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국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23일 김태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한갑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등 3건, 강영두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등 2건, 김은명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류도희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김동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등 2건,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송상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광고산업 진흥 조례안 등 2건, 조병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러닝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박정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남명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국가폭력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김정원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 7건, 박미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종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기오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영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욱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채창섭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경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국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강승주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성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영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이준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51건, 10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3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게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11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류도희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항공편과 숙소 검색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해 검색 증가율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방문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4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 증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인의 관심을 부산에서 더 오래 머무는 여행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역사와 이야기를 관광객의 경험 속에 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중요한 거점으로 부산대첩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부산시민의 날이 왜 10월 5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1592년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왜군의 핵심 거점이었던 부산포를 공격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부산시는 그 승전의 의미를 기리고자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날이 왜 시민의 날인지, 부산대첩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부산대첩은 시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부산포해전의 현장성을 살려 이순신과 조선수군의 이야기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부산관광에도 새로운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2019년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기념관 설립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쳤고 그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이 용역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8%가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부산대첩의 이름은 들어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역사적 의미까지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이 부산대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인지도와 높은 건립 필요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바로 부산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그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표한 용역 결과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지와 재원, 운영 방안을 담은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용역에서 검토한 입지와 규모, 사업비와 운영 방안 가운데 무엇을 채택하고 어떤 과제를 더 해결할 것인지 부산시의 추진방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건립 준비와 함께 역사교육과 시민참여를 지금부터 확대해 주십시오. 관계 기관과 협의해 북항의 기존 공간에서 임시 전시와 부산포해전 현장 해설, 학생과 가족이 참여하는 역사 체험을 먼저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북항과 원도심, 서부산을 연결하는 체류형 역사문화 관광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들어온 관광 방문객이 북항에서 부산의 역사를 만나고 원도심의 골목과 시장, 서부산의 역사·문화 명소까지 찾아가도록 관광 동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국어 전시와 해설, 가족 체험,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더하고 지역 상인과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관광상품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세계인의 관심이 부산으로 향하는 지금 부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대첩기념관을 시민에게는 배움과 자부심의 공간으로, 방문객에게는 부산만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그 활력이 원도심과 서부산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발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 재원, 운영을 담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의 바다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부산시의 책임있는 추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해 부산시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화명1·3동과 만덕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민의 참정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며 지역발전의 방향과 예산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 부산시는 이런 결정 과정에서 각 국별, 과별로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에 전문성을 더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하지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충실한 심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의 각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부산시에는 31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위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운영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정책 결정 과정이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 작성 여부를 제출한 281개의 위원회 가운데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한 곳은 123개, 회의 후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서명을 받은 곳은 58개뿐이었고 21개의 위원회는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9월 올해 9월까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32곳이나 됩니다. 