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2일차로 세무회계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세무회계과장 김삼기 세정담당 이 순 부과담당 김진호 과표담당 김수완 징수담당 김덕기 계약관리담당 전광덕 경리담당 황승훈 재산관리담당 전명근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18건에 대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소관은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110억이 조성되고 2008년도에 30억, 2009년도에 30억, 2010년도 30억, 현재까지 200억이 조성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은행예치 현황 및 이자 약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는 저희들 군금고가 농협입니다. 정선군농협으로 군금고가 계약체결 되어 있어서 약정이자율이 2.9%는 52억3,750만 원, 2.8%의 약정이자율132억8,71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액 185억2,4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6%의 119억7,397만6천 원, 2.8%에 100억5,020만9천 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010년 말 예치액은 220억2,41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건수는 2,011건에 248억6,03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는 398건에 979만2,888만5천 원, 용역은 728건에 77억9,495만 원, 물품은 885건에 72억7,25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 4개 년도를 구분해서 표로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국·공유지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공유지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거용이 435건에 57,317㎡, 경작용이 581건에 1,032,876㎡, 기타용이 97건에 44,85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세분해서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국공유지 500㎡이상 대부자입니다. 여기는 국유재산이 총 203건에 174명에 44만1,636㎡에 4,998만4,460원되겠고 도유재산은 1건에 한 명입니다. 991㎡에 3만3,560원, 군유재산은 151건에 92명입니다. 77만1,493㎡에 6,144만9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1건 중에 입찰이 6건이 수의 계약으로 대부한 것이 145건이 되겠습니다. 대부자 명단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국ㆍ공유지 대부를 함에 있어서 산정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의 산정요율이 상이하니까 요율을 명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지 대부료 체납현황 및 명단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은 77건에 944만160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주거용 2건에 263만7,910원이 되겠고 군유재산은 39건에3,650만7,2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에 국ㆍ공유지 대부 및 효율적 관리로 군 재정에 대한 확충실적입니다. 이것은 3개년 간인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입니다. 총 3개 년도에 38억5,560만4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료가 5억7,817만8천 원이 되겠고 변상금이 2,911만5천 원, 매각대금이 32억4,83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유형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수납액의 대부료 50%, 변상금은 40%, 매각대금은 20%가 군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내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우선 관내 공공건물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자료에 보시면 본청 제2청사, 부군수 관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3개의 자료만을 냈냐하면 세무회계과 재산부서인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3개 재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재산만 발췌를 해놓았고 추가로 별도로 첨부물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관내의 공공건물현황이라고 해서 이거는 각 실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발췌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용도폐지 된 건물의 이용현황 및 재산가치 입니다. 이거는 표를 보시듯이 재산가액은 79억4,73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용 현황이나 건물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선군 관내 운동장 인조잔디관급공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시행한 관급공사만 발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선읍 풋살경기장이 6,754만4천 원이 소요됐고, 2009년도에는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교체공사가 6,310만2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교체공사에 따른 관급자재가 2억2,523만8천 원이 소요됐고, 고한 인조잔디추가구입이 있습니다. 2,265만3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인조잔디관급공사는 3억7,853만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액체납자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라 하면 1천만 원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고액체납자현황은 총 34명에 25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8억4,11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분해드리면 도세가 38건에 10억42만1천 원, 군세가 215건에 8억4,071만 원되겠습니다. 세목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대책입니다. 총 34명에 고액체납자 중에 부동산압류가 25명에 13억2,914만9천 원을 했고, 차량압류를 2명에 2억2,858만2천 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납부약속을 받은 사람이 7명으로 2억2,65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부동산이 현재 법원에 경매중인 경우가 8명이며 8억9,765만6천 원이 되겠고 소유권관련 법원에 소송중인 것이 4명에 9,175만7천 원이 되고 분할납부중이 2명이 되겠습니다.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불가능으로 결손 예정하고 있는 것이 4명에 1억2,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기간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명으로 인원을 편성해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국유재산 171필지, 군유재산 162필해서 실적은 국유재산 171필지를 다했고 군유재산은 목표보다 많은 164필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상금부과가 62건을 했습니다. 16만827㎡에 3,321만 원의 변상금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2010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금년도 겁니다. 이것도 3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어 11월 한 달을 더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유재산 210필지에 군유재산 6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유재산 140필지를 했고, 군유재산은 67필지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 중에 변상금 부과를 12건에 10,868㎡ 1,818만4천 원을 했습니다. 유형별재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09년도, 2010년도에 74건에 17만165㎡에 5,13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29년도에는 62건 2010년도에 12건을 해서 74건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외지업체를 별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총 2009년도, 2010년도를 합해서 177건입니다. 금액은 55억928만7천 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관내업체 162건에 51억7,509만4천 원, 관외업체 15건에 3억3,41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공사 수의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관내ㆍ관외를 비율로 따지면 관외업체가 9% 차지하고 관내업체가 91%를 차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행정장비구입현황입니다. 2009년, 2010년도로 작성했는데 총 139건에 10억2,342만3천 원의 행정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구매는 112건에 5억3,744만1천 원, 조달구매는 27건에 4억8,59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구매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국ㆍ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대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재산현황은 3,209필지에 면적이 648만5,213㎡입니다. 대부현황은 1,047필지에 68만2,288만9천㎡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2억6,746만3천 원입니다. 지금 내용이 2009년도에 대부현황이고, 2010년도에는 총 3,314필지에 652만6797㎡ 중에 1,113건 113만5,100㎡에 대해서 대부를 했고 대부금액은 2억7,02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재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산입니다. 이것은 보전이 부적합해서 처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여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3필지에 3,582㎡에 2억5,869만2천 원이 되겠고, 2010년도에는 20필지에 4,608㎡에 3억1,19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내역은 별첨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업체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이것도 2009년, 2010년도 2개년도로 작성했는데 관내와 강원도로 분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총 2개 년도 합계는 37건에 25억8,01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내는 19건에 9억1,623만 원, 도내는 18건에 16억6,38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유형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물·토지 미등기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나 건축묵물에 대해서 미등기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이것도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관내, 관외 업체 구분했습니다. 이건 당해연도만 작성을 했습니다. 총 건수는 226건에 22억7,98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입찰계약은 3건에 3억9,010만6천 원이 되겠고, 수의계약은 223건에 19억7,07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내가 168건에 13억203만7천 원이 되겠고 관외가 55건에 6억6,87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강원랜드 관련 군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ㆍ징수현황 도표를 보시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6가지 세목에 걸쳐서 강원랜드에 부과한 것이 2010년10월말 현재 163억5,942만4천 원입니다. 이것을 전액증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도 163억9,596만1천 원을 부과해서 전액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법이 2010년1월1일부로 개정되어 세목폐지 된 것도 있고 세목이 일부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1월1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 현황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총 2개가 있습니다. 고한아파트하고 사북아파트하고 동수로는 총 4동에 세대는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이 되겠습니다. 고한아파트나 사북아파트는 모두 13평형입니다. 고한100세대, 사북100세대 사업비는 고한아파트 20억3,500만 원, 사북아파트는 2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설명을 드리면 입주보증금은 세대 당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세대 당 월평균 3만5천 원에서 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9,34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세대 당 월1만3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3,1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입주현황 및 입주규정은 입주세대는 지금 200세대가 차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 대기자 현황은 158명이 대기 하고 있습니다. 고한아파트는 38명, 사북아파트는 12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쪽입니다. 무말랭이 유통공장, 무말랭이 유통공장이 신동 길운에 있습니다. 임대현황입니다. 구)항도수산(아리유통)의 우거지 가공공장 임대현황입니다. 소재지가 신동읍 조동리 308-1번지가 되겠습니다. 1번지와 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자가 유의종 씨였습니다. 유의종씨하고 2009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1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서 유의종 씨가 대부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해서 환경법에 접촉이 되어 주민신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 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대부현황을 검토한 결과 그때 당시에 10월경입니다. 금년 10월경 인데 그때 당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던 유의종씨가 자기 임의로 최명화 씨란 분한테 건물을 재 임대를 했었어요. 거기다가 무말랭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폐수 무단방류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점검해본 결과, 불법으로 원래 대부 계약받은 사람이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여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유의종씨한테는 임대계약을 해지를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최명화 씨하고 대부계약 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체결이 미 체결된 상태입니다. 왜 미체결 됐나하면 최명화 씨가 저희들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면 거기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공작기계시설 철거를 목적사업이 다 완료 됐을 때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약정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약정세를 이분이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져서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최명화 씨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부을 계약을 체결하자고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09년, 2010년도 2개년도인데 총 2개 년도에 과오납 현황이 1만7천건에 금액이 5억4,934만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환부된 현황은 1만1,288건에 5억387만6천 원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1만4,398건에 2억7,481만7천 원 중에 환부된 것이 1만50건에 2억5,61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형별로는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2,602건에 2억7,453만 원이고 이중에서 환부된 현황은 1,238건에 2억4,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형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각 담당님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 해 마무리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기 전에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4리에 성황당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걸 매각을,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옛날에 거기 농로길 이었고 또 동네마을 성황당 올라가는 중요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군에서. 사실이 맞는지요.

