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남훈
나남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난관리과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현기백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담당 장기동, 하천관리담당 진영찬, 낙동강개발담당 최상필, 민방위담당 송억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나남훈 위원장님, 장재환 부위원장님, 오종열, 조기석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난예방, 하천정비사업, 생활민방위 정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경관조성 하면서 다리옆에 보면 자막에 시계 나오고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서울에서 공사를 해서 자재가 없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보수가 되었는데 그런 조그만 시스템까지 서울쪽에 꼭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칠때 지방 기술이 못 따라가서 서울쪽에 하는 겁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내부 컴퓨터 시설은 지방에서는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했다고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왜냐하면 재난예방과 관련되어가지고 3쪽에 시스템쪽으로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장님 소관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때 우리 지방에도 칠곡군관내에도 전기공사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기술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보수하는데는 기술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에 요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때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지역민들하고 전번에 물어봤었는데 지역업체에서는 부품이 없다 해가지고 서울업체에서 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 6쪽에 보면 이월사업으로서 팔거천 생태하천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100%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공정율로 봐서는 60%로 되어 있거든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자료 낼 적에는 60%인데 어제 실시설계 완료해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자료 낼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번 7월달, 8월달 집중 호우로 인해서 소하천이 하천쪽으로 이래가지고 산사태라든지 동네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 그런거 관련되어 가지고 둑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향후에 소하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예산도 본예산에 못 올리면 추경예산이라도 올려가지고 소하천 쪽으로 미세한 곳에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선 순서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순인데 지방하천은 앞으로 소하천이 남는 물량이 많은데 그걸 점검하고 정비해가지고 소하천쪽으로 많이 되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제 인근 주변이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인근에 달오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배수로가 안되다 보니까 무너져서 읍에서도 한번 공사해보고 덮어보고 또 무너지니까 또 공사하고 그런 재 작업하는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을 파가지고 배수로를 뚫어 가지고 다시 콘크리트 쳐서 철근 박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태를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그 한 종목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나 쏟아 붓습니까? 그런걸 봤을때 사전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아곡 소하천이라든지 소하천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면서 큰 구멍이 안 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현기백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현황파악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상레저사업이 지천에 있는데 여기 안전점검 연 4회 실시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연 4회 실시하는 도중에 안전사고가 대해서라든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안전사고 말고도 지천에는 몇 번 가봤는데 낚시군도 가끔 오고 낚시는 불법인데 지도를 해도 안되고 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합니다. 그래서 4회 하는데 이거 말고도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우리 자체 계획도 두서너번 점검 더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수상스키를 즐기려 오시는 분들중에 특히 젊은 여성들 대구 인근에서 오는데 저도 깜작 놀랐는데 수상스키를 즐기고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해서 깜짝 놀라서 나왔는데 술을 먹고 수상스키를 즐겨서 과연 사고가 안 나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수상스키 할때는 음주같은거는 가끔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거는 지도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지역에도 3년차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무연한이 몇 년 입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24개월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3년이상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해서 오래 근무를 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주로 무단이탈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무단이탈해서 고발이나 다른 조치는 없고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고발했는게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한데 다른쪽으로 연구를 하실수는 없습니까? 민방위 담당주사님은 잘 아실겁니다. 지천에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분이 지금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기 따른 조치하고 복무이행을 시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맨 뒷장에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 있다고 했는데 민방위 훈련 하면은 경보시스템 울리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울립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경보시스템 운영관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민방위훈련을 매달마다 하면은 싸이렌이 울리잖아요. 울리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울립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3회 할때도 있고 3회 하고 8회 하고 10회 울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몇분간 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중앙회 경보통제소에서 3월달하고 8월달하고 10월달에 3회 실시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실시하는데 몇 분을 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비경보는 5분 통제는 15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비 울렸다가 다음에 한번더 울리고 그때부터 통제가 들어가잖아요. 15분동안은 안울리고 차량만 통제시키잖아요.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그러냐하면 처음에 예비 훈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리고 나면은 울릴때는 차량통제 하면 일이 있다 싶어서 서는데 15분 시간이 세워놓고 보면은 굉장히 길거든요. 차량들이 가면서 욕하고 난리입니다. 15분과정이 규정이 있냐고 묻는게 왜그러냐 하면은 규정이 없다면은 중간중간에 한번씩 울려주면은 민방위 훈련을 하는구나 2분단위로 울린다든지 15분안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야 되는 것 보다는 훈련이지만 경보를 울려주면은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인식을 하고 참고 있다는 겁니다. 안그러면 욕을 합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6쪽에 낙동강 적치장 사업인데 그때 60억 기채를 냈는데 그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계획성없이 기채를 내어가지고 40억을 사장시켰다가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2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10억을 썼다 그러는데 그러면 개인땅을빌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10억입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임대했습니다. 오평 1지구부터 2지구도 추진중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남율도 땅을 빌릴려고 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기 일반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땅을 빌린다는 겁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빌려가지고 10억가지고 남율지구에도 빌리고 오평지구도 빌리고 부지조성하고 휀스 설치할 것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총 적치를 얼마나 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남율리 200이고 오평 100해서 300을 잡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총 적치량이 내년까지 전부다 하면 지금 했는게 200 아닙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200 했고 그다음 오평 1, 2지구 50만, 50만 해가지고 300정도 계획잡고 있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오평지구에 300을 한다는 겁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오평 1, 2지구 다해가지고 50, 50해가지고 남율 200 해서 300을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민방위시설이 있는데 장비관리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읍면에 전부다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읍면에 물탱크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장
비상급수를 수도가압장 말고 물탱크, 배수지를 말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배수지외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왜관 2군데인데 교육문화복지회관 하고 왜관소공원, 석적 한군데 중리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북삼에 현대아파트 밑에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규모라든지 그런게 다 되어 있지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5t쯤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5t해서 되는지 어제 북한에서 포격을 해서 그래 되면은 전부 문제가 되는데 5t 하면은 아파트 한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못 채울것인데 대책을 다시 세 워야 될 것 같은데 다른데도 규모가 그렇습니까? 복지회관에도 그렇고 왜관소공원에도 그렇고 규모가 5t밖에 안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용량은 5t인데 지하수를 계속 뿜어올리니까 용량
남훈
나남훈위원장
비상급수라고 보면 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목에 1군데 있고 지천에 1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다음 과장님 소방서는 도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2009년 1월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고층아파트는 우리 지역에도 15층이상 많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계획잡아서 몇일전에도 점검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아파트 점검도 해야되고 그런데 점검도 내가 봐서는 형식적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은 일본에 가보니까 창문 깨는데도 삼각 표시해가지고 잘해 났고 고층에는 중간쯤 해가지고 한층을 완전 비워 났습니다. 그게 대피소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조그마한 산에서 내려오는 샛강 우리 읍면에도 부탁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봄되면은 가랑잎이나 가지들이 비가 오면 떠내려와서 그게 막혀서 다른데로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걸 치울 수 있는거를 큰 돈 안 들여도 되지 싶은데 비올때라든지 이래 보면은 그걸 안해가지고 농촌공사에서 그런걸 유입해도 손 안되더라고요. 제가 사는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금오동천쪽에는 사람을 보내서 좀 치우라 이래가지고 물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소관부서가 소하천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부서가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했으면......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관리과에서 좀 세워서 읍면에 내려주는 식으로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손대면은 예를 들어서 미리 손을 안봐서 큰 사고가 나듯이 그런데?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유지관리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리고 사방댐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산림부서하고 업무가 연관되는데 1차적으로 사방댐은 거기서 하고 소하천을 하고 업무협조로 해서 서로 댐 시공이라든지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사방댐의 필요성은 일본 가서 보고 느끼고 왔는데 금오동천 같은 경우는 자갈 모래가 다 찼던데 작년, 저작년에도 치웠는데 또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치워야 안되겠나 이래 보는데?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일본 같은 경우는 사방댐 규모가 틀리는데 우리나라는 소규모이고 일본은 10년내지 20년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흘러가는 그 정도로 하니까......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렇긴해도 지금 다 차니까 댐 역할을 잘 못하고 일본에는 그렇게 해서 다 차면 그 밑에 새로 막는다고 합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우리나라는 준설하는 그런 계획이고 일본은 준설계획 없이 그래하는......