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성과, 2011년 업무계획,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5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정원이 513명 현원이 510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담당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구역입니다. 기장군은 2읍 3면 141리 1109개 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 현재 10만 1742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군정수행 지원 및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로써 특별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1명을 하였고 일반승진은 38명을 하였습니다. 개인 능력 향상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학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주에 걸쳐서 중회의실에서 영어, 일본어를 대상으로 우리 61명의 공무원이 어학당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들 단체보험이 43명이 4294만 9천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복지자율항목에 7억 34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향상으로 행정효율성 제고로써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71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이 7월 8일부터 매일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방문주민수가 1430명, 민원접수 건수가 874건, 현재 추진 중인 건수가 543건이고 완결이 331건을 완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금 지급을 22명에 1035만 2천원의 혜택을 보았고 자녀장학금 지급을 13명에 대해서 1600여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가족체육대회 등을 해서 이장사기진작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1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도 6개 대에 대해서 3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투명한 회계관립니다. 계약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원전지원 육영사업 추진에 영어특성화사업 추진에 20억 5700만 원과 방과후학교 특성화운영 지원에 5억원을 지원을 해서 총 25억 57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육경비지원으로서는 교육여건개선 및 학교지원에 36억 2432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쟁에 입각한 신 인사원칙 확행입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인사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도우미확대, 따라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실적중심의 평정문화 정착을 하여서 특별승진 성과연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화시대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해서 입과 귀가 트이는 청내 어학당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 분야 일어 영어 중심에서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3개어권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학습체제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실십니다. 금년까지는 전공무원이 50시간까지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시학습 수시점검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훈련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학 및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직원 혁신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복지제도는 우리 공무원, 청경, 의원님,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체보험 보장금액 및 자율항목 허용가능 품목을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서 건강한 직장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앙양으로 조직 활력 증진입니다. 내년에도 직원 해외연수 지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실시, 직원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복지시책을 직원사기앙양 추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참여확대를 통한 자치행정구현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타 기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육성을 해서 자치회별 1단체를 육성해서 매년 개최하는 전국박람회에 참여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기장 만들기입니다. 재활용품 나눔장터, 희망나무심기, 재매결연 등 아파트 한가족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7개 마을에 용소마을회관 외 7개 마을에 대해서 11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실화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하자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를 해서 공사현장 사후관리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쟁력 있는 향토인재육성입니다.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추진에 28억 3천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어민강사 및 국내영어강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기장군거점영어센터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해외어학연수도 2회에 걸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꿈나무영어캠프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거점중학교 우수영어·수학강사를 4개교에 우리 중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안심하는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기는 방범용CCTV를 대폭 확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기장군에는 31대의 방범용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방범용CCTV 전수조사를 5개 읍면에 대해서 총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총 136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36대를 총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87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와 연계를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진사항은 2011년도에 30대, 2012년도에 25대, 2013년도에 3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입니다. 교육특성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52억 357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9일날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특성화사업 추진에 2억 5천만 원을 추진해 나가고, 초·중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은 지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지만 초·중학교 학생 급식비를 단계별로 전액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금년 부산시의 무상급식계획이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가져서 지원금액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세상과 통로를 여는 순회 인문강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혜와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감성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한 5천명 정도가 되겠고 강좌수는 우리가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 3300만 원 정도. 추진방법은 국내 인문학분야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각 학교별로 순회를 하면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제기된 문젠데요, 이장님들 혜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하시죠. 근데 이장님들보다 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특히 부녀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전 마을부녀회원들이 다 참여를 오히려 행사 때마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어떤 지원검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새마을지회하고, 이게 상부의 이런 지침이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원하는 거는 이장정수조례나 이런 조례도 뒷받침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뚜렷하게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새마을단체 예산 지원을 늘린다든지 사업내용을 추가한다든지 그 쪽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다 되면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라든지 이건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건 가능하다 아닙니까. 지원 근거 없어도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사기앙양 책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도 전혀 검토를 안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거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면 안 됩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좀 보고를 해서요, 이런 것은 또 제가 과장으로서 이거보다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어째보면 이장님들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예,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연말 내로 검토가 되겠네요?

다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말 내로, 올해 내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시면 안 될까요? 본예산 편성을 하고 추가로 사회단체에서 예산지원은 불가능합니까?

자율방범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에도 의원님께서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 주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점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낮에 직장을 다니고 밤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파출소에서 지원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자비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인데 물론 다른 사회단체 다 수고하시지만 이 분들은 특히 시간대가 아주 야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에 한번씩이든가 이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전환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연말 내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서 자꾸 해 넘기지 마시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가 지금 예측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까? 정당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표가 나기 때문에 인사를 좀 우대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과장님, 이 예측 가능한 인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라 하는 것은 상대성입니다. 한 사람이 좋으면 다른 한 사람은 마음에 좀 부족함도 있고…….

