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먼저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감사 대상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4개실과가 되겠습니다. 추가감사가 끝나면 장재영군수를 비롯한 전체실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고 추가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 실시해야하나 어제 발생한 연평도 해안포 발사 북한도발 관련해서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잠시 현황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문용 재난안전과장은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 도발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북연평도 해안포발사 도발 및 대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발현황과 도발경위, 피해상황, 정부대처현황에 대해서는 방송을 들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우리군 대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비상대기발령을 23일 오후5시 44분부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편성자원 재정비 및 민방위대장 비상연락 체계유지를 강화 하였고, 민방위대원 연락처 즉 휴대폰을 재파악 및 비상연락체계유지를 강화 하였습니다. 민방위화생방장비, 민방위장비 점검을 12종에 대해서 1,712점에 대해서 점검, 정비를 했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점검을 5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동원령 대비태세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은 현재 1,373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동원령 선포 절차는 민방위대원 동원 선포 요건이 있습니다. 전면전이나 국지전, 적의 공습, 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시 될 때 선포 요건이 되겠습니다. 무장공비기습 등으로 민방위대원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했을 때, 기타 재해재난 등이 발생하여 민방위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는 민방위대원 동원령 선포 요건에 따라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은 이 요건으로 인하여 소방방재청장이나 시도시사, 시장군수가 민방위대원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읍동장에게 동원령을 전파하고 기타 신문방송, 읍면 게시판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장에게 즉시 전파를 하도록 하고 전파 방법은 마을 방송이나 사이렌, 타종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연락망을 이용한 구두 전파로도 하고 서면에 의한 개별통지로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훈련같은 경우도 현재 핸드폰으로 많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태악화 시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하고 상황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경부대와 유기적인 협력강화 및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통합방위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연평도 해안포 발사 도발 및 대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전체 공무원들 어젯밤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각국에서 화면으로 봤다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이번에 군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한 부분에서는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서 항상 대비상황은 유지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달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1. 2010 행정사무감사 가. 추가감사, 감사총평 및 종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총평에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 실과장님이 같이 있을 때 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얘기 드리는 것이 가볍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또 여기에 오래 근무도 하셨고 고향이 장수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무엇인가 우리 부군수님이 취임을 함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컸다고 본 위원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을 했었습니다만 첫날 잠깐 참석을 했다가 한 번도 감사장에 오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론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에 근무도 해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테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흐름도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다른 때 부군수님들은 일부러 오시더라고요, 감사장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가? 또 행정적인 전반적인 장에서 어떤 사업들이 지적을 당하고 또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는 좀 폭넓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군정을 운영하는데 부군수 입장에서 입지도 분명히, 영역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 내 영역과 권한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우리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만 계속 오시니까 기획홍보실장님은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은 처음 감사에 임하는 자리겠지만 저의 경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실장님한테 애기할 수 있는 줄거리가 딱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획실장님은 해왔던 쪽에서 계속 번복되는 그런 상황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아쉽고 앞으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하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주문과 함께 부군수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현황은 여기에서 간담회 때라고 보고는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봐서는 현지도 사업장방문 때에 한번 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성격을 잘 몰라서 우리가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권한이 있는 것인지 한번도 접해보지 않아서, 근데 그 분들을 오게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센터장이 있고 그러니까, 센터장이 와서.

정확하게 한 가지만 짚는다면 자활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 각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기술능력을 확보를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서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봐도 거기의 일을 처음부터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 배치된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도 순환을 시켜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에 거기에서 일하는 명단을 작성해서 이분은 자활센터에서 몇 년 근무했고, 이분은 몇 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시니어 클럽을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진안하고 임실만 예산이 없고 다른 데는 다 미리 하고 있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냐하면 노인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노인들을 복지대상에서 이제는 생산자적인 그런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지요? 그런 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노인일자리에 영농사업단을 만들어서 각 마을에 소득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분들한테 일을 하게 하면 일당을 정확하게 주더만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씨니어클럽에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수를 주면서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시키는 씨니어클럽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 군에는 현재 없는데 한군데서 신청을 했어요.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15%, 군비85%에요. 도비가 얼마 안되는데 일단 도비보조 내시가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군도.