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러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하겠네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설치비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시간이 되면 비상급수시설에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어차피 재난관리과 소관이니까 한빛아파트 보면은 104동쪽에 보면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게 수로가 잘 안되어 있어서 가정집으로 다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몇일동안 제가 왔다갔다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관로를 터 주면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잡아서 재난관리과에서 못하면 읍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석전2리 8월달에 물난리 나가지고 제가 7시 20분에 도착하고 읍장님이 7시 50분에 도착하고 군수가 8시 10분에 도착하고 부군수가 8시 20몇 분에 도착해서 석전2리 쪽에 지대가 낮아서 산에서 물이 수로관 쪽으로 큰 관이 묻히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쪽으로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산에서 찌꺼기하고 묻히다 보니까 가정집에 방까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마 보수공사를 완료했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려면 조그마한 산사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 재난방재과에서 다 다닐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어차피 군의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지적을 하면 받아 들여가지고 메모를 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읍면하고 협조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예산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하천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셨고 또 다른지구에 가보면 소하천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천 이언천 상류는 아직까지 다른 소하천 보다 길이가 깁니다. 진영찬 담당주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소하천 정비는 조금도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하천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아름다운 하천 내용이 약 10억공사가 안됩니까? 거기는 하상을 조금 좀 넓힙니까? 그 자체 그대로 합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하천 폭을 넓힌다 하는데 현폭 기준으로 정비 차원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은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하폭이 안나온다 하면 가능하지만 실시설계는 하고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달서천 같은 경우는 하천폭을 검토해서 하폭이 나오면 확보하도록 하고 가급적 현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옛날 같으면 10년대비를 하지만은 요즘은 50년, 100년 대비를 해야되지 싶은데 아마 지천 심지 부락에 아름다운하천 정비를 하게되면 하상을 더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겠든 예산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는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의사항 반영하도록 해났는데 중앙회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도에 지난 8월달 하고 부산청에 8월달 하고 10월달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건의를 검토해서 12월초에는 통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바뀐게 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시설물외에 기반정비나 부지정비는 거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방아파트 앞에 체육공원도 해줄려고 그랬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우방아파트 체육공원은 지금 검토중인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해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검토중인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면적이 야구장 한면 하고 축구장 두면 할려고 하면은 하천쪽으로 70～80m 넓혀야 됩니다. 그걸 할려고 할려면은 사전 재해영향평가 부산청에서 실시를 해야됩니다. 하고 난뒤에 검토해가지고 통보해 주겠다고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전번주에 부산청에서 25공구 책임자가 칠곡군에 왔는데 책임자를 만나 봤습니까? 25공구 책임자 그 사람이 왜관중학교 1회 졸업생인데?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 사람은 못 만나봤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지역사람인데 그 사람이 25공구 책임자 아닙니까? 전번주에 올라와서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건설과장님이나 재난관리과장님이 전부 칠곡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조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왜관중학교 졸업생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와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용해야 되는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우리가 나중에 안하게 되면은 우리 칠곡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4대강 정빗업 하고 나면 미비한 것은 군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군비 안들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못 했으면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변경사유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량 조정하면서 해났는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했으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5,000만원이나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했습니까? 사전 검토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냥 대충 설계를 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한 예로 반 지천에 설계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기는 200만원 올라갔는데 그거야 하다보니까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밑에 통샘 6제 소하천 정비공사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기는 구조물이 당초 설계할때는 옹벽이 12m인데 25m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재해예방 차원에 주변여건이 12m 옹벽하면 물길이 그래가지고 25m 증가시키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애당초 계획성 없이 했다 이 말이네요. 어느 정도라하면 모르겠지만 이정도라면 사전에 검토를 안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거는 안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10m나 더 증가시킬수 있도록 했다는거는 1, 2m 하다보니까 잘못되어가지고 증감될 수 있다 하지만은 15m짜리를 10m를 더 증감시킨다 하면은 거의 반 가까이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너무 계획성 없이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이런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난이 안나면 별거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부탁한 그런 말씀들을 늘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한번씩 의원님들 만나서 지역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내서 지역출신이 책임을 맡고 왔다는 그런 부분도 건설과장님과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농림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언 농업정책담당, 문성배 농업지원담당, 장호학 유통특작담당, 이상기 축산정책담당, 최진영 산림정책담당, 박성호 산림보호담당, 조재일 농림정책조정담당입니다. 농림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농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10월달에 오셔가지고 업무인수인계 받기도 바쁜데 일도 많이 하셨고 실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참여업체가 칠곡양봉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송광매원이 있고 경북과학대학 세군데가 있습니다. 양봉영농조합법인 하고 송광매원은 자료가 있는데 경북과학대학은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별도로 이 부분이 사업주체가 벌꿀차조기 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안에 별도로 경북과학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왜냐하면 경북과학대학이 브랜드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은 교수쪽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쪽 농림정책과 2쪽에 가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어가지고 도서실, 초등학생들하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장소도 가산어린이집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어린이집은 1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서실하고 공부방은 2층에 별도로 되어 있으며 그 방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교육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2층에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일과시간후에 평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수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와 관련되어 가지고 농림정책과 7쪽입니다. 사과하고 포도, 참외가 있는데 우리 칠곡군관내에 보면 사과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가 101세대가 되고 포도가 306세대, 참외가 965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가에 우리가 전적으로 세대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당해연도에는 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그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별도로 읍면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산불방지와 관련되어가지고 농림정책과 18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봄철과 가을철에 봄철에는 감시원이 123명이고 가을철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탑에 8명이라고 적어났는데 감시탑은 각 읍면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위치는 약목같은 경우는 비룡산에 있고 관호산에 하나 있고 그부분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명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거기에 있는 위치를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감시탑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산에 가봤는데 감시탑에 인원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밥을 먹으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룡산에 가봤는데 위치에 문만 잠겨있고 감시탑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시탑에 올라가는 사람들 GPS 장착을 시켜났습니다. 위치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난번에 서면으로 비룡산의 감시원 대해서 한번 경고를 냈습니다. 아마 그때였을 것입니다. 하루 자리를 비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서면경고를 냈습니다. 아마 그때 위원님께서 올라가셨을 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본위원이 비룡산에 감시원이 있는지 없는지 2시간 반정도 있었을 것인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때 하루 무단결근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서면을 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면 백운리에 유영구씨가 현재 약 1억7,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교육장 탑차 구입까지는 했는데 지금 현재 1억7,000예산 가지고는 지금까지 했는 사업으로 끝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던지 지도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타 교육이라든지 어떤 과외적으로 하는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되는데 사업비 지원은 앞으로도 여기 CEO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목표로 7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계속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근래 그쪽에 방문 하신적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사업장이라든지 냉장 탑차 구입은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체험 어떤 교실이 열리기 까지는 관에서 좀더 많은 지도 더 많은 지원이 없으면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체험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놔두면은 그대로 이 사업이 1억7,000만원만 들어가고 끝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보육정책 정보센터를 저는 여기 실지로 가 봤습니다. 너무 아쉽고 아까 장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낮에 가면은 학생 서너명 어린애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 한분 계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 2층 큰 건물에 우리가 1억이 넘는 예산에 안 맞더라고요. 