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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4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민생경제과장 오영택.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이 목차를 보고 지적한 부분만 보고를 일단 해주시고 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목차를 보시면 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9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여기는 양이 많으니까요. 11페이지에 신바람에너지과학관조성만 해주시기 바라고, 53페이지 아산고수농공단지 입주현황, 55페이지 흥덕농공단지조성 및 분양현황, 56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2페이지 도시가스공급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제목으로 지적사항은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극히 부진하여 군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표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달라는 그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번에 군정답변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내 부동산 가격하락과 미분양 등으로 금융시장이 악화돼서 추가 투자자의 참여와 금융기관의 사업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 개발시장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어서 공모주체인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제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민간추진위원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후에 지금 현재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여건이 조성되면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381가구가 선정되어서 11,43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81가구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42가구를 더 추진해서현재 422가구를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 1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50%, 도비와 군비 1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자부담 40%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세대 중에서 10세대는 완료를 하고 3세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가구는 현재 국비가 없어서 아마 사업이 하기가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다음 9페이지, 11페 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 신바람에너지과학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흥덕면 치룡리 627-1번지 외 4필지에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학관 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서 4억 국비 받은 것을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예산을 반납 할 계획입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인데요. 아산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 위치는 아시겠지만 하갑, 아산면 하갑리 663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42,318평입니다. 그래서 분양면적은 33,650평으로 분양이 다 됐습니다. 단지 조성은 92년도에 착공하여서 9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1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입주업체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한150명 되는데 입주업체 현황으로는 금성케미칼부터 JS코스메틱 화장품 제조사인데 현재 그 두개 기업이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55페이지 흥덕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농공단지는 95,216평에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 분양이 71,222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71,222평이 분양되어가지고 그 단지는 지금 2004년 4월 20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2010년 금년도 4월 27일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입주업체는 8개 업체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가동이 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준비중인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12만7천원되겠습니다. 현재 종업원 수는 132명이고, 미분양된 면적이 25,557㎡입니다. 그래서 분양률은 90%에 89.15%입니다.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현재 가동중에 있는 현대종합금속과 주식회사 에코프로텍SH, 주식회사 네오플랜트 그리고 도건엔지니어링이 가동 중에 있고 알포텍코리아와 해미락FS, 청보리 농업 주식회사와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준비중에 있거나 착공에 있습니다. 앞으로 3필지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우량업체가 업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려울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나중에 우리 인구유입책과 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위해서 지금 고창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수면 봉산리, 황산리 일원에 대해서 약257,000평에 대해서 6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2008년부터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그 2008년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성계획수립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24일날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역도면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현재 저희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말, 12월쯤에 감정평가액을 통지를 받으면 사정을 해서 기채 140억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세워가지고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성공사는 내년도 4월 달에 할 계획을 목표로 토집매입에 들어가면은 문화재 그 분포 표본조사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4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6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비용이 LPG나 예를 들어서 경유에 대 해서 경유에 비하면 반절 정도 싸고 LPG 가스에 비해서 한 1.5배나 LPG 가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읍 주민들에게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에서 지난번에 전주에 있는 가스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12월 7일날 아니, 2012년 7월 달에 공급완료를 목표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 본관로는 장성군 서삼면에서 고창읍 월산리까지 밸브관리소까지 가스관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44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에서 장기천연도시가스수급계획 확정을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도 12월 30일날 받아서 2009년 9월 9일날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및 본 관로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13.8㎞에 대해서 주관로를 매설을 하고 고창관리소는 그 월산리 땅에 토지매입 3필지를 완료하고 지금 부지를 성토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본관로 매설 사업은 이게 지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업만 한 5㎞ 남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달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창관리소건설과 건설하는데 차단밸브와 제어동100㎡, 벤트스택인데 건설하는데 2011년도에 이것은 할 계획이고요. 읍내권 관로 지관 매설은 2011년 6월까지 호남가스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제가 방문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은 2012년 7월달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아,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결과가 그게 몇 쪽이니, 네. 그 부분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그 흥덕에 그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그 부분인데요. 사실 그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이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그 실망감을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지금 솔라파크가 유치되기까지는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그 솔라파크라는 업체하고 행정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져가지고 우리 지역에 신바람과학관이라는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지역 발전 내지는 소득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솔라파크 그 기업으로부터 협약내용이 무산됨에 따라서 지금 국비와 지방비 갖고는 이 신바람 과학관을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취소하고 지금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현재 30억 예산가지고는 사실 제가 그 과천에 있는 이것 때문에 지난달에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했을때 과학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그 과학관을 봤을때 30억 가지고는 어떻게 그 뭐 건물자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추후에 제 생각입니다만 솔라파크 주식회사 관계자하고 계속 한번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30억 갖고는 도저히 투자해서 실효성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덕상

오덕상위원

문제는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문제는 신바람 과학관을 건립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에서 협약서를 맺고 협약만 믿고 지역주민들한테 건립을 하겠다 해놓고 지역, 지금 그 솔라파크라는 그런 기업에서 이게 지금 약속이행을 안하니까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약속을 이행을 하겠금 어떤 그 협약서를 공증이라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약금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로 그 본래대로 추진되겠금 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건 이제 당시에 아마 박현우 대표하고 아마 행정이나 주민간에 협약을 이행하자는 그런 협의적 논의에 대해서 제가 사실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은 솔직히 지금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뭔고하니 골프클러스터 사업도 성송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그쪽에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유치가 됨으로써 어떤 크게 지역발전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행정에서도 앞으로 거기가 골프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사업이나 어떤 그 저기를 한다면은 그 부분이 이중으로 어떤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하고 미뤘었잖아요. 미뤘었는데 앞으로 이 행정에서도 기업들 하고 기업들은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은 어떤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언제고 배신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이 그 이야기만 믿고 그대로 애드벌룬만 띄운다면은 앞으로 고창군 행정을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뭐 이 예산이 앞으로 지방비출혈이 얼마가 되든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솔라파크 대표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협약 이행을 정말로 행정에서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겠그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이 부분은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답이 안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시행 좀 해주십시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55쪽이요. 지금 흥덕 농공단지 부분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와갖고 현재 고용창출자가 1,100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종업원, 종업원이 132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정확한 데이터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분양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씩이나 받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흥덕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입주계약 체결할 때 10%를 받고 선수금으로 20%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중도금으로 20% 받고요. 나머지 잔금으로 전부 50%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2명은 현대종합금속에서 지금 85명을 고용했고 주식회사 에코프로텍이나 네오플랜트, 도건에서 5명, 7명, 35명해서 현재 앞으로 132명의 종업원 수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 데이터는 신뢰가 가는 데이터고요. 본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계약금이 10%, 선수금이 20%, 중도금이 20%, 잔금이 50% 이런 순서대로 지금 이 농공단지 분양을 하면서 다 받으셨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현재, 현대종합금속이나 이렇게 가동 중에 있는 기업은 100% 지금 다 받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현재 계약 체결만 해놓고 계약을 해약한 업체는 없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주식회사 햄리스라고 지금 대표자가 백중기씨인데 여기서 입주계약 해지를 8월 달에 금년에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입주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그 공사 착공, 착공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조항도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몇 개월인가, 언제까지 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납부방법은 그 계약체결시 10% 계약 보증금을 받고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수금 20%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선수금 납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잠깐만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잔금은 착공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잔금은 받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일과 착공일의 기한은 얼마나 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자금사정에 따라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덕상

오덕상위원

자금 사정이 아니라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6개월이나 몇 개월 이렇게 정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계약을 하면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하고 착공안할때는 위약금을 무는 그런걸로 지금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했을때는 위약금을 물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주, 취소를 하거나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행정조치를
덕상

오덕상위원

취소가 아니라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만 주어 놓고 지금 계속 어떤 행저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다가 안되면은 계속 미루고만 있는거에요. 미루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그 미루면서 그 어느 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착공을 않고 잔금을 지불을 안하면은 그 위약금을 물린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만약에 위약금을 계약 보증금을 처음에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주지 않고 저희 군에서 군비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가동되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가동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개 업체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한군데는 착공을 하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현재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을 맺을 때 과연 그 입주업체들이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어떤 우리 지역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이나 모든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정말 여기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과 이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갖고 어떤 보조금을 좀 타먹으면서 수월하게 어떤 자기 사업을 할라는 그런 사업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지금 어떤 그 회사에 어떤 재정자립도 같은 것이나 또 어떤 그 사업 그 그런 그 규모나 어떤 저기 같은 것 노하우를 좀 파악해보셨는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도시 기업을 서울에 있는 기업이 저희한테 와서 기업을 할 때는 지원을 우리가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지원해주는데 현재 3개 업체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자립으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지금 융자를 자기자본 가지고 와서 그 기업을 할 대상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투자유치기금이라든가 그것 지원한 대상은 아닙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정말로 어떤 그 흥덕, 흥덕이나 앞으로 고수산업단지나 또 뭐 아산농공단지 여러군데 우리 산업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공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공단 내에 입주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그 우리 행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줘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우리 지역에 많은 어떤 피해를 끼치고 행정에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없겠그럼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4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죽도 전기공급 사업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 1억5천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내죽도 전기공급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5억이 국비로 확보했다는 내용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근데 1억5천은 2009년도에 지금 도비 1억5천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도비 세워졌는데 지금 아직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니까 일년, 도비 1억5천과 군비 1억5천을 세워졌는데 2009년도에 우리 군비를 1억5천이 세워졌습니다. 당초에 내죽도 전기사업을 부안군 서포에서 내죽도까지 한 2㎞됩니다. 글서 철탑으로 하기위해서 2004년도에 15억4천800만원 예산 세워서 사실은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포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외관, 경관을 해친다 해가지고 거기서 수중으로 매설을 해가지고 작년에 해야된다고 변경해서 아마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그 인지 하신 분들하고 연락을 좀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예산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5천을 그 철탑을 15억4천800만원 집행을 해서 할라고 하는 것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에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에 이월을 1억5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식경제부에서 35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75%는 국비고 25%는 12.5%가 도비, 또 12.5%가 군비로 해서 그 전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부담업으로 1억5천이 세워둔 돈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은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 12월달 우리 저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납부가 10일날, 22일날, 28일날 그 세 개로 지금 분할해서 지금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째서 이렇게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가로등 요금은 저희 군에서 군비로 충당해서 매년 지급을 합니다. 근데 교통행정업무가 제가 이제 지역경제과, 저희가 지금 계속하다가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이 세 번 나누어서 지급 한 것은 아마 검침 일자가 한꺼번에 다 하들 못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예를 들어서 저희 집도 그 세 개 계량기가 있으면은 계량기로 검침일에 따라서 그 납부기간이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 군청같은데는 이렇게 자동납부하지 않습니까? 자동납부를 하면은 전기요금이 조금 싸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기관에서 다른 것은 다 그 자동납부 하라고 하고 왜 행정에서는 이런 걸 그냥 그 영수증처리하고 계신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자동납부를 해야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 같으면 지속적으로 그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전화를 사용해서 하지만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손망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동납부를 해야 되지만은 아마 자동납부 한 것 보다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은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우리 고창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서요. 지금 우리 지역 예산이 지금 1,440만원 주고 있는데 지금 저 올해 실적이라든가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현순 회장이라고 소비자고발센터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연간 사업을 하는 것이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1,440만원이 아마 각종 행사에 참여도 하고 간사한테 수당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글고 그 운영비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운영비로 쓰이고 아마 그 분들이 이 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로도 소용되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증액을 시켜줘서 다른 행사에도 각종 홍보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참여하는데도 하면 좋은데 아마 이 돈으로 1년간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데 왜이러냐면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하면 뭐 실적이 있어야 증액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불편해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에다가 하면은 뭐 어떻게 처리했따던가 그런 건수가 있어야 예산을 증액시켜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가서 뭐 행사나 인건비나 주고 사무실 임대료 주고 공공요금이나 주고 이런 사무실은 이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존재가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또 소비자 고발처리를 아마 하루에 한 4건 정도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하고 그 실제적으로는 소비자고발 신고접수를 해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것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나오니까 이런데 즉시 받는 것은 10여건씩 받는답니다. 그래서 결과 조치에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족스러울만한 그런 조치는 이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가 좋게 창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그러면은 자료로 2010년도 건수별로 해서 그리고 또 처리결과까지 좀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먼저요. 3쪽에 골프클러스터 사업 추진상황 아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 아까 설명대로 이렇게 다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모색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연한 자세보다는 그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픈 마음은 어떻게 달래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사실 제가 골프클러스터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할라고 2007년도에 성송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서울 아쿠아리움대표 박현영 대표님이 제가 1월 31일날 발령을 받아서 갔었었는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인가 되는데 토요일날 공휴일에 우연히 거기를 한번 둘러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골프클러스터 사업을 군수님하고 같이 둘러 보셨을때 그 종합, 제가 그 전에 지방공단관리, 지방공단사업소에서 주식회사 대우 자동차주행시험장을 유치하게위해서 그때 당시 근무를 했었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5만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열식보다도 간단하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금 또 질의할 부분이 많으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해서 박현영 대표가 거기다가 할련다고 할때 유치할란다고 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했었었습니다. 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제가 성송에서 근무하면서 그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지금 양사동 강승윤씨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짓고 있고 제가 미안한 것이 상수도 사업을 그때 당시에 놓을라고 했었는데 그건 좀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다가 이게 확정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이 질의 요지에 답변이 너무 장황해요. 제재를 해서 회의가 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주셔야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과장께서, 민생경제과장께서 투자유치, 아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업시행을 하고 면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을 하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질의요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셔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나열, 나열 말고 간략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그 부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되겠으나 현재 제가 작년 9월 9일날부터 현지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꾸 제가 이제 대조해서 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도 설득도 하고 제가 한번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본의원이 그쪽에 그 인제 여러차례 주민들 면담 요청이 있어서 미팅을 좀 했는데 하면은 그 미팅 과정에서 모두가 다 우리는 소외되었다. 또 소외된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보상, 본의원도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뭐 우리 민생경제과 담당자분께서 정말 그들, 그쪽의 주민들에게 정말 아픈 그 부대, 기대에 큰 만큼 또 아픈 가슴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좀 같이 우리 의원들하고 동행이라도 해서 그쪽 현안사업을 어떤 것이 긴가, 또 그쪽 주민들의 대안이 어떤 것인가 이것 좀 숙지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앞으로 성송면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저희들도 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같은게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것을 있으면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더 여론이 안들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전통시장 택배대행 운영하고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에 720만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날 택배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상가에서 물건을 살 때 노인양반들이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운반하는 요원 그 사람들 인건비로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창전통시장 상인협의회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그 그것이 정확히 잘 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께서는 보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호

임정호위원

자체를 운영을 한다하면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이렇게 택배도우미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을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으면은 그 저 시장 운영협의회에서 그냥 돈을 갖다 쓰다가 임의대로 쓰는지 어쩐지 그 자세한 자료도 없이 그냥 묵인하고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그 자료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자료는 나중에 서면 제출
정호

