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 정 국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김정국 증인과 관계공무원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2005년 기존 공공 주도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에 자본력과 창의력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경련의 건의로 추진되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5년 9월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가 지정되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9월 8일 날 지정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9월 8일 날요. 2005년 6월 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개발구역 내에만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11년 6월 1일 까지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 지역은 어느 정도나 되어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8,095,00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10년 6월2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로 1년 연장 되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8년 5월 대한전선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토지보상 계획을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특별법상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구역지정 해지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업도시 심의회는 늦어도 12월 전국 기업도시 최초로 지정해지 절차를 밟게 되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청문절차를 1차 마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 7.6㎢ 232만평에 2006년부터 2020년 까지 1조4,171억원을 투입해서 기업도시를 만들려고 한 일은 사실이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한 전선 440억, 무주군 18억원 총 458억원을 공동출자해서 무주 기업도시를 설립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 기업도시가 무산됐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법적 시한으로 따지면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3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실제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게 사업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절차라든지 환경적인 절차를 거쳐서 관보에 고시가 돼야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난 5년 동안 편입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서 배제가 된 사항, 각종 영농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배제가 되는 부분 그런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재산권 행사 금지로 발생된 농가의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농가의 부채를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서 농가에 부채가 발생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각자 피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대응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한전선측은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무주 기업도시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처음이고 주민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보상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대한전선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사례는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서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법 조항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4조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4조의 내용은 사업 행정고시가 있은 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증인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인정 고시가 폐지되는 경우 통지하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런데 대한전선 측에서는 그런 쪽과 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2일 토지보상 계획을 중단하고 난 후 상경 집회 등 수십 번의 향후 추진일정을 제시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정부의 많은 정부 중앙부처기관이라든지, 대한전선 각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지자체와 기업의 의지 이런 부분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업도시 자본금 대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처음으로 대여해 줄때가 언제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08년도 10월 23일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차례나 해줬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8차에 걸쳐서 3개월 단위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개월 단위로 8차례 걸쳐서 해주셨다고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연리가 몇%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처음에 3개월 대여를 해 줄 때에는 7%로 해줬고 그 이후에 3개월 단위로 해줄 때에는 9%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자 수입은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사로 송환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무주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무주 기업도시 내에 무주군도 한 사람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산을 하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가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 수에 있어서 대한전선에서 선임한 이사가 3명이고, 무주군이 1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건강레저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무주군이 입은 손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의뢰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 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10월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압류 신청한 부분은 약 127억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11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는 127억
찬주
박찬주위원
자료는 하여튼 11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런데 왜 440억을 안하고 115억만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전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주군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400억 전체를 가압류 하려고 하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가압류 물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00억을 다 한다고해서 법원이 받아 들일수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출한 내용이나 대략적인 지출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판단은 누가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비용문제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비용도 그렇고 이게 주민들 피해부분까지 무주군이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때문에 직접적인 주민들의 피해부분은 무주군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한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 같고 기업도시 추진 향후 대안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기업도시는 이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는 개발구역 지정 취소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는 더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향후에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향후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개발구역 취소하고 사업 지정자 취소 부분이 있고, 또 그와 병행해서 이제 수반되는 부분이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하면 또 안성면이라든지 무주군 발전회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느냐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업도시 대체 개발을 할 예정이시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꼭 대체개발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개별 사업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찬주
박찬주위원