위치도 가산면 소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미근교 학상에 있는거 같고 앞으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운영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가 여성농업인들이 육아라든지 그다음 농촌지역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책으로서 농촌지역을 찾다보니까 소재지를 벗어나서 아마 학상으로 안되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부분은 보육아동이 6명정도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은 방과후에 와서 컴퓨터교실이라든지 그다음 개인지도 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시켜주고 또 낮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영농관계 때문에 저녁으로 활용을 해야되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운영부분은 군비를 1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탁 기관으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걸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겠나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위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교육 저녁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봄은 봄이라고 안하고 여름은 여름이라고 안하고 별로 안하든데 앞으로 위탁을 하든지 좀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가능하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육묘용 상토지원이 우리군은 너무 미약한데 군위군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100%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칠곡군은 몇 %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금년도에는 80%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 여성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참외 자동개폐기 실적이 몇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65%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과채류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염두를 두고 있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인기 국회의원도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혹시 그쪽으로는 효과는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편중해서 할 수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농림정책 사업이 그렇게 가니까 과채류 쪽에는 그런 공문이 오는걸로 봐서는 내년도부터 지원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 좀더 보급이 더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장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 이거는 위탁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수익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개폐기에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령화 되어가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 부분은 중앙에서는 지원이 줄고 있는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사업효과등을 검토해서 군비가 지원되든지 일단 현재로 봐서는 중앙에서 내년도 사업을 봤을때는 과채류 자동개폐기 내년도는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70대 노인분들도 농사를 짓고 있고 해서 힘이 많이 듭니다. 9쪽에 하단에 주거지 인근지역 악취제거제 를 뿌리면은 악취가 없어집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완전 없어지지는 않고 전에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게 동명에 가면은 대구은행 연수원 밑에 우대일씨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뿌린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완전 없어지는게 아니고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아카시아 벌꿀축제 할때만 하더라도 칠곡농장에는 평상시 다닐때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축제기간중에는 일부 지원해서 뿌리면은 악취가 많이 줄어듭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원도 하지만은 자꾸 농가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도 되야 하는데 지금 석적 우방같은데 가면 옆에 남율 돈사만 있는게 아니고 약목에 덕산 돈사, 우사가 다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날아오고 엉망입니다. 약목쪽으로는 덕산 전체가 그런데 우리가 다 해줄수는 없고 홍보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냄새가 난다해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기준이하로 되기 때문에 법적 기준초과 되면은 당연하게......
기석
조기석위원
측정기계가 없다면서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냄새측정기가 없으면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냄새나는거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웃에 사람들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방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하는데 굉장히 그렇거든요. 다른데 돈사같은데 지원해주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해준다 하든지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약도 주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약을 사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임도를 앞으로 많이 개설해야 되는데 불 같은거 나니까 임도가 있으면 소방차가 올라가서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데 임도를 개설을 하면 배수로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배수로를 완벽하게 잘 해야만이 유지보수비가 안나가는데 배수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더 들고 차도 못 올라갈 형편이 되니까 보수가 안되고 그럽니다. 임도개설하는데 배수로를 신설했는데나 유지보수 할때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면 보수비가 많이 안 들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산불방지가 있는데 지금 유학산에는 감시원이 안 올라가지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거기는 CCTV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유학산에 한대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가산 금곡사에도 한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비용면으로 봐서는 그런식으로 하는게 안 적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대 지원이 되는 걸로......
기석
조기석위원
10대 갖다 놓는다고 해서 보는사람 한사람 있으면 되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래도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감시탑 인력이 올라가서 육안으로 하는게 있고 실제로 CCTV를 운영을 해보니까 날씨가 흐릴 경우라든지 안개 끼었을때는 이런 부분은 육안보다는 조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맑은 날은 선명하게 화면이 좋은데 조금 흐린 날 이런 부분은 화질이 흐립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두 대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 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감시탑 인력 운영은 일자리창출도 하나의 역할을 하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양봉영농조합 법인이 있고 꿀이네도 조합법인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꿀이네는 브랜드 명칭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양봉영농조합법인 여기 운영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지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특정목적을 위해서 양봉조합에 어떤 지원이 되었을때 그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지원이 되었나, 안되었나 정산이 바로 되나, 안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은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지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장
양봉농가에서는 불만이 뭐냐 하면은 꿀을 많이 받아 줬으면 하는데 조합에서는 기준이 안 맞으니까 못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도 말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도 듣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타부서 있을때부터 해가지고 조합 자체에서 문제점이 된다는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쓰시고 외부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원되었을때 우리가 지원하는 거와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어떤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다음 농지 3쪽에 우량농지를 전용하고 이럴때 진흥지역에 축사도 가능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린밸트 지역에도?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에도 축사가 가능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지금 전용허가 안 받지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로 갈음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러면 신고규모는 어느정도 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규모는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축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축사부분은 전부 허가로 갑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계사도 파이프 꼽아서 많이 하고 이런것도 전용허가 받아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게 구축물로 인정이 되면은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우스형태로 해서 가는 것은 전용을 안 받아도 되고 농지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밑에 지목은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농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리고 5쪽에 친환경이다 쌀전업농이다, 경영인이다 해서 단체별로 보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중으로 가입해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원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중이라든지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거에는 사실 없다고야 하겠습니까만 지금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유학산이라든지 낙화담 등산로 정비는 잘되어 있는데 혹시 소학산은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소학산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소학산이 그 위에는 팔각정도 있고 7～8년전에 소학산 등산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닦아 났는데 근래 한번 가보니까 길이 없어졌습니다. 거기 혹시 내년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지역민들도 소학산 등산로가 좋다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제가 소학산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주말에 한번씩 가기 때문에 살펴 보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11번, 송정자연휴양림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관련 자료 2009년도 송정자연휴양림 지출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신축건물 물품구입 해가지고 전동카트로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 일련번호 12번에 보면 농기계 지원현황과 관련되어 가지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겠지만 농사 하시는 분들이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저도 여기 온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현장에 다녀보면은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자력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보조지원 받아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내돈 내가지고 다 사기에는 버겁고 그렇다고 없으면은 불편하고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부분은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농기계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곳도 짓고 있는데 거진 마무리 되어 가는데 그와 연계해가지고 같이 숫자를 잘해서 칠곡군에 농업하는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기술센터하고 농림정책과 하고 그 부분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워크샵을 한다든지 해서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농기계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일련번호 13번, 농업법인체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송광매원 하고 북삼영농조합법인까지 있습니다. 지원업체에 자본금은 얼마나 되며 직원수는 몇 명씩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자기 자본하고 직원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공사 조기발주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일을 산림조합에서 50～60%이상 다 하고 있네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그것은 산림조합법 하고 그다음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를 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른 타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이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불평 불만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지금은 우리 관내에 산림법인이 등록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년이든지 법이 등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같이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산림법인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요즘 조그마한 저수지 둑 같은 제초작업도 산림조합에 준다는 그런 말씀도 있던데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산림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산림사업하고 연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안그렇겠나 싶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지천밖에 못 가봐서 지천만 말씀드리는데 다른데도 입장이 같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씩 다녀보면 보수했는 표시는 나는데 임도를 한번씩 가보면 조그마한 비에 골이 패이고 큰 폭우에 대비해서 공사를 잘 안하시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던데 그쪽으로 신경을 앞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임도개설 하고 나면은 보통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절차가 임도개설 되고 나면 도로지정을 합니다. 