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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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종삼, 행정담당 장명익, 후생복지담당 김동연, 교육지원담당 최용원, 행정지원 조정담당 박찬식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총무과 3쪽입니다. 먼저 원활한 총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이장학금 법인 만들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칭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11월경에 발기인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가급적 빨리 법인을 만들어야 기금조성이 안 쉽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장학기금 가지고는 운영에 한계가 있고 기금운영이 외부에서 기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재단을 설립을 해서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진행사항을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여튼 만든다고 했는지도 오래되었는데 자꾸 시간만 많이 끌고 하는데 올해 중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4쪽에 임용대기자가 대기는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현재 신규 합격자가 7명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년이내에 발령을 내주지 못하면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발령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청년실업대책 때문에 보통 합격되고 나면은 1년이내에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자들은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 실무수습을 거치고 바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10월달까지 자기들 와서 등록을 다했기 때문에 내년도 인력계획을 봐가면서 실무수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대기하고 있는 거는 몇 개월정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이거는 몇 개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서 일찍되는 사람은 6개월, 7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직원 조직개편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청사관리담당 계속 제가 5대때부터 청사관리하면 건축직이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알고 볼 것인데 거의 행정직들이 맡고 있던데 과장님 우리 건축직이 그렇게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청사관리 하는 부분이 건물만 단순 관리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본청하고 건물배치라든지 열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건축기능만 볼 것 같으면 건축직이 하면 맞지만은 이거는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청사관리계 소속으로 건축직도 있고 기능직중에서 보일러직도 있고 전기직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여튼 건축직은 그런 모든 부분을 볼 것인데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고려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행정직 보다는 그래도 기술직이 관리를 하면은 형평성에 맞게끔 관리를 안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칠곡군도 엄청 비대해져 가지고 관리할 건축물들이 많지 싶은데?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김학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본청뿐만이 아니고 교육문화회관이나 보건소 또 기술센터라든지 사업소 읍면 그 다음에 도서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이 엄청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청사관리계는 밖은 관리 안합니다. 본청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김학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가령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왜관공단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이관해서 그 쪽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정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공단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여튼 시설관리 공단에서 각 관할대로 관리도 좋지만은 우리 칠곡군 살림살이는 그래도 우리 청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외부에 민원들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군수님 조직개편 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세세한 문제들까지 신경을 덜 쓰셨는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위원 장세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스쿨폴리스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월달 시범운영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고 한데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보니까 운영에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정창호총무과장

스쿨폴리스 운영의 취지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원래는 행정에서 개입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경찰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 쪽에서는 마음만 앞서고 아예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이 개입한 부분인데 지금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원부분 스쿨폴리스로 경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났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났습니다만은 아동지킴이라고 해서 희망근로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상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교육청 하고 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과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세학 그러시면은 개선할 의향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몇가지 추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쿨폴리스 아동지킴이 북삼 같은 경우에 큰 학교에는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작은 학교에는 적게 배치되는데 북삼에도 이렇게 보면은 인평초등학교나 북삼초등학교 이런 쪽에는 스쿨폴리스 한명하고 지킴이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4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수업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사실상 4명이 할 일이 없답니다. 인원이 처음에 그런 쪽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배움 지킴이쪽에 보통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사전에 들어가지 전에 스쿨폴리스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한다는 교육이나 이런게 전혀 안되어 가지고 투입되는 것 같고 학교측 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학교지도나 이런게 전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70이상 되는 분들도 있고 전혀 대화도 안되고 업무능력이 전혀 안된답니다. 차라리 그 분들은 희망근로 다른 쪽에 투입하고 어차피 운영하는 거 효율성 있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