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2시반에 서해 연평도에서 백여발의 도발에 우리 해병대 서준우 병장과 홍강호 이병이 전사했고 민간인 3명을 포함해서 장병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의 만행에 우리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새 비상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좀 빨리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우리 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용진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감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토지관리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시부터는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페이지가 몇 장 안 되어 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은데... 270페이지 상급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부산광역시에서 부동산실거래가 위반과태료 반환업무처리 부적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된 거요?

예 지적된...

지적된 수는 실거래가 1건입니다.

실거래가 1건 요즈음은 다 정상적으로 거래 신청을 하지요?

그것은 일반 실거래가격을 신고를 하고 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인 정밀 검증을 한번 거쳐서 가격의 이상유무가 너무 상향이 되던 하향이 되던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조사 의뢰를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거래증명서라든지 실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처분 이의 신청접수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4월28일자에 이의 신청 접수된 부분은 이 분이 4억7000만원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이 된 건입니다. 이의 신청은 당초에 이 분들이 명도비, 명도비를 토지 거래가격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그 명도비는 토지 거래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부산광역시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우리가 공증된 서류를 받았는데 공증 내용에 계약일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자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재부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저희들이 재부과를 했는데 이 재부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당사자가 이것은 용납을 못한다 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없었으니까 위법이 농하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계약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에 일자에 누락된 부분을 흠을 잡아서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9년10월5일날 민원서류 지연처리 이것은 어떤 서류여서 이래 관계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늦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물표시변경 정정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민원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토지관리과에 속한 전체적인 민원보다도 2개과 이상이 복합적으로 된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실상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검토 과정에서 결론 내리는데 다소 늦어가지고 하루가 지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잘 써가지고 이런 지적사항 안 당하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을 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번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한 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건.

여기는 건수가 많지 않는 것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손을 시효소멸 재산이 없어서... 이것 압류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재산이 없습니다. 무재산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2001년에 시효가 발생이 되어서 5년이 지난 사항이고 그래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개발 부담금 같으면 재산이 없을까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행위를 해서 원래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국 조회도 하고 또 차량조회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이 분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현재 뇌병변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 없는 재산은 체납액만 높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아까 말처럼 뇌 뭐 라고요?

뇌병변

뇌병변

3급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 개발로 행위를 했으니까 적발이 됐는데 처음 부과했을 때 조회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발생된 건수 납부고지가 최초 한 것이 96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네요. 금액이 다행히 좀 적으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금정구 전체 면적에서 한 몇%를 커버를 하나요?

면적 대비해서 몇 % 하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이라면 도로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떤 주소를 부여를 하죠?

도로가 없는 부분은 도로명이 부여가 안 되죠. 그것은 토지지번으로...

그대로 토지지번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뭐라고 그러죠. 법정동이라 그러나. 그대로 그것이 유지가 되나요?

예, 법정동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유지가 되고요.

행정동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너무 헷갈리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행정동명 법정동명 도로명이라는 것이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3원화되어서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헷갈리는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것은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첫째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주소 형태는 지번주소 아닙니까? 지번주소인데 지번주소가 이렇게 당초에는 개발이 되고 분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2동 같은 경우에는 302번지가 가지번호가 다시 해서 2000번까지 나갑니다. 바둑판같이 쪼개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면 지번주소로 찾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위치 찾기가 엄청스럽게 많이 걸리고 물류로 보면 많은 낭비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종전에는 각 자치단체로 해서 조금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도로를 근거리 20m를 사실상 도로를 한 구간을 해서 시종점을 해서 20m을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번호가 부여된 것이 건축물번호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설명처럼 해서 지금 우리가 지번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명주소로 바뀌는데 도로가 없는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이 됐을 때는 그 지번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과연 우리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우편물이 갈 게 없잖아요.

가고 안 가고는 어쨌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번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람이 살고 도로가 있는 곳만 도로명 주소가 되고 어쨌든 이원화가 되는 거죠. 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는 부분에 있는 주소가... 좀 있으면 2011년 12월말인가요. 그때 되면 이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 다 바뀌잖아요.

2012년1월1일부터...

