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의 2.66%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17억 971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2억 79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877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3억 23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83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수증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181억 60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4642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우리구 총 세출예산 4005억 1772만 1000원의 29.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정책사업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사업비는 431억 41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7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26억 83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79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10억 9042만 3000원, 구 본청 차량관리비 3억 4960만원, 지역방위업무 지원 1억 6370만원, 대내외 행사 지원 1억 657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억 8821만원, 국내외 교류 추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억 4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72억 8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9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직원 교육훈련 6억 3180만원, 직원 국내외연수 4억 302만 5000원, 원활한 인사운영 12억 6325만 7000원, 친절봉사 관리 2억 3365만 6000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4억 8720만원, 직원 자녀 후생지원에 3억 5818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8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6억 5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0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로 예비비에 38억 4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35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88억 3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억 32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센터 개보수 5억 6350만원, 주민센터 유지관리 3억 8059만 3000원,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35억원, 통반장 제도 운영 22억 7450만 4000원,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 2억 1429만 9000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1억 194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956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5억 8324만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2억 7706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화곡1동 주민센터 매입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3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5억 60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23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강서아트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3500만원, 허준박물관 운영 4억 9882만 9000원, 다음 9쪽입니다. 문화센터운영 6억 2820만 9000원, 겸재정선기념관 운영 5억 1895만 1000원, 지역축제 활성화 3억 3100만원, 문화예술지원 2억 3300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2억 485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강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를 위해 8억 3981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72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4억 3750만 5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억 6329만 7000원, 생활체육시설 운영 1억 2007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70억 9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24억 58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37억 6336만 2000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보수 4500만원, 학교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32억 8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6억 7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기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1억 1411만원, 우수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1억 3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24억 62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2억 636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8억 9800만원,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 14억 3711만 9000원, 작은 도서관 운영 3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21억 8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35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 및 간행물 구독 8억 2655만 6000원,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4억 169만 2000원, i강서TV운영 4억 6409만 2000원,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 8008만원, 강서영상미디어센터운영 2억 3019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정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33억 17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60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정보센터 운영 2억 5563만 5000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4억 7230만원, 정보화 시스템 운영관리 5억 5859만 2000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5억 7196만 8000원, 다음 11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8억 5182만 9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토지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4억 21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를 보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8억 8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민회관 운영 공단 대행사업비 8억 1663만원, 체육사업 공단 대행사업비 52억 5127만 1000원, 청소년공부방 공단 대행사업비 6억 2914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114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1억 56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634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신규 등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강서구 인력운영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8500만원,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35억원, 구 본청 차량 4대 구입비 1억 40만원 및 동 행정차량 6대 구입비 1억 320만원, 마곡도시개발지구내 복합 문화공간인 강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대상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32억 885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1145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계속비 사업을 보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일반회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124억 1900만원이며, 2010년도까지 지출액은 39억 9470만 6000원, 2011년도 예산액 26억 4320만원, 2012년도 예산액 34억 6680만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011년도 소요 예산액이 미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52억 1559만원이며, 2010년도까지 지출액은 27억 8604만원, 2011년도 소요 예산액은 16억 7100만원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광특보조금(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98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3.3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 및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우리구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한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말입니다. 오전에 할 수 있는 과가 있고, 소화를. 오전에 소화를 못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소화를 못할 과는 본청으로 귀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오후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총무팀장입니다. (육춘수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3억 13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3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관광정보센터, 구민회관 매점 임대료 등 8개소 임대료 17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998만원이 증액된 1억 9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여권사무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666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는 시비보조금 9억 362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증감내역을 위주로 하여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 드린 후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747억 578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9억 3001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99억 7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8억 1663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39억 68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26억 2578만 6000원 대비 5790만 7000원을 증액한 26억 83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원활한 인사운영,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7987만원보다 4억 904만 9000원을 증액한 72억 8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강서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8억 1544만 2000원 대비 118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구·동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604억 4546만 2000원보다 35억 2315만 8000원이 증액한 639억 6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747억 5786만 2000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방호 및 공공요금 등이 주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25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90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억 7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652만원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감요인은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수당 4460만원을 증액하고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보수 포괄비로 1억 5000만원을, 청사 LED조명등 설치로 인하여 1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내 가구 및 장비구입을 위한 포괄비 8000만원과 비상용 발전기 구입비 4000만원 등 전년대비 1485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9410만원을 증액한 3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30만원을 감액한 2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관용차량 중 다목적 차량과 화물차량 4대를 교체·구입하기 위하여 1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시책추진비 140만원을 감액한 1억 6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대내외 행사지원입니다. 시책추진비 10% 절감분 1564만원을 감액한 1억 6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업은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도보다 2859만원 증액된 6억 8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2010년 추경예산 3000만원이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사실상 예산증액은 없는 편입니다. 다만, 내년 초 1월에 각 단체별로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상당부분 지원 중단하거나 통폐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국내외 교류추진 사업입니다. 국제화 인식제고와 자치단체 간 우의증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4100만원을 증액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공무원 상호 교류방문 및 초청을 위하여 국외 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일본 오타루시와의 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우수한 인재양성과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전년도 대비 4344만원을 증액한 6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직원 국내외 연수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비용과 국외업무여비 포괄비로 편성하게 돼 있으며, 전년도 대비 2246만원을 증액한 4억 3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BMT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2504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고 국외업무여비로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에 포괄비로 편성한 국제화 여비는 정책글로벌연수 및 체험비용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직원어학연수 50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직 노조와 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비용 125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와 역량이 있는 인사관리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425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632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출산, 육아휴직자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업무보조원을 30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25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720만원, 업무추진비는 14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는 전년도보다 480만원을 감액한 5억 6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목표달성과 관리개선에 필요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내년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과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정년 연장 등의 사유로 당초 32명 퇴직예정자 중에서 24명이 감소됨에 따라 7788만원 감액한 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친절봉사 관리사업입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76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3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안내도우미 임금인상분 926만원 5000원 증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5개 회사 44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임차료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687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65만원을 증액한 1억 5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등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수준을 고려하여 1인당 2200포인트를 반영하고 단체보험료를 포함한 총 34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년도보다 7265만원이 감액편성된 이유는 당초 1인당 2500포인트 90%에 해당하는 2250포인트였으나 국내 경제사정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9년도 수준으로 완화 환원하라는 서울시 권고가 있어 노조와 합의하에 2000포인트로 하향조정하여 집행했던 내용으로 전년도보다는 50포인트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6억 4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직원 자녀 후생지원사업입니다. 6세 이하 직원 자녀 후생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9036만원을 증액한 2억 4096만원 편성하여 1인당 월 5만원에서 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285만 6000원이 증액한 1억 1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축구대회 등 13개 동아리 600여명의 동아리활동과 그룹별 단체활동 500여명에 대한 지원으로, 그리고 우리 미혼남녀의 아름다운 동행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8000만원 계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원노조 출범에 따라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업무추진비 10% 절감으로 전년도보다 70만원이 감액된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ㆍ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돼있으며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630억 2761만 4000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억 662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011년도 인건비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수준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4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인 네 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778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8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사유는 상용직 실근무부서의 배치에 따라 당초 여섯 명에서 네 명으로 축소되어 두 명 인건비를 감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6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편성됐으며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83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6041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당초 24일분에 2일이 늘어남으로서 364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18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4000만원과 방화벽 및 우장홀 음향장비 구입비 3140만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및 야간수당, 성과금 등은 감액을 통해서 예산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황동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대비 2010년 세입은 한 3.97 감소를 했고요 세출은 반면에 3.37%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이유도 있었지만 특히 교부금 문제도 그렇고 지방교부세가 약 한 37.07%가 증가를 했는데 그 주된 이유하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는 전체적으로 한 열 몇 가지 이렇게 사업별로 설명을 주셨는데 주로 많이 2, 30% 이상 증액된 것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복리후생으로 많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봉사라든가 아니면 특히 휴양시설, 이 부분에도 20% 이상 증액이 됐고요 물론 공무원 자녀 장학금대여 또한 30% 이상, 또 우리 직원 자녀 후생복지비로도 35% 이상, 직원 동아리활동은 60% 정도, 이렇게 돼있거든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추경 3000만원을 포함해서 지난해와 6억 8000이 동일한 금액이다, 증액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감사 중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약 7억 한 4000만원 정도까지 아마 마지노선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증액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그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관리가 중요하다! 사실 제가 심사위원회도 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급을 했으면 정산서 같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보니까 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 되고 심지어 심의위원회가 지금 당연직 우리 구청 국장님들 한 다섯 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보니까 두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한 다섯 분 정도 관내 계시든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전문가라든가 유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 위촉을 한 거 같은데 심지어 위원 중에는요 제가 주인의식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구로구에 계신 분도 계셨어요. 물론 사업을 여기서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주인의식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 전세입자 마인드가 다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거주지가 지금 구로구에 있는 사람이 강서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한다?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심사를 더 해야겠지만 본 위원 소신은 단체보조금을 상당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하기로 한 사항이라면 지도감독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퍼주기식으로 그냥 막 준다 그러면 문제가 많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교류 추진을 보면 어디어디죠? 지금 보니까 22.16%를 증액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론 일본 오타루시하고 창닝구, 호주 펜리스시, 그리고 딸락시도 있나요?

예.

감사에서도 봤지만 그냥 갔다온 걸로 여비는 얼마 들었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성과물이 어떤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성과보고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강서구를 널리, 문화적인 교류차원에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갔다오면 가서 그냥 먹고 자고 몇 가지 구경하고 이렇게 오는 거만 지금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증액을 계속 하시는 거보면 뭔가 좀 색다른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직원어학연수 기간은 얼마 정도 가시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예.

이게 돌아가면서 갑니까, 아니면 선별합니까? 다는 갈 수 없고, 그죠? 몇 십 명이 지금 가는 걸로 돼있는데요 갔다오면 뭔가 좀 달라집니까? 마인드가 좀 어떤 글로벌 이런 마인드를 갖습니까? 제가 지금 속기도 하고 있지만 내년 감사에는 우리 연수 갔다오신 분들 집중적으로 영어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중국 갔다 그러면 중국어 하면 되고요.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는 지금 무의도로 가는 건가요?

예.

무의도로 갔다온 거 같은데 이런 우리 직원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듯이.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사업을 했다 갔다오면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환류시스템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다음 행사에 정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친절봉사 갔다오신 분들, 뭡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자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대민봉사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친절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에서도 국과장님들하고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청사 보수 유지관리비 매년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금 구 청사 보수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빼고 보수비 같은 경우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신규 증축은 힘들지만 매년 이 정도 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답변드릴까요?

예.

단순히 건물 보수하는 것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집기도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고 또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LED조명 교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포함돼있는 내용입니다, 총 금액에.

구입이라든가 비품구입이나 그 다음에 유지보수할 때 좀 제대로 된 유지보수, 비품구입을 하면 좀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쓸 수 있잖아요?