이것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왜그런가하면 노인들이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 일을 시키는 이런 제도적인 사업이던데 아주 바람직하더라고요. 꼭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오재만 위원님.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군수님도 지금 외유 중이고, 부군수님 계시면서 일년동안 행정사무를 했던 것은 관심있게 같이 업무파악겸 해서 여기와서 계셔야 됐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기획홍보실장하고 교대로 하루는 부군수님 하루는 기획실장님 그렇게 감사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독려도 직원들한테 해 주셨고, 특히 부군수님은 물론 장수가 고향이시고 오래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무감각 했을런가는 모르지만 의회입장은 그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이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떤 것을 주문하고 어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지적하고 했던 것들을 잘 파악을 했으면 더 좋은 업무 파악의 장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앞으로는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말과 같이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잘 나가야 한다고 봤을 때, 부군수님도 이런 의회 의견을 자주 청취를 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는 일일보고를 다 받으셨지요? 여기서 다시 그것을 반복을 하면 시간적인 면도 있고, 받아들이는 감각도 두 번째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이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인가를 의원들 간에 이중 삼중으로 지적하고 주문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 지역 골고루 다 혜택을 받고 잘 살수 있는 길을 갈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고 직원모두에게도 공평한 인사행정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받지 않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지역 7개 읍면에서 공사하는 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오래 사시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단체든 자기가 그 지역에 동참을 해서 열심히 다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서운함이 없도록 똑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부군수님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NH본부 집적화냐 분산이냐하는 것 때문에 마을 단위까지 플래카드를 걸고 행정에서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장수군이 동부권에 속해 있으면서 동부권이 소외된다고 많은 소리를 외치고 있고 우리 부군수님이 도에 계실 때 해소를 했던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요구하는 당사자로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7개 조그마한 읍면이 소지역주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부군님께서 잘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직원은 누가 나가 있어요?

직원은 우리 정규직원 8급이 1명 있고, 무기직이 1명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식당을 하기 위해서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 2명, 총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보통 2,30명 정도입니다.

2,30명 어디에 2,30명 정도?

주로 프로그램 할 때 오고, 당구라든가, 물리치료실에 와서 건강체조 같은 것을 하는데 와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주로 많이 오고, 어떤 분들이 와요?

오시는 분들은 장수읍에서 제일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당구가 1일 평균 4명이에요. 장기바둑이 1일 평균 2명, 탁구가 1일 평균 2명, 물리치료실이 1일 평균 16명 정도 그렇게 오는데 식당을, 물론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아직은 내년 1월부터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영양사하고 조리사 있다고 하는 것은? 근무만 하고 있어요? 식사제공은 안하고?

예.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보조를 많이 해요?

거기 오는 분들.

지금 보면요 컴퓨터 교실이 10시에서 12시까지 일일 평균 7명 와요. 10시에서 12시까지, 오후에도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안돼요. 오전에 오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봐요? 컴퓨터실도 13시에서 15시까지 9명, 노래교실도 2번하는데 21명 정도 와요. 그러면 월요일에 딱 한번,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는 게 아니고 지정된 날짜, 그러면 현재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와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몇 명 되지 않는단 얘기에요. 그런데 조리사 영양사를 채용해서 놨다고 한다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식사도 안하고,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불과 6,7개월 되다보니까 활용이 저조하고 그런데 앞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좀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온 분들은,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화요일은 오전에 7명 와요. 10시, 12시에 그러니까 점심을 제공해야겠지요. 그리고 목요일은 오전에 없어요. 잘 파악하셔서 꼭 거기서 중식을 오시는 분들은 제공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분석을 잘 하셔서 진행을 물론 한분이라도 해줘야하고, 두 분이라도 해줘야 되지만, 계획을 짜서 해주세요. 예산 낭비이고 시간낭비, 인력낭비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참여인원으로 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도 더 개발을 해야겠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더 해야겠고, 그렇게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홍보안이 뭐예요? 그것을 바로 주문을 하려고 추가 감사 자료에 출석을 시킨 겁니다. 어제 읍면장님들한테 그랬어요. 이런 좋은 최상의 시설이 있는데 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각 지역에 회원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산서, 번암, 계북 거기는 회원등록이 산서는 전혀 없고, 계북도 전혀 없고, 번암이 2명, 천천이 3명, 계남이 8명, 그 정도뿐이 안돼요. 그래가지고는 시설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 산서에서 계북까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이 뭐냐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거에요.

방금 말씀드린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어떠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냐?

첫째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는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더 계발을 해야겠고, 식사제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하고 이것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선진지, 잘되는 데도 가보고, 노인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를 한다든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도 일정도 잘 조정이 되어 있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렀습니다. 1년도 못되어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인원가지고 다시 여기다 뭘 짓는다고, 시설한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계획은 있잖아요, 내년부터.

거기에 재무과에서 목욕탕.

아니 실과장 소관으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은 이미 장수읍사무소 앞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는. 매일 출근하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장애인복지관 말고 이 시설과 동시에 또 어떤 시설을 거기다 하려고 그러지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목욕탕하고.

또 다른 것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지타운 관련해서.

복지타운은 장기적으로 더 할 계획이고.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좋은 시설을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체소장님, 한누리전당도 마찬가지예요. 일일평균 몇 명이나 와요?

수영장요?

수영장하고 헬스장.

수영장은 총 인원이 여기에 나와 있나.

거기에 회원등록 인원은 나와 있죠?

예, 등록인원은 150명.

수영이 74명, 헬스가 76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서도 마찬가지로 등록인원이 1명뿐이요.

예, 산서 1명이고.

