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정책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운영 성과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군정발전 정책 발굴사항입니다. 선진 지자체와 정보교환, 비교행정을 통해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정발전 우수 아이디어 상반기에 특별모집해서 총 333건 모집했습니다만 채택이 11건이 되었습니다. 군정발전 우수 아이디어 하반기 모집사항도 254건이 접수되어서 본 심사에 3건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수 지자체 및 기업 벤치마킹은 분야별과 부서별로 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집중 관리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80건 8개 분야 작성을 해서 농어분야 10건, 사회복지 분야 17건, 교육발전분야 5건, 스포츠마케팅 4건, 문화관광분야 10건, 투자유치 19건, 지역개발분야 8건, 일반행정분야 7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하반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2011년 1월까지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 전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을 해서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321건입니다만 완공이 226건, 사업추진이 현재 93건, 미발주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추진상황은 강진군 홈페이지에 61개 사업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 100대 현안사업 현황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 담당자 회의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을 점검을 해서 실행해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통계 조사ㆍ관리입니다. 2009년도 기준 군민소득추계를 했으며 총소득액은 6,906억 원이 되겠으며 농림어업 추계와 기타 사업소득 추계를 하고 있고 2010년도 인도주택 총조사 후 적정성 확인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기준 사업체 및 광업ㆍ제조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50호 강진군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와 2010년도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2건에 77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심사와 자체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 2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경상비 10% 43억원을 감액하여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을 성과분석을 해서 감액조치하여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기본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총 39억원 절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재정공시와 강진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2월달 수립해서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투자 방향,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ㆍ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국고지원 현안사업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발굴하여 52건에 2,182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중앙부처, 지역구 국회의원, 도 의원 방문 활동 10회 실시하여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신청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 신청은 264건에 1,328억 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는 449건에 908억 원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는 22억 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편성예산의 상반기내 90% 발주와 60%이상의 자금집행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였고 인건비와 법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상경제대책상황실 운영과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을 하였고 1회 추경예산을 3월 달에 조기 편성하여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패널틱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60%를 초과한 101.5%를 집행하였고 따라서 일자리창출 1,170명과 내수경기 진작 및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 발생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운영입니다. 종합감사 실시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 부서 실시를 하였고 일상감사 실시와 준공전 감사 실시를 해서 10건에 4500만원 절감하였고 강진군계약심사를 추진했습니다. 2010년도 9월 15일날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비 3천만 원 이상, 물품제고ㆍ구매 1천만 원 이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총 시행된 소송사건은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해서 각 읍면별로 순회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강진청자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강진 청자의 세계적 브랜드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인 엑스포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청자엑스포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승인 신청 협의를 위해서 관련부처를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비 신청도 해놓고 있는 상태로 광특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청자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신청 및 신청을 받아서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제행사 승인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금년 2월달에 하였고 책자편집 및 체계구성과 자료 수집 및 초안을 작성하여 최종 원고확정 및 백서 발간 배부는 금년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도 향상과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 내실 운영 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하고자 부패신고 보상제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부패 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였고 청렴도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리발생 사건 예방과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은 사회를 보고 진행을 맡아야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의회 열악한 위원님들이 부족하시고 준비해왔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모든 기회를 드리고 제가 중간 중간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감사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장님께서 제출된 내용을 들으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8년 2009년도에 공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그래서 군수께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지난 9월에는 부조리신고포상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억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군정 방침을 보면 깨끗한 군정을 강조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깨끗한 군정 실현을 위해서는 군정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까?

모든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깨끗한 마음가짐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정직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청렴도조사가 최하위권에 머물다보니까 사실은 제가 담당하는 책임부서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부패방지 신고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구노력해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소외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나갈 생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부패방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고의 포상금을 걸면서 신고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비리와 부정부패가 강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다면 금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년도 평가는 작년과 재작년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공무원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치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행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떳떳하게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 5억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조례는 아직까지 조례제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징계처분을 보면 2009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이 금년에는 21명 중앙부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에 형사입건 공무원도 있고 감사원에 감사가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살펴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 적도 있겠지만 이는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인 공정성이나 준법성, 책임감이 결여된 된 돼서 발생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민원인들에게 금품 받고 향응을 받아야만 부조리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처분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처분 받은 사항들이 깨끗한 군정을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처분 감소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공직감찰이나 여러 가지 특별감찰, 중앙정부,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저희들 자체 감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 토착비리와 관련된 것들을 대대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자체감사 기준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사하는 측면으로 전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어서 물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징계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방감사를 통해서 각종 예산집행지침이나 민간인 자본적 사업의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방안도 연구 검토 중에 있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것은 청렴도 측정평가결과가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각종 비리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청렴도평가가 상위권에 들어가고 저희는 그런 비리사건이 한건이 없어도 하위권에 머무는 그런 맞지 않는 불합리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건사고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사전 예방측면에서 감사를 해서 그런 많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한다고 배너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주민이 참여한 사례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한 실적 있습니까?

특별히 구체적인 실적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운영예산제도는 사전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 주민참여운영을 위해서 주민들 설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더 개선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현하지 못한 주민참여예산은 있으나 마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무슨 사유로 홍보하고 존치시킵니까? 폐지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주민참여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연중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농업분야의 생산성 그런 부분들은 농민회단체나 사회단체의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물론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제도를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들리는 바에는 노조홈페이지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가정에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데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교부세가 120억정도 감액되어서 경상적경비를 줄여가면서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관 있는 경상적 경비나 여비나 급량비나 수당 이런 부분들이 감액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적어지는 현상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급적 우리공무원들과 관련된 급량비나 여비는 삭감하지 않고 전액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한정적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실팀소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부분들이 100% 반영이 되지 않고 대부분 많은 것이 삭감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각 실팀소에서 예산이 요구가 1300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반영된 부분은 불과 한 500, 60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이 불평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설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 직원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제외하고라도 실팀소 운영기본경비마저 절감해서 이런 돈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금년에는 실팀에서 기본운영경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당이나 여비는 급량비는 하나도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절감하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기본경비 5%내지 10% 정도를 절감을 시켜 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 동의를 구해서 감액을 시켜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섰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저 역시 열악한 군 재정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고급인력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야는….

그리고 끝으로 4대 위원 때부터 본회의장이나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에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실정을 보면 사실 농로부터 가로등, 하수도 및 생활민원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주민요구가 너무 많은 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대단히 많은 데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지자체가 부활된지 거의 20년 됐는데 사실 인구나 농지면적이 많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하고 주민편익사업은 20년 동안 똑같이 배정이 됐습니다. 농지면적이 많은 지역은 사실 농로포장이나 개거 도랑사업도 안됐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장이 직접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소규모 사업도 군에서 일괄 수의계약이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실태는 파악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하는 입장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각 실팀소나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면소관 또 읍면장 소관 사업비가 일부 배정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매년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정비나 다양한 사업들이 정각이나 편익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 순방 때 건의했던 사업들을 비교해보면 1백억, 2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이 되는 사항 속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주민숙원사업 매년 20억정도, 30억정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전체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의 우선 순위를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가장 시급한 대상사업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강진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과 주민소규모사업 수기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들 민원이 이런 것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위원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어디 사업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까? 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부군수가 경리관이죠? 그렇죠?

타 면보다는 많습니다. 사실 읍면 소관 사업이 있고 군 소관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금년에도 2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억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나름대로 상의가 되어서 사업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군에서 사업이 발주가 되고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실정이나 읍면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제안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100% 다 수용해주면 너무나 흡족하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우리 위원님한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읍면은로 배정을 하는 데요….

읍은 재량사업비가 6천5백인데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이죠?

예.

주민들 사업비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얼마 올리겠다 내년도에는 상향조정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재정여건이 풀리기만 하면 그런 사업비를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120억 감액되어서 저희들 지방채 발행 않고 작년입니다. 그렇게 운영해왔고 금년에도 사실은 교부세 자체가 상당히 지방교부세가 현행유지정도밖에 안되어서 금년에도 작년수준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열악합니다. 내년도에는 농림사업만 해서 130억정도가 감액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자주재원이나 지방교부세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건설분야나 주민숙원사업분야에 사실은 많은 액을 편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의무부담이나 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용이 예산편성이 많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방교부세나 보통교부세가 더 증액이 된다면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인구나 농지면적이 많은 지역이나 적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일괄 배정을 했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1개 읍면에 위원들이 11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위원들 개개인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똑같이 일괄 지원을 했어요. 지금은 농지면적이 적은 지역은 농로포장이 다 됐습니다. 농지면적이 많은 지역은 농로포장 도랑사업 하나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보면 마을의 정각이 한 동 두 동 다 있습니다. 끝 면이나 끝 마을이 많은 지역은 정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이를 앞으로 두실계획이십니까?