주로 소모품들이 많은 것은 소모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 말이죠, 우리 지금 총무과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하고 SUV승용차 포함해 가지고 몇 대나 됩니까?

지금 58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58대죠?

예.

구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는 몇 대나 되죠?

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는 두 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의전용인데 요일제에 걸렸을 때는 다른 차고 바꿔서 타고 그러지 실지적으로는 하나는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본 위원이 보니까 차 넘버를 보면 1001호하고 8200 두 개 있죠, 승용차가?

예.

청장님 타고 다니는 건 SUV를 타고 다니거든. 그 차는 어디 소속입니까?

그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

예?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입니다.

세 대잖아요? 청장님 타고

두 대죠, 두 대.

, 그러니까 그랜저하고 그 다음 SM7하고

그건 부구청장님, 세븐은 부구청장님 거고요.

SM5죠, 부구청장 타는 거는.

SM7이 지금

SM7, 8200호가 SM7이잖아요?

그거 부구청장님, SM7은 부구청장님 타시고요 그 다음 SM5 그것은 그것도 의전용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체어맨 저기 중앙에 있는 장관급들 타고 다니는 차 승용차 탄다고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의 비난이 많은데 기초자치단체 청장님이 차를 세 대나 가지고 굴린다고,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전 구청장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뒷말이 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이 번듯하게 보랍시고 말이야, 그랜저 타고 나타났다가 요일제 걸렸다 해 가지고 8200호 SM7 타고 나타났다가 안 되면 SUV 타고 나타났다 이러니까 ‘무슨 구청장이 차가 세 대나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5년 되면 내구연한 지났다 그래 갖고 또 새 차로 또 살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장 운행하는 차는 두 대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SM7은 부구청장이 전용으로 하고 있고

하여간 차량이, 구청 간부들이 차량을 많이, 여러 개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외부로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좀 유의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구청 국장급 이상들 차량으로 출퇴근합니까?

없습니다, 그런 분.

자가운전도 안 돼요?

본인이 자기 차 갖고 운전하죠.

차 말고 그러니까 관용차로

관용차가 차 자체가 없습니다.

국 소속의 차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좀 참고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 청소년 교류라든지 우리 자치구 간의 교류협력,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 곳이 지금 호주잖아요?

예.

미주나 유럽 쪽에, 지금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미주, 유럽 쪽에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잖아요. 사실 우리보다는 더, 지금 우리가 세계 12위 국가의 강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필리핀하고의 그런 교류는 좀 떨어지는 교류가 아닌가, 전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리핀 딸락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어갖고 지금 어학연수를 가는 건요 필리핀이 영어권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이 많고 돈이 풍족하다면 영국이라든가 호주 쪽으로 저희들이 어학연수를 가면 좋은데 거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같은 영어권 내에서도 필리핀은 좀 우리보다 경제수준은 낮지만 단순히 영어를 배운다는, 어학을 연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예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부담금을 좀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데 가서 연수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문호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구청사 근로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력운영비에?

예.

어느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청부들 있습니다, 청사 내에.

아, 청부?

예.

청부 같은 경우에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지금 경비원들이 4명 있고요. 또 청소 위생원 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8명이거든요. 여자분 5명하고 남자분 3명하고 그 분들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은 노조 이런 거 하고 상관없습니까?

노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마지막으로요 기본경비에 보면 회의실 명패, 강서구 수첩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혹시 소모품 구입하고 이럴 때 보면 단가가 대개 높아요. 좀 절약할 줄 모르더라고. 사실 회의실 명패 같은 거 이거 하나에 3만원씩인데, 제가 지금 구의회 관련해 가지고 비품구입이나, 소모품 구입 이런데 같이 이렇게 나가보면 상당히 싸게 구입할 때가 대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대개 높게 책정을 해놓는데 이 문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예.

수첩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만가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금액 말입니까?

예, 조그마한 수첩 있죠? 1500부 한다는 거, 그거 단가 한번 보세요?

(직원을 보며) 나와있는 게 있나?

1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어리, 업무용수첩 있잖아요?

예.

구의회 업무용수첩 한권에 7000원입니다, 7000원. 1000권 만드는데. 그런데 강서구 수첩 조그마한 거, 지금 전화번호수첩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비상연락망요.

그게 한권에 1만원씩이면 1500부 인쇄하는데 1500만원하면 단가가 세죠.

그런데 지금 다이어리 하고 차이가 있는 건요, 수첩에 일일이 이름하고 부서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지만 다이어리는 그냥 앞뒤하고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들 겁니다, 크기는 작지만.

않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지금 1만원씩 하잖아요.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데, 한 오, 육천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최대한 깎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깎아야 되니까요.

이런 거에 사소한 것에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좀 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제가 늘은 이유를 쭉 봤더니 인건비는 어차피 법적으로 올라야 되니까 가능한 거고, 보면 당직수당도 올랐고, 또 여비 부분도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책정이 된 거죠?

지금 인건비 오른 것은요 우선 기본급이 내년도에는 5.2%정도 행안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승급분이 있습니다. 호봉승급 올라가는 거, 그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직수당은 저희들이 원래

5만원 지급됐다가 올해 7만원이면 2만원이 오르면 거의 30%정도 인상된 부분인데

그건 노조하고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졌던 그 내용이고요, 5만원에서 7만원 된 거고.

노조에서 원한 거예요?

예, 노조에서, 직원들이 거의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비 있잖아요, 여비?

예.

이틀 늘어났다는 거. 그게 당초에 12일인데 14일치로 해도 된다는 시의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도 그걸 요구해서 수용이 된 그런 내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틀에 한번은 계속 출장을 나간다는 의미예요? 이틀에 한번은 넘게 나간다는 의미네요?

업무에 따라서 매일 가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168일 여비 수당 지급하는 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몇 개나 되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당직수당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구들이 다 이렇게 7만원씩 주나요?

아니요, 그건 여건이 다 다릅니다, 구별로요.

원하면 다 가는 거는 아니죠?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 이번에 다목적차량이나 화물차량 같은 거 사는데 차량 수명은 어느 정도 보세요?

지금 6년이 내구연수인데요,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차들은 2000년도에 샀던 거 하고 2003년도에 샀던 거 이게 지금 4대입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도 있고 그런데 그 차는 그래도 아직 좀 쓸만해서 잘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고 사실 내구연수는 다 지났습니다, 지금.

아, 다 지났어요?

예.

행정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 한 10명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육아휴직 등으로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갑자기 인원이 그렇게 육아휴직이나 다른 병가나 이렇게 막 늘었나요?

아니, 계속 금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20명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육아휴직이 좀더 자꾸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원을 조금 더 5명 늘려가지고 15명을 더해서 30명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좀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휴양시설 작년에 비교해 보면 이거 이용료도 늘었어요, 임차료가?

예.

이렇게 매년 느는 건 아닐 거고 올해만 해도 작년에 6만원이었는데 올해 8만원으로 늘었는데 이 이유는 뭐죠?

그게 휴양시설 관계는요 저희들이 지금 구좌를 갖고 있는 게 과거 80년도에 갖고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을 잘 안합니다, 직원들이요. 왜냐하면 노후 됐기 때문에, 워낙.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20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 교체되는 시기에 맞춰서 바꾸다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회원권이 좀더 비싸졌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증감된 그런

, 새로운 휴양시설이 옛날에 노후된 시설 말고 다른 시설로 옮기다보니까 이게 이용료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좀 박이 900박에서 1000박으로 늘었다는 거는 주민들 이용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임차료가 2만원씩이나 늘어서 이것도 예산이 대개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조금 이거는 좀 확실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따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부구청장님 인건비라고 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진급 때문인가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부구청장님이 금년 연말 되면 공로연수를 1년 가시거든요. 그럼 새로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 1월 1일부는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계여야 되고 공로연수 중에도 보수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2명 잡았습니다.

아, 보수가 100% 다 나가나요?

기본급만 나가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인 거예요?

예.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한명으로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는 안 주고요.

연수가 1년 잡혀있는 거예요?

예, 서기관 이상은 1년의 공로연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에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라는 게 뭐죠, 잘 모르겠는데?

시·군·구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그 부분은 시

1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뭔지를 잘 몰라서

그게 몇 쪽에 있죠?

교류 60쪽.

이건 뭐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지방화시대를 대비해갖고요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제화 쪽으로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분담금을 인구 30만이상 구청 같은 경우는 1000만원, 30만이하 된 데는 또 금액이 각각 있습니다.

회비형식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립금이라는 얘긴가요?

정해진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게.

얘기예요?

일종의 회비성격이죠. 그래서 아마 모든 단체들은 다 가입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해외 갈 때 거기서 각종 여비라든가 비용을 거기서 대줍니다.

직원교육 훈련에 보면 6급 핵심리더과정 그래갖고 한분이 리더과정을 밟으시나 본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이건 6급 직원이요 6개월짜리 장기교육 가서 받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 그러면 교육받는 게 급수가 매년 틀려지나요?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5급도 무슨 교육 받으신 거가 있던데 올해는 6급으로 돼 있어서

직급별로도 받을 수 있지만 통상 6급을 주로 해사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통상 6급으로, 원하시는 분 가시는 건가요?

원하지만 또 역량평가도 하고요. 적성여부를 평가를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장기교육은 본인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조직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분야를 배워오니까.

이 장기교육은 1년에 전체급수든 뭐든 한분씩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

나라로, 외국으로 가죠?

아니요, 우리 국내

가요?

예,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출근 안하고 거기 가서 교육만 6개월 동안 받는 겁니다.

아,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중에 해외연수 아까 말했던 것도 지원자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그게 지금 해외정책글로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수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 한 20명 내외로 선발해 갖고 1년에 그 사람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자들은 많으시나요?

많죠. 많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표창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친절봉사 계획에 좀 공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업무적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하게 표창을 받았다거나 또 포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 갖고 1년에 모아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20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체육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랑 좀 연관이 되는데 제가 저번 감사에서도 그게 조금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데, 생활체육 어차피 축구든 뭐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활성화 지원금하고 이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단체로 나가니까 같다고 아무리 해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이중지급이라는 느낌을, 이해가 안돼서 그런지 떨칠 수가 없는데

이중지급은 아니고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등록된 단체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단체하고 금액하고 결정이 됩니다만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예산액만 저희들이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해당된 부서로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단체가 운영비라든가 또는 다른 사항으로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것은 해당된 과에서 주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 그것은 그 단체가 사회단체에서 지원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다는 것은

,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단체가 연합회로 우리가 구청장배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추진을 하니까 그거는 별개로 보고 연합회로 대회형식으로 보조금도 나가고 또 문화체육과 내에서도 지원금이 또 나갔어요. 그거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회를 1년에 한 두 세번 하는데 한번은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2차 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고, 3차 대회는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좀, 지금까지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도 돈만 많으면 다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드리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선심성으로 줄 건 아니고 좀 따질 건 따지고 베풀건 베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동료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첫 번째 황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거의가 총무과 원래 소관이 그렇고 일 하시는 모든 종류가 그런 직원위주의 그런 관리를 하시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육성이 지금 증감된 게 22.42%, 직원교육훈련 7.38%, 친절봉사관리 3.90%, 직원국내외 연수 5.90%, 이렇게 전부 증액이 됐는데 좀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도 10% 감액하고 이런 비율에 의하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데 대한 투자비가 너무 많이 증감된 게 아닌가, 증액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직원 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지원비가 60%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꼭 이렇게 60%씩이나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추진비 거기를 보면 22.16%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감액시키거나 좀 안할 수는 없지만 대표단 인원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지금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글로벌시대에 맞게 세계화 선진화 시대를 이렇게 맞이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을 고객을 또 이렇게 구민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든 서비스 차원에서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렇게 세수도 부족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면에서 너무 증액을 많이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런 보조금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집행할 때 보조금에 100%를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봉사단체 몇 백 개 있는데서 누구나 다 받아서 하면 어느 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그래도 재정적으로 능력이 돼 갖고 자기 봉사단체에서 50%를 댄다든가 하고서 이렇게 좀 보조금을 맞춰서 집행하는 쪽으로 그런 데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분명히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장계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더 어떻게 했으면 현 행정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을 보내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교육비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친절봉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긴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추진비 같은 것도 오히려 줄였고요. 민원도우미 있잖습니까?