1월1일이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2011년 12월31일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전에 보니까 바뀌지 않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지가 주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부 다 바뀌지 않고 도로와 건물이 없는 곳은 기존의 지번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본 고지를 사실상 조금 올해 6월 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앙부처에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최종 결론을 내년에 3월부터 7월까지 본 고지가 들어가는데 대통령님께서도 그 부분을 주민이 알고 이것을 해야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11월1일부터 예비고지를 거의 25일 되면 우리 통반장님 통해서 다 배부가 되고 거기에 안내문에 보면 상세히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구성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2012년부터 시작되는 그 명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병기해서 쓰는 사항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표기되는 부분을 세 가지를 다 거쳐가지고...

그러면 그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어떻게 바뀌는가를 다 명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안내문 저한테 하나 샘플로...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받아가셨을 건데... 샘플을 저희 집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 앞에...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1층 입구에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현판이 이미 붙어있어서 그것을 제가 보고 저희 집 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수십년 동안 행정주소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번주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번주소 말고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으면 실제로 부곡동이라는 것 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저는 부곡2동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통반으로도 사실은 실제로 의미 없는 통인데 16통 몇반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에 행정주소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 행정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환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자기 집은 좋다 이거에요. 과장님은 과장님댁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우리집을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이라 생각하면 전에는 과장님 동이 무슨 동 무슨 통에 살았는데 과장님 동이 도로명주소로 뭐로 바뀌는지 저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협정동의 몇 통 몇 반에 위치하는 모 씨가 도로명주소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상 통 반이 쓰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비고지문을 보시면...

한번 저도 보여 주십시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편한 새주소 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같이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그래서 그림 이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가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해서 현재주소 현재주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8 아파트인 경우는 무슨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형식은 시 군 구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그래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번 몇 동 몇 호 1777은 우리구청 건물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는 언제 사용하게 되나요? 해서 금년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를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명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는 도로명주소를 위한 안내문해서 거기에 대한 길찾기 어려운 지번주소가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로 선진화됩니다. 지번주소는 약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찾아갈 장소를 알려주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규칙적인 번호를 붙여 찾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댁의 주소는 아래의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바뀔 예정입니다. 해서 현행 지번주소 그 다음에 새 도로명주소 그 다음에 도로명 부여한 사유 그렇게 하고요. 동명과 아파트명은 주소로도 쓰이지 않아도 되고 편의를 위해서 괄호로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안은...

그게 전체의 내용입니까?

이 한 장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읽어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행정서비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반 위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도로명주소를 위한 안내문도 통반장을 통하여 안내문을 배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서비스가 그 통반 위주로 이루어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몇 통 몇 반이 도로명주소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몇 통 몇 반 전체가 도로명주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재의 몇 통 몇 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명부나 대장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고지 할 때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체계가 통반 체계이기 때문에 배분하는데도 통반으로 구분을 해서 배분을 해야 우리 통장님들이 배분하기도 쉽다고 해서 편철을 했습니다. 했는데 편철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통반으로 물론 통반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지금 통반을 별도로 구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적어도 도시에 있어서는 반의 의미는 거의 없어진 지가 오래되고 하지만 아직 통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죠. 통이라는 게 살아있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고지서가 나가도 통 위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6통의 통장이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내 통은 도로명주소 어디 어디의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는지를 저는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것이 정착이 되기 전이니까 행정주소가 지금 많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제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고 나면 나의 통은 도로명주소 어느 도로 몇 번부터 어느 도로 몇 번까지가 과연 나의 통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착되기 전에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동 통단위에 있는 행정주소와 바뀌는 도로명주소의 개괄적인 그런 조견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조견표를 만들어 둔 게 있습니까?