항상 위원님들께 그런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형평성에 맞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건설팀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합리적인 대안이나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주도록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굉장히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여태까지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배려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9년도 한승수 전 총리께서 강진에 민생탐방을 오셔가지고 약속한 내용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2013년도 청자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군수님과 면담 중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우선적으로 40억을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데 1년이 2009년도 8월달 시점인데 2010년도 1년이 경과함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가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한승수 총리께서 그런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강진에서 마량까지 4차선 도로 계획이 사전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한다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상식으로도 2차선에서 4차선 확포장 사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차량의 소통물량이나 이런 것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섬세하게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 결정이 되어가지고 용역에 들어가고 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2013년 대구에서 청자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2010년이 가고 2011년 2012년인데 지금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사업 추진한다 할지라고 청자엑스포하고는 걸맞지 않게끔 너무 늦게 추진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저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물 건너 가게 되어 버렸는가를 실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지 않지만 총괄하는 부서여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산초당을 방문하시고 강진에 선물주시고 가신 것으로 발표되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총리님이 바뀌시다보니까 후임자들과 그다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확정된 것으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분석을 해보면서 감사원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하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다시 타당성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한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사업들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확장하는 부분 대폭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보들이 있어서 상당히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국토23호선 4차선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수없이 방문하셨고 또 서울사무소도 집중적으로 국회를 다니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를 여러 번 다닌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당장 착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노선을 일 시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를 노선을 24키로정도 전체를 마무리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사기간이 십여 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3년 청자엑스포 기간동안에 국도23호선이 다 완료가 된다는 것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도요지를 통과하는 그 구간만이라도 약 2.5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만이라도 외곽도로를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다.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군민의 여론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은 무소속이고 지역 국회의원 유선호 국회의원님은 민주당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하는 얘기가 영암은 3개 군을 전담하는 지역구 국회위원이시다보니까 영암에는 F1경기장 유치를 하는데 일조를 하시고 올해 7월달에 제주항로 오렌지호 있지 않습니까. 장흥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 국도비 확보하는 이런 일들을 국회위원들이 나셔서 하는데 강진에 있어서는 정말 하는 게 없다. 이런 주민들 여론이 빈번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 있어서는 정치에 대한 중립성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또 강진에 있어서 저도 당연히 정치적으로 어떤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아시는 대로 또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상에 보도가 된 내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진군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영암이나 장흥이나 강진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분인데 사실은 특별교부세도 영암이나 장흥보다도 적은 편이 아니고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국도23호선관계도 상당히 유선호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중앙부처를 다녀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서 국회 유선호 의원님 뵙고 보좌관 만나고 그런 부분 강력하게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나 정치적인 당의 영향을 떠나서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정을 수행하면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더 제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 더욱더 지역구 국회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서 군민들도 오해의 갈등 여부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을 정부예산이 4.9%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는 2011 250가구 부농프로젝트를 시책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추진하고자 해서 농ㆍ림ㆍ축ㆍ수산 예산을 32.2%를 2011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1억 이상의 부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나 감독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예산지원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했었을 때 그렇지 않는 양극화 현상,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에 소외되지 않은가 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성을 갖고 추진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수치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상 부농농가 프로젝트를 추진한지 3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생산성을 유발시키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농민들은 갈수록 고령화시대가 되어 있는데 농민들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쌀값은 하락하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순수한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 군을 부농으로 육성을 시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1억이상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180여 농가 되는데 그 농가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이상 농가가 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자기들 노하우를 살려서 자기재산을 투자해가면서 더욱 부농을 만들고 예를 들면 6천만원, 7천만원 부농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분들 또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농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강진군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다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부농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3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입식사업 고추터널재배나 임산물 육성이나 선도임업인 육성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강진군 농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이나 판매문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세계백화점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농업정책은 전체 강진군 농민들이 고루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업예산을 32% 초과하는 농업예산 국도비는 감액됐지만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침체될 수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경기는 벌리기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으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윤재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감사때마다 누누이 제기했던 말씀입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공사업체가 지역에 와서 공사를 했었을 때 이장내지는 면에 알림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전감독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공사에 필요한 농로포장을 했을 때 진입로에 대한 것을 공사업자 측에서는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고 하면 되는데 다 해놓고 보면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다, 하면 동료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주민에 대한 숙원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까지도 있는 이런 우려 또 내지는 민원제기 질타를 많이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정말 감사때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지역에 올리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냥 저희들도 한번 씩 가서 보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은 돈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시점이니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질책을 받아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 말씀 하십시오.

2011년도에 꼭 관철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입니다. 기획정책실장님 1시간 이상 하고 계신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의 세 번째 수장자리를 맡고 계시면서 군수님 보필하시고 뜻 맞추실라 또 800여 공직자 감싸주고 이것저것 관리하실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것 없습니다.

가볍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사업을 군에서 하면서 조기집행사업, 조기집행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예.

짧은 기간에 12월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완공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인상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 가지 조기집행사항을 실천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덜 했어도 돈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조기집행사업 몇 % 정도 하고 계십니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70%이상 해서 상사업비 2억정도 탔는데 금년에는 60%정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60% 정도밖에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60% 조금 넘으니까 101.5% 목표액 60%에 101.5%니까 60%정도 집행을 했다 보고 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 중간정도 10등정도 해서 이번에서 상사업비도 못 타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60%, 70% 강진군에서 작년 70%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60%를 하셨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사업은 앞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불이익이 없다면 거기서 인센티브 돈 받고 상 받고 하더라도 이자수입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쪽으로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성실한 공사를 해서 견실한 시공이 돼야 지 업자들한테 빨리 해주라고 빨리 해주라고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입장에서 조기집행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인가 실장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기가 국가에서 내수경기를 판단하는 부분이 국제적인 경기상황도 호조가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시한 것이지 전라남도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거든요. 60%를 채우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고 패널티를 주겠다고 표현자체가 이상합니다마는 강하게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자수입도 작년에는 56억정도 됐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편성할 때 35억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가급적 적게 발주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이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조기집행을 지양하는 쪽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격입니다. 6월까지 일감 많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하반기에 일감 없으니까 계속 놀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기집행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황주홍 군수님께서 예산을 임기 내에 35%까지 농ㆍ림ㆍ축ㆍ수산분야에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농업이 강진을 구하는 주역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011년도 예산에 32%를 계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서 32%인데 경상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장관항목에서 관별로나 했겠죠 농업비 집계를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경상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각 실팀의 농업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비, 농민들한테 주는 교육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허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액수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농업을 지도하는 농업공무원들이 농업인들 교육이나 출장여비 일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팀이나 유통팀이나 그 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나.

그런 경비가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750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몇 억 되겠어요. 그런 것이 포함됐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농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만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신규사업 우리 군에서 하지 않는 기기묘묘한 게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농림축수산업에 모델이 될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이 드느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일괄해서 틈새작목이라 합니다마는 틈새작물도 되고 작목도 되고 그러한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예산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적은 것은 전부 삭감시켜버립니다. 새롭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한번 세운 것은 계속 해준다고 하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세워줬어도 그 사업이 효과가 없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없으면 다음 해에 세우지 말고 새로운 것, 무엇인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규모로 1억 프로젝트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대규모로 농업하신 분들은 생활하기에 좋습니다. 농기계 가지고 계시고 농사100마지기에서 300마지기 경작하신 분들 쌀농사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영세농, 또 영세농 중에서도 노동력이 있는 영세농,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틈새작목이랄지 아주 작은 것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실천하려는 것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준다면 그래도 농업이 또 강진군농업이 기학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타보다도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라. 기존 것은 과감하게 평가도 해보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 발굴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하고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만 해온 팀들의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끝에 다시 신규사업을 발굴해 와라 해서 다시 심의해서 반영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시범육성사업으로 시범포 재배해서 성과가 나와 있으면 그걸 보급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하면 되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해가면서 그런 것은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고 우수한 성과가 나오면 보급사업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규사업이 예산심의하시면서 보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내보라했습니다. 별것이 없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별 것이 없나. 실장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에 배려를 하셨다하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해봤자 안 세워준다. 뭐 하러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산서를 그저께 저녁에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보겠습니다만 실장님 말씀이 정답이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흑염소….

