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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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인사) 황강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얇은 책자 있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라는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65쪽이 되겠습니다. 국별예산서 세입예산 6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서구는 저소득층 등 돌봐야할 할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보육관련 예산과 그리고 노령화와 관련한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사회보장정책사업비가 대폭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저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방지와 생태환경보존방지를 위한 사업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저희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에 따른 처리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65쪽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세입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금년대비 10.21% 상승된 135억 9047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1466억 9006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54억 9006만 4000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의 97.8%가 전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대비 10.6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국시비보조금이 1435억 3947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787억 5909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647억 8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보조금만 전년도대비 137억 89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31억 5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9.75%인 187억 395만 6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6.86%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볼 때 전년도대비 3%가 더 순증이 됐습니다. 저희 구 전체 예산이 전년도대비 6%가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05억 6957만 4000원으로써 이중에 일반회계가 2093억 6957만 4000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2억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전체예산이 4005억 1772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금년도 대비 순수한 사회복지분야만 12.35%가 순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억 1906만 원 증가한 총 1838억 9514만원으로써 우리 전체예산의 사회보장비 비율에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43.8%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한 3%가 더 순증이 돼서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과 복지비의 증가 추세가 계속 예견되므로 사회보장비 증가는 어떤 시류적인 조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 상단에 있는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171억 374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폐기물자원화사업비라든지 폐기물처리 등등해서 166억 2801만 4000원이고, 환경보호 등 일반사업비로 5억 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부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두 합해서 금년도 대비 12.35%인 202억 1906만 원이 증가한 1838억 95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먼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비로 664억 282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114억 3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특이한 것은 장애인 복지비가 169%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장애인연금 등이 신규사업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169.18%인 15억 3871만 3000원이 증가한 24억 48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인 보육료 관계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 등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22.18%인 102억 8197만 원이 증가한 564억 4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보육료지원 대상 학교에 따라가지고 보육료지원이, 그리고 또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시설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등 해서 보육료만 99억 6823만 4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56억 3178만 2000원을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료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 보육료 부분이 사회보장비 중 30.14%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 및 청소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해서 효사상 및 경로의식을 함양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청소년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15.68%인 61억 8358만 2000원이 증가한 456억 98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신규사업비로 해서 28억 정,도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20억 7000만 원 증, 이 부분이 한 61억 8358만 2000원이 증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노인 분야만 순증이 한 160억 가까이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보장비용 200억 중에서 160억이 이 두 분야가 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외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사업비 39억 80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촉진비로 금년도 대비 647.28%인 29억 333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518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지난번에 희망근로사업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가 총 89억 9803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 그리고 복지비 증가에 따른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의 책임감이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에 차질 없이 집행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복지활동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특별회계 12억 원, 일반회계 2105억 695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87억 395만 6000원이 증가돼있습니다. 조직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 기준 예산총액은 2105억 695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75% 증가한 규모로써 구 전체 예산액 4005억 1700만 원의 52.57%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은 6.04% 증가한데 반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9.7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93억 69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1906억 8161만 8000원 대비 9.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2억 원으로 전년도 11억 8400만 원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4억 90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744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증가사유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고용안정,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노인복지 지원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탈루재원의 방지와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징수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재산임대수입 등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3억 69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86억 879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697억 8152만 9000원의 56.6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업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자활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추진에 있어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집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지원의 중복성 등 효율성이 낮은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단위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민간이전비는 총 844억 7387만 9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편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비에 12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장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귀숙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손귀숙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통합서비스팀장입니다. (김진학 통합서비스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0쪽과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81억 8077만 4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54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7억 2895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73억 3557만 6000원, 잡수입은 1억 1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억 1268만 2000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7154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1억 8930만 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3622만 6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1700만 8000원, 사례관리사업비 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2억 634만 1000원,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2186만 4000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1299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는 9465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7923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6억 1256만 3000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량비가 281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96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가 43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삼성홈플러스 임대료 수입금으로써 1억 1624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써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그리고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사례관리 사업, 종합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권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98억 8304만 2000원으로써 2010년 본예산 94억 3631만 원 대비 4.7%가 증가된 4억 46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써는 사례관리사업비, 국고보조사업신설,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증액, 그리고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사업 증액,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지원 중 자원봉사시즌데이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 그리고 기본경비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1억 6434만 7000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73억 5928만 3000원,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4억 5529만 2000원 등 모두 89억 7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세부내용으로써는 설명서 10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의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긴급구호, 후원 결연 등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를 위해서 소식지발간 등 후원결연사업에 1000만 원, 사례관리 모음집 발간 등에 719만 2000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2166만 2000원이 증액된 9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상담서비스제공을 통한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인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 6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퇴직충당금 1억 43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기초푸드마켓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 및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7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잉여식품의 활용을 통한 먹거리나누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국비 25%, 시비 25%, 구비 25%인 8억 2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써 20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통하여서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및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구비 각 50%씩인 5억 5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써 복지관종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관 사업비를 2010년 사업비 7%선인 66억 1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2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비 3000만 원 등 금년도 대비해서 4.15%가 증가된 210만 원이 증가된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지시설 문서수발지원 및 시설관리 등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써 1억 3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사업이었으나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써 사업비의 50%를 구비부담 하도록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구비분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써 4억 5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금년대비해서 1620만 원 감액된 3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복지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950만 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907만 2000원, 강서구 사회복지대회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워크숍에 2000만 원, 행복동행! 릴레이퍼포먼스 개최 490만 원 등 총 7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2억 6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2010년 보훈회관 준공 입주에 따라서 보훈단체연합회 사무실 기간제 근로자를 지원해서 공공청사안정과 각 보훈 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한 근로자인부임에 1477만 5000원, 전산장비유지에 550만 2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3062만 4000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체력단련실 등 장비추가구입에 3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국가유공자 위문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로 3억 6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자원봉사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국비 50%, 구비 50%인 7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를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에 이것도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3401만 6000원과 출장여비 및 퇴직금에 1076만 8000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원봉사수첩제작비 및 소식지발간에 3650만 원, 자원봉사센터 할인가맹점 운영에 8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복 구매에 2920만 원, 그리고 소모품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593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2541만 원이 증액된 8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포럼 상담가 및 자원봉사담당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2676만 5000원이 증액된 6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0만 원, 자원봉사캠프운영에 상담가활동비에 576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만남의날 행사에 2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36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기본경비, 직원 기본업무추진비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기관 운영 및 부서운영비 등에 전년보다 241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4대 후반기인가 제가 장성군을 갔었어요. 장성군을 갔었는데 장성군 군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유관단체 이런 단체들이 와서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그런 단체에 자기가 두 번을 재선을 했는데 한번도 준 적이 없다, 그래도 두 번씩 당선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선심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봉사도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나 늘어났습니까? 우리 과장님?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예산이 265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전년대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자원봉사가 지금 말이죠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과다하게 전부다 등록만 해놓고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등록인원만 채우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정말 몇 사람이나 되느냐?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예산이 낭비예산이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인원 예를 들어서 3만명, 10만명, 뭐 10만명 이상된다고 하는데 과다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말이죠, 10만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쓰지도 않고 또 다른데서 다시 전용해서 쓰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쓰겠지만 과다하게 지출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원봉사라는 것이 방금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원봉사에 등록된 숫자도 제가 보기에도 허구숫자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도 역시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도 하고, 그리고 총체적인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이런 구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국가유공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에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드리죠. 대개 한몫에 얼마씩 드립니까? 추석하고 설하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2만원씩 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만원씩 드립니까? 지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이 매년 줄어드는 상태죠? 돌아가시고 그런 상태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예산은 줄지 않은 거 같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 회원들이 등록된 회원이 약 한 지금 4800여명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뭔가 남은 인생 의미있게 살겠다고 조그마한 봉사활동이라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이런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는 이러한 기본경비 이런 경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4800명이 등록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러한 보훈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관련 구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추석때나 구정때 보면 보훈단체별로 상품권을 드리는데 상품권이 우리 단체는 너무 적다,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듣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어떻게 앞으로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겠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꾸 예산만 늘어나고 해서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수년동안에 그러한 상품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이것을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2만원씩 주던 것을 갖다가 상품권을 3만원, 4만원으로 늘렸을 때는 예산이 그 배가 더 늘어나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하튼 앞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훈단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다 이렇게 충족은 시켜줄 수 없지마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골고루 상품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볼멘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서로 전부다 상품권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누차에 걸쳐서 각 단체의 임원진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2·3동, 염창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단체의 장애인들한테 상품권 나가는 게 한 사람이 한개 단체에만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A, B, C, D라는 단체까지 등록이 돼가지고 상품권이 나갈 때 보면 4개, 한명이 상품권을 4개, 3개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상품권을 못 받는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구위원