그 조견표는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예비고지하고 우리가 건의할 때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문제가 아니고 금정구청 독자적으로라도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도 제작할 경우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말고요. 예를 들어서 선거를 치를 때도 모든 선거활동이나 선거구 획정이 지금 통·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금정구에 적용될 때는 금정구 다선거구는 도로명주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기 전에 통·반 적어도 통 단위 정도 동 통 단위까지는 그 도로명주소와 행정주소의 조견표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편리성은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 정책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의식이 전환이 되고 사용도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주소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 보면 종전에 통 반의 의식에서 메이다 보면 이렇게 전환은 됐는데 사용하는데 조금 인지도도 사실상 지금 많이 낮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인 면에는 조금 새주소 적응하는 것이 더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지금 과도기적인 위치에 저희들이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0년 11년 12년 초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도로명주소가 사용됨으로 해 가지고 아마 혼란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야말로 말씀하셨다시피 백 년 동안이나 지번주소에 익숙해져왔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 그 지번주소를 위주로 해서 모든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왔는데 어느 날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면 제가 정말 행정 체계를 전달하는 중간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통장이거나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리고 또 의원인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나의 영역이 나의 지금 활동하는 이 영역이 도로명주소의 지번 몇 번부터 몇 번에 해당되고 어떻게 바뀌는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의를 하기 이전에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자체적으로라도 과연 현재 유지되고 있는 행정주소의 통 반 단위가 그 도로명주소의 시작점과 끝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명주소는 일련번호로 나가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A라는 도로의 몇 번부터 B라는 도로의 몇 번까지가 지금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 행정주소에 해당된다는 것을 조견표를 만들어놔야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통은 통대로 운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서 조견표가 없다고 그러면 조금 혼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을 조견표를 해서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명주소 현황 도면에 봐서 구 단위로 했을 경우는 사실상 너무 조금 표기하고 인식하는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동 단위로 해서 표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동과 통 단위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최말단 행정서비스가 통 단위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실제로는 반까지 있지만 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통 단위까지는 그게 내려가 있어야지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만 도로명주소와 행정주소의 조견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바뀌는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구 소식지나 구 홈페이지라도 간단하게 자기 지번을 치면 과거에 내가 행정주소로는 어디에 해당되고 행정주소 어디는 어느 도로명주소 그 바운더리에 들어간다는 정도의 서비스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서비스는 지금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통에 들어 있는지...

개인은 되지만 통반 단위의 개괄적인 조견표는 지금 없다는 거죠.

통의 그 범위는 제공되는 것이 아니겠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은 내가 지번주소로 가든 새주소로 가든 검색은 다 되는데 통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죠?

동도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도로명주소로는. 행정동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로 봐서는 표기는 되죠. 표기는 되는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말했던 부곡2동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법정동으로만 있고 행정동으로 지금 부족2동의 개념이 있지만 그나마도 도로명주소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 단위 통 단위 정도의 조견표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하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96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예, 그때는 총리훈령으로 시작해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홍보를 좀 잘해서 주민들이 혼돈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이제 고지 고시의 의무에 메이다보니까 홍보에 조금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강화를 해서 홍보에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다수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계실 텐데 부곡4동 입구 서동로 길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민원 접수하셨죠?

예.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 6번 길은 다수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나갔고 또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은 신청 1/5이상으로 해서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도로명을 변경하려고 주민이 또 제시한 도로명을 도로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대로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명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동이 붙는다 해서 서동로 6번길인데요. 그것을 부곡로 18번 안길로 잠정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가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흔쾌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사 본당 건물이 동래구와 금정구의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청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자동열람기

무인발급기

지금 롯데마트 여기에 부곡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곡 롯데마트 공사기간이라서 사용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 소관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료 275페이지 보시면2항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처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들어왔고 기각된 건이 59건 49건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필지 대비해 가지고 0.1% 정도인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주요 사유는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이의신청 건수는 5.5%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주로 이의신청 사유는 69필 중에 보상기대를 하고 한 필지가 37필이고요 조세 부담이 되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21필이고 인근 지가 불균형이 7필이고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2필이고 대출이 2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기각이 59필 되는 부분은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하는 거고요. 하향은 주로 인근 지가와 불균형이 됐을 경우에 높여져 있는 필지는 하향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인근지가하고의 형평성을 봐서 가격이 낮아진 부분 6필에 대한 것은 상향 조정을 부동산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중개소는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중개소가 관내에는 몇 곳 정도로 나와 있는지?

현재 303곳 지금 등록된 업소가 그렇습니다.

이곳에 탈법행위나 다시 말하면 중개수수료 과대징수라든지 그런 게 단속한 건이 있습니까?