기업도시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토지거래 이 부분을 해지를 시키지 않고 다시 1년 연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토지거래 허가부분을 1년 연장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1년 연장한 시점이 금년도 5월 달에 신청을 해서 1년 연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토지거래 개발구역 지정 취소나 이런 부분이 그런 시점이 경과하지 않았고 금년도 10월 1일 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5개월여가 남았고 또 토지거래 해제부분에 대해서 주 사업 시행자인 대한전선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토지거래 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시행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주 의사결정을 무주 기업도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9%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대로 이 사업을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부분 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년을 연장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연장을 해서 갈 것이냐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두 차례 들은 적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취소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부분도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안성면 일원을 신발전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셨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종합발전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무주군 전체가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신 성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0개 시ㆍ군이 신 성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신 성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제 도지사가 수립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리고 도지사가 수립을 할 때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 군수의 사업을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 그건 종합 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기업이 사업을 하게 되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각종 세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구역 내에 사회 간접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하는 사업시행자를 유치를 해서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종합 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 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게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종합 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시행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5,0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신용 등급이 트리플이라고 해서 신용 등급이 양호해야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신발전종합발전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조건은 연간 총 사업비를 개발 년 수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10년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자기자본이 100억 정도가 되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조건이 많이 완화가 돼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는 또 개발면적이 200만평 이상이여야 되는데 신발전종합발전구역 내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 그런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참여 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업도시 특별법과 투자촉진특별법이 다른 이유 딱 2가지가 사업시행자가 투자비용이 적어도 할 수 있다는 것과 개발면적이 적어도 되는 이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차별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사회적 기반시설 지원부분이 법에 가능하도록 ...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기업도시 특별법과 투자촉진특별법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흡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2가지 정도만 틀리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먼저 종합 발전구역 지정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해 놓고 있고요. 그게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 내로는 확정을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신청을 하셨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동부권 6개 시ㆍ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이 지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확실치 않으면 기업도시ㆍ도 잘못됐는데 또 이런 사업까지 잘못되면 주민들이 받는 어떤 공허감이나 폐해가 많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정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주시겠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어떤 부분 지정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찬주
박찬주위원
신발전 지역육성에 관한 투자촉진법에 따라 종합 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어떤 그런 지정 절차 말입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정절차는 일단 도지사가 시ㆍ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용역을 해준다든지 해서 종합 발전계획을...
찬주
박찬주위원
신청은 어디에다가 하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국토해양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신발전지역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 짓는 걸로
찬주
박찬주위원
위원장이 국무총리 맞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의 기업도시 특별법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 지정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이런 종합발전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기업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세제라든지 사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기업에서 한 번 사업을 해본다고 한다든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이런 것도 안 해놓으면 투자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지정이 되고나면 이제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민자 유치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정도 물망에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막연하네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일단 개발 면적이라든지 개발지역을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야 확정을 짓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사업시행자를 유치해야 된다든지,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주민 기업도시에 관한 부분인데 주민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주민피해 구제절차는 저도 이제 관련 주민들이라든지 또 11개 그 지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11개 이장님들, 또 안성면 대책위 분들을 수차례 만나서 또 주민 피해 구제 절차에 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성면 대책위라든지, 편입지역 주민 이장님들, 이 분들이 별도의 회의를 가져서 1차적으로 임시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대책위 명의로 전 토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대응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또 같이 동참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총회를 개최하고 해서 정식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손해사정 부분 잠깐 말씀주시겠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채권신고라든지 재결 신청과정에서 주민피해를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사정을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피해를 입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이게 난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써 어떤 전문가에 맡겨서 손해사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또 수반이 되고 또 이걸 이 비용을 조달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분들도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했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변호사나 전문기관에게 맡겼을 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그 분들이 대항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사정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소장제기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며칠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주민 피해구제 관련 소장 말씀이십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주민피해구제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사업법에 나와 있는 주민피해구제 절차는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피해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도로 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해서 이게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재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가 안 되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가도록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막 바로 민사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민사소송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택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에 들어오셔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18억원을 투자한 사업의 공동 시행자입니다. 맞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정부의 보조금 사업 또 영농지원 사업이 배제가 되었고 개발행위 금지, 재산권행사 제약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향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도시 자금유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서 기업도시 측에다가 한 번 자금유출 하지 말라고 강력한 대응을 한 적이 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예.