도로지정을 하면은 사실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측구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시설 기준에 맞춰가지고 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로 유지관리가 편한데 임도만 했을때는 사실 측구라든지 배수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콘크리트라든지, 흄관이 설치가 안되니까 아마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보수가 한번씩 더 들어가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보조기층도 그래 안 깔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관리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황학～다부간 임도는 지금 현재 시건장치를 해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황학리에서 다부동 쪽으로 200m 전방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 말씀 드린적도 있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학리에서 다부리 넘어가는 정상부분에 보면은 철책으로 막아놨는데 버릴려고 하는 사람 막을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로 보느냐 이게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이 서로 있는데 부서간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련번호 2쪽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 유학산 등산로 팔각정 지붕보수공사는 사전에 어떤식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4,000만원이나 불어나도록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작년연말에 돌풍이 많이 불어서 팔각정 위에 보면 지붕쪽에 3개면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 할때는 3개면 자체만 보수를 하면 안되겠나 이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공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3개면만 보수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어느정도 바람이 불면 위험하다 오히려 위에 지붕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게 타당성이 있다 그 사례가 김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천도 한개면이 바람에 날렸는데 그걸 한개면만 보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전면적으로 내려앉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하고 난후에 전문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3개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붕전체를 개체를 해야된다 그래야만이 유지관리가 된다 이래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전에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예산 금액보다 배가 넘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검토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검토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때는 보수라고 하면 잘못되었는 그 부분만 끌어내는 걸로 보수개념으로 가는데 실제 해보니까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유학산이 멀어서 안 올라가봐서 그런가 어떻게 해가지고 밑에서 보고 했는지?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올해 현장 보면은 3개면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팔각정이 8개면인데 3개면만 보수를 하면 안되겠나 이래 판단을 하고 3개면에 대해서만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3개면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위에 지붕 있는거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된다 처음에 잘못했는 것은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전에 검토가 잘되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 밑에도 보면 물놀이장 주변 데크로도 설치도 설계변경해가지고 당초보다 1억4,300만원이 더 들어가도록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옳게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그거는 물량을 우리가 체크를 할때 전체를 할 것인지 일부를 할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되는데 전체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좀 더 해야되겠다 싶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100～200만원 그런거는 어떻게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1억이 넘는 설계변경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하고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성이 있었다 이말입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금액에 대해서 어떤 설계변경 금액이 2%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의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에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피해작물 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종은 뭡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피해작물이 밭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별로 보고가 들어오는게 콩도 있고 벼도 있고 작물 종류를 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작물 종류를 보고 1종이라 하면 6종 하면 6가지 입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면에서 올라오기를 여러 가지가 올라오니까 기재를 3종류, 4종류 해 놓은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3,300만원정도 보상이 나가는데 이게 진짜 농민들이 농사 다 지어놓고 유해조수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올무 놓는 것도 애당초 몰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피해가 좀 줄고 또 유해조수 피해도 홍보를 해가지고 농사 열심히 지어놓은거 다 망쳐버리는거 보상을 해 줄수 있도록 올무 놓을 수 있다 하는거 하고 유해조수 피해시 보상을 준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조기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해조수 멧돼지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신고내용이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조금 있어도 사실 신고 안한곳이 많습니다. 지금 문제는 멧돼지 개체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싶고 일본에도 뉴스보니까 멧돼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우리 나라도 많고 이제는 민가에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멧돼지가 밤에 내려오니까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방법을 한 두달이라도 사냥을 시킨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주로 피해 입는게 멧돼지이고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천적이 없다보니까 지금 개체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집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밭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조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무를 농지에 놓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스프링으로된 틀이라든지 그런 종류에 대해서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농림정책과장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올무 같은 경우에야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지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밟으면 쥐틀 놓는 것은 사람이 밟았을 경우에는 발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치하는 종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해서 특히 보상을 몰라서 보상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장재환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조기석 위원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직제 개편과 또 담담요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담당요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장 정병원, 농업기술과장 이준하, 지도기획담당 황석재, 인력육성담당 장영석, 경영마케팅담당 이태봉, 농기계담당 전창우, 식량작물담당 김재윤, 원예기술담 이창우, 친환경기술담당 조동석입니다. 농림정책조정담당 조재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방향에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면 늘 우리 농업인과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6쪽에 키다리병방제용 발아기 공급해서 80대 했는데 이게 종자 소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할때 절차상에 대해서 기계를 줄때 개인명의로 등록해서 줍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로 개인명의로 들어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동민 전체가 써라 하면서 개인명의로 나가니까 그 사람 가지고 가서 자기것같이 한다고 하니까 생색도 내고 관리도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공급을 할때 개인명의로 나가지 말고 동명의로 나가야 됩니다. 동네명의로 나가면은 마을회관에 보관한다든지 안그러면 이장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동네것이라고 하면서 못을 박으면 좋은데 개인명의로 나가니까 자기것처럼 해가지고 주지도 안하고 한번 빌려 쓸려면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검토보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8쪽에 과일음성 선별기는 어떤 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울인데 과일을 한개씩 올리면 말을 하는 저울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쓰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적게 하는 농가는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밑에 보면은 참외품평회 800명 했는데 그날도 느낀바가 있습니다마는 품평회를 하게 되면은 전부 농사짓는 농가들만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품평회겸 도시소비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홍보차원도 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구나, 서울에 가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외 연구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낙동강 둔치에서라라도 할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회원들이 불편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야외에서 한번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하는거 자기 참외를 알릴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야 하는데 자기것 가지고 와서 품평회 해서 1등 하고 2등 하면 뭐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저집 참외는 맛있다, 좋다 이걸 인식도 시키면은 참외농가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명성을 떨칠려고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이왕 하는거 품평회도 되지만은 홍보도 되고 또 참외 농사짓는 사람끼리 서로 경쟁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참외농가에 물어보면 참외를 90%가 서울로 나가고 울산 또는 마산으로 일부 나갑니다. 그래서 판매를 여기서 안하니까 거기 가봐도 홍보도 필요없다는 그런 논리로 적용하는데 실제로는 칠곡참외건 성주참외건 많이 먹도록 홍보하는 것은 참외농가가 그만큼 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유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현실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참외는 서울 갖다가 팔고 칠곡사람들은 성주참외 사먹고 이렇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적응성이 높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게 홍보가 안되니까 성주참외가 좋은 줄 알고 성주참외만 사먹으니까 어차피 행사하는거 소비자들한테 알릴수 있도록 해주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측에 보면 친환경 축산악취제거 면역 시범 했는데 농림정책과에서도 축사악취 때문에 미생물제를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여기도 공급을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정에서 계속 냄새 안나는 약을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약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농가에서 원하는 양의 30～40%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여호에 주긴 주는데 양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사업을 10억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아주 질 좋은 것을 양은 적게 하면서 질이 수 백배 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적게 가져가서 면적은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그걸 바꾸면은 1,000호정도 이상은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축사를 하는 사람한테 행정에서 계속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시설만 해놓으면은 도비 많이 드는거는 아니니까 지금 실제로 살려고 하면은 비쌉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계속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인이 다 쓸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해서 분양하면 농가에서 희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0쪽에 최하단에 보면 약용산나물 밀원식물 해서 참죽나무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기산에 3농가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각산리 노지도 있고......
기석
조기석위원
평수는 얼마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농가는 600평 되는 농가도 있고 300평 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해도 1,000평도 안되겠네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새롭게 연세많은 분들이 관리하기 쉽고 약도 안 쳐도 되니까 푼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실 것 같으면 확실히 해주고 지금 지원되는거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종자만 저희들이 하고 실지로 심는 것은 자기들이 심고 교육만......