또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이라든가 참 이게 좋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지원해준다는 게 좋은데 지금 푸드마켓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공항동에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공항동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본 위원이 볼적에 취약계층이 최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가양2동, 3동, 등촌3동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공항동에까지 간다는 것은 거리상도 좀 멀고 또 광고 홍보차원에서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푸드마켓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공항동에 있는 것을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고 가양2동이나 3동이나 등촌3동에 푸드마켓을 하나 설치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5명? 5명이에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럴까 좀 귀찮게 하는 거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명단만 잔뜩 올려놓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다른 동료 김기홍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지난번에 구청장이 시정연설할 때 가용자산 70억, 재원이 70억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행사준비하는데 공무원들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행사 한번 하려면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해놓으면 또 사람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행사장마다 가보면 차량도 엄청나게 오고 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요? 행사할 때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도 고재익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사실 행사성행사라든가 낭비성 이런 행사 같은 것을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과감하게 손볼 것은 손봐야 돼요. 이건 뭐 물론 우리가 선출직 의원이니까 표 의식한다고 생각하지만 표하고 다릅니다. 표는 표고 또 행정은 행정이고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느낄 거예요, 공무원들도 다. 한번 벌려놨으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지속은 하는데 호응도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 1회할 때는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데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다 뒤에서는 욕한다고,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 이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한번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한번 손을 보자고요. 해서 과감한 예산편성의 혁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소신 있게 일하세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마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행정을 위한 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사자들이. 그리고 소집하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교육도 많고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 오라가라 자꾸 하니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잘 봉사하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잘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세미나때 한번 이야기했던 나눔복지재단,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

내부적고재익위원

검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도

그것도고재익위원

신중하게 사전에 미리미리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장단점 분석 확실하게 하시고,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받고 곧바로 예산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초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숫자가 902명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902명이 등록돼있다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황준환위원

지금 아까 동료 이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영세민들 사는 지역하고 거리가 먼데 예산지원이나 투자에 비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초푸드마켓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과연

과연황준환위원

그대로 돈을 7000만 원 정도 1년에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것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런 걸 자세히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늘 좀 자료가 되면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기초푸드뱅크는 조금 성질이 다르죠.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500만 원 늘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형식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 실제 꼭 필요해서 늘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형태라든가 이용자수라든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운영실태가 좀 있을 거예요. 약간 이것도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작년 보면은 한 3억 4000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2억 1400이 늘어가지고 한 62%가 늘었네요. 그렇게 특별히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올렸던 예산이 보니까 한 6억 6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가내시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작년 3월 22일자인가 의회에서 다뤘는데 그 당시에 삭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16년에서 18년이 지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노후된 시설들을 개보수해야 될 때, 또 장비구입 해야 될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작년에 물론 제가 이쪽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마는 예산삭감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올해만 작년에 줄인 것을 올해 왕창 또 올린 기분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10개 복지관에 세부적으로 이 보강사업 내용을 좀 세부내역을 붙여가지고 공사비면 견적서라든가 이런 기초자료까지 붙여가지고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보훈단체 지원이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대충 한 6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특별한 사유가 뭐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를 금년에 보훈단체가 새로 준공이 되면서요, 거기에 각종 장비가 한 9900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년에는 추가장비 한 3000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갭이 6000이 생겼습니다.

른데

다른데황준환위원

운영비보다는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가 물론 지금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보니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이 쭉 보니까 1억 원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전부다 파악할 수 없지마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세부적인 내역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사실은 이 자원봉사가 자료 만드는 자원봉사라는 느낌이 드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묵묵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자료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건가? 계속 예산만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복지비가 주민생활지원국이 강서구 예산 아까 설명했는데 52% 차지한다고 했죠? 지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전체

전체황준환위원

강서구예산에서.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를 갖다가 지금 고시해놓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이런 땅 보상이 안돼가지고 포장을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매칭펀드로 사회복지비가 너무 늘어나다보니까 또 이렇게 이거 매칭펀드 아니면 이게 자원봉사 같은 것도 많이 늘리다보니까 실제 사업예산이 자꾸 축소되잖아요,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그래서 이것도 자원봉사를 돈으로 메꿔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예산은 좀 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봉사가 자료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지원 세부내역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이 내역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내역을 철저하게 기본 인건비부터 모든 센터장 인건비부터 거기에 있는 직원, 거기에 드는 모든 센터 운영에 대한 작년 운영비용하고 내년도 예산 세운 그거를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뭐한데 실제 이거만 두루뭉술 해가지고는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검증을 하고 우리 이런 걸 확보해서 실제 좀 사업예산을 물론 어려운 사람 돕고 자원봉사 활동하고 이런 건 좋지마는 이것이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너무 이게 사업예산이라든가 우리 기초적인 강서구에서 투자비용이 너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줄일 비용은 좀 줄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장성군, 저도 그때 가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는 절대 자기가 군수 되고 나서 한푼도 안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재선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까? 어떤 표를 의식한 예산을 너무 주다보면 실제 그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괜히 낭비적이고 행사성에 그치고 전시용으로 우리가 낭비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 게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산이. 한군데 딱 포진돼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금액을 전체 집계하면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걸 아껴가지고 실제 우리 강서구에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좀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걸 체크를 해봐가지고 계수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진짜 필요한 거라면 지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료요청한 것 언제까지 가능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까지

내일까지황준환위원

주십시오.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승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160쪽 아래부터 162쪽까지 일반회계와 17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98억 5661만 1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2억원으로 총 615억 56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3.2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대리

예, 이연구 위원님.

연구

이연구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계속 들어야죠.

연구

이연구위원

책자가지고 설명이 충분치 않아요?

김선경위원

본예산인데.

연구

이연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러면은....

정장훈위원장대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을

설명을황준환위원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해주세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405억 271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26% 증액 편성하였고요,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92억 740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각각 5억 975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세부사업설명서 42쪽부터 96쪽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개 정책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액이 724억 486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4.86% 증가한 33억 58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중 국민생활보장 총사업비로 663억 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증액편성된 세부사업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4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분담비율에 따라 총 568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분담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6쪽까지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 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하였으며 66쪽 자활기반조성만이 순수 구비사업으로 자활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24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부터 71쪽까지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는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부터 81쪽까지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73쪽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 예산편성 하였으며 74쪽과 76쪽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2억 3000만 원과 1억 5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시·구 분담비율에 맞춰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쪽부터 91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4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세부사업은 설명서 83쪽의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장애인연금은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 7억 8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사회복지보조금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률 5%인 1억 5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보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5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은 전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장애인의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억 160만 원을 사회복지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의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훈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등 4억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정원기준이 아닌 현원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 전년도보다 19.72% 증가한 2754만 9000원을 증편성된 1억 67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사회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이 724억 486만 2000원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고재익위원

국비·시비·구비는 얼마씩이에요? 총액 개념으로.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총액 724억원에 대해서 국비가 410억 원이고요, 시비가

비가

국비가고재익위원

410억 원이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190억 원, 구비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고재익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총괄적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구비부담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 부담률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고재익위원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장애인이 서울에서 제일 많죠? 구 단위에서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장애인은 두 번째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등이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노원이 제일 많습니다. 수급자도 역시 노원구가 제일 많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수급자와 장애인이 노원이 제일 많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0명이 많습니다, 노원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떤 추세냐 하면 옛날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처음에 입주를 할 때 수급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일반 청약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수급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가 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 영구임대아파트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영구임대아파트가. 그래서 향후 한 3년 정도, 3에서 5년 지나면 수급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노원보다 숫자가 상위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구청장과 같이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평수가 7평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주거환경개선 또 삶의 질 향상 또 비공식, 말 안하니까 비공식이라고 할 수 없지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강서구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추진은 되고 있죠? 진척은 되고 있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은 덜 됐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런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복지관 같은데 증축비용을 주택공사로부터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7평짜리 두 개를 터서 14평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숫자가 더 줄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기자가 적다면 7평짜리를 털어서 14평짜리로 만들면 좋은데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 같습니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우선순위가 점수제잖아요? 평가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든 사람, 식구수가 많으면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다보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될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그건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강서구의 입장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분산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산이 돼야죠. 총체적으로는 보호해야 되지만 지역적으로는 나름대로 분산배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그런 주거환경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만약 해야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되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예,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장훈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질의하기박성호위원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예.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추가되고 장애인이라든가 복지관이 더 증설되고 외부에서 유입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과거에 거기는 수급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한이 돼서 나가면서 그 자리는 수급자로 채워집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가 만 세대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성호위원

지원이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증액이 33억 올해도 사회복지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분야에 상당히 예산이 편중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이쪽 분야에 33억이 증액이 됐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증액만 되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생활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증액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도 그런 증원요인이 생기고요, 또 다세대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화곡동 주택가의 다세대주택을 LH공사나 SH공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매입자체를 국장님하고 상의 드려서 규제하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래

원래박성호위원

살던 사람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교체되면 동등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5000가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일반가구가 한 500가구 살고 있습니다. 일반가구 500가구가 빠지면서 그 500가구를 기타지역의 수급자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자만 사는 게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게 수급자로 전부 채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 것은 화곡동 지역 등등에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보호계층을 넣다보니까 숫자가 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현재 거의 늘어나는 건 사회복지분야밖에 없거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성호위원

필요한 그 예산만큼 책정을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 마땅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편성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어떤 시간을 배정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심도있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죠, 이번에 예산 짜놓은 거 보면 장애인 쪽에 상당히 예산이 이해 못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나 시비 지원하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구비도 같이 이렇게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비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단순한 구비만, 82쪽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작년에는 3억 3000이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8억 9000, 한 9억이 어떻게 증액이 됐고 또 장애인일자리뱅크에도 작년에 한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한 8000해서 100%이상 증액이 됐고, 86페이지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훈회관 운영도 작년 예산 한 9000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4억정도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먼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는요, 장애인연금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50%, 서울시가 32.5%, 구비가 17.5%해가지고 17.5%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3개월 운영하는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편성하다보니까 4억 정도 편성된 겁니다.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에서 어떤 정해진 퍼센트 범위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는 하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같이 어려운 강서구 환경에서는 장애인시설에 또 장애인사회단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안정에 지원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탈북자라든지, 편모 편부가족 또 한부모가족 여러 가지 틈새계층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장애인시설 내지는 장애인사회단체 활동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본 위원이 좀 다른 그런 틈새계층의 예산이 소홀히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편이 안 돼있는 상태, 상정돼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한테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7.5% 비중이 너무 크니까 낮춰달라고 의견을 개진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쯤 조정되게 된다면 우리도 예산이 감액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길 거 같습니다.