, 친절봉사가 아니고 직원 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비 60% 증액.

아, 예. 동아리활동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이게 우리 직원들이 동아리가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침체돼 있어요, 상당히. 그러다보니까 물론 업무와 관련돼서 활동을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기를 부여하지 못해갖고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직장분위기라든가 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직원들 동아리 활성화해서 서로 좀 믿고 또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험악하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그런 하나의 서로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좀더 화합을 시키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직원 간에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마 그룹별로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일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자꾸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동아리를 활성화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나마 시작을 하면 직원들이 많이 호응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행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기관장협의회를 했는데요 지난 10월달 초에 했거든요. 이걸 하다보니까 다른 기관장들이 하는 얘기가 40세 이하 된 처녀총각들이 많답니다, 결혼 못한 분들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런 행사명을 갖고 내년도에는 아홉 개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요. 우리 구청을 비롯해 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등 해서 많은데 한 3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서로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는 차원도 되고 해서 그런 돈이 조금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감사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줬고 또 계속 이야기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저희들이 질문 나와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쨌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좀 방만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임의단체나 또는 등록된 단체 할 거 없이 지원금액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정산 내지라든가 관리는 사실 해당된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주겠습니다. 12월달에 해당된 부서의 실무자들을, 주무팀장이든 이런 분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12월 중에 정산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보는 요령이라든가 어떠어떠한 사항을 주안점으로 봐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켜서 좀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유사한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사회단체가요. 그것은 통폐합해서 단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봐 주시고 다만 예산책정은 일시에 또 변화가 되면 새로 또 기관장이 바뀌어서 그런다는 그런 또 나쁜 인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2011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부분 아마 삭감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총무과를 좀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불필요한 단체는 안 줄 거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최소에 그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중에 정산이 다 들어옵니까?

예, 정산서 12월 중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 1월 중에 그것을 평가를, 심사를 해 가지고 1월 말경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지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정산서 들어오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핵심인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는 요령이라든가, 왜냐면 지금까지 정산서 들어오면 분기별로 이렇게 두껍게 오거든요. 그럼 앞장만 보고 마는 경우가 허다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옛날 총무과 오기 전에 다른 부서 근무할 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해당된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좀 일하기가 쉬운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빠진 거 같은데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해서 방문하는 대표단 인원을 좀 줄일 수

그것도 저희들이 불필요한 인원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강서구의 예산 2011년도 예산은 초긴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또 주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근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올해 공무원 보수 인건비가, 보수가 얼마나 올랐죠?

기본급이 5.1%입니다.

5점 몇 %가, 인건비 보수가 7.74%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보수가 41억 6700만원 올랐습니다.

그건요 호봉 승급분도 있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봉급 올랐어요, 내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여비가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144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168일로 했죠?

예.

공무원들 1년에 며칠간 근무하죠? 보통 며칠간 근무한다고 우리 합니까?

한 달에 보통 저희들이 한 2십

한 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24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급량비 책정하죠?

예.

168일 동안 국내여비 하루에 2만원씩 다니고 나면 출장 안 가는 날짜는 딱 71일인가 됩니다. 나머지는 하루에 2만원짜리 관내출장을 다 가는 걸로 책정돼있습니다. 이게 과연 강서구의 긴축예산이냐? 여기 보면 경상비 줄이고 뭐 해서 사업예산안 7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딱 챙길 것은 다 챙겨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국외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연수에서 3000만원 여비 하나도 있고 또 교육한다고 그리스도신학대학에 약 1억원 정도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그랬는데도 이것도 올랐습니다. 공무원 장학금 대여도 1억 5000 더 많이 내년 올랐습니다. 직원 자녀 후생비도 매년 1억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아리 그룹도 전년도에는 3000만원 하던 것이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전년에 5000만원,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보수에 관한 것은 올라가고 사업예산은 없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이 강서구의 현 주소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그러면 언제고 이야기하십시오.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000만원이 있죠?

예.

있었습니까?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전년도는 예산이 없다고 썼습니까?

그 앞에 보면 있습니다.

. 작년에는 이렇게 썼었죠,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라고 써놓은 것은 전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썼었죠. 근데 올해는 분담금으로 이름을 싹 바꾸었는데 이거를 지금 일반운영비 201 이렇게 하는 거는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거 306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예산을 제대로 해오세요. 시군구 국제화 지원 분담금 1000만원은 306-01로 해야 됩니다. 예산서 딱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읽어봐드릴까요? 예? 이 책자에 보면 편성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소소한 것 같습니다만. 이 책자 보면 신규로 돼있고 이 책에 보면요 딱 괄호 해놓고, 내가 몇 쪽을 안 써놨습니다마는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를 306-01로 예산을 짜와야 맞는 겁니다. 책에 그렇게 돼있어요, 306-01,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쓰여 있잖아요, 예산지침서 120쪽을 보면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즉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즉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같은 것에 넣을 때는 분담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딱 돼있는데 틀려요?

그게 국제화재단 있을 땐 출연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해산되는 바람에 지금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분담금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보세요, 이 예산서가요 2011년도, 가져와봐요, 이거 짠 사람. 이 예산서 올 2011년도 예산지침서 아니요? 나 2011년도 예산지침서 보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거 해산됐다 그러면 행안부 사람들 거짓말한단 말이요?

아니, 그러니까요

,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출연금으로 하도록

, 보세요!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올 7월달에 해 가지고 이 책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내가 작년도 책을 보고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 120쪽에 보면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라고 306-01로 편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요 이 책자를 보고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서를 보고 내 질문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틀린 것이 실수로 했다 그러면 하지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책자를 갖고 행안부에서 다시 전화를 해서 내가 확인해 보겠어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왔으면 책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자, 60페이지에 301-07 국제우호도시 자매결연 체결 주민대표단 국외방문(호주 펜리스) 10명이 가는데 150만원씩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이 301-07 민간인국외여비는 어떤 경우에 편성을 합니까? 쓰여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밑에다가 301-07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한테 여비 150만원씩 10명 1500만원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혹시 의원님 가실 경우가 생기면 주민대표로

,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는 못쓰게 돼있어요. 어떤 경우에만 쓰게 돼있는 줄 아십니까? 예산지침서 118쪽을 한번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주민대표로 가실 경우가 있으면

주민대표로, 그러면 다른 걸로 해야지 주민대표로 하면 맞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를 민간인에게 줄 수 있게 돼있는 거예요. 예? 이거 그럼 구의원이 간다면 구의원으로 써놔야지. 안 그래요? 책자에는 분명히 민간인한테 국외여비를 줄 때는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딱 예산지침서 딱 써 다 있는데 이제는 구의원들, 그럼 이 예산서에 민간인 가는 걸 가로채서 구의원이 가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집행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예산

그걸 일일이 어떻게 상세한 사항까지 다 적습니까?

, 과장님! 그러면 예산서에는 민간인이 가게 돼있고 그것을 구의원이 간다면 그럼 민간이 가게 돼있는 거를 가로챈단 말이요?

아니죠, 주민대표로 가시니까 그건 민간인 대표로 갈 수

주민대표라뇨? 여기 보면 주민 대표요, 이게? 예? 국외여비를 그렇게 가요? 아니면 자매결연에 관해서 의원들이 국외 갈 수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예? 어때요,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자매결연 협의를 위해서 구의원들이 가는 경우는 맞아!

거기에 돼있잖아요? 지금 보면 자매결연 체결 주민대표단으로서 방문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주민대표단이니까 의원님도 가실 수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비를 지급하겠단 얘기죠.

이 예산서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는, 민간이니까 의원이면 의원이라 그래야지.

주민대표가 의원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의원입니까?

어디 의원이라고? 이 양반들이

주민대표라고 돼있잖아요, 거기가.

주민대표를, 그럼 의원이라 그래야지 그럼 주민대표라고 하면 되냔 말이요? 예산을 형편없이, 이런 예산 부결이에요, 이런 거는. 알았어요? 예산서대로 지침서에, 언제 우리 이런 예산으로 갔어요, 구의원들이? 예? 자매결연의 경우에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 승인 있어요, 우리 승인 났어요? 자매결연 체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의회에서 자매결연할 때 우리 의회 승인받은 적 있어요?

아니, 부당하시면 깎으십시오. 저희들 깎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깎는 게 아니라 예산을 민간인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대표? 이거 어디 다 주민 홀리는 거지. 예? 의원 이렇게 가려고 슬쩍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되겠어요?

잠깐 제가

가기 위해서 만들어놓는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잠깐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국외 가시는 여비는 구의회사무국에 편성돼야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창닝구하고 펜리스시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내년도 창닝구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금년도 청장님 방문하셔서 내년도에 체결을 하자는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자매결연 체결시에

가든지 간에 예산서는 예산지침서 운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구의원이 간다고, 구의원이 갈 사람 누구? 이런 예산 가지고 가겠어요, 주민들 속이고? 싹들 깎으려면 깎아라? 이런 자세로 예산심의 하겠어요? 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럽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영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초에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306-1 해가지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할 때는 출연금이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금년 3월달에

총무과장!

예.

지금 사과만 하라고 했지 지금 그걸 무슨 답변하라고

아니,

사과만 하세요! 위원장 의중을 알고 사과만 해야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불손하게 답변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자, 나 질문중이에요.

예.

과장님!

예.

본 위원이 분담금과 부담금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지침서 어디에도 부담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항목은 없어서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한 거가 뭐냐? 옛날에는 이게 출연금으로 나왔고 기관 이름이 딱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자는 2011년 예산에 준용하라고 쓴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예, 맞습니다.