제가 말하는 거는 객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 총무과에서 이번에 인사발령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정당한 겁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할 상황이면 정당 안 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의 인사가 되면 특별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되돌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의회 차원에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신바람 나겠습니까, 찬바람만 나지. 그 다음에 청내 어학당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훈련 대학원 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의원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학당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년에 되면 계획에 포함해서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전문훈련기관에 위탁교육 하는 부분에는 의원들은 법상 안 됩니까?

법상 안 되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오래되고 한 직원보다 신규직원으로 와 가지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는 뒤의 문제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교육지원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거와 별개의 문젠데 대강당에서 특강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수강을 하면 청강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상시학습 교육을 인정을 해 줍니다. 1시간 같으면 1시간, 2시간 같으면 2시간.

이게 문제가 좀 없습니까? 그냥 참여를 하고 그러면 업무공백이라든지 다 거기에, 취지가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전부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인원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바꿔야지. 업무에 지장 없는 게 아니고. 군민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자리 다 매우고 있고. 그 내용의 질적인 문제라든지 방향에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참여만 하면 그래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하여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살기 좋은 기장 만들기 아파트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요 부분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아파트연합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하십니까? 아파트연합회 관리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어느 과에서 하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들이 아파트연합회에 보조금이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연합회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연합회는 기장읍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부분이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우리 기장군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정관신도시가 성공을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기장의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연합회가 이원화 되어서 사단법인체로 거기는 등록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래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검토 하셔야죠.

신청을 하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나서 가지고 정관 쪽에 결성하라…….

신청 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 신청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연합회는 관리는 건축과에서 실제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사회단체로써.

예, 사회단체로써는 저희들이…….

그 아파트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노후아파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 신청이 있을 때는 어느 아파트연합회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어느 아파트에는 배정을 안 하고 이거는 좀 안 맞거든요. 안 그러면 통합시켜서 오라고 주문을 하든지.

저희들 입장은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야지 지역별로 분리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기장군아파트연합회에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이걸 이원화시켜서 하기는 안 그렇겠습니까.

대책은 강구 하셔야죠, 이거는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닌데.

사회단체를 아파트연합회를 우리 행정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시오” 이래 하기는 진짜 사실, 그래 아파트연합회 회장도 전에 한번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라 마라가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아닙니까, 당연히. 그것도 한번, 아마 정관아파트연합회 쪽에서도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 같은 경우에 좀 확실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회관하고 지침에 보니까 경로당은 같이 신축을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던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의원님, 잘 안 되는지…….

마을마다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이렇게 신축을 하겠다고 건의가 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침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침을 마련해야 회관하고 경로당을 복합건물 형태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로 하는 거는 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계획을 잡고 안 그러면 회관을 하게 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아예 여기 2분의1로 돼 있던데, 정확하게 2분의1로 하겠다든지. 그것도 2분의1하는 근거도 딱딱 마련해서 세대별로 노인수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권장을 공동건물에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청된 사항들도 다.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걸 그렇게 되도록 예산상으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회관만 짓는 것 같으면…….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회관이나 경로당은 신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증축도 어렵고 개축하는 형태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요구는 해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관계는 자체의 부지나 모든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좀 곤란하고,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건립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물론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아파트에는 전세를 하면 어째 됩니까? 아파트 내에 전세금 지원을 요청했을 때 신축에 준하는 건지, 그런 검토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검토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세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경로당 관계는 빌라를 전세를 해서 그래 할 계획도 전에 한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회관은 아직까지 그런……(담당에게 설명 들음)전에 한 군데 사라3리는 우리 군에서 빌라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구입을 하셨다고요? 그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여기서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같은 경우에도 전세는 안 되네요, 일단은?

예.

경로당은 되는데 회관은 안 된다, 이거는 좀 모순이네.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도 지침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가부 관계를 확실히 명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원 육영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교사초청 여름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원전지원금이죠?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캐나다여름캠프가 학생수가 651명이 참여했는데 반경5㎞지역 학교 참가인원수는 칠암 1명, 일광 제로, 장안 제로, 월내 4명, 좌천 제로. 이게 되겠습니까? 651명 중에 약 5개 학교 중에서 인원이 한 600명됩니다. 5명이 참가해서 되겠습니까. 원전지원금 가지고. 반경5㎞에 대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고 이거 기장읍민에 대한 잔칩니까, 이게? 원전지원금 돈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은 말이죠. 제가 올 초에 일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다시 맡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은 강사는 무료로 돼 있지만 방과후학교 기자재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애들이 방과후 활동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반경5㎞ 5개 학교는 부모 잘못만나서 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651명 중에 5개 학교 중에 5명밖에 어떻게 참가 못 합니까? 이런 부분을 5개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이 돈은 말이죠. 저희들이 계속 1호기 수명연장 건에 상여 메고 데모하고 투쟁해서 얻은 돈입니다. 왜 5학교는 소외시킵니까? 그러면 애들이 사실 영어캠프에 못 따라가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학교에 보면 방과후 활동경비라든지 현장체험학습경비라든지 학예회경비, 격년제로 실시하는 운동회 이런 부분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캐나다 초청 여름학교 운영은 우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다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720명 당초에 우리 계획을 했는데 651명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선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학생이 신청을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정원에도 다 채우지 못하고 651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왜 정원 못 채웠습니까? 지금 기장읍에는 캐나다캠프 없앴다고 난리 났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관내에 721명을 계획했는데 신청을 다 못 해서 채우지를 못 했습니다.