김선경위원

그 예산을 시에서 조정할 때 노원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정책반영을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할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선경위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사업에 다 이렇게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데 소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신규로 2억 3000,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신규로 1억 5200,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신규로 또 17억 9000해서 보니까 21억 7200이 신규로 늘어났네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용어가 지역맞춤형, 자립형지역공동체,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 말이 이 말 같고, 계란이 달걀 같고 달걀이 계란 같고, 헷갈려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21억이면 엄청 큰 예산 아닙니까? 신규로 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거의 보니까 국비가 많고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거라 예산이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데 이걸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이 예산을 활성화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지게 하려면은 상당히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형식에 치우쳐서 배분되고, 억지로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하시고 지혜를 짜서 잘 좀 이런데서 운영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희망근로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명칭이 저희들이 생성하는 명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명칭, 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명칭이 상호 다르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형 지역공동체, 맞춤형일자리사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하면서 어떨 때는 웃길 때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희망근로사업같은 경우 국비사업으로 다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비하고 매칭해서 우리가 12% 정도 부담하는......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21억 7200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왔느냐고요?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느냐고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현재 대기수요자들이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공공근로사업도 별도로 예산을 전년도 1억 6000으로 얘기했는데 올해 9억 3400이 늘어나서 10억 9900이야. 이것도 엄청 늘어났어요, 보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사실 그 돈이 다 반영돼있었습니다. 그때 1억 할 때는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만 돼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편성됐던 거고,

료가

자료가황준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걸로 된 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총액으로 보면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중에 21억 7200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겠지마는 그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된 자료가 있으면은 그걸 나중에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가

자료가황준환위원

있으면요, 어느 정도 앞으로 변수가 있겠지마는. 그래서 아무쪼록 21억이라는 큰 돈이 주어졌는데 일자리 창출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강서구 자립도가 얼마 정도 되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내려가 가지고 35%인가 됩니다.

우리

우리이연구위원

강서구 자립도가 한 35%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이러면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못살고 싶어서 못살고 잘살고 싶어서 잘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장애자가 되고 싶어서 장애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자가 된 것이고 그런데, 장애자가 됐든 틈새계층이 됐든 수급대상자가 됐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 각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과 각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든 우리 자립도 35%, 국비, 시비 많이 좀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좀 갖다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7복지관에 가서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노숙자분들께서, 3층을 보면 한 200평 정도가 되는데, 한 20평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180평 정도는 노숙자분들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날씨가 좀 풀리면은 3, 4월 달이라도 서울시에 반영을 해서 우리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고재익위원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매칭펀드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운영비지원, 구비부담률 5%해서 1억 5600만 원 이거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예산들은 다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 아니잖아요? 82, 83쪽에 있는 이 예산들. 이 예산중에 우리구에서 의무적으로 꼭 편성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 내가 드린 장애인복지관운영비지원 구비부담률 5%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익증진과 삶의 제고를 위해서.

하게

순수하게고재익위원

우리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편성한거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고재익위원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도 보면 중복된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자고요, 뭐냐면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장애인단체체육·문화활동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문화예술제, 장애인어울림마당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같은 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다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들

장애인들고재익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동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강서구에서 장애인들 어디로 모여라, 어디서 뭐 한다하면 결국은 할 때마다 오는 사람만 나와요, 몇 사람. 단체장들 몇 사람하고 또 일반인들 쉽게 말하면 축하객들. 실질적으로 이런데 와서 해야 될 사람들은 안온다고, 또 못 오거나.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비피해 때문에 어울림한마당체육대회를 취소하고 구비를 집행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대체했는데요, 취소하고 나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체육대회를 않느냐? 10월 달에 하는 행사를 왜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사항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목만 보면은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요, 장애인의날은 5월 달에 한다든가 그리고 장애인 체육문화행사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행사에 걸맞게끔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사항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보면 유사한 것 같은데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 장애인 예산이 사실은 전년도 아까 우리 김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적하셨는데 장애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장애인 연금이 새로이 도입되는 바람에 저희가 7억 8000으로 늘렸고요, 방금 우리 고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문화예술제에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 5621만 9000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운영비지원이 구비부담률이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와 똑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장애인이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데 장애인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 지원하는 전체 금액을 볼 때. 장애인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런 날이 아니면 한번 나와서 운동장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뱅크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순수한 자체사업비 이겁니다. 장애인 일자리 뱅크를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더 올려서 이번에 처음 해봤으니까 저희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3000만 원만 잡았던 겁니다. 해보니까 이제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자리, 아까 말씀한대로 맞춤형 일자리 등등에 21억을 쓰는데 우리 순수한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전체 저소득층 가구가 1만 가구입니다. 물론 거기엔 장애인도 들어가있지만 장애인 2만 칠팔천명에 비해서 이정도 예산은 사실 오히려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보는데, 적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장애인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편성이 자체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관심속에 있었다는 말이 전임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비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고재익위원

국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액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써야 될 때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질적인데, 한푼을 쓰더라도 진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런 행사 많이 하다보면 행사하는 업자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벤트회사하고 그거 총괄하는 이런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마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가서 즐기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등한시 된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 옛날에 문화체육과장님 하셨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도

거기도고재익위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단체들에게 예산지원 많이 하지만 그 돈이 누구에게 쓰이냐 이거예요. 그 동호인 단체를 구성한 사람 1인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 구민들은 그 근방도 가보지 못한다고 알지도 못하고, 장애인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동이 안 되거나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날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지 매일 다니는 장애인, 그 분들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있어야죠. 당연히 앞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마는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짚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줘야 된다.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인

장애인고재익위원

한번 움직이는데 여러명이 옆에서 부축도 하고 차에 모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같은 것 올해 많이 추가가 됐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어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매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예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여기박성호위원

예산에 보면 안나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안나오고 올해,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에 표시를 안 한거고요, 총괄해서 보시면 1억 5621만 9000원 증액된 것이 구비부담률만 증액된 거기 때문에 전년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박성호위원

예산액에는 안나왔어도?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장애인의날 행사라든가 문화예술축제 같은 게 2000만 원, 2500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반문화행사에 장애인들도 올 수 있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물론 올 수는 있습니다. 규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올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허준축제라든가 이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함께 어울리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박성호위원

이런 행사를 않고 그러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에서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0월 달에 행사안한 것들은 연합회에서 않겠다고 해서 취소했는데 일반 또 그 밑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화가 와요. 왜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않느냐 이런 식으로.

번에

이번에박성호위원

수해 때문에 안 한거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해

수해박성호위원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민축제 그것도 취소잖아요?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한

안한박성호위원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죠?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장애인쪽에서는 왜 안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사회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박성호위원

예.

정장훈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관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이수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준식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럼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6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414억 319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5억 3198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으로 412억 2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세입의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입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9억 580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3479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보육료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보육료가 약 60억 증액되었으며, 서울형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조금이 약 2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등의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수준향상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비 등으로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구립 및 복지관 내 어린이집 시설물 등의 기능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보강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소규모 개보수 및 장애아보육을 위한 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개선지원비로 46억 7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료 차액지원이나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방과후교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6억 89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수준향상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며 월 지급액은 6만 원으로 금년대비 1만 원이 인상된 규모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2억 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준높은 안심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 50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장학사업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 보조사업비입니다.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인건비로 1억 8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3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중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비로 1억 2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로 지원 단가는 금년과 동일하고 예산규모는 9억 8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육료지원입니다. 보육료지원비로 342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아동과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이상 가정, 맞벌이가구 기본보육료 지원 등으로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비로 21억 2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미만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3세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시설이용 아동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에 매월 연령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0년대비해서는 지원대상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또 지원금액도 10만 원에서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사랑나누기 행사나 또는 명절에 위문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버지학교 운영에 따른 경비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임시교육 또 보육시설 등하교 지원 및 놀이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 본인 부담금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또 취·창업교육, 아동교육지원 등 사업비로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여성주간행사, 여행프로젝트사업 추진, 여행포럼 운영 등의 제반사업비로 2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그 운영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기본과정 외 심화과정을 신설해서 여성들의 지적요구를 충족시키고 또 구정참여의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 150페이지,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운영의 회의비 및 홍보, 교육비 등으로 1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지원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과 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및 모범청소년 표창 등의 관련 경비로 3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으로 1억 1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청소년회관 운영비로 3억 8700만 원, 15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구립 청소년회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결식아동 지원비로 12억 8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학기중 결식아동 약 900명이며 방학 중에는 약 1600명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160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서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456만 원으로 상담비, 자립지원비, 생활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입양시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여성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명절위문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비로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1페이지 청소년 문화교실체험도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의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1억 3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말이죠, 서울형어린이집 하고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이렇게 돼있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유형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서울형어린이집은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립

국공립김선경위원

말고 일반적인 어린이집을 얘기했는데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서울형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지원이라든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50억 5859만 원인데요, 지금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6억 2000만 원이지만 추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액으로 보게 되면 한 13억 정도는 줄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대 서울형어린이집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시설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황준환위원

없던 예산이 지금 생긴 게 몇 가지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 그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요,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100%라고, 작년에 하나도 없더라도 추경에 뭐한 것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144페이지에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추경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아동·여성......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아동폭력 같은 경우도 금년 추경에 17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700 있었어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입양장려금은.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500만 원 편성을 추경에 했었습니다, 9월부터 시행을 해서.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순수하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할까 작년에 없던 일이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순수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서가

예산서가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간 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구만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명히

분명히황준환위원

작년하고 다른 거 같은데....., 그러면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운영은 작년에 1700 반영됐는데 그 집행여부는 아직 그러면 진행형인가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런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이 좀 늦어져가지고 아직 집행을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인데 여기 양성이라고 했는데 남자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요즘 거꾸로 폭력을 여자들이 쓰는 경우도 있다는데.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상대적으로

재는

현재는황준환위원

거의 여자 위주로 돼있나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황준환위원

쓰는 게. 양성으로 돼있는데 제 얘기는 남자를 위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황준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아버지학교가 여기에......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버지학교가......