천천은 수영은 없고, 계북이 수영, 헐스 하나도 없어요. 천천이 헬스가 2명, 번암이 헬스가 2명 수영이 6명, 극소수잖아요. 회원확보 좀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수영장이용 관련해서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회원만 그렇고 회원 비회원은 상당히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회원도 많이 와요?

예, 지금 한 차씩은 와요. 오전, 오후 이렇게 가는데요. 번암, 장수하고.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이용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날마다 오고 날마다 안 오고 그런 차원에서 회원등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수영강사라든가 헬스강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강사는 계속하지요.

매일 오는 사람들한테.

예.

하여튼 이것으로 봐서 우리 전체시설이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은 아까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하루에 74명, 76명, 회원등록 되었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산림과장님, 계북 문성 뒤에 문성저수지 만들면서 토취장 했던 자리에 훼손지역이 다 복구가 되었어요? 지난해 감사 때 얘기했지요?

예.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복구가 마무리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현지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언제 가봤어요?

작년에 가봤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일년 동안 못 가보셨다는 얘기네요. 확인을 안 하셨네요? 왜 복구를 안 하시지요?

복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11월이면 오늘이 몇 일이예요. 오늘이 24일. 자 이것이 복구했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가서 보면 복구했다고 하는 사진인데 푹 들어갔잖아요. 거적을 쌓아놨잖아요. 복구를 한 상태에서 그것이 더 훼손이 안 되도록 풀씨가 씨드시트로 해서 씌워놔야 되지요?

예.

근데 푹 파인 그대로 깔아놨어요. 왜 깔아놨냐고 했더니 여기는 흙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깔아놨다고 해요. 더 가까이서 보면 (청취불능..) 이래 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는 하다가 말았어요. 갔다 놨는데 하다가 위에는 흙채움도 없이, 뒷채움도 없고 밑에는 돌만 살짝 깔아놨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푹 패인데다가 (청취불능..)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계속 훼손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가셔서.

현지 확인해서.

현지 확인하세요. 1년 동안 안가셨다고 하면 너무 하셨구만요. 예치금은 아직 안나갔지요?

복구비는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나갔지요? 준공검사 해야 나가지요?

예, 준공검사 해야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놔두면 밑에서 흙이, 사토가 자꾸 흘러내려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 논 방죽이 재기능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확인해서요. 복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지난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기관들이 있지요?

예.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등록이 되었던, 허가가 되었던 간에 그 기준이 시설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군에 신고를 해서, 신고 받아서 하게 되는데, 등록기준은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그런고 하니, 17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관련해서 이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훈훈한 동네라든지 장수수양원하고는 본질적으로 그 시설 운영하게 된 동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왜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 대책이라든지 종사자 반대적인 것이 충족이 되어야 운영이 될텐데, 그 분들 시설운영자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노인들이 그런 시설보호를 받고자 하는데 방문해서 서비스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기준이 안 되어서 인정을 못 받아서 그것이 우리 행정관서인지 아니면 보험공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떤 기준이 미비해서 탈락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자부담 부분하고 보조 부분이 있겠지요?

예.

보험공단에서 보전을 받던지, 아니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받아가지고 그 댓가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 시설 운영자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마을이나 다니면서 자기도 참여를 하고자하고 우리 집도 방문해 달라고 서비스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안되어서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부담만 다해서는 안되겠고 보조금만 받으면 자부담해서 그런 시설을 하겠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시설에서 마지노선을 정한다면 한 시설에서 한20명 정도는 월 수용을 해야 되는데 서너 명 밖에 못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혜택도 못 받고, 자기들 시설 운영하는데도 타격을 받고 한다고 불평을 하더라하면서 그것이 행정기관의 노력이 미흡해서, 적극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같이 시설종사자들이 이야기를 펼쳐 놓더라고요. 그 전에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그 분들의 말처럼 우리 해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거나 보험공단의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더 많은 노인들이 그 시설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은 것인지,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급에서 3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돼요. 자부담 없이 입소가 가능한데 그 외 1급에서 3급까지 판정을 못받은 사람은 등급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급에서 3급 판정이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정이 되는 것인지, 생활상태를 기준을 한 것인지?

주로 건강상태지요.

건강상태다. 그렇다고 보면 17개소가 있는데 인가가 자치단체입니까?

우리가 신고해 준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왕에 그분들이 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설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보면 그 시설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수용자가 있어야겠지요?

예.

그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봐요?

그것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양원 같은 데는 50명, 훈훈한 동네도 그렇고.