이걸 없앤다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앞으로 이 5개 학교는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장학기금 육영사업 지원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이번에 지원방안이 없니 해서 영어거점센터를 장안에 하나 설립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일광까지―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거점센터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 지원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그런 지원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반경5㎞에 대한 인센티브 주셔야죠. 이 5학교는.

뭔가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이죠. 좌천이나 월내나 또 칠암 부분은 아침에 학생들 도보로 걷는 애들은 교통도우미들이 있어서 물론 그건 군청에서 요새 새로 지원합니까?

예.

그죠, 시책이 바뀌었죠. 일광초등학교 경우에는 일광분교 없애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버스 2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 도우미 부분도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사실 차량 도우미를 아침저녁에 해 주고 있는데 차량 도우미 교통비 식대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반경5㎞에 원전지원금인데 지금 현재 651명 중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장읍민에 대한 자체지 자기들 데모할 때 뭐했는데요, 자기들은. 자기들 데모할 때 뭐 했는데요? 1호기 수명연장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5개 학교에 새롭게 인센티브를 주시고 내년 학교 새로 개강하면 행정실에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해서 여기에 5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역량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타 기관 공동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하는 것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지원하라고 지시도 많이 하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5개 읍면에 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측에서도 한번 검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서로가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적절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 확대 참여인데 이거 여성위원 및 공개모집 비율 확대라고 해 놨네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읍면장 권한 아닙니까?

읍면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공개모집 비율을 확대해 놨습니까?

이런 시책들을 좀 확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앙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여성들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에 여성위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도 좀 분포비율이 좀 적은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율을 높이자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 하라고 추천해도 안 하는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자치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뭐 동네가 큰 데는 좀 많겠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확인 좀 하려는데요. 아파트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게 기장 쪽에 있다고 그랬죠?

아파트연합회에.

연합회 기장 쪽에?

그게 명칭이 기장군 아파트연합횝니다.

군 전체?

예, 전체요.

그러면 군 전체 같으면 한 군데네, 그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2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년에?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 줍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단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가 있는 다른 철마나 정관이나 기장 합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상은 기장군 전체 하면 5개 읍면 전체를 말하는데 실제 정관이나 이런 타 읍면은 거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회 회장한테도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지가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게요?

제가 정확한 설립연도는 모르겠지만 몇 년 되었습니다. 제법 되었습니다. 기장군아파트연합회.

그 부분에 지금 많이 변화되었다 아닙니까. 우리 군이 그죠. 그걸 전체 다시 개선을 해서 아파트가 주로 정관 쪽에 많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기장 쪽하고 정관 쪽하고 읍면별로 나눠서 한 군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좀 고루 고루 지원해 주는 게 공평성 입장에서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데 좀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이 관계는 자꾸 읍면별로 나누어서 지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장군아파트연합회에 지원을 하되 당장 여기 회의가 끝나면 아파트연합회 회장하고 절충을 해서 정관 전 읍면에 있는 아파트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을 그렇게 하세요. 지원조건을 전 읍면에 아파트가 다 참여하는 조건으로 군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군예산이 기장읍을 위한 예산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기장읍을, 그렇죠. 5개 읍면 전체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기장읍 아파트연합회에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평성에 어긋 난다아닙니까. 정관 쪽에도 있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기장 쪽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5개 읍면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이런다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을 시켜야 된다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여기 공사 수의계약 이 부분에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건 구성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위원회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요?

7명.

외부 민간인들 있는교, 여기?

여기 위원장님이 우리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교수 이런 우리 군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전문가 위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3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이 부분에 주민 참여 감독자 위촉으로 이런데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 개발위원장들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항상 그걸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니까, 이거?