임정호위원

나중에 하는 것은 나중에 한다는 것은 그냥 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것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소한 것이지만은 그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정말 그것이 우리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택배도우미다 하면은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인력이 어렵지만은 가줘야지 않겠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 인력을 시장상인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인력 관리를 못한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본위원이 봤을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장상인 협의회에서 아니 조금 물건 많이 사면은 다 그냥 배달을 해줍니다. 근데 명분이 없이 택배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가 안됐다하니까 자료로 그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료로 보고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고수농공단지 휴폐업,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휴폐업 현황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고수, 아산 이쪽에 다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여기도 지금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그 고수농공단지는 주식회사 갑인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로 황민철씨입니다. 하이샷시를 제작하는 회산데 현재 회사자체 사정에 의해서 휴업 중에 있고요. 또 인우테크라고 애칭유리를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그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휴업이 몇 개다. 휴업 이유는 그 부분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답변 해주십시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고수농공단지는 12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갑인농업회사법인하고 인우테크
정호

임정호위원

나머지 10개는 지금 가동 중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나머지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그 실제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본의원이 봤을때는 가동 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개가 아니라 내 엊그저께 영광 거기를 가면서 보니까 정말 좀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가동이 아니라 연경전자 같은데는 지금 연경전자 또 그 옆에 전자제품들은 지금 중지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자동차 부품, 연경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아, 여튼 그 부분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다시 한번
정호

임정호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 그 추진현황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좀. 60쪽입니다. 60쪽.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공공기관 행정인턴 사업은 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래서 사업 그 예산은 지금 국비가 4,966만원, 군비 4,966만원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 잠깐요. 그 부분은 말고요. 인턴 그 채용을 하는데 저기 채용하는 과정하고 또 인턴을 지속적으로 쓰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멋대로 쓰고 짜르는가, 아니면 그 또 아까 말했던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채용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인가, 그거를 좀 물어볼라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행정인턴은 금년도 12월 말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인턴사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상반기 23명, 하반기 9명 현재 이번에도 두차례 행정인턴 사업을 예산이 좀 남아서가지고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행정인턴 사원 모집은 한명도 안온 상태여서 앞으로 또 제 공고를 해서 그 예산액을 집행하고자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행정인턴 청년,취업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아마 인턴사원을 국도비를 지원해가지고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저희가 그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계획에 의해서 쓰면은 저희가 그 지원을 인건비를 해줍니다.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계속 할 경우 1년 정도 그 인건비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행정인턴 사원이 정식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신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010년도 하는 인턴사업은 아마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고 보장이 없어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 이제 내년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간다하니까 상관없는데 정말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인턴사원이 썼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정말 행안부한테 이런 것은 잘못된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국비, 군비를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하면은 정말 그 일자리 창출 한만큼 지속적으로 가야지 왜 여기 퇴직급여 안줄라고 뭐 6개월 하고 짤라버리고 또 1년 하다 짤라버리고 다시 재채용, 재 이렇게 채용하고 재채용하니까 지금 안들어오는거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 4/4분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3/4분기만큼 사역하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 인턴, 인턴사업을 할 때 정말 그 열명 필요 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그 후속조치를 계속 사회 한 만큼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이 행안부 안이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말은 않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줄여서 핵심만 좀.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행정인턴, 인턴 인력을 채용할 때 이 정말 채용한 인원에게 이 채용, 채용한 사람에게 그 정말 후속 대응책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을 좀 참작해주셔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다 지침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항의라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저희 민생경제과가 지역의 해야 할 또 업무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거에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요약해서 핵심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 골프클러스터 그 산업단지에서 아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지금 그 들어갔습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간 상태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희 군비로 군에서 사업비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회사에서 사업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회사에서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클러스터 회사에서만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를 하고 군비는 없는거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도시가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총사업비 244억이라는 이 돈은 지금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 돈은 저희 군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관로매설비하고 고창관리소에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니까 이 비용은 지금 우리 군의 예산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안들어갑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안들어가고 도시가스에 거기에서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한국도시가스에서
금자

조금자위원

사업투자하는 고만요. 근데 한가지 2011년도에 이걸 지금 1월달부터 다시 지금 이 고창읍에 공사를 하는고만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1년도에 고창 저기 월산지역 위에다가
금자

조금자위원

월산까지하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거기까지
금자

조금자위원

시내권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1년도 1월달부터 2월까지 읍내권을 1차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인제 제일아파트, 주공아파트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아마 그 선이 지난번에 제가 호남도시가스를 방문했을때 본부장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고창읍내를 다 넣는게 아니라 아파트단지부터 넣을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1차, 2차, 3차 계획이 있는데 그 한국도시가스 측에서는 2012년 당초에 12월달에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을 당겨서 7월 달부터 넣 을란다, 넣도록 해달라 그래서 호남도시가스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남, 전주에 있는 호남도시가스가 우리 담당입니다. 근데 거기는 2012년 예산에다 넣어서 6월달까지 공사를 한답니다. 이것은 7월 달에 넣을 수 있도록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 고창지방에는 지금 아파트단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이 지역은 그 다음 2차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차, 3차에 걸쳐서
금자

조금자위원

그래서 하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소도읍 가꾸기나 지금 정책사업으로 군청 앞에서 보면 전부 지금 그 길이 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사를 지금 올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길은. 도로는. 그런데 내년부터 또 거기를 파야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군청앞에까지 성강주유소 4차선이 지금 도로 포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011년도에 하더라도 미리 이 구역은 넣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계획을 여기 계획도 일정이 있습니다만 그 거기에 계획이 안돼있고 관통도로로 반듯하게 갈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하고
금자

조금자위원

관통도로는 지금 저쪽 터미널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터미널로
금자

조금자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건 성강주유소에서 군청앞에까지만이라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 그 계획은요. 안들어가고요. 지금 그 석정온천쪽으로 이 관통도로 잇는 4차선 포장된 도로 그 광주선 있지 않습니까? 그길로 쭉 내려와가지고 터미널에서 경찰서쪽으로 와서 현대아파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표시된데. 이따가
금자

조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3쪽 보면 고창 골프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기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표명해서 잘해라, 열심히 해라, 하고 군민들이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는 것인지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무산된 이유는 투자자들이 그 아마 투자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고창에 한번 이런 사업이 꼭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바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투자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저기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해, 지난달에 군정질문에 그쪽 그 주민들의 소외된 주민들을 지금 그대로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소외됨이 없이 좀 예산을 그쪽에 좀 세워서 그분들 달래는 의미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군에서 보여달라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2011년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1년도 예산은 숙원, 숙원, 주민숙원사업은 이제 면과 지역개발 그쪽에서 세우는데요. 저희 과에서 특별히 세운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송면장이나 그쪽 과장님한테도 부탁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원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해결을 좀 해주도록 해야 된다 그런 저도 동감된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도 좀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골프 클러스터 추진 당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성송면장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고로 성송면민 그쪽 주민들의 아픔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장물 지금 보상관리금 결정났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감정평가사들로부터 아직 감정평가액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평가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1월경부터 매수가 시작 된 걸로 지금 보고가,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11월, 11월쯤에 감정평가액을 통지를 받아갖고 사정해서 평가액을 산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민원 같은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아마 현지조사를 인제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상협의회 때 그 주민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12월 중에는 받아서 산정될 것을 한 2개월정도 당초 계획보다는 미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4차선 국도확포장공사 감정사가 결정이 12월 되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보조를 좀 맞춰야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12월달에 산정도 받을라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그쪽 그 농토가 지금 문전옥답 입니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사실 최대한의 감정사들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그 보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이 좀 그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저희가 사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사들에게 부탁을 그렇게 하고 또 주민대표로 삼성감정평가사 천영 감정사가 주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관이 아마 평가를 하게 돼있어서 평가액에 관한 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언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한 2011년 2,3월 경에 문화재표본이나 분포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매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사실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을 다 드렸드시 알고 계시겠지만 기체 140억을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억을 가지고 이제 1월달부터 바로 토지매입에 착수를 할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2월 3월달까지 그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문화재지표조사도 하고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병행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토지매입이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1년도 한 1월, 2월, 3월해서 그렇게 바로 토지매입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하여간 1/4분기 안에 최대한 전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월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갖고 해야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러면 이 조성공사가 11년 4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가능하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매입이 완료됐을때
상호

이상호위원

완료됐을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완료를 그 하겠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매입이 완료됐을때 가능하다면 매입이 11년도 말에 매입이 완료되면 12월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3년도 12월달까지 마무리를 짓기로 했어요. 자,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신있으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자신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자신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워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결정하기까지 고민도 많았고 주민들의 이해갈등 속에서도 해석도 달리하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과 어떤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의 또다른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많은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사실 위원들로부터 군행정, 그리고 군민들은 다 관심있고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결정이 된 것까지는 이제 결정된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 또 이것을 하다보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인가, 또 다른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고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렇다면은 고창군의 최고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분명해야 된다. 아까 주민들의 이해관계 속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수용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절차상 연장은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유치를 장기발전계획으로 언제까지 완성할 것이냐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사전에 희망하는 유치라든지 유치기업이라든지 유치기업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유치를 위해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사전 노력을 해가지고 희망기업이 있는가, 없다면은 최대한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13년도까지 조성을 지금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그 우량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뭐 갑이라는 회사다, 을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지적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식품이나 기계산업 같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간에 우리 군민들이라도 저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들도 좀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흥덕농공단지만치로 선분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의 목적이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큰가, 아니면은 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 또 다른 고창군 발전 계획이 서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은 좀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거대하고 중요한만큼 사전준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적은 충분히 알아요. 여기에 까딱하면 유치,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되는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거기를 위해서 행정적인 목표를 갖고 뚜렷한 실천계획이 있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필요하다면 특별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로 아까 말하는 저탄소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 이 목적은 안단말이에요.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은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구축하고 완료해가지고 고창 시너지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말은 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고창군이 이것 때문에 빛도 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사업비가 넉넉지 못하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낄수가 있어요. 그것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만으로 나타났었을때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은 확실한 답이 있어줘야 된다. 계획은 그럴사 하고 결정은 했긴 했는데 막연한 답을 갖고 군민들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그리고 군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군민들의 의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만큼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구도 마련하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영향이 충분히 계획하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기간이 최소한 단축되어야만이 정말로 고창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바라보는 군민들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어짜피 사업결정 됐단 말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업결정되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민과 노력 속에서 정말로 그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이 고용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연계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첫 번째 보고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의회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좋은 경험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민생경제를 갖다가 새로운 근간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 태양광 발전단지에 대해서 주변에 전라남북도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저희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주변에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유치를 할려고 지금 우리가 1억 정도를 들여서 한번 용역을 의뢰를 했었죠. 파악하고 계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흥덕에 있는 태양광발전 말씀이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풍력발전단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풍력발전. 네. 현재 풍력발전은 아마 도에나 새만금사업, 새만금단지를 비롯해가지고 지난번에도 4조5천억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주변의 여건을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여건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어디 지금 신규지,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는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74㎞ 해변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해변같이 대륙풍이 발달된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어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이제 시책보고때 말씀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방향은 지금 어떻냐는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기본방향은 해상에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육상에다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해상에다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위원회 현황이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설치근거가 규칙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 세부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조례에 규칙을 따르는 건데 이건 무슨말이냐고요. 고창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가 설치근거가 법률로 했는데 조례로 제정해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조례는 되어 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고 있으니까요. 규칙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일반산업단지보상협의회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지 얼마안되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위원회, 과장님?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회 운영현황이 이 외에도 혹시 관광사업투자축제위원회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융자심의위원회, 들어봤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관광사업투자기업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말씀을 답변만 하세요.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지금 안되어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조례에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근게 조례 있긴 있는데 위원회 설치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융자심의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위원회운영현황에 그게 빠졌느냐고요. 또 소상공인기금운영심의위원회 지금 구성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규정에는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설치 안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제정이 안됐다니 조례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조례는 되어 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조례가 승인이 돼서 지금 내년도 지금 예산이 10억씩 30억 기금조성 목표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하기 이전에 내년도 벌써 사업을 준비를 미리 하셔야하는 것 아니냐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규칙을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규칙을 제정하는 위원회를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위원회 운영현황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건만을 쭉 올린다하면은 나머지 위원회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않는다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산업단지요. 지금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2011년도 군비 투자가 26억이면 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11년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여기 당초에는 26억이었습니다만 20억 지금, 20억이 예산액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것 말씀드리려는 것 아니고 아까 방금 보고시에 답변시에 내년도에 결산 추경에 140억 그 아까 말씀하셨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30억 계상돼있죠? 기획실 예산돼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40억 결산 추경에.
종호

김종호위원

일반돈으로 군비를 해서 30억 요구 안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유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우량기업을 기업을 유치하고 모든게 원활히 이루어졌을때 본의원으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게 뭐냐, 기업및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규모로, 지금의 규모는 뭐 저 잘 알고 계시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많은 기업이 들어 왔을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대안,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기업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바로 현재 저희들이 현대금속에 아마도 2011년도에 한 10억 정도 지원가능합니다. 그런 요청을 했을때 그리고 완료 후에 4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상하치즈에 얼마 지원됐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9억2천 지원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9억2천.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렇죠.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염두를 하고 우리가 굳이 그런다하면은 조례도 좀 이번 기획에 손을 볼 필요가 있으면은 맞추어서 그 당시에 가서 또 하게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는 의견을 갖다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고에 의하면은 현대금속에 우리가 보조금을 인력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이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몇 페이지죠? 아까 내가 봤는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4페이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4페이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4페이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두 번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4페이지 말고, 아까 현대금속에 인력 일자리 창출에 나옵니까? 얼마 지원되어 있죠? 37명.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몇페이지에요? 그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09년도 예산으로 4페이지, 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명시이월 2건이 있습니다. 두건.
종호

김종호위원

4페이지에 안나니까 어디에 나오냐고요. 아까 그거.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명시이월 두건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이거든요. 거기에 현대종합금속에 31명, 4페이지 앞에.
종호

김종호위원

31명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31명.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1명에 대해서 2억2천32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2009년도 예산, 2010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한번 찾아봐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뒤에 있는 것 말씀.
종호