아니 나와 있는 것, 물론 센터로 등록은 됩니다만 한 명이나 두 명이 그룹을 짜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그 시설에서 그 시설이 계속 운영되려면 월 10명 정도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인원 확보하는 것은 시설장이나 시설에서 자구노력이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자칫 국가에서 좋은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것 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높게 책정해 놓고 주변에서 심신이 허약해져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이라고 보면 특히 농촌지역에서 독거노인들도 많고 이럴 때 더 그것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개선토록 하는 제도적 정비 요청도 우리들이 해야 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황을 기왕이면 주민생활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깊이 있게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실례로 이런 17개의 그런 요양시설 운영자들한테 대담도 해봐야 할 것이고, 현장 방문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노력들 기울여서 2011년도 시책업무보고 과정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 번 보고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조금 전에 두 의원님께서 회합분지지역을 해주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저도 18일부터 오늘까지 군수님, 부군수님 부재중인 내용을 여쭤 보려고 했어요. 어찌 되었건 변명 없이 부군수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지적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시면서 앞으로 잘 노력하겠다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의회와의 협력강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의 주요업무를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주요업무로 선정을 해서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도 보고를 했고, 2011년도 업무계획에도 주요업무로 계획해서 보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근데 질문에 앞서서 우선 본 의원이 의견을 잠시 밝히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의회에서는 의정지원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보고 한 바와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경험이 적어서 과연 의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 의원직분에 걸맞는 의정생활을 하는 것인지 또 군민들과 장수군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직은 명쾌한 답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원은 그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 많은 군민들이 의원의 행동과 말 한마디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군의원의 신분이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또 통제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로 군민들은 우리 의원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장수군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군의원 언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장수군정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의원에게 주어진 행정감사 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사안을 잘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관련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고 진솔하게 전달되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 견해를 밝히면서 기획홍보실장, 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회의 본질에 대한 견해를 넓혀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받으셨습니다만 의회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이해보다는 양 기관이 서로 군민을 위해서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보완적이고, 어제 읍면장한테도 짧게 주문했습니다만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하는 진솔한 마음의 문을 열고 기관간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할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그 예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 구상단계에서부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설명이 있어야겠다, 어떤 규정된 절차만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해와 동의 구하고자하는 성의와 노력,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법률적인 사항을 떠나서 진실로 그 기능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주문을 간곡히,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런 자세가 먼저 의정업무 보고를 보면 간담회를 하고, 정례회 때 업무지원하고, 또 임시회 때 지원을 한다는 세부실천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당연히 법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일정을 뒷받침하고 뭣하고, 도 자료요구에 응하는 것들은 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노력은 마음으로부터 무엇인가 해봐야겠다, 의회의 기능을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하고 수용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래야만이 저도 먼저 밝혔던 제가 다짐하는 의정생활의 방향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또 이렇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노력이 중요한 것은 집행부 간부들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획홍보실장하고 부군수님의 노력과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다짐을 하셨습니다만 2011년도부터는 아니면 다음 회기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진솔한 대 의회 협력방안이 요식적인 업무보고 때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홍보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3개과가 연속을 나오셔서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10월에 하고 있는데 노인의 날 기념으로 읍면별로 일정이 중복되고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들 초청도 하고 그러려고 면별로 2개면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여기를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으면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이 전에 근무하실 때 이경남 회장님 계실 때는 군단위로 군 전체에서 한 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읍면별로 400만원에서 500만원씩 줘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잘되는 면도 있어요. 여성단체들하고 협조도 잘 되고 하는데 어느 면의 경우는 여성단체들의 협조를 못 구해서 마지못해 체면치레 식으로 치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밀고나가실 계획입니까? 주관은 장수군노인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쪽에만 미루지 마시고 각 읍면별 노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군전체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현재 방식대로 읍면별로 나눠서 해야 되나, 실제 금액이야 얼마든지 더 많이 줄수록 좋지만 여기서 오면 그 데이터가 돼요. 오는 사람들 타올 선물 하나씩 주고 밥 한 끼 먹고 연예단 불러서 놀고 술 한 잔 먹고 그걸로 될 것 같으면 다른 작은 면 같은데 400주는데 빠듯해서 쩔쩔매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 노인 복지문제로 고생하신 분들, 진자 대접받아야 될 세대들한테 해 주려면 상향시켜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노인들 위한 노인의 날 잔치가 되겠는가 고민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장수군 노인회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잖아도 이것이 우리 군만 이렇게 면별로 해요. 다른 데는 하루 군소재지에서 한누리전당 같은데서 하루 하고말고 그런데.