여기

여기황준환위원

예산 속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버지학교가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구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황준환 위원님 이 부분을 늘 지적하여 주셔서

준환

황준환위원

아버지학교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출신이에요. 하여튼 제가 가정복지과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이 지금 총 예산은 몇 프로 늘었죠? 작년대비.

웃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4000억에 가정복지과가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총 예산으로 볼 때 우리가 예산이 총 인상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예산이 6% 인상이 됐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6%인데 여기 보니까 20%대가 넘으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보육료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가정복지과가 상대적으로 과별로 볼 때 많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그 이유가 주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보육료입니다. 아까 보고했듯이 보육대상자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한파트, 보육료 두 가지 항목만 9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기서만.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결국 그것도 매칭펀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튼

하여튼황준환위원

다른 데보다도 가정복지과가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또 비중도 늘어나는데 꼼꼼히 잘 좀 따져보시고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제가 중간에 혹시 자료 궁금한 거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사후정산, 특히 가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정산할 때 교육을 미리 철저히 잘 해가지고 서류상, 또 실지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 그런 걸 미리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장 노인행정팀장입니다. (김태장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38억 3911만 3000원, 시비보조금 94억 1441만 6000원을 계상한 총 332억 5352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3.4%가 증가된 39억 235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238억 3911만 3000원의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비 6억 2866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 227억 56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비 4억 5444만 8000원 등으로 금년보다 16억 959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94억 1441만 6000원의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지원, 경로당운영비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비, 노인건강진단지원비,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지원, 사랑의안심폰 사업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6억 9903만 7000원 등으로 금년보다 22억 276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금년보다 증가한 주요원인은 2011년도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사업비 등에 가내시 금액이 금년 본예산보다 증가했고, 금년까지 시에서 전액 부담해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재가급여를 시와 구가 분담하게 되면서 시비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33억 3198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6.9%인 62억 66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등의 증액편성과 구립경로당 증·개축,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등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2쪽부터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2쪽 노인 일반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지원을 돕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운용 심의수당, 노인신문 구독료, 노인복지사업 추진비 등으로 2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노인관련 행사입니다.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경로효친 및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버테마행사, 경로잔치,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의 경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교육, 취미 등 각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노인교실 18개소에 강사료, 교재비,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지원예산으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대한노인회 강서구 지회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로당 전담 인건비와 노인들의 지역봉사활동비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경륜과 과거의 전문성을 살려서 적극적인 사회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실버순라군, 지역순찰 및 은사랑선생님 등 전문봉사활동비와 사업부대 경비 등으로 8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운영비, 인건비, 부대경비 등으로 세분해서 25억 95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어르신 일자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개발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노인 개개인의 전문성 등 인력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시추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시니어협동조합을 설치해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결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142만 7000원을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노인복지서비스의 중복, 누락방지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지원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고, 196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써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로의 기능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냉난방비로 9억 1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역시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한 경로당시설에 전기안전점검 및 개보수와 물품구매지원, 위문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비, 경로당지원사업비, 시추비, 시설운영경비, 경로당 개보수비 등으로 1억 65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운영비 1억 1640만 원, 실버문화센터 운영비 3600만 원 등 총 1억 5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구립경로당 건립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발산경로당내 노인회 지회 사무실 및 노인교실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과 개화동 내촌경로당 재건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04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화곡·연지 노인복지센터와 곧 개관될 예정인 봉제산노인복지센터를 화곡동지역의 어르신의 여가취미생활 및 케어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보다 4억 860만 원이 늘어난 7억 2960만 원을 민간위탁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관련 지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협의체 간담회 및 교육지원 등 경비로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설날, 추석 등 위문경비로 1120만 원을 편성했으며, 210쪽에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규모의 재산 및 소득 이하인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써 2010년 본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수급자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내년도 지급액이 다소 개인별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2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사업으로 서비스 관리자의 노인돌봄 등에 인건비 등으로 국·시·구 매칭비율에 따라서 각각 계상해 9억 88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쪽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중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시와 구가 분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지원사업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서울재가관리사가 직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써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을 위한 경비로 총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거동불편 또는 장기질병 등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위해서 안심폰 220대를 보급해 통신료 등으로 지원하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14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 판정자중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 비용을 2010년 금년까지는 시에서 전액부담을 해오다 내년부터는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 부담케 함으로써 시와 구가 60대 40으로 분담해서 28억 3172만 8000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4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행정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총 1억 3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노인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지역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현재 강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현재 198개인데요, 구립이 44개고, 나머지 154개가 사설경로당입니다.

현재

현재김선경위원

구립 44개중에서 현재 시설이 돼있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시설이요?

김선경위원

예.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시설이 노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김선경위원

신축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은 몇 개나 돼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구립경로당이 보면요, 거의 어린이공원내에 건립돼있는 구립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많이 노후하고, 또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가를....

하게

간단하게김선경위원

답변해주시고요, 구립경로당 44개중에서 등촌2동에 있는 놀이터 경로당하고 화곡4동 놀이터에 있는 화친경로당하고는 구립이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능안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기는

거기는김선경위원

과장님 경로당 한번 가보셨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화친은 가봤습니다. 능안은 못가보고요.

엄청

엄청김선경위원

.....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능안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면적이 협소한 걸로 많이 노후화되고.

김선경위원

화친노인정도 그렇고 능안노인정도 그렇고 제가 44개 구립 경로당 시설을 제가 전부 파악을 못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경로당 보다도 가장 노후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터내의 경로당은 다시 증축이나 신축이나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선경위원

경로당을 모든 경로당을 다시 짓거나 하려면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이 상당히 노후된 경로당인 게 사실인데 지금 그거를 새로 증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려면 요즘 노인정은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인여가시설은 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려면.

김선경위원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이 자치구별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구에 지금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면은

그러면은김선경위원

시비가 내려오던 또 국비가 내려오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고,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낙후된 경로당 신축을 내년도에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제가 넘어가려했는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노후화된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1년에 다 정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다년간에 걸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두 개씩 예를 들어 각 동에 센터화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아까 김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능안, 화친 협소화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기별로 조정할 때 그렇게 조정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센터화·규모화 있게 지어나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어떻든 일반적인 사업 하나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연지센터하고 봉제산센터 상록복지재단이 거기 예산이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각국 공히 마찬가지지만 일례를 든다면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 동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 그걸 매각을 해서 토지매입비에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 센터에다가 어떤 시설 또 무슨 센터다, 무슨 센터다 이래가지고 물먹는 하마 식으로 적은 예산에 많은 그런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금 여기 지역별 노인복지센터를 보면 사업은 구비가 7억이상 들어가는데 그 주변 어르신네들 이용도하고 효용가치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역별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선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데를 운영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어르신지원센터를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기능, 또 한가지는 지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화곡, 연지, 봉제산노인복지센터 등 이런 걸 만들어서 센터화 규모화 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동에다 이러한 규모화 센터화를 만들면 좋겠지만 예산이 아까 김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7억 가까이, 벌써 3개 노인정에 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동에 이런 센터를 만든다면 한 40억이 넘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화곡·연지·봉제산은 나름대로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노후화 된 경로당을 새로 만드는 부분, 그거를 전부다 위탁비가 많이 들어가게끔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센터화·규모화 하게 하되 거점을 만들어서 거점에서 지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런 위탁하는 거 보면 예산을 들여서 위탁업체의 어떤 그런 배부름, 그런 어떤 현상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들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인들에게, 또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에 얼마큼 질 높은 그런 복지정책이 되는지는 더 좀 고민해봐야겠지만 위탁업체들에게 특혜 내지는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배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좀 현실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셔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박성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해안 서정우 병장, 문광욱 이병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많은데 고통스러운 것만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고 다툼이 없고 평화로운 곳에 와가지고 영면하시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행사 내용이 여기가 지금 7800 감액 됐네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행사박성호위원

지원단체하고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위원

예.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건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경로식당을요.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그 자체가 행사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연중.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흔히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인력봉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금액이 이런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별단

한별단박성호위원

봉사라든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행사내용하고 협조하는 단체 같은 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19억 4000정도면 눈에 보여야 되는 건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식당을 말이죠, 지금 1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발산재가복지센터 또 노인종합복지관, 또 볏골경로식당 이런 경로식당이 설치돼있는 이런 복지관하고 이런 데를 통해서 지역의 결식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식당

경로식당박성호위원

14군데를 통해가지고 급식, 밑반찬 제공 같은 거 그것만 하는 겁니까? 19억 4000으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호위원

그걸 동에서 행사를 보면 보지를 못했는데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받아다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복지법인 이런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됐든 자기네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복지관이나 그러한 법인단체에게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아까 말한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라고는 하지만 매일 그러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화곡동 구도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 축협에 있는 지하실 또 복지관에 있는 복지관, 종교단체 이런 데서 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가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칭사업입니다. 그 내시액이 시에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맞춰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박성호위원

부분이 관리가 잘 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동에서박성호위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 돈 들여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각 동별로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데서 자원해서 독거어르신들한테 식사제공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밑반찬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제공을 하고 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해서 그분들도 안하고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만 진행이 된 줄 알았더니 19억 정도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큰 단체나 그런 데서 어디 큰 지하나 빌려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가 보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복지관이나 장소가 일단 확보되어야 됩니다.