이거는 건설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명예감독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이거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것 안 하고 있어요. 이것 그 전에 처음에는 좀 한 2년 전인가 한다고 하다가 또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장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새마을지도자고 뭐 이래 하는 이야기가 공사가 갑자기 마을에 들어와 공사를 한다 이거지, 하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같으면 거의 다 3천만 원 이상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예감독자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득되는 점이 많을 건데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만들 건데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확인을 해서 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마을지도자들이 원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자 위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 업체 우선계약으로 하는 이거 참 말씀을 잘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 부분은 잘 계약을 해서 이걸 하실 때 공평성하고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해서 몇 개 업체에 이걸 치중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자료를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건설업이라든지 토목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개 업체에 치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 계약할 때.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 방침이 절대 한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경리계장님이 자료를 딱 가지고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사실상 후반기에는 그렇게 사업이 없습니다. 조기집행관계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공평하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수의계약하면서는 확인을 했는데 좀 편중된 부분도 있어요. 이렇지만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따지려고 해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공평성하고 형평성을 잘 생각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님 거의 하루에 한 10건, 통계적으로 보니까 야간민원하고 계시는데 이걸 임기 동안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군수님 계획은 지금 계속 365일 야간군수실을 운영하고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74건을 하셨는데 지금 331건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다 해줬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 주고 추진 중인 게 543건인데 거의 보면 문제가 추진 중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의 어렵게 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거 50% 70% 정도 이래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민원상담은 하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야간에 또 이래 민원상담을 했는데 결과가 별 신통치 않다, 사람이라는 것은 민원 성질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적정하게 이래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10시까지 이래 하다보면 에너지도 낭비되고 군수님 건강문제도 있을 거고, 좀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 주는 게 안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관계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지만 민원인께서 직접 와서 속 시원하게 알고 가는 게 그것도 아주 큰 감명을 받고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불가해서 처리 안 되는 사항은 종결로 해서 완결로 그렇게 앞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죠. 자기 열심히 업무시간 내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박수를 받고 있는데 전국의 타 구군을 보면 예를 들면 해운대구만 해도 인구 40만이 넘습니다. 40만이 넘는데 주간에 민원해결해도 다 민원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야간에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이런 폐단이 있을까 싶어서 또 민원인들 이야기가 주간에 약속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 자체가 야간으로 민원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원인들이 피곤해 합니다. 낮에 시간을 잡아서 만나면 되는데 야간 8시반 뭐 이렇게 약속시간을 잡으니까 피곤해 하는 상황이 제가 알기로도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안 있습니까, 그죠?

의원님, 실제 군수님의 일정을 보면 낮에 민원을 상담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10시반까지는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하고 있고 또 점심식사를 하고 나시고 1시간 정도 여유 있을 때 그때도 급한 결재를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군수님 면담 이거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시간을 활용하거든요. 그 외에는 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이 실제적으로 일정을 보면 낮에 주민들을 민원을 상담하고 이래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뒤로 짜서 좀 효율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야간에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이 많겠죠. 직장생활 하다가 낮에 민원이 안 되니까 야간에 하면 좋죠. 그래도 주간에 민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민원이 중요한 행정인데 주간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놔두고 야간에 민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간에는 다른 일 전부 다 하고 나서 야간민원 받으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야간에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군수님의…….

그런 문제를 군수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주간에도 어느 정도 민원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10만 지금 조금 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타 구에 인구 40만인데 다 그러면 다 야간에 받습니까, 주간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건의해서 시정을 좀 주간에도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수님께서 현장을 중시하니까 낮에는 현장을 제일 중시하니까…….

예,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도 생각해야 안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가정이 안심하는 안전망 구축에 방범용 CCTV가 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방범용 CCTV가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95년돈가 한번 일본에 갔을 때 도로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 3분만에 경찰이 오더라고요. 봤는데. 그만큼 CCTV라든지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1일 기장경찰서가 개서되잖아요. 되면 이걸 CCTV를 전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사주더라도 기장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상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래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우리가 CCTV선로를 지금 다 경찰서까지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인제 메인화면만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연계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은 우리가 보조한 사항은 학교서도 하지만 보통 학교서 하는 걸로 해서.

예, 맞습니다.

당연직은 없습니다. 당연직이라고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장이.

위원이요?

실제적으로 위원회 참석도 안 하고 이러면 그 위원회 참여 안 하면 임명권자가 그렇게 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없죠.

이번에 죄송합니다. 운영에 미숙해 가지고 전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천막을 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 관계를 1년에 1번 되어 있는 걸 내년에는 분기별로 1번 직원들 그런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잠시잠시 시간을 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대학생아르바이트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삭감했습니까?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 보면 대학생들이 그래도 입학등록금이라도 만들려고 상당히 이 군에 여기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줄였네요. 우리 대학생들 구제하는 차원에서 많이 해 주시든가 안 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지 않고 왜 많이 줄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40명을 했습니다. 연간 40명을 했는데 30명으로 줄였고, 그리고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4만 원으로 하면 한 37명 정도 그래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도 시급 연봉이 올랐나요?

예, 4만 원으로. 120만 원 정도 이래 올랐습니다.

시급 연봉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을 조금 축소를 했고예.

시급 연봉이 오르더라도 애들을 전년도와 같이 동일, 기간제근로자를 좀 시켜 주지. 물론 대학생들이 기장군청에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더 인원을 충원해서 하든가 안 하고 왜 줄입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든가 안 하고.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애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뽑기 하는 건 자기 소관이고, 하겠다는 의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추경 예산에 좀 반영을 하시든지. 애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도 많이 줄었네요?