2009년도에?

아니, 그게 2007년도 쯤 될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내역을 상세하게 몰라서 재산관리계장님 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전명근 재산관리담당 전명근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년도, 2008년도 8월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담당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말이지, 매각을 하기 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되면 분할측량을 해서라도 길을 팔아먹는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겠다.

전명근 예,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군 에서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팔아가지고 거기다…….

전명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 확인해서…….

계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그래서 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길이 없어져 가지고 동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나 우리 재산관리계장이나 그때 상황을 세밀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기존에 길로 사용하고 있던 거를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어떤 특정인한테 매각을 해서 길을 없앤다는 거는 실제 말이 안 되죠. 앞으로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2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지금 현재 자료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우리가 일반협회라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나 물품이나 또 아니면 용역이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법상에는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물품인 경우에,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특정회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품인 경우에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서.

공사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없이 수의계약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아주 소액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4억 이었다 가정하고요. 금액이 4억 이었다 가정하고.

그거는,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방법은 없겠죠, 그죠. 좋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일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9쪽에 보면, 인조잔디 관급공사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군청에서 시행한 것만 나와 있는데 이거 개별적으로 감사 끝나고 나서 읍면까지 다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봐 주십시오. 연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부실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정선 관내도 계약을 체결한 게 상당히, 19건 있고 다섯 건도 있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준 건지 안 그러면 전문가적으로 가방장수한테 준건지 그걸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한 번 챙겨봐 주셔 가지고 혹시 그런 업체가 있다 라면 꼭 선별하셔 가지고 그런 업체가 우리 관내 수의계약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현황 및 명단이 있는데요, 체납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행정조치가 독촉장 발부하고요, 일단은. 안내니까 독촉장 발부하고 세 번에 걸쳐서 독촉장 발부해서 안내면 저희들이 재산 압류합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 체납자에 대한 압류비율이 83%에서 85%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재산만 있으면, 압류할 재산만 있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압류를 하는지요.

기간은 통상 한 달 납기내 한 달 지나면 그때부터 예고문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달치만, 1분기만 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금액이 적든 크든 무조건 밀리면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까?

그렇죠. 체납이 되면 무조건 독촉을 합니다.

그럼 여기 대부료 체납현황 총 100건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 압류처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압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5% 정도 압류합니다.

85% 정도 한다. 정확한 그거는 모르고요.

예.

그리고 38쪽 좀 봐 주시겠어요? 강원랜드 지방세 수입. 이중에 담배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담배세는 지금, 이거는…….

담배세 지방세 아닌가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모르시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김진호 부과담당 김진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강원랜드에서 별도로 내는 게 아니고 KT&G나 담배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세외수입이 정선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진호 개별적으로 담배를 사서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강원랜드에서 판매하는 담배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파악을 못한다 뿐이지 들어오는 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파악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진호 납세의무자가 강원랜드로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안한 겁니다.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파는 데가 정선군에 많은데 강원랜드에서 파는 것만 별도 확인이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

확인하려면 할 수가 있죠.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한 게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강원랜드에서 총체적으로 얼마나 지방세가 오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걸 한 거거든요. 담배세도 내가 보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것을 좀 별도로 알아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선군 임대아파트가 두 곳에 200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두 달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사용안한, 0톤이죠. 사용량이 전혀 없는 세대가 사북아파트가 16세대, 고한아파트가 9세대입니다. 그리고 10톤 미만으로 사용한 세대가 사북아파트가 46세대, 고한아파트가 35세대입니다. 한 달치가 아니고 두 달치기 때문에 사용량이 0이라고 그러면 거의 여기 사람이 안 살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혹시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적격성이라 그래야 되나? 입주자들의 적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적격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관리원이 있습니다. 관리원을 통해서 매년 한 번씩 점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역에서 어떤 불만들이 있냐면 여기에 거주하는 분 상당수가 부적격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수도 사용량을 보면 0으로 나왔다는 거는 집을 얻어놓고 거기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북고한에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지금 동원아파트 주민들도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이게 옛날에 원래 광원아파트로 출발했는데 지금 광원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군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이런 개념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도 운영조례에 보면 광산근로자를 우선한다고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상수도 요금만 봐도 간단하게 사람이 사는지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여기 100가구잖아요, 100가구. 각 아파트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사항을 군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 사시는 분 중에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인근에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지금 대기자가 120명, 38명 엄청난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불만이 뭐냐. 저 사람은 충분히 서민형 아파트인 임대에 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그 불만이 곧 뭐냐면 군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정치 못한 행정조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상수도 요금 파악했지만 이게 10톤 미만까지 합치면 이게 굉장한 숫자입니다. 지금 거의 90세대 정도가 이렇게 10톤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 거기 계속 거주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들락날락 하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한 번 정비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부적격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솎아내고 진짜 지역에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심의회 구성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반드시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위원회 구성이 지금 요번에, 제184회 회기 때에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실제 전문성을 띤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는 걸로 이번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조례 개정했으니까 민간인 포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공직자분들만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주민들 민간단체에서 생각하는 군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관심 관계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안을 집행부에다가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심의를 하셨습니까?

예.

성과분석심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거 다 결산에 매년도 결산할 때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다 이행이 됐습니다.

어떤 성과분석이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금운용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으로 지방재정 문제점이 많은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신축에 의해서 재정부실이 오는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청사건립을 할 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사업비나 교부세 증액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선군 관계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계신지, 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나 아니면 지침상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청사기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사를 건립하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에서는 청사를 새로 건립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청사관리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찾아 가지고 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불이익을 안 받도록 건립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떤 쪽이든 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기금을 계속 매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30억씩 출연을 했어요.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사후보지도 그렇지만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최근 대두됐습니다. 대두되다 보니까 앞으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될지가 불확실하고 미수고, 또 장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지었을 적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 그래 지금 정부에서도 새로 신축하는 거는 거의 자제하라는 게 현재 방침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청사 기금 출연을 안 할 겁니다, 2011년도에는. 30억을 안하고 현재 220억 갖고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와 반대로, 그와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청사를 안전도 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해 갖고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청사 리모델링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실장님 추가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지금 탄개비가 줄어가지고 보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서민을 위한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계획안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계약담당님 좀.

계약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약담당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행정안전부예규 제256호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기준일 다음달 10일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전광덕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전부 공개하셨습니까?

전광덕 예,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기를 맞추지는 못했는데 1~2개월씩 묶어서 했다거나 이래 갖고 일괄적으로 해 갖고는 전부다 공개를 했습니다.

모든 계약분이…….

전광덕 예, 물품, 용역, 공사 다 합해 갖고 했습니다.

공개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전광덕 예. 그게 시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 10일까지 그렇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조금 늦게라도 공개는 해 갖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게시해 놨습니다.

하여튼 수의계약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공개되어서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전혀, 집계만 보이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계장님이 있는데 이걸 제가 뺐습니다. 너무 수감자료에 대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광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제출은 됐는데 전달과정에서 이게 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끝나면 공개자료하고 비공개자료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자료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전광덕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으로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광덕 바로 지금,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현황 및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현황표시만 되어 있지 연도별로 체납된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혹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당연히 고질 체납자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 있습니까?

예.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고질 체납자든 단순 체납자든 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독촉장 발부해서도 안 되면 대번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83% 내지 85% 수준을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도 그 방법뿐이 없이, 압류하는 방법을,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행으로.

그러면 그 고질 체납자들이 대부기간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재임대가 또 가능합니까? 고질체납자에 한해서도?

재산 대부료?

국공유지를 대부해서 계약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러면 고질체납자가 그 계약연도가 끝나면 다시 또 재임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그건 안 해주죠. 임대료 안내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 체납현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느 고질 체납자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만 해도 한 3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관리체계가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국공유지를 그냥 나라 물건을 막 쓰는 그런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유형별로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쪽을 봐 주십시오. 이게 황도수산 우거지공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유의종 씨라는 사람이 2013년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임의대로 지금 최원준ㆍ최명화 씨한테 전대를 한 것은 아까 법규상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기계공작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무말랭이를 하던 기계를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최명화 씨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독촉을 하고 종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대부계약체결을 안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거기 현장에 가보면 그거를 저희들이 체결 안했다고 해서 중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뭐, 변상금은 부과합니다. 체결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던 그 기간 동안은 변상금은 나중에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체결 안하고 건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강제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도 공장이 가동되는 거는 강제제재를 하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뭔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강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현황상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구요. 그럼 거기 지금 오폐수 때문에 말이 되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거는, 오폐수관은 언제, 현재 설계가 완료됐으면 언제…….