흑염소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흑염소는 혈압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염소 사육하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흑염소는 지양을 하고 다른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각 농산팀이나 유통팀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신규사업이나 타당성 있는 것 다 반영했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규사업으로 발굴되도록 제가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경도 있으니까 추경은 “왜, 본 예산에 안 세웠냐” 하면 추경에 세워준다고 합니다. 추경때 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두고 쓰는 문자입니다. 농업분야에 큰 것 많은 것보다도 아주 적은 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쓰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정삼균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황군수님과 국회위원과 코드가 안 맞다. 이런 여론이 지역에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 도위원이나 국회위원 많이 만나시겠죠. 우리가 강진발전을 하고 일을 하려면 국비 예산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는지 또 만나보셨는지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뵙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유선호 위원님께서는 바쁘셔서 못 뵙고 보좌관을 만나고 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통화를 하고 12월달에 특별교부세 배정이 있어서 부탁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22억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 지자체 3백 몇 개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80여개가 제로였습니다. 저희 군은 22억이라면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타온 것이다. 저희들 군 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고요.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실팀하고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8분의 위원과 힘을 합친다면 30억 이상 50억 이상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회위원이 뭡니까? 표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혼자 가는 것하고 위원 몇 분 같이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 부분 기억해 두셨다가 팀장님들이 가실 때 본 위원과 상의해 주시고 같이 가면 같이 가주고 전화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타 군과 비교했을 때 농업시설사업이나 인허가가 더디고 어렵다 이런 부분들 군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 축제양식장 소송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도암 만덕 축제양식장 부당이득금 반환금 제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 만덕 축제양식장 부당금 반환소송은 베이스볼파크 부분에 전에 간척지었는데 매립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내가 매립해놓은 땅에다가 왜 군에서 사용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국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판결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손해배상청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등법원에 항의서한을 보내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암에 보육시설운영 및 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성복지팀 하실 때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1개 읍면에 보조사업을 군에서 챙기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집행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조금을 타려고 노력을 합니다. 로비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허점을 발견을 못해요. 무조건 서류작성 잘해오고 똑똑하고 또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이 타 가는데 정말 심사를 할 때 잘하셔서 벼룩에 빛을 얻지 말아라. 이 얘기는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벼룩에 빚을 올려놓고 부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합니다. 이런 부분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팀소에서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비 배정을 하면서 좀더 보다 투명하고 사업자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각 읍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된 사례가 없이 예를 들면 축사를 지원받았는데 또 한 사람은 농업예산을 받고 또 하우스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중복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피하자. 심의할 때 영속성 있게 작년에 탔는데 금년에 또 타도록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다. 세부적인 현재도 기준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각종 보조금을 수령할 때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그런 불평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기준을 내년도 예산 편성된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시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이호조 예산요구현황이 있습니다. 당초 요구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2회추경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호조상에 나와 있는 것은 2회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회추경도 거기에 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고 죄송합니다마는 비유와 비교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갑고 우리 인구도 밀접하고 행정구역도 비슷한 장흥군과 비율을 해봤습니다. 장흥군에 있었던 2009년, 2010년 보조금 신청현황을 보니까 강진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냐면 강진군공직자 현재 800여 공직자입니다마는 굉장히 능력 있는 공직자입니다. 잠재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강진군은 텃밭이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김상윤 위원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는데 직원들이 보조금 신청한다든가 사업프로젝트를 만들면 결국은 가장 리더가 원치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산신청을 하더라도 의욕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예산은 방만해 있고 국가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먼 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강진군만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와야 지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기반조성이 근본적으로 강진군은 되어 있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냐면 장흥군은 죄송합니다. ‘느린 세상 건전한 군민’이라는 구호입니다. 강진군은 공격적인 구호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따뜻하고 정감 있고 공직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 물론 공격적인 군정구호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강진군이 좀더 궤도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또 안 하시겠죠? 다른 말로 변명하실 겁니다. 기획실장님이 충분히 변명하시리라 믿고 마무리 변명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어제도 실장님께 말씀드렸고 오늘도 중복된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강진군예산은 행정의 전반적인 인사도 말씀드리고 행정운영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의 예산은 원칙과 규칙이 없습니다. 이것도아니라고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늦게 받았습니다. 저는 아침저녁으로 봅니다. 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은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시범사업 농산팀에서 직접 쓰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가는 예산입니다. 기술센터예산과 농산팀 예산이 똑같습니다. 지원보조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인지. 시범사업도 똑같은 보조예산이면 시범적으로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강진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모두해서 답변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직원 중에서 여기 안 있어야 할 직원이 계십니다. 김동남 씨 왜 여기 계시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왜 여기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왜 유기적으로 이런 정보교환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매우 불쾌합니다. 또 예산이 현재 보조금이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일괄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팀에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월마을, 강진의 부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독보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체험마을이죠?

예.

맞죠?

예.

대월마을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예.

가보시면 도로 어떻습니까? 도로 확장해 놓은지 얼마 되셨습니까? 확장은 이미 됐는데 체험하기 위해서 도시권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가실 것인가 해놓고 방만하게 놔두는 것이, 저기 조금 해놓고 여기 조금해놓고 벌려놓기만 합니다. 마무리를 해가면서 해가야 군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이 원칙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지 않느냐 실장님은 예산부서니까 꽉 잡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안된다고 해도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실장님은 현장 행정을 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무리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간단한 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년예산에 대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겠고요.. 지방재정지출이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선심성 행사나 축제비용은 통제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지역축제 투융자심사가 5억에서 3억으로 줄어든 것 아시죠?

예.

그것은 줄여야한다는 메시지 같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강화를 하기 때문 회계관의 예산 전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부분들 무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 준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은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월마을 농어촌도로 확장만 되어 있고 포장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촌도로도 건설경기가 약간 침체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업들을 벌리지만 말고 마무리 위주로 하자 그렇게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1년, 2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나 각종 보조금에 대한 주민부담금 50%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되더라도 물론 시범사업은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주민부담을 늘려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시범사업 자체도 반드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품종선택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도 주민부담을 확대해가면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어야 만이 열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민부담을 50% 다 하자 통일을 시켰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시범사업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은 농산팀에 줘야 됩니다. 이미 시범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을 계속 지금도 기술센터에서 부둥켜안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안해야 지요.

시범사업으로 성공이 아직 안 된,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은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고 검증되면 농산팀에도 보급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깊이 할 것입니다. 또 다음?

그다음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농산팀 예산이나 센터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농산팀 예산은 많고 기술센터 예산은 적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예산이 많은 것이 귀농자 정책 때문에 사업비가 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운영이나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꼭 100%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알아서 편성을 다 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만큼 실수가 있었다 그럼 실수가 있는 부분들 지적해 주시면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호조 예산요구사항은 장흥과 비교를 하시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액하고 1회추경 요구액들을 예산편성 내역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 국도비보조금 신청은 많은 예산을 신청은 합니다마는 국도비가 배정이 된 내역을 이호조상에서 입력시켜서 집행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기 위해서 이호조가 처음 도입되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호조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윤희숙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조 비율은 제가 금액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장님이 변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은요 1450억입니다. 강진군은 불과 몇 백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는 얘기죠.

예.

디자인팀 신설됐죠?

예.

그런데 위원님들 아십니까?

신문으로 봤습니다.

신문만 봤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한번도 연찬하고 디자인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팀이 신설됐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 신설됐는데 그걸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운영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분야는 조직관리팀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저희들 설득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

구체적으로 사무분장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답변은 도저히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위원들 간 상호 협력하면 강진군의 미래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디자인팀이 신설됐으면 위원들도 알아서 디자인에 관계된 것 우리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줄이고요. 기획정책실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기획실장님 가능하면 강진군의 머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11시 47분인데 행정혁신팀 시작해가지고 점심시간 임박해서 식사하러가기 위해서 한다면 아예 식사를 하고 와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마무리 될 때까지 마친다면 지금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마무리 같이 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보고 시작 하십시오.