지금 해외연수를 3년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전에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 해외여행자제 권고에 따라 가지고 지금 2년째 연수를 못하고 있고 혹시 내년되면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실시를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반이상 공무원해외연수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외연수에 가서 느낀 점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거기서 전기 용어가 인버터 판넬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신 제가 거기서 답변을 했지만, 앞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을 가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기장군을 살리고 어떻게 자기들이 창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은 가서 보고 느낀 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년에 공무원해외연수 간다면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이걸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지금 삭감이 됐지만 우리 예산사정으로,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방범대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범대 운영비가 1년에 3300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각 5개 읍면별로 예산이 다 있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장군 방범대는 5개 읍면 중에서 일광면에서 제일 먼저 창설했습니다. 그 창설한 장본인이 접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밤이슬 맞아 가면서 우리 돈 쓰고 라면 끓여 먹고 야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요즘 방범대는 상당히 따뜻하네요,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나오다 보니까. 기 예산 편성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5개 읍면 방범대 중에 어느 방범대가 활동을 제일 잘 하는지 이런 부분도 찾아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지역의 방범대가 어떻고, 어느 지역의 방범대가 어떻고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할 테니까 서로가 경쟁력 있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제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광면에서 새마을지도자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이장님들께서는 사실 각종 수당이 많은데 숨어서 고생하는 건 우리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노인한마당잔치 할 때는 전부 다 남여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자 분들은 자기가 개인이 1년에 4만 5천원 회비를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아마 지급할 겁니다. 지도자 회비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을경비에서 내고 있는데 그걸 제가 17년째 지금 마을에서 새마을지회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새마을지도자나 또한 부녀회장님들 회비납부 정도는 군에서 납부를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장군 전체 141개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여합치면 282명인데 이거 새마을지회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사실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새마을지도자 회비만큼은 좀 납부를 대신 우리 관에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탁교육과 교육비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2×45000원 해봤자 돈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서서히 관에서 남여지도자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새마을문고운영 3억 예산이 책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새마을문고운영 이게 잘 됩니까? 과장님!

지금 활성화가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장읍에는 문고 자체가 결성이 되지 않았고 4개 읍면에 결성이 돼 있는데 실제 문고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은 책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 따라서 문고를 통해서 건의해 오는 아파트도 있고 부락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로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지만 일광 쪽에 보시면 말이죠, 아시아드에서 일광면 복지기금을 받습니다. 일광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광 칠암에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년에 한번씩 약 200만 원씩 책을 사라고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는 3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5개 읍면에 책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새마을문고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장도서관도 있고 곧 일광도서관 지을 것이죠, 장안도서관도 지금 현재 신축 예정지 안 돼 있습니까. 도서관을 잘 활용해야죠. 꼭 자기 집 앞, 아파트 앞에서 책을 봐야 됩니까.

실제는 도서관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건 아니죠. 책을 보겠다면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보면 되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각급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각 학교에 천만 원씩 2억 4천. 이 부분이나 이 새마을문고 3억이나 무슨 책을 그래 많이 구입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를 각 학교에 24개 학교에 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3억 관계는 일반 우리 군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또 실제 요구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 쪽에 신설 학교 같으면 신정 초·중·고 같으면 제가 이 책을 천만 원씩 해 가지고 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설학교다보니까. 제가 왜 아까 5개 학교에 비교를 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하면서 원전지원금 가지고 왜 5개 학교를 지원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학교도 지금 현재 천만 원씩 학교에 직접 줄 겁니까, 돈을?

예, 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수증이야 다 맞춰 오겠죠. 그게 되겠습니까?

지도 점검을 잘 해 가지고 정확하게 구매 하는가 그걸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조달 입찰 붙여 가지고 할 겁니까, 천만 원가지고.

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입찰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서구입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겁니까?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록을 받아야죠. 구입하는 목록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군수가 교육군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17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기본업무수행비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매월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수행여빕니다. 13일 나가면 2만 원씩 해 가지고 26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총무과 직원입니까, 우리 전체 직원입니까?

전체 아닙니다. 총무과 직원에 대한.

총무과만 그렇습니까? 전첸줄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실과별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과 직원에 대한…….

총무과는 지금 현재 9900이네요?

예.

요즘 이거 잘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이거는 정액적으로 매월 26만 원씩 출장을 13일만 관내든가 달면 매월 말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서 일광면에 간다, 군청에서 정관면에 간다 이 여비 아닙니까?

예. 그걸 정액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건 각 실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가면 직원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지를 씁니까?

지금 군수님 지시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출장명령부도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육하원칙을 쓰면 공무원들 일은 언제 합니까? 육하원칙을 넣어 가지고 출장을 일광면에 갔다 오든지 정관면에 갔다 오든지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온 업무보고도 사유서를 만들기 급한데 거기에 대한 그걸 쓴다는 건 안 맞죠.

그건 명령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통 우리가 달았나 하면 “당면시책추진”이렇게 간략하게 제목만 달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정확한 자기가 출장을 수행한 목적을 그대로 기재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공무원들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쓰라면.

실제 우리 규정에 그렇게 육하원칙으로 정확히 쓰도록 돼 있습니다. 큰 뭉쳐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원래 무슨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간다고 이래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간단하게 출장 갔다 오면 출장에 대한 자료는 일단 쓰겠지만 너무 세게 쓴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출장부 명령 안에 세밀하게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크게 구애받고 그래 할 그거는 아닙니다.