기석
조기석위원
종자를 지원해 줬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는 지원 안해줍니다. 종자도 저희들이 증식만 해가지고 채종포 해가지고 농가에서 사쓰는 것은 사서 쓰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안주면 조사는 안해야되지 해마다 작년, 저작년 2년동안 참죽나무 준다고 조사만 해놓고 주지는 않고 제가 참죽나무 2,000평 심어 났는데 그걸 저작년부터 조사해서 나무 준다고 자랑만 해놓고 주지도 않고 서류 넣으란 말만하고 아예 안줄 것 같으면 조사만 하든지 신청을 하지 말도록 해야되지 해마다 신청만 하라고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조사를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2년동안 서류 넣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그날도 현장방문에서 했지만은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숫자가 적더라고요. 기계단가는 비싸고 장기간 1년 열두달 사용하는 농기계는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계속 임대가 되는데 단기간 한달만에 끝나는 그런 농기계는 한사람 가져 가면은 몇 사람 사용 못하잖아요. 어차피 효과를 볼려고할려면 단기간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유를 좀 더 많이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본적으로 갖출 거는 갖추고 또 해마다 대여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농기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제까지는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안하고 아는 사람만 빌려가고 했기 때문에......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교육용으로 한두대밖에 없으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은 홍보만 해놓고 빌려가고 없다 하면 원성을 듣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농촌지도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기석 위원님과 달라서 농촌에 살아도 농촌을 잘 모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해 벼수매 특히 물벼수매는 작년에 반값도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벼 작황이 30년만에 즉 1982년도 냉해때 이후 가장 올해 흉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13%정도 이상 줄었고 등급율도 줄었고 또 무게도 안 나가고 쌀도 미출도 안 나오고 수매 가격도 4,000～5,000원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적게 나오고 수매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작년에 300만원 받았으면은 실제 농가의 부담은 40%정도 피해를 봤다 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올해 수매현장에 가봤는데 등급 또한 낮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에 특등 비율이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올해 특등 비율이 10%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얼만큼 작황이 안되었으냐 또 값도 특등이 비싸고 그런데도 피해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8쪽에 우리 꽃은 야생화를 말하는 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야생화 전시회는 맞고 지천 농협에서 올해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홍보는 되었는데 외지인은 몇 %쯤 왔다고 보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단위는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군단위는 각 시군에서도 관심있는 분이 저희 센터안에서 할때는 3일간 했는데 각 시군이라든가 대구에서도 알고 오신 분들이 50%정도는 외지 분들입니다. 지천에서 한 것은 자기들끼리 동호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지원은 없고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1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지소 동명가산에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되고 저희들이 갈 계획은 동명, 가산, 지천 황학리, 석적 망정리를 아우럴수 있는 곳이 다부리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 땅을 찾고 있는데 매입하기는 어렵고 군유지가 있으면 좋겠고 계속 땅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가산, 동명, 지천, 황학 그다음 석적 망정, 도개까지 그렇게 하실려면 그 쯤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중요합니다니만은 혹시 경운기 사고나는 것은 봤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교육자료도 있고......
종열
오종열위원
저는 경운기 사고를 몇 번 봤고 경운기 사고도 그렇고 앞으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교육도 중요하고 그 보다도 큰 차로 현장에 바로 배달해 주시면 본인이 트랙터를 가지고 가다 사고도 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 군수님 공약사업인 은행사업을 추진계획을 하면서 군수님께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고 내년도에 차 한대하고 사람한명 확보해서 배달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대 가지고는 안되겠고 몇 대정도 해야 그것이 충족이 안되겠냐 싶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주위에 조언을 많이 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민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랙터도 자기가 여기서 끌고 가자면은 작업하는 시간에 비하면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당장에는 다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될 과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주기룡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적을 봤는데 칠곡농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지도를 하시는 항목은 잘 보았는데 그 항목중에 거기 들어가다 보면 실적안에 교육을 시키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은 행사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농민들 지원하고 33명을 해외보내고 하면 33명에 대한 비용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실적보고 할때는 금액은 잘 안하고 예산서에 다 나와 있고 계획보고 할때 거의다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적보고 할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다른과에는 속속들이 어떤 항목에 얼마 들어가고 예산이 짜임새있게 해났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보면서 다른과와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일차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때는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명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6쪽에 밭농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밀 가공시설 한개소 이야기 했는데 밀 가공시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삼청리에 이성규씨 아들이 이기식씨이고 한백 황토쌀 하는데 거기 가며 도정공장도 있고 밀하고 벼하고 같이 합니다.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거기 시설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1억5,000만원 저희들 지원을 해서 자부담 해서 2억4,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새기술 보급과 관련되어 가지고 실증시범이라고 그랬는데 8유형에 36가구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액은 대충 소장님 아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항목은 별도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수 있겠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12쪽에 정원대보름에 달집태우기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 낙동강 대교밑에서 거기 소요예산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잘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농기계 사업을 할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계가 있고 농림정책과에서도 관리하는 기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중복되는 기계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하면서 농림정책과에 있던 농기계 사업은 센터로 다 100% 이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농가 일반적인 지원사업 일부도 농림정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참외보온덮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정했기 때문에 농기계분야는 그러나 저희들이 취급안한게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농가에 쓰는 농기계 또 특수한 작목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마 농림정책과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여하는 농기계 종류는 100% 다 저희들이 농가지원 하는 것도 없고 임대 농기계를 사서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저는 제가 자료요구 했던 해외연수 현황을 알고 싶은데 농림정책과에서도 약 23명이 현재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런데 여기 가신 분도 33명인데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정책과는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가고 저희들은 품목별 연구회가 22개 있는데 그 회원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 생활개선회도 3명정도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거의 안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같은데 한분 가서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한분 갔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에서 모아서 국도비로 보냈는 사업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농촌지도자 직판장 때문에 현장방문도 갔습니다마는 건물은 다 지어놓고 장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상 저로서는 업무중에 가장 임박해왔고 돈이 결부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자회 측에서는 회장단이라든다 회원들은 추가 공사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장단하고 수차례 이야기 해보면은 필요하면 담보대출이라든가 또는 차입을 하든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은 뭐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당장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저번에 추경예산 할때 예산 1억 감할 때 그때는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농가출자금 그것이 해결된다고 보고 했는데 지금 출자금이 당초에 1억1,000만원 정도 들어와가지고 지난번 삭감했는 부분만 충당했는 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장단하고 거의 마무리는 다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떤식으로 하든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되면 건물만 지어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입을 한다든가 대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소문은 다 나가 있고 건물은 다 지어가는데 장사가 되어줘야 되는데 안되주면은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은데요.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소장님, 조기석 위원님께서 직판장 개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안 자체는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사업계획서 자료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했는 자료를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4번 농업기술센터내 시범사업 작물재배 현황이 있는데 참외시험재배 하우스에서부터 환경농업 시범포까지 있는데 여기에 시범사업소를 운영하면 농업기술센터 자체내 인력으로서 하는 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용인부를 일부는 씁니다. 그러면 센터에 기간제를 한다든가 우리 직원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좋은일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2010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차영식, 운영담당 김경배, 상수도시설담당 이순호, 하수도시설담당 금창오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추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개체 및 갱생공사, 맑고 깨끗한 물공급등 상수도분야 설명에 이어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등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소장님, 12만 군민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잘 공급해 주시고 배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칠곡군관내에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세대수가 칠곡군에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시는바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인구수로 따져 봤을때는 84%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 16%는 자가용 수도를 갖고 있는게 몇군데 있고 나머지는 마을단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실제 왜관쪽에도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아파트 단지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므로 인해서 오작동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수가 잘안되고 했는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 이야기가 나와서 몇일전에 소장님한테 전화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겁니다. 