일단

일단박성호위원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숨어서만 하는 것 같아요, 숨어서만.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본인 수중에서 돈을 털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것밖에 못 봤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19억 4000이나 배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선방안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성호위원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고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깎였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좀 눈에 보이게, 저희는 못 봤어요. 이 금액이 각 동에 배정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쓰여진 부분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대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어르신 행복대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르신

어르신박성호위원

행복대학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안하는데박성호위원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박성호위원

노인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노인복지에는 하등에 관계 없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동에서 하다보니까 동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대학을......

리고

그리고박성호위원

경로당의 관리비라든가, 다달이 나가는 지급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박성호위원

부분이 너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차등할 수 있으면 차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못사는 동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보통 공공요금하고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지원기준을 저희가 면적을 가지고, 지금 지원기준으로 경로당마다 면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큰 데는 그만큼 난방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부분을 관리하기가 힘들겠지마는 어차피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크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르신이 세분이 나와서 겨울에 지낸다든가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기분나빠할지 모르지만 100% 지원이 안 되고 일부 좀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어차피 지원이 나가는 바에야 지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가지고 약간 차등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노인분들도 보면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생활이 넉넉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버센터라든가, 어르신 식사대접 같은 것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지급이 많이 될 거예요, 비용이. 노인복지과에서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대접

식사대접박성호위원

같은 것도 아까 경로당 그런 부분이나 똑 같은 이야기인데 점심 한끼를 못해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성과위주로 300명 식사대접을 했다, 400명 식사대접을 했다, 어느 동에서 어느 경로당 어느 단체에서 500명을 모았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선별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성호위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중에 은사랑봉사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은사랑봉사가 무슨 뜻이죠? 은사랑선생님 봉사.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 은사랑선생님이요?

준환

황준환위원

188페이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은사랑선생님은 저희가 화곡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한 30분이 어린이들한테 바둑을 가르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보따리 이런 교육적인 전문봉사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준환

황준환위원

어르신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명칭을 그냥 은사랑이라고 했구만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은사랑선생님, 실버 노인을 상징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어르신일자리 상담센터가 192페이지 보면 처음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지금 노인생활지원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기존에.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기존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매년 1월달에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시행기관별로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해오는데 이거 일자리상담센터 운영관계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일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여기 기존의 노인생활지원팀에서 고유업무 아닙니까? 기존 고유업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고유업무인데 굳이 예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인력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간담회비만 200만 원씩 들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 별도로 우리구 부서 내에 상담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우리가 확보를 해서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기존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직원들이 하는 거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인원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지원팀의 인원이 이것 때문에 하나 더 늘어난다고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 우리 공무원 직원으로서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기존의 인원이 TO상보다 한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에요? 이 상담센터 운영하려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황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전혀 새롭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황준환위원

하던 일인데 이 예산을 하는 이유를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의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위탁대행기관에다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실제로 실버순라군이나 은사랑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은빛유랑극단 특수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대행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실버지킴이분들이 학교 교문앞에 서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는 그거보다는 떨어진 주차장에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어르신들이 꼭 돈만이 아니라 노노케어 자원봉사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직원을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일하고 싶다, 또는 봉사하고 싶다는 어른들한테 상담도 좀 해주고 이제 그러한 걸 체계화시키고자 이러한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는 들겠다해서 저희가 800하고 200,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새롭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상담을 못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자리를 한번 연구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 돈이 잘못하면은 얼렁뚱땅 써질 소지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하면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간담회비라고해서 또 200 들어가 있는데 간담회비나 이런 거는 또 우리가 할 때 약간은 낭비성이 느껴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이것 때문에 사람을 하나 늘린다는 거예요, 기존 인원중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총무과에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청을 총무과에 하고자 합니다.

그런

그런황준환위원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구립경로당 건립에서 내발산경로당은 이번에 짓는 것 아닙니까? 증축이라고 했는데 한층을 더 올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한층을 올리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황준환위원

있는 것 그대로에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우리 내촌경로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다시 재건축을 하는,

는데

하는데황준환위원

지금 설계하면은 혹시 올 연말에 추경에서 지을 수도 있나요? 추경에서 예산하라고 하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재원이 허락하면은.

왕에

이왕에황준환위원

내딘 걸음이니까 너무 뜸들이지마시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계속적인 민원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의 안심폰, 220페이지요.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작년에 없었던 일이죠? 이거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작년,

준환

황준환위원

시비사업인데 작년에는 없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그게 간주처리예산으로 해서,

로는

실제로는황준환위원

간주처리해서 했습니까? 언제부터 한거예요? 그러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금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금년부터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웬만하면 핸드폰이 다 있는데 핸드폰도 없는, 핸드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통신비인데요, 이미 안심폰이라고 해서 거동불편노인가정에 홀몸노인 가정에 이미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전화를 해서 볼 수 있는 안심폰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220명에 대해서 확대 인원을 했는데 현재는 그럼 몇 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현재 2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황준환위원

보니까 확대인원 220명이라고 설명서에 써져있는데. 정확하게 파악 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9년도에 100대를 설치를 했고, 2010년도에 120대를 추가를 해서 현재 2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대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통신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까는

아까는황준환위원

2010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니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두루 뭉실 대답하지마시고 좀 기억이 안 나고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 조금 전에 2010년 올부터 했다고 하다가 2010년 100대 했다고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황준환위원

부분은 유의해주시고 그러면 2009년도 100대 한 거고, 올해 120대 해서 총 합쳐서 220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황준환위원

220대가지고 그런 수요를 다 충족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220대 가지고 그 수요를 다 충족하냐? 아니면은 충족할 수요는 많은데 지금 220대뿐이 못하고 있느냐?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 관내 독거노인수를 보면,

뒤에

뒤에황준환위원

파악을 했으면 팀장님 한번 알려줘봐요, 얘기할 것 있으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한 5000여명 정도 독거노인이 되는데, 독거노인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글쎄 제가 아는데, 그 정도라고 판단되는 분이 5000명 중에서 500명인데 예산이나 모든 여건상 220명 뿐이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해야 된다, 아니면 220명 정도면 충분하다,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현재는 220명가지고 충분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수요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시에다 더 요청을 해서,

준환

황준환위원

제 이야기는 무조건 시사업이라고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고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시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라고 해서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을 하셔가지고 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예산조정하실 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찾았으면 몇 명 정도가 되는데 220명 한다, 아니면 이 정도 수준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비, 시비하고 구비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을 지금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별도 경로식당이 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지역에서 동에서 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급식을 배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이 부분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김기홍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중복이 되면 못쓰죠. 그렇잖아요? 복지관에서 그럼 뭣 하러 무료급식을 합니까? 배달하고 무료급식하고는 틀립니까? 복지관에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경로식당을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동이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 식사배달은 잘 활동을 못하시는 거동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식사배달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대게 복지관에서도 급식을 배달하면서 또 봉사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봉사대에서 또 배달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파악이 다 안돼서 그런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것 파악 못한 게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것 보다 봉사대에서 배달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자기네들끼리 돈을 갹출을 해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무료급식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하고 각 지역에서 봉사원들이 별도로 밑반찬이라든가 별도 식사배달해서 하는 것 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이 적어서 지금 동마다 봉사대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한다든가 급식을 해서 배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앞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어르신들 그 사람들 한 63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파악이 돼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하고 무료식당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복이 혹시 될 수 있다면 이런 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 말고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각 자치센터에 있는 어떤 직능자생단체에서 별도로 그 분들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간혹 명절때나 이럴 때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중복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중복은 되지 않을 거고요, 또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이 예산이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대상자를 넓혀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보니까 특히 금년같은 경우 예산도 줄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에 저희가 맞춰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초에 공모를 해서 참여하는 단체, 복지관들을 불러모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이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남는 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말이죠,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한테 전달해서 그분들에게 밥을 해서 밑반찬을 같이 한다든가 말이죠, 그러면은 결식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복지관에 파악을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라는

쌀이라는김기홍위원

것은 항상 반찬도 그렇고 찬도 그렇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봉사대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없는 분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7억 2960만 원이 나가잖아요. 이제 전액 구비인데 그게 센터별로는 화곡노인복지센터가 1억 5100만 원, 연지노인복지센터가 2억 800만 원, 봉제산노인복지센터가 3억 7060만 원인데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지금 준공됐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12월중에 준공이 예정돼있습니다.