이한승위원
언제죠? 그 시기가?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 알고 있나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당사가 2007년 10월 2일자로 정부로부터 기업도시 개발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2008년 1월중에 토지보상 공고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무주군의 요청에 따라 공고를 취소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공고의 취소에 관해서는 당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주군의요청으로 최초 보상공고 취소와도 일정부분 연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에 관하여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주 기업도시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계획이 승인 공시된 이후 무주군의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무주군에 위탁하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토지보상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어디에다 또 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농촌공사에다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농촌공사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어떤 일,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법적 일 문제가?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 했는데 11월 18일자로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판결내용은 농촌공사에서 무주군에다가 15억5,400만원의 수수료를 청구를 했는데 무주군이 별도의 배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주군의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업무를 위탁을 했다고 했어요. 기업도시 개발주식회사에서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토지보상을 갖다가 위탁을 했음에도 무주군이 토지보상을 못했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기업도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토지보상 했으면 꼼짝없이 대한전선에서 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보상공고가 중단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주 기업도시에서 일방적으로 신문사에 중지요청을 해서 중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지한 이후에 무주군이 보상공고를 왜 안했냐 하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 비용이 보상공고가 되었을 때 토지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무주 기업도시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 보상공고 한 이후에 무주군이 강제로 일방적으로 했을 때 더 많은 문제가 파급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스로 말하자면 무주 기업도시에서 하도록 중지한 것을, 중지한 것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고 또 변호사 자문결과 일방적으로 이것을 보상공고를 했을 때 수반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업도시에서 성명서 발표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결국은 대한전선에 끌려간 그런 거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 공고문, 무주군의 요청에 따라 공고문을 취소한바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법정문제에 갔을 때, 주민 피해 보상 가지고 법정문제에 갔을 때 대두가 될 거 같은데...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무주 기업도시의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공고 자체를 취소하자해서 제안을 해서 정식적으로 취소한 적이 없고요, 보상공고 의뢰해서 취소한 부분은 2008년도 5월 22일 날 취소된 부분이 처음이고 전혀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정에 가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전 법정에 가더라도...
이한승위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 무주군이 불리한 것으로 보는데...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 중단에 관련해서, 보상공고 중단에 관련해서 농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문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 중단에 관련해서는 무주 기업도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다 되어있고 그리고 무주 기업도시에서 사업 중단을 할 때, 보상공고 중단을 할 때, 사실은 무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공사에다가 이거 뭐 중단을 하라든지 이러게 돼야 되는데 무주군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촌공사에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중단을 시키고 신문사에 중단을 시키고 다 중단시키고 나서 무주군에다가 이렇게 돼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이지 사후 통보한 것이지...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가지고 계시나요? 자료라든지?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이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발표한 성명서 자료로 볼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들 우리 무주군에 피해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보상자체는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차질 없이 해 주고요. 앞서 우리 박찬주 위위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신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업도시가 마무리되는 이후 보상이고 뭐고 다 마무리 된 이 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다시 지금 해 가지고 잘못 됐을 때에는 군민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우선은, 전자가 우선은 기업도시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도시 피해에 대한 보상부터 절차를 밟고 난 후에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후자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업도시 관련 부분을 깨끗이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당초부터 신 종합 발전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안 나왔어야 된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업도시가 무산되는 시점하고 같이 병행이 되다보니까
이한승위원
결국은 밖에서 지역주민들은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안성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군수가 물 타기 작업한다. 군수가 지금 이거 무산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이렇게 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지금 초점을 맞출 때는 기업도시가 무산됐으니까 기업도시 무산 된 데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것부터 하고 난 이후에 차츰 해도 이것은 시간이 이렇게 쫒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도에서 신발전종합발전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을 금년도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달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 당초에 신청 할 때에는 안성면에 관광레저 휴양단지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로 이게 넣다보니까 기업도시 무산되는 시점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업도시가 안되니까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개발한다고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맡고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김정국 증인과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원 개발사업은 사업비 1조4,178억원의 국책사업 이였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민자하고 일부 국비
선자
전선자위원
민자하고 국비... 토지수용 재결기간이 2010년 10월 1일에 끝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이미 무산된 셈이 되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언젠가 문광부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48조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달라, 공기업을 대체사업자로 지정해 달라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공공 토지를 비축해 달라고 문광부에 건의 한 바 있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떻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공기업을 대체사업 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장관님 전라북도 방문했을 때, 또 공식적으로 또 정치권에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또 국무총리께 서면질의를 하고 해서 공기업을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 공기업마다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기업으로 다임홀딩스나 유로캡코프레션 기타 여러 곳을 만나서 섭외해도 별 성과가 없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노력은 많이 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많이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미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 된 상태인데 그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자체도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민간의 자본을 민간의 창의력을 이용하고 민간자본을 이용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였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큰 사업들이 만간 자본유치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이나 무풍에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금강레포츠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는 있지는 민간 유치가 잘 안될 때는 기업도시 개발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에 진입로 도로 공사비가 20억과 또 한 차례 73억이 국비로 전라북도에 내려와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 내시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억을 내시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10억을 도비로 확보해서 총 20억으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3억 부분은 문화부 예산으로 확보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억 부분을 10억 문화부에서 책정되는 10억을 지역개발 사업에, 무주군에 지역개발사업이 쓸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문화부 회의 때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로에만 쓰는 거죠? 