장단점은 있어요.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서 어른들 의견을 많이 따라 주십사는 어차피 당사자들이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데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의견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아침부터 애쓰셨는데 한 가지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을 신축하는 데도 있고 개보수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내거나 할 때 행정에서 행정능력가지고 그냥 건축설계 맡기고, 내부시설 맡기고, 전부 이런 사례로 해서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다시 설계 변경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돼요. 그래서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항시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이용당사자가 주인이거든요. 건물은 우리가 지어주더라도. 그러면 단체 의견을 꼭 들어주십사고 단체에서 바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성아파트가 최고 인기순위로 올라간 이유가 그 아파트 내부를 주부들 의견을 리포트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아파트가 된 것 아닙니까? 가령 탁구장을 짓던, 당구장을 짓던, 테니스장을 짓던 간에 그 회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디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행정에서 간혹 가다가 말살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다시 수정을 해서 고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돼요. 그럴 때는 꼭 전문가나 회원단체들 의견을 꼭 들어서 시설신축이나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오재만입니다. 아까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의 날 행사 분산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날짜도 분산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안이 나온다면 읍면별로 하루씩 하는 것 보다는 법정기념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는 군수일정 때문에 그러신다면 대표적으로 나가시고 또 실과장님이 읍면 담당마을이 있으니까 나가시고, 의장 나가시고 한다면 가서 축하격려 다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니까 같이 한 번 해주세요.

예.

이것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부군수님 어차피 이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면에 가항단지에 옛날에 송아지 생산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유전자 뱅크를 하려다가 유전자뱅크가 천천 월곡리 쪽으로 가고 거기는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11채까지 이주를 시키면서 야심 있게 매입을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군민들 머릿속에서 사라져가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지조성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그 막대한 예산과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샀던 땅을 초지조성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꼭 장수에 필요한 토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인데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자면 동부권개발에 따른 종합레저타운개발부지 매입을 82만7,508㎡에 40억을 들여서 매입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당초 계획하고 유지를 시켜서 유치를 하시던지 그에 맞는 계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덕리에 6만9,100㎡에 공설묘지 891기 평장식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33억4,372만8,000원을 들여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때 상황하고 달라졌습니다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몇 년차에 걸쳐서 방치되고 있는 땅이 그렇게 있고. 지금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원주택으로 해서 15억6,000만원을 들여서 29만9619㎡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요것도 당초 50세대에서 100세대로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군수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우리 산림관광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 때 얘기했던 객토원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간간이 객토 계획만 있었고요. 그 후로 현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게 노력하면 가능하겠지요? 읍면단위로.

저희부서에서 직접 검토하는 것은 대상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상여부를 검토해야지.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어디 대상지를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주민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요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림관련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우리 산림관광과에서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각 읍면단위로 해서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그것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산림관광과에서 협조를 안 하면 우리가 계속 객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객토원을 확보 못해서 그 사업이 반납이 돼요. 어떤 면은 되지만 어떤 면은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력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소득자원의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데하고 말씀하신 데로 읍면별로 조사 대상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적격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에서 어째든 간에 이 장소는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공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관계는 농업소득과하고 산림관광과가 협력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산림관광과는 농업소득과에서 위치를 선정하면 그것이 적격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주재 하에 양 과를 함께 협력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관광과에서 서둘러야지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객토원에 적합한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점토 뭐.

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산림관광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산림관광과에서도 도로변에서 인접해 있으면 어렵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서두르셔서 같이 실장님하고 해서 꼭 객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군수님, 조정회의를 하시면 농업소득과에다 산서에서 객토원 하나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제 의사일정에 바빠서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타협회의를 주제하시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산서의 객토원 관련해서 현장 확인이나 답사해 본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주민생활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자활센터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했지요?

예.

그때에 자활사업단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을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영농사업단에는 9천 얼마, 황토벽돌사업단에는 4천 얼마라고 답변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돈이 적잖은 1억이 넘는 1억3,000아니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한번 검토해서 자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도 다른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 시설운영자한테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우리 출연기관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거나 어떤 기금으로 우영되던 회계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자치단체로 들어와서 다시 그 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순환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고 여쭤 보려고.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것에 대한 질문이랑 비슷해서, 그것에 대한 답이나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해서.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유기홍 의장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취임 이후에 바쁘셨지요?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지요? 고향이다 보니까 처신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지요. 아까 우리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장수군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부군수님 젊은 패기와 열정,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우리 두 의원님께서 자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활이 6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구만요. 여기에 센터장이 한 분 있지요?

예.

그리고 6개 사업단에 팀장들입니까? 팀장들이 하나씩 있고요. 담당계장님이 백인호 계장님이십니까?

예.

입식 65두, 소 65두 이것을 입식하고 있어요?

예, 한우도 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단에서.

이것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번암하고, 한군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산서하고.

장수 양해도.

그것은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자활로 해서 사과과수원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과수원길이라고.

공동체요?

예.

그것은 흑자 좀 내요?

예, 좀 나오지요.

이번에 사과 한우축제 때 사과 판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형편없던데요, 정말. 다른 사과 판매업소에 비하면 품질이나 모든 것이 떨어져요. 올해 이익금 좀 냈어요?

수입은 나오지요.

적자 운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미자 밭 있지요? 2,400평인데 오미자 밭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셔요?

제가 현지까지는 못가 봤습니다.