읍면 역세권쪽에 있는 부분은 어차피 상수도가 이미 다 깔렸기 때문에 그런데는 향후에 상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수입원도 잡고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에 살고 있으면 상수도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해서 위생적이고 걱정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게 행정에서 할 일인데 이렇게 공급을 해주므로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났는데 대해서 원가를 회수한다든지 영업적인 이런 차원으로서는 접근이 안됩니다.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군비를 더 많이 보조해줘야 하는 현실화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라도 충분한 크기의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데라도 달라하면은 바로 주면 되겠습니다마는 경영계획상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굵기만큼의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지껏 자가용 수도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일반 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관로를 좀더 확장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마침 왜관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도 사업으로 BTL이라는 그런 방식을 택해가지고 도로를 많이 개착하고 굴착을 하기 때문에 지장되는 관로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너무 적은 관로라든지 보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참에 그런 지역에는 물량이 딸려서 못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BTL사업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완벽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는 만약에는 지금 당장에라도 물을 공급받을려면은 검토를 한번해보는게 안 맞겠느냐 특히 주공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 급수출수 불량으로 조금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민감합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왜관 9리 문화아파트에 있는 민원인한테 전화를 여섯사람한테 받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이 안나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노후관 누수현상이라든지 계량기 쪽에서 물이 고여서 계량기를 덮고 있는 그런 지대가 석전2리 마을회관 뒤쪽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쪽에 노후관 교체계획은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수도사업을 하면은 골목마다 안파는 골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을 파면은 지금까지 누수를 못잡았다해도 골목을 파게 되면은 누수 나타나는 지점이 명확하게 들어납니다. 그러면은 그걸 물이 새든말든 하수도만 설치하고 나오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나 정리를 다 해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노후관은 몇 년정도 사용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기준은 15년정도 이상 되면은 노후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5년이상 되었다고 다 개체대상은 아니고 15년이상 되었는 것은 급수공사를 한다든지 분기를 한다든지 했을때 점검을 해보면은 상태가 좋으면 갱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우리관내에 부설되어 있는게 30년 가까이 된것도 깨끗한 것도 있고 사실은 20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도 많이 험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관의 재질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관은 관급을 합니다마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공장이라든지 만드는 시기라든지 틀릴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반에 어떤 형상에 따라서 빨리 상할 수 있는 지반도 있고 좋은 지반에 따라서 오래가는 그런지반도 있기 때문에 연도를 가지고 노후관을 15년 넘었으니까 노후관이다라고 이렇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천면 덕산리 일원에 노후관로를 교체를 했는데 혹시 몇 년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천면 덕산리 일원 관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도 얼마 안되었는데 누수가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어떤 관로냐 하면은 지천면 덕산리 일원에 특이한 현상인데 전식이 일어납니다. 전류가 땅속을 통해서 관 표면을 부식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15년이 아니고 5년만에도 3년만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거기 스테인레스 관을 많이 시공해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PVC계통 쪽으로 바꿔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누수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로를 누수수리 점검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니까 아예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9쪽에 지천면 하수관거 신설개체는 아직까지 착공도 안했는데 12년 12월 공사완료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 12월에 착공 가능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월요일날 환경부에 올라가서 담당서기관님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변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을 해가지고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를 변경을 해주지 않고 결정을 못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어떤거는 이렇습니다. 75억 환경부에서 책정해 주는데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150억이 든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내시를 75억만 해줬기 때문에 제가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은 75억 밖에 없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150억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다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할려고 하니까 150억이 드니까 이 사업비는 150억으로 수정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게 아직 안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천 같은 경우는 동명하수관거는 77억짜리가 120억 되는데 지천같은 경우는 140억짜리가 150억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서 일단은 설계했는 그 금액가지고 조달청에 원가심의를 보내놓고 오면은 환경부에서 공문 떨어짐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행정조치를 먼저 취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사업을 묶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씩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비를 올해 못하면은 내년에 국비를 안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비 부담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무리가 가니까 일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2011년까지 되었는거를 2012년으로 다만 1년이라도 연장을 시켜주고 돈은 다 되도록 해달라고 이런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12월에 지천은 착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착공이 되어도 실지로 장비가 들어가서 땅파고는 아마 못할 겁니다. 감리가 결정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잘 모르는 회사가 낙찰이 되면은 현장조사도 해야되고 공사기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남율2지구에 상수도, 하수도 안 들어갔지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우방아파트앞에 구획정리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처리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넣을려고 하면은 구미시 하수처리장 하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집어 넣어도 좋은지를 협의를 해야되는데 안된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거기도 바로 집앞으로 관로가 지나가는데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BTL이라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 군비가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고 그래서 20년동안 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왜관지구라든지 북삼, 약목 남계지구라든지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구간은 BTL하면은 다 끝나는거 아니니까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재정사업으라도 어떻게 점차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앞에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관로는 지나가는게 없습니다. 우방에는 관로를 해가지고 압송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송수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수로 구미쪽으로 쏘아서 광암천 넘어 보내면은 거기서는 흘러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에 구획정리 했는데는 다 있을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택지개발 했는 쪽에는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앞쪽에 동네가 택지개발보다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에 모아서 밑에 펌프장을 한개 설치해서 거기에도 택지개발이나 광암천 쪽으로 밀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소규모 펌프장, 관로, 각 가정에 오수까지 다 할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설계를 한건 해가지고 사업비가 50억이 나오니까 환경부에 2011년도 예산이 안되니까 2012년도에 해달라고 하려면 제일먼저 설계비부터 우리군비로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2013년, 2014년으로 밀리더라도 언제 해도 그런거는 설계비까지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군비로 설계를 먼저 해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는 혜택을 보고 이쪽에는 같은 동네인데 혜택을 못본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수도사업이 450억, 500억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니까 군비도 70, 80억씩 들어가고 BTL사업 1년에 80억도 들어가고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소외감 안 느끼도록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도 이거는 담 하나 두고 있는 사이에서 이쪽은 혜택을 보고 이쪽은 못보니까 불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한솔아파트는 못 들어갔을 겁니다. 가정집에도 자체처리시설을 하면 되는데 우리처럼 자체 정화조를 없애고 관로로 들어가서 다 처리하는......
기석
조기석위원
한솔아파트는 구미시에서 안 받아줘서 그런 겁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럴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그게 자연녹지여서 협의가 잘 안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자연녹지에 아파트 허가가 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 바뀌었을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건 알겠고 상수도 누수량이 대충 얼마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83%정도를 유수로 보고 누수되는게 17%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실제로 경주나, 영천, 포항같은데는 누수가 50%가 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수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관로에 대해서 돈을 보태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같은 경우 1968년도부터 왜관상수도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해서 70년도에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관로 깔아났는거를 잘 못갑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많이 생기고 관로를 새로 개체를 할려고 하니까 관로개체 비용은 10억 드는데 옆에 포장깨고 폐기물처리하고 부대시설이 25억쯤 들어가고 총 40억쯤 드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일단 물을 먹고 있으니까 다른데 더 급한데 있으니까 재원이 이리 잘 못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전부터 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 가고 난뒤에도 큰 돈을 안 들이고도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71.4%에서 83%까지 유수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상은 기술적으로 곤란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어느지역에 많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나타납니다. 어느지역에 많이 세는지는 나타나는데 어떤 지역에 많이 세는지는 석적이나 이런데는 유수율이 좋고 했는지 얼마 안되고 또 바운다리가 좁고 그래서 좋은데 가산같은 경우는 실지로 구미 경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빙 돌아서 금화리까지 가는데 먹는사람은 몇사람 없는데 관로는 엄청 깁니다. 먹는거 반틈, 버리는거 반틈 물론 양은 안 많습니다마는......