도로건설에만... 제가 73억도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도시가 무산됨에 따라서 이 예산도 캔슬되는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른 쪽에 변경 가능하다면 진짜 어렵게 얻어온 93억 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무주군 무주의회 의원과 도의원과 군수 모두 힘을 합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신 종합 발전계획지구 지정개발에도 아주 도움이 될 뻔 했는데요. 아마 아직도 30억은 살아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솔직히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게 전부 확정이 돼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정부의 문화체육 관광부의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하고 건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확정은 안 됐지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무주군의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덕유산 일원, 안성면 칠연계곡을 위주로 해서 덕유산 자락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문화부에 기업도시 관련해서 30억 예산이 책정에 되어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기업도시가 무산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되고 무주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다시 문화부까지 설득을 해서 문화부에서는 국회 예산 소위원회까지 보고를 하는 걸로 다시 예산을 부활시켜서...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러면 도로 건설비가 아니군요? 30억은... 예. 예. 알겠습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노력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피해주민들을 위하여 많은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 관계로 우리 증인과 담당 공무원들 마음고생이 심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7년 1월 23일 날 대한전선의 모태인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07년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하였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익년 1년 만에 ‘08년도 5월 22일 날 사업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언제 근무를 하셨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현직에는 2008년도 8월 25일자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장을 맡고 있고...
송열
유송열위원
중단되는 시점에서 이 업무를 맡기 시작했네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8월 25일자로
송열
유송열위원
2008년도... 그런데 보면 제가 태권도공원 지정이 되고 다음 해인가 기업도시가 됐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번의 축제를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아쉽게도 이게 지금 사업이 중단이 돼 가지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주 간 계약체결을 하고 1년 후인 8월 달에 사업 중단이 된 시점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우리 무주군에서 대처를 하지 못 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08년 5월 22일 날 토지보상 계획 공고가 중단이 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대한전선을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사업 중단 토지보상 중단 사유라든지 조속히 사업을 재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이렇게 해도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당장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한전선을 또 같이 방문해주시고 여러 가지 건의문을 작성해서 각 정부 외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대한전선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사업을 정상화 시키는데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사업 중단 이후에 그 해 10월 달 부터 자본금이 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0월 달부터 3개월 이후, 10월 달부터 대출이 됐는데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지금은 자본금 전 금액이 대출이 된 상태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400억이 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 맺은 지 몇 번 한 이후에,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중단된 지 3개월 이후부터 계속 우리가 자본금이 대한전선으로 이렇게 무담보 대출을 했는데 이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겁니다. 2009년 8월 자본금 대여 및 탑업조사 차단을 위해 무주 기업도시 및 주주 간 협약서 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대한전선이 이를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이 협약서나 이것은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협약서 부분은 무주 기업도시 내의 무주군하고 대한전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협약은 대한전선하고 무주군하고 주주 협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승인신청 할 경우에 협약안을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협의적인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 신청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협약서는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협약 안 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협약 안 이라고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서 이제 문광부에서 청산 절차 들어갔죠? 지금?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청문절차를 1차 마쳤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모든 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문화부에서는 기업도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심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확정을 짓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저희가 애초 당시에 우리 기업도시를 지정을 받고 이때는 너무 성급하게 대한전선 쪽에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애초부터 대한전선에서는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자본금 회수를 위해서 법에 자문도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개발구역 지정취소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무주 기업도시를 대한전선은 청산을 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상법 규정에 의해서 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산과정에서는 이게 상환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청산을 할 때에는 대여된 자본금이 들어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자본금 전체를 가압류 한다든지, 청산을 못하게 하는, 청산을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청산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청산을 진행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무주군의 피해 이 부분을 채권확보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400억 이란 전체 자본금에 관한 가압류는 못시키고 우리가 입은 피해액을 산정해서 가압류를 시킨다는 거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상대편에서 부당하게 가압류를 했다고 생각하면 또 이의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좀 아쉽게도 우리 5년 만에 기업도시가 청산의 절차를 맞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큰데 일단 증인께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장으로 있으니까 있는 그날까지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또한 우리 대한전선과 모든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 지적 사항이 있었네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뭐 때문에 그렇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직접 감사를 수검한 부분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과 쪽에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사업내용 속에 대지하고 농지가 같이 조성이 되는 걸로 얘기되고 추진이 됐는데 이제 기업도시가 무산이 되다보니까 당장 말하자면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집을 짓고 할 그런 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지 부분을 농지로 전환을 해서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서 그 대지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대지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쪽이 이제 집터자리나 대지 쪽은 무관하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사업 기반조성 부분은 또 제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반조성 해가지고는 기업도시로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활용 용도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관장부서가 서로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어떤 부분 말씀이죠? 