래는

원래는고재익위원

언제였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원래는 11월, 한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되고

지연되고고재익위원

있네요. 그러면 원래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기간은 12월 1일부터였던 거지요? 위탁사업자하고 계약체결을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사이에는 시험운영기간으로 잡았던 거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여기에 화곡, 연지, 봉제산 세군데 민간위탁금 말고 자체적으로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화곡, 연지와 봉제산에 위탁할 때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액수는 나와 있을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자료 준비 안됐으면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봉제산은 법인전입 위탁금이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화곡하고 연지는 5000만 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고재익위원

금액이에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연지는 5000만 원이면 비용부담금액이 화곡노인복지센터에 비해서는 적고, 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더 적네요, 5000만 원이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 화곡, 연지 두개 합쳐서.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화곡, 연지 5000만 원씩, 봉제산은 6000만 원이면 구비 지원율은 민간위탁금이 3억 7060만 원인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개 시설마다 5000이 아니고요, 두개 시설 합쳐서 5000이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화곡노인복지센터 연지 합쳐서 5000.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따로따로는 얼마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따로따로 2500씩 입니다.

중에

나중에고재익위원

정확한 자료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봉제산 내가 볼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신 것 같구만. 나중에 정확한 금액 별도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운영할 때 감독 철저히 해놓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가 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고재익위원

부분은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도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고재익위원

것 뿐 만아니라 한번씩 둘러보시고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개보수를 해준다든가 수리를 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왕해줄 것,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개보수해줘야 된다면은 언제라도 해줄 것 아니에요? 이왕 해줄거면 미리 해주시기를.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22쪽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이렇게 해서 28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예산근거, 28억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이 28억이라는 근거 데이터가 작년도 없는데 이렇게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한 건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1등급부터 3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뭐 이런 분들한테....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은요, 설명 다 들으려면 뭐하니까 자료를 하나, 507명에 대해서 이러이런 계산이 나온 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이거를 일괄 부담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40%는 구에서 부담하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40%.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시에서 부담했더라도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그게황준환위원

좀 혼선이 되는데 작년도 시에서 부담했으면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전액 부담할 때는 저희한테 보조금형태로 저희한테 교부가 안됐고요,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했다고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아, 구를 전혀 안 거치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우리구 직원들이 전혀 업무적인 뭐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이 일이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이번에. 인원이 몇 명 늘어나요, 그것 때문에. 한명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은 안 늘어나고 일 또 늘어나네요? 예산도 그냥 40%로 하고. 서울시가 완전히 억지네요. 사람도 안 주고, 일만 또 늘어나고, 예산 또 40%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 때문에.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취등록세 등등해서 시의 재원이 줄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부담금을 지금까지 시에서 전액 하다가 5%를 자치구에다 부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담하게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복지관도 없고 이런 게 적은 데는 40%나 5%라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벌써 예산 40%만 해도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16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닌가요? 11억이구나! 11억. 11억을 부담하는데, 또 이 일이 무척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정산하고 돈이 나가려면 정산 다 하고 확인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 507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만 주시고요. 현재 요양보호사가 강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현재 약 29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이 일을 거의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하나요? 이 일을 주로 누가 하죠? 507명을 수발하는데.....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요양보호사가 합니다.

거의

거의황준환위원

요양보호사가 하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과장님, 요양보호사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그정도 숫자는 조금 기억하기 힘들어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럼 2900명중에서 이 507명을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분, 실지 방문목욕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방문간호도 하시고 실지 활동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개략적으로.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각 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한 오백, 여기는 대상이 500

준환

황준환위원

507명으로 돼있네요? 재가급여이용자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용자가 그런데요, 거의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한 6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그러면 한사람당 한명꼴이에요? 여기에 지금 재가급여이용자가 507명으로 돼있는데 요양보호사 600명이 활동하면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보통 한사람당 한명꼴로 돼있는데 주로 한사람이 하루에 네시간, 보통 네시간 서비스를 받게 되거든요.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507명, 그리고 실지 활동한 요양보호사 이 개략적인 내용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황준환위원

말인지 아시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대한노인회 그쪽에 2600만 원을 사업비를 줘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특별히 노인회에다 이 사업을 줘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아니 왜냐면 그 옆에 보면 노인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사업을 또 노인회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또 하냔 얘기에요 중복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오히려 인건비도 절약되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순회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회 지회 이러한 지원센터를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노인회 지회에 그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하는 관리자를 하나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이번에 책정을 한겁니다.

김병진위원장

굳이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직접 이쪽 노인교실 사업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면 되지.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보통 시에서 노인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경로당 프로그램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김병진위원장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우리 노인기금 있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또 별도의 프로그램 몇 가지 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걸 이렇게 저렇게 계속 노인회에다 의지를 해요? 직접 구에서 운영을 해야지. 노인복지과 별도의 과를 만들었으면 굳이 거기다 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26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영수증 첨부해서.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줘보세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2600만 원에 대한 거요. 그 다음에 내발산동에 구립노인정이 몇 개나 있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지금 여기 신규 건립하잖아요? 노인정을.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증축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증축이에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아까 김선경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등촌2동 사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도 등촌2동, 또 우리 총무과장님 하시던 김선경 위원님도 등촌2동, 저도 사실은 지역구가 등촌2동인데, 복지건설위원장도. 달랑 하나 구립노인정이라고 하나 지어놓고 놀이터 위에다. 정말로 민망스러워서 다니기....., 그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아직 사업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런 어린이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아직.....

김병진위원장

아까 좋은 안이 나왔는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또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노인정은 정말로 이제 철거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등촌2동 같은 경우는 동물검역소 앞에 가면 철탑 헐은 자리가 한 70평이 있어요. 그게 아마 시건지, 제가 알기로는 시가 아니고 동물검역소와 관련된 그쪽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지금 담벼락 쌓아가지고 주차를 아무렇게나 하고 안에는 배추 기르고 그래요. 그것을 한번 불하받아서 멋지게 하나 지어주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실 때 하나 지어주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해서.....

김병진위원장

가버리면, 등촌2동에 사시면 그래도 그 정도 하나 해놓고 국장 물러나셔야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꼭 좀 부탁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때 칭찬 받은 직원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현주라는 직원이 경로당에 올라가고...., 연말에 시상계획에 일단 포함을 시키도록 당장 급하게, 그리고 아직 승진연도나 이런 건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주국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정림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상원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 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환경과 세입예산 총액이 8억 7416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이 6억 6968만 8000원인데 예산금액도 작고, 보니까 사업설명 내용도 간단하고 하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이

예산이황준환위원

한 아이템도 안 되네.

김병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출예산고재익위원

총액이 환경과 6억 6968만 8000원이네요? 맞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여기 보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탄소관련 또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3개교 관내 초·중학교로 돼있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 학교는 지금 작년에는 7개소를 했었는데요,

에는

작년에는고재익위원

몇 개소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7개소. 올해는 3개소로 학교별로.....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올해 예산은 3개교로, 내년 예산은 3개교로 잡혀있네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운영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던가보죠? 3개교로 줄은 거 보면.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산을

예산을고재익위원

53.63% 감했잖아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올해 24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100만 원만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 환경교육이 별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낮춘 건가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전부다 10%이상을 감액을 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신청하는 학교가, 환경교육신청 공문을 냅니다, 학교에.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가 적었어요.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환경교육보다는 우선 학교수업이 중요한 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학교가 적어가지고 이번에 신청하는 학교만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환경교육을 사실 어릴 때부터 단단히 시켜야 이게 사실은 선량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좀 아쉽네요, 어떻든.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에 10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환경단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하고, 예산지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죠? 집행자료를.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받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호협조 아니면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산부분이든, 비 예산부분이든 하는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에

실적에고재익위원

대해서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고재익위원

사적기관이니까 감독관리는 안되잖아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렇죠. 단지 우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한 것은 정산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재익위원

. 정산관계는 영수증첨부해서 받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고재익위원

들면 이번에 사랑의 열매, 또 법인단체다보니까 정부나 감사원이나 감독기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재산인데. 그러니까 환경단체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감독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지역주민들이나 또 아니면 회비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불평부당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파악된 건 있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회비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고재익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구비가 예산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관여를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 인원이 전년대비 몇 명 늘었습니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환경과 직원이 총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돼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되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래서 총무과에 인원을 좀 배치해달라고.....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여섯 명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나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여섯 명이 전부다 육아휴직 들어갔고, 장기병가 냈고, 또 파견 나갔고, 또 이번에 구의회에 한사람 나가는 바람에 지금 여섯 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원래 26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현재 20명이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왜 내가 말씀드리냐면 국내여비가 인원에 변동이 없는데 16% 1248만 원의 예산이 늘었거든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거 늘은 거요?

년도

전년도황준환위원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정원이 똑같은데 왜 늘었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늘은 것은 여비일수가 12일에서 14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에서

며칠에서황준환위원

며칠이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월 12일인데 14일로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틀

이틀황준환위원

늘은 건 어떤 근거에서 늘은 거예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것은 여비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는 여비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예전에는 여비 기준을 12일로 산정했는데 한달에.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12일로 했었는데

달에

한달에황준환위원

14일로 이렇게 됐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건 구 똑같습니다. 갈 실과가.

아요

똑같아요황준환위원

. 그러면 실지 이걸 사용하는 것은 실지 출장하는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렇죠. 10일 가면 10일 타고......