기석
조기석위원
중간중간에 측정이 됩니까? 그러면 어느 지점에 많이 센다는 것은 알겠네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관로가 워낙 길다 보니까 조금씩 세는거 다 모을려고 하면 많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많이 나오는데는 찾겠는데 조금씩 나오는거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돈이 좀 있으면은 자연부락단위로 계량기를 한개씩 달아가지고 이번달에 체크하고 계량기 돌아가는거 보고 250t 공급해줬는데 체크했는거 150t 밖에 없으면 이동네 100t 셌구나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샅샅이 찾을 계획인데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많이 세는 부분을 잡으면은 그 부분이라도 새로 관로를 하면은 칠곡군 돈을 버리는 겁니다. 그정도 되면은 금액으로 따져도 엄청 많겠는데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조를 투자해서 잡아보니까 91%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언젠가는 잡아야되지 그걸 자꾸 새도록 나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시단위는 85%씩 나오는데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군단위로서 80% 넘어간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수도사업소 16쪽에 폐수처리장 슬러지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가을철이고 날씨가 기후가 낮으니까 냄새나는게 많이 줄었다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데 향후에 여름철에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슬럿지 처리 시설 앞쪽에 탈취기를 크기가 용량으로 보면 2배정도 되는 탈취기를 지난번에는 1단에 있다가 한단을 더 놔서 2단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연기나는 쪽에 가서 직접 뚜껑을 열고 실제로 연기 냄새를 맡아 보니까 냄새가 아직까지 납니다. 그러나 지금 기후적으로 가을이고 이렇다 보니까 하늘로 분산이 확산이 빨리되고 이래서 주민들 사는 주택가로는 많이 안 깔려 내려와서 냄새가 영 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면 주민들이 냄새를 잡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저 나름대로는 우리 예산이 추경때 3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를 가동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2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빠이롯드 테스트를 할 작정입니다. 우리돈이 드는거는 아니고 자기들 처리업체에서 지금 저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단 더 설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배기가스에 어떤 농도가 100이라면은 A시스템은 10으로 줄고 B시스템은 5로 줄고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걸 검증을 받기 위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처리 했는 빠이롯드 테스트 했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예산 추경에 들어있는 예산에 2차적으로 마지막에 처리를 해서 내년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겨울철이나 조건이 좋을때는 냄새가 일부 나더라도 하늘로 날라가기 때문에 그걸 돌리면 또 운영비가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안 돌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면은 중간에 운영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돌릴수 있고 필요없을때 세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별로 민원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돌려가지고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면은 불합리 할 것이고 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방법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니까 그쪽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 봄 제생각에는 3월달까지는 완료를 시켜서 5월달 되어 우기가 접어들면은 그럴때는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테니까 그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소장님, 칠곡군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돌리는게 아니고 냄새날때마다 한번씩 돌린다그랬는데 솔직히 공사를 할때 하자보수 기간은 없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은 예산을 더 세울 이유가 없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는 거는 맞지만은 환경법이 허용하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느슨합니다. 그래서 공법사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법 기준에 맞다 그러면은 법 기준에 맞기 때문에 오케이를 해야되는데 법 기준에 맞는데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노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로 가고 다른 공단지역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도 이 냄새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법에는 맞지만은 대기업의 윤리라든지 아니면 냄새나는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이외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냄새를 잡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환경부나 또 환경관리공단쪽에서도 다 압니다. 우리 군 보고 별도로 해야될 것이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려면 이런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처음 공법을 제안했는 그네들이나 탈취기 예산을 우리가 그만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준에 맞고 법에 맞으니까 법에 맞는데도 이거는 안된다고 10배 올려서 돈을 많이 책정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법에는 맞지만은 결론적으로 민원 해결을 다 못하니까 누구 업계보고 해야될것이 아니냐 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할려고 해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질의를 해도 기준에는 맞다 500배가 아니고 50배, 30배 이렇게 내려와야 냄새가 덜 나지 기준에 500배 되는걸로는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직까지 환경부가 강화해서 법을 못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소장님 민원을 해결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는 것이 슬럿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시방서 같은거는 있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애초에 공사할적에는 탈취기 해가지고 처음에 서 있던 성능은 500배 이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다면은 준공이 맞게 처리된겁니다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슬럿지 때문에 질의했는데 100억이넘는 예산을 계약하면서 하자보수 그것도 없이 계약을 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자보수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돈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하자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자면 폭을 5m, 길이를 10m 만들어라 그랬는데 지가 폭을 3m, 길이 8m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분명히 하자인데 냄새는 500배이내인데 사람들이 만약에 5명이 있으면 냄새 잘 맡는 사람하고 못 맡는 사람 빼고 평균내서 나오는 관능법으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냄새 잘 맡는 사람 5명이 하면 안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그걸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쪽에 공인기관에 보내서 맡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람이 맡아서 한다는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10배, 50배, 100배, 200배, 500배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시료를 한개씩 주면 이거는 맡아보면 냄새난다 1,000배 왔는거는 냄새 안난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기계가 하는것도 아니고 사람이 감기 걸리면은 냄새가 달라질 것 같고 또 떠서 갈 때 냄새가 샐수도 있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새면 안됩니다. 떠서 가는 시료채취는 항상 밀봉을 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있겠습니다. 이래 하면은 자기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사할 때 잘못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잘못되어서 냄새나는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부는 보강을 하고 하는데 대개 전국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녀보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대문 음식물쓰레기장에는 1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대문 거기 도심 한가운데에서 냄새가 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돈 많이 들어도 해야되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동진건설 업체는 그 계통 전문업체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이게 냄새잡는 전문건설업체는 아니고 동진건설은 이런 설비를 하고 있는 그런 품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이면 브랜드도 할 수 있고 도로도 할 수 있고 항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격이 있듯이 전문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없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자기들 동진건설에서는 밑에 스크라바라든지 이런 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하도급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3억7,000만원 들여서 완벽하게 잡히면은 사실은 비용 많이 안들고 잡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안 잡히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안잡히면 큰일납니다. 안잡히면은 현대 보고 돌리지 말고 해결하라고 그래야지 공법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엠바이로가 운영하던 것을 2년간 댕겨서 현대를 9월 6일부터 줬습니다. 안되면 제일산업 소각로 그기 갖다주고 우리한테는 10만4,000원 받고 저거는 13만원 주던지간에 저거가 알아서 해야되는 것이고 냄새 나면은 제가 무조건 중지시킬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끝쪽에 마을하수도 설치현황 되어 있는데 봉계리 고장났다는 것은 고쳤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 6개는 제일 위에 1번하고 6번하고는 이미 작년에 수도사업소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서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2, 3, 4, 5는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쪽으로 업무를 넘기라고 자기들도 넘겨주고 싶고 제가 넘기라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다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할 비용을 잘 못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야지 이 4개를 설계를 하면은 공사비가 어느정도 나오냐 하면은 보통 7, 8억 나오는데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를 안해 놓으니까 돈이 얼마 나오는지 자신도 없고 대충 얼마 달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1억 세워서 완료를 해가지고 2012년도 사업으로 이 4개를 고치겠끔 환경부에 돈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봉계리는 해보니까 실제로 못 제일 끝에 있는데 못을 깨끗하게 처리를 잘하고 가동을 잘해서 물을 내도 못에 혹여 미처리된 물이 못으로 들어가버리면은 못물이 오염이 될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 처리장을 차라리 폐쇄하고 조그마한 가압장 한개를 차려가지고 못둑 넘어로 해서 왜관처리장까지 내려오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오히려 처리장 하는거 하고 관로하는거 하고 비용차이도 많이 안나고 그게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나머지는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태평양환경건설 대표하고 유지관리 용역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맑아실하고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 업무를 받도 난 뒤에 현장을 못 봐서 잘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 돌아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차피 만들어 놓은거 가동을 잘해야 되고 새로 만드는거는 용량이 지천에는 140t이고 동명에는 90t인데 애당초에는 용량이 적은 편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천에 140t은 칠곡농장 한센촌 거기까지 다 하니까 그만큼 크고 동명에 구덕리는 마을이 큽니다. 