활용부분 말씀입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활용부분 말입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안성면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을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군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천마 테마단지로 조성 한다든지, 또 지역특산물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든지, 뉴타운 사업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성사업이 내년 6월 달에 끝납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 대책 부지는 다른 사업, 다른 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기업도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부분은 기업도시 용도로는 사실상 뭐 이게 폐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 관장부서가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 부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기업도시가 무산이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나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영농보조금 지원 배제가 5년간 됐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증인의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앞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전 지역이라고 지금 추가로 전라북도 전북발전 연구원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애초에 신발전지역이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까? 무주군에 지금 무풍면에 풍력단지 조상사업, 적상면 적상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안성면에 제 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남면에 금강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지난 5월 23일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했는데 그 이후에 수정을 하셔서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원에 관광 레저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올라가있는 계획서에는 대략적으로 관광 레저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을 약 150만평 정도로 잡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리, 덕산리, 금평리 일원을 150만평으로 관광레저 휴양단지로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안성면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안성면 종합발전구역 면적이 안성면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5,490㎡입니다. 그 중에 제2 농공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레저 휴양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레저 휴양단지를 어느 규모로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는 230여만 평으로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 사업 시행자가 이거 법으로 딱 종합 발전구역 내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얼마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만평으로 할 수 도 있고 150만 평을 신청 했다고 하더라도 100만평으로 줄여서 할 수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지역을,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지난 5월 23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열거한 4가지 사업에... 또 전라북도와 전북발전 연구원 등과 협의해서 앞서 4가지 사업을 기 제출했었습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또 여기에서 증인은 물타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원에 관광... 증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광레저 휴양단지조성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기업도시가 무산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신발전지역이라고 하는 사업을 다시 지정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 지역을 기업도시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신발전종합발전 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광레저 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딱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영농불편이 있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민들한테... 2011년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2011년도에는?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역 내에 기업도시로 인해서 제한을 받은 부분이 재산권 행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말 안에 다 이게 해제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자유롭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부분에 있어서
강춘
이강춘위원
영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농...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영농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일단 내년도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개발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이제 두 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있고 농로포장이라든지, 또 두문, 덕곡 같은 경우에는 약 1억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과수 묘목지원 이라든지, 방조망 지원, 저온저장고, 선별기, 천마 객토사업 하는 것,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죠?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강춘
이강춘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원 받는데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지금까지도 5년 동안 지원 못 받았던 지역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인부서께서는 우리 실ㆍ과원소를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2010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한다면 2007년도 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이렇게 일몰제를 적용하여 한다면 원래 책자대로 한다면 지원은 중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표를 통하여 지속 여부는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3년에 대한 성과평가는 다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매년 성과평가는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3년이 지난 3년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죠?
단위별로 하는데 각 사업 단위별로 하는데 매년 성과평가는 이렇게 해서 예산계로 보내죠?
3년이 됐을 때는 그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 3년째 종합평가를 해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은데 이 책자 내용대로 할 거 같으면
그러죠? 그런데 매년 하는 것 만하고 3년이 된 사업별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부 다 성가평가표가 안 들어와 있어요. 보면... 3년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농업인경영인 대회를 무주에서 3년이 했으면 매년 평가는 하지만 3년 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 지원여부를 결정해줘야 하는 종합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책자대로 할 거 같으면 종합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3년 단위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결정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이 보조금 이렇게 각종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자본보조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제대로 안하고 지원만 계속 해주다보면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용성이 없고 실용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 중단을 시키고 좀 더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더 지원을 해줘서 뭔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하지 지역경제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냥 가식적으로만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만 좋게 하고 알맹이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 재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것은 실ㆍ과ㆍ원ㆍ소 각 부서 업무연찬 할 때 좀 주지시켜서 꼭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1차, 2차, 3차 정리 추경을 실시하여 잉여 예산은 반납하여 세입처리 후 다시 사업에 반영을 이렇게 하였음에도 얼마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죠?