행정혁신팀장 박재룡입니다. 403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공직선거법규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제38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월 30일 강진군과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식전행사와 기념식 등을 검소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그룹별 대화를 통한 군민 만족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정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다양한 계층별 만남을 통해 군정추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과의 대화,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 계층별 군민과의 대화, 기관사회단체 등과의 대화를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 406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건전한 육성과 생산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73개 단체에 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407쪽 여성이장 임명으로 마을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이장임명을 적극 장려하고 마을행정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19분의 여성이장을 임명하여 6500만원의 주민편익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이장 임명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율 제고 및 주민 만족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408쪽 공무원의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했거나 여론을 통해 들은 각종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58건을 접수해서 현재 16건 처리하고 39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9쪽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출향인사의 지속적인 관리로 고향 농수특산물 판매 및 홍보의 원동력으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향우회에 대해서는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9개 향우회의 임원 명단 정비와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등을 통해서 출향인사의 체계적인 구축과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국내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내실있는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 관악구와 부산 금정구, 경기 남양주시의 자매도시와는 서로 문화행사 참석을 통해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411쪽 국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상호간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력 분위기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네덜란드 호르큼시의 강진방문,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의 도자기 축제와 축구부 강진방문, 우호 교류 협정 체결, 중국 절강성 용천시와도 학생 교류단의 축제방문과 용천청자보검축제 방문, 필리핀 타를라크주 밤반시와는 단기학생 교류,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와는 자매결연 협정체결과 학생 교류 단의 상호 방문을 통해서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412쪽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노조 및 상용직노조와의 수시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면서 노조임원과의 간담회, 단체와의 교섭, 상용직노조와의 임금 교섭 타결 등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41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이 후생복리 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과 팀 역량 배가의 날 행사,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여가 활동과 공무원의 심신단련 기회 제공과 사기진작 확대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이장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료와 여성이장 주민 숙원사업, 이장단 선진지 견학, 자녀장학금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마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동기 부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415쪽 마지막으로 직장동호인 클럽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장동호인 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직원 1인 1동호회의 가입 운동 전개를 통해서 기존에 15개 동호회에서 20개 동호회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수행능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회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향우회가 제가를 자료를 받기에는 군 단위 향우회 27개, 읍면단위 향우회가 29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6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에서 군 단위 향우회나 읍면단위 향우회를 조직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향우회에 만족하고 관리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향우회를 외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향우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향우회 확대해서 읍면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외지에서 사시는 출향인들이 향우회를 조직해서 운영한다면 계속 관리는 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로 군에서 속된 말로 억지로 만들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뜻이죠?

예,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우회가 각 지역벽로 면단위 향우회도 있고 군 단위 향우회가 있습니다만 향우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전체 향우회원들한테는 알려드리지 못하더라도 향우회 간부들한테는 알려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지만 행정혁신팀 소관은 아니겠죠. 어떤 행사를 할 때 그쪽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농산물 판매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군단위 향우회는 연락을 했는데 읍면단위 향우회는 모르고 있어요. 그분들 참석을 하고 안하고는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행사하는 것은 알려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진에서 주간지가 2부 발간되고 있습니다마는 향우회가 20만 향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향우회를 관리하고 또 향우회와 지역고향간의 우대를 돈독히 하려면 그분들한테 괴롭게 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원할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주간지 한부씩이라도 간부들한테 임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56개 향우회라고 하면 돈은 1000만원정도 됩니다. 회장들한테 보낸다면 검토를 해보시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고향소식지를 그분들한테 매달 정기적으로 보낸다면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은 더욱더 두터워질 것이고 고향의 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부탁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금년 7월달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이게 과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관계기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은 것이 우리가 자치단체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설령 있다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향우나 그 임원회원들에게 지역신문을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주체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고향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읍면 자매도시를 한군데 두 군데 네 군데까지 자매도시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자매도시에 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마감을 해서 이 자매도시와 서로 유대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한달지 또는 우호적인 관계를 하는 것인가 더 확대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자매도시를 지금 현재 한 4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좋은 자매도시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자매도시가 있는가 하면 또 명목상 자매도시의 명칭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더 확대는 가급적하지 않겠습니다. 확대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자매도시와의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김상윤 위원님이 계셨던 모면의 경우는 강진군에서 가장 많은 농수특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3200만원정도 판매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자매도시와의 유대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더 확대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께서 자매도시와 교류활동을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위로를 드리면서 행정혁신팀장님께서는 자매도시가 활성화되고 잘 교류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읍면장들이 활동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공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9년도는 82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입니까?

3억 7300만원정도 됩니다.

2010년은 68개 사업에 3억 8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원칙이 없이 지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좀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군민세금이 명분 없는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재공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에서도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줄여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있죠?

예.

군비 지원하죠?

예.

교사들 사기를 높여주고 어린이 교육에 궁극적인 면도 있겠으나 이것은 조금 예산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친목행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서 2분 사회단체심의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사회단체로서 적합한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장활동 적극 지원 중에 다른 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챙긴 것 같습니다. 여론을 듣기에 이장월급입니까? 뭐라 합니까?

이장수당이라고 합니다.

한달에 얼마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또 군에서 나가는 게 있고 해당 읍면농협에서 조금씩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장단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좀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도 어찌보면 준공무원 성격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이장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 해서 더 준다는 것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팀장님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60세 이상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회나 소풍 갈 때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한글을 깨우쳐 가시면서 매우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을 좀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여성농업인들이 주 대상인데요. 이주여성들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켜주시면 아마, 우리문화를 따로 이주여성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어머니들과 함께 교육을 하다보면 따로 공부로서는 프로그램으로써 전해줄 수 없는 것을 전수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쌩 뚝 맞기는 했어요. 농산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여성복지팀에서 주로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저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여성까지 확대해서 그들에게 우리 문화 또 예의범절을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팀장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전면장 할 때도 신전면에 19농가 다문화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면민의 날 행사할 때 그 분들 초청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을 또 지금 귀농을 많이 하고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편하게 주민들과 함께 화합된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농민회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군이라 하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친환경 쪽에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농약에서 그다음에 무농약, 유기농 가는 단계적으로 봤었을 때 농촌여건으로 봤었을 때 특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자꾸 권유하고 면에서 하다 보니까 시도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도중하차를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산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만이 군비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 강진군만큼 친환경적인 다른 시군의 면적에 비해서 많이 육성해서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저농약 인증면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농약하면 차이점이 우리 관행하고 제초제만 쓰지 않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를 무농약 유기로 인증을 향상시켜서 육성을 했는데 신규인증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인증을 받은 저농약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인증연장을 그래서 약 2,700㏊정도가 저농약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농약 단계를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기보다도 유기농까지 무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농가에 어떤 경작비나 추후 이런 것을 많은 지원혜택을 주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쪽으로 가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상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읍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쪽에서는 그 품종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생산농가입장에서는 미질은 떨어져도 품종이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선호하고 또 계약재배 하는 읍농협 쪽에서는 병충해에는 다소 약하더라도 미질이 좋은 쪽으로 권장을 하다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계약재배다보니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품종을 재배하다보니까 이것을 사들이지 않고 1년 가까이 애먹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우리 농산팀장님이 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농지 약용작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농지라면 도가 2009년도에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70억을 투자해서 한계농지 천수답 수리불안전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부합하게끔 추진이 되고 있는지 팀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벼 재배가 어려운 수리불안전답 그런 논에다가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쌀 안정수급으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한계농지를 약용작물로 대체작물로 하자했는데 지금 올해 추진했던 자료에 의하면 거의 반반정도 답이 반절정도 전이 반절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추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밭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지원 안 해주면 밭벼를 재배해버립니다. 밭벼 재배를 지양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목적에 부합하게끔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약용재배 취급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이루고지는 부분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거기에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면단위를 보게 되면 사실상 대구같은 데는 지금 모란ㆍ작약이나 단지조성화해가지고 군에서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병영에서는 일부 모란ㆍ작약을 재배를 하고 부분적으로 한 면에서도 다양한 품목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면단위만이라도 특용작물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분리를 시켜서 재배하게 되면 많은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지 않은가 유통도 큰 어려움 없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화학비료 지원을 완전히 줄인 상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전환되어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면단위 농협별로 보게 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해놓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라 그 회사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비료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차이도 많고 정말 발아가 잘되고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농민들이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일단 예산만 지원해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후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예산 지원하는 자체에서 면단위에는 천차만별로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14개 업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간적으로 내년에는 한번 쯤 저도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었던 것이 유기질비료라면 20키로 기준 했을 때 수분함양이나 발아가 덜됐을 때 주위의 민원발생요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악취냄새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유기질비료 그런 비료 천차만별로 14개 업체가 있는데 11개 읍면에서 14개 업체 선정해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농산팀장님께서는 물론 직원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마는 업무상으로 제일 힘드시겠지만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강진군의 14개 업체에서 공급된 비료를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를 해가지고 군에서 선호하는 쪽의 비료가 공급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농민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우선 공급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등록이 된 업체만이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도나 농림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악취 나는 부분 중량관계는 저도 실은 현장에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내년도에 공급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런 문제점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재공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포장재보조사업과 상토보조사업 일반업체나 모든 것을 공개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는데 친환경보조사업 웰빙잡곡사업 기타 사업 등은 읍면별 사업량을 공개하지 않아서 농협에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포장재 상표 나오고 친환경 인증이나 웰빙은 읍면별로 어떤 목표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끝나면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물량이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결산해서 연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포대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예.