영업집이 많고 하니까 오수발생량이 많고 다른 이런 동네들은 농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발생될 것이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을 조금 올려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도 아껴쓰는 의미에서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아서 물가심의위원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정도 인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올렸으면 좋았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지금이라도 30%정도는 올려야 다음에 20%씩 3번, 4번 올리면은 어느정도 100%는 못가도 80%선으로 간다고 보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1월달 사용분부터 올렸는 요금을 적용할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를 보면은 집에서 많이 쓰는게 씽크대, 다음에 세면대인데 그걸 요새는 양 조절이 쉽지 않은데 단계별로 1, 2단으로 하는 그런 꼭지가 있다면은 그런거를 우리군에서 교체를 해준다든지 개인이 부담 얼마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절약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금 녹색성장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적에는 그런 절수형 수도꼭지가 필히 들어가야지 승인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동아파트 삽니다마는 거기 절수형 수도꼭지를 해났는데 발로 밟으면은 물이 나오고 어떨때는 놓으면은 나오다가 어느정도 시간 가면 꺼집니다. 결국에 주부들이 설거지를 할때 물이 흘러 넘치고 해서 절약하기 위한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한데 물은 많이 쓰고 싶은데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수도요금이 워낙 싸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때도 어떨때는 답답다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쪽에서 그런 정책쪽으로 많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값 올리는것도 단순한 현실화 보다도 물을 사오는거 비용드는것에 대해서 이걸 보존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아낌으로 해서 물값이 높으므로 해서 아끼는 율이 많도록 하고 커지면은 실지로 원가 들어가는데 개량을 더 확장을 안해도 되는 그런 비용을 줄이는게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용량을 안 키우고 현재에서 유지관리를 잘 하므로 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장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아파트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적합하지 않는 수도시설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체크해서 군민들이 물로서 걱정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보모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담당 금동욱, 차량등록담당 김태곤, 교통사범관리담당 김재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차량관리 민원행정의 내실화, 감동주는 차량등록 민원,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소장님,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차를 타고 다닐수 있는 자동차관리를 하시는데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 3쪽에 과태료 미납자 조치사항으로 고액체납자 200만원이상 부동산압류가 보통 몇 건이 됩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고액 체납자만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 과태료가 정기검사 해가지고 1,515건을 부과했습니다. 2억2,200만원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200만원이상 부동산 압류되어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한거는 의무보험 위반했는 과태료가 최고가 90만원입니다. 그다음 검사위반 과태료는 최고 30만원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 과태료가 나가는데 사실 압류를 해봐도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다른 채권이라든지 봉급이 1순위이고 과태료가 9번째로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실제로 압류해봐도 실익은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쪽 앞으로 자동차 등록을 1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은 우리 칠곡군에는 물류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군이다 보니까 등록대수가 많아지면은 자동차 현재 등록사업소에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김천보다 등록대수가 많고 특히 과태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하러 나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업무용 차량도 준비가 안되고 직원도 부족하고 또 여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할애요청을 해서 인원을 증액해야 하는것도 고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 인원이 충족되어야 일하는데 사람이 자원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행정력이 마비되서는 안되잖아요. 원활한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처리하자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일 처리가 원활하게 안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총무과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기구가 적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김천시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 5쪽에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은 임시직으로 있는 겁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원들 중에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지명을 받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업무를 맡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월 2회 되어 있는데 저는 자동차검사 안내를 받아 본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발부를 합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하시는 분의 의무사항이지만은 계속 검사기간을 선의로 놓쳐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게 없게 하기 위해서 등록증을 발부할적에 다음 검사 일자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안내엽서를 사전에 두 번 보내고 있는데 등록 기일이 몇일정도 남았을 경우에 대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저는 검사를 놓친적은 없습니다만 이걸 받은적도 없습니다.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오늘이 자동차검사일이라면 2개월전 이정도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관리 여기 현재 우리가 생각보다는 수입이 굉장히 작은데 현대 4만1,000대, 대우 5,000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수입이 엄청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임시운행증을 발급해줄적에 그 수수료가 한대 1,800원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등록업무만 해도 수억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쉽습니다. 특별사법 경찰관이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직원이나 정규직원에게 특별사법관리업무를 지명을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고 특별사법경찰리가 있는데 관은 6급이상, 리는 7급이하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자동차업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차량등록 업무는 여기서 보고 만약에 대구 주소지로 하면 세금은 대구로 내고 그렇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 등록하는 제비용은 여기서 내고 가져가서 자동차세는 자기 관할에서 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군에 남는게 있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수수료가 남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대우출고장, 현대출고장이 있는데 1억이 안되는데 비용이 수입을 이야기 해서 별도로 직원이 한명 더 필요합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 관계 때문에 대수가 많아서 한사람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 업무 때문에 몇 명 더 있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임시번호판 하고 남는것도 없을 것인데 직원 한두명은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업무가 엄청 많을 것인데?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심부름 하는 부분은 자동차 회사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관하고 비슷한 권한이 있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송치하고 조서 받아서 검찰청에 갑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경찰에 의뢰해서 고발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 맡은 법률에 관해서 지금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받아 있는데가 군청 같으면 문화재 관계, 자동차 관계 그다음 산림, 내수면관계가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에도 징수율이 37%이고 자동차 관리법 정기검사 및 점검에도 부과 징수율 38% 어떻게 이렇게 낮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군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60억이 됩니다. 그중에 50억이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인데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순위에 밀려 있고 그리고 대포차를 타고 나가니까 누가 누구인지 넘버도 가짜 넘버이고 체납세액이 징수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만들어가지고 종전에는 과태료 있는 차도 그 다음 사람이 새로 중고차를 사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과태료를 물겠다 이전해 달라고 하면 이전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한 사람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하면 버티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폐차할때는 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폐차할때도 안내도 됩니다. 차령이 경과가 되면은 과태료 상관없이 법적으로 폐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개정하려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 자동차세 같이 승계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개정할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절차법을 국회에서 제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열람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재산이 얼마인지 집이 있는지 직장이 어딘지 열람할 권한이 없어가지고 세무부서에서는 권한이 있고 저희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열람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는 행정부서에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 부과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2010년도분 과태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봉급압류 통지예고장을 보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다 과태료가 얼마있으니까 내라 안그러면 봉급 압류하겠다고 내면은 그분들이 서운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까지는 고생보다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차량등록 현황에 보면은 특수차는 어떤차를 보고 말합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앰블런스나 소방차나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건설기계차는?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차는 건설과에서 중기로 등록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관용차 왜관에 170대는 칠곡군청 관용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이게 군의 차는 왜관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북삼, 석적에도 관용차가 있는데도 주소지가 없네요?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관리 유지를 위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동명, 약목, 기산은 관용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차라든지 소방파출서 차량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군에 관용차량이 타시군보다 많은데 군청에 총 관용차는 몇 대입니까?
보모
강보모차량등록사업소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