중개수수료 과다는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지금 중개수수료 부분의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탈법행위로 고발된 그런 중개업소도 없고요?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은 거기에 주로 확인 설명서인 경우에 설명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 받은 것이 한 17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건에 대한 그런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 가능하신가요?

저희 행정지도한 그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님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계지어 가지고 제가 도로명 사실은 전체적인 이 업무는 총무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토지 관리라는 그런 측면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정각사의 문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각사가 필지 몇 개는 동래구고 몇 개는 금정구고 이렇게 해서 정각사의 한 건물 가운데를 동래구와 금정구의 경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모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대우아파트

넘어가서 해운대구와 두 동은 금정구고 나머지 동은 해운대구로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고 또 나름대로 구간 경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리 동간 경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장전동에 누리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개동이 걸쳐져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장전동의 누리유치원요?

예, 제가 2008년 11월14일날 금정구에 동 구역 조정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그때 동이나 구역이 제대로 좁은 길이 경계가 되거나 아니면 한 건물의 담장이 경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동구역 경계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주소도 앞으로 정착화될 것이고 또 과장님도 조금 전에 불합리한 구간경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볼 때 토지관리과에서도 총무과와 같이 한 번 논의를 하셔서 불합리한 구간 경계라든지 동구역 경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미영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역점시책으로 해서 물론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측이라든지 요즈음은 현황을 사실 조사를 안 하더라도 오버랩 시켜 가지고 보면 안 그러면 한 건물이 2개동을 접하고 있는 원래는 그 동이 접하지 않았는데 특히 임야를 개발하다 보면 법정동이 틀리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2개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올해 자료조사는 토지관리과에서 자료를 발췌를 해서 총무과에서 우리 구 관내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사업을 비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구간은 같은 구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정구내에 있어서 동구역 경계도 중요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것은 구가 다른 경우에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그 당시 2008년 11월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제1동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금정구 쓰레기봉투 쓰고 2동은 해운대구 쓰레기봉투 쓰고 옆 동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의 구역에 싣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고 체육대회를 가더라도 2개동은 금정구고 나머지 동은 해운대구에 가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정말 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겠지만 세수 관계도 있고 구 면적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하루속히 구간 경계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간 경계 조정은 제가 실제 대우아파트 할 때 그때 지적계장 시절인데요. 그 사업 계획할 때 건축과에 조건을 걸었어요. 행정구역 명칭변경까지 준공시까지는 하면 좋겠다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부분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구간의 세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연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대의적으로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이 일단 올라오고 구간 해가지고 구청장님끼리라도 두 분 구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만나서 우리가 A라는 몫을 내놓을 테니까 그쪽은 B라는 몫을 내놓으시고 해서 조정을 잘 한 다음에 이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나 동 구역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이 일단 제출이 돼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상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운대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가져오려면 우리는 두 동인가 그렇고 저쪽은 더 많으니까 해운대는 그 2동을 자기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봐서는 거리상 이래 봐서 해운대보다는 금정쪽이 더 가까우니까 금정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정각사 부분도 그렇거든요. 정각사하고 시싯골로 사실상 잘라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시싯골로 잘라야 되는 것을 골목길로 잘라가지고 사실상 건물 1채에 2개의 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인데 그게 조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약간 욕심을 버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약간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8년 11월 당시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난 뒤에 모 언론사와 함께 현장에 가서 인터뷰까지 하면서 20분짜리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당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어느 구로 가고 싶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세수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의 테이블에 나가서 앉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우아파트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정각사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셔서 주민의 불편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를 내거나 이것은 토지관리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과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중요한 회의도 하시고 하니까 건축허가 당시에도 이런 구간 경계에 걸리는 건물들은 허가 당시에 조정을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구 내에 법정동에 걸쳐서 불합리한 것은 최대한 올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행정사무감사자료 237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페이지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보통 공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물량을 얼마의 예산으로 한다는 설계 계획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런데 제가 그 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공사할 때 설계변경 후 공사비 증가 내역이 나옵니다. 설계 변경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시는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고 나면 시행 과정에게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로를 굴착하다 보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그러한 지장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주로 설계변경 증액되는 요인은 주민들이 추가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빼고 2009년도에만 보더라도 2009년 맨홀유지 보수관리공사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 소속 자료에도 올라가는 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긴급도로 소파공사 2010년 관내 소파공사 금성동 마을하수도개선공사 등이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사비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 5000만원이 넘는 계약금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변경에 대한 이유가 주민 민원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접수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관내 긴급도로 소파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관내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도로 소규모의 포장 파손이라든지 하수구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넘친다든지 이렇게 소규모의 긴급한 소량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보수하고 또 보강을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긴급하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일정금액 예상금액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공사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추가로 그러한 보수할...