오폐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로 아마 종결이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추진 중이고요. 그럼 이게 계약체결은 최명화 씨하고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최명화 씨가 보증보험 증권만 가져오면 곧바로 되는데 이 분이 지금 보증보험 증권을 발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계속 독촉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발부를 못 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보증 두 사람을 연대보증을 세워야 증권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재산적 가치를 가진 분들이 그 주위에 없어서 보증인을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분은 확보했는데 한 분을 확보 못해 가지고.

그럼 제일 문제되는 게 보증보험 그 문제입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명화 씨라는 분의 공장이 비어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고용창출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역에서는 오폐수 문제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걸 빨리 해결해 가지고 제대로 불법이 아닌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공장이 가동되면 더 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예, 차주영 위원님.

제가 3쪽의 기금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저께도 기금관리 때문에 문제가 자꾸 나와서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자 약정율이 2.6%, 2.8%, 전년도는 2.9%, 2.8% 되어 있습니다. 군 청사기금은 단시간에 쓸 자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시간 관리를 해야 될 돈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정기적금을 들거나, 정기예금인가요? 하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금 금리가 1금융권도 4%대 되는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대 4%대만 해도 이자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맡기면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기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자수입이 1~2억에 그치는 수입이 아니라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꼭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방 강원랜드 담배 지방세 20~25억은 자료를 보고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건가요?

그럼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한 20~25억 정도 된다.

예.

굉장한 돈이 담배세로 들어오네요. 하여튼 행정을 하시려면 뭐든 통계자료가 정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틀째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감사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이후에 차후 자료를 받으려고 자료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감사를 하고 나서라도 이런 부분을 시정조치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각 실과나 담당님들께서는 잊어먹지 말고 그 지적된 사항들을 꼭 챙기셔 가지고 질의했던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드리도록…….

해 줄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했던 부서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감사장에서 그냥 감사하고 마는 걸로 이렇게 간주하지 마시고 어제하고 오늘 했으면 오늘쯤은 들어와서 자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납현황을 연도별로, 연도별 체납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납자들.

그러니까 대부료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좀 봐 주십시오, 10쪽. 고액체납자가 금액이 18억4,1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하단 부분에 고액체납자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압류, 납부약속 7명 이렇게 대책을 많이 세우는데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숫자상으로 금액만 높아지지 실지 우리군 자원하고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가 불가능한 데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히 해 주시고 대책방안을 세워서 고액체납자들의 회수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41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5억3천만 원, 5억300만 원 정도 되는데 납세자 착오 납부라는 게 납세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들이 자기 돈을, 요즘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이 내나?

그거는 세금이 우리나라 지금 세금납부 체계가 신고납부체계가 많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먼저 신고해서 납부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한 그 자료를 가지고 얼마를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전 세금하고 더 냈던지 덜 냈던지 그런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내가 낸지 모르고 또 냅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납세자 착오납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지역 군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오납부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 부분 500만 원 이상하고 농공단지 생산업체 수의계약 부분, 또 물품구매 계약체결 현황 부분의 서류가 미비하다는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서, 실제 건수를 보려한 게 아니고 어느 업체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또 실지 그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보려 한거지 건수 보려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소리라고 인지하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수 재난관리담당 최종천 재해예방담당 유경식 하천관리담당 유광택 방위지원담당 이학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질실적은……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행정사무 감사자료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 기금을 출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2,119만2천 원, 2009년도에는 2억3,498만8천 원, 2010년도에는 2억5,191만7천 원을 출연했으며 기금별 은행예치현황 및 이자약정은 농협중앙회에 5억3천만 원을 1년 계약으로 2.5%, 농협중앙회 2억 원을 3개월 계약으로 2.2%의 이자약정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계획서 변경내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범랑수위표 및 적외선 투광기, 적설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4억8,794만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장비, 하천감시CCTV구매, 물놀이 안전장비.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8,581만4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무단점유 건축행위 파악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2건, 2008년도에 2건, 2010년 4건, 총 8건 2,994㎡, 소하천은 2006년에 4건, 2007년도 3건, 2008년도 5건, 2009년 5건, 2010년 13건해서 총 30건에 1만2,435㎡, 공유수면은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2건, 2010년에 4건 해서 총 8건의 3,908㎡에 대해서 점·사용허가 추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불하 의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천 및 용지폐지를 통한 매각으로서 2009년도에는 3건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인계를 완료 했으며, 2010년도에는 8건에 2,933㎡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로 인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건의사항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광하2리 암거 1개소 및 석축 5m는 사업비 3천만 원을 정선읍의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고한11리 막골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인소유 건물균열 진행에 대해서는 개인소유 건물은 안전조치, 명령 조치 이외에 사유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불가함으로 현재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한5리 마을회관 옆 배수로 60m, 고한7리 조경공사 1식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북1리 북일주택 앞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옹벽 140m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가 사유지 내에 위치한 도로를 재산권행사 및 사업비 과다로 사업추진이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북12리 소잡는 골 및 직전리 골안에 대한 다이크 설치사업 200m는 1,300만 원과 2,700만 원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남평2리 한대골 게비온 75㎡와 가드레일 160m는 사업비 3천만 원, 낙천2리 사을기에 대한 배수로 60m와, 돌망태옹벽 60m 등 3,962만6천 원을 임계면 재해예방사업비로 지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선 건조 및 건조사업 현황, 사업시행 문제점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량면 건조한 아우라지호는 2010년3월24일부터 6월26일까지 용역비포함 2,791만 원으로 건조한 사업으로 하천점용허가는 여량리771 외 1필지에 대해서 1500㎡에 대해서 201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선아리랑 전승 보전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해준바있으며, 정선문화원에서 건조한 정선아리랑호는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프로그램 내에 나룻배 제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5월27일부터 6월16일까지 나룻배 1식을 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양리 62-1에 300㎡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재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도선관리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소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및 도선사업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와 같이 도선이용료 징수없이 체험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운행시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확보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안정사고 예방조치로서는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아우라지호는 2010년 6월 29일 24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정선아리랑호는 2010년 6월 30일 24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 흥국화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인명구조장비,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을 비치하여 현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인·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점용건수는 80건, 토석채취 6건, 공작물설치 15건, 유수복합 9건, 총 110건에 대해서 15만2,811㎡의 공유수면인·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소하천은 토지점용 183건, 공작물설치 11건, 유수복합 199건에 19만4,221㎡.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토지점용 36건, 공작물설치 11건, 유수복합 3건 등 총 50건에 5만2,912㎡에 대해서 인ㆍ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은 하천 76건, 소하천 147건, 공유수면 20건, 총 252건에 3억4,131㎡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면적에 대해서 부과금은 8,814만5천 원으로 수납금은 6,876만 원으로 징수율은 78% 되겠습니다. 미납 건은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하천점용사용료 체납분 독촉 고지를 해서 체납건수 57건에 대해서 납부기한인 금년 12월31일 시기가 도래되면 체납처분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최고 조치로 체납액징수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추진실적 및 향후대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지역의 진골지구는 2007년, 2008년, 2009년 토지보상 19필지, 건물철거 30동, 법면정비가 2만㎡를 총사업비는 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북평2지구는 게이트펌프 2대와 제진기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2억6천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잡는골 지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차년 계획으로 사업비 99억3,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사업으로 200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차 보상 및 2010년도 2차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에는 건물철거 80동 및 읍면정비 1만8,721㎡를 실시하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지 추진계획으로는 고한19리 지역에 대해서 3만㎡에 대해서 건물철거 20동 및 하천정비 160m에 대해서 예상사업비는 143억5천만 원으로 지반안전성조사용역을 금년 6월달에 완료하고 재해위험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12월말까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수렴 후 금년 말까지 재해위험지구로서 지정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지구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은 호한정비 718m, 건물철거 1식, 보상 1식으로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남면 낙동리의 1,2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완료를 하고 남면 유평리 300m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률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철거건물 이사완료 및 방앗간 보존계획 완료에 따른 공사를 재개해서 지정폐기물 철거를 완료하고 잔여공정인 식생복원 지오네트 300m와 콘크리트포장, 가드레일 설치 등을 실시해서 금년 12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기상관측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실리 773-7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700㎡에 사업비는 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정비 및 부대공 1식과 기상관측장비 관측센서 15종과 보안카메라 등 부대장비 1식을 설치한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정선군과 기상청간 협약체결을 2009년12월20일 체결하고 기상관측소에 대한 착공을 2010년4월1일 착공을 함으로서 금년 8월2일날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기상관측소 관측자료 기상청 DB를 연결하고 10월7일에 기상청 소유 적설계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2월까지 시험운영 후 생성된 관측자료에 대해서 품질검증 후 문제점이 없을시 공인된 기상관측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1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추진실적 및 향후 대상지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잡는골 지구 말입니다. 거기 2009년부터 보상을 해서 2011년에 공사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총 철거건물을 보니까 83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정선군이 인구늘리기 시책 해가지고 인구늘리는 지역에 포상제도가 있고 세 자녀 이상 지원금이 있고 인구 한 명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소잡는골 지구 금방 무너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보상을 해 주시고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보상받은 부분 상당수가 지역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사북에 산슈빌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구늘리기정책 부서하고 공조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갈 자리를 보고 내몰아 달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보상했다고 내몰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상받고 계고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집을 비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계셔 보십시오.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권고하셔서,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고령자이시고 우리 지역에 계속 살 여건만 되면 살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업하시면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한지역도 20동 또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사북1리 북일주택 앞 재해위험 정비사업 사유지래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위험한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있고 그래서, 특히 겨울철 눈이 오거나 결빙이 됐을 때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이거를 당장 사유지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더라도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를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거기 지금 아무 재해대책위험 방지시설이 없어요. 그냥 난간 하나 없이 낭떠러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고요, 사북9리 소라파크 맞은 편 법면 정비는 어느 부분을 하신 거죠? 거기 7번.