2009년도에
총 사업이 우리 무주군... 총 사업에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187억 정도 이렇게 잔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는 1차 추경만 지금 실시를 했잖아요? 지금
금년에는 얼마만큼 잔액이 남겨져서 2011년도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됩니까? 사실은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예산이 계상된 대로 집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좀 잔액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187억까지 남을 정도 되면 이건 뭐 본예산 대비 거의 10% 가까이 보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집행 잔액가지고 매년 지적을 당했죠? 사실은
아무튼 이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어쨌든 예산 세운 것은 뭔가 지역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포돼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못 해가지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 해외 연수 명단을 자료를 받았어요. 봤는데,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군수께서 2008년도 해외연수 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네덜란드, 프랑스, 마카오 이렇게 해 가지고 주관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이렇게 갔는데... 군수께서 한 6∼7일간 정도 간 경비가 812만6,000원이 이렇게 소요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812만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까? 그런데에 가는데?
어쨌든 812만6,000원이 소요가 됐고요,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월 22일 까지 미국 갔을 때는 477만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2009년도 5월 26일부터 5월 30일 프랑스, 스위스,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프랑스 에비앙 방문해서 갔을 때 704만6,000원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 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그 때 같이 간 공무원들의 경비는 315만1,000원밖에 경비가 안됐습니다. 이제 군수가 배 이상의 경비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경비가 배 이상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군수께서는 비즈니스 석을 타고 가야된다는 꼭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규정이 돼 있다하더라도 군수께서는 그 엄청난 청사도 가지고 있고 관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관사도 가지고 있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시키겠다는 군수께서 비즈니스 석 보다는 오히려 이런 예산이 일반 석을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서민경제 살리는 데에다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떻게 군수가 특정인이라고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석에서 가고 군수는 비즈니스 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이해가겠습니까? 군민들께서 봤을 때... 그 다음에 2009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 까지 US오픈 태권도 한마당대회에 참관했을 때 906만6,000원이 소요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8일 가시는데 이렇게 돈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 지금 막 군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군수는 해외 갈 때마다 비즈니스타고 가고 아무리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럴 때 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될 군수께서 자기 혼자만 편하다고 생각하고 항공부터, 관사서부터, 청사서부터,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무주군민들 참, 군민들께서 아셔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가슴 아프겠습니까? 참 군정을 정말로 잘 끌어가시고 절약하고 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어떤 재정능력에 의해서 아끼고 이렇게 잘 검소하게 살아가는 가정은 그래도 잘 꾸려가지만, 재정이 안 좋은데도 마구 낭비성으로 이렇게 갔다면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들 행정도... 지금 군수 관사 냉방기가 3대고 세탁기가 2대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제왕적 군수지 무슨 정말로 군민을 위한 군수입니까? 가슴 아픕니다. 정말... 그리고도 군수께서는 월례 조회나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공무원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군수 업무추진비도 특정 업체, 특정 지역인데다 다 지금 사용하시고 오늘 본 위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가슴 아픈 말씀을 던졌습니다. 이 내용 군수께 꼭 보고하셔서 차후에는 좀 검소한 군수가 되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사관계가 민선 1기서부터 사용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할 분 이예요. 안성에 자택도 있잖습니까? 출퇴근 하셔야죠. 자택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 물론 군정질문에도 하겠지만 군수께서는 모범을 보여서 우리 군민들에 신뢰성을 가지고 무주군이 잘사는 그런 군이 되고 화합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조정실 이강우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과 한 가지 정책대안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 감사 시 에도 언급을 했지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무주군 이자감소 부분이 2009년 대비 많이 감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조기집행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2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타과에서는 무주군 재정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에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조기집행을 해왔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런 웃지 못 할 결과로 무주군이 조기집행을 잘 했다고 전라북도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상으로 5,0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상금을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예. 한 가족 두 집 살림 정말 웃지 못 할 아이러니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경제 연구소에 2억9,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수립한 계획이 맞습니까?
언제 용역을 했죠?