시민의 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청이 가능하다고 하다는 171개의 위원회 중 방청 실적이 기재된 곳은 단 한 곳, 단 1회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전 고지가 없었지만 시민이 먼저 방청을 신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사실 시민이 먼저 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방청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법령상 비공개 사항은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 정책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록에는 결론뿐 아니라 주요 쟁점과 검토 의견, 그 의견이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서면 심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311개 위원회 가운데 160개 50%가 넘는 위원회가 서면 심의로 열렸습니다. 서면 심의 중 무응답 비율이 10% 이상인 위원회가 52개나 되었고, 무엇보다 부산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무응답 비율이 무려 78%에 달합니다. 특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업체 간 이해관계와 위원별 평가 점수 분석, 심의위원 선정 과정, 업체별 낙찰 실적, 공사비 증액 분석 등 다양하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데 전체 108회 중 72회 약 70% 가까이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여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참여도를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서면 심의 자체가 부실 심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사안일주의로 이대로 대책 없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상회의, 업무시간 이후 회의, 2회 이상 불참 시 페널티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이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정 안건이 모두 통과된 위원회는 248개 중 227개, 약 92%가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높은 통과율만으로 부실 심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는지, 다른 의견과 문제 제기가 실제 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녹아들었는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 기회도 더 넓혀야 합니다.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익숙한 사람들만 반복해서 위촉해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한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어렵습니다. 중복 위촉에 예외가 적절한지 면밀히 점검하고 공개 모집과 추천 경로를 더 넓혀야 합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73개 위원회가 정비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폐지 11개, 존속기간 설정은 28개였습니다. 정비 성과는 건수가 아니라 위원회가 얼마나 충실히 운영해 왔는지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총괄 부서가 책임지고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각종 심의자문위원회의 공통운영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위원회의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위원회는 많이 설치한다고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정했는지, 다양한 의견 청취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지,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요청드립니다. 부산시의 여러 심의자문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참여와 숙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김태희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부산진구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치열했던 선거를 뒤로 하고 부산의 더 큰 도약을 다짐하며 출범한 시정이 어느덧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직후 정당을 초월한 시의원 공약 지도 구축을 지시하며 의회와의 협치를 다짐하신 결단에 깊은 공감과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협치의 다짐을 넘어 부산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들 앞에서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자랑스러운 해양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양수도라는 비전에 시정의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정작 부산의 또 다른 비상을 이끌 가덕도 신공항과 핵심 인프라 현안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통합 LCC 본사 유치 그리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국비 보전 이 세 가지는 모두 정부의 결단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어느 것 하나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요성을 되풀이하는 선언이 아니라 문제를 직접 타개해 내는 부산시의 집중력과 실행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를 향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정의 불확실성을 부산시가 직접 걷어내고 2027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반드시 사수해 주십시오. 현재 공사비 증액 협의가 길어지며 시공 참여사가 주관사에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하는 등 착공 일정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증액 요구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부산시가 그 결과만 기다리는 관찰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7년 착공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의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반드시 관철해 주십시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듯 대한항공 측이 본사 부산 설치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산을 제2허브로 두는 것과 본사를 두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경영 의사결정권과 핵심 조직의 소재가 지역 항공산업의 명운을 가릅니다. 공항만 있고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신공항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민간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부산이 본사의 최적지임을 입증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무기로 당당하게 본사 이전을 쟁취해 주십시오. 셋째, 대중교통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의 국비 보전을 이끌어낼 전국적 연대와 입법을 선도해 주십시오. 2025년 기준, 부산도시철도의 무임 수송 비중은 35%에 달하며 연간 손실액도 1,854억 원에 달합니다. 공사 전체 운영 적자의 43%를 차지할 만큼 폭증해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일한 위기에 처한 타 지자체들과 강력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를 상대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끌어내어야 합니다. 아울러 뼈를 깎는 운영 효율화와 안전 투자를 병행하여 국비 분담 요구의 명분을 더욱 확고히 다져주십시오. 정부의 결정만 바라보는 천수답 행정으로는 시민의 절박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하늘길을 활짝 열고 도시철도라는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지켜내어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올해 9월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당초 목표였던 3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39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성장의 중심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과 천혜의 해안 자연 경관을 품은 유엔 남구가 있습니다. 남구는 부산의 관광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자, 교육과 문화·교통의 중심지로서 부산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의 ‘남구 패싱’이 도를 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과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부산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이르기까지 남구의 주요 사업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전면 백지화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부산의 중심입니다. 