소라파크 앞 다리 건너 주차장 조성되고 한…….

거기 그 부분인가요. 소라파크 맞은편에 보면 동원탄좌 옛날에 경석장이었습니다. 거기가 장마만 지만 경석이 흘러내려 가지고 지장천에 굉장히 많은 양이 메워지고 있거든요. 거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번 사북9리 반상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건의를 하시니까요, 경석이 내가 봐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게 계속 흘러 내려서 지장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석 흘러내리는 양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준설하고 하시는데 거기 꼭 체크하셔 가지고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방지시설이 될 수 있으면 방지시설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천부지 점용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에 혹시 정선소수력에서 옛날 건설과 지금 업무가 건설과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부과한 게 별도의, 지금 현재 받는 점용료 말고 별도 부과한 게 있는지요. 2007년도, 2008년도. 2006년, 2007년 그 때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거 금방 찾기 어려우실 테니까 찾으셔 가지고…….

예,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도선 건조 및 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우라지호하고 정선아리랑호하고 목선 건조 관계가 사업비가 아우라지호 같은 경우에는 2,791만 원…….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표기된 정선아리랑호 예산 금액은 군비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제작은 했는데 그 안에는 나룻배만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 프로그램 내에 하나의 나룻배 제작이 있어 갖고 그 안에 나룻배라든가 전산옥 주막, 뗏목, 프로그램 운영 전체적인 예산이 포함되는데 지금 12월까지 정산을 문화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산 받으면 각각의 정확한 정산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목선은 별도로 정산관계 서류가 안 올라 왔다는 말씀이시죠?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 1,400정도…….

1,400만 원 정도. 목선에 투자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보시면 흥국화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흥국화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배상책임보험 흥국화재로 되어 있는데.

정선지역에 있는 화재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국화재가 정선 소재지에 있습니까? 아니 제가 좀,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정선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내에도 화재보험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화재보험 쪽에…….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종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장덕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선아리랑호 정선문화원에서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프로그램 나룻배 제작해서 7,200만 원 준 속에서 나룻배도 있고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전산옥 주막…….

또 전산옥 주막. 그 전산옥 주막이 하천부지잖아요, 그게. 하천부지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하천부지를 사용하자면 인허가를 어디 정선읍사무소에 받아야 되나, 군의 하천계에 받아야 돼요?

유광택 군 하천관리계에서 받고…….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유광택 군청 하천관리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 하천관리에서, 그럼 허가를 하천관리계에서 전산옥 주막 지을 때 점용허가를 득했습니까?

유광택 예, 허가를 득했습니다.

정선읍사무소에도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광택 중간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선 운영 관계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전산옥 주막이 가로세로 얼마 정도 돼요?

유광택 지금 정확하게, 규격은 정확하게…….

허가낼 때 그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감도.

유광택 조감도는 들어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간이 나룻배하고 전산옥 주막을 상시 그대로 놔두잖아.

유광택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게 내년도 아리랑제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유광택 그게 지금 아리랑호하고, 목선하고 전산옥하고 거기 운영자체가 계절성입니다. 그래서 전용기간도 계절성으로 놔두고 있고요,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러면 다시 외부로 반출을 했다가 다시 그 시기에 가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한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룻배하고 전산옥 주막하고 현재 그대로 있잖아요.

유광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절적으로 11월,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운영을.

유광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대처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방치했다가 태풍 루사나 매미처럼 전산옥 주막에 물이 올라갔다,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갑자기 들어 딴 데로 대피시켜 옮겨요?

유광택 그래서 그 문제를 안전문제 때문에, 수해 때 안전문제 때문에 여름철에는 비상시에는 장비를 동원해서 전산옥을 이동하는 조건으로,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전산옥 주막에 태풍 매미나 루사 때 같이 갑자기 장마가 와서 물이 수의가 그까지 올라갔다고 봤을 때 예산 들여서 놔 놓은 게 갑자기 하면 못 치우잖아. 그러니 지게차로 들어야 되는데 지게차로 과연 그걸 들 수 있냐. 못 들잖아, 그죠. 현재로.

유광택 그런 문제는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 운영 주체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광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주체를 문화원에서 하는데 충분히 이런 대비까지 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하천점용 허가를 내 줬어야지. 행사한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한다 이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직자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허가 받을 때는 그렇게 되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전산옥 주막 하천점용허가 발행한 사본 제출 좀 해 주세요.

유광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건설도시과장 이용식 도시계획담당 전종남 도시개발담당 김영도 건설관리담당 유병길 주택담당 김남홍 도로관리담당 박주일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경관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등 세 가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9,133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2억2천만 원, 2009년도에는 2억4,212만 원,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억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접수 중에 있고 12월까지 전부 집행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5건에 2,957만4,250원을 불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원거리 조성사업 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은 사북8리 은하모텔에서 사북3리 교량까지 391m로 57억3,578만2천 원을 투자해서 2009년 6월에 착공해서 2010년 5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북역 앞 군계획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 완료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교통단속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통나무 가공 공장 진입로 기반시설 사업비 소요현황입니다. 신동읍 천포리 양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로서 3억4,132만6천 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324m를 2005년10월에 착공해서 2006년 7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기존 교량 양지교는 길이 44m, 폭10.5m로 2억7,300만 원을 투자해서 95년도에 기 완공되어있던 교량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현황입니다. 총 7건에 66억5,9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5건을 준공했고, 2건에 대해서는 보상완료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9건에 73억3,2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2건이 완료되었고 7건에 대해서는 보상추진중이거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실적 및 향우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도로 총연장은 115개 노선에 676.1km로, 전체 포장율은 39.9%입니다. 군도 8개 노선 222.3km, 포장율은 55%, 농어촌도로는 107개 노선 453.8km에 32.5%.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실적은 군도는 5개소에 75억4,1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고 4개소는 완공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5개소에 40억1,400만 원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2건은 완공이 됐고 3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절 상수도 취수보 상류지역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허가 내역은 단독주택 2건이 지금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하나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나가있고, 하나는 2009년 5월 19일자로 나가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동은 70%정도 진행 중에 있고, 1동에 대해서는 건물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내역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박형모 씨 단독주택건축부지로서 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준하는 지역으로 오·폐수 배출구를 취수보 하단까지 연장하는 등 수원오염에 최대한 방지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 이행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역-덕송리 구간 교량가설 중단으로 인한 대체계획입니다. 교량현황은 길이 365m, 폭 16m로 접속도로 335m를 포함해서 약 40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42호선 안에 평창, 정선 3공구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규모 조정대상에 들어가지고 2차선으로 재설계를 하면서 교량구간이 제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3공구는 2008년 3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8년 6월에 국도59호선을 애산교-역전-덕송리로 노선 변경해줄 것을 원주국도관리청에다 건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신규 교량가설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국토관리청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도 노선변경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건수 세부내역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서 개발행위허가는 323건 했습니다. 2008년에 84건, 2009년에 133건, 2010년 106건 토지분할은 410건을 별도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323건 허가 중에 준공이 193건이고 허가취소가 14건, 허가기간 중이 106건이고 허가기간 도래가 10건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안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107개 노선에 453.8km로 포장율 32.5%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년간 계획은 7개 노선 8km에 120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는 89개 노선 298,4km에 4,476억6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정비법제7조1항에 의거 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 관내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4동이 공사 중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건축주의 자금사정과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계획은 현장안정조치 및 공사재개를 위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및 미불용지 보상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대지 현황은 6,104필지에 281만606㎡가 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게 8억6,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및 기 시설된 도로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대상접수순에 의해서는 계속추진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변 타 지역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현 실태는 강원랜드내 외지 택시는 일일평균 50여대로 택시가 손님을 모시고 와서 인근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으며 불법호객 행위 등으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은 5개조 15명으로 구성해서 91회에 170건을 단속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 및 강원랜드와 지속적으로 계도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선평-가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잔량물량은 2.29km가 남아 있습니다. 총 소요된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억을 투자해서 보상일부와 420m를 확ㆍ포장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1.8km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 사북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향후 신설계획입니다. 고한, 사북 공영주차장은 고한에 386면과 사북에 550면해서 총 936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북 석탄회관 앞 임시주차장에 주차 전용건물 설치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민자유치 등 주차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사북역 앞 군 계획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직전리 지구단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직전리 2종 지구단위계획은 직전리 542번지 일원으로 63만6,670㎡에 가구 및 택지는 주거용지, 산업용지, 녹지용지의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고, 기반시설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97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2009년 8월 21일 최종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직전리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과 개발추이 등 고려하여 군 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현황입니다. 경관주택지원은 13동,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은 3개단지, 공동주택가로등 전기지원은 17개 단지로 계획하고 1억7,300만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은 정선 북실주공아파트, 사북 영동아파트, 남면 무릉주공아파트에 지원해서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경관주택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완료 되어 있고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2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구절역 일원을 해 가지고 보상을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에, 작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죠?