총무과만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총무과만 아니겠죠. 그건요. 모르겠습니다. 혁신간부회의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가서 민원을 만나고 해결하고 오기도 바쁜데 이런 부분을 너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으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저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얘긴지 잘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160쪽요. 종무식을 1년에 한번씩 하죠?

예.

군 전체 행사죠? 우리 직원들, 그죠?

예.

한번 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갑니까?

송년다과회까지 다 하고 하기 때문에.

포상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직원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고 나면 각 실과별로 구내식당 같은데 모여서 송년다과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62쪽 관용차량구입 4500만 원 이거는 어느 부서 차를 사실 겁니까?

실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군수님이 타고 계시는 게 건설과 찹니다. 그래서 이건 군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좀 올렸으면 합니다.

수정? 어떻게 수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삭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확한 결심도 안 받고 이래 올렸다고.

이 예산서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기획감사실인가 거기도 하나 있던데 여기 또 있네요. 아, 이거는 총무과에서 아예 삭감시킨다 이거죠?

예,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1년에 4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어느 단체에 가든 어느 기관이든 1년에 체육대회를 4번하는 거는 이거 분기에 봄가을로 한다든지, 가을에 한번 한다든지 이래야지. 체육대회를 4번하니까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3개월에 한번씩 직원들 단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계절별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우리 직원들한테 체육대회만 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피복비라든지 체육복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좀 줄여 가지고 추리닝을 한 벌씩 해 주고 기분 좋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165쪽에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5만 원 이래 가지고 이건 무기계약근로자죠?

이거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또 도로수로원.

예산을 이래 편성 한다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행사를 좀 줄이고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그럼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4번 하면.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이거 체육대횐데, 체육대회라 하면 여러 가지…….

체육대회보다도 명칭은 그래 해 놨는데 실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를 계절에 적이 하게 한다든가 또 한번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거는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걷기대회라든지 등산대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석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군 전체 체육대회다, 한마음체육대회 4번한다니까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꼭 체육대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적이 하게 봐서 등산을 한다든가 전 직원, 또 단합차원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167쪽 있죠. 기장군 복군기념비 건립 이래 해 가지고 1억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님이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상 지금 복군 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지금까지 기장군 복군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아직까지 하나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복군추진기념비라도 건립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과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온 역사적 그런 계통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기념비를 건립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8쪽 있죠. 군민제안제도시상금 이래 가지고 금 은 동 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밑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안제도 포상이 있고 군민을 상대로 제안제도 포상이 있고 이걸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안제도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군정전반에 대한 또 우리 국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걸 조금씩 선물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참여의식을 좀 높이고 그러려면 이게 군보를 통하든지 이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안제도가 군민을 대상으로 있다는 얘기를 일반 군민으로 있을 때 잘 몰랐어요. 모르고 예산서를 보고 이런 좋은 제도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제안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군청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홍보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9쪽에 우리 기장군에 방범용CCTV가 기존 5개 읍면에 몇 대?

지금 31대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겁니까?

기장군에서 설치한 것은 원전에서 지정기탁한 6대를 포함해서 23대를 기장에서 했고 부산시에서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장군이 굉장히 넓고 우범지역도 많고 CCTV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CCTV시책이 너무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우리 기장군이. 예산 배정도 적고 우리 실무 쪽에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범용CCTV가 연도별로 48대입니까?

87대 설치 계획입니다.

87대, 3년간 그죠?

예.

이래 돼 있는데, 이걸 계획대로 87대를 내년에 보면, 많이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년 4월까지…….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게?

짬이 없는데 500에서 또 상당히 성능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00～600정도.

원자력발전소에서 장안에 5댄가 4댄가 그건 5천만 원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 장안에 설치된 것은 그렇습니다.

차이가 그래 많이 납니까. 5천만 원하고 500만 원 같으면 무슨 차이가 성능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고성능CCTV를 설치해야 되지, 하니까 시에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7대 설치하는 이거는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사항이 시장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받아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4월까지 22대를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내년 4월까지.

22대를 5개 읍면에 나누면 5대 이래…….

이게 금년에요―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7월 15일부터 전수 조사를 5개 읍면에 전체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36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 87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확정을 지어서 시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거 하고 향후에 필요 대수 안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한다는, 87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돼 있지만 더 필요한 데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수가 적다 이거죠. 설치하는 대수가. 더 많이 넣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도 신중해야 됩니다. CCTV이게 개인정보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전체 다 87대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 설치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CCTV에. 그런 사항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70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회인문강좌 있죠. 10회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순회인문강좌를 위탁운영 하겠다 10회를, 이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자라라는 중·고등학생에게 그 학교에 직접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감성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강사 섭외 이런 사항들을 아주 유명한 강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회에 220만 원씩 이래 지급하고 그래하는 겁니까? 이건 위탁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은?