이 보조사업은 일반업체하고 견적서에 의해서 심의업체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는 유통팀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농산팀장님으로 오신지 5개월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까?

7월 1일날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으로 계시다가 농산팀장으로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이 발전할수록 책임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낙후된 농촌,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해를 거듭 할수록 폭락하는 쌀값문제, 농민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농업인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시지 말고 의욕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농업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상언 팀장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농업인들 또 농업단체 힘이 막강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 황주홍 군수님께서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기 내에 농업예산을 35%까지 끌어올리는 군정을 펴나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더욱 되고 그렇습니다. 강진군농업의 총수로서 농업의 1인자입니다. 조상언 팀장님은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농업, 임업, 축산업, 유통,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유대를 가지면서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 군에 181농가가 되는데 전남이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인은 그렇습니다. 181농가 앞으로도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보강은 좋을지라도 시설 확장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1억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친환경농산팀 또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가 신규 소득사업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대규모로 나온 것이 많이 있고 소규모로 해서 새로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틈새작목개발 이런 사업들은 별로 없고 또 이 자료를 받을 때 예산액이 안 선 사업도 앞으로 할 사업도 해봤으면 쓰겠다했는데 친환경농산팀에서는 자료를 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자료를 안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국산밀 재배로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업체와 계약해서 하군요?

예, 밀다원과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공장 유치관계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한다는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소규모 가공공장, 밀가루 가공공장이랄지 이런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밀도 재배하고 공장설립해서 밀을 가공하고 거기에서 밀제품을 생산해서 밀가루 제품을 팔고 또 밀가루로 해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할 수 있다면 1, 2, 3차 산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려봅니다. 일본 같은 데 가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1, 2, 3차 산업을 병행해서 우리 농업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당장에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분야나 축산분야, 산림녹지, 농촌지도, 유통 이런 각 분야에서 우리가 아주 적은 것이라도 발굴을 해서 발전시켜 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기획정책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예산 세운 것은 계속해서 세워주지만 새로운 것은 잘 안 세워준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잘 이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농산팀장님 열심히 하시고 친환경농산팀 직원들 전부 계신데 자부심을 갖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쌀보리 수매 폐지에 따른 강진군의 대책에 대하여 몇 마디 묻겠습니다. 2010년 강진군 쌀보리 재배면적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보리는 농민들의 동절기 대표 소득작목인데 2012년부터는 쌀보리수매가 폐지되면 농민들은 소득이 감소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대책이나 생각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전에 예고가 됐었습니다. 2012년도 되면 쌀보리수매제도가 폐지가 된다 해서 우리 군에서 아까 중간에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유기농 겉보리하고 또 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총체보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적들 많이 발굴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쌀보리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 하신바와 같이 쌀보리수매 폐지 대체작목인 유기농 겉보리나 국산밀, 경관보전작물 총체보리 재배면적에 지속적인 확대는 물론 적극 홍보해서 농민들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께서 하셨지만 농민한글학교부분은 제가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75세 된 노인분이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여. 젊어서 글씨를 모르다가 구박을 받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가 글을 배운 겁니다.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글씨 배웠어요. 항상 살아계실 때 무식하다고 글도 모른다고 구박했지만 지금 여보 나 글을 배웠어요. 항상 살아계실 때 무식하다고 글도 모른다고 구박했지만 지금 글을 배웠어요. 천국에 계신 사랑하는 남편께 편지를 보냅니다. 저도 글을 배웠으니 천국에서 만나요 글을 배워 처음으로 편지를 남편에서 바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몰랐지만 75세 노인이 글을 배워서 남편한테 보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방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하셨던 편지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춘단 위원님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은 내년사업 진행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내년예산을 보니까 한글학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의 특성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상자는 똑같을 텐데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6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그 후로 추경에 4000만원 세웠어요.

아, 추경 4000만원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예, 1억이었는데 1억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9월달에 예산이 떨어졌어요.

종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 좀 증액을 해서 1억 3500만원하면 12월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 업무연찬을 위해서 기술센터나 유통팀이나 축산팀과 같이 연석회의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정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못했습니다. 이번에 의회 끝나면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업무연찬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업무진행에도 이원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똑같이 50% 보조사업이 같은 사업인데도 예를 들면 농산팀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으면 이원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의 기능은 실증이나 시범사업이어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똑같이 농산팀에서 할 수 있는 성격, 대상자가 기십 명일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들이 농산팀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연찰 할 때 잘 조정해서 농산팀에서 해야 되고 기술센터는 정말로 강진에 맞는 시범사업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신가요?

예.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가들에 대해서 직불제를 줘야 되겠죠?

예, 12월달에 고정형….

경영안정대책비도 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이 부분 두 가지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직불제는 다 보조사업이고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어이고 국도비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강진군의 정책실패로, 실패라면 좀 성급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행착오로 해서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강진성전산업단지입니다. 당초에 45만평을 해가지고 산단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바꿔졌습니다. 그러다보면 직불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강진군의 시행착오입니다. 그 경영안정자금이나 직불제에 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회로 앞으로 강진군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성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심사숙고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항상 먼저가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나옵니다.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로 가는 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특히 농산팀에서 오늘은 준합니다마는 어떤 팀에서든지 간에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톤백을 움직이려면 지게차가 필요하거든요. 톤백저울은 지게차에 비해서 가격이 낮을 겁니다. 움직이는 톤백 지게차 정도는 적어도 한 마을에 한대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팀장님은 어차피 예산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마을당 4, 5천만 원씩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우선 맞춤형농기계 그 사업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억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많이 필요한 데부터 지원해 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요. 꼭 필요한데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농가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톤백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잘 심사숙고가 무조건 이것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잘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팀장 최경희 여성ㆍ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19억 1700만원으로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에 9억 9500만원, 자활지원에 4억 2600만원, 자립능력 배양사업 4억 960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고 장애인단체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억 4600만원, 마량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학습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참여위원 15명의 자치권 확대와 워크숍 등 자치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다음 121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133억 50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94억 6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비 20억 3600만원, 장수수당 1억 3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 홀로사는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상 차려드리기, 화장장려금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프리미엄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활기차고 건전한 노인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60개소에 4000만원으로 다양한 여가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강진읍 어르신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진군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1개소에 5억 7600만원, 그룹홈 1개소 2억원,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에 3억 88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지원에 10억 12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쉼터조성에 5000만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활ㆍ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한 생계비 등 95가구 5900만원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생일 위문, 애로사항 청취 등 정서적인 지지와 한부모 가구주의 사회적응능력 훈련으로 건전가정 육성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가정과 일에 조화로운 양립이 절실한 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업주부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하였습니다. 총 4개 사업에 1800만원으로 웃음치료사 71명,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80명, 방과후 아동지도사 50명, 춤추는 난타교실 40명 등 총 241명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성공동참여마을 조성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주간 기념 행사 등 생활속의 양성평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다문화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하여 총 10개 사업에 2억 6600만원으로 희망쌓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삶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금 지원과 다문화가정 가족 고향 방문 등 주민과의 융합과 조화로운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18개소에 52억 2900만원의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였고 운영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94% 참여율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파랑새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4월에 전라남도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장애아동의 보육환경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친화형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기점검으로 보육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양육 1개소에 6억 3700만원의 운영비 적기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46세대 94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개소에 3억 8900만원, 아동급식 461명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차별 없는 보살핌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립능력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강진의 12세 이하 저소득층 158가구 716명에게 보건ㆍ복지ㆍ보육ㆍ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정서ㆍ행동 발달 등 총 55종에 9300만원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과 가구대상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지역인프라 연계 및 후원 계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동 시설에 설치운영 조례를 지난 4월에 제정하였으며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이후 사무ㆍ전자기기 및 재활기능 장비구입에 1억 1900만원, 프로그램 등 운영비에 1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활ㆍ자립과 재활복지 증진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면단위 공중목욕장」건립에 대한 특수시책입니다. 신전면 공중목욕장 건립 규모는 186평방미터에 사업비는 3억원으로 욕탕, 탈의실, 찜질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현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탁대상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시험가동과 일부 집기 구입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목욕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다문화 통합 「희망ㆍ사랑ㆍ인권」테마열차 운영 특수시책입니다. 다양성 등 인권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서 인권의 재해석 및 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인권테마역사인 광주 마름역과 지하철 전동차 2량에 「희망ㆍ사랑ㆍ인권」 테마열차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다문화 시책과 청자축제 및 강진관광 명소 홍보, 인권 느낌표 작성 등 컨텐츠를 기획하여 전동차 내에 있는 모든 광고판과 스크린 도어, LCD 동영상을 통해서 강진군의 대외 이미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특수시책입니다. 금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치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24시간 365일 실시간 안전 확인을 위한 독거노인 안전 구축망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1,500명입니다. 1,500명 신청자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과 내년 1월까지 독거노인 1,500가구 자택에 활동감지센서, 화재센서, 가스감지센서와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등 최첨단 센서를 설치하여 고독사 예방과 응급구급구조 등 돌봄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개명으로 하나된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다문화 가정 취학자녀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이주여성의 한국이름 개명을 통하여 소통과 친밀한 지역공동체를 형성코자 장흥지원과 봉사단체와 협약하여 13명의 다국적 여성들의 한국이름 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명과 관련하여 국적취득 및 관련조례를 통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인구증가 장려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팀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과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공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지원 내역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죠?