현재 무주군에서 실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군수공약사업, 그리고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약간에 시대상황도 안 맞고 또 경직된 부분도 있는데 개선해서 유연하고 새롭게 방향설정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MB정권 임기도 절반이 지났어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이밍도 조금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아주 좋은 것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군정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틀에 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 증인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무슨 사업이든 정체되고 새로운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구태의연해지고 답습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답습만 하기 때문에... 조직의 힘과 활력 있는 군정이 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현장 확인 후 3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유송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예산편성 및 관련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15쪽 지방재정운영의 건정성 및 계획성 확보 주요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1,544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47억2,306만1,000원, 합계 62억3,850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은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 및 경비 산정 소홀과 추경 예산 시 변경 소홀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도비 보조금 47억2,186만2,000원은 예산만 계상되어 집행하지 못하는 거품예산으로 예산 사장을 초래하였으며 국. 도비 집행 잔액 예산반납을 위한 절차 이행 업무 복잡초래 기인 등 국. 도비 과다 편성을 부 적정 했다고 보는데 증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 도비 보조 내시는 필요시 집행예산만 책정 보조 내시하고 예산편성 집행하여 집행 잔액으로 예산 사장이나 예산 반납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강우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군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또한 예산 부서이고 군의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현재 이구동성 미비한 자료가 많다고 해서 재청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미비한 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위원회를 개최했다 하면 적어도 날짜, 장소, 인원 내지는 위원 명단 그런 것을 작은 글씨로나마 명기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인 만큼 첫 머리에 2009년과 2010년도 실ㆍ과에 대한 예산 총액 정도는 명기돼야 되지 않았겠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과는 아주 잘 되어있고요. 어떤 과는 합계액이 꼭 필요한데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들이 직접 합계를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좀 있었고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지키는 행정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매 실ㆍ과마다 지적이 됐어요. 예산을 적절히 세워서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죠?
176개 팀 중에서 우수, 향상, 노력, 부진 4가지 항목으로 요약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176개 팀 중에서 우수가 163개, 향상이 11개, 노력이 2개, 부진은 없습니다. 좀 과대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462명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체평가라 하지만 엄밀히 객체가 되어서 평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 했고요. 1년이 지난 후 사업에 잘한 점, 잘못한 점에 대한 성과평가보고서가 있죠?
동료 이한승 위원께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성과평가서를 꼭 적절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기획조정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180억7,000만원 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전년도 796억9,000만원 아닙니까?
796억
명시 이월사업이 22건에 123억 정도 되고요, 사고 이월이 35건에 125억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이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321억입니다.
이거 16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향후 5년간 집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 겁니다. 그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월사업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행정의 조기집행 우수 부서로 표창까지 받았으면서 많은 예산을 이월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꾸준히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는 것은 증인부서의 업무죠?
그래서 상반기에 보니까 2009년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91건에 6억7,3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지난번 도 감사관실에서 7월5일부터 우리 무주군 종합 감사를 실시하셨죠?
거기에 보면 잘못된 집행액이 약 20억9,000여만 회수 감액토록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무주군 의회에서 일상감사를 독려하고 또 건설공사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상감사의 필요성을 5대 의회에서 때부터 인지를 하고 거기 직원을 충원할 것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1명이 충원됐었죠? 기술직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이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소관입니다. 신발전지역 지구지정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애초에 4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죠?
당초에 4개 사업에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5월 23일 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해 놓고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안성면 일원에 관광레저 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추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안성에서 추가로 관광레저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로 ...
아니요. 그게 없어요. 그게 당초에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언제 확정됩니까?
신발전지역 지정으로 확정이 되면 또 지난 5년간 기업도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또 하나의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무관하겠죠? 민간 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시키고 개발 사업지구 및 변경 절차를 간소해주는 것뿐이죠?
발전을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토지허가가 또 연장이 된다거나 불이익이 농민들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니까 실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증인한테... 무주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계시죠?
위원장이 부군수를 해서 총 심의위원이 17명이 있네요?
실ㆍ과장들이 하죠?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주로 신규 사업 많이 하죠?
심의회 올라오면 그 사안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합니까?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주로 토론을 많이 해야 되겠죠?
대답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무주군에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거 날짜와 심의 안건 또 회의록도 받아 봤는데 형식적인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 그거 재무과에서 물론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질의를 했었는데...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재원 확보 대책이랄지 그런 것도 다 총괄적으로 같이 업무연찬 안 가지십니까?