김종호위원

뒤에 있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59페이지입니다. 말씀, 59페이지에.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요, 질문드릴게요. 37명이면 60만원씩 12개월 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2010년 3명에 대해서 50만원씩 12개월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 중소기업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국비를 90%를 받아가지고 도비 5%, 군비 5%를 해가지고 지원한 사업인데 2009년도에 37명에 대해서 현대종합금속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31명과 2010년도에 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7명이 됩니다. 그분들, 37명에 대해서 60만원씩 12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년도 그 세입내용에 대한 것은 참바다 영어종합법인입니다. 참바다 영어종합법인의 고용보조금을 5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14조 고용보조금지원이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여기에 2항에 보면은 군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여기 12개월하고 6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한겁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 6개월 건은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요. 이 2009년도에 사업이 결정된 것은 전년도 그 전 조례개정되기 전에 그 국도비 지원 고용보조금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이번에 3월 15일날 이전에 3월 19일에 개정, 이전에 11월달에 조례개정 이전에 했다는 겁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09년도 예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예산액에서 그때는 12개월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60만원씩.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다가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승인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을 갖다가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신청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지금 이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저희들이 2차 보전을 4%를 해줍니다. 2차보전을 해주는데, 신청이 들어왔을때 위원회,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융자심의위원회가요. 지금 우리가 구성이 안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했느냐 이겁니다.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되어 있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심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심의위원회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융자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융자,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융자심의위원회 2009년도 개최건수, 개최일지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회의록이요. 그거 바로 복사해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위원장이 당연대리로 부군수님이 되어 있고요. 위촉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냥 자료로 심의위원회만 하나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복사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 발전 단지 있지 않습니까? 흥덕에 솔라파크.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과장께서 30억 규모를 가지고는 정말 에너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다. 최초의 계획이 군비 20억, 국비 10억에 30억 규모로 해서 그 중에 홍보관을 갖다가 여기에다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5대 의회때 대 우리 회의에 약속을 하기로 홍보관 건립을 약속을 했었고 누차로 구두로 확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 모르고 계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제가 깊이 있게는 지금 그때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 인수인계시에 풍력, 아니 저 태양광사업발전 단지에 주민을 위한 홍보관 건립을 하기로 한걸 약속을 못 받으셨어요?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건립 계획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서로 약속사항이라든가 이행을 하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알아보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편의를 다 최대한으로 도모를 해줬다. 필연코 골프클러스터 사업의 유치라던가 모델공장의 유치라던가 이와 같은 제반 문제 때문에 정말 기업편의를 많이 지역에서 도모를 해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흥덕에서 고창까 지 지중화사업도 하지도 않고 편의를 편익을 제공을 해줬다. 그러나 홍보관 건립을 지금 입장에서 골프클러스터 사업도 저렇게 손들고 나가는 입장에서 주민 약속인 홍보관 건립마저도 추진을 않는다 하면은 이건 엄중히 말했을때 군민 사기극이다. 기만극이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과장께서는 태양광 발전 단지에 우리 과장님, 보고서에도 관광자원화를 해서 많은 소득창출을 갖다가 기여를 한다고 하셨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 하면은 정말 관광코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홍보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 홍보관 건립이. 대군민 약속이고 의회 약속이면 지켜야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당초에 태양광발전소 솔라파크를 설치할 당시에 약속사항이나 그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현재 과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30억 갖고는 부족하다, 부칠 수도 없겠다 그런 아까 판단이 섰다는 말씀드렸고 앞으로 여기 솔라파크 대표하고 아마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다 끝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솔라파크 대표를 만나시든지 해서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구두확답을 확실히 받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아까 지원금 승인 절차에 대해서 순간 제가 오류를 범했는데 자료를 제공할게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융자계획공고한 것 있죠? 융자계획공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연초에 한 것.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치 융자금 총액 한도액.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2008년도, 2009년도, 공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 저신용, 5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신용 무등록자하고 일반보증 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의 행정이 지금 행정에서 맞는 부분은 어디까지, 보증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한 실적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지금 융자를 해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책임은 어디까지냐고요, 우리 책임 한계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혀 없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이걸 왜 여기다가 소상공인 지원현황에다가 여기다 이건 본인들이 해서 노력해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소상공인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도 받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아니면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조례 제정한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5억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억을 가지고 기금을 말이에요. 조례에 목표액이 30억이 되면은 연 수입이 이자, 이자수입액이 한 4천만원, 5천만원 되겠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이걸 어떻게 지원하냐면은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원금대출을 하고 저희가 5억, 10억, 30억 되는 것은 4% 정도 2차 보조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잘 알았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5억이나 10억가지고는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골프클러스터 사업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됐죠? 골프클러스터 사업단.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008년도에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종호

김종호위원

골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서류 있어요. 서류. 여기서 서류에 대해서 회신공문이라든가 발신공문이라든가 서류철을 갖다가 전부다 자료로 제출을 요구를 할테니까요. 오후 다섯시에 자치행정위원회실로 서류를 가지고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집행내역 있죠. 그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기업은 많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 금년에 세군데 했는데 그 세군데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그 기금 목표가 있습니까? 얼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기금 목표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2차 보전을 하기 위해서 15억 목표를 갖고 있는데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그건 알고 있는데. 기금 목표가 얼마냐고요.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5억 있습니다. 15억.
래환

박래환위원장

목표가 15억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2차 보존할 수 있는 그 기금을 말하는 것이고 원금, 쉽게 말해서 저희가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목표가 없습니다. 이 기업에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기금 잔액은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6억9천9백만원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6억9천900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출기업을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환기일을 넘긴 기업체가 지금 7개 있죠? 7개 기업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9건의 금액적으로는 32억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이 상환기일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이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은 융자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인데, 1년간의 연장을 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1년간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7개 기업체를 보면 다 지금 1년 미만이거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1년간 다 지금 더 넘겨줬겠네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연장통보를 해줬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연장해줬다 이말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연장통보를.
래환

박래환위원장

한번에 한해서 1년간 갱신을 해준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연장을 해주는데 농협에서 그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담보를 전부 확보를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원래 대출할 때 담보 다 확보하고 해주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아마 받을 기업들이 또 많을거에요. 기금. 그런 걸로 참조해서 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봅시다. 23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면은요.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고창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해서 내년도까지 통로바닥 정비사업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그걸 물어본게 아니라 사업기간이 언제냐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할 수 있으면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장에 필요하면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2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55억8천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2년까지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이게 2003년도부터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0년 이전인데 2003년도에 고창전통시장 그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할라고 지금 물어본거에요. 사업기간이 이렇다하면 2010년부터 12년 동안에 사업비를 55억8천만원으로 쓰면 안된다는 것이죠. 네? 말에 투자계획서를 보면 2010년 이전에 35억5천만원을 이미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2010년하고 11년 동안에 약 한20억 정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충분히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계획에 2010년 이전에 35억5천만원 쓰인 용도와 연도별이요. 2003년부터 했다고 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용도와 2010년도 계획은 뭐 나와 있는 것 같고 11년도의 계획까지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46페이지 갑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지금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그 관내제품을 애용을 참 많이 했어요. 768억2천2백만원 했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지금 연도도 안 나와 있고 올해 지금 실적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금년도치 실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올해 실적이라면 군내실적 근거는 어디다 두고 지금 이걸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건 저희 재무과 경리계에서 세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뺐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리계를 통해서 세출 근거를 관내의 중소기업제품을 매출 근거, 여기서는 매입으로 봐야겠네요. 경리계로 가서 보면 그런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 공사자들이 농공단지 등에서 구입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면은 바로 아래 전통시장 상품권 애용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게 지금 2008년도 9월부터 2010년도 10월까지 매출액이 3억3천758만원이거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하면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10월까지 1년간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8천만원쯤 됩니다. 한해에.
래환

박래환위원장

한해 8천만원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2009년도에는 한9,800만원. 2010년도에는 7,7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저희 공무원들이나 유관 기관에서 좀 사드립니다. 솔직히 6급 이상인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만원씩 사서 한 금액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도지사 아마 도와 관련된 사업이죠? 이 상품권 애용에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상품권은 도내에서 다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라북도와 이 전통시장하고가 협약하고 관련된 어떤 사항일거에요. 이제 그건 알아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 적어도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사실 이걸 사서 뭐 자유롭게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럴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공서라든가 어떤 또 시상식의 일부분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군이나 도에서 사용하는 목적하고는 사실은 부합이 되질 않는다, 물론 그렇게라도 사주니까 좋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어떤 그 정책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정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하면 전통시장의 상품권 애용하고 관련해서 과연 군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라든가 좀더 그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신적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사실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이게 각 지역 주민들한테 상품권을 가지고가서 억지로 마껴도 솔직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안 사갑니다. 저도 일선에서 근무할 때 이 상품권 홍보도 하고 여기서 5%를 더 줍니다. 라고 해도 그 사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저희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에서 좀 이렇게 사주니까 구매를 해주니까 좀 팔리지 사실상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시장본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안 먹혀들어간다는 얘기죠. 저도 인정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전통시장 상품권이 고창 할당량을 어떻게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메꿔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단순성을 떠나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활성화하고 같이 부합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가를 깊이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 부분에는 본위원장하고 상의해도 좋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겠금 한번 연구도 해주고 저도 좀 불러주시면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속개 13:3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년 24일 문화관광과장 홍순민.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량이 좀 많으니까요. 제가 목차보고 불러드리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13페이지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 1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20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 결과 및 민선 5기 추진계획 중에 이게 양이 많거든요. 불러드릴게, 20페이지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건과 36페이지 고창풍물굿세계화센터 건립 건, 42페이지 선운해외동포전통문화관건립건, 32페이지 황토랜드조성사업의 건, 그리고 85페이지 질마재문화사업추진, 87페이지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100페이지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순민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마재 축제준비 소홀로 인한 민원 발생과 그 동국대학교 주최와 관련한 협조사항 미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동국대학교 주최와 관련해서는 행사개최에 그 20일전부터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행사를 치루지 없을 정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 금년 같은 경우는요. 많은 협조로 해서 지금 행사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만약 이 부분이 저희가 했던 부분이 충분히 금년에는 보완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행사 축제 준비 소홀로 인한 어떤 그 행사 성과 미흡인 것 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특히 국화작황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축제로서 의미가 퇴색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용역 기본 용역 시행시 기본 충분한 검토로 해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납품을 주고받으면. 특히 의사결정도 중간내용을 철저히 받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이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타시군의 어떤 우수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좋은 용역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15건, 28건입니다만 여기에서 100% 완료된 부분 빼고 나머지 완료 안 된 세가지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입니다. 첫 번째 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부안면클러스터 지구 내에 펜션과 캐라방, 취사장, 족구장, 조경, 수영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시급하게 2008년도, 2009년도 모두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그 지구내의 토지매입 하는데 토지매입 대상 14,470㎡ 중에서 1필지인데 6,629㎡을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앞으로 기업의 협의매수나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돼서 고창관광의 기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서는요. 도솔암 요사채 개축공사인데요. 이건 종무소 개축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3억9천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5억 지금 현재 예상가격이 지금 미흡한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을 약간 군비 미 부담으로 지금 계약기간이 안에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군 예산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인데요.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 부조물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돈 예산 2억1천만원을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 제단을 위탁해서 그 동학농민혁명기포지에 그 부조물 설치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여기서 솟대나 기타 그 솟대 그 고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조물추진위원회에서 이 솟대 사업 추진하려면은 그 동학농민의 발상지로서는 의미가 좀 약하다, 그것보다는 어떤 그 무리를 이루는 무리상 어떤 그런 조형물로 실감나게 좀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하면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 농민의 무리상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성지화 사업 이 문제는 동학농민혁명성지화사업이 다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추세가 거의 시설비로 시설하고 자본적 보조는 거의 지금 안하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그 왜 자본적, 자본보조 추진을 하냐, 이 추진한 사업비 중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부분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 추진을 할 수 없고 해서 그것을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건인데요. 선운사 관음전 보수는 해체보수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석상암 주변정비고 그 대웅전 그 주변에 그 요사채 단청과 주변석축정리를 마무리했고요. 다만 여기서 문화원신축관계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액이 1억5천 그 다음에 교부세5억 해서 확보된 예산액이 6억5천만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원 신축에 필요한 예산이 한 20억 정도로 판단할 때 우리 군비가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되면 추진을 하되 다만 그렇습니다 문화원 사업은 지금현재 문화원자리가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 받은 것이 3억6천600, 그리고 부채4억원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앞에 부지를 지금 마련했는데 저희 소관부서에서 그 부분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 전국적인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다들 이미 잘 되어 있지만 현재 어떤 문화원에서 부채나 그렇지 않으면 연간 계획했던 사생활 문화부분에서 문화원이 제대로 안되고 지금 파산형태에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채 해결이다. 그래서 먼저 부채를 먼저 선행적으로 처리를 부채를 먼저 사업에서 빨리 부채를 해결한 다음에 그 문화원공사를 신축하는 부지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군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문화원자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할라고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의회가 끝나는대로 제가 문화관광부 직접 출장을 해서 아마 지금 그 문화원사추진위원회 지금 한 7,8분이 지금 현재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소통을 하고 그 다음 우리 행정 내부적인 방침을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가지고 문화원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문인협회는 저희 농악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국악협회, 시조협회, 질마재추진위원회, 문학보존회 미술협회, 한지공예사랑회, 문인협회, 동리문화사업회, 판소리협회, 오거리당산보존회, 고창문화연구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단, 그 다음에 향교까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동학농민사회단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미단체보조금으로 하고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은 13페이지 낙찰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입니다.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는 사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본다면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특히 문화재 다루는 부분, 특히 문화재 중에서도 목조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 후 설계변경이 반드시 거의 99%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고창읍성 관광안내소는 전체 예산이 3억 중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 부분은 당초 지붕공사가 그 알루미늄스틸에서 동판으로 변경이 됬습니다. 동판은 알루미늄스틸 연결부분하고 동판 스틱 그 연결 부분이 더 견고하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원래는 단층유리였는데 복층유리로 하고, 그 다음에 철거비를 약간해서 약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사 금동보살좌상 보수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도 일일이 다 못하니까 나중에 질문으로 받기로 하고요. 총액, 그 사업이 몇 건에 설계변경 공사 한 것이 몇 건이다. 이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건수가 안나왔는데
래환