설계 작년도 마쳐 가지고 금년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 얼마나 나갔습니까?

보상 6억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6억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보상금이 됩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는데요, 지금 도하고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직 확실치 않네, 그죠? 된다 안된다, 내년도에 된다 안된다, 어렵겠네요, 그죠?

하여튼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계획이 지금 된다 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번 좀 과장님이 구절리 같은 경우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교통의 혼잡도 오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꼭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될 수 있게끔, 보상이라도 2011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오․폐수 배출시설을 취수보 하단까지 연장하는 등 수원오염에 대한 최대한 방지 조치 미 이행시 건축물 사용불가라고 했는데요, 지금 준하는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준한다고 했는데 어떤 준하는 법률이 있는지.

법 자체는 없습니다.

준하는 법률은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폐수 시설을 지금 건축 준공이 된 게 있죠?

예, 한 동은 준공이 됐습니다.

오ㆍ폐수시설을 했나요?

하단까지 끌어내린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배관이음부위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육안으로 확인했고 그 다음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배관연결부위가 연결이 제대로 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부었을 때에 끝 부분을 막고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는 샌다는 얘기고 지역주민들이 제보한 대로, 그렇지 않고 물이 멈춘다면 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맨홀 부위는 새게끔 되어 있었고요, 맨홀 지나서 또 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2009년 9월 24일 오후 7시 마을회관에서 구절리 138번지하고 141번지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를 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왜, 우리 법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건축허가 나가고 개발행위 다 나갔는데 왜 설명회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준공을, 사용검사 준공을 할 때는 거기가 민감하다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에 정말 적절하게 됐는가. 내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놨는데요,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농지위원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죠. 농지위원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담당 계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 건설관리담당 유병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농지부서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오․폐수 관계, 상수도 관계, 그리고 산림과 관련되면 산지전용 협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관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하지 세부적인 것은 모르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유병길 예, 개별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가 하면 말이죠, 농지위원이 도장을 찍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내려가 다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는 면사무소에 위임을 해 가지고 농지위원 확인을 거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담당 직원은, 농지위원이 대다수가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유대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지위원들 도장을 찍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더 나가서는 거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위원들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당시에 140번지하고 141번지는 할 때에 담당직원이 농지위원인데 고지의 의무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던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 증인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도장 찍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 졌던 거고,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논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또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대책이, 위에 상당한 부분에 보면 농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농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농지들이 전용허가가 들어오고 건축행위를 한다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적하신 2개 번지 중에 한 번지는 지목이 대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 하고, 한 번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는데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위에 개발행위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바로 집, 141번지 바로 앞에요, 약 14년 전에 황중이라는 사람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론은 그 집을 못 짓고 금년 4월초에 이사를 갔어요. 그 사람이 제일 손쉬운 예로 집이, 조그만 농막이 있었는데 농막이 불이 났었습니다. 농막에 불이 난 거 그거를 보수하려고 그럴 때에 보수를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다가 함석으로 대충 막아놓고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정말로 너무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건축행위 허가가 나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가보면 민박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약 25년 전에 우리가 정선군 예산과 국비를 갖다가 상수원 취수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절주민들이 약 4천여 명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관광객 포함해서 먹고 있는데 취수보가 더 만들어 질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 말고는. 물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주민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할 곳에다가 그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식수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 된다고 간주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등 건축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행정경험으로 보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꼭 그 물만은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 물만은 지키셔야지만 안 그러면 구절리, 우리 강원도 정선에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다 라고 해가지고 놀러들 오는데 퍼먹는 우물에 오염물질들이 있다 라면 어느 관광객이 구절리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꼭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꼭 챙기셔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법률검토를 다 거치셨다 그러는데 볼 때 한 번쯤 더, 각 부서별로 올 때 총괄적인 업무를 보신다면 한 번 쯤만 더 고려해 주십시오. 제일 손쉬운 예로 어떤 예가 하나 더 있었냐면, 남곡리에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사건 있었을 때 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 간이상수도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가 나가면 안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패소한 원인이. 앞으로 예정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다 해서 패소를 했는데 우리는 물을 먹고 있는, 그것도 몇 백 미터 위에 있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불과 10여 미터 가까이 있는 그런 지점에 건축행위가 나가고 개발행위가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지 않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부서를 다녔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그거 우리 부서한 게 아니라고. 어느 부서가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면, 우리는 개발행위 해 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줬다. 이런 답변이고. 그래서 좀 책임 있게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건설도시과장님 수감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담당계장님들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월통 아시죠, 여탄쪽 가는 쪽에. 거기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업을 해 가지고 그쪽에 교량이 거의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탄리 방향 쪽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마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통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발생시켰던 부분이고 이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놓는 교량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병행하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탄 쪽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월통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마을안길 도로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로 가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정선역-덕송리 구간 교량가설 중단으로 인한 대체계획에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체도 많이 발생되고 사실상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9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대상 접수순이라고 했는데요, 접수대상 순이라고 그러면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역시도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보상기준을 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본인 땅이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거나 기도로가 나있는 부분을 보상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할시 그 순서에 의해서 해 준다는 겁니다.

장기미집행이라면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원거리 조성사업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철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계획에는 철로계획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당초계획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당초계획이라고…….

처음 주민설명회 할 때…….

처음 설명회 할 때는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몇 번 거치면서 그 사이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라고 그러면 어떤, 개개인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번영회라든가…….

번영회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하이원거리가 완공되고 나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로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고 또 일반통행으로 했다가 양방향이 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원거리 보면 지금 거기 조경시설 해가지고 폭포라고 그러나요? 물이 흐르도록 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보면 물이 흐르면서 튀기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위에 벤치도 해 놓고 했는데 거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를 못할 정도로 물이 튑니다. 거기를 내가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물이 흘러 가지고 다시 펌핑해서 계속 흐르도록 이런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 폭포수가. 그런데 거기에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물을 계속 순환시킬 때는 여과기나 정화시설을 달아서 순환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금방 오염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 물이 계속 순환되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거기 모기, 장구벌레 애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서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많이 놉니다.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물 흘러서 내려오면 밑에 물이 고여 있다가 펌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밑에 시설이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흘러 가지고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공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양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경계석이 상당히 앞부분에 와 있게 되는데 경계석 보도를 걷어내고 도로를 하다 보니까 길 양쪽에 보면 배수관로가 있잖아요. 보도 밑에 대부분 배수가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보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길 거의 한복판에 와 있게 되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과장님, 가 보셨나요? 사북 중심도로에?

예, 자주 갑니다.

가운데 보면 맨홀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배수 맨홀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배수가 안 된다 그럽니다. 구배가 안 맞죠, 가보면. 일단은 철로시설이 있고 보도시설을 급조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 구배가 안 맞춰져서 배수관이 또 길 복판에 있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수 맨홀 뚜껑이 굉장히 밑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철로 된 맨홀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덜컹거려요. 나도 차를 타고 가다가, 하도 민원이 생겨서 가 봤더니 차가 지나가면 거기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큰 소음이 납니다. 그거를 좀 시정조치 해 주시고, 배수관로를 길옆으로 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길 가운데 자리에 와 있는 거를 양쪽으로 빼 가지고 구배를 줘서 물이 죽죽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철로 말입니다, 그거 어차피 사용 안할 거잖아요, 그죠? 가운데 철로를 지금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로는 현재 지금, 앞으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보조철로 있던 거는 전번에 공사를 해서 걷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철로를 걷어주기를 다 원하니까요, 이 철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눈이 왔을 때 거기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정 내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계석이 지금 가보면 하이원로고가 새겨진 코팅된 경계석을 했습니다. 경관을 생각하셔서 신경 써서 하셨는데요, 그게 코팅이 된 경계석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비가와도 거기를 밟게 되면 미끄러져서 사실 다친 사람도 있거든요. 눈이 오게 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경계석 부분을 미끄럼 방지는 할 수 없습니까, 거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했던 그 네 가지, 하이원 폭포수 정화시설, 그리고 밑에 방수문제, 또 경계석 미끄럼 문제, 하수배관 문제, 또 철로 문제 이걸 꼭 좀 짚어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방치된 건축물 현황인데요, 제가 아마 이것 때문에 건설도시과도 몇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에 있는 (주)하이원 건물 말입니다. 이게 지금 터파기 공사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터파기하고 지금 지하3층까지는 한 부분입니다.