과장님 그러면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 그러니까 민원 제기인 접수일 그런 민원제기 형태 공문으로 접수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민원제기는 주로 일단 전화로 와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면 그 현장에서 구두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문서로서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가지고 건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설계 변경된 게 많은데 그런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세울 적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할 때는 주민들 일일이 다 묻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고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좀 묻고 아니면 또 동을 통해서 묻고 관련 자료를 묻는데 일일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렴을 하셨다면 수요 예측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초 사업했던 것이 변경이 더 많았고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훨씬 많이 인상된 것도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 소파보수는 우리 관내에 전체 도로에 대해서 상시로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 계약을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긴급하게 그 업체를 시켜서 빨리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사업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긴급 도로 소파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맨홀유지 관리보수를 위해서 당초에 44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가된 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물론 금정구 관내 주민들이 예산 투입을 바라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그리고 계획성을 위해서라도 예산 증가가 수반되는 설계 변경사업은 보다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가 전화로서 이렇게 나가서 현장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문을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잘 관리 해 주셔야...

이 사업은 새롭게 건설한 사업 같으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 도로 부분이 파손이 지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빨리 보수를 안 하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수 수선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업을 새롭게 만들 경우에는 그건 별도로 어떤 사업의 대상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만 이것은 관리하는 보수 차원의 예산입니다.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있어서 아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가 35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지나면서 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개설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은 2000년 법이 개정된 이후에 10년 이상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35개소가 도로에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억을 들여 가지고 금샘길 4개소에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가 사업...