물어본 거고, 또 굳이 여기다 한다면 우리가 단순한 주민의 대표입니까? 대표기관입니다. 의원은 기관이에요, 독립된 기관. 주민의 대표는 어떤 행사나 뭐를 할 때 주민들 몇 사람을 대표해서 그 중에 자기들끼리 대표를 하는 거고, 우리는 대표기관입니다.

예.

각각의 기관 아닙니까? 그걸 주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 이렇게 하면 돼요?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의원은 독립된 기관이에요, 기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주민의 대표하고 대표기관하고 같습니까? 우리는 기관들인데.

이게 처리내용에 보면 국제화사업 운영재원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3월달에 공문이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국제화재단에서 할 때는 출연금으로 돼 있었고요. 국제화재단이 시·군·구 전국 협의회로 되면서 그 내용을 출연금에서 분담금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와 있고, 또 우리 예산 책자에 보면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일반운영비 해갖고 그 사항이 공공운영비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내용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으로 돼 있어서 그건 집행할 수 없었고, 일반운영비로 항목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분담금으로 하라고 공문이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또 예산지침서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보면 200-02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02로 해가지고.

봐요.

거기에 지금 거기는 부담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111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책자. 전국 시도협의회가 지금 국제화재단이 없어지면서 거기로 넘어왔거든요, 업무자체가 해산되면서요.

전국 시도협의회가 뒤에 예산 또 있죠? 업무추진비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시도협의회 업무추진비가 있고, 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서에, 내가 지금 어딘지 시간이 없어 못 찾지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700만원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도정책협의회인가 뭔가 해가지고 우리 예산서 보면 700만원, 어디에 예산서 있어요. 700만원 있고, 거기에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산서 봐 봐요, 어디 있는지 내가 당장 찾지 못하는데 그걸 내가 봤어요. 지금 어디 보면, 내가 이거를 다 봤어요. 내가 이거를 딱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우리가 200만원 내죠? 110페이지 예산서 보면 있어요, 우리 사업예산서 보면 기획예산과에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영경비에.

행정협의회 부담금 해가지고 110페이지 우리 예산서에

예, 예산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400만원 우리가 냅니다, 부담금으로 내죠?

예.

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도 200만원 내죠?

예.

업무추진비가 또 얼마 있습니까? 그 앞장인가 어디 보면 700만원 있어요. 구청장협의회나 전국시도협의회 예산서에 7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당장 얼른 찾으라니까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는 또 거기대로

거기 부담금 돼 있어요, 그렇게요.

여기 뒷장에 기획예산과의 예산 구청장협의회 돈 200만원 내고 전국에 내는 건 400만원 내고 600만원 내게끔 예산서 잡혀 있어요.

예, 거기는 부담금으로 잡혀 있고요

이 책자에 보면 지명이 딱, 직원 이리와 봐요. 직원 이리와 보세요, 한 사람. (육춘수 총무담당주사, 이영철 위원 옆으로 감) 여기 있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는 이런 데는 출연금으로 306으로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위원님 제가 지금 속기가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회해요, 정회해.

, 이따 답변해요, 이따 답변하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딱 이 항목에, 작년도 예산서 66쪽을 보면 이 예산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요.

과장님!

예.

예산서에 보면 똑같은 항목에 국내교류 추진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작년에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이게 올해와 똑같아요, 이름이 바꿔졌을 뿐이에요.

예.

그때는 출연금으로 하고 왜 이번에는 분담금으로 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금년 3월달에 국제화재단이 해산이 되면서 이 업무자체가 시군구협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그 내용이 출연금에서 분담금으로 바꾸라고 해서 넘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으로 한 겁니다.

,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도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400만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00만원씩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게끔 딱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건 업무추진비라 그것은 부담금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또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이 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건 맞고요. 1000만원 출연금은, 일종의 출연금하고 같은 성격인데 그것은 분담금으로 1000원으로 하라고 해서 분담금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다니까요, 공문이.

가져와 와보세요.

그건 이따 내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에 주게 돼 있습니까?

등록된 단체하고 그 다음에 등록은 안됐지마는 임의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 단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게 돼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강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주는데 그러면 이런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느냐? 용어정의에 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과연 76개 사회단체가 공익 있는 단체냐? 일부는 이익단체들 아닙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익단체하고 공익단체 어떻게 분리하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은 이익단체도 있고, 공익단체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지원할 때는 선별하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제되는 걸 또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도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지원조례에 보면 18조에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보고서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이제까지 줬어요.

이 보고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각 부서에서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지원여부만 결정해서 그 해당된 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있는 데가 대외협력팀이 있는 총무과 아닙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그걸 내가 총무과장한테 묻습니까?

아니,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산을 제대로 한 것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냐 해서 금년에는 좀 철저하게 챙겨서 내년에 지원할 때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도 많이 질문하길래 나는 안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자료들에 모든 정산결과는 정상, 정상,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 정상 과연 증빙자료가 있느냐? 보지도 않고 전부 정상이라고 했어요. 과연 여기 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 줬어요. 공익성과 이익단체도 구분 못하고 전부 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강서가 제일 많은 종류의 단체한테 주고 있어요. 25개 구청에서 행정을 펼쳐 가는데 재정자립도가 크게 영향은 안 미치지만 우리구가 가지 수가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순위로는 한 서너 번 주고, 순위적으로는 서너 번째 주고 우리가 처음에 한 2억 주다가 3억, 4억, 5억, 6억, 7억 그래놓고 이젠 범죄예방위원회하고 평통은 여기서 딱 뺍니다. 이거 두개까지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이거는 작년까지는 평통도 3000만원은 보조금에서 주고 2000만원 특별지원 한다고 5000만원 항목 별도로 뽑아서 주고, 범죄예방도 추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다가 올해 딱 두개 이름을 빼서 이건 별도로 주죠? 그러니까 실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주는 것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까 답을 했죠?

아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평통도 마찬가지고 범죄

, 여기 예산서 보면 두개는 3000만원, 5000만원 별도로 올해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서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팀장, 봐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기요

. 이 예산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포함돼서 6억 8000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6억 8000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6억 5000인데 추경에 3000만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빼고 나면 늘어난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금액을, 심의도 안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잘라놓으면 나중에 그런 단체에서 또 항의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참고적으로요 올 2009년도 결산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안 읽어보셨죠?

못 봤습니다.

국장님!

예.

지적을 했어요. 작년도에 썼던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읽어드릴게요.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09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민주평통 강서구 협의회 등 70개의 각종 사회단체에 6억 5000이 배정되어서 동년말까지 6억 4984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소요예산 내역서,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업종료 또는 사업완료 후에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에 사회단체의 자체부담액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서 제출이 아닌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는 강서구가 지원하는 각 사회단체는 설립이념에 따라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서구 역시 과년도 사업실적을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사업비 정산시 자체부담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요구하여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한 후에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 전 자료를 검토했던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입니다. 그런데 전부 적정, 적정, 적정하고 써놨다는 이야기예요,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건 만들어놨겠지만, 보세요. 이 전 자료, 전 정산서, 영수증을 다 전문회계사들이 와서 검토결과 낸 결과서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것만 정산해 오고 그것도 부실하고, 그래서 사업평가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예산을 줄 적에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줘라! 그런데 구청에서 내 놓은 자료에는 전부 적정, 적정, 적정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깎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요 최대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위원장님! 또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중식시간이고 그러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다 심의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들 주었던 거 아닙니까? 주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대두되는 건 행정감사뿐만 아니고 이번에 예산에서도 대두된 부분입니다. 이래서 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미리 우리 의원들이 조율해서 줄 수 있는 방안점을 강구해 봅시다라는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미리 의회에 회부시키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이 회의장에서 상정할 부분, 본회의장에서 통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 규정상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의견인데요 제가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내용을 갖고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같이 좀 토론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좀 주시라 이거죠.

예, 미리 드리겠습니다.

전에요?

예.

그 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군,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비군 지원금액에 대해서 우리 상급부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들을 전혀 얻어낼 수 없습니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민간인들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분야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또 많이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려고 보면 우리 자치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지원책들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 말이죠?

시에서는 이거 해주지 않을 거고, 왜냐 그러면 52사단이 보니까요 한 열한 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구별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라 마라는, 사단이 각각 다르니까요.

지원해라가 아니고 우리 지원책을 강구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강서구, 왜 사실적으로 강서구에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물론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가 강남이나 송파처럼 정말 부자 동네로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이건 정부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강구책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주시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왜 감액이 됐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아, 인원이 줄어들어서요, 금년에는?

예, 내년에도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든다?

예.

아, 근무인원이?

예.

왜 그러죠?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업무가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보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필요한 인원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들이 지원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정이 되는 겁니까?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정수관리를 합니다. 그 인원만, 정수가 책정이 되면 그 필요한 인원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 몇 명, 어느 구청 몇 명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줄어들 계획을 갖고 있다?

자체적인 거는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만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지역방위업무지원에서요 작년도에는 각 중대 소모물품구입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만원씩이 들어갔네요?

예.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죠. 구에서 하죠.

원래 전체적으로 1억 6370만원이라는 돈이 연대로 들어가죠?

예, 사단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한 작년에 1억 5000이었고요. 내년에도 한 1억 5000 같은 금액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사단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20개 동에 동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쪽에는 전혀 이 부분이 혜택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가끔 지역에 가보면 지역 동대장들이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고쳐지는데 금년에는 이게 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12개월 5만원씩이면 월 5만원씩 각 동대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연대에다 주는 겁니까, 사단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서 이것 또 내려 보내게끔 되는 겁니까?

연대에서요 동으로 내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게 안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 우리가 일정부분을 각 동대에 사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연대라든가 사단에 주는 거 그건 안 됩니까?

아직 사단에서 사단지침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바로 동대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은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사단에서 수령을 해서 사단의 시설 일부 활용을 보수를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연대를 통해서 각 동대에 시달하는 걸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 하고 또 사단에 별도 기본적인 자체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 일선 동대에서는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돈은 암만이 가는데 우리 일선 동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가서 보면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죠.