모르시지요. 그리고 800평 땅 규모를 임대해서 방치해 준 것 혹시 하셔요? 영농사업단에서 김병각씨 논 800평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고는 2년째인가 방치하고 있지요, 이런 일. 그리고 자활단 이게 민원의 소지가 참 많아요. 제가 민원을 받기를 몇 차례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자활에서 전문 분야를 키우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참 여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황토벽돌이라든지, 집수리 사업단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분들 잘 지도해서 자활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단 있잖아요.

예.

폐품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놨어요. 송천리 가는데 하우스 뒤에요. 산더미 같이 쌓아 놨는데 이것을 처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 번 알아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쌓아 놓고 처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분들 얘기가 팀장 얘기가 우리가 공동체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들이 팔아서 이익을 내서 이익금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거둬들이기만 한다는 얘기에요. 거둬들여서 쌓아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아보셔서 71명의 인원이면 큰 집단인데 어렵게 일을 하는 분들인데 잘 좀 점검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님, 아까도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운동장이 교장선생님도 내가 좀 무관심, 무능이니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우리 관련 사업소에 연락을 몇 번 했다는 구만요. 그 분들이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배수시설, 그 다음 지반공사, 온도, 수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에서 40㎝ 정도를 파서 거기다 자갈을 묻고 유공파이프로 5㎝, 10㎝ 간격으로 100mm 짜리를 묻어야 됩니다. 묻고 모기장 같은 것을 그 위에 덮고 그러고 나서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잔디구장이라는 데는.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고사가 되고 그런 걸 보면 그냥 잔디위에서 띠 입히는 식으로 한 것인지, 그냥 파이프 하나 넣어서 어디로 물이 새게 했는지, 어쨌든 그런 결과로 이게 다 죽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저기서 30개소 이학박사가 뭘, 뭘 싸인을 하고 이런 건, 이 사람들 이론이고 한 가지 무주나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데, 잔디밭, 잔디가 다 죽었다는 예기 있잖습니까? 이건 2년전, 3년전 얘기에요. 3년전 얘기입니다. 올해 고온다습해서 비가 많이 와서 잔디가 죽었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에요. 한 번 알아보세요. 무주 같은데 공설운동장 잔디 2년전엔가 무슨 글라스인가 양잔디로 해서 했다는 것 한번 보세요.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째든 이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하여튼 시공을 전제로 하는 걸로 해서 업자와 얘기를 하십시오.

예,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하자다 아니다 그것부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적사항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컨터리글라스인가 이게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비가 계속 하루 종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다가 안 오는 4,5일 기간에도 스프링쿨러 작업을 해서 물을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비가 많이 왔다 그러고, 말랐다 그러고, 아까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잔디를 위에 화단위에다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곳에 놔두었는데도, 그런 얘기까지 비교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법정에 가든 어쨌든 잘 좀.

전주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연합뉴스에 한번 나온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도 다 죽어서 전면적으로 다 보식작업을 한다라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올해 시공했어요? 거기가요?

아뇨, 오래되었는데도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비교하신다면 시공을 해서 1년,2년이라도 사용을 해야지요. 우리는 시공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아까 가 보셨잖아요. 다 뒤져 봤잖아요. 흙으로 모래바탕으로다.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는 그것이 만들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공이라도 한 번 차보고, 거기 운동장에서 뭐라도 한번 해본 뒤에라도 저렇게 말라 버려가지도,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업자하고 잘 만나셔서 재시공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지금 천천 복지대표경노당이 다음달에 준공이 되지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6개 읍면의 대표경노당이 중심체 부분을 해주고 있지요?

예.

천천은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검토를 해서 같이 해주도록 해 주세요.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평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는데 장소는 본 위원회실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20 감사중지) (14:00 감사실시)

감사 위원들이 앉아서 후속 검토를 한번 하고 했어야 하는데, 누가 만들었는가 이건 잘못 만들었네요.

위원들께서 정리하는 말씀이 있고나면 총평은 위원장이 총괄해서 하고 감사결과보고 건은 별도로 특별위원회 별도로 개회를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없이 그 자리에서 다시 다음 일정 본회의에 보고될 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의사계에서 정리하는 것은.