3개의 종합대학이 모여 있는 교육·문화의 중심지이자 청년들의 꿈이 자라는 곳입니다. 대규모 주거 단지와 대학가가 밀집해 안정적인 정주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주요 지역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부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 최고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구의 가치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동통신 기반 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남구를 방문한 외국인은 연인원 약 260만 명으로 해동용궁사로 유명한 기장군과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보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지인 방문자 유입 증가율과 숙박 방문자 비율, 방문객 체류 시간 등 주요 지표에서도 남구는 부산시 전체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이자 부산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동력을 갖춘 곳이 바로 남구입니다.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500만 도시로 성장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박형준 전 시장이 기울인 노력과 피땀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현 시장은 전임 시장의 성과를 지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일구어 놓은 토대 위에서 부산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행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퐁피두센터를 백지화하고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사업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성회관 재건축까지 전면 재검토하며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남구에 있는 여성회관은 1981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여성회관 이용자는 무려 11만 5,000명에 달했습니다. 시설은 낡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지만 시민들의 이용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까지 모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존 건물을 존치하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방안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욱 납득이 어려운 것은 부산시의 재정 운용 기준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공시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공약 사업에는 시비 3,63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역시 부산시가 시민에게 약속한 똑같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하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한 여성가족플라자에는 왜 재정난을 앞세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사안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구 주민도 똑같은 부산 시민입니다. 남구의 미래이자 부산의 발전 기반을 잇따라 흔드는 부산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전임 시장의 성과를 지우는 데 몰두하지 마시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난 등 산적한 경제, 민생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 가족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을 정상화하고 기존 부지의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설계와 착공 일정을 시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십시오. 부산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온 남구를 더 이상 행정의 후순위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남구 패싱’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시장은 바뀔 수 있지만 시민과의 약속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강무길 의장님은 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시장님의 부산시와의 소통에 75점을 주셨고, 전재수 시장님은 점수가 후하다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점수가 너무 후합니다. 오늘 저는 소통이 아니라 전재수 시정 100일 성적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우기·포장하기·외면하기 100점, 정책 대안·실질적인 성과·현안 해결은 0점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지우기입니다. 시장님은 전임 시장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뒤집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 어땠습니까?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재검토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퐁피두 부산 분관은 중단되었으며, 라스칼라 개막 공연도 초청이 포기되었습니다. 사직야구장은 안전한 관람 환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퐁피두와 라스칼라는 부산의 국제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제시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북항 돔 아레나는 부지와 재원, 추진 주체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퐁피두를 대신하겠다며 제시한 북항 복합문화 전시공간은 전액 국비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일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라스칼라를 포기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개관 공연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님! 중단하고 재검토한 사업의 당초 목적은 무엇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중단의 이유는 중단,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단의 이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당초 정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둘째, 포장하기입니다. 시장님은 강연과 인터뷰에서 북극 항로, 해양수산부 이전,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자신의 성과처럼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두 부산의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부산시가 직접 만들어낸 성과는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전 실적을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MM의 부산 근무 인원은 약 120명 중에 약 90명은 본사가 이전 추진되기 전부터 부산에서 근무했고, 타 지역에서 새롭게 이전한 인원은 20명뿐입니다. 그리고 SK 해운 역시 이전한 인원은 0명이며, 신규 채용 계획이 지금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기획과 재무 등 핵심 경영부서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고, 실질적인 경영 기능의 이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사 주소가 아니라 실제 이전 인원과 핵심 경영 기능,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일 것입니다. 시장님! 북극 항로 같은 국가 사업을 성과로 말씀하시려면 부산시가 직접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입증하십시오. 셋째, 외면하기입니다. 국가 사업을 성과로 강조하는 동안 정작 부산시가 직접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어떻습니까? 2017년 문을 닫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취수원 다변화와 장기간 표류 중인 황령산 유원지 재생 사업이나 스노우캐슬 정상화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도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빈집 문제, 주거 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폭염과 기후 위기 속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부산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묻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부산 거점 항공사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시장님! 실제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성과가 무엇입니까? 