전화요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는 거 불만투성이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는 암만 가는데’ 하니까 전혀 안 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일정부분을 떼어서 우리 지역 고생하는 동대에 사무비라든가 이런 부분 차원에서 주고 얼마를 연대에 주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데

송영섭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사단에 한번 의사타진 개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저희들이 반복해서 하는데 사실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물론 구단위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동단위에는 동단위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의 운영비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가보면 우리 동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안돼요. 전혀 안되고 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동대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사단이나 연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일정부분 우리 동에 있는 동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정부분 그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그래야 또 우리 생색도 나고요, 우리 구청도.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황동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상신 기획팀장입니다. (백상신 기획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예산팀장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창의지원팀장입니다. (엄정숙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정순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홍명의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명의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과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897억 2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5억 393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환급액인 지방교부세는 2010년 대비 14억 6300만원 증가한 54억 10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2010년 대비 101억 702만 5000원 감소한 757억 4300만원을, 재정보전금은 2010년 대비 61억 469만 6000원 증가한 85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항목이 40억 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교환으로 감소한 재정보전을 위해 서울시재정보전금이 60억 가량 증가한 반면, 세목교환에 따른 조정교부금 전체적인 감소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정교부금이 100억 가량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에서 20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 2개 분야로 총 49억 3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 대비 1억 7695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업무계획과 구정홍보책자발간,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협의회 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예산편성관리 사업으로 2010년 대비 920만원이 증액된 822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재정운용의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재정분석관리 사업으로 재정계획심의회 및 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비용 210만원 등 총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창의행정 추진사업으로 7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상금을 상향조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대신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으로 도서구입비와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1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법규·조례관리 사업으로는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등 가재대금 등 2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은 우리구 고문변호사 선임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등 2262만원을 증액하여 2억 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의회 행사지원 사업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지원팀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부터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을 위한 급량비 2억원,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 등을 위한 여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09쪽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소모성물품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는 1억 3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1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4%인 38억 4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나름대로 예산절감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의원 행사지원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의정비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10만원 곱하기 10명 5회가 있는데 이거는 심사를 위해서 1년에 5번이나 심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정비 심의는 1년에 딱 한번 있는데요. 그것이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예를 들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비 결정 관련 구민 설문조사 용역비 800만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사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동결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 안 했는데요, 이건 매년 개최해서 다음연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보면 물론 예비비지만 굉장히 증감이 6.54%가 됐는데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해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비비는요 일반회계 1%이상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우리 피곤한 것만큼. 여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 위원회가 위촉됐나요?

아직 위원회가 위촉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2012년 예산제부터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에 구성을 해서 결국은 2012년 예산을 앞두고

, 예산을 다루는 거죠.

앞두고, 2012년에 활동을 하시겠죠.

이게 몇 분이나 위원회 구성을 할 거예요?

현재 구체적인 안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일단 위원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둬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등 업무추진비가 이게 작년에 없던 어떤 과목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사항은 우리 강서구가 종전까지는 어떤 행정협의회에 있어서 회장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구청장협의회 전체가 있고요. 서울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강서구가 서남권 구청장협의회 회장구입니다. 또 아울러서 서부수도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서부수도권협의회는 현재 우리를 비롯해서 양천, 인천 서구, 부천, 광명, 방화, 김포 이런 식으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역시 우리 강서구가 서울서부권협의회 회장구가 됐습니다. 회장구가 되다보니까 어떤 분기별,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그걸 앞두고 실무회라든가 거기 또 개최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순수 회비라는 말씀이세요?

회비는 아니고요 업무를 갖다가 뭐 하나를 개최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담당관도 만나야 되고, 실무회의도 해야 되고

회장자격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서남권인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활동자금을 모아서 운영을 한건가요, 그럼?

아니 회비랑 지금 업무추진비 개념은 틀리고요. 이 업무추진비를 올린 것은 우리가 회장구가 됐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실무활동적인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말하는 것이지 회비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나 투자심사위원이 위원회 명수하고 명수가 좀 틀리거든요? 이게 따로 심의위원회를 여시는 분들이 우리 위촉된 분들 안에서도 제한이 있나요?

이 수당은요 우리 당연직은 안 주고요.

, 당연직이 아니고, 당연직은 빼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외부 위촉직이 7명으로 돼 있고 투자심사위원회가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둘다 5명으로 돼 있어서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갖고

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물론 100% 참석하시겠지만 또 안한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회의횟수도 그러면 넉넉잡아서 한 건가요?

회의 횟수는 넉넉잡아서 한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재정계획심의회라든지 투자심사는 정기가 있고, 또 수시로 열수도 있는 겁니다.

저번에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회의 횟수도 한번이고 위촉자 인원수도 좀 틀린 것 같아서 차이점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회는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재정공시회를 하거든요? 지방재정 8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앞두고 한번 열립니다. 또 한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열리고요.

2010년도에 한번밖에 회의가, 심사위원회가 안 열린 거는 앞으로 12월까지 아직 한 달 정도 더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열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올 2010년도 거?

금년엔 더 이상 없습니다.

올해는 그냥 한번 회의로 끝난 거네요, 이 두 단체가?

두 번을 했죠, 중기재정계획. 심의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이게 온 게 10월 말일자인데 그러면 11월에 한번 더 회의를 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관해서

투자심사위원회도 한번밖에, 10월말일자로 한번밖에 안 연 걸로 돼있거든요?

원래 상ㆍ하반기가 정기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꼭 몇 회, 이렇게 꼭 짚어

, 그러니까 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회의하다 보면 연장하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 인원이라도 제가 맞으면 위원들이 다 참석한,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위원회가 다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덜 참석한다 그러면 어차피 참석한 분들만 수당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인원 자체가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갖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이죠?

열 분이 계십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열두 분으로 올라있거든요.

조례상에는 정원이 12명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게 위원회가 명수가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필요하면 추가로 또 12명 정원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새삼스레 일부 돈을 반영하기보다는 우리 조례대로 정원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정원 조례에 맞춰서 올리고 어떤 단체는 안 맞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잡아놓고 그 안에서 아껴서 쓰면 좋은 거고 초과는 되면 안 되잖아요.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아껴서는 당연히 쓰실 거고. 만약에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만약에 정원이 일곱 명인데 일곱 명이 다 참석하시면 그 차이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게 조금 염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있죠?

예.

자치행정과 감사했을 때도, 교육지원과 감사했을 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 총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도 있는데 이런데 도서구입할 때 한 서점을 입찰을 한다거나 이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도서구입을 거기서 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과장은 그게 좋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자치행정과는 우리 부서니까 내가 따로 계약하고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니까 따로 계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에서 일어나는 무슨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한 곳으로 묶어서 입찰가로 해서 조금 도서구입단가를 좀 낮추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집행과정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별로 내 과가 아니니까, 내 과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과목이나 한 품목에 대해서는 단체로 우리 공동구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부들도 보면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가 훨씬 싸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서별로 하지 말고, 부서별로 예산은 나가겠지만 부서별로 하지 말고 그렇게 단가를 좀 낮추는 선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번 총괄적인, 총론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안 규모가 말입니다 전년 대비 228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 예산이 4005억 1800만원, 전년도는 3776억 9200만원, 증감율은 한 6.04인데요 228억이 증가된 부분이 특히 어느 곳에 많이 배분이 됐죠?

이 부분은 총괄적인 차원에서 예결위 때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이번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일단 보조금, 특히 사회분야의 보조금이 거의 한 200 가까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그 부분이 또 87억이 증가됐고, 이런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현황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5.7%, 물론 해가 거듭할수록 복지부문이 상당히 좀 중요시되고 예산편성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사회복지 및 보건에 약 50% 해당되는 부분을 배정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도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고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우리 구비의 경직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 부분들은 다 법령에 따라서 중앙정부랑 서울시, 또 우리구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나 서울시 시책사업의 일환인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도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

복지분야의 보조사업은요 공약사업이 없고요 다 법령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사실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곳을 누르면 다른 한 곳이 늘어나듯이, 이런 사회복지부문에 많은 재원을 배분을 하다보면 좀 줄어드는 다른 재원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농림 및 산업 같은 부문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물론 우리 강서구 특성상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쪽 부문 때문에. 농림 및 산업은 81.64%가 줄어들었고요, 지금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약 한 12% 정도 줄었는데

농림 및 산업, 그 사항은요 바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총괄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의 전 살림살이를 배분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지금 구분이 돼있는데요 특별히 특별회계가 내년 예산안에 약 68% 증액이 된 구체적 이유를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87억이 일시적으로 수입이 들어왔고요 다음에 가로공원길 관련해서 서울시보조금이 금년에는 없다가 내년도에 또 한 60억 정도 내려왔고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도 일부 얼마 되진 않지만 내려왔고 그런 부분이 바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 예산 부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어떤?

방금 말씀

아, 그게 기반시설

예, 87억이요.

아, 여기 예산안 보면 구분이 돼있는데요 기반시설 보니까요 전년도는 1900만원인데 사실 이번에 87억,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니까 약 4만 5931.75%를 증액을 한,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어떤 기반시설이 있기에 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요 지금은 법령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언제 운영하냐면 어떤 건물을 일정면적 신축하거나 또 증축하거나 할 적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위에,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좀 이렇게 하게끔 돼있거든요, 법령상. 이번에는 김포공항 내 롯데건설, 쇼핑몰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7억원이 발생한 것은 그것이 30%는 국가에서 갖고 가고요 나머지 70%를 서울시랑 우리가 나눠 갖는데 그 70% 중에서 우리가 30%, 또 서울시가 70% 갖고 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30%, 서울시가 49%, 우리구가 21% 갖고 오게 되는데 그 21%가 바로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한번 세출부문 마지막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제가 지금 정책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사업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 자체사업이 16억씩이나 줄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보조사업이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는데 우리 자체사업이 정책사업의 21%를 차지하는데요 16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돼있네요, 예산안에는. 자체사업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작은 책자, 전반적으로 나오는 예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자체사업이, 자체사업이라면 이게 저희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요 자체사업이 줄은 이유가 다른 사회복지부문으로 재원이 배분돼 가지고 쓸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왜 16억씩이나 줄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정책사업비 16억이 줄어든 것은 이 부분이 매칭사업을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건 한 50억 되고요, 그 다음 등촌3동 구립도서관이 또 그것도 한 40억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이상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보다 줄어들게 됐고요 이 보조사업비도 사실상 여기 56억 증가로 돼있지만 사실상 이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이 그만큼 없어지고 사회복지분야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서 56억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세입세출 총괄에서 확인 좀 할게요.

예.

우리가 611억을 우리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이중에서 시세부분하고 구세부분하고 구분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좀, 재산세는 우리 구세를 말하는 겁니다.

. 재산세를 지금 보면

재산세

공동세가 있죠.

공동과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알려고 그러는데

예, 공동세요.

나중에 그럼 자료 주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수입이 얼마인가를 알려고 그러면 수입의 내역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 재산세, 강서구는 무턱대고 600억이 아니라 600억 과세 우리 분이 강서구세는 얼마이고 시세는 얼마, 공동과세 더 받은 분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이거 어디 가서 주민들한테도 이해하고 설명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너무 두리하니 와서 이런 건 앞으로 좀 꼭 해주세요. 강서구, 재산세 중에서 강서구세는 얼마, 시세는 얼마, 공동과세분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 얼마, 알 수 있죠?

예, 자료

주세요.

예.

,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내가 설명을, 아마 이걸 물어본 거 같은데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있잖아요, 지방교부세? 300, 200은 그냥 넘어갈게요, 세외수입은 넘어가고, 우리 거니까. 지방교부세가,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가 우리 예산에서, 예산서 보면 지금 얼마가 돼있습니까, 300이? 54억 돼있습니까?

54억 1000만원 돼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내역이 뭐뭐 입니까? 부동산교부세만 들어있습니까?

부동산교부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요 균특 딱 별도로 나옵니다, 예산서 보면.

이것이 균특입니다.

분권은 전혀 없습니까?