금샘로도 전체가 개통이 된 바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거의 공짜로 얻은 듯한 느낌의 일부 개설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중에서 도로가 과연 정말 지도상의 계획선이 아니라 도로로 실현화될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그 주변에 향후 개발여건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수혜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전부 다 필요한 도로로서 개설돼야 되고 또 확장돼야 되는 필요한 시설인데 단지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다 필요한 도로개설지역이고 확장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가 들어오고 20년이 지나면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20년 동안이나 혹은 1970년 이전에 제정된 것은... 2000년 이전에 아마 이 법률이 바뀌고 난 뒤에는 그 이전에 제정된 것은 아마 2000년부터 다시 카운트가 되어서 더 많은 기간 고통에 처하고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그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 두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비 확보 및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면서 또 일부는 개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설해야 될 그 예산 사정으로 못하다 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그 부분에 한번 정밀 점검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은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해지를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와서 매우 반갑습니다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그 도시계획시설의 실현을 위해서 금정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였는가 하는 것은 중장기지방계획이나 아니면 예산서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실현화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거든요. 이것이 과연 말만으로의 노력이 아닌가 정말 실현하고 싶다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그 돈이 들어가야지 이게 정말 노력한다고 느껴지지 구두로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아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공허한 말만으로 지나가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우리 금정구에 여러 가지 장기 미집행도로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현안이 아마 중앙로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중앙로는 어느 정도의 확장계획과 예산요구를 지금 시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중앙로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의 대동맥인 간선도로 그래서 저희 금정구 구간은 온천장역에서 우리 구청까지 현황 지금 폭 35m에서 계획 노폭 50m를 확정하는 구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부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약 20억에서 50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의 우선 순위라든지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의 필요성 당위성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중앙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즈음 점점 정체가 심해지고 있고 산성터널이 뚫리게 되면 대진정보고를 앞으로 해서 아마 화명동쪽의 인구가 금정구로 유입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중앙로의 정체가 더욱 더 심각화 될 것이고 동래구 구간은 일부 확장이 되었는데 금정구 구간은 전혀 확장될 기미가 안 보여서 정말 말만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 확보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로랑 더불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부곡동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계획도로가 아마 기찰로인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찰로의 실현 계획에 대해서 지금 2009년과 2010년에 들어서 달라진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찰로도 저희들이 상당히 그 지역이 현황 7m에서 일부 구간은 한 70m 정도는 개설을 했습니다. 15m로 개설했는데 기찰로도 상시 보면 지금 현재 노폭에 비해 가지고 교통 수요량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빨리 조기에 확장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찰로도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이 금정구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업과 연계를 지어서 시의 예산이나 국비를 따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찰로의 경우에는 너무나 황당한 것이 전체적인 구간이 1km 1100m가 넘는데 지금 70m만 개설해 놓고서는 지금 방치된 상태이고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이 너무나 오래전이기 때문에 수십년간 지금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적극적인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지금 그 지역에 해당주민이신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저 분의 도움으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내용을 한번 봐 드리면 전체적인 78세대 중에서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신 분은 한 94% 정도의 답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재산상 손실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가옥이 노화가 되어도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많은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라는 것 때문에 매매지가가 수준이 상당히 낮답니다. 이런 피해를 지금 이분들은 수십 년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남의 일을 보듯이 객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되고 말면 말고 라는 식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2009년의 경우에는 산성터널이 뚫리고 윤산터널이 뚫리게 되면 윤산터널의 접속도로로서 기찰로를 확장하겠다 시의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고 산성터널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윤산터널이 뚫릴 가능성 그리고 기찰로와 연계지어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예산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성터널하고 윤산터널은 사실상 시의 정책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지만 산성터널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시장님 훈령으로 산성터널을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시설설계비를 국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관련 부서 국에서 국장을 비롯한 온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산성터널을 조기개통을 위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터널하고 윤산터널은 새로운 정관도시 신도시로 연결되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산의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산터널도 아직 시설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산성터널과 연계해 가지고 시설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될 때 기찰로도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한 접속도로로서 또한 우회도로로서 기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기찰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의 답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그에 대한 것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답변 중에 지금 산성터널 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확보도 안 되고 윤산터널은 지금 시설로 확정도 안됐다는데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부산시에서 산성터널의 개통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온갖 건설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에 의하면 올해 말에 아마 우선 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협상대상자는 지금 민간자본 들여 가지고 아웃소싱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아마 할 계획인데 그것은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협상중인가요?

예.

대상자 결정 되지는 않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알아가지고...

대상자 결정 됐습니까?

포스코로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 부분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하니까 회의록도 안 남고 책임도 없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의미도 없어지고 회의록에 남기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답변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계획에 의하면 2011년 중반쯤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난 뒤에 2014년쯤에는 아마 산성터널이 뚫리고 그에 대한 힘을 입어서 아마 연계도로인 기찰로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다보시기를 2014년 길게 1년 더 연장해서 2015년까지라도 기찰로가 현실화되거나 중앙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산성터널은 별도로 부산시에서 그렇게 집중 추진하겠지만 그것과 꼭 연계해서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찰로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의 필요성은 분명히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할 계획이고 또 예산 과정이 아니라도 수시로 우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각 시의 관련부서하고 또 관련 예산이 그런 것이 있으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거듭 약속을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만 참고로 기찰로 확장에 2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리고 매수 청구 들어온 토지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매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요구를 하시면 3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노력하시는 중에 건축이 되고 난 뒤에 만약에 기찰로를 확장할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권 재산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3층 이하 단독주택에는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 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억이 사실상 단기간 내에 확보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노후되어 가지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재산 짓고 나서 바로 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새롭게 건축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됐을 때 그리고 되지 않았을 때도 혹시 그게 나머지 부분이 맹지가 되는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기찰로가 확장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것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금정구는 그 재산권을 수십년 동안 제한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태서 2012년 빠르게는 2011년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 때는 기찰로 확장의 예산이 보이거나 혹은 그 예산 확보의 노력이 불가할 경우에는 장기미집행도로를 해지하는 폐지하는 그런 노력도 보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책자에 의한 자료가 아니고 자료에 의한 감사는 아니 하고 우리 위원들은 항상 매일매일 생활 그 자체가 감사라고 볼 때 그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멀지 않아 지하철반송선이 개통되면 주변역세권 쪽에 첫째는 서금지구대 부근하고 두번째는 금사사거리 주변에 인도개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인도가 우리 주민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정구 관내에 지하철이 반송선하고 금사역이 그리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는 이미 인도는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동천교 있는 그 부분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로 했기 때문에 개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도가 정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사업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한 번 더 교통공단하고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간선로고 지하철역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을 건데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지하철 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교통공단측에서 해 달라 해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초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비가 한 5000만원 드는데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소소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금정도서관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위치는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은 데요. 영락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영락공원 들어가는 입구 팔송파출소부터 시작해서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영락공원 내부로 관통하는 도로 이름이 금정도서관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금정도서관로의 가장 최근의 소파수선을 한 경우는 언제인지 혹시 소소한 질문이라서 아시는 분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모든 관내에 있는 도로는 관리위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데...