3층까지 했나요? 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제기 하기는 거기 물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거기에 망은 처져 있어서 접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터파기가 되어 있고 장시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인근 주택단지 주택이 지금 균열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반침하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수 차례 들어오고 면담도 하고 직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부도가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하나 여기 이 부분에 제기하는 거는 보도블럭에 큰 컨테이너박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것도 가서 확인했더니 그것도 몇 번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도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보도블럭에는 원래 그런 구조물을 못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사용을 받아 가지고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보고요, 아니라고 그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좀 봐 주십시오. 택시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태고 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단속이, 이게 올해 한 해 동안 단속한 실적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속도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주로 행정조치를 뭘 취합니까?

행정조치를 과태료 내지는 그 다음에 외지 차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으로 위탁을 해 갖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벌 자체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정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네요? 얘들은 그거 감안하고 계속 와서 불법영업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강원랜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그렇게 공조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 단속 보면 미미하거든요.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1회라는 게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단속 건이 0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는 별도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럼 경찰들도 그러면 이 불법차량 영업에 대해서 행정, 형법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가 보죠?

저희들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정도만 내린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택시업계가 영업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월 평균 9회면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단속하러. 그러면 그때뿐이잖아요, 이 사람들 단속할 때만…….

여기 저희들이 한 부분들은 강원랜드 폐장할 때, 새벽 4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새벽에 나가서 단속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정선5일장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계속 고한사북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사북시내 주차단속이잖아요. 강원랜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를 또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불법하는 사람들이 거의 넘버가 다 달려있고 하다보니까 고정적인 분들이 거의 와서 할 것 같은데, 파악된 게 있나요?

고정적으로 한 부분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기 리무진이나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일회성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거의 붙박이로 박혀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단속하실 때도 이게 파악이 되면 굉장히 용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북 인호텔, 석탄회관 앞 임시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신데.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군에서 한 분 고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거기서…….

아, 그 부분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쓰레기청소 그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 그래서 이왕 제 생각에는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는 거니까 여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거의 전당포 차가 한 80%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차는 거의 한 대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분을 청소하시는 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단속권은 없지만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무단방치 차량 오래두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견인 조례도 안 되고 해서 견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잖아요, 무단방치 차량이다. 언제까지 조치를 안 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 스티커는 발부해 가지고 차에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북시내에 보면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분이나 아니면 사북읍 공무원이라도 좋고, 또 주차단속 나온 분들하고 합동으로 한 번 사북 무료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에는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1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 현황인데요, 여기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빈집 철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주변 경관을 많이 해치는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철거절차와 대상자 선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선정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빈집이라손 치더라도 개인 사유권이,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받아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차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 철거된 지원현황 집행실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철거를 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동읍 같은 경우에 나와 보시면 조동2리하고 조동4리에 거의 반파 이상 된 집들이 몇 집 있습니다. 그래 주변경관이 많이 해치는 일이 있다고 주변사람들이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걸 한 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요,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빈집이면 찾습니까. 찾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장님이나 이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행정에서 하시면 빠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빈집 주인들을.

이거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집이 가면 보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셔 가지고요, 빈집 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꼭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경관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변경관과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당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신청합니다.

2010년도에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십니까?