그런데 금방 오재만 위원님 말씀처럼 총평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총평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내용을 작성하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본 회의장에 위원장이 보고할 때 세부사항을 넣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기로 하지요.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이 먼저 하고나서 본 위원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실 말씀이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부군수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총괄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기획홍보실장, 기술센터소장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본 위원의 느낌이라든가, 꼭 이 시간에 이런 얘기는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끝난 추가감사 실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읍면장님들이 여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객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농업소득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년에 객토사업을 보면 사업비는 만들어 놨는데 객토원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현상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때는 참석을 안 하셨지요. 산림관광과장님한테 농업소득과에서만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말고 객토원 확보는 산림관광과에서 적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는데 우리 읍면장님들도 책임감을 다하고 객토사업은 꼭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이종성 장계면장님께서 객토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쭉 봤을 때 감사에서는 항상 내용있는 감사실시를 하고자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더 알찬 군정살림을 해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어떤 균형과 배분이라고 하는 그 원칙이 너무나도 심화되게 차이가 많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 해 주시고, 숲을 들여다보는 그런 군정 살림살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특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들이 소통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보면 그 땅만 장수군 땅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편차가 나는 그런 군에서 사업들이 상당히 기이한,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의 사업이 2010년도에는 많이 되었다는 내용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특소세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예산은 행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자가 없는 돈입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14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약17억 정도, 수치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년차를 들여다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만, 군산시는 92억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의 평균치가 40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군이 17억을 2010년도에 특소세를 받아 왔다면 너무나도 정책부재이고, 또 그만큼 발상이나 뭔가 새로운 사업발굴을 못해냈다는 이것이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성적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각 집행부 부서라든가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발굴을 하는데 많은 집중을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부안만 우리보다 적더라고요. 그런데 부안은 국책사업이 많이 와서 그랬다고 하는 대답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근 진안이나 무주보다도 너무나 편차가 심하게 특소세 배정을 적게 받았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공히 거의 같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세계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를 타이틀로 내건 우리 군이 양돈단지를 두고두고 방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이 타이틀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맞지 않다, 괴리가 너무도 크다고 하는 것을 실감있게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곳에 양돈단지를 유치를 해도 환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았고, 또 환경에 대한 감각과 의식이 별로 없었을 때 양돈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외래인들이 관광 올 때 냄새부터 맡는 그런 장수군에서 세계최고의 건강중심도시가 그것을 그대로 놓고 만들어지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되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약초단지를 만든다든가, 소나무가식장을 만든다든가, 정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수읍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했습니다만 의료원과 의료원 앞에 장수 소공원을 만드는데 거기 가로수를 소나무로 식재를 하니까 얼마나 새로운 인상을 주고 쾌적한 환경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앞으로 장수군은 가로수라든가, 시가지 조경을 소나무로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고창에 전라북도 도민체전 할 때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진작 앞서가는 그런 군은 소나무로 가로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고. 또한 5ㆍ3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 농업소득 업무를 하는 과가 3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ㆍ3프로젝트를 제대로 체계화를 갖춰서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던 농업소득과는 거의 다 40%보조가 되어 있는데도 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한테는 2.9ha이상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리고 과수농가한테는 1.2ha, 그리고 모든 통제를 5ㆍ3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축산과를 예를 든다면 100마리, 200마리 사육하는데도 계속 톱밥을 지원해줘요, 그것도 50%를 지원해줍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5ㆍ3프로젝트 성공 못하지요. 막연하게 타이틀만 걸었지 실질적인 내용이 안 갖춰져 있다. 특히 한 가지 의회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농가별 경영컨설팅 실사를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맡기게 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이 농가는 소득이 얼마가 된다, 저 농가는 얼마가 된다, 그렇다면 로드맵을 5,000만원 소득자, 4,000만원 소득자, 3,000만원 소득자, 분류가 된다면 그것을 5년차면 5년차, 기간을 정해서 1,000만원 소득자를 2,000만원으로 소득을 올려주고,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준비도 안하고 5ㆍ3프로젝트를 해내겠다고 하는 타이틀만 걸고 있어요. 그런데서 좀 더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하게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부터 세워나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하누리전당이 그 대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을 보면 우리 읍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산서나 번암이나 또 계북이나 등등을 본다면 이용자가 너무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군민을 위한 다중시설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대가가 치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면단위의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 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뿐이 아닙니다. 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들은 공히 그런 쪽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또 우리 의료원도 좀 더 다양하게 시설이 규모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갖추어진 그런 상태에서 의료서비스가 질과 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내용을 지적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감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재만 위원님.