박래환위원장

안나왔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제 이걸 자료내주실때에 증감액 바로 옆에다가는 증감% 있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앞으로 내주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은 그럼 지나가도록 합시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군립도서관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이건 한명과 독서를 했습니다. 강사수당 내용이 1,000만원 예산중에서 288만원 집행 했고요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강사수당도 판소리, 가야금, 고법, 농악, 대금, 무용해서 지금 현재 6명 강사 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의전당 공연비는 지금 200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것으로 2009년도 11월, 12월 2009년에는 두달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액보다는 지원이 적게 지금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액 자체는 2009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럼 지급액은 지금 11월, 12월 분이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께서 이걸보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전체예산은 1년분치가 나와 있는데 2009년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근데 사용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행감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11월, 12월 두달분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1월, 12월 이전에 사용했던 부분까지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좋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가 있는데 개인, 개인이 월70만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단체는 50만원 단체는 오거리당산보존회와 고창농악보존회 월 5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70만원인데 그 설장고 정기환씨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지금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석정리 일원에 약1,456,700㎡로 올해 투자된 사업비 4,395억원입니다. 4,395억원을 투자하면서 호텔과 스파, 리조트, 온천휴양병원, 골프펜션, 골프장, 민간펜션, 문화센터 및 복합상가 등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골프장이 공정률이 지금 90%이상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시설과 주택 그 203세대에서는 7월달에 승인을 했고 지금 현재 골프펜션과 일반펜션은 지금 현재 골프는 착공을 했고요. 일반펜션은 한필지가 현재 지금 착공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호텔이나 온천장 건축변경허가 지금 10월달에 이거 하나 이 저 온천스파는 빠르면 금년 12월 중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1월 중까지 이번 1월 중까지는 착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일반펜션-힐링카운티 건축허가는 지금 11월 5일날 됐습니다만 일반펜션이 지금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로 한동을 이미 건축 중에 있고요. 일반펜션이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2쪽 황토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송면, 대산면 그 골프클러스터 부지를 당초에 국비35억 및 189억원을 투자를 해서요. 조성한다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골프클러스터의 사업 포기로 이 황토랜드 사업 역시 추진이 불가능을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6쪽 고창풍물굿 세계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고창농악전수관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비 14억원 등 28억을 투자를 해서 전통문화체험관과 공연테마시설,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방향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공연장 등 유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때 제한적으로 신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2012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당초 이 사업은 선운사의 템플스테이를 그 선운 해외동포 전통문화관 건립 사업으로 작년도 교부세 7억 우리 군비 3억, 군비 7억, 그 다음 자부담이 7억 총 21억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에 그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금을 제외한 교부세 7억, 군비 7억원을 지금 풍물굿 세계화센터로 지금 사업변경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당초에 선운사 경내에 짓고자 하는 선운 해외동포 전통문화관 건립사업이 부지는 사찰부지인데 그 재원이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교부세로는 민간 자본적 보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시설물로 예산을 편성되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보면은 관리비도 있고 또 사찰 측에서는 원래 사찰의 땅,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 관리를 받기만 할 수 있겠느냐 또 지금까지 사찰에서 사찰에다가 건물 신축한 것은 어떤 그런식 으로 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건도 없다, 해서 만약에 저희 예산회계법대로 추진해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라면 사찰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고 차라리 반납을 하겠다, 하는데 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난색을 표현해요. 그래서 막말로 만약 사찰에서 이 사업 추진 못한다면 교부, 이제 교부세 7억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어짜피 민선5기 공약사업이 풍물굿 세계화센터로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선운산의 해당 그 전통문화관 건립사업은 사찰측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차라리 사업비를 2011년도, 2012년도 전액 14억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사찰측에서 확보한 교부세와 우리 군비를 풍물굿 세계화센터로 그렇게 사업변경을 내용결정을 하고 도하고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얼마전, 며칠전에 얻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2쪽 선운해외동포 전통문화관 건립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이 같아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질마재문화축제 문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동안 질마재일원에서 질마재문화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동국대학교나 중앙대에서 선정해서 시상하는 월간 문학상 같은 경우는 보면 전반적으로 다 잘되고 역시 또 그날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념식때본바와 같이. 그리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국화축제 질마재문학축제 등 성공적 추진한 것은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애를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이 악화되면서 물론 고창이 우리 전라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국화 작황이 좋지안해서 거기에 찾아온 손님은 저희들 통계한 35,000명 정도 되는걸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부안면에서 애쓴만큼 이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하는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특히 앞에 기상악화가 우려된다고 했을때 참 기본이 우리 질마재문화축제 기본은 국화꽃이기 때문에 국화의 생육상태가 어떻게 양호하게생육을 시키고 어떻게 장려시켜야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제 포토존을 한다던가 다양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금년같이 실패한 축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질마재문화축제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축제는 면단위 행사로 해서 추진되는 축제인데 다만 군에서 교통문제랄까 그 다음에 응급환자문제라들까, 그 다음에 주차장 좀, 편의시설 확충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추진을 하게되어서 같이 협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런 미니축제보면은 오히려 고창군관광에 상당히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역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떳떳하게 보고드리는 자체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년 이 축제를 거울 삼아서 내년에 또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 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그 앞장에 보고드린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주변에 지금 문화의 전당 그 다음에 생태공원 다 됐고요. 지금 고수식당 부분이 지금 전통공예체험공간하고 그 다음에 고창천 주변으로 먹거리장터와 그 다음에 옛날 중앙병원, 중앙병원 자리에 지금 전통문화체험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고창천주변 문화체험거리 이 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통생활체험이나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저희 동리정사, 동리정사를 재현을 해서, 재현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지금 기반사업비을 국비 15억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지금 군비 15억,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을 못했던 국비4억원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33억을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과 동시에 동리정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주막거리에 동시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고창관광의 메카로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석적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같은 것은 보니까 지금 87페이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20페이지는 별로 간단한 비용만 나와 있고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기타 등등은 거기가 다 나와 있네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저, 골프장이 지금 214억으로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 휴먼카운티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센터하우스는 지금 현재 한필지를 해서 지금 지을려고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온천스파, 온천스파하고 호텔 그 경우에는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던바와 같이 빨리 금년에 연말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5월까지는 착공이 가능 할 것이다.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고인돌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차량진입이 회전교차로 있는데로 그쪽으로만 가고 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지금 그래요. 지금 대부분 군민들이 기존 도로도 개방을 하면 어떻겠냐, 차량소통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옛날치 도로를 도로 개발해서 세군데로 다니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기존 도로 말씀이신가요?
영식

윤영식위원

양쪽 막았잖아요. 옛날 그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 예. 마을에서 하는 그. 그런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당초 유네스코에서 그 차가 다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다니면 그 진동에 의해서 문화유산에 어떤 그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서 그 교통차단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차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되어 가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막아서 꼭 그 관람 하겠금 박물관이나 관람하게끔 돈 받을 목적으로 그쪽으로 돈을 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군민들이 일부 군민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조금 해주셔가지고 좀 그걸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그 심원면 도천리 담암리에요. 담암마을에 아마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한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 얘기 못들어 보셨죠? 언제 시간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고인돌이 정말 큽니다. 근데 제가 볼때는 그런 고인돌이 없어요. 크기가요. 그런 큰 고인돌이 현재 아무런 거시기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좀 그러한 큰 고인돌은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내에 팔각정이 지어졌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팔각정 혹시 이름 아십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여기서 그러면 관리 안해요? 문화관광과에서?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지금 작년예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관되면은 아직은 지금 이관 안된 상태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관이 안됐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근데 이제 어자피 이관이 된다라고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지금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잘 모르는, 저도 그 마룻바닥이 지금
영식

윤영식위원

그렇죠? 보셨죠?
아, 근데 그게 참 황당합니다. 제가 저기 행사할 때 모양성 축제할 때 그때 본의원이 가서 쭉 밀어보니까 바닥틈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어린이들이 가면은 부상염려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진작 내가 얘기를 할라다가 그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군정, 행정감사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야되겠다 했는데 이게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황토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시작 할라고 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 클러스터가 무산되므로서 거기까지 무산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그림 안에 있던 사업계획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되는 것이 불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흥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 사업이 아직은 시작을 안했습니다만 시작이 되면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수지 옆 주변은 다 보안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마 흥덕쪽으로 그렇습니다. 흥덕쪽으로는 보안림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저수지 위에는 대부분 다 보안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원주택이나 골프장이나 펜션같은 것이 과연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성내쪽으로 가능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성내쪽은 성내쪽도 그 산림의 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성내쪽은 산림이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영식

윤영식위원

어짜피 골프장을 하더라도 지금 나무를 전체 놓아놓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짜피 산림을 훼손시키고 골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친환경적으로 생각해서 좀 심도있게 좀 그 사업구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다음은 선운사노점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여러번 주말마다 이 가서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 노점상끼리 서로 자리다툼도 있고 또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농사갖고 잠깐 팔려고 오면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제재를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거를 어디다 두고 18분을 18명을 거기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사실 공원지구는 노점상이 할 수 있는 노점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안해야 되는데, 사실 안해야 맞습니다. 안해야 맞는데 선운사 개발하는 당시에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쭉 살아왔던 분들이고 거기에서 생활터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한 단계에서 피해는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안 에서 해서 먹고 사쇼, 하고 그런 부분 일정 어느 정도는 그냥 묵인하는 식의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난번에 그 사안을 어떤 그 법적으로 제도로 뒷받침 해줄라고 할라고 보니까 공원허가변경을 해서 노점상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줄라고 했습니다만 도공원위원회에서 노점상시설은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그것을 불가처분을 받아서 비가림 이동식으로 비가림식으로만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지금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근게 지금 그분들이 어짜피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것을 좀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실은 문제점이 뭣이냐면은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군내에서 생산하는 농산품만 팔고 농수산물만 팔면 괜찮은데 수입품을 판다는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저도 참 그 석류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위생관리도 있고 그면 사실상 위생문제를 거기에 위생법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건 위생법을 적용하고 그러면 그 노점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생마를 갖다 그 자리에서 갈아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위생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먹는 사람들은 먹고 그도 그러는데 이 노점상이 어느부분까지 어떻게해서 해야 하나 하는 문제는 좀더 고민한번 해보고 최소한대로 음식을 우리 선운사 와서 먹고 탈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그리고 또 환경문제도 또 지저분한 맛이 없고 깨끗하게 좀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석류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은행, 번데기 하여튼 다양하게 다 수입산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이 그래요. 중국산을 그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농검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만 염두해두셨다가 꼭 한번은 한번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잘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답이 저희도 애로사항은 그것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조치라도 해서 우리고창에서 생산된 농산품만 팔 수 있도록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의 질의에 한가지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황토랜드 조성사업 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조성사업이 앞으로 안한다고 그러셨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이 조성사업이 안하는 이유가 지금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자가 이 사업을 그렇게 골프클러스터를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어쩔 수 없이.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게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이게 좀 군수께서 고창균형발전을 위해서 권역별로 남부권, 북부권, 중심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내놓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추진율이 지금 30%잖아요. 추진율이 30%인데 이게 없어지나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근데
래환

박래환위원장

골프클러스터 그 주사업체가 그동안에 이건에 관련해서 추진을 30%나 뭘 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에 지금 반영을 했고, 2008년도에 지금 전라북도투융자심사를 요청을 한 그때 그때역시 재검토 이외에는 다른 행정절차도 없었고 그러는데 추진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추진율 30% 안맞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것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추진실적 보시면은 2007년도 12월달에 용역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이게 몇월달에 용역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2007년도에 8월에 용역을 해서 12월에 그 용역결과는 완료됐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골프클러스터 맨 처음에 이걸 하고자 했을때는 골프클러스터하고 꼭 관련돼서 하지만은 않았을것이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왜냐, 2008년도 6월달에 사업부지가 변경이 됐거든요. 애당초에는 사업부지가 대산 매산리로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골프클러스터가 거기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 사업도 거기에 묶어서 골프클러스터 내로 지금 확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용역조사도 2006년도 8월 정도라 하면 적어도 골프클러스터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을 것이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남부권에 황토가 많고 대산인근에 지역에 황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한번 해줘보세요. 답변이 지금 안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는 다음기회로 정리를 하게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이 13건이고 사고이월이 15건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28건이 지금 이월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근데 그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월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게 사업상 추진이 등한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 어떠한 큰 이슈가 있었는지 이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이 주된 것이 거의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본래 당초예산은 예산이 성립이 되지만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맡아야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업자체 대부분이 상반기 한 7월, 8월까지 문화재청의 설계가 승인이 돼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사업발주가 좀 늦어집니다. 해서 그래서 문화재 사업이 보편적으로는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이월사고나 그 명시이월 여기에 문화재행사, 사업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사 초서문학관 개보수 사업이 3억5천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3억5천은 지금 뭐, 군비입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군비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군비죠. 군비.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3억5천 중에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5천만원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군비가 3억이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도비가 3억.
금자

조금자위원

도비가 3억이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기존 농기구나 거기에 있던 보관된 물품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무장면 신흥초등학교 거기가 지금 폐교가 됐거든요. 폐교됐는데 거기 신흥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지금 보관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은 보관한 기존에 있던 농기구나 그런 보관했던 물품들이 그 개인이 기증한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 전시는 못하고 그냥 보관중에 있습니까? 사장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설치를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자

조금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요. 낙찰후 설계변경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잔액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지금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이 문화재보수사업은 재원이 국비가 70% 고요. 도비 15%, 군비 15% 그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해서 집행을 합니다. 해서 원래 그 예산 범위내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행을 안하면은 문화재청에 반납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설계가 잘못돼서 늦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여건상 그렇게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되는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목조건물이, 목조건물이 외형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할때 외형적으로 봤을때 기본적으로 목조건물은 해체보수만 할때 기존에 있던 부재를 예를 들어서 50% 쓴다, 그럼 기본 %를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목조건물을 해체 해놓고 봤을때 기존에 있던 부재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더 많이 쓸 수 있으면은 사업비가 줄어들고요. 더 쓸 수 없으면은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거기에서 나온 지금 그 자재를 더 쓸 수 있는 것은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더 사용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활용을 한다는거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금자

조금자위원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석정온천 관광지 내 그 군유지 교환 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면적이 약10만5,000㎡되는고만요. 우리 군유지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개발 예정 부지는 약 3만7,000? 3만7,800㎡인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면적 대비 평가금액이 차액이 사실 많이 나거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가 지금 군유지 교환대상지가가 약39억7,300만원, 예정부지지가는 18억6,700만원, 그 지금 이걸 군에서 감정의뢰한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석정온천 감정할 때 그때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감정할 때 어느 기관에서 감정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두군데
상호

이상호위원

한군데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두군데.
상호

이상호위원

두군데에서 평균낸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감정사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감정사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한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군에서 의뢰를 했는데 중요한건 우리 군에서 따로 감정사를 위촉해가지고 하셨어요? 저기요, 과장님! 저기 감정평가사 그분들이 한 내역을 한번 알고 싶고요. 자료요청하고. 지금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건 또 면적이 약 이 석정온천 관광지내 군유지가 2.8배입니다. 면적대비는 근데 이 금액으로는 약 두배, 이해가 가십니까? 담당계장님? 그런 차액이 있어 편차가 생기는데 아, 우리 군이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좀 더 우리 것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우리땅을 많이 주고 적게 받고 그것들은 적게 갖고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은 순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모든 토지의 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요. 답변할까요?
상호

이상호위원

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석정온천개발 당시 석정온천개발 당시에 그 세계적인 금리위기도 있었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금 우리군에 투자를 하는데 당시 서울시니어스와 고창군간에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석정온천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렇다면 그 협약에 의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서로 추진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가에 대한 평가는 그때 당시 평가한 그 금액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가가 산정된 것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개발하고나서 일정부분 개발하고 난 데서 다시 지가가 산정한다라 했을때 물론 개발자가 피해를 볼란가, 고창군이 피해를 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개발을 놓고 봤을때는 좀 사소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에 보면 고창군이 한2.5배 정도의 그 좀 손해나는 식으로 결과가 나와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물은 그 설령 어떤 어려움의 여건 하에서 와서 개발자가 고창군에 와서 개발하는 손 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모든 법규에 법규는 지켜야되는 것이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받아낼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부서에서는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평가결과물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고창군이 손해가 봤다라고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은 군 차원에서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에, 그런 차원이고요. 그 감정평가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감정평가 내용이에요? 지가가 공시지가 아니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 공시지가 아니고 감정평가.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럼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는 이제
상호

이상호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이렇게 같이 평균 산출해가지고 내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감정, 순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공시지가를 자료를 의뢰해도 되겠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요?
상호

이상호위원

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저기 본의원이 저번 정례회때 우리 문수사에 예비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을 본의원이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했습니까? 얼마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일은 군수님하고 공약사업이고 군정질문에 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실수 있겠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답변하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운사에서 그 노점상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단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묵인을 해주는 정도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도와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하는 저도 관광지를 돌아다니다보면 어떤데는 노점상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그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토속물품들을 파는데에 대해서는 새로운 충격을 이미지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윤영식 의원님이 기본적인 질문의 의의도 그거라고 봐요. 질의의 요지도. 거기에서 농산물이라고 차지하는 것들의 비율을 보면은 외국산 농산물이 판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어떤 한계를 알고 노점상을 개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은 위생의 문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따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법노점상이라고 치더라도 지도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관광지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게 비추어지는 것 있지만은 그것도 적지 않은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점상의 구분은 어디까지 노점상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일반상인들이 상가건물 내에서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노점상으로 봅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일정한 공간 없이, 다시 말씀하면 일반 상회, 상호를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상행위고요. 그런 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고정된 장소 없이 또 허용되지 않는 그런 장소를 하는 그런 상행위를 노점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철위원

선운사의 행위에 봐서 비추어봐서 전부 불법적인가 아니면 그렇다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불법이냐 하는 것도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본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어떤 불법이나 어떤 편법이 아니면은 가능한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기준을 두고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운산 농협이나 기타 상가 앞에서 자리를 등기난 범위 내에서 자판을 깔아도 불법이다고 해버리고 저 위에 상가는 어떻게 보면은 달아내가지고 건축물 달아내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용인을 해주고 이런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적지 않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노점상 상인들에 대한 그것을 자판을 까는 사람들, 결정을 행정에서 합니까? 어떤 협의체 구성이 돼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기존틀, 기존틀, 기존틀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제, 본인이 알기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안하고 모든 권한은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꾸려진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하고 싶은 주민들의 입장은 보다 많은 상처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된다, 그 말은 행정적 아무리 이것이 합법적인 노점상이 아닐지라도 행정적인 기준이나 잣대는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요. 좀 그럴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 초서문학관 개관이 언제였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7월 7일이요.