18개소 있는데 1개소가 3월달에 휴진했습니다. 현재 17개소입니다.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보육시설은 총 사업비가 54억 되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료, 시설운영비하게 되면 54억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종사자 인건비를 얘기하시면 25억정도 됩니다.

국비는 얼마입니까?

국비가 50%입니다.

도비는요?

도비 25%, 군비 25%.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점검은 기본적으로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이거든요. 민원제보나 특별한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연1회입니다.

검정과정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장님?

예.

현장실사를 하고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착오로 인하여 특정업소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시설 저희가 5월 20일에 민원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점검을 5월 24일날 출장을 했고 출장해서 세 가지 위반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앞서서 청문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 청문결과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처분을 했는데 아마 윤재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보육담당자의 시행착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위반사항을 적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법령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세 가지 위반사항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 저희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나머지 두개는 법령이 아니면 시정명령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육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 15명입니까?

12명입니다.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입니다. 당연직은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위촉직은….

위촉직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모든 위촉은 군수명의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아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것을 봤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6개월이 내에 운영정지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죠?

예.

6개월 이내에 재량권이라면 1개월도 할 수도 있고 2개월도 할 수가 있는데 제45조제1항 제2호에 ‘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도암 어린이집 보조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74만 5000원입니다.

반환했습니까?

예, 처분에 관계없이 반환은 당연히 합니다.

부군수님?

보육시설운영정지를 맨 처음에 했다가 다시 재 처분으로 아동모집정지로 4.5개월 했습니다.

시설장은요?

시설장에 대한 자격증은 4.5개월입니다.

팀장님 ! 제가 이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사실 훈계나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데 도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중한 처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윤재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고나 훈계 같은 경우는 징계유형이고요. 이것은 법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이라서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가볍게 얘기하는데 우리 군민 속에서 보육시설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는 군민 개개인 잘못하면 훈계나 경고처분도 할 수 있는데 과중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중한 행정처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남이 안한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전국에서 이런 일은 경기도에서 한번 있었죠?

아니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적발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을 당했어도 이렇게 과중한 처벌은 없었다 이겁니다.

법령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가 1개월도 할 수 있고 10일도 할 수 있고 하는데 4.5개월이라는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중한 행정처분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시설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시설장에 관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시행령이나 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훈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촉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4.5개월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중한 행정처분 아니냐. 어느 사적인 얘기로 가자면 감정이 쌓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내려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어떻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개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신문에 보도 되고 기자님이 알아서 지방지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가중하게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4.5개월을 업무정지를 시켰는데 저는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제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곧바로 시설장님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것은 그 후입니다.

행정처분내린 후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과중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분이 소송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12월 2일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부분은 법원판결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군민하고 군 관계공무원하고 꼭 재판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까?

재판이 이미 제기가 됐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팀장으로서의 소견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송을 함에 있어서 행정소송이고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이고 간에 굉장히 많은 시설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심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도암 어린이집 시설장이 사과문을 지역신문에 2번 냈습니다. 한번이 적다 해서 누가 군민이 보겠느냐 크게 내주라 해서 크게 냈습니다. 그분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신문에 사과문을 내라 그리고 행정 소송한 것 법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을 전부 취하를 해라 그래서 모든 행정하고 도암 어린이집하고 완화한 유대관계를 하자 그랬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사과문을 냈습니다. 제가 도암 목사님하고 군까지 왔어요. 그런데 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2월 2일날입니까? 광주법원에서 재판 있죠?

12월 2일입니다.

그런 재판과정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재판하기 전에 모든 행정적인 법적으로 완화 해주면 모든 것이 취하가 될 겁니다. 꼭 우리가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행정적으로 법은 필요하겠지만 또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과중한 처벌보다는 훈계경고로 처리하면 어떠겠는가 그래서 팀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원고가 시설장님이라서 저희가 취하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소속이 제기된 것이라서 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이지 피고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조치가 그렇다는 겁니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시설장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에서도 행정법규를 찾아보시고 4.5개월을 가볍게 해서 행정조치를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후에 도암 어린이집에서도 모든 것을 취하를 할 겁니다. 행정조치를 한번 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까?

행정처분은 그렇죠.

방법은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데.

위원님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런 쪽에 법규가 있는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법규를 찾아보시고 원만하게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고향방문하고 계시죠?

예.

매년 하고 계시죠?

2007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만 하겠군요?

예.

제가 보니까 3500만원씩 매년 해주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확대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생활하고 아이 낳고 우리 군에 결혼을 못하였던 남성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고무적인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제목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사업은 2006년도에 한번 했다가 농촌총각 건강가정 지원이라 해서 직접 결혼을 개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직접 하지 않고 이장단에서 했었는데 3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그걸 없애고 결혼이민자정착금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고 그 전에 했는데 제목이 좀 그랬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농촌 미혼남성 결혼주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촌에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결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 군에서 주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08년도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금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를 하셨습니다.

결혼한 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들어오면 기준조건에 맞추어서 초혼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결혼을 주선 없이 자체적으로 하신 분들 몇 쌍 있습니까?

올해 15명이 했습니다.

아주 환영하고 고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그럼 그분들이 15쌍인데 결혼해가지고 오면 정착금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결혼해서 오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혼인신고하지 않습니까? 국내 입국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한 날짜로부터 6개월이 넘어야 만이 600만원을 줍니다. 6개월 이내에 위장으로 결혼한 사람은 가정해체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은 지켜본 다음에 6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뒷받침해주죠?

예.

6개월 후에 주는 것도 좋고 우리 군에 위장 전입한 것은 안줘야 됩니다.