금년도에 지금 24동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13동에 대한 예산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집 철거에 꼭 좀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장에 한 번 꼭 나와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도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주영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28쪽에 관내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 4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말고도 임시, 가건물해서 허가내서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한에 하이원 그 부분은 차주영 동료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이 4건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공사 중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좀 촉구를 해서 재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면 증산에 비콘아파트 모델하우스, 그게 한 4~5년을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도 되고 겨울철에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합판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화재위험. 바로 또 옆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뒤따릅니다. 이 부분을 소유주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소유주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토지 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 좀 세워서 군에서 자체 법률 검토를 해서 공시를 하든지 해서 이게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인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주변의 타 지역 불법영업 택시 단속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우리군하고 강원랜드하고 세 군데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농업정책과장 유승근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농촌개발담당 박민도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축산지원팀 농업주사보 박민식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년치가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352개 사업에 701억9,870만4천 원이 지원되어 보조는 474억6,878만5천 원이 보조가 되겠고 집행액은 403억7,335만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73건에 100억4,062만8천 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보조로서는 69억2,689만5천 원이 보조되어 집행은 63억9,205만4천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92개 사업에 151억2,276만8천 원이 지원되어 보조로서는 90억1,136만 원이 보조되어 집행은 86억7,95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02개 사업에 235억3,295만3천 원이 지원되어 보조는 164억7,884만 원이 보조되었으며, 집행은 149억799만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5개 사업에 215억237만5천 원이 지원되어 보조는 150억5,165만 원이 보조되고 집행은 103억9,379만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을 넘겨서 4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100억을 목표로 매년 10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80억8,07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 출연금이 80억이고 농협출연금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3,07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3개년의 출연금 현황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약정 및 융자, 미상환내역 현황은 현재의 농업기관의 예치가 8억8,078만4천 원이며, 융자액은 52억이 되겠습니다. 미상환내역은 기간도래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기금의 융자조건 및 담보제공여부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관내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연리 1%,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2천만 원, 단체는 5천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담보제공여부는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담보가 제공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경영인정선군연합회 1개 단체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9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으며, 2009년도에 900만 원, 2010년도 1천만 원 총 2,8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비하고 결산서자료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2개년동안 부과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실태와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기준은 각 필지별 1회에 한하여 10만 원에게 600만 원까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서 피해액의 80% 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4농가에 3,021만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1농가에 7,477만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958ha에 567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9,59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 340ha에 259농가 5억5,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농가가 618ha에 308농가에 1억4,47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4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5.8ha가 되겠습니다. 신규조성이 10.7ha, 시설개선이 5.1ha, 선별기 지급이 38대가 되겠습니다. 신규조성과 시설개선 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소형선별기 38농가는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 총 7억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0만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농업중앙회 군지부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포당 1,500원 정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이 1,200원, 농협이 300원이 되겠습니다. 농협별로 지원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산약초나라 지원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0억9,463만9천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44억3,563만9천 원이 지원되었으며 추가사업으로 16억5,9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운영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억2,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친환경프로그램운영하고 생약가공공장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11개 사업에 105억3,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완료시까지 운영비, 군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간 4천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다른 추가사업비 발생시 자부담 회피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사업 추진시 마을주민의 요구사업이 있을 시에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연합마케터 3명이 되겠습니다. 판매직이 2명이고, 직거래전담이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농협군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농특산물 매출 누계가 829톤에 40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5억8천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성과금 지급으로 3,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는 연봉제 운영해서 1인 5천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성과급제 전환운영으로 7,200만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의 향후 축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향후 축산업 육성계획은 강원대학교와 용역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2011년 4월말 최종용역 보고서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추진실적과 신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 지원계획은 1개소에 25억이 되겠습니다. 정선친환경농업법인이 추진하면서 준공예정은 201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축사신축 지원현황은 2009년도가 52동, 2010년도가 45동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상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지역 및 축산관련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지역, 신청지역은 신동읍 방재지역 단지조성 2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방제영농조합법인에서 4억6,500만 원, 새비재 하늘소 한우 작목반에서 10호에 5억1,000만 원, 임계면 직원지역 단지조성 신청이 직원리 한우단지화사업단 가칭단지가 되겠습니다. 23억4,500만 원을 신청한바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관련 신청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의 주소를 둔 축산농가로서 100㎡형은 한우를 10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 198㎡형은 한우를 10두 이상 20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 330㎡형은 한우를 2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한우의 유통구조 및 판매센터 건립계획 유·무는 한우의 유통구조는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1,710두, 우상인에 의한 문전거래로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정선군에서는 약 1,500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판매센터 계획은 2010년 당초예산으로 14억을 편성하였으나, 한우산업발전대책 협의회에서 부결되어, 1회 추경에 삭감한바 있으며, 향후에 한우 2만두 증식 후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축시설 현황은 낙원산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1981년 9월 9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도축 두수를 보시면 2008년도 소가 1,415두, 7,732두, 2009년 소가 1,847두, 돼지가 5,280두, 2010년에는 소가 1,463두, 돼지가 3,784두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를 위한 행정지원현황 및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 있는 찰옥수, 정선 황기, 곤드레 나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화 지원현황으로서는 찰옥수수는 자동포장기, 도민회 직거래 망구축, 물류비 지원, 수매지원이 되겠습니다. 황기는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추진과 약용작물 고형복비 지원, 곤드레나물은 재배지확충사업, 가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현황은 농가·생산자 단체 농협을 중심으로 129만5천매가 지원 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포장재 디자인 업체현황 및 계약조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체는 관내에 5개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농협연합포장재가공사업소 (주)다채, 우진산업(주), 인성실업, 신원프린팅 등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농가생산단체 자율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읍면별 농민후계자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민후계자 융자지원현황은 8명에 5억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선정인원이 7명, 2010년도 선정인원1명 총 8명에 5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3명, 1억7,6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은 3명에 1억8,400만 원, 융자포기가 2명에 1억5,200만 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출장방문지도를 연간 3회 이상 실시하고 전화 및 수시 면담을 실시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촌 비닐하우스 등 농자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개 분야에 10억6,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개 분야에 7억8,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와 재배품목 현황 및 향후 장려시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 재배품목은 총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곡류, 채소, 특작, 과수, 인증건수는 95건이고 농가는 316호, 면적은 470.2ha, 생산량은 5,141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장려시책으로 친환경 우수마을 평가 상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마을별 자율경쟁 유도해 나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지속추진을 통해서 경영비 부담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매니저 운용지원실적은 53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에 따른 관내 농가의 현재 납품 가능한 품목 및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비교가 되겠습니다. 총 5종으로서 곡류, 야채류, 잡곡류, 양념류, 축산물 품목은 총 1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평균 약 1.5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차이고 많은 대파가 4.6배 차이 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내용전반기준문제점및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내역 및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총21개 사업에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개 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가 10개 사업에 6억3천만 원이 지원되고 2010년도 11개 사업에 3억7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문제점은 현재 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사용으로 인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를 가져 올수 있고 소득증대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용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덕우리마을 로하스농촌 관광타운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관의 6개 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8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경관조성체험장 사업과 주차장 조성, 홈페이지구축, 마을홍보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실적 및 반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총 57대에 1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군비가 5천만 원, 지역농협이 5천만 원. 추진실적은 56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관리기가 22대, 콩 탈곡기 29대, 옥수수탈곡기 6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대장 작성 관리 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점검 및 출장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3천만 원 이하 사업은 읍면에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반응은 영세농 고령화 농가에서는 소형 농기계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형 농기계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사신축지원 및 소득효과 및 사업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내역은 2008년도가 9동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가 52동, 2010년도가 45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효과는 사육두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소득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치화 하여 조사한바 없기 때문에 향후 조사 분석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만 두 증식기능 및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4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을 참고하시는데 정선읍이 지금 15동으로 다른 읍면보다 월등히 많이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염성 폐기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0동이 지원되었습니다. 남면도 6동이 그 관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읍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양봉경쟁력제고사업으로 화분, 소초광, 단상벌통, 2단계상, 자동채밀기 사업으로 2009도에는 4종에 1억442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종에 1억2,249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재래봉 경쟁력제고사업은 우량종봉, 개량벌통, 받침대, 꿀단지 2009년도에는 4종에 9,784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2010년도 4종에 9,42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관 외 6개 사업으로 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남면 무릉2리 억새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9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홈페이지기능 보강사업과 홍보물제작, 프로그램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단속은 수시, 정기 합동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지도단속은 총97건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설 대비 특별지도단속은 224건, 휴가철 지도단속은 26건, 추석대비 지도단속이 203건, 음식점 지도단속이 291건이고 형사입건이 4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피해에 따른 대책 되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병으로서 피해액은 토봉, 양봉 사육 농가 수는 735농가에 사육규모는 1만1,268농가, 피해 농가 수는 391농가, 피해군수는 4,950군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봉이 353농가에 4,500봉 중에 4,350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봉은 6,768봉 중에 600군이 피해 입었습니다. 약 9%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꿀벌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신청은 26농가에 1억412만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대출조건 연리 3%에서 1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구입비를 500만 원 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을 6,9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작포장재 종류별 견본 및 지원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포장재 견본은 들어오실 때 복도에 비치를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은 151농가 단체·농협으로 해서 129만4,619매를 지원하고 10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쪽까지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지원내역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약초시장 리모델링사업을 2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외부도장공사라던가 전시판매장리모델링, 저온저장고설치, 도로변안내표지판, 음향설비 및 전기시설을 지원한바 있고 2010년도에는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약초, 황기 등 명품화 사업을 계속 연계추진하고 향후에 조성될 아라리촌 관계라든가 종합체육시설, 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연계한 방문객 유입대책을 강구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5일장공연과 이벤트 행사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휴경지 과태료 현황입니다. 46쪽에서 설명 드린 농지처분이행강제금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신청마을 현황 및 시상금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개 읍면 12개 마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5개 읍면에 10개 마을이 신청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개 읍면에 7개 마을이 신청되었습니다. 시상금 지원실적은 2008년도는 6개 마을에 7억6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도 우수가 1개 마을, 군 우수가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개 마을에 8억6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도 우수마을이 1개 마을 대표모델 마을 1개 마을, 군 우수마을 5개 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개 마을에 11억8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도 우수마을 2개 마을, 군 우수마을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수상마을은 2011년도에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4개 농협에서 실시하며 344만7천매를 지원한바 있고, 29억1,457만3천 원이 지원된바있습니다. 2008년도에 정선농협의 5개 농협법인에 82만2천매, 8억3,228만5천 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단호박 작목반 외 143농가단체ㆍ농협의 133만매가 지원이 되어 10억8,228만8천 원이 지원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호박 작목반 외 150농가 단체에 129만5천매가 지원되어 10억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산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소형납기계포장재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공동마케팅조직을 통한 포장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정선군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용역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별 106종을 매뉴얼북이라던지 CD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는 6,674만 원이 지원된바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42품목에 3,674만 원, 2009년도에 64품목에 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귀농ㆍ귀촌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 귀농가구는 115가구에 292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농가에 보조 3,979만3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귀농인 정착영농기반시설과 농가주택수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1농가에 보조 3,076만 원, 융자 2억8,710만 원이 지원된바있습니다. 88쪽입니다. 관광농원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사업계획승인을 14개 지역에 해주었으며 사업자지정이 8개 지역, 추진 중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추진현황은 2009년도는 여량면 유천리에 노추산뜰관광농원을 6억3천만 원에 추진하고 있고 2009년도에 남면 무릉리 두위봉관광농원이 15억1,900원이 2010년에는 정선 용탄리 동강하늘관광농원이 12억2,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관리실태는 사업자 시행단계 점검은 수시점검을 단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장별로 2~3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자 지정 이후에도 이행단계에서부터 연 2회 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임산물 가공식품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지원현황은 총 3개 사업에 3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억4,100만 원. 찰옥수수 자동포장기 설치는 여량농협에 지원하였습니다. 1억2천만 원. 산나물 가공시설 지원은 정선산야초나라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축사이전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용탄1리 개발위원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44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 및 이자 약정란에 보면 이자없음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융자는 52억이고, 자체로 65%는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체 채권확보로 해 가지고 농협이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이 보면…….

이거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이자약정은 없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약정을 한 겁니까?

아니, 농협에다 유치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이 돈을 농업인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이 돈을 주되 이자는 없다. 그러면 융자하면서도 이자가 저리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 연리 2%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해서 농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5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연합마케팅사업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마케터들이 세 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그럼 농협에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일단 사업주관은 농협이라 해 놓고 직거래전담 한 명은 농업정책과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직거래 추진한다든가 계속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판매직 두 분은 직거래 행사시마다 성수기라든가 그때 즉시 고용을 해 가지고 성과급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최승찬 계장님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 내용을,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성과가 어땠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계장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도 있잖아요. 인천시 남동구, 또 충남 보령시, 이런데 인천시 남동구 같은 경우에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인데 자매결연도시하고의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이런 실적들은 없나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재경남도민회하고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고요…….

어디하고요?

재경남도민회.

경남도민회.

읍면은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보령시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철원군은 강원도 같은 시군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아무래도 정선 농산물이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찰옥수수나 곤드레나물을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정선군에 특화된 작물들이 많잖아요. 단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던데 그 남동구나 보령시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적이 없는가 보죠?

저희들이 남동구라든가 소래포구제라든가 행사시에 많은 특산품을 가지고 판매행사도 벌인 적도 있습니다. 판매실적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떨어진다고요.