그 답변을 사실은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토목1계장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 번에도 말했는데 도로를 개설한 기점과 종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역의 특수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묘지로 인해 가지고 내부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마치고 나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리부서가 어디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로로서 우리가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해 가지고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 관리공단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범어사지하철역에서 시작해서 영락공원을 지나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금정도서관로가 연결이 되는데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인도가 없습니다. 그 중간지점까지는 전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인도가 없어서 건너편에 신천마을이나 두구동에 사시는 분들이 통행할 때 인도가 없어서 설치해 달라는 얘기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은 거기 관할권이 금정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그 금정도서관로의 관할권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유지 보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번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저희들 인도까지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만 지적된 문제가 아니라 금정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로 안고 있을 정도로 그 관리권이 금정구청과 부산시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관리 주체를 파악해 주시고 또 파손된 부분은 그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영강 철마 가는 다리 밑쪽에 보면 쭉 내려오다 오면 화장실 있잖아요. 수영강 화장실이 있는데 청소가 불량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주윗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화장실 음악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그것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음악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바꾸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 입력된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던 분 말씀을 빌리자면 저녁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나온다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상쾌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주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살기도 어려운데 음악이라도 좀 즐거운 음악을 들어야지 깜짝 놀라는 음악을 들으면 주민들이 운동 하러 가다가 화장실 가면 급하게 들어가는데 음악이 불쾌한 음악을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 좀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주민의 일원으로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확인 주민여론수렴 각종 자료수집과 업무연찬 등으로 열의를 갖고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정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은 공통적인 과제를 언급하고 부서별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되짚어보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출범이후 첫 실시한 감사로서 의원 각자 나름의 애로와 고민도 충분히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공통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 시행시 빈번한 설계 변경 및 공사후 하자보수 동일공사의 분할 수의계약 업무분야별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의지 미흡 등의 공통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도출된 주요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항 이외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이나 건의 제안 등에 대해서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에서는 사회복지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후원금 관리와 적정한 집행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고 유사 성격의 사회단체를 통합 정비하는 방안과 많은 국비로 시행되는 바우처사업을 보다 특색 있고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 단위 특색사업 발굴을 추진토록 요청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 근거를 재검토할 것과 환경미화원의 복지 공간을 개선해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에서는 모범미소음식점 지정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개선해 줄 것과 민간 위생감시원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에서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도출된 분할 수의계약과 많은 설계변경의 문제점 지적과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분야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주민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홍보해 줄 것과 수영강 상류 하천변 가로등 설치를 건의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서는 구 단위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전담팀의 운영과 주택가 주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추진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사항을 지속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과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폐공가 철거추진 및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노력을 위하여 주시고 회동수원지 하류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에서는 도로명주소변경 정비사업과 함께 동별 통별 조견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서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위원님들의 세심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동안 도출된 위원님 개개인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단 한 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이 회의 속기록 등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의 복지 생활안전 환경 교통은 물론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 등 사무실과 현장을 두루 챙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된 부서 공무원 대부분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더 많은 고생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 기간동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의 출발은 금정구의 주인인 구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평가에 수상한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을 위해 애쓰시는 원정희 구청장님 최주호 생활지원국장님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구민을 향한 적극적인 봉사만이 금정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며 지원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