예, 실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강진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주면 600만원이 아니라 더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노동력 있는 분들이 농업과 연계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본 것도 농업계통에서 기술센터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결혼주선은 지원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가족들과 가는데 내년에도 예산 계상해놨겠군요? 똑같이 3천5백인데 내년 초에 좀더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여러 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복지팀에서 하는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경제발전팀에서 하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65세 이하가 합니다. 대상은 65세 이하가 하고 저희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참여를 희망했을 때 하고 소득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월80만원정도 저희는 아무리해도 48시간에 20만원밖에 안준다는 것 그다음에 공공근로는 주로 공익형 하지만 저희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유형에서 9개 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정해서 하는데 많이 보신 것이 도로변 정화활동, 교통안전공사가 대표적인 공익형이고 복지형 같은 경우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것 노노(老老)케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 돌보는 사람들, 교육형은 경로당 강사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엄연히 납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팀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소득층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분이 다달이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수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공공일자리인가 희망근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임금정산을 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받으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임금을 주니까 저소득층에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을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행정에서 저소득층이니까 일할 수 있어도 차라리 다른데 일가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야 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중복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한 달 동안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왜 안 합니까? 잘못 됐죠?

공공근로 유형 받을 때….

시골 노인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노인분들 한 달 동안 일 해놓고 공공근로에서 80만원 준다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저소득층 대상이 되니까 70, 80만원 수급이 되는데 한 달 동안 일해 놓고 이중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노인일자리는 원래 기초수급을 안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홍보가 안 됐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 적은 액수지만 한달에 20만원 받는 것도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 해당되게 되면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경제발전팀에서 하다보니까 더블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제가 팀하고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됐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공중목욕장시설 병영하고 칠량하고 신전하고 2012년도 계획에 군동 있죠?

아직 없습니다.

아직 추후계획은 다른 면단위 없습니까?

2011년도는 없습니다.

처음에 병영목욕장이 건립되고 나서 군에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1년에 1000만원 지원해줬죠?

1000만원은 기본적인 보조금이었고요. 그 후로 군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아니,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 돈이 1000만원이었죠?

기본으로 1000만원 줬는데.

기본으로 1000만원?

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두 군데에 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마량을 보면 마치 해양수산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업무보고 받기 위해서 계십니다만 마량 현재 해수탕이라고 건립되어 가지고 밑에는 수산물판매센터, 2층에는 복지회관 해서 해수탕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복지시설로 봅니까? 아니면 수익시설로 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복지수익을 같은 용도로 보고 있는 데요.

아니, 밑에 수산물 판매하는 부분은 수익사업이고 2층은 목욕탕은 복지시설사업입니다. 엄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맞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도비 50%, 군비 50%. 마찬가지로 신전에서 목욕장 건립하는 것도 도비 50%, 군비 50% 1억 5천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여건이나 전반적인 것을 토대로 했었을 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럼 중요한 얘기인데 병영이나 칠량 이런 곳에서는 턱없이 운영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목욕비가 1000원밖에 안 받죠?

1000원짜리ㅍ 있고 2000원짜리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000원, 2000원?

예.

마량은 3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군민으로 봤을 때 마량은 복지시설부분에서 불우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만 다르지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는 똑같은 업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양수산팀에서 추진했던 사업일 뿐이지 목욕장은 일괄적으로 여성복지팀에서 추진했었고 마량 목욕탕에 대한 시설은 복지시설의 일환인데 해양수산팀에서 했다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목욕비 30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운영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당연히 마량지역민들한테 목욕비를 1000원내지 2000원 받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병영이나 칠량이나 앞으로 신전이나 군에서 지원해줘야 맞거든요.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전면적으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차원에서 추후로 마량이 먼저 건립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노령인구에 대한 분포도는 병영이고 칠량이고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한계성으로 분명히 분류가 되어 가지고 칠량에 대해서 병영에 대해서 저소득층만 그 목욕장을 운영하느냐 그 지역에 국한된 젊은 사람들도 다 같이 활용하거든요. 노인분들은 1000원, 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2000원 받습니다.

예, 찜질방 있습니다.

군민설명회 여러 차례 거치고 해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1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기요금만 해가지고 복지회관 전체적으로 100만원씩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않고 5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오후 몇 시간 운영하는 데도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결국에는 끝까지 운영자체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설명회에서 하자한다 해서 행정에서 다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했을 때 참고하시고 정말 지양 할 것은 지양하고 제가 봤을 때 신중하게 검토 또 검토해서 추진돼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강진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마을단위시설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단순한 냉난방비 말고 영동마을도 장수마을로 해서 마을회관에 찜질방 하나를 해놨습니다. 거기도 1년도 운영을 못하고 시골 마을단위에서 한 40호, 50호 된 마을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한달에 30만원씩 나오는 운영비 전기요금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은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많이들 하셨으니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도 먼저 들어 있는 데요. 다문화가정 근로계약체결에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을 채용할 수 있는 회사가 공정율 80% 금방 되겠네요?

예, 내년 3월 완공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이 근로계약 체결해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직장적응교육 필요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년 3월이 되면 2월정도는 김성배 사장님하고 먼저 콘팅을 할 겁니다. 해서 정확히 70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제가 알기로는 기계로 흘러가는 단순작업이라서 안전교육하고 특별하게 직무교육 쪽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자체로는 그런 교육이 어렵다보고요.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소신 있게 직장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교육이 돼야 져야 할 걸로 봅니다. 팀장님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몇 개월 돼야 국적취득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됐는데도 안 하신 분들도 많죠?

예, 많습니다.

왜 안 하나요?

첫째는 국적취득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요. 그 절차가 어렵데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사실 국적취득에 대해서 결혼 처녀들을 데려올 때 마음이 밖에서 남편들이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너 국적취득 안 해줘’ 하면서 마음 아픈 더 상처를 입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것도 취해져야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읍에는 몇 개 있습니까?

읍에 5개입니다.

읍에 5개 있고 칠량에 작천, 병영 이렇게 있습니다.

신전도 있습니다.

신전 이렇게 있습니다. 읍면으로 봤을 때 빠진 곳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군동, 대구, 마량, 마량은 마량중앙교회에 있다고 치고 도암, 성전, 옴천 그렇습니다.

예.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공부방 운영지침에 대해서 저도 달달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지금 군동은 읍권하고 가까워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도 읍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동은 그렇지만 군동 안쪽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옴천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수가 21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옴천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는 공교육 아니면 혜택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방과후도 충실하게 하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더 공부방의 의미를 되살려서 이런 곳에 공부방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예, 생각해봤습니다. 성전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적극 권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도 기존 전용면적이 24.9평을 채워야 되는데 단독으로 쓸만한 건물이 없어서 신청을 상담하는데 못했습니다. 옴천은 방과후학습을 충실히 한다 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고 개인이 신청할 때 충족시켜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를 바라기만 하면 물론 그러면 좋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서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옴천같은 경우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더 투자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옴천이 학교평가에서 강진군에서 제일 잘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방과후 교육도 잘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방과후학교 공교육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이 아이들 갈 때 없습니다. 다른 혜택 전혀 받을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를 신경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공부방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평균 공부방 비율을 볼 때 우리 지역은 12개정도가 생겨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될 수 있도록 수익성 생각하지 않고 사회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용 아동수를 봤습니다. 인근 장흥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이 9개 있습니다. 우리도 9개 있죠?

예.