예, 그래 해야 되지 저희들 우리 행정 규정에 줄 수 있는 강사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순회강좌 개최하는데 회당 11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강좌를 하려면 홍보도 하고 운영비…….

운영비가 110만 원이고?

예.

오른쪽에 171쪽 220만 원은?

그거는 위탁 강사수당…….

강사료하고 위탁수수료하고 이래 가지고 220만 원 이다 이 말입니까?

예.

나머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타 의원님과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국기 및 군기구입 하고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군기게양거치대하고 이걸 좀 낮게 만들어서 하는데 자전거타고 MTB타고 하는데 걸려서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500개 정도 게양거치대를 구입해서 설치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읍면에 다 같이 500개를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설치할 장소를 잘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전에 전수조사를 개략적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 필요한 장소에 읍면별로 균등하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 4회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역의 경기가 어떤 줄 압니까? 기장군 지역경기가 어떤 줄 압니까?

지금 현재는 뭐 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자체도 지역에서 요즘 점심식사라든지 저녁식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 해운대에서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실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에 좀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이렇게 4번 정도 하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기별로 한번 하면 뭐 많이 하게 보입니다, 솔직히 지역민들이 볼 때는. 그 공무원들이 다 놀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의원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하는 것 보면 그렇게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저희들이 음식을 한 것도 도시락 정도 이래 하고 이래 하는데 크게 호화롭게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한 500여명 참여하는 행사에 크다고 하면 크지만 크게 호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했는데 지역의 모든, 보통 가면 공무원체육대회 했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지역민들이. 그만큼 소문이 빠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4번 정도 하게 되면 아마 지역민들이 엄청 문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167쪽에 아까 같은 질문인데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새마을문고…….

마을문고.

아, 마을문고 예.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고 사무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그것만 받았다고 하는데 연락만 받아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3억을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로 하면 관리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고 자체를. 또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책을 좀 무료하니까 책을 지원해 주십사하니까 이렇게 마을문고를 이용해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을문고시스템을 가지고는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마을이나 아파트 같은 데 문고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원이―나중에 신청을 받을 때―있어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도서관장이 문고관리에 대해서도 교육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뭐 막무가내로 책 사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적으로 관리인이 있든가 이래 할 때는 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를 갑자기 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면서 예산도 늘려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방만하게 운영해서 책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는 시점에서…….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그런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전혀 서적도 없다고 하고 이런 데도 있고 또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읍면의 문고에서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래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문고회 자체를 보니까 자기들도 분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답니다. 지금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회원수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 정도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선심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좋겠습니까. 그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기장군 복군기념비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차성가시비 옆에 보니까 우리 군수님 취임할 때 기념식수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간이 좋아서 거기에 설치할 기념식수는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래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95년도 복군 할 때 복군기념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15년 지나서 복군기념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설치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설치가 되지 않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 복군이라는 자 자체가 참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기장군에서는 아주 제일 큰 그런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 하나 없고 이래서 상징건립비라도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명감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당시에 보니까 복군추진위원회 명단이 있던데…….

예,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와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170페이지에 과학 등 각종 체험교실 밑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예, 이거는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과학체험교실하고 또 우리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군에 그런 교실을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인식시키고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협의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나중에 그 관계도 위탁해서 하는 방법, 나중에 운영방법 별도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어느 것인지 그걸 잘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1쪽에 성우학교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지원이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 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국비 지원받는.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아닙니까, 기장군에 특수학교가 몇 개 됩니까?

지금 하나밖입니다.

이게 한 군데 있습니까, 특수학교가?

예, 성우학교 하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은 많죠?

그렇죠. 법인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틀립니다.

이거 한번 지원되면 계속 요구하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계속 해 줄 수는 없고요. 사정이 지금 운동장 조성할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요구사항을 처음에는 2억 6천 정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은 자기들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도 확보를 해 놓았고 이래서 대개 소외되고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거 제일 그런데 자기들도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대룡마을, 대명, 도야, 신명마을 주민들도 그 운동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장 자그마한데 뭐 그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마을 체육대회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변명 같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도 잘 듣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500만 원 반영된 이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설명서 설명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설명도 없고 애매한 것은 다 하나도 설명서 첨부도 안 하고 있고 설명서도 부실하고 한데 이거 내용은 뭐죠?

이것은 우리 기장군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으로 업무협력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업무를 누구하고 협력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유관기관단체도 있고 앞으로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설립되고 하기 때문에 군 단위 협력관계 이런 데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홍보는 뭡니까, 그럼?

그래 함으로 해서 우리 기장군에 좀 유익한 사항이나 또 홍보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 묶어서…….

단체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단체장…….

단체장 업무추진비 안 쓴다고 해 놓고 별도로 예산 책정해 놓으면 그거 어차피 단체장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전에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군수님 추진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니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되는 일을 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합니까? 그래가지고 업무추진비 하나도 안 썼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취지로 그래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과에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꼭 좀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체장업무추진비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별도항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실제 단체장 업무추진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거 왜 편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왜 이렇게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1, 2호차 운전원 급식비에서.