감사과정에서도 많은 얘기를 지적도 했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도 대찬성하고 앞으로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갖다 놨을 때, 예산지원이라든가,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하나 예를 든다면 장수하고 천천은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거의 다 들어설 수 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 파악을 해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각종 용역을 갈수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정도에서 한두 번 정도는 의회하고 같이 걱정을 하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 결정을 해 놓고 마무리에 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의회에 새로운 사항들을 많이 발견해서 거기서 수정하려고할 때는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재용역을 해야 하는 시간성과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꼭 한두 번 정도는 같이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사항이 매년 단골메뉴로 나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같으면 한 번 지적사항으로 끝나고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인데 거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시정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 노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만 나오지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우리 실과장님들, 센터소장님들께서 행정의 어느 기안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노력보다는 확실하게 지적이 안되는 방침을 세워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을 계속 보내고도 안되는 것은 행정일방추진주의, 독선주의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의회와 같이 동반자로 인정이 안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이 되면 꼭 시정을 해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오고가는 얘기들은 군민과 지역을 위하고 더 발전적으로 일을 하고자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제가 미처 두어 가지를 뺐는데 이것을 얘기 드릴게요. 순창군의 사례입니다만 의원들의 능력과 역량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 발굴하는데 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순창군은 국책사업이나 도사업들을 많이 끌어와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최상기 부군수님 그렇게 알고 있지요? 도에 계셨기 때문에, 순창군이 특별하게 많지요? 그렇게 해서 앞서가는 지자체는 너나 할 것 없이 함께하고 하는 측면에서 아우름이 된다고 그러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우리군 행정하고 의원하고 무슨 서로 앙숙마냥 그렇게 서로 소통도 안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부터 같이 안하고 의회 모르게, 의원들 모르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다고 본 위원은 그것을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서 우리 부군수님이 새로운 변화의 혁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장수군을 새롭게 이끌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함께하는 집행부, 그래서 새로운 지역건설이 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게 만드는데 질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주신 11월 26일에 제2차 회의에 대해서 감사결과 작성 건을 의결하고, 다음 12월 8일에 3차 회의를 개회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평은 방금 정리말씀 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한 사항과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이며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5일을 앞당겨 실시함으로서 자료 준비 등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임에도 충실한 자료준비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가 맡은 바 의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로소 직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시정과 주의를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민입장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잘된 사례입니다. 장수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살맛나는 고장 농업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238억원을 시상을 받는 영광을 가져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6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살맛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난 2007년 첫선을 보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축제전문지 참살이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에서 가볼만한 축제 20선에 선정이 된 영애를 안았다는 점 등은 그동안 꾸준히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화합하며 군민과 함께 전력투구한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장수한우육성사업입니다. 지난 19일 모 일간지를 보면 장수한우 전국 한우 평가단에서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제목을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수한우 클러스터사업단, 유전자뱅크에서 출품한 한우 두 마리가 전국 103농가에서 출품한 206마리와 각축한 끝에 최고의 등급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그 동안 군정의 핵심 주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접목하여 금년 들어 신축 가동한 TMR 사료공장을 비롯하여 오로지 장수만의 기술을 배양하여 장수에서 생산된 한우는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우 생산으로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 명성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의 길목거점 역할 담당을 위해 개장한 경기도 용인의 한우프라자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군의 홍보와 유통의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차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한우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과정에 나타난 주요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7개 읍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고루 선정, 개발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주민편익사업, 소득사업, 농업기반사업, 생활환경사업 등 군 전반사업을 추진할 경우 읍면별 형평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행정의 일방이 아닌 해당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절차적인 요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완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개 읍면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재정을 투자한 주요시설사업들이 전체 군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사업추진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추진에 난항을 격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계 금덕리 RND 교육원 예정부지나 명덕리 공설묘지 예정부지, 가항지구의 유전자뱅크 예정부지, 계북 연동의 뉴타운조성 예정부지 등이 그 예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대상 부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하가 바라며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추후 발생된 문제점으로 당초 취득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적극적인 유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 호덕리 양돈단지 해결방안입니다. 본 사항은 수년전부터 야기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민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으므로 세삼 부가설명은 생략하겠으나 예를 들어 시내권에 위치하였을 경우를 역지사지해 보며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본 시설에 대해 개수나 이전, 또는 철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고, 주변에 편익시설 확충으로 진입로 포장과 수로를 개선하여 수해도 예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방안 강구입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여타한 사정으로 체납된 사례가 너무 과다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소득금고 융자금을 비롯한 각종 융자금에 대한 체납금, 자동차세 등에서 비롯한 각종 체납세금, 각종 기금사업 추진으로 인한 체납금 등 각종 체납금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미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농가별로 개인분석을 통해 납부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조치를 해 주시고 납부가 가능한 자에게는 독촉 또는 압류절차를 거쳐 체납이 없는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실례로 장수사과유통체계를 보면 하늘가득, 장수사과, 산드림 등 4~5개 정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발 4~500m 고지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품질면에서는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것은 군민은 물론 소비자 모두가 인정한다 하겠으나 이를 대표하는 상품 브랜드가 각각이며 출하되고 있는 박스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장수이미지를 훼손하는 사항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S-APC가 당초 추구했던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어 주문합니다. 유통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전 품목에 대해 통일된 장수를 알리는 브랜드 개발을 하여주시고, 공통되고 통일된 출하박스 개발은 물론 박스출하 통로를 체계화하여 무질서한 박스유통으로 장수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게 바라면, 어차피 군에서 당찬 의욕으로 추진했던 S-APC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수의 유통체계 확립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했던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서도 강조하였으나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소관별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본 의회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필요한 자료 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군정의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추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원장 이도형,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8일부터 1주일간 24일 오늘까지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장님, 실ㆍ과장님, 면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추궁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느라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의료, 농업 아니면건설 이런 분야에 동일한 목적 추구를 위해서 같이 해나가는 두 기관이라고 봅니다. 견제와 감시보다 소통과 협력하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두 위원님들은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의 제외하고 초선 의원님들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많은 질의도 해주셨고 저희들이 성실한 자세로 낮고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4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