부산의 재정 문제도 묻겠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교부세는 얼마나 줄어들 것이며 그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존 사업을 중단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고, 국가 사업을 성과로 말씀하시려면 부산시의 역할이 분명해야 하며, 시민의 오랜 숙제에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변경하거나 중단한 사업의 당초 정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대안과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국가 사업과 부산시 성과를 구분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과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여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장기 표류 사업과 핵심 사업 현안의 해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지우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그릴 설계도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성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재수 시정이 부산시의 권한과 예산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부산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한갑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부암동·당감동 지역구 기획재경위원회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오방가르드 사태를 계기로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격을 좁힐 부산형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는 이미 2016년 안전 기준을 충족한 일반 음식점에서 별도의 춤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지정 유효기간과 재지정 절차를 도입해 안전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닙니다. 입장 인원과 안전요원, 비상구와 소방시설, 소음·진동 관리 기준을 두고 금지도 방치도 아닌 허용은 하되 안전하게 관리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며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8월 발생한 오방가르드 사태를 단순히 한 업소의 행정 처분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부산 남구의 소규모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는 공연 중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영업 재개가 곧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무대에서 다시 음악이 흐르는 것은 반갑지만 같은 규제로 처분을 받을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에도 부산의 라이브 클럽이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7년이 흐른 지금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관객의 호응과 춤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박수는 괜찮고 자리에서 일어서면 안 되는 것인지, 몸을 흔드는 것은 되고 몇 번 뛰면 춤이 되는 것인지, 공연에 호응하는 행위와 유흥을 목적으로 한 영업을 구분할 합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개선의 의사를 밝혔고, 국회에서도 소규모 공연 공간의 법적 지위와 관객의 호응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만으로 현장의 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장의 규모와 안전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지금의 제도를 고치고도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산은 국회가 답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반복된 문제가 부산에서 발생했고 부산 진구에서는 이미 제도 운영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 새로운 기준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법 개정 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소규모 공연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부산시와 관계기관, 공연장 운영자 및 음악인이 함께 관객 호응과 규제 사항, 안전 기준을 논의하고 그 결과가 법 개정으로 담길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형 소규모 라이브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진구 조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연 문화와 완전히 공존할 수 있도록 구·군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셋째, 오방가르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공연법과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예고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 부산시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도 점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춤을 허용할지 금지할지가 아닙니다. 신인 음악가가 관객을 처음 만나고 작은 무대, 시민이 박수치는 음악에 호응하는 공간이 살아야 부산의 문화 생태계도 살아납니다. 부산의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안전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부산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유출 위기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핵심 골든타임인 대학생 청년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현재 부산은 청년층의 역외 유출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의 20대 인구 순유출률은 1.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2분기에도 2,500여명이 넘는 청년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경남과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역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대학생 지원사업은 단순 비용보조와 특정분야 편중, 개별대학 단위운영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의 청년정책은 단순 복지를 넘어 금융 재기 지원, 도심 공간 공유, 정주 인센티브 중심의 입체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도적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시 대학생 청년정책의 3대 확대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단순히 이자 지원을 넘어선 학자금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순 이자 상환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지자체는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을 직접 지원하여 신용 회복과 금융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이자 지원 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신용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대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신용회복 초입금 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개별대학의 울타리를 허무는 도심연계 통합 공유캠퍼스 구축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15개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 공유캠퍼스를 구축하고 학점교류의 현장실습을 통한, 운영하며 원도심에 청년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강점인 지산학 협력체계와 RISE사업 역시 개별 대학의 담장을 넘어 원도심과 도심거점에 부산권 통합 공유캠퍼스를 조성하는 공간 혁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역정주를 촉진하는 진입 인센티브형 보편적 생활장학금 도입입니다. 현재 부산의 부산인재장학금은 IT 및 상경분야 재학생 위주로 지원되어 수혜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울산시는 관내 대학으로 진학하며 주소지를 옮긴 학생에게 최대 30만 원의 울산형 생활장학금을 지급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직접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 인센티브형 보편적 생활장학제도를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학생 청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소모성 예산이 아닌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시책입니다. 부산에 정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 도시에서 금융 지원을 받고 공유캠퍼스에서 자유롭게 배우며 지역의 당당한 정주인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생 정책의 전면적 개혁과 과감한 실행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사하구 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상과 철거까지 마치고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는 감천항로에서 두송터널까지를 거쳐 다대로로 이어지는 보조간선도로 미개설 구간입니다. 