조규철위원

개관한지 얼마 안됐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얼마안됩니다.

조규철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 못한 적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 시설부분 때문이 아니고 거기 지금 그 기간제 직원 한명이 파견을 했었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만 뒀어요. 그 공백기간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본의원이 우연히 몇 번 가보았는데 갈때마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닫은 원인을 물어보면은 행정직원마다 원인이 달라요 시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시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다 인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아까 말하는 아까 그런 직원에 대한문제 어떤 것이 됐더라도 저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될 것 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인적 문제가 있었을 적에는 적어도 관광 피크철에만큼은 그런 것 대처할 수 없느냐 적어도 그런 정도 대처 인력이 없는 것이 고창군의 행정인력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적어도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어느 시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철인만큼 보강하는 관심과 어떤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석정온천, 다음질의 석정온천으로 이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공시지가, 감정가라는 것을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부지, 저번에 그 담당자께서 설명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부지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의 설명으로 의하면은 우리 부지 이 부분이 공공요지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어떤 감정가하고 작은 개발행위 분묘를 이장을 했다던지 어떤 개발행위가 있었을때 차이는 굉장히 많으리라고 봐요. 행정에서 보다 나은 지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했다면은 우리가 먼저 행위를 한 다음에 감정을 받았으면 더 나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행위개발을 어디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온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공동묘지 관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고가 있는 연고가 있는 묘지 이장문제는 진행에서 석정온천을 개발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했고요. 그 이름이 없는 무연고분묘는 행정이서 이장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당초에 그 지가감정문제 감정평가문제는 저희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정온천 개발 문제는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 주식회사간에 상호 협약에 의해서 상호공동개발이라는 큰 대전제하에 이 사업이 어렵게 시작이 됐고 현재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영향으로 봤을때 그 공동묘지 그 문제 부분에 있어서 대토한 부분이나 서로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시 우리땅, 우리 고창군의 소유는 그런 공동묘지는 공동묘지로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지가가 낮게 상정이 됐고 기타 서울시니어tm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는 당시에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비싸게 감정평가가 됐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개발하면 이런 것은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분묘이장 후에 어떤 택지로서 개발하고 나서

조규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하고요. 본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중의 하나의 요지는 개발행위 보다는 사업자측에서 했다 그말이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전에 감정가격이 그때의 감정의 모습이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철위원

인자 이것은 아까 본의원이 모두 말씀하듯이 어떻게 보면 석정온천 개발지구 내에 똑같은 땅인 것 같은데도 단가 부분에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 을 갖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인자 물론 이것은 단순한 수치상으로 비교해가지고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아까 이런 개발행위에 대한 기업유치하고 이런 것들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처음 5대, 6대 의원들이 개발행위 자체부터도 사실 의구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것만도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적인 문제를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마재축제가 약한540만원 정도 5,400만원 정도 지원금이 지원됐는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문화 축제에?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국화이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축제지원금하고 또 국화식재비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몇%나 되는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5,400만원이라는 것은 1,700만원이 축제비용이고 나머지 3,700이 국화식재비용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국화가 3,700만원 정도면 면적을 몇 평이나 심었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거의 한 만여평 되는데요. 그 심은 것이 한3천평 정도 심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본위원도 약한 3천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천평 국화식재 비용으로 약한3,7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질마재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서정주시인이라는 그런 어떤 시문학관과 시라는 어떤 케릭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화와 같이 더불어 가야만이 질마재권 축제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질마재권 문화축제가 사실 올해보면 실패된 축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실패된 부분은 이 관광객이 축제장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구경할 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화식재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행정감사 시간에 이런 부분 그 말씀을 드려서 무색할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3,7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쪽지역에서 어떤 지인이 자기 땅을 몇 만평 정말로 그 국화축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럼 설도 있었는데 정말 이 많은 예산을 어따 어떻게 3,000평 국화식재로 마무리 지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자료로 좀 한번 부탁합니다. 이 부분이요. 정확하니 모르겠은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보조금 지원부분인데 지금 고창농악보존회하고 고창문화원하고 보면은 고창농악보존회는 7차례에 걸쳐갖고 약한4,8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고창문화원은 한 10차례에 걸쳐갖고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창문화원은 고창문화원이 지금 지원된 전체적인 것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활동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내용은 임의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사업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뭐 저리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회단체보다는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9,200을 지원했고 고창농악보존회가 그것은 지금 8,6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 여기에 고창농악보존회는 중앙공모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 도비 보조 받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농악기능대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전반적인 같이 포함해서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고창농악보존회에서는 7차례 지원금을 보면은요. 행사참여지원금이 좀 있고만요. 근게 고창농악보존회나 고창문화원지원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1년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상세하니 짜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보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도 하고 또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타 어떤 단체 우리 그 고창군민의 어떤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그 부분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명확하니 1년 예산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그 예산내에서 간단하니 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이부분도 지금 협약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그 질의가 좀 맞을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흥덕종합리조트 개발 사업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창군하고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약을 맺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 내용은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협약이 협약으로만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도별 그 어떤 계획과 같이 지금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보고때 충분한 자료와 더불어서 더 심도있게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요. 연도별로 2010, 11, 12, 13년도까지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지금.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이달중에 본부에 신청을 하고 본부에서 연말안에 흥덕지구 종합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은 모든걸 다시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그 아까 그 보충질의를 오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조금 건에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건에 대해서요. 아까 그 문화재는 70%는 국비고 도비 15%, 군비 15%라고 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아까 말했던 농악보존회, 동학농민혁명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기념사업회
정호

임정호위원

기념사업회도 이게 나열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보니까는 뭐 한가지 그 예산을 세워놓고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산을 세워서 쓰면은 더 형평성에 안 맞을까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은 딱 일정 정액으로 이단체는 얼마, 이단체는 얼마얼마 해가지고 그게 딱 정해서 지원을 하면 저희도 아주 좋죠, 근데 고창위원회는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지원상태를 처음에는 0으로 잡습니다. 인자 임의단체 보조에서 그 단체에서 어떤 중요한 사업 할때는 그냥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임의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초에 딱 이 단체별로 지원금을 정해서 지원하면 좋죠.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화원이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농악보존회 이런데는 마땅한 명분만 찾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돈을 줘야 쓰겠네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 지원하는 부분이 홍보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그러면은 농악보존회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농악보존회는 그 고창농악의 그 창단차원에서 인자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동학농민기념사업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동학농민기념회는 앞으로 기념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초점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가급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본의원이 그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그래도 1년 예산은 어떤 항목이든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워서 좀 과다지출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 자료가 돼서 세워지면은 써지면은 상관없는데 그냥 예산 0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만큼 지원해준다 하니까 좀 저희 본의원도 생각이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다른 단체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문화원이나 고창농악보존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에 그 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부 결심을 얻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기 저, 그 고인돌이라든가 모양성 입장료 수입이 좀 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입장료 수입은 총괄 2010년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창읍성 같은 경우에는 한9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요. 고인돌 같은 경우는 한3억정도 예상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또 세입이 됐으면 어떻게 지금 지출방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반, 일반 잡수입에서 군수입으로 싹 들어갑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일반 잡수입으로 해서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또 그것 한가지 더 곁들인다면은 선운사 입장료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군에서는 입장료 없고요. 군에서는 주차료만 받습니다. 문화재관람요는 절에서 받고요.
정호

임정호위원

아, 그럼 절에서는 좀 형평성 안 맞는 절에서 입장료 받고 또 각종 여기 보니까 우리 물 론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28개 사업중 12건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면은 도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군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주는데 또 입장료 자기돈, 입장 문화재 관람료는 절에서 챙기고 또 나머지 절 짓고 뭐하는 것은 다 또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의 형평성은 고창군민은 입장료를 무료관람을 하거든요. 그것이 있고 이거 또 문화재보수사업이나 국비가 국비, 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꼭 좀 형평성에서 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선운사 입장할 때 우리 고창사람이 무료입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런 형평성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그 문화재 관리도 좋고 문화재 보존해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고창군 같은 노령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회보는 이거 종교단체거든요. 일단 문화재다고 그면 종교, 종교고 이 교회같은 것도 종교의 일부로 봐야 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금 절 같은데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있는데 그런데는 전혀 보면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절에 지원해주는 일부분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왕래하는 이런 기독교는 이런 계획은 없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러니까 인자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그 건물 자체가 건물의 조형물 자체가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야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관리에 따른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역할이 적기 때문에 그런 그 크리스트교 계통은 문화재가 별로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 자료로 그 모양성이라든가 고인돌에 들어오는 수입현황입장료 수입하고요. 또 아까 여기 보니까 각종 보조금 민간경상 운영비 지급한 내용을요. 여기에 보니까 그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줄 수 없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 무장 26쪽 한번 봐주실래요?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사업 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산이 미 확보되어가지고 진척이 없는데 향후 예산확보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장현 관아읍성 정비사업은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 무장면민들이 공사 진척이 더디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점은 있지만은 무장읍성 정비, 2009년도에 종합정비수립안 그런 계획자체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서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그 연장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착실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 아마 복원사업이 되면 성곽문이 거의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가면 무장읍성 복원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무장읍성은 무장면의 중요성이 아니라 적어도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기포지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우리 농업인의 100년전 이상 이렇게 농업인의 외한이 서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빠른 우리 동학농민의 어떤 기틀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고요. 다음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질마재문화사업 추진 아까 오덕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준 것 보충질의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그 축제를 했는데 관리소홀로 국화 없이 그냥 축제를 해가지고 참 그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따로?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개선대책으로 앞으로 해서 내년 역시 국화 생육상태가 좋으리란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처럼 들국화로만 할일이 아니라 들국화에 치중을 하되, 별도로 어떤 장식화 국화를 이용해서 장식화 할 수 있는 포토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에 따른 내년에 아까 말씀한 들국화만 하지말고 실내국화도 또 모형을 가지각색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용역을 주든 아니면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되면 충분히 어떤 학교에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세워서 정말 질마재문화 국화축제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주시고 또 그쪽 주변 사람은 질마재축제를 통한 주변 사람들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모색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그 용역을 주던가 아니면은 계획 설계를 한번 세워보셔서 2011년도에는 그 2010년도에 같은 그런 축제가 안되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저는 국화축제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한 200여곳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는 국화축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금년에 개최한 것 장단점 문제점 개선하고 우수사업에 접목을 해서 내년부터 훌륭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여하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7

속개 15:18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0분간 정회시간 가지고 피로가 좀 풀리셨습니까? 과장님?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정책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까지 고창의 문화관광 정책이 5대 의회에서 지켜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많은 투자를 했었다, 그렇다 하면은 과연 문화관광을 돈버는 문화관광으로 탈바꿈을 시켜서 경제효과를 창출을 하는 시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돈버는 문화관광 그 시점보다도 우선 구조적으로 볼때 저도 역시 의원님처럼 생각합니다. 고창이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는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확실히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운영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관광객들이 고창의 어떤 음식이나 맛, 볼거리를 찾아 이렇게 오는데 볼거리는 고창에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먹거리가 수반되지 않는 볼거리에 사람이 쏠리는 이유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먹거리문제인데 먹거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그 여행을 온 여행업자와 식당간의 가장 큰게 커미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운사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많은 커미션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커미션이 무슨 관광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커미션이 없으면 여행사에서 고창으로 거의 코스를 잡지를 않습니다. 해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해서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나가야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그 지역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관광권 안에 있는 그 상인들 몫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우선 선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가협회가 지금 두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서도 그 좁은 공간에서도 불혀음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고발하네 어쩌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사실상 고민을 하지만은 행정입장에서 풀래야 풀 수 있는 방법이 시원치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생각하는게 그렇습니다. 돈버는 관광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에서 통해서 보면은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생사업소와 뭐 식당에 관한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중국산 장어가 고창에 많이 된다고 하면은 벌써 소리 소문이 나고 있는데 고창관광은 철퇴를 맞을 것이다. 이건 누가 중심에 서서 컨트롤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도감독을 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1차적인 책임은 그래도 문화관광과에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정말 이제는 기반구축은 적어도 2년 내에는 문화관광의 기반주체가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흠잡을데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돈버는 문화관광으로 탈바꿈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형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거리들이 많을 것이다. 이 문화관광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을 총체적으로 책임 맡고 있는 문화관광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 해결을 해주십사하는데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연이어서 지금 저 문화예술의 전당 앞에 도로 차단된 것 알고 계시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아까 의원님이 질의했죠. 거기는 고창의 문화의 모든 시설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체험거리라든가 국악당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혹시 건설도시과에서 협조공문 도로 차단에 대해서 받아보셨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협조문을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받아서.......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협조 공문을 받은 건 없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까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초서문학관이요. 그게 정확한 폐쇄를 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정말 확실합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그만 둬가지고 그 어디가면 직원이 그만 뒀다라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다면 문제가 좀 크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지금 전시물 전에 있었던 향토문화관입니까? 그게? 그게 지금 초서문학관.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유적유물전시관
종호