각종 대보름맞이행사 관계라든가 대도시 직거래망 구축 때문에 직거래로 나갈 때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소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분들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군정질문시에 소포장재 이용 관광홍보하고 계절별 축제 홍보 관계를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에, 지금 소포장재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가하고 내년에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현재는 소포장재가 평균 120만 매씩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했는데 소포장재가 앞으로는 점점 규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소포장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몇 매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다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내년도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포장재 디자인 업체를 보면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주)다채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내업체고 그러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 공장에 한 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농가라든가 생산자단체, 농협에 자율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여기에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다채가 현재 소포장재를 1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포장재 소화를.

물론 과장님 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라든가 그런 데도 같이 좀 지역업체가 다른 5개 업체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지방업체가 있으니까 지방업체 육성 차원에서도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인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요, 낭충봉아부패병 피해에 따른 대책 관계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전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계속, 지원됐던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백신개발 관계라든가 전염병 그런 쪽으로 정부차원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내 전체가 거의 80~90%가 다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신청, 피해자 신청 접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융자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26농사에 1억412만 원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은 그럼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원은 이게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한 번 지원되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 가서요.

예, 지금은 종봉을 구입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35쪽에 보시면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고령인,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을 한 게 있거든요. 상당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칭을, 과연 할머니들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들이 이걸 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까?

기준은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작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게끔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괜히 스스로 범법자 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하면서 괜히 할 것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농가에 지원이 참 많이 되나 특정인한테 편중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년 지원받는 법인체만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료제출 요구에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농지담당 부서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문요지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 오후 2시에 면사무소에서 농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지위원회를 개최한 이유는 제45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2004년도에 남곡리 사건을 보더라도, 2004년도서부터 2006년도 남곡리 사건을 보더라도 개발행위 및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조건이었냐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상지에 배수지가, 간이상수도 배수지가 옮겨갈 계획이란 그런 명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불허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절리 140번지하고 141번지에 개발행위 농지전용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거기에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구절리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할 거고. 앞으로 그 위에 농경지가 죽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140번지하고 141번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다른 데도 건축행위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시키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개발위원회에서 서명날인을 다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겁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나간 겁니다. 단 이 서명날인이 회의 때 제기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받았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농지담당 과장님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회의 석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진행해서 서명을 받았고, 서명을 다 했고 하다면 무방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농지담당직원이 여기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고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회의서류에 첨부시켜 가지고 그 회의가 된 것처럼 됐다 하면은 무효죠, 그죠?

그렇습니다.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절차를 거칠 겁니다, 아마 이거.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서 보고 있고 하니까,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일 지금 여기에 농지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 밑에 구절리 상수도 물을 잡숫고 계셨다면 과연 인허가가 나갈 수 있었겠나. 그게 저는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우리 군민이 먹는 물은 내가 먹는 물을, 내가 언제 구절리 가서 물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언제 상수도에 전근 가실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같은 똑같은 이런 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개발행위가 나갔을 때에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 그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거는 이게 위법사실이 있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죠? 확실하게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는 담당계장님 말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어차피 하신 분들이 면사무소에서 했다니까 면사무소에서 할 때에, 25년 동안 27년 동안 잘 지켜온 물을 갖다가 공무원들의 어떤 사람들의 안일한 판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지역주민들이 물을 먹기 어려워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헤아리고 했어야 할 부분인데.

유승근 과장님께서는 해당직원, 면의 직원하고 물어서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전화를 다 일일이 넣어 보세요, 한 번. 어떤 분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전화를 다 넣어보면 우리 면장님은 전화번호 다 아실 테니까 전화를 직접 넣으셔 가지고 왜 위법한지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군 향후 축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여기 사업량이라든가 준공예정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는 건 안나와 있습니다. 그건 확정이 안됐습니까?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임계면 반천리가 되겠습니다.

임계면 반천리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55쪽에 보면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지역 및 축산관련 신청자격이라 해 가지고 임계라든가 방제리, 신동 같은 경우에서 이거를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가 방제지역 같은 데 조성이 될 경우에 그럴 때는 거기에는 또 이런 분뇨처리시스템이 거기에도 똑같이 집니까, 그 양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분뇨처리시스템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퇴비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글쎄.

이 퇴비가 정선군에 한 개소만 있으면 되지 다른 지역은 그런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뇨를 그리 다 옮겨갑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 정선군 농가에서 퇴비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하자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읍면 소규모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화가 되려고, 방제1리 같은 경우는 법인하고 작목반들이 축산단지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가 예를 들어서 축산단지화가 될 경우에. 1개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지금 축산단지를 신청하신 방제지역도 그렇고 직원지역도 그렇고, 일반 대단위 일개 농가가 축산을 기르고 있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그런 규모보다도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퇴비사가 있기 때문에 그 퇴비를 가지고 인근의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5쪽에 보면, 임계지역하고 방제 새비재 지역에 신청한 분들이 있거든요. 신청자격요건으로,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원계획도 있고, 어떠십니까?

이 사항을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지금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아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연구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목반하고 법인하고 두 분류로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가 다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근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배석하신 담당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정선군 기금조성,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보면 1년 거취 2년 균분상환 하고 개인한테는 금액이 2천만 원을 해주고 단체는 5천만 원을 대출을 지금 현재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개인 2천만 원하고 단체 5천만 원인데 사업을 하자면 대출금이 좀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상향 조정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고 지역농가에서 불편하고 규모가 작다 이런 의견이 도출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금액이 작은 걸로 많이 여론상에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출금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아마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얘기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역 농업인단체라든지 또 농가에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상향조정 해서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 분들도 필요하게 쓰고 무슨 사업을 하든, 작목을 하든 간에 거기에 맞게끔 하지 사실 요즘 돈 2천만 원 가지고 어떤 농업에도 사업 한 가지씩, 작목반 하자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향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생각하시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장덕수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포장재 디자인업체 현황 및 계약조건인데 다섯 개 업체를 정선군에서는 디자인업체 같이 맺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에서 맺어진 게 아니고요, 농가라든가 생산단체,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고. 그럼 현재 이 업체별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몇 %, 몇 % 정도 그거는 안나옵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강원농협연합 포장재가공사업소가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다채는 한 10% 정도, 우진산업이 한 5%, 인성실업이 한 15%, 그 다음에 신원프린팅이 한 5% 정도요.

얼마요?

5%.

다섯 개 업체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농협하고라든가 농가하고라든가 모든 것이 잘 납품현황이라든가 그런 거는 한 번 평가 안해 보셨어요?

지금 강원도업체는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업체가 가장,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업체들은 5%씩, 5% 좀 미미하고요.

그런데 좀 전에 장덕수 위원님이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주)다채, 지역업체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채라는 데 함백농공단지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번 시설 둘러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조금 전의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사무소 앞에 있는 특허를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그 업체를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주)다채는 실제 농공단지에 입주는 했지만…….

안에 있죠.

예,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다른 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기계설비는…….

수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거기에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즘에 아무리 농공단지에 있어서 특혜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조업을 한다면 기계 정도는 있어야지만 되지 않냐. 전화기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상표 붙여서 납품하고 이리되면 농가나 생산자, 소비자한테는 소비자들이 그런 내용을 안다 이러면 납품하는 업체가 신용 면이나 모든 면에 잘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 좀 해 보셔요,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좀 봐 주십시오.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실적인데 추진실적은 많습니다. 특별지도단속 해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잖아요.

아랫부분에 형사입건이 4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네 건 뿐이 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이 여름 관광철이 되면 도로변에 옥수수라든가 지역의 감자 또 정선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시비 거리가 되는 이유가 지금 38국도 도로변을 보면 신동에서부터 사북구간까지 무단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생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나 국도유지라든가 경찰서 모든 부분에서 강력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왜 하냐면 충북 단양옥수수, 또 전라도 옥수수가 올라와서 정선옥수수로 둔갑을 해서 팝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정선찰옥수수 하면 유명하고 참 정선찰옥수수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양옥수수하고 전라도옥수수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온 옥수수, 농산물이 둔갑을 하기 때문에 정선의 좋은 이미지가 손실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농검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도도 좀 하시고 점검해서 앞으로 우리 정선군 농산물이 참 진짜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산물이라는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군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는 여름철 피서철에 농산물을 도로변에 하는 거를 집단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군에서 지어 가지고 집단으로 판매를 하게끔 해 준 답니다. 우리 정선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관리사업소나 경찰서, 군에서 나와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진짜 생계유지로 판매하고 있는 농특산물 소득도 적을뿐더러 그런 고발이 되고 이러면 벌금도 물고 이런 우리 군민들의 고충이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공간이 있는 지역을 택해서 한 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단화해서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 확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시지만 38국도에 직판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제기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국도유지에다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한 번 나가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새농촌건설운동 해서 연마다 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참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 상사업비를 받은 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새농촌건설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들이 노력해서 잘해서 도 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하지만 그 선정된 이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어떤 지역의 마을의 공동사업을 취해서 주민소득화를 이루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래 보면 예산을 지역마을에서 지출해서 쓰다 보면 경찰서에 고발되고 형사건이 되어서 범법자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