똑같아서 장흥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흥이 9개 공부방에는 이용하는 아동이 2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48명으로 나와 있어서 1개소당 평균 27명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9개 공부방 중에서 4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면 1개소당 47명의 아동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강진읍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또 면단위에 있는 공부방들은 이용자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 데요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겉으로만 얼른 봐도 이렇게 되면 수가 많아지면 선생님은 한정되어 있고 공간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육아동들에게 복지수요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 !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매번 이야기가 되지만 시설장 또 시설종사자, 도에서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이 분들에 대해 상근여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분은 아동복지교사 제가 도에 전화로만 문의를 했는데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분이 뭘 감지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복하셔서 아동복지교사가 출근하는 것을 지켜보셨다고 늦게 출근하는 것을 보고 그걸 잡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분이 그만두게 되셨다하는데요.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침이 이렇게 다 있는데(책을 들어 보이며) 이 지침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나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대로만 하라고 하십시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이트에서 기본교육도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공부방의 운영기본개념 이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관에서 항상 주시하고 관리 감독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부방에 대한 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방과후학습 학교에서 하는 것 말고 사설학원도 상대적으로 작고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9개가 있지만 이 9개가 정말 효율성으로 기본개념에 맞추게 하려면 제가 부단히 노력으로 점검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9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기점검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옴천면 같은 취약계층도 꼭 사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공익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모색해서 원 취지에 맞게끔 다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해남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또 목포에 있는 여성프라자에 있는 1366센터 또 해바라기센터에서 또 영암 이 주변지역에 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만 다 하지 않고 몇 군데만 대충 강진분들이 이용하는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해남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올 건만입니다. 그 전 것은 하지 않고 47회 정도의 강진사람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6여성프라자 내의 있는 곳에서는 건수로만 그냥 38건이라고 왔는데 지역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성프라자에서는 올 3월 이후부터 지금 10월달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영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진에 가정이 와서 한 25건 30건 정도의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포중앙병원에서 설립된 해바라기센터 원스톱 서비스센터요. 8월에 개원을 했는데 첫 케이스가 강진 강간사건이었습니다. 또 광주일보 2010년 10월 16일자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요(신문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광주일보 10월 16일자 신문입니다. 초등 여조카 상습 성폭행 20년 전자팔찌 강진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2년동안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10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지역에 케이스 사례가 없어서 성폭행 자금을 반납하셨다 하셨을 때 저는 참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고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보가 더 많을 수 있는 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 인근주변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얼마나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진 것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강진 때문에 자기들 상담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 것은 우리가 커버해야지 저도 자존심 상합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 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은 그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청소년뿐이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적자원은 저희 강진에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상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현재까지는 상담센터나 관련센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3월에 BTL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제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최근에 그런 말씀을 사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생활안전계를 갔더니 우리지역에 성범죄경력자를 열람할 수 있더군요. 성범죄경력자는 2분이 계셨습니다. 38세와 63세 남자 두 분 계셨고 그 외에는 없다 해서 제가 수사과를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달라 했어요. 건수만.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5건 해서 7건을 형사님이 주셨습니다. 나이를 봤더니 15세, 16세, 18세 나머지 한분 26세인데 나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학교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이분들은 미치지 못하는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일반주민도 하고 노인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들한테는 더 배가노력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열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많다는 거죠. 어른까지 합치면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에 관여하신 분들은 경찰서 가서 관심 있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줄 다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 그분들도 결혼해서 그만한 아이가 있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노인 어르신들도 지금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혼자 사는 여자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대상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억울해도 어디에 하소연을 못합니다. 지금은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데이터화되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합니다. 40% 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노인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상황이. 우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더불어서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여자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여자가 칠칠치 못해서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매도해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자료들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이 발의했던 다문화 정말 도와줘야 합니다. 거기에 함정과 폐단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 잘 낳고 살면 더 도와줘야 됩니다. 문제는 1년 살고 도망갑니다. 아이도 안 낳고 가버립니다. 아이를 하나 낳거나 둘 낳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폐해는 우리 강진군민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다문화를 챙깁니다. 챙기다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분들이 공부만하고 뭐한다고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않고 먹고 놀고 남편이 싫으면 자기 패거리가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모이는 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챙겨보시고 정말 잘 살고 아이 둘 셋 낳은 가정은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해외여행도 보내고 고향도 보내고 그런 부분 심사숙고 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사는 가정위주로 그래서 본을 받습니다. 도와는 주되 조사를 철저히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면단위 목욕탕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노인들 돕기 위해서 가지 복지차원에서 설립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적자라는 겁니다. 물론 군이 도와주면서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지어주다가 어떤 분은 막말로 이래요 노인들 물론 10년 안에 시골 계신 분들은 70%, 80% 돌아갈 것이다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무조건 해주라하니까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좋죠 한순간은 좋습니다. 나중에 십년을 내다보고 심사숙고 하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노인분들한테 3000원, 4000원 받는다 하면 티켓으로라도 주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대안을 제시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 거의 다 했고요. 마무리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국공립어린이집 강진군에 필요합니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하기가 어렵죠.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보면 보육시설이 1,118개가 있는데 66개가 있죠?

예.

그곳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죠?

6개 있습니다.

담양, 곡성, 강진, 영암, 함평, 영광 그리고 군단위에서 작게는 보성은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벌써 4년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강진군에 없는 이유, 부군수님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강진군에서 군정자문위원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역할들이 구성원들이 군청 팀장님으로 다 되어 있죠?

예.

지금도 그대로 있죠?

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여성팀 업무를 자기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강진군 국공립어린이집 신청하신 시설이 하나 있죠?

예.

있다는 전제로 합니다.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2007년 7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그전에 시설에서 됐지요. 그랬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죠?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됐습니다. 강진군에 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가결을 시켰는데 강진군팀장님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에서 부결된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팀장님의 의지나 군수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2009년 12월달에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강진의 의지가 아니라 개인이 가서 도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민간보육시설에서 자기들 원아모집에 지장이 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부결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이 부분이 팀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보육시설심의위원과 얘기를 해서 아주 자율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미 예산이 와 있다고 얘기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어서 도대체 군정조정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그리고 팀장님의 생각이 정말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후 답변주시고요. 두 번째 강진군의 노인경로당 운영활성화 계획서를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왔습니다. 정확하게 왔습니다. 보니까 제목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인데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안보이고 경로당에서 건의사항으로만 구성된 내용이 쭉 있었습니다. 맞죠?

그다음 장에 있지 않습니까? 4번째 5번째에 있습니다. 제가 5페이지로 드렸습니다.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폈는데 빠졌나봅니다. 강진군에 독거노인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보면 몇 명이죠?

4,162명입니다.

그럼 독거노인이 4천여 명이 있고 가족하고 같이 살지만 홀로된 노인이 또 있죠. 그것은 아직 데이터 파악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독거노인이….

결코 혼자 살지만 또 가족과 같이 사는 노인 그 데이터는 거기 데이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수요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욕구가 노인당 운영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혼자 사는 그 외로움에 대한 것은 거기 안에서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속에서 혼자 사시는 65세면 지금 청춘입니다. 65세 이후에 그렇게 많다면 그런 분들의 노후 재혼프로그램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니까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본인들이 하겠지만 조금 전에 농촌총각 결혼프로그램도 있는데 진정 노인문제가 심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27% 넘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항에서 그분들의 노후도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노인들도 멋있게 살아야 된다. 살맛나게 살아야 된다. 복지법이 있어요. 강진군의 노인복지도 그런 프로그램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하고 부군수님?

자원봉사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업무가 아닙니다.

여성봉사가 단체업무와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성단체 업무는 여성팀에도 있고 생활지원팀에도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니까 예산이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팀장님 이번에 많이 털어요?

자원봉사업무는 저희가 안보니까 자꾸 보신다 하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는 여성정책으로 보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 주셨어요. 꼭 관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6년부터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2007년도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 배경은 심의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디센티브를 줄 것처럼 행정처리를 했었습니다. 연합회 주관으로 했을 때는 가결되었는데 정작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한쪽만 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그런 것을 보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오래된 목조건물로 노후화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계속 유지보수비가 과다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으로는 국공립이 됐을 경우에 어떤 차별화된 경우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셨거든요. 김응자 부군수님 계셨을 때인데. 저희는 국공립하게 되면 일단은 국공립보육시설은 강화된다. 두 번째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 과다 그 부분이 사실은 크게 어필이 됐습니다. 지금 안 한다 해서 특별하게 큰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 차원으로 부결되어서 반납하게 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더 어필을 시켰어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육 수요율이 정원 대 현원대비가 76%도 못되는데 더 빠져나갈 것이다. 그럼 책임질래.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 나머지 세 번째는 가장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 특혜라는 말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보육정책심의회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아니다. 우리 군은 6개 군 중에 하나도 없다. 보육공공성 강화라는 것이 말하기 쉽지만 거기에 내재된 뜻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특혜로 해서 부결을 내린 사항이었습니다.

강진군에 그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 난맥상을 버리고요. 강진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없어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공립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이 있지 않은 면단위.

팀장님께서 오해까지 받으면서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강진군의 수요대상자들이 정말 그런 시설을 받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기심 속에서 결국은 강진군 어린이들이 수요를 못 받는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어렵게 가져왔던 국공립 예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강진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면 혹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국공립시설이 가능하면 있어야 되는 데도 강진군은 영원히 없다는 것 고민해서 숙제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재공 위원님께서 현장실사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따로 시간을 고민해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현장실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공 위원님 이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