김종호위원

전시물이 지금 어디에 있죠? 신한초등학교에 있습니까? 아까 그 저 답변에서 농촌기술센터로 이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원래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 원래.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관리만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저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관리는 선운사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했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모든 것은 기술센터에 소관되어 있는 전시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술센터 소관이라 이거죠? 그렇습니까? 전시물관리 책임주체가? 전시물 관리주체가 어디냐는 거에요? 기술센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전시물 관리 주체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말씀이 나오셔서는 안되는 것이고 전시물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우리 자산 아니겠습니까? 구할려면 힘들잖아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관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드리고요. 여기에 14페이지 보고 유인물 좀 봐주실래요? 하도 두꺼우니까 어딜 넘겨야 할지 모르겠네, 낙찰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이 있거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원래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10% 이상이면 대책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설계한거는 설계변경은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이게 우리 지금 행정에서 10% 이상일 때는 대책보고를 합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집행자료에 보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낙찰후설계변경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10%를 갖다가 행정에서 아웃트라인을 정해서 이와 같이 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행정의 경력이 많으시니까. 근데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기본이 20%다 이거에요. 또 송악 편의시설 조성공사같은 것은 41%에요. 이게 뭐가 큰 문제가 있다, 여기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점 이 파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송악 편의시설은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송악 편의시설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설계공사변경 %가 너무 높다, 너무 다수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운산 같은 경우는 공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석, 자연석 쌓기를 할 때 그 세로 쌓기로 설계가 돼있는데 그 지형이 안 맞으면 누워쌓기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설계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악 앞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점상부스 문제로 당초에 노점상부스 정비하는 예산이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세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건데 왜 이렇게 문화관광과 사업은 유독히 설계변경이 변경률이 높고 많냐 이거에요. 그렇다하면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려서 석축을 쌓았는데 지형에 맞지 않겠다는건 최초 준비단계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시설직이 미비해서 이러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느냐 하는 점이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목조물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낙찰 후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10% 이상 변경률은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사어떤 임의적인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운사 도립공원 송악 편의시설 조성공사같은 것은 지금 최초의 부스같은 것도 설치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최초의 계획보다도 더 공사액이 이렇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거 참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대체품으로 경리관이 최종적으로 이거 저 결재합니까?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하시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하면은 지금 군수님이 안계셔서 그러는데 이거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틀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고는 봐요. 그러나 이와 같이 빈번히 발생한다는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업무에 정말 고심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저 문화원 부채문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액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4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주로 그 부채내용이 뭡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문화원사를 짓기 위한 그 부지 매입을
종호

김종호위원

부지 매입을 하는 하기위해 과정에서 4억 부채를 졌다, 이거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뭐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토지를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원사
종호

김종호위원

원사를 담보로 해서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원사를 이렇게 해서 문화원사를 담보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글쎄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처음에 고창군은 그런 부분까지 문화원에 지도감독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가 그런 거는 고창군수가 지도감독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문화원이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중대한 문젠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고창군수가 고창군청 청사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을수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종호

김종호위원

만약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책임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지도감독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도 감독 책임은 군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사한테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문화원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재산관리는
종호

김종호위원

아,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무언가 누군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죠. 정말 그렇다면 이건 심대한 문제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후속조치를 잘 해주시라고 기대를 하고요. 문화원사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도저히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때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모든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한 투자에 대비해서 문화원사를 건립을 한다는 그 의미로 한다면 재정이 열악하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갖다가 다른 대체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뉴타운에 계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병합해서 하는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농어촌뉴타운에 들어서는 커뮤니센터를 같은 문화관광부기 때문에 커뮤니센터는 고창문화원으로 해서 같이 승인을 그렇게 인자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은 뉴타운 관광조성은 문화원이 주된 시설이 될 수가 없다, 농어촌뉴타운 커뮤니센터를 운영을 해서 문화원이 끼여들어오는 식으로 다시 말해서 셋방살이 하는식으로 들어오는건 가능하지만 주된 건물로는 사용불가능하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도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고 또 특히 농어촌 뉴타운의 커뮤니 센터는 뉴타운이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인제 세부적인 문제는 업무보고시에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건 검토를 해보셨다, 이거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검토했다가
종호

김종호위원

애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안들어가는걸로?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정리를 했습니다. 안되는걸로.
종호

김종호위원

안되는걸로. 그런 이유로 커뮤니센터에 문화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해야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그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문화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잘되고 있지 만은 한두개의 문화원이 지금 현재 파산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부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화원이 파산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결국 책임으로 물론 재산의 승인은 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고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창군수가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고창군수 앞으로 다 책임이 떨어지는데 그런 상태까지 가서도 안되지만 설마 가기야 하겠습니까만은 만에하나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지금 문화원에 준비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빨리 부채를 현문화원사를 매각을 하게되면은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있으니까 부채 갚고 그다음에 사용부지를 고창군으로 기부체납했을 경우에 군비를 투입을 해서 문화원사를 신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 회의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문화원이사들이 문화원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달 할라고 그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됐고요. 3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에 있어서요. 갑자기 지금 동리정사 재현이라고 나왔어요. 동리정사를 갖다가 다시 짓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동리정사가 고증이 가능합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동리정사가 고증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할것인가, 안할것인가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 하면은 동리정사를 갖다가 재현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기 존에 있는 문화체험거리 조성에 우리가 플러스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기존사업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기본사업의 추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기존 사업을 하면은 어디다 들어갈 곳에 없거든요. 저기가.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기존사업을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체험관을 갖다가 정사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체험, 그 전통 예를 들어서 동리정사가 지붕이 초가였던 기와였던 어떤 형태로 한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옥이라고 봤을때 한옥체험 같은 것 해서 그것 몇 개를 전통문화체험으로 그렇게해서 문화관광부에 세웠던건데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업변경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동리정사를 재현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예산으로 기존의 뭐 체험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데 첫째는 고증이거든요. 고증을 갖다가 철저히해서 해낼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은 이 예산 내에서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예, 됐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동리정사 조성사업이다, 재현, 다시 말씀해서 복원이란 말을 안썼습니다. 복원이라함은 옛터에 어느정도옛 그 모습 그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는 고증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재현이란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재현이라는 의미는 어느정도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확하니 고증을 얻기에는 힘들걸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다음은 석정온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저, 석정온천 관광지내 군유지 교환대상 지가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석정온천에 군유지를 갖다가 교환한다고 하는 것이 협약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상호 업무 연장에 의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에 몇개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이건 따로 세부적으로는 없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93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개발예정부지 세부현황 고창문화센터와 광장이 있거든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 주체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매입되고 미 매입되고 한 사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 주체가 누구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매입주체가 이 저 석정온천, 전체적인 토지매입은 우리 고창군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매입주체가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매입을 우리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매입비가 매입비는 어디에서 시니어스타워에서 나가는거에요? 고창군에서 나가는 거에요? 정확히 명확히 말씀하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시니어스타워
종호

김종호위원

시니어스타워에서 나가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시니어스타워에서 비용부담하고 고창군으로 세입이 되어가지고 고창군에서 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 방법
종호

김종호위원

정말 이렇게 하면은 질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의회가 없는 일반 동네에서 계방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유재산을 매입에 승인건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자체에서 왔다갔다하다가 고창군에다 퍼넘겨서 고창군비로 하겠다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말이에여. 나머지 두가지만 더 질의하고 결론낼게요. 지금 앞으로 지방비 투입이 지금까지 얼마돼있습니까? 석정온천개발에 있어서 지방비 투입이 지금까지 투자된게 투입된게 얼마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98억정도에서 4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금년도에 40, 98억에서 40억 투자됐습니까? 투입됐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30억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0억원?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부분은 어느 구분입니까? 지금 상하수도에 지난번에 상하수도하고 일부에서 지금 98억이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억에 대한 것은 추가비로 냅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어짜피 상하수도 다 그런 부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상하수도는 그걸로 끝난걸로 내가 알고 있고 30억부분 뭐냐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있던데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도로포장이 4.7㎞고요. 상하수도 배수지증설하고 전신주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가로수 가로등 보수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자, 그렇습니다. 전선지중화, 가로등 보수, 모든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느냐 이 문제는 물론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뭔가를 갖다가 실적을 남기고 정말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는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예민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더 투명하고 보다 더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아니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에요. 협약에 의해서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하고 사전에 교감하고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기투자비용으로 모든 것
종호

김종호위원

자, 그러면은 앞으로 30억을 투입이 되게 되면은 128억이 투입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앞으로 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광장조성비는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은 고창군이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니어스타워에서 투입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고창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창군비가 최하 200억이 넘게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있는 기존도로라든가 모든 걸 하게되면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절차의 미 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의회는 또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방독주로 나가게 된다 하면은 의원의 개인의 신분으로서도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차라리 빌어먹고 말지 따라서 우리 관계관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군정질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더 이상 석정온천 개발문제를 갖다가 지금처럼 무시해서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하는걸 최종적으로 경고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선운 해외동포 전통문화관 건립 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과 고창풍물굿 세계화 센터 건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보면 해외동포전통문화관건립부지 매입이 완료됐다고 됐단 말입니다. 여기 20,161㎡ 이 부분은 지금 사찰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매입완료한 땅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사찰땅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어떤 땅이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사찰땅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사찰땅이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고창풍물굿세계화센터의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그 추진실적에 지금 이 사업자는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604-2번지죠? 사업장소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추진실적에 해외동포 전통문화관 건립 부지 매입완료 선운사 사찰 땅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매입완료를 했다고 여기다가 써놨습니까?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어떻게 된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뭐가 잘못됐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원래 매입 지금 건립 매입완료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해외동포 전통문화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했다는 부분은 이것 빼놓고 전통문화관 건립 부분에서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까? 거기에도 없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 지금 해외동포 전통문화관 사업을 그 추진하다가 지금 갑자기 사업계획에는 풍물굿세계화센터로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잠시 지금 착각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럼 이 20,161㎡가 어느 근거에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건 지금, 지금 양쪽다 의미가 없는 지금 자료가 올라온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해외동포 문화관 건립 부분에서도 건립 사업중에서 부지가 2,106㎡에요 하였튼 내용은 알랐고요 다시 해외동포 전통문화관 건립 부분으로 가게요 43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게 2009년 1월에 기본구상용역을 4천만원 들여서 했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 7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했습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5,700만원이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5,700만원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건 발주후 추진이 됐겠네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지금 안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중지시켜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발주를 하고 10월달에 중지를 했으면 이거 발주할 때 실시설계하고 발주할 때 몇 개월 완공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했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설계비용인데 그 지역은 지금 그 선운사 대웅전 문화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주변 현장변경 먼저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밟느라 현재 지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좀전에 그 설명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선운사에서 않는 걸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선운사에서 않는 것이 아니라 땅은 절 땅이고 건물을 시설비로 신축하게 되면은 고창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고창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다른데 지금까지 다른 사찰이나 지금까지 선운사 사찰 그런 불교사업 하면서 전체적으로 민자 받아서 전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교부세를 이런 상태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짓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민자로 바꿔달라, 해서 저희도 이제 문화관광부와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만 이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바꿔줄 수 없다, 그 부분은 승락할 수 없다, 만약 사업 못하면 반납을 해라, 해서 별수없이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느니 차라리 그 사업비 이미시달된 교부세 7억을 차라리 풍물굿세계화센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만큼 군비를 부담을 해서 민자를 해서 선운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민자로 투자 하겠다 이말이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교부세부분만 빼주는 거네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게 그 교부세는 어디에서 나온거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풍물굿세계화센터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풍물굿세계화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풍물굿세계화센터가 이 사업 비가 자료로 보면 2010년도부터 14년까지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업비가 지금 28억인가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는데 이게 애당초 나온 지금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맨처음에는 사업비가 200억이다, 200억 사업으로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 200억 건은 모르겠고 90억건은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00억 사업을 투자해서 성송에 농업단지 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마 그 위치에다가 이걸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맨처음에 시작이 된겁니다. 그 뒤에 이 사업이 적어도 이것이 고인돌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데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도산리쪽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나왔던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게 지금 성송 학천으로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당초 200억 그 경유는 모르겠고 그거이제 90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서 농악전수관에서 부지가 고인돌 박물관 쪽으로 옮기는 과정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사업비 줄이고 그 설치위치를 성송에서요. 고인돌공원 주변에 있는 그 변경했는데 변경을 해놓고 보니까 고인돌이라는 것은 정적인 의미인데 상징성이 농악은 동적 아니냐, 해서 어떤 분위기상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다, 해서 다시 그 고인돌 부근으로 하려던 계획을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고창농악전수관자리 성송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있죠?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120억이거든요. 120에 국비 59억에 군비 61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하면 또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나름대로 했을 것이고, 했는데 불구하고 또 결과는 28억을 들여서 다시 성송농악전수관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산도 이렇게 엄청난 용역이라든가 어떤 초창기의 구상에 맞지 않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이 풍물굿세계화센터를 과연 처음에 계획된 것은 200억, 300억 투자를 해서 과연 지어야 할 필요성에 있겠느냐해서 당초에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90억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예산 때문에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이런 사업비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조기에 추진하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좀 어려운 어렵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문광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끄리고 갈 것이냐, 지금 현재 고창농악전수관 자체가 가서 거기에 보면은 천장 다 구멍 떨어지고 페인트 다 벗겨지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고창농악전수관으로서 기능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 제가 와가지고 이 사업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 갈 수는 없고 난색을 문광부에서 난색하는 사업 이렇게 많은 투자를 가지고 계속 홀딩해서 갈 수 없지는 않느냐, 차라리 사업비를 변경해 줄이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자, 현실적으로 가서 빨리 원인행위 해주고 신축하는 부분은 가장 최소한대로 신축을 해서 그 풍물굿센터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자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이 28억 금액은 신축과 리모델링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2년, 3년 전에는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는 정말 200억 사업, 정말로 야심차게 해보겠다, 그래놓고 어떤 상관기조가 왜 이렇게 달라지냐 이말입니다. 과장님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지나요? 200억짜리가 28억되고, 이런 기조가 바뀌어서는 나는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거에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래환

박래환위원장

문광부 지원, 저기 맨처음에 한2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거기다 노크 안하고 했습니 까? 그때는 노크를 다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했을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걸 계속 저 사업비 확보를 계속적으로 지체가 되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하여튼 저 참조해서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지속적이고 사전에 알아봐서 문제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틀려가지고 용역비 같은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짜서 알아보고 충분히 해서 하면 관계가 없지만 자꾸 변함으로 인해서용역비, 실시설계비 모든 부분들이 날려버리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저는 지적을 하는겁니다. 참조해서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저, 석정온천에 관해서 지금 사십몇억 집행했다고 그랬어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40억.
종호

김종호위원

40억? 그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각 공사 항목별로 또 사업처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순민

홍순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바로 준비, 내일까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58