8월 26일 날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국민체육센터건립 현황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죠?
하나 이론의 여지도 없이 그냥 전액 전 심의위원들이 가결을 했습니다. 그날 유기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팰릿제조시설 신축, 농민의집 증축, 무주국민체육센터건립, 위원이신 기획조정실장만 그날 불참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만 불참했고, 산업경제과 이재환하고 증인이신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실장님만 불참했고 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 회의 내용도 없이 가결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심도 있게 공유재산 심의회가 무주국민체육센터건립 같은 경우에는 105억의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논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가결 시킵니까?
4월 15일 날 또 했습니다. 그 전에
그 때 왜 부결시켰냐면 부결요인이 재원이 학보가 안돼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 때는 증인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 발전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회 같은 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무주군에 발전을 시키는 순위가 누굽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안을 내고 또 그 안대로 각 실ㆍ과원소 부서에서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신이 없기에 전체가 어떻게 17명 참석한 공유재산 심의회도 있는데 전체가 가결시키고 단 한마디 이의도... 회의록에 보면 단 한마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인 부군수가 상정해 놓고 심의가 있겠습니다. 딱 해버리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증인한테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회의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면 안 되겠다. 증인도 지금까지 공유재산 심의회를 해 봤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공유재산 심의회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을 발전시키는 부서가 기획을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이고 또 예산 모든 것은 다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도 배분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는 형식적인 심의회를 지양을 해야 된다. 소신 있게 각 실ㆍ과원소장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건 분명히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증인이 봐도
예. 증인이 4월 달에도 증인이 이렇게 큰 사업에 태권도공원과 추진일 아니라고 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맞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딱 그 의결 하나입니다. 그건 부결됐을 때 이야기 예요. 증인의 답변대로 무주군 공유재산 심의회가 형식적으로 개최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장
위장
이대석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보충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 및 추진 성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5,397억원, 그 중 임기 중 사업비가 9,301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3,874억원, 도비 430억원, 군비가 2,552억원, 기타 8,541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비가 물론 당해 연도 사업은 아니겠지만 지속가능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군비 부분이 2,500억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무주군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
그렇죠? 정확히 2,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2,500억원 무주군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1조가 넘는, 물론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 임기 내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추진사항까지 있죠. 과연 추진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2010년 3분기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총 39건에 발주 완료가 21건, 용역 및 행정절차 6건, 발주 예정 3건, 추진 준비 9건 아무리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무리한 예산 투입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무주군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시설물 때문에 수십억의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군민의 삶의 질 행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허리띠를 졸라 메야하는 그런 때이므로 증인께서는 무주군 재정을 위해서라도 타 부서장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사업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별, 과제별, 해가지고 평가를 내린 게 있네요?
지금 우리 우수 시책 추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도 하고 있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수 제안에 대해서 군정에 접목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 편성 시 우리 실ㆍ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읍ㆍ면 아니면 타 부서장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까?
하여간 2011년도 예산은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이 됐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매년 수십 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이제 그 실시 설계부터 발주까지 전부 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좀 집어볼까 합니다. 관선 때는 보면 읍ㆍ면에 토목직 직원들을 배치가 돼가지고 읍ㆍ면별로 사업을 실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죠?
민선 들어오면서 이제 본청으로 다 흡수돼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모든 게 상당히 업무가 안 맞는다. 왜냐면 본청에 기반조성계도 계장이 3명인가요? 계장이요?
3명이죠?
3명이 적게는 100건, 많게는 200건 이것을 설계부터 해가지고 감독까지 이렇게 하는 실정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는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은 예전같이 읍ㆍ면에 토목직을 배치를 해가지고 읍ㆍ면에서 몇 십 건씩 1년에 그렇게 공사를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한다면 물론 계약은 우리 본청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감독도 철저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한 번 검토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조정실은 우리 무주군을 대표하는 각 실ㆍ과의 총괄 부서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회기 때만 되면 각종 조례, 조례 개정안, 이런 수십 건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상정되기 전 까지는 우리 총괄 부서인 우리 기획조정실에 검토를 하죠? 올리면
그런데 매년 제가 4대 때도 겪어 봤고 지금 6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보면 제대로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조례가 1건이 없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라도 조례안은 법 아닙니까?
충분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완벽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