준환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 여비가 16%나 늘어서 저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마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실지 사용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매칭사업이 없어서 구비사업으로 전체를 다하고 있죠? 우리 환경과가.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 환경과 보면은 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환경전문가 수당이라든지 환경기술지도강사수당이라든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지금.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교육을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교육을 저희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적들을 보면은 26회, 76회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이 저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사들

강사들김기홍위원

내역하고, 1년에 강의를 몇 번했는지, 교육을 몇 번 했는지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또 보면은 지금 환경단체, 안양천수질 환경단체, 무슨 안양천 보호단체. 여러 가지가 많지요, 지금요. 그렇죠?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있는데 그거는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13개 단체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것은 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같이 묶어서.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가들

전문가들김기홍위원

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서울시가 9개 단체고, 경기도가 7개 단체, 13개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구로구청하고 안양시청의 청장님들이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녹색환경감시단의 업무추진비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차원이 틀립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기업실천단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저희가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간담회도,

식사

식사김기홍위원

때?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간담회도 하고 다과도 하고 또 회의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담회

간담회김기홍위원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간담회하는 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됩니까? 예산이.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다과준비하고 식사도 하고 회의할 때 음료수도 좀 사가지고 돌리고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기홍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 지출내역, 세부내역서하고.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재활용팀장입니다. (한기정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8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200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 있어 경기악화 및 재활용 정착화에 따른 봉투판매량 감소로 인한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등 세입감소와 임시적세외수입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징수 증가에 따른 잡수입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억 3498만 5000원이 증가한 244억 4522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페기물 처리에 있어 13억 7085만 1000원의 증가와 지역청소 관리에 있어 6억 639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7억 513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방안 용역사업입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청소시설 이전 등 막중한 현안업무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254쪽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사업으로 생활폐기용 봉투제작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1024만 원이 증액된 9억 2110만 원으로 주요증감사유는 재사용봉투사업 전면실시로 인한 수집운반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255에서 256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 또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쓰레기처리 예산 등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납부로 인하여 전년대비 12억 209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641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에서 262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중점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11년 예산부족으로 130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을 감소하여 전년대비 7억 451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7607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채용 및 운영하는 청소도우미 인원의 감소는 이면도로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130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써 기본세척주기를 월4회로 하고 계절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2010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2160만 원이 증액된 5억 116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에서 282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퇴직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여 전년대비 17억 5138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7627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나은 청소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265페이지하고, 이게 뭡니까? 다음장 하고 똑같은 것이 두개가 지금 붙어있는데, 유인물이. 청소 장비·시설 관리 그 다음장이 똑같은 장이란 말이지. 똑같아, 내용이. 265페이지.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안돼 있는데

리건

우리건정장훈위원

안 그런데.

어떤

어떤김기홍위원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둘 중의 하나.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제책 과정에서 아마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김기홍위원

예뻐서. 이거 줄 때는 확인을 해서 줘야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들 10분밖에 더 됩니까? 9분밖에. 그렇잖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있어가지고 17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환경미화원 130명에서 지금 70명으로 줄은 그 내용입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골목길 청소하기 위해서 쓰는 인원이 130명에서 70명으로 감소된 거고요, 지금 17억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박성호위원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퇴직자수가 올해는 17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명입니다. 퇴직자에게 일시불로 나가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부분이 줄었다고. 그러면은 청소도우미 비용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다 올린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261쪽입니다.

박성호위원

골목길청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7억 4500만 원 감액된 거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130명에서 70명으로 줄은 이런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성호위원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현재 올해 운영했듯이 130명으로 60명을 더 올려주시면 뒷골목 청소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130명이 뒷골목을, 전 동 뒷골목을 청소하던 것을 70명이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일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목길 청소가 확실히 될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 먼저 하던 식으로 인원을 60명 올려서 130명 해주시면 골목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성호위원

각 동에 한 5명, 많게는 10명, 적게는 3명.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평균

평균박성호위원

5명, 6명.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성호위원

돼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예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산이 감액이 7억 45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참고로 하고, 골목길 청소에서 그러면 130명, 70명. 2명 줄이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개 동에서 2명이면은 40명.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60명 줄인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성호위원

90명 정도 되겠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골목길청소 보면 지역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한데 꼭 보면 예산 다룰 때마다 이걸 삭감을 시켜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이거는 꼭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일부러 삭감을 시키는 것 같아.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마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장상기위원

보니까 이거 삭감했다가 다시 수정예산으로 다시 정정해줬잖아요. 그렇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 뒷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에는 지금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사무관리비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이거 130명으로 늘려줄줄 알고 다 미리 잡아놓은 것 같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130명으로 하려고 끝까지 기획예산과하고 의견을 절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원이 줄다보니까 뒤에 거는 아마 그것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시행을 하다가 안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장상기위원

이 부분 때문에 특히 이런 비탈길이나 그런데는 청소가 잘돼요. 그런 문제인데 꼭 보면 예산 다룰 때마다 어디 삭감할 때가 없으면 이 부분부터 삭감을 해갖고 올라와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거는 다음 예결위에 올라가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꼭 제가 이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행감때는 청소도우미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오늘 와서는 위원들 보러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어디에서 7억을 만들어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사실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팀에서요,

김병진위원장

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9명밖에 없는데 1인당 1000만 원씩 7000만 원이면 몰라도 지금 7억씩 내라는 건 곤란한 얘기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황준환위원

데는 예산이 늘었는데 전체로 볼 때 4.5% 정도가 줄었네요, 예산이. 진짜 늘려달라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줄여놨는지. 그 가운데서도 보니까 252쪽을 보니까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용역비 하면 구체성도 없고, 어떤 때는 용역비는 5000부터 1억도 들어가고 그런데 단가 매길 때 5000이라는 근거가 어느 근거에서 잡힌 겁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것 전문회사가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의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공원지역으로 현재 적환장하고 선별장하고 또 대행업체가 쓰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적환장으로. 이 부분이 다 공원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대체부지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급하게 그동안 되돌아보면 한번도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당장 급하더라고요. 마곡개발은 이미 시행이 됐고, 다 공원부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벽산엔지니어링하고 상의하니까 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렇기는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5000으로 반으로 삭감된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면 1억 올릴 수도 있었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벽산엔지니어링 측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융통성 있게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용역비가 그러니까 처음에 1억이었는데 5000으로 조정해서 한거라고 했잖아요. 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이 참 애매한 거거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데

애매한데황준환위원

원가계산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5000만 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나한테 명세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다른 거는 줄었는데 여기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이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또 두가지가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생활폐기물 처리가 한 88% 늘었거든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폐기물 처리가 또 40억 예산에 지금 13억이 늘어나가지고 51%가 늘었는데 다른 거는 거의 청소행정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서 예산이 잡혔는데, 특별히 폐기물 처리하고 생활폐기물처리하고 예산이 한 12억하고 13억씩 늘은 이유가 뭐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그걸 납입을 안했었는데요, 그동안 양천자원회수시설하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비용인데요, 그동안은 납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협약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소각비가 톤당 2만 1000원씩 계산해가지고서 2006년도부터 안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가지고 한 3년걸 내야 되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으로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경으로 편성된 거고요, 내년도에 이게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급격하게 올라간 겁니다.

한테

양천한테황준환위원

지금 낸다는 얘기예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그전에는 그냥 안했는데 이번에,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내역을......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 내역 정리해 가지고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 두 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청소행정과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들어오는 돈, 그리고 그쪽에 양천구나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거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황준환위원

우리가 받는 방법 없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하는데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왜냐면 우리는 저쪽 양천에 있다고 해서 소각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내고, 여기 하수처리하고 이러는 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관리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받아야 어느 정도 예산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일정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강서구에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 관계는 직접적인 업무연관은 아니더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노력 좀 해보십시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제가 아까 조금 의혹이 해소가 안돼서 환경미화원이 인원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갔는데 환경미화원 인력운용비 해서 17억이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130명 인원에서 119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19명이 현재 있는데요,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17명입니다. 그래서 퇴직자대비해서 연금이 있기 때문에요, 일시금으로 나가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퇴직예정자가 여섯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올해 예산 많이 잡힌 것은 올해 퇴직예정자가 17명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나갔고 내년엔 6명이기 때문에 이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적게 나가는 겁니다.

지로

실지로황준환위원

똑같아요? 인원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인원은 119명 똑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119명 똑같은데 신규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렇기

그렇기황준환위원

때문에 퇴직금 나가는 것 대문에 그렇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준환위원

퇴직금이 많아요? 일시불이.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상용직이라 많습니다.

이것

이것황준환위원

퇴직금 나간 것도 명세 좀 줘 보세요. 아휴, 엄청 많네. 이렇게 많은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평균황준환위원

1억씩 돼요? 아니 17억이면 평균 1억인데. 아니 잠깐만요, 실지로는 11명 차이란 말이에요. 11명 차이에 17억이면 1억이 훨씬 넘는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많고요, 작은 분들은 조금 적습니다.

금이

연금이황준환위원

여기는 퇴직금....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을 일시불로 줍니다.