다대포항 해안과의 양끝을 잇는 길이 꺾여서 주민들은 가까운 생활권을 오가기 위해서 약 2.3㎞ 우회하게 됩니다. 감천항과 다대포항의 연결은 물론 지역관광과 상권활성화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생활권을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천항과 다대포항을 잇고 다대로와 을숙도대교를 통해서 강서권까지 이어지는 서부산 관광도로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이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다대포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이 구간부터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022년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구상용역을 거쳐서 항만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역적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부산광역시 도로로 지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 24필지와 건물 14동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올해 1월에는 일부 건축물의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유수면매립 방식의 관련 사업 폐지가 무산되면서 교량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총사업비는 148억 원에서 343억 원으로 약 159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본공사 착수에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사하구는 기존 고가교방식의 재정조달문제와 보행불편, 주변지역개발 저해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반영해 터널형 도로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동의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민 우려를 해소할 합리적인 대안과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부산시의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보상과 철거에 협조한 주민들은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철거부지의 방치는 안전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약속을 믿고 삶의 터전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부산시가 그 약속을 책임있게 답해야 합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가 완공되면 사람과 물류비 등을 단축해 생활권과 항만 배후부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항만, 어항기능과 지역 상권의 이용범위를 넓히는 민생경제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천항과 다대포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다대포항, 다대포해수욕장 등 관광자원과 지역상권을 연결해서 서부산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설계변경안의 타당성 검토와 총사업비 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비를 우선 확보해 주십시오.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출발점이자 최우선 과제는 부산시의 명확한 예산 반영입니다. 둘째,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중단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히려 본공사 재개 전까지 철거부지와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연도별 예산 확보와 공사발주, 착공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막연한 추진약속이 아닙니다.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일정이어야 합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는 새로 시작하는 개발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보상과 철거에 공적재원이 투입되었고 주민들의 협조와 희생이 있었으며 부산시가 광역적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입니다. 부산시가 책임있는 결단으로 다대포항 해안도로를 조속히 완성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서부산 발전을 앞당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조용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북극항로에 대해 부산시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운항거리를 줄이고 물류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부산항이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항만도시인 부산이 새로운 해상물류 질서의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북극항로의 기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극항로가 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 변화로 얼음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웠던 바닷길이 새로운 상업항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열린 길을 또 하나의 개발과 물류 확대의 기회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선박운항이 증가하면 온실가스와 함께 블랙카본 배출이 늘어납니다. 블랙카본은 눈과 얼음에 내려앉아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해빙을 더욱 촉진합니다. 얼음이 녹아 항로가 열리고 선박이 늘어나 다시 북극에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북극해의 고래와 물개, 바다코끼리 등과 같은 수많은 해양생물도 선박 충돌과 수중 소음, 해상 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극은 혹한과 해빙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신속한 구조와 방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피해가 북극생태계에 장기간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북극항로 논의에서 이러한 환경비용과 안전비용은 얼마나 제대로 계산되고 있습니까? 환경 훼손과 보전비용은 어떻게 대비하는지 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북극생태계가 입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다행히 전재수 시장님께서도 환경 보전과 신해양경제 활성화라는 이중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의 쾌거를 취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지구가 펄펄 끓어 북극 얼음이 녹아내린 기후위기의 비극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북극항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되 가장 엄격한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중심항이 된다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북극항로를 만드는 항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북극항로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비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선박의 블랙카본과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부산항 차원의 환경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 선박연료와 저탄소, 무탄소 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넷째, 북극항로 선박사고와 유류오염에 대비한 국제적인 구조방재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해 주십시오. 다섯째, 북극생태계의 보호와 원주민의 권리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사업이 아닙니다. 기후와 해양, 물류와 산업, 국제협력과 안전이 모두 연결된 미래정책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바다를 통해 성장한 도시입니다. 