속개 16:22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년 24일 재난안전과장 유종학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목차를 보고 위원장이 불러준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2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17페이지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30페이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현황, 35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의용소방대 건물 관리소홀 지적사항은 소방업무가 2001년도 7월 14일자로 고창군에서 고창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전라북도의용소방대 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의 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와 유지보수 등 그동안 고창소방서를 경유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해왔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적극 노력하여 낙후된 의용소방대 건물을 유치보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9건으로 마을권 통합방송망구축 등 8건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바다청소인부임금은 이후 12월 말까지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시 조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영광원전 원전관련 고창군의 독립적 위원회 구성 견해와 영광원전 비상사태 시 대응 물품 보유 현황, 대응방법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독립적 지역위원회 구성을 위하여서는 현행법 개정요구와 원전과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여왔고 이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상사태시 현장대응 물품은 현재 갑상선 보호약품 78,000정, 방독면 3,500개, 방호장비 8종 13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보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회 임시회시 박래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인천강 다기능보 사업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국토부에서 현지를 다녀간 바 있었습니다. 현재는 2012년도에 고향에 강 사업으로 인천강 일대와 주진천이 되겠습니다. 고향에 강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으로서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7건에 553백만원은 대부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청소인부임은 시기가 미도래되어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솔라파크특별지원 2건은 48백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35쪽 민방위시설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요. 지금 읍면의용소방대 지금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고 유지보수가 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소방대와 소방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원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지금 진작 건물을 좀 철거하든지 아니면은 그 개보수도 못합니다. 그럼 차라리 지금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그 건물은 우리 군에서 못한다하면은 도에다가 건의라도 해서 좀 바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제가 일부는 돌아보고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일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허나 현황파악 의 내용으로는 지금 저희가 2001년부터 도로 이관되었지만 도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전라북도내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도의원님의 시책보존금으로 해서 필요불급한 사항만 개보수하고 집기 등은 저희 고창군에도 작년까지 한 세건에 대해서 집기 등을 개보수하고 해드리고 집기를 사드린바는 있습니다. 이후에도 두분의 도의원님과 더 협의를 해서 시책보전금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요. 도전체적으로도 소방, 과장님이 고창군 출신의 과장님이 계시기에 혹시 가능하면은 시설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꼭 심원의용소방대 한번 들리셔가지고 한번 건물을 살펴보시고 이 사업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은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허가를 보통 1월달에 해서 1월달에 끝나면은 그 지금 논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달까지 모내기를 해야지 않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사실은 그런데 업자들이 그전에 예를 보면은 그 기간안에 다 마무리를 하지 않고 영농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관내의 골재채취장이 4군데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 도림지구는 1월달까지 나머지 3개 지구는 4월까지 그 허가가 만료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점검을 하고 제가 여기와서 피부로 느낄때 골재채취장은 건설업을 위해서 또 필요를 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나 불법 또한 자행이 되기에 해서 지금 담당직원이라든가 계장님, 저까지해서 복구예치금은 예치해놨습니다만 이상이 없도록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 채취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그 밑에 땅속으로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허가를 내줍니까? 몇 m까지 팔 수 있도록? 그것 잘 모르십니까? 허가내줄때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규정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 통념상 한10m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보면은 그게 제가 이 부서에 있기 전에도 20m 이상까지도 골재가 있으면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왜 본의원이 그런 말을 하냐면은요. 저도 하기 전에 가봤어요. 한군데를 가봤는데 10m가 아니라 그 빠지면 아주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파고 있더라고요. 둔벙이 쭉 파져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파고 메꿔서 메꿔야 또 사고도 안날거고 해서 좀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인 조규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86회 정례회때 질문한 내용인데 영광원전 비상사태의 발생시에 군민보호차원에서 약품이나 방독면, 기타 그 방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근데 지금 현재 보유하는 양하고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 군정질문 이후 이후에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상하, 상하지역 주민들, 또 해리, 공음까지 확대해서 방사능 방재 장비 본부와 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농한기때 상하면 체육관에서 또 해리면 회의실에서 공음면 체육관에서 교육할 계획으로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도록
상호

이상호위원

아, 대응물품을 지금 세우고 있고만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물품은 물품대로 구입을 하고요. 주민까지도 교육을 좀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겠기에 거기서 3개 면 주민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 추진을
상호

이상호위원

내년부터 추진 하실거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엠프, 조명등, 교통신호등 그런게 많이 갖춰져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그런 것들이 지금 본의원이 한두번 지나치면서 우연히 봤습니다만 불이 안들어오고 배터리가 나가있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파손됐고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더러 관리소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이 내구연한 및 파손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이 넘어진 것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배터리 같은 것은 꼭 쓰고 사야하고 빼서 바로 또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끼워놓으면 녹나서 바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시키고 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실태조사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기간 보유된 물품이나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에는 적정한 조치를 해서 우리 군민이 재난 안전에 대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니 두어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 보면요. 그 용대저수지 자연습지 조성사업 그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도비나 군비예산은 안잡혀있는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용대저수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저수지 사업은 원전사업비로 이렇게 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 연초부터 한국농총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이 세부처의 국가예산을 75억을 잡아서 155억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서 올 오전에도 농촌공사고창지사장님하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 농촌공사 의왕에 있는 본부에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비는 투입치 않겠습니다. 원전사업비와 국비가 5:5가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면은요. 지금 2010년도에는 7억씩 지금 예산이 잡혔고만요. 근데 2011년, 2012년, 13년도까지 지금 원전 내지는 국비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 금년도에 인자 2011년도부터는 5억씩 잡을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잡힌 것은 7억입니다. 작년에 2억과 금년 2억, 실시설계용역을 하느라고 기본계획용역을 하느라고 7억이 투여가 되었고요.
덕상

오덕상위원

이게 지금 현재 12년 13년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벌써 확보된 것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원전은 지금 용대저수지 지금 사업에 지금 어떤 예산이 약속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된 것인가요? 원전 예산이.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계획설계하느라고 2억, 작년에 2억을 잡았고요. 금년에 5억을 잡아서 7억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를 했고요. 내년부터 16년까지 매년 5억원씩의 r,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 근게 .......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덕상

오덕상위원

본의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저 오위원장님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이것은 슨 것이 아니고 투자계 획을 지금 여기에 올린 거잖아요. 이거 썼다는 것이 아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투자계획이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투자계획이지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써놓은 것인가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7억, 원전자금 7억원과 농촌공사에서 고창농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용대저수지 습지 보호 기금으로 16억을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확보된 액은 7억 플러스 16억해서 23억원 확보를 했고요.
덕상

오덕상위원

아, 23억원이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나머지 원전 자금 나머지 75억원에서 나머지 부분과 국비 75억원은 새로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억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라파크 특별지원금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것이 솔라파크특별지원금이 원전, 여기가 원전기금인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솔라파크는 흥덕에 있는 태양광에너지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자금은 저희 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원전 앞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받는 액이 소액이지만 저희가 그것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원전에서 우리 군에 지원을 해주는 지금 채널이 여러 채널 있네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저 기본지원 사업과 기본지원 사업비가 약15억원 정도, 매년. 그다음에 사업자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생겨가지고 그 액이 15억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장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간단하게 끝낼라고 하는데 좀 몇가지가 의안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그 아까 과장님께서요. 그 원전 지역 3개 면을 방사능 교육을 한다고 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원전 주변 아까 여기 보니까 원전주변에 그 소득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 원전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그 사업하는 그 사업하는게 전부 상하지역만 되는고만요. 지금 보니까. 상하면만 지금 하고 있다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소득사업은 상하면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은 상하면만 방사능교육해요. 공음은 하지 마시라고. 공음 사람들은 그냥 원전에서 저기 저 원전 피해 없잖아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을때요. 반경 10㎞를 계획을 잡고 이렇게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은 상하에다 지원을 한 예를 들어서 1억하면은 공음도 콩고물이라도 뿔려줘야지 콩고물도 안 떨어지고 바쁜데 교육만 시키면 돼요? 그 하여튼 그거 생각해보세요. 정말 지금 인제 제가 본의원이 공음에 산다고 해서 아니라 정말 원전에 어떤 사정권안에 들어있어, 피해사정권안에, 어떻게 보면 상하보다 더 심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상하는 그런대로 지원이 되는데 공음은 맨 교육만 참석하고 뭐 필요없는 것은 참석 다 동참시키는데 10㎞안이라고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소득사업이라든가 지역 관리사업은 전혀 원전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도 공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건 지원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서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 걸 아니 우리 지자체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상하에다 1억 주면은 공음에다가 단 100만원이라도 줘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안 반경 재난안전과에서 방사능 교육은 10㎞안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실제교육, 교육 저기 행안부 보고할 때 지식경제부나 행안부 방사능교육은 공음면 3개면 해서 몇 면 했습니다. 보고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상하면만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한다 이말이죠. 제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 하지만은 반경 10㎞이내의 주민은 또 그 주민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교육을 안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생명은 또 지켜야할 귀중한 생명인데 교육을 받아서 대피할 수 있고 어느 능력을 배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대로 더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지침서, 원전 지침서 내지는 지식경제부 산자부 이런데에서 오는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하는데 실질적인 그 우리 고창에 맞게끔 아,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이 잘 해가지고 아, 이렇게 공음 같은데 10㎞ 반경 안입니까? 그래서 아, 상하에다 10건 주면 공음도 한건이라도 이렇게 주게끔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잡으면 안될까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더 검토해서 가능한 파트가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소하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에는 갑자기 지금은 고창에 야산개발, 야산이 많이 되고 또 특히 인삼밭으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한번에 올 때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의 소하천 관리는 몇%나되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3쪽 한번 봐주세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 재해위험지구가 총15개소 이렇게 36.2㎞를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크게 큰 틀로 잡혀진 것이고 소하천 조그만한 하천 그 갑자기 그 많은 비가 왔을때 홍수피해지역 나는 지역이 대략 얼마정도나 되는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저희 고창군에요.
정호

임정호위원

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소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정호

임정호위원

아, 그래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지방하천은 소하천보다 조금 큰 것이고 소하천은 그 폭이 하상폭이 2m, 3m 되는 것이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118개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금년까지 정비를 한 %수로 보면은 약44%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도 손이 못댄데가 56%가 손을 못대었고 점진적으로 이것은 소하천사업비가 방제청이 사업비인데 5대5 군비가 50%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군재정이 어려운데는 저희는 내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한 2,3개 한4개, 5개 정도는 매년 정비를 해 오고 있었고 이후에도 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호우로 매년 예상치 못한 소하천 둑이라든가 유실된 부분이 있으면은 소하천 기금을 방재청으로 받아가지고 복구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기, 그 인삼밭 주변이요. 그 만평 2만평 큰 인삼밭 주변의 소하천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삼밭도 저는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 하천담당자께서는 항상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 정비가 될 수 있는데는 안되는데는 좀 언제든지 그쪽에 신경을 써야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가 잘되면은 큰 하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하천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큰 하천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잘 되는데 소하천 관리가 안되고 있으면 과장님도 잘 아시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요. 한 15년 흐르면은 소하천까지도 전부 정비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내일 죽을란디 지금 10년후에 계산하면 큰일나죠. 아, 내일 비와서 죽어버리면 10년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소하천에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낙찰후 설계 변경 공사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11건의 많은 예산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증, 사업을 했는데 이게 10건이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런데 당초 이게 설계가 잘 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용역설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낙찰 후 설계변경이 인자 우리 하천공사에서는 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갖고 사업을 하다가 이거 낙찰차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민원들이 요구가 있고 또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해야 할 부분이 부득불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하천사업은 연차사업이고 장기사업이고 2,3년 3년, 4년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필요한 부분에 변경해서 해드리고 이런 사항은 일을 하다보면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제방을 이렇게 했는데 농로로 내려가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포장좀 더해달라고 하고 한 이런 사안이 비일비재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예산을 일부러 방만하게 쓴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 그 잔액이 남으니까 거기에다 더 증액을 해서 다음 사업에 그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잔액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기지 않고? 다쓰기 위해서 증액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다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해서 사업을 더 이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요. 네.
금자

조금자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보니까 많은 용역예산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을텐데 전부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은 다른 또 증액하는데 설계비용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 그 증액비의 세부비용은 그 같이 했던 부분에서 그 업체가 하기 때문에요. 더 들지는 않습니다요.
금자

조금자위원

아, 다시 용역비용은 설계비용은 들지 않는다고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강남천 재해위험지구공사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도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교량을 하나를 더 했는데요. 교량이 여기에 보통 3개의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량하나 더 하면 그 같은 폭이고 그 사이즈로 하기 때문에 비용만 더 들지 뭐 그런 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염려 보다는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더 그냥 많은 예산을 맨 처음에 잡으시지 해년마다 그렇게 다음에 쓰기를 위해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숫자상에 또 사업상에 이런 착오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손해액을 저희가 떠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설계 실시설계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요.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 강남천이 115억이라하면은 115억을 저희가 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비 투자하고 저희가 군, 일정부분 20% 군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남으면 국비를 반납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반납을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다도 또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낙찰 차액으로 추가공사를 추가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사업상 꼭 필요하니까 증액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아까 저 제가 답을 조금 잘못드렸는데요. 이 이런 하다가 설계변경하는 것은 공사감독이 설계할 수 있는 권한도 자격을 갖고 있어요. 현장 감독이.
금자

조금자위원

현장 감독이?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현장감독이 아니라 그 공사사업장의 감독이, 그 감독이 설계를 해서 붙입니다. 저희는 검토를 하고. 예.
금자

조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규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로 본의원 군정질문에서 했던 방독면 기타 방호 장비에 대해서요. 차후에 시범적으로 준비하겠다, 구입하겠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현재 구입하기 전에 고창군의 적정 수준의 방독면 수가 얼마 정도나 되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3,484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약3,500개 보유하는 것은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구입하겠다, 늘리겠다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족해서 늘리겠다는 기초적인 어떤 부분을 방독면 산출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의 정도가 적정량이라는 것도 없이 무조건 조금씩 문제제기를 하면은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고창지역은 특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속에서 원전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원전과 고창군의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해관계 속에서 좀 갈등 관계가 표면에 나타나다 보면은 일반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이 증가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방독면이나 기타 방호물품이 필요하다면은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은 필요대상의 존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함께병행이라든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몇 개가 있던지간에 고창군의 군민이 방독면을 하나씩 던져주고 착용해보시면은 올바르게 몇분이나 착용하겠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사업계획 뭐 원전특별회비로 해버리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질의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함께 실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관계 담당께서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적인 것을 보다 군민보다 의원들보다는 철저하게 인지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 서 말씀드리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전이 지금 위원회가 고창에는 몇 개정도 있어요? 원전에 관련된 위원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규철위원

저기 담당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체위원회는 없고 있는 것이 민간환경감시단체 위원회가 민간고창함께하는 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또 보상촉진법에 의해서 보상을 근거하는 위원회가 또 있죠?
또 상시적으로 상설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당사자들이 보상을위한 위원회 그것을 군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크게는 두가지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고창군과 고창군의회와 의회라는 고창군의 대표성을 띄고있는 고창군민과 일반 농민과 갈등속에서 이해관계 속에 어떤 지금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다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고창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싸우는 이 상황속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숙지할 부분들은 분명히 숙지를 해야된다. 그래야만이 대안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방안을 설정하고 싸움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한테 요구하는 사항속에서 행정과 같이 동반하지 않고는 사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민간감시위원회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고창군 행정에서?
언제했어요? 이건.
아, 그 시기가 언제냐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금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조규철위원