분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예산서 작년, 2010년도 보면요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27조 됩니다, 27조. 거기서 도로 옛날 지방양여금을 빼고 나면, 8500억 빼고 나면 이거 1조원 정도 되고 분권은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면서 오는 예산이 작년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한 1조 3000억 됩니다. 근데 우리 예산서 보면 부동산교부세만 있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좀 답변

분권교부세도요 결국 부동산교부세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분권교부세는 책자에 딱 나와 있잖아요. 분권교부세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 주는 돈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는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탁 특별교부세 말이야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분권 특별교부세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총칙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돈은 간주처리에서 승인된 걸로 돼서 간주처리예산 중에 보면 분권이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돈 준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저기서 얘기했습니다만 돈 준다 그러니까 어떤 거 보지 않고 그냥 지방교부세 받아왔습니다 그러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권인지 특별인지 부동산교부세인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부동산교부세로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직접 확인되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있잖아요? 세입부문에 성질별로 한번 봐봅시다. 예산서 5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총괄보고서 한번 봐볼게요. 58쪽을 보면 우리 국고 쓰고 나면 반환금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802-03 과오납이 얼마나 됐습니까? 340억입니까, 34억입니까?

34억입니다.

34억을 과오납으로 해서 우리 반납, 과오납은 왜 생겼죠? 작년에는 과오납이 18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34억이나 과오납이 된 것은 보조금에서 뭐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34억이나 과오납으로 반납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과장님은 예산총괄해서 편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뒤에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봐봅시다. 그리고 세출 총괄표 한번 봐봅시다. 전체 예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수가 몇% 오른다고 썼습니까? 일반 특별회계라면 인건비 준 거, 보수가 7.74%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는 훨씬 이 보다도 많죠? 8.06% 그러니까 일반회계에는 전체예산보다도 훨씬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훨씬은 아니지만 올랐습니다. 그러죠, 봐보세요, 책자 봐보세요. 일반하고 특별하고 전체하고 비교해 보면. 또 인건비도 그렇고, 여비는 또 어떻게 됐느냐? 여비는 전체 특별 일반회계로 하면 여비는 14.9% 오른 게 일반회계는 14.1% 이것도 더 많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예산보다도 일반회계는 여비도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우리 강조하는 업무추진비는 삭감했죠, 전체적으로?

예.

전체예산보다도 일반예산에 있는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적게 깎였죠?

아니, 10%가 원칙입니다.

, 그런데 10% 원칙인데 내가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칙은 있지만

, 그러니까 원칙이 뭔 말이냐면 원칙이 같아야 되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깎은 부분은 준 부분은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에는 더 많이 주고 특별회계보다, 깎은 것은 일반회계는 덜 깎고 전체는 많이 깎은 겁니다.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 삭감한 업무추진비는 203입니다. 전체는 13.04% 깎아요. 깍은 것은, 대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12.75%만 깎았다? 업무추진비는 적게 깎고 전체에서. 올려준 것은 너무 많이 올렸다. 그러니 특별회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깎을 것은 업무추진비는 더 많이 깎고 보수 부분은 비율이 차등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외 안 당하겠느냐? 다 일률적으로 같이 깎았다? 물론 특별회계하고 성질상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주는 것은 일반회계 보면 더 많이 줬어. 깎은 것은 일반회계 보다 덜 깎고 전체는, 덜 깎았어요, 전체보다. 그러니 특별회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빽 없고 힘없고 이빨 안 쓰고 그러니까 특별회계 하는 데가 어딥니까? 주차관리과, 주차 저기죠?

예, 주차장 특별회계

보니까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적고 깎은 것은 프로테이지가 많다, 이걸 똑같은 기준으로 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 그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료. 지금 과장님!

예.

너무 내가 방대하게 설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에서는 주는 것은 일반회계가 더 많이 가져가고 깎은 것은 일반회계가 덜 가져가고 이렇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한번 정회하고 책자 한번 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임금 올리는 부분은 다 똑같이 올리고 그런 것이지

,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특별회계는 많이 올리고

, 과장님! 세출 총괄표 볼게요. 보세요.

예.

총괄표 볼게요. 과장님, 55쪽에 보면요 세출 총괄표 그래 놓고 딱 2011년 본예산 일반, 기타특별회계, 전체 이러면 임금이 보수가 7.7%밖에 안 올라가는데 뒷장에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8점 몇% 올라가면 전체보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는 부분은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설사 예산이 더 올리고 덜 올리고 하는 부분

않게 하세요.

이런 사실은 나타날 수 있지만도

많이 깎고 일반회계 부분은 덜 깎았잖아요? 수치상으로 딱 나와 있다니까요.

예,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에게 가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 같이 볼멘소리가 그래 우리는 7, 8명 있는데도 부서업무추진비 10% 깎으라고 해서 팍 깎아버리고 센 부서는 많이 올랐다 조금 깎았는데 억울합니다 하는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요 10% 감이 원칙이고요. 일부

안다니까요 10% 기준으로 깎았는데, 여기도 보면 덜 깎았다고 나온다니까요. 소외 안 당하게 해야 돼요. 참 자꾸 우기려고 하면 됩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세요. 수치를 봐가면서, 이거 뭐 내가 저기 했다고 돋보기 쓰고 이렇게

여비라든지 공무원 인건비라든지요 차이를 두면 난리 납니다.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재정법 제66조에 의해서 과오납 부분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1800에서 3400도 숙지 안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모니터에서 이거 보셨죠? 보셨잖아요? 아까 내가 설명하는 거 보셨죠? 지금도 카메라 이거 나갈 겁니다. 자, 이게 보도자료 우리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줬을 거예요, 공보팀에서. 강서구 내년도 예산은 초 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예산은 70억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야기예요. 공무원 8% 올렸으니까 이게 5% 올렸고 호봉분 2%인데 2, 3% 올라갔고 이런 거 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또 여비도 그렇지 않아요? 여비도 작년에 144일 나갔었어요. 작년에부터 급량비도 5000원에서 7000원 올라가지고 이것도 많다고 했더니 이거 다 생계비형이니까 의원님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다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날짜를 168일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공무원들 한달에 얼마 근무하죠? 급량비를 산출한 걸 보면 240일정도 근무할 겁니다. 그러면 168일을 매일 2만원씩 관내 출장을 가는 걸로 올려놓으면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챙길 것은 다 챙겨놓고 사업예산 못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이 아까 왜 질타를 당한 줄 아십니까? 공무원 교육부문에서, 해외여비부문에서 또 무슨 후생복지 측면에서 자녀들 장학금 주기 위해서 이러면서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얼마나 좋습니까? 사기앙양 해야죠. 구청장이 자꾸 바뀌고 파벌들이 생기니까 융화시키고 훼손시키고 소통하기 위해서 동아리활성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어떤 게

2000만원하다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8000만원인가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공무원에 관계되는 거는 계속 올라가는 예산을 짜고 이것처럼 사업예산이나 이건 긴축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속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이 예산 이렇게 짠다고 과장님 가져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가용재원 사실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용재원 판단을 해봤거든요. 그걸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유지관리비겠죠.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편성하는 그 끗발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괄비로 기획예산과에 무슨 재해대책비도 한 2억 남겨놓고 국내여비 남겨놓고 다 이런 걸로 해서 관리하려고 하면 머리도 아파요. 주라는 데는 많고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자르는 심정도 쉬운 거는 아니지만 참 예산이 그렇게 긴축하고, 긴축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그냥 저항 없이 생각 없이 올라왔더라. 누가 봐도 공무원 당사자들 1400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영철 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었다!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몇 개를 해놨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은 여기서 합니다만 참 누가 봐도 이 예산서는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련의 일상의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주로 8월달에 1회이상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공개합니다.

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보통공시하고 특별공시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의 분석표를?

예.

봐도 이 예산 다 들여다본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당신 예산심의 뭐했소?’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우리 답이 궁해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은 호형호제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나 알아. 그러나 이 예산서는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참 좀 사려있는 그런 예산편성, 이런 거 차이 하지 말아야죠, 이런 거.

사실상 긴축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자구 하나 안 틀리고 예산서 보고 지침서 보고 확인해서 질문 드리고, 답변이 미흡해도 그만 할게요. 또 생각나면 이따 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시안게임이 열리지만 스포츠에서는 스타트 전에 나가면 실격당하죠? 정치인들은 너무 앞서 나가다보면 이렇게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108페이지 보면 관외출장 및 특별지도단속비용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여 지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기관공통이라고 해갖고 우리과에서 편성해 놓지만 기관공통비 해가지고 우리 구의 공무원이면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회의를 할 적에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 그 부분은 알고.

이 사항은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업무가 있을 적에 지방출장 이런 부분에 우리가 숙박비랑 이런 거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기관공통에 있는 급량비랑 여비부분은 매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잡았을 겁니다.

똑같이 썼어요?

예.

99쪽에 보면 창의행정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들 매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창의행정업무추진비 있고, 또 포상금 있고, 평가보상비 있고 그렇죠?

예.

못 찾았어요?

아니요, 찾았습니다.

예산을 보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모범사례들 있죠?

예.

모범사례를 예산이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제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예.

소송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죠? 몇 억 되죠?

예, 많습니다.

예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104페이지 보면 소송사무지원 그렇잖아요? 작년에 1억, 올해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까?

예, 올해 2262만원 증가했습니다.

안 올렸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승소하고도 패소하는 거는 참 패소할 때, 승소하고도 또 안 해도 될 일 허가내주고 이런 일 없습니까?

승소하고도요?

예, 승소하고도. 우리가 허가 안 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승소하고도 우리 정책에 의해서 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고문변호사 이때 써먹어요, 좀. 승소 하고도 안 해줘도 될 걸 나중에 허가관련 해가지고 공무원들 곤혹스럽게 오해받지 말게끔 고문변호사들한테 잘 좀 상의하세요. 무슨 질문인지 알겠죠? 아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도로점용허가 잘못 내줘가지고 공무원들 왜 졌느냐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충분하게라니요?

아실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증액을 시켜 놔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항은요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송이 많았는데 요즘에 와서 고문변호사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했으면요, 뭘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74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였거든요.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올해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2천 한5, 6백만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잘 활용하세요. 예? 잘 활용하세요. 과장님!

예.