부다

전부다황준환위원

일시불인가요? 여기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연금형태가 아닌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연금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래도

그래도황준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11명에 평균 17억이면 거의 1억 5000이상 1억 6000정도 되는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많은 건 아닙니다. 30년 정도 근무하고 나가는데 퇴직금이 1억이면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많은황준환위원

게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언뜻

언뜻황준환위원

계산할 때 많은데, 물론 30년 근무하신 분도 있겠지마는 중간에 나이 들어서 들어오신 분도 많을 텐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준환

황준환위원

구체적으로 내용 좀 줘보세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말이죠,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27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 이거 왜 단위사업으로 하나로 묶지 이렇게 다 분류를 했어요? 이거 업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하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수집운반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입찰을 부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여기 목적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로 주민편의 제공” 이거 수거용기 관리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도 비슷한 안정적인 처리 이런 내용들, 수집운반 지원도 “장시간 보관으로 인한 부패, 악취” 이런 내용, 그 말이 그 말인데 이 예산을 짤 때 말이죠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그냥 펴놓고 제목에다가 이렇게 갖다 맞추는 그런 예산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행정의 단일적인 어떤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부분이 예산을 손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업체의 나눠먹기식의 예산지원 형태의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수거용기 관리하고요, 처리비하고는 조금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얘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포괄적으로 하면 민간위탁금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거용기 관리는 주로 세척 쪽이거든요. 마을마다 놓여있는 수거용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제가김선경위원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는 내용은 말이죠, 운반과 수거용기 관리와 처리를 원스톱시스템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줄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불가능하면 그냥 가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집운반 처리, 수거용기 관리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곽호상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253쪽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목차가. 거기 보면 사업목적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걸 직접 제작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위탁해서 제작을 했던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제작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장훈위원

위탁하고 있다가 지금은 직적 제작을 하는 줄 알고 공장도 없는데 어디서 만드나 궁금해가지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공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장훈위원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위탁업체명은 어떻게 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에덴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단체입니다.

정장훈위원

아, 장애자단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정장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우실업이 계속 구청 앞에서 노사분규 대모하고 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경우실업이 지금 현재 지역 청소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우장산동 일부하고요,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 치우는데 지장이 없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현재 근무시간을 피해가지고 나와서 하는데요, 실제 경우실업 직원들은 여섯 명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민노총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경우실업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현재 23명 중에서 노조원이 10명입니다. 아마 엊그제 한명이 탈퇴해서 아홉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경우실업이 언제까지 돼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돼있습니다.

까지

연말까지장상기위원

돼있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장상기위원

경우실업이 최근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오래됐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위탁심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저희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조건이. 거기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없으면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재계약하는 걸로 돼있나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노사분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어딘지 모르게 요즘에는 날씨가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청소를 해놔도 굉장히 지저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노사분규하는 지역 그 자체에 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럴 때일수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경우실업에서 쟁점이 뭐냐면 정년연장입니다, 현재 58세로 돼있는데 65세로 연장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문제인데요, 쓰레기봉투값이 지금 7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요인을 마련하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의회에서 다루는 문제라 굉장히 예민합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별 이상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런데 구청에 와서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김병진위원장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이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한번 경우한테도 경고성의 그런 언급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어제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두 번 했었고요, 저희 청소과에서도 면담을 두 번 했고 12월 1일날 구청장과의 면담에도 잡혀있습니다. 워낙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깊이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구청을 끌어들여가지고서 뭔가 구청을.....

김병진위원장

아니요, 시위한 사람하고 면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우하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예, 경우하고도 같이 하는데요. 노무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김병진위원장

그러니까 잘 좀 대처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 때 세척용기, 음식물용기 세척비 1000만 원인가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2000만 원.

김병진위원장

2000만 원, 그때 제가 분명히 계약에도 없는 일들을 미리 다 의회 승인도 안받고 지금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추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삭감했는데 또 올리면 어쩌라는 얘기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가지고 6, 7, 8월에 굉장히 덥고 습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렇게 집행, 만약 습하다면 겨울에 4회 하던 걸 3회로 줄이고 여름에 좀 늘려야지, 예산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저분하다고

김병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한회를 늘리려면 겨울철에 한회를 줄이고 늘려야지 예산도 안 받고 덜렁 횟수 늘려가지고 예산 쓰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때당시는 저희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걸 다시 올려서 또 하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게 맞습니다.

김병진위원장

하여간 이번에도 그건 안 될 거 같아요.

호상

곽호상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세척 단가가 있는데요, 타 구거 하고 저희 거 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게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김병진위원장

아니 낮고 높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척수를 늘렸으면 겨울에 줄여서 그 돈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다가 그 자체가 삭감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사업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강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기배 여권팀장입니다. (박기배 여권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295쪽 보면 사업개요 밑에 사업규모에 보면 여권업무보조 상용직 3명 돼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상용직을 뽑게 되는 겁니까? 상용직 3명.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는 몇 년 전에 여권과가 과로 승격이 됐다가 지금 팀으로 많은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때는 15명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정규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상용직이 필요하고 또 이 예산은 외교통상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6명이 상용직이 있다가 3명으로 줄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규정대로 책정을 한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강서구 자체에서 뽑는 게 아니고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자체적으로 선발은 하는데요, 여권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는 건가요? 상용직 뽑을 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용직은 총무과에서 뽑았습니다.

정장훈위원

뽑아가지고 여권과로다가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배치가 됐습니다.

정장훈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총 정규직 외 상용직이라든지 기타직 근무자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정장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는데 올해 2010년도에 여섯 명이었죠? 상용직이.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세 명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에 두 명이 갔고 교통행정과하고.....

장상기위원

교통행정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줍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금으로 1억을 올해 지원을 받았고요, 또

장상기위원

부담금으로 받다니 그건 뭔 얘깁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부담금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보내는 부담금이 1억이 있고요. 또 수수료로 22%로 받아가지고 3억 한 2000해가지고 한 4억.....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외교통상부에서 보조금 받았다는 얘깁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우리 민원여권과 수입에, 세출이 아니라 수입에 3억 7300만 원이잖아요?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예.

기에

여기에장상기위원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돼 있고요, 보조금은 별도입니다. 3억 7000은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22% 수수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건

이건장상기위원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고?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보조금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로 내려옵니다, 인건비로.

그건

그건장상기위원

나중에요 다음에 예결위할 때 정확하게 어디 부서에서 어디 입금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을.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세 명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것 같아요. 보조금 형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 여권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 아닌가요?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인건비 지원한다고 얘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가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이나 해서 구축을 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한 3억 이상이. 그 구축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구축이 올해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가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고사항을 보니까 한 80%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장상기위원

다 구축이 되고 지금 자산취득비는 자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산도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것도

그것도장상기위원

구입이 됐나요? 지금.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전산실에 설치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우리가 그건 작년에 직접 자체사업인데요. 자산취득비하고 연구전산개발비인데.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1억 7300이고요, 연구개발비는

장상기위원

1억 64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억 731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에다 설치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죠. 우리구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산취득인데.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294페이지 보면 기록물 전산(DB)작업을 하면서 1500만 원, 민간이전을 시키는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기록물 전산작업을 외부에다 의뢰합니까? 이거. 우리 담당팀장님이 직접 하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고에 문서를 보관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전산으로 해서 기록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한 건 좀더 전산을 체계적으로 구체화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세화

최세화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왜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예산이.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용역을 주는,

역은

용역은장상기위원

아니죠.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딱 나와 있는데. 기록물 전산(DB)작업 1500만 원 해가지고 딱 돼있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돼있는데요. 본 위원한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식으로 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지 직접 하는지 그리고 우리 통합관리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돼가지고 또 자산취득까지 했는데 시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과정을 다 명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았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1쪽 보면은 민원실운영 있죠? 민원실운영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3억 3871만 8000원이 줄은 걸로 돼있네요? 전년도 대비. 민원실운영이.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이건 120통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요 시에서 6대4 매칭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경비하고 밑에 쭉 합쳐가지고 8억 2583만 5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2010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준환

황준환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일반운영비 1억 3199만 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7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3억 3323만 3000원 이걸 다 합치니까 4억 8822만 5000원 나오는데. 민원실운영에서. 그거 계산이 안 맞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겁니다. 2010년도,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통합민원관리시스템이 2010년도에 3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빠지는 바람에 대폭 줄어들어든 겁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제 끝났으니까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이 줄어든 거에 대한 내역이 안나오니까.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기업에서 이런 것 볼 때 딱 한눈에 알아보려면 이게 앞뒤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드는데 항목별로 따지면 줄은 게 안 되어 있고 그러면은 밑에다가 별표를 하나해서라도 이렇게 넣어서 이게 숫자가 쉽게 얘기해서 사각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딱 한눈에 봐도 알지 예산이 엄청 줄은 걸로 돼있는데 내용 하나하나 보면 그게 아니고 빠진 거는 질문해야 알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별도표시를 하더라도 그건 주지를 해주셔야 돼. 나 계산기 다 두드려봤어, 지금. 안맞어, 숫자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3억이 빠지다보니까.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장훈위원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아까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3명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편성이 다 돼있네요? 세출예산서에 보면은 288쪽 인력운영비 1억 4764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오해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인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로는 지출이 안 되고, 외교부에서 수수료와 우리가 보조금으로 다 지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해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는

나는정장훈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인력운영비로 돼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어디서 나오든 간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 예산에.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지가

페이지가정장훈위원

다 288쪽에도 돼있고, 295쪽에도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가 이게 상용직이잖아, 3명.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상용직 3명은 인력운영비로 예산에 잡힌 걸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강영

황강영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수립을 합니다.

정장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당부.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경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게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에

예산서에장상기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전년도 예산이라는 건 추경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예산 시스템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이 책자를 만들면서 사업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발급이다 그랬을 때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1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1000만 원이 포함된 가격이 전년도 예산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도 전년도 예산부터 추경예산 다 가지고 펼쳐놓고 해야 되거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장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처음에 연초에 수립된 예산 플러스 추경이 현년도 예산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먹어들고 있어요.

템이

시스템이장상기위원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하지만 여기 자체에 예산이 얼마가 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던지, 실제적으로 표시를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여기는 추경을 얼마 편성을 해서 실제 상승률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전년도 추경은 다 빼버리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혼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2011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