예.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는 그 10월달에

조규철위원

군정질문 이후에 했어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군정질문 이후에

조규철위원

네, 그렇다면은 고창군에서 고창군정질문 때 본의원이 영광원전과 관계속에서 각종 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필요하다. 고창군 행정당국의 답변은 그러기위해서 법정개정 요구나 성심적 으로 영광에 주문하겠다라는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감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왜 고창군에서 절대적으로 참여해서는 안되냐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영광원전에 행정에서 아니 그 관리청에서 지시한 지침이 있죠?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창군의 특별한 위원회와 영광의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가지고 대안을 내라, 했단말이에요. 환경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고창군위원회도 꾸려나가라는 지침서에 의해서 그것만 따라간다해도 반드시 고창군자체위원회가 꾸려져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원전에서는 대안으로 답변으로 일반 환경감시 단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 근거는 아까 말하는 감시위원회가 영광과 고창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피해, 핑계삼아서 낸 것이란 말이에요.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자체위원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자체위원회 만들라는 명령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창군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도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한 기구가 뭣이고 기능은 뭣이고 충분히 인지하고 고창군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판에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것을 군정질문에서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위배한 내용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행정의결정이 잘못되지않았나, 다행히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그 위원회를 사퇴하고 그런 것은 이미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창군의회에서 하는 것은 별로 할일 없어서 특별위원회 꾸려가지고 원전에 대한 보상문제, 환경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고창군민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 위상도 문제이고 고창군의 어떤 억지주장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주장을 하는데 행정에서 함께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가지고 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각종 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그 탈퇴를 해준 것은 중요합니다. 이유는 아까 본의원이 전자에서 모두에 말씀을 설명하듯이 고창군의회 입장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 협조해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고창군의 현실적인 상황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문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조의원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사과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는 그 환경 민간환경감시 위원회가요. 영광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또 15년간 이렇게 쭉 해, 2005년부턴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3년에 한번씩 임기가 도래되어서 그분을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환경감시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번에 임기 도래되어서 다시 재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독립적 기구와 연계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 그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 저희가 원전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는건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비배분을 위한 지역심의위원회가 영광군에 11분이고 저희가 의원님 한분 추천 의원님 한분 포함해서 저희 3명인데요. 고창군에는. 그래서 가서 참여를 안하면은 30억 돈을 또 못받고 배분 또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두가지를

조규철위원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별도로 협의 속에서 추진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자 지원이 사업 배분을 위한 위원회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활동하든 않든 수학계산 하듯이 계산법에 의해서 배당받는 지분이기 때문에 저는 본의원은 별로 참가에 의의가 없다고 봐요. 원전 발주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 사업자 측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사업자지원 사업비가 생겼는데요. 직권조정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돈이 옛날에는 전에는 영광 : 고창이 5:5 비율이었는데 이 위원회의 인적구조상 영광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8:2로 조정하자, 몇 대 몇으로 조정하자, 그 조정안은 이미 조정안으로 6:4로 조정이 됐어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고 영광원전에 찾아가가지고 환경피해나 해수면피해정도에 따라서 이 사업비 배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위원회가 지역별로 상설기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위원회 구성 임원들이 협상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6:4가 5:5가 되고 8:2가 되는 사항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군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을 요지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위원회 탈퇴하는 것이 적극적인 고창군의 고창군이 영광원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보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서 빠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해가며 결정하는 걸로 하고 적어도 위원회의 역할이 뭐고 또 위원회가 활동하는 시점에서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행정과 군의회가 함께 고민할 것은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관련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국은 고창군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끝냈죠? 2010년도 계획된건 다 하셨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재난안전과에다가 사업비를 갖다 주어서 이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재난의 위험요소로부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탈바꿈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업성격이. 과장님?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농로포장 500설치가 두군데가 있고 배수로 한군데 나머지가 전부 농로포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뭔가 사업성격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이 환경개선이 재해위험입니다. 재난안전과에다 가서 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살고팀에다 예산을 주죠. 그러면 옹벽설치라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농로포장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거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요. 사업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원말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업, 사업비가 반경 5㎞내에 상하에 국한되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그 상하 이 사업 선정에 상하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상하면민으로 구성된 여기에서 또 처리를 합니다요. 그래서 저희가
종호

김종호위원

저, 원전문제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방독면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나와서 뒤에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말이에요. 상하면민을 위한 재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그렇다고 그래서 쓸 수 있고 없고를 갖다가 왜 행정이 있습니까? 면사무소는 왜 존재합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을 시키고 나가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아님 누가 하겠습니까? 의원이 가서 하겠습니까? 신문기자가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갖고 개선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갖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창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미진한데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황이 55% 3.5㎞ 구간해서 55%는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 6월까지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조기집행하느라고, 그래갖고 6월이후에는 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1월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 사업비는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인자
종호

김종호위원

국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국비가, 국비 그대로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에 국비 예산은 얼마로 있습니까? 지금? 예시된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20억이 국비, 예시 받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자, 9페이지에 투자계획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페이지에 투자계획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군비나 국비나 2011년도까지도 이게 끝날수가 없고 지금 군계획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끝날겁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못끝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국비가 동이 나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국비조달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4대강으로 돈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못따와서 그렇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국비 지금 총 들어온게 지금 얼마입니까? 11억, 22억, 25억, 68억에서 25억 들어왔고만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분 빼놓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MB 정권 하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니오,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만료될겁니다. 이 사업은.
종호

김종호위원

2012년까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 예측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을 하십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기간이 있으니까요. 1년 늦어지는 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전부 확보할 계획으로 있죠.
종호

김종호위원

얼마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나머지 여기 사십 얼마 될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십얼마 나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거 말이에요. 고창생태하천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안하니만 못하다 길이 하나가 제대로 안나고 못하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홍보 기능은 읍사무소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래이래이래해서 여차여차 이렇게 할 것이다. 행정의 하부조직은 그럴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빨리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어 렵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빨리 해야할 것과 늦게 해야할 것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불평이 주민들이 볼때 행정 불신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점을 창작해서요. 그럼 계획도 수정을 하셔가지고 가능할, 가능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실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5페이지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위원회 명단에 보면은 전부 위촉직이 우리 현재 공직자 또다른 민간인은 전부 퇴직 5급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러는 겁니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위원들을 위촉을 해놨습니까? 좋고요. 재난 관리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09년도, 10년도 복사해서 바로 좀 갖다주세요. 자료제출하실 수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요. 수해상습지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수해상습지로 돼있는 곳이 고창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개소나 지금.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고부천, 갈곡천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할 용산천 부안면 반암에서 아산면 반암에서 부안면 용산 복분자 타운있는 쪽에 용산천 이렇게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몇 년도까지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다 마무리 되시리라고 봅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소하천이고요. 이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러니까 지방하천을 포함해서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한 15년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10년후면 다 할 수 있다고 소하천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소하천은 인자 저희 고창군 고창군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인자 소하천을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수해상습지가 물론 뭐 소하천이 됐든 중앙하천이 됐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부터 개선을 해줘야 하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침수가구가 있고, 그렇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신림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법지리 라든가 몇 개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고창읍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가가 침수되는 것만은 예방을 해주는 것이 주민의 권익 보호에 가장 최우선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만 오면 걱정되면은 살고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좌우지간 그.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이 정비가 됨으로써 침수를 좀
종호

김종호위원

그건 이제 지방하천하고 관계가 없는 지방하천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면장님도 해보시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소하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타당성이 있게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 지금 묻고 싶거든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 이 건은 수해상습지라든가 지방하천의 모든 관리는 중장기 계획을 기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확실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요. 원전 사업비에 대한 일반 운영비 자료로 요구할게요. 장사산, 안산등산로제초작업 임부임이 10만원씩 30명이거든요? 1일이? 근데 혹시 장비임차료 44만원씩 23일에 대해서 재해예방 복구라고 그래놨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지금 감독을 합니까? 전혀 안하시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면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이거 면에다가 이거 자료는 여기서 지금 뽑을 수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면을 통해서 저희가 뽑아야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러면 장자산 등산로 제초작업 증빙 서류요. 도로변 제초작업, 장비임차료 사업이요.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 자료하나 더 요구할게요. 37페이지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집행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2010년도 기타해가지고 자연재난응급복구 등으로 해서 2,250만7천원이 있거든요. 맨 하단에. 37페이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만약에 고창에 연평도 사태같은게 일어난다 하면은 그래도 고창군청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하실분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아니겠어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맞죠? 그쪽이 주요참모가 되시는 것이죠. 어제 만약에 데프콘4에서 데프콘3로 격상해서 핫스페이스로 전환이 되었을때 어떤 분들이 많이 바뀝니까? 어제 격상을 하네, 않네 막 그랬었거든요. 준비태세 단계를.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저희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그 전공직자가 이제 비상령이 발령이 되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은 포상제인데 데프콘3 단계로 핫스페이스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냐고요. 우리 행정에서 준비할게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주민대피를 시켜야 되고요. 그 바로 그 상황을 전파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준비된게, 준비태세단계를 갖다가 5단계를 잘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고 이건 스크린이 돼야 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래서 행정 권한의 이양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유사 시 업무는 머리에 꿰고 계셔야죠. 주무계장하고는요. 그렇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대피시설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연평도 사태를 보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읍에는 보면 19개소를 갖다가 해서 이게 지금 지하가 있는 곳에 우리 대공 위험 요소로부터 대피호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지하시설이 있는 곳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정이 됐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거 0.8㎡당 1인으로 이게 기준이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원을 봤을 경우에는 사람을 콩나물시루처럼 넣어놨을때 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유비무환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계획은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단위 대공공격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재지권은 반드시 타격이 가능하다, 그럼 면단위도 고창군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면단위에 대한 비상대피시설은 적어도 연평도도 면 아닙니까? 연평면, 그런 것 지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면이 지하가 없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동감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하가 없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못하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대공사격이 난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죽느니 안전한 곳에 가서 야숙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러한 지역이라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면단위의 대피시설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게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 문제는 빨리, 이건 뭐 예산이 투입돼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산이 투입되어야죠.
종호

김종호위원

왜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지하대피시설을 만들려면
종호

김종호위원

내가 지금 지하대피시설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가 없으면은 공중사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산세가. 인근에. 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사화기로부터 은폐 엄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지형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이쪽으로 대피 합시다 라고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지금 우리 예산에 지금 우리가 땅굴파가지고 대피시설 만드시라는 건 아니고 아시겠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개선을 해주시고 방독면 문제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순수한 지방비를 투입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 보게되면은 정말 얼토당토 않던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방독면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보관이 문제가 될거다. 그렇다면은 보관은 집에다 집집마다 분배해주면 될 것이다, 집집마다. 전출시에는 받아오고 손해배상 시키고 하면은 가능 할 것이다, 행정에서는 귀찮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문제는 나중에 관리문제지만 확보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동의를 하고요. 방독면을 보면은 지금 상하 400개, 해리공음 한 200개 150개 정도 이렇게 하고 각읍면 단위는 100개 정도 이렇게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요. 100개라하면은 누구는 나눠주고 누구는 안나눠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좀 전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전량으로 최하 안되도 70%는 확보를 돼야 한다고 봐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6%대 군민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요. 70%대는 확보가 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지금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분기별로 수질검사 의뢰하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증빙자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년 24일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할 사항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쓰리오영농조합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내용은 관리감독 소홀로 주민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안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정기점검과 악취측정 및 오수처리시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협약사항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시 개선사항인 퇴비보관창고 증축 및 건축물 밀폐 시설 등을 보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폐자재 지도관리 미흡으로 인삼 폐자재가 처리 되지 않고 밭에 방치되어 있어 토양 오염과 주민들의 항의가 있은 지적내용을 처리결과입니다. 인삼농가 폐자재 처리 협조 안내문을 730농가에 1,620㏊에 발생을 하였으며 읍면별 수거일자를 지정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80농가에서 500톤을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33페이지요.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2010년도 10월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애향마실길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추진중입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추진중입니다. 90%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애로사항 없습니다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12월 말까지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내년에 이 관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나요? 상정을 했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은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를 계속 하려면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 아니겠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내년에 마실길 사업이 추가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보완해서 추진을 할라고.
종호

김종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뭐 다른 사업비를 같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내년에 애향마실길 사업이 추가사업이 또 도에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그건 사업이고 이 사업을 갖다 이게 만들어놓은 이 마실길을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비가 필요할 것 아니냐, 또 보완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뒤따를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갖고 계시냐고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지금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업무보고시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를 하세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대안을 강구 안하시고 잡초 우거지고 하면 누가 그걸 관리합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만들어놓은 것이 애향마실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공사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간 본의원의 취지를 잘 아셨으리라 보고요. 관리대안을 갖다가 찾아주시기 바라고 모범업소 관리 문제요. 취소가 4군데 됐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취소 사유는 영업자 지위 승계입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된겁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를 40개소 가지고 있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40개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지금 혜택이 지금 상수도요금입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수도 6가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상수도요금하고 그러면 전체 업소에 지금 이게 모범업소가 몇%나 됩니까? 참여율이.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는 6.1%인데 올해는 약 5%로 지금 지정을 해서 5% 새로 지정을 할라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를 새로 다시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줄어들었습니다. 예.
종호

김종호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지침에 의해서 전체 대상자 수에 5%로 지정이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정을 그렇게 지금 위에서 상부지침이 5%입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엄밀하게 점검을 해서요. 누구나 모범업소를 보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심원영농단지 영농조합단지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가축분뇨 무단방뇨를 해가지고 고발이 됐거든요.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가지고 아마 가동중으로 지금
영식

윤영식위원

기소유예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이분이 상습적으로 오물을 비만 오면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앞으로는 지금 저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돈회사인가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그 회사에서 수거, 수거를 다 책임진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 지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양돈장이나.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업소에 대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영식

윤영식위원

정기적 분기별로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달에 한번씩 가십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분기별로 지금 한번 나갔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분기별이요. 조금 말썽 안나게 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 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한가지만, 조금자 위원입니다. 모범업소가 지금 고창군 전체에 44개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44개, 4개소가 취소되고 40개소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모범업소 기준은 어떤 평가를 받아서 지금 모범업소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이나.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모범업소에서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요.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영업장의 조리장 청결상태등이나 종사자 위생복장 해갖고 조견표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어가지고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두가지 평가 항목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하고 식품심사위원회 13분이 지정을 합니다.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현재 올해도 2차까지 답사를 마쳤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본의원이 알기는요. 이 모범업소에도 가보니까 그 식탁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이걸 좀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모시고 좀 괜찮은 음식점으로 갔는데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휴, 젓가락을 딱 놓더라고요. 완전히 신경이 쓰인다고 기분이 나쁘다고요. 이 두루마리 화장지는 화장실에서만 쓰는 거에요. 다른 선진국에서나 어디서나 전부 화장실에서만 쓰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음식점 식탁 위에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음식점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곽티슈가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주셨으면 모범업소에나 또 고창군의 음식점 모두에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식탁위에 좀 안놓는 것으로 그렇게 좀 시정해주셨으면 부탁입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업소별로 지도교육을 철저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끝났습니까?
금자

조금자위원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5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