고문변호사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석권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통계팀장입니다. (이윤임 통계담당주사 인사) 다음 박영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영재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949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7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8600만원이고 보조금은 890만원입니다. 다음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23억 2654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16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1억 5939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1억 67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개보수를 위해서 전년보다 1억 3360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센터 연료비와 주민센터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756만원이 증액된 3억 8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통장수당과 통장회의 참석수당, 통장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통장위촉장 및 통장워크숍 개최 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304만원이 감액된 22억 74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감별기와 자동인증기 구입 등을 위해서 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도우미와 강서구민상 운영 및 모범구민 표창 등을 위해 전년도보다 290만원이 감액된 9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동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와 업무보고 개최 등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등 민원발급용 물품구매를 위해 전년도보다 4059만원이 감액된 2억 14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20개동 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행정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위해서 총 1억 79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통계조사스시템 운영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19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쪽 비상계획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기본책자 등을 제작발간하기 위해 3601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유지비와 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1억 19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 확충입니다. 자치회관 자료구입 등을 위해서 69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3억 1637만 7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만 이는 금년도 내발산동 문화센터 장비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13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 강사료 지원 및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해서 1억 9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3915만 6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140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작품동아리 및 전시회, 발표 등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금년도 대비 830만원이 감액된 1억 56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방범용CCTV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5억 832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2억 7706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1억 25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148쪽 승용차요일제 운영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788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복 제작구매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운영경비를 위해 6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인력동원책자 제작을 위해서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여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의 지급을 위해서 78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125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공익근무요원 급여 예산으로 1억 761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347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 159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70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1억 473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우리구 20개동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위해서 30억 198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공공운영비가 24.62% 증가했고 여비가 16.67%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 주민센터를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일전에도 감사 시에도 일자리 창출, 서민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일자리 창출, 창출하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자치행정과 또는 각동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서민의 자영업자 일자리를 많이 뺏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특화사업 내지는 동 주민센터 가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가장 많은 게 헬스, 기본적으로 그죠?

예.

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사실 쭉 한번 둘러보세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공익성을 따지고 수익성은 좀 뒷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영업자 예를 들어서 동네 얼마 전에 약한 5년 전에서 10년 전까지 동네 골목마다 헬스클럽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집니다. 지금 아마 동 주민센터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게 한 3만원 되나요? 어떤 경우는 1만원짜리도 있고, 월 회비

예.

2만원짜리도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개월 헬스를 끊으면 1만원 또 DC를 해주더라고요. 2만원인데 5만원으로. 사실 왜 그러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공무원이 아니고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면 임대료 낼 필요가 없고, 그러죠? 직원 채용해가지고 관리할 필요 없고,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보면 또 꽃꽂이, 꽃꽂이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은 꽃집도 많지만 이런 꽃꽂이 강사들이 없어져요. 우리가 스스로 일자리를 좀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화곡본동에 정말 헬스장이 아주 멋있게 돼 있다! 그러면 인근 가까운 화곡6동이라든가 아니면 우장산동은 고려를 해볼만하다. 매 동마다 각동마다 이게 헬스클럽이 있다보니까 사실 다른 데는 경쟁력이, 특화사업은, 그리고 또 중복되지 않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은 못하지만 유지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견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저희 지침도 유사한 것은, 인근 동에 유사한 것은 가능한 한 하나로 통합을 하고 유사한 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근자에 개원했던 내발산동 문화센터 같은 게 그렇습니다. 우장산동에 엄연히 있음에도 거기에다 이걸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강력하게 이게 전체 일반단체 이런 데서 요구하다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장려한다거나 그것을 권유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 욕구, 여기에서 충족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권장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자제를 시키는데, 억제를 시키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개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론 적자를 보는데도 있을 거고, 약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돼 가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역발상으로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혹시 굳은 의지로 정말 우리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1년이고 2년 정해놓고 우리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중지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사회현상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일자리 창출, 창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런 사항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사한 거, 비슷한 거는 정말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은 그 주변에 엄두도 못 냅니다. 이게 무슨 경쟁이 되나요? 경쟁이 전혀 될 수 없어요. 보통 주민센터에 보니까 한 10개에서 한 15종류, 노래교실도 있더라고요, 1만원 해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계시던데, 노래방 가갖고 한 시간 부를 수 있는 비용보다도 더 저렴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큰 틀에서 일자리를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파괴하지는 말자! 좀 유지하고 관리 좀 잘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우리 통장님들 워크숍 예산이 얼마였었죠? 4500만원.

예.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4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셨어요. 물론 방금 전에 화곡1동 주민센터를 갖다 신축함으로써 35억이라는 거액이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조금씩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리가 문젠데요 통반장해서 여기 보면 통장님들 수당도 있고, 또 반장님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우리가 상품권인가, 그러죠? 2만 5000원짜리 2회, 두 번 그러죠? 명절이 두 번 있으니까 추석 때하고 구정 때. 그리고 모 신문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공보전산과에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약한 알고 보니까 50%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면적으로 100% 예를 들어서 신문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야 기간이 있어요.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지금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총 4년이죠, 현재 그죠?

4년, 예.

그 분들이야 신규 위촉이나 재위촉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반장님들이에요, 반장님들. 돈이 새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를 하면서 물론 지적도 했지만 몇 개월 전에 모르겠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분기별로 새로운, 그러니까 반장이 신규로 위촉이 됐든가 아니면 반장직을 그만두면 업데이트를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도 지금 보니까 한 1년 전에 전출한 분들도 버젓이 반장으로 리스트에 올라와있었고요, 몇 개월 전에.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아니면 제 관할지역만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신문도 그렇지만 상품권, 신문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동장님께 그게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장님이 그걸 어떻게 신문을 돌리나요?

동장이요?

예, 동으로.

아, 아닙니다.

집으로 갑니까?

예.

50% 선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전출을 했는데 엄한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것도 돈이 줄줄 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상품권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급조서나 아니면 영수증처리를 하면, 그런데 막말로 통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 통에는 관할하는 반장님들이 한 20분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실제 20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통장밖에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 사이에 통장이 홍길동이라는 반장한테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사인이나 뭘 가져오겠죠.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없다라면 그런 것도 좀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유지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새터민 관리, 그러니까 탈북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해에는 약한 2천 400정도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 미래를 보면, 이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기획하고 짤 때는 앞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예측이 어떻게 된다 라고 보고 하는데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작년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약한 1%정도 증액해서 한 2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11월 10일인가요? 그 날짜로 사실 우리 새터민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온 인원수가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평균 놀라실 거예요. 56명씩 중국을 통하든 제3국을 통하든 한국에 들어오는 새터민들이 56명입니다, 하루평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지금 다문화가정 내지는 또 우리 소외계층, 저소득층, 사회에서 많이 좀 격리가 됐다라는 분들 많이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네거티브로 간다면 범죄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상공회 주최인가요? 우리 평통 주최로 해가지고 녹색희망인가 뭐 한번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죠?

예.

좋다, 일자리 취업지원도 해주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꾸 인원이 늘면 나중에는 사회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잘 적응, 물론 탈북자들이 오면 여기서 하나원인가요?

예.

여러 가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지만 적응을 잘못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우리 조선족들도 있지만 들어오면요 말은 한국말은 엄청 잘합니다. 그렇지만 사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탈북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쪽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 우리가 좀 그런 소외계층, 우리 새터민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여성총리로 잘 나가는 우리 독일 총리 있습니다. 메르켈총리 그죠?

예.

그 분이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통일되기 전 동독출신입니다, 동독출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분들이 지금 2만명이지만 나중에는 3만명, 5만명, 10만명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 통일세력의 주체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통일을 바라볼 때 사실 그분들의 사회적인 적응과 우리의 관심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회를 안 주면 제가 또 혼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권오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부분을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통장교육이나 자치위원장교육 단합 너무 좋아요. 단합해야지 지역발전도 있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직무와 관련돼서 아까 권오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관 관계자 교육이 뭐죠?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이라고 5만원에 350명 이렇게 돼 있던데.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갈 때 담당직원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이라는 거는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자도 있고, 또 봉사활동하시는 분, 자치위원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있고

이 분들이 가실 때 주민자치위원들 가실 때 같이

같이 가서 여성센터에 가서 개방동 가서 받는 그 교육이 있고,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작년 예산서랑 제가 요즘 계속 비교를 해서 보는데 작년 예산서는 13만 3330원 곱하기 2 곱하기 20개동 곱하기 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 예산서는 5만원 곱하기 35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 거는 곱하기가 이루어져서 350명이, 그래도 350명은 안될 것 같은데, 두 번 교육에 2×3은 6, 2×6=12, 120명꼴 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이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이라고 해갖고 돼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서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에 이게 혹시 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조사 한 게 있나요? 아카데미를 이용했던 분들, 강서 어르신 아카데미?

수료하셨던 분들요?

예, 그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개 동은 인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또 애를 쓰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가 좋고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만 있으면 이게 장기사업으로도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어떤 동은 사람 못 구해 갖고 했던 분 또 하고, 했던 분 또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도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운영비는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900이더라고요. 이 강서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운영비랑 비슷할까요? 138.

지금 이게 동별로, 저희가 20개동에 동별로 40만원씩 그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내려 보내줘서 동에서 이걸 가지고 추진하는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6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지 운영비를 저희가 홍보 및 수료증 제작하는데 드는데 이 비용, 그 다음 학사복 세탁비, 이 정도만 들고 실제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현실성있게 가야지 활용도가 좋은 동은 계속 유지를 한다지만 활용도가 없는 동, 예산 내려와서 실적 채워야 된다고 억지로 꿰어 맞춰갖고 행사 진행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수첩을 보면 작년에는 업무용수첩, 주민자치위원 수첩, 이래 갖고 수첩 제작비용이 단가가 8000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업무용수첩은 1만 3000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수첩은 1만원, 이 차이점이 뭐죠? 작년보다 월등하게 이게 질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단가가 1, 2천원, 1000원 정도야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8000원이 1만 3000원으로 오른 거는 지금 이거 2000부인가 200부인가만 따져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이랑. 이 차이가 뭐죠? 이거 수첩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어차피 예산서를 잡았으면 이거 단가를 뽑아보셨을 텐데?

지금 업무용수첩 제작 발간, 이것은 우리 구청 우리구 직원들을 위한 수첩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이 수첩은 매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단가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 주민자치위원 수첩 이것이 좀 많이 증액된 것은 그전에 수첩이 조그마했었어요.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요 이 수첩을 우리 수첩 같이 큰 걸로 제작

작은 수첩을 다이어리처럼 크게 만드는 게?

예, 그렇게 하려고

그거는 주민자치위원 수첩이고 업무용수첩 자체는 또 뭔 차이죠, 5000원이나 차이나는 게?

이것은 저희들 수첩인데요 저희들 수첩을 금년도 예산편성한 거고요.

, 그게 아니고 업무용수첩이라고 과목이 돼있는 게 작년에는 단가가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1만 3000원으로 올라서 1000만원의 차이가 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들어왔던 가격이 1만 3000원에 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000원이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서에는 8000원으로 돼있는데 1만 3000원에

실제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으로 그걸 다 제작을 못하고 일부를 제작하고 일부를 금년도 예산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 3000원으로 현실화시켜준다고 해서

이게 한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의계약입니다. 3000만원 이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좋은 점하고 입찰의 좋은 점을 보면

아,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이고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이 2600에 관한 게 입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러면 작년에 부수가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 수첩을 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약 한 2000부 정도 제작합니다.