바다를 이용하는 만큼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부산의 북극항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환경적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북극항로의 진정한 선점은 누가 먼저 배를 띄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지속한, 지속 가능한 기준을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부산이 북극을 이용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북극과 공존하는 새로운 해상물류의 기준을 만드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의 수민, 복산, 명륜, 온천1동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언론인 국제신문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지역언론을 지키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과거 국제신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고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면에 담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국제신문이 처한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과거 몸 담았던 직장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제신문의 위기는 한 신문의 위기를 넘어 부산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1947년 창간한 국제신문은 부산의 산업화와 민주화, 지방자치의 발전을 함께하며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가덕도신공항과 지역 균형 발전 등 부산의 주요 현안을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행정권력을 감시해 왔습니다. 그런 국제신문이 지금의 존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12월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새로운 인수예정자가 선정되었지만 대주주의 반대로 회생절차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면서 직원의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하는 대신 거리에서 자신의 생존을 호소하는, 해야 하는 현실 과연 이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제신문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 또한 구성원들이 끝내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도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제신문 사태는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관심이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언론보도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에도 누가 이 문제를 지켜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니다. 관심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회생절차의 불확실성과 구성원들의 고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려와 격려를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국제신문의 회생과정과 지역언론의 위기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역시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관심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회생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고 지역언론으로서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판단과 이해관계인들의 협의에 따라 진행될 일입니다. 그 절차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언론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희생이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신문의 정상화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이루어져서도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언론이 약해지면 지역의 목소리도 약해집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약해지면 지방자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신문의 위기를 단순한 민간기업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도 안 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는 국제신문 출신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시민분들에게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잠깐의 동정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 보는 관심사입니다. 국제신문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산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시민의 편에서 질문하며 지역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언론으로 제자리룰 찾아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앞에 다시 찾아온 수리조선산업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쌓아 왔습니다. 1993년에는 신조선 수주에서 세계 1위, 2000년에는 45.1%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조선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당시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상 놓쳐온 시장도 있습니다. 바로 대형선박의 수리와 개조시장입니다. 부산에는 영도와 사하를 중심으로 오랜 수리조선 기반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형 선박과 어선, 연안선 중심의 영세한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큰 배가 들어올 시설이 없으니 일감이 줄고 일감이 줄어드니 임금을 올리기 어렵고 낮은 임금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젊은 인력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산이 수십년간 쌓아온 수리조선 기술과 숙련인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도장과 부품교체 중심이었던 수리조선은 이제 엔진과 연료공급시스템을 바꾸고 친환경연료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개조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조선 협력과 미해군함정 MRO라는 새로운 기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올해 미해군과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해 미해군 MRO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부산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5,200t급 캐나다 해군호위함의 부산항 선석사용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선석을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요는 왔는데 정작 배를 받아 수리할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덕도 대형수리조선단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의 함정MRO산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입니다. 부산시는 단순히 기업지원 몇 건, 교육 몇 명을 성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개의 기업이 미함정 정비자격을 취득했는지 실제 미해군 MRO 수주에 부산기업 참여율과 신규 고용수, 국산화 부품수, 부산에서 실제 수행된 MRO선박수 등으로 구체적인 최종성과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덕도 수리조선단지는 2009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다 이제 비관리청 항만 개발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항만 개발은 국가사무이지만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산시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에 가덕도 수리조선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함정MRO와 친환경선박 개조, 조선기자재 인력 양성 인증과 R&D를 연결하는 부산형 해양MRO산업 생태계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도부산이 이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해수부가 항만을 만들고 산업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사업청이 MRO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부산시는 국비를 전달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역할에 머물 것입니까? 해양수도라면 국가정책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국가정책을 부산의 산업과 기업, 기술과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도시여야 합니다. 가덕도 수리조선단지를 또 하나의 장기표류사업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대형 수리조선단지가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존 부산기업과 연계해 한미조선 협력과 함정MRO, 친환경선박 개조사업을 아우르는 부산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해양수도부산의 완성을 위해서는 관람자의 역할보다는 그리고 중재인의 역할보다는 정책을 이끌고 책임지는 행동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책임지는 리더로서 해양수도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름만 해양수도인 부산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 일자리로 증명하는 해양수도부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