작년에 8000원 단가를 1만 3000원에 받아서 계약을 했으면 1000명만 나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1000부, 일부만 계약을 해서 일부만 작년도 예산으로 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일부를 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가가 1만 3000원에 들어왔다며요? 예산서에는 8000원에 올렸어도 8000원에 맞추질 못하고 1만 3000원에 맞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2000부에서 예산초과된 부분은 안 하고 1000부만 수첩을 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도 예산

공무원들 수첩 나눠줄 때 1000명에 한해서만 나눠줬단 얘기에요?

1000명은 작년도 예산으로 하고 그러니까 나누어서 한 겁니다. 금년도

수첩을 8000원짜리도 했고 1만 3000원짜리를 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겠는데.

, 정회,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질의 중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5만원 350명? 사실은 예산은 잡아놓고,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 안에서 집행을 하면 상관은 없어요. 저도 다른 거 예산도 다뤄봤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깎든지 추가로 해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각자 위원들이 다 이해가 돼야지 꼭 필요한 거를 깎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거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답변은 말 그대로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안 들어도 제가 뭐가 궁금해 하는지는 아시죠, 지금?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저한테라도 이거 예산 끝나기 전이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자선 위원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좀 설명하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0개동 중에서 프린터기가 12개동 교체를 했고요 또 전자복사기 교체가 8대, 근데 금년에 스무 개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까? 지금 페이지가 177페이지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요 지금 프린터나 복사기나 문서세단기, 빔프로젝트, 고속등사기 이런 것들은 노후도를 따져 가지고요 전체 동을 20개동을 한꺼번에 다 교체해주는 게 아니고요 각 동별로 어느 동이 오래되고 내용연수가 지났느냐, 그걸 보고받아 가지고 저희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잘 안되고 이러면 A/S 받아가면서 사용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에 한번 교체가 전부 됐습니까?

지금 이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보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프린터가 내용연수가 각 동별로 다르고 복사기가 다르고 전부가 다르니까요 그때그때마다 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봐야 알지 여기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만원 돈이잖아요? 이런 큰 액수 복사기를 보니까 여덟 대가 교체가 돼서 일괄적으로 스무 개동이 이렇게 다 프린터하고 복사기가 교체가 돼서 그동안에는 없었는지? 있었는데 쓰면서 A/S를 받아가면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교체를 그럼 스무 개동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신 건가?

복사기를 스무 개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하는데 20개동 전체에 대해서 문서세단기면 문서세단기가 내용연수가 지났다, 오래됐다 그런데 대개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내용연수가 다 7, 8년 된 이런 거에 대해서 고장이 잦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위원 먼저 하세요.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서 이렇게 위촉장이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모든 이런 품목이 조금 단가가 좀 비싸게 올라온다라는 그런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제 생각에는 계산상으로 볼 때 수의계약 같은데 이런 수의계약을 해서 할 때 타견적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갖고 비교분석해보고 발주를 하시는 건지?

할 때는 반드시 타견적을 붙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구청에는 들어오는 업체마다 이렇게 다 비싸게 단가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는 통장위촉장이라든가 이런 수량이 많다 보니까 신분증, 업무용수첩,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는 좀 과다하게 비싸다 생각되는 게 강서구민상 나갈 때 상패라든가 기념메달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가격을, 가격경쟁을 해보시고 발주를 하시는 게 좀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하고 135페이지에 보면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19.39%가 증액이 돼서 1238만원이 증액이 됐고 비상계획운영비에서는 51.51%가 증액이 돼서 1071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떤 게, 어떤 것을 증액을 시키셔서 이렇게 됐는지요?

먼저 아까 상패, 기념메달, 구민상, 이 부분은 사실 우리구에서 가장 1년에 한번씩 구민상 대상 해서 주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 전에 과거에는 상금을 주었던 것을 선거법 위반이 돼서 그걸 주지를 못하고

아!

그래서 상패

아, 일부 상패 플러스 약간의

메달!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하다보니까 사실 좀 비쌉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견적을 받아서 다른 업체보다 과다하게 비싸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31페이지 동 행정차량, 이게 증액된 것은 저희가 동 행정차량이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된 게, 너무 오래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0년도만 당초에 하려고 보니까 2001년도까지 너무 낡았다 해서 여섯 대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 비상계획이죠.

135페이지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업무용수첩 제작비가 이게 단가가 상승이 돼갖고 약 한 1000만원 정도

아,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차량들 각 동에 자동차 공매하는 그 문제 있어서 아까 권오복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새마을지회하고의 유기체제를 이루셔갖고 매각할 때는,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한테 어차피 방역차량이 필요하니까 행정차량을 처분할 때 그걸 새마을에다가 좀 넘겨서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거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가능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때도 저도 알아보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동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이 작년에 나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중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잘못 집행이 되고 있어서 동마다 이게 문제가 돼갖고 있는 그거를 제가 봤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질의를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는 13% 감액이 돼서 책정을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좀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행정팀에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더 삭감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그냥 이 운영지원금을 하나도 주지 말자라는 그런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만약에 집행이 되면 동행정팀에서 교육과 함께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밖에서 우리 권 과장님이 예산 이거 듣고 계실 거예요. 올해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몇 가지 변경된 거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마련을 위해서 건전재정 예산편성 운영원칙이란 것을 신설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특별회계의 목적외 운영을 금지하고 지방예산은 건전운영 원칙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이게 행정지침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사실상 우리 강서구의 고유업무는 30%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업무가 국가에서 또는 상급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위임되는 사무들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보건소랄지 노령연금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거 다 국가사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 병역, 국세조사, 지적사무, 이런 거 전부 이게 사실은 기관위임사무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줍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실질적인 고유업무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행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의 예산편성 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근거없이 국가사무에 관련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안협력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할 것하고 국정감사에서 아주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지금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매우 곤혹스럽고 이거 사실 과장님이 국장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예산인데. 우리 보면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질문할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매우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거 국가사무인 거 누구보다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알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게 엄연한 국가사업이고 예산지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예산은 편성하지 마라 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1년에 약 5억 몇 천만원의 CCTV를 신설해 주고 또 보수해 주고 유지관리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CCTV 144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운영 해가지고 제일 밑의 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운영비를 우리가 줍니다. 이 돈이 한 7200만원 되죠?

예.

이 항목의 예산은 이런 식으로, 이런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경우에 주라고 돼 있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에서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이런 사업에 민간위탁을 줘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책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국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 1104조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에 부담하는 경비, 예를 들어서 시가지나 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줘라’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바로 307-05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과연 경찰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모니터요원 이걸로 준다고 그랬어. 다른 걸로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딱 예산의 근거로 이렇게 준다고 했으면 이게 예산편성 기법이 맞는 거냐? 사실 국가사무를 하면서도 민간위탁자는 급여를 주는 것은, 급여는 이러이러한 딱 세 가지 항목에서만 민간위탁금으로 주라고 딱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방범용CCTV 모니터운영요원의 인건비까지 우리가 내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거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도 한계를 애매하게 하고 혼동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당하게 이건 국가사무다, 근거 없는 국가사무는 예산편성 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 좀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에서 CCTV를 우리 주민들이 치안안정, 질서유지, 재산보호, 행정보호 이런 걸 위해서 국가예산으로 좀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못합니까? 아, 이럴 때 국회의원 보고 좀 해보시오,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건 국가사무입니다. 이거 시켜야 되겠소!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뭐합니까? 이 부분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 줘도.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데, 우리 고유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만 합니다. 기관사무위임은 우리 돈 주고 해도 우리가 업무를 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 걸로 중앙정부에서 딱 지침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병역에 관한 거 우리가 어디 가서 행정사무 합니까? 선거사무에 관한 거 어디 우리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은 분명히 업무영역을 해놨는데 CCTV, 교육경비 이건 그냥 막 국가사무로 그냥 생색내기로 한다! 어때요? 이거 강력하게 우리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 건의할 용의 없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 현행법상은 국가사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방범까지 우리 지방자치업무로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사업을 최근에 대두되는 게 CCTV사업하고 또 교육사업이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입장에서 강하게 국가에 건의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세요. 이론적 근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크게 국고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이거 50 몇 억이라고 올해 나왔습니다. 그것밖에 안 줘요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특별교부세 어디가 좀 받아온 거 얼마 외에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기초자치단체한테 주는 돈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업무의 교육지원비 올해 예산 보니까 71억이라고 그러고 그거 외 부수적으로 돈하면 근 100억 가까이를 우리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데 돈 써야 됩니다. 국고에서 주는 돈은 얼마 안돼요. 우리 예산 다루는 사람 보고 있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얼마나 나옵니까? 평년에는 30억, 20억 나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좀 많이 나오는 게 60억, 70억 나오는데 우리는 생색 없이 국가사무에다 돈 쓴 거 100억이상 씁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사무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재정부담 좀 해주라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국고보조에서,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줄 적에 보조금 중에서도 국가위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복리, 주민의 재산하고 관계된 부분이지만 이건 엄연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게 국가위탁금입니다. 그런 것 좀 받아와야 됩니다. 그거 진짜 지방자치단체장이 잘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의지가 약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물론 저희들이 전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기타 특별위원회라든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힘이 덜 미쳐가지고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지원을 못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이 전혀 안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의지가 매우 약합니다. 다른 거 생색내고 막 할 게 아니라 정말 국가사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은 정말로 100억도 안주고 주면서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 특별교부금을 주든지 이럴 때 특별교부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에서 항목 딱 해서 예산 신청, 우리 신청주의 아닙니까? 신청할 적에 우리 구에서 2억 부담하겠다, 국고에서 CCTV로 10억 주라 이런 강한, 보조금 신청주의 아닙니까? 신청할 때 이런 것 좀 하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야 그거 마음에 썩 안 내켜 하지만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좀 그런 것 좀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분발하십시오.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죠? 제일 하단 쪽에.

예.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문고가 있어서 문고에 가서 봉사, 토요일 날 이렇게 직원들이 나오지 않는 날 와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씩 줬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약한 2.2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평균 2.1명쯤 잡아가지고 그래서 약한 420만원

7000원씩 줬던가요, 전년도에도?

작년도

왜 우리 전혀 팀장이랑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작년에

예, 작년에도 7000원이었습니다.

하나 찾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문고협의회라는 우리 조례 있죠? 새마을문고협의회?

예.

정상적으로 문고관련해서 담당하는 봉사자들은 우리 문고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각동별로 새마을문고협의회가 몇 개 동이나 지금 구성됐습니까?

그것은 협의회가 우리 자치회관에 있는 문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새마을문고하고 조금 다른 그런 성격입니다, 이게.

말씀이세요? 지금 각동 자치회관에 문고가 있잖습니까, 문고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동별로 설치돼 있는 새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고요. 현재 저희 구에는 13개정도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고협의회에 돈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꼭 문고협의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하는 사람들

예.

이 프로 말고 이 프로 운영도 하고 또 다른 프로 운영할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날, 일요일 날 나와서 문고 관련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동별로?

예, 있습니다.

전에 우리 동장님들 업무보고 때 동 주민들한테 휴일 날 등등 야근시간에 주민들이 필요한 회의를 갖다 개방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주민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요?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개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