이게 전에 재산관리계 있다가 우리 총무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구입 이걸 갖다가 수정예산을 삭제하는 걸로 의견서를 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내구연한 표시도 없고 해서 이거 내구연한 안 된 겁니까?

저게 실제 군수님 타시는 차가 건설과 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전용으로 가지고 있던 차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 대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하고 그리고 국제화 여비하고 해외체험연수하고 그 다음 공무원 한마음가족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들이 일을 잘 하려면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먹고 노는 예산에는 증액을 했거든요.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체육대회 1년에 4번 할 용의 없습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거 좀 예산 편성에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을 했다 오히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좀 제고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분위기는 좀 삭제가 되고 전체 예산을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해외체험이라든지 외국에 보고 듣는 게 많아야 제대로 군정을 이끌어나갈 것 아닙니까. 군수님 본인부터 그렇습니다.

의원님, 해외체험연수 이거는 우리 국내적인 여론이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또 시행을 못 할 그런 취집니다.

그거는 상황 봐서 그런 거죠.

그런 여건이 변화가 되면 추경에 좀더 해서라도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한마음체육대회를 4번이나 한다는 발상 자체가 공무원들 노조라든지 혹은 공무원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시사항이죠.

특히 지시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지시 아닙니다.

4번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하시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발언한 적이 있었다아닙니까? 공무원들 체육대회 해 가지고 다 데리고 어딜 가시겠다는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들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167페이지 역시 새마을문고 예산 3억 가지고 이걸 과장님 생각입니까, 순수하게? 3억 예산 지원하겠다는 것, 이것도 군수님 지시사항이죠?

지시사항보다도 여론이 계속 군수실을 이용하다 보면 주민들도 건의도 하고 또 실제 새마을문고가 좀 활성화 앞으로 우리 군민들도 책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설명만 하시고 제가 좀, 새마을문고 운영에 예산을 3억 편성하려면 왜 3억을 예산을 집행할 거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3억을 편성만 해 놨거든요. 아주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관리자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리자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불참하는 마을 도서관은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책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이 도서관을 운영하면 책 다 1년 지나지 않아서 분실하거나 혹은 훼손되거나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교육에 참가한 아파트나 경로당 같은 데만 인정해 줘야 합니다. 불참하는 데는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두 번째는 뭔고 하면 굳이 이걸 이렇게 떼 넘길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경로당에 떼 넘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기장도서관. 기장도서관 이동문고를 활용해서 순회하면서 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자면 이 책을 사 주고 난 뒤에 바코더를 부착해서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도 어느 정도 줘야 되고 또 책을 1년에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냥 썩혀 놓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책을 구입해서 순회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도 없이 책만 사주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는 이 문고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야 되는데 문고는 문고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인 관리는 도서관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이만큼 책을 사주겠다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실제 의원님 저희들한테도 책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필요한 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군에서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서 군민들이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 관계는 우리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바코드 설치하고 이 책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혹은 순회해서 이 책을 다시 각 아파트별로 순회해서 다시 읽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단 1권을 책을 10권 구해서 다 동일한 여건 다 이렇게 굳이 배포할 필요가 뭣이 있습니까? 그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책을 대출하면 며칠 내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각 아파트 도서관별로 그런 게 표준화된 어떤 지침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거는 꼭 수립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신청이 많다고 하셨는데 접수받은 현황은 있습니까? 전수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된 게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신청된 자들 현황은 있습니까? 없죠?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빼고 다시 파악을 해야죠.

책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아파트 요청하라면 내가 볼 때는 100군데 있으면 100군데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이래 완비를 해 놓은 데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시설규정이라든지 도서사서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기준을 매뉴얼을 정하십시오. 정해서 바코드를 설치해서 이 분실에 대한 부분은 해당 도서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고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운영방법은 꼭 그렇게 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정된 걸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기장군 복군기념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여태까지 기장군 복군 된 거 95년 복군 되어서 이렇게 잘 진행해 왔는데 굳이 이런 낭비성기념물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님, 실제 제가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는 이런 것도…….

상징 좋죠. 말은 하기 나름 다 좋은데 왜 기장군이 자꾸 거꾸로 갑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무슨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도 그렇고 지금 보면 사업 자체도 긍정적인 사업들은 다 폐지를 하고 무조건 바꾸려고만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꾸는 방향 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복군 기념이라 복군 기준으로 복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우리 복군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 바뀝니다. 이거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되면 복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예산 투입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우리 역사성의 그게 안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기장군 복군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에서 지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는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군의 재산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해야죠.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합니까?

추진위원회의 건립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러면 건립 따로 하고 운영비 따로, 따로 따로 예산 편성합니까?

우리 복군 그거 말입니까?

그렇죠.

복군 그거는 건립 한 번 해 놓으면 운영하는 데 크게 경비가 안 들 걸로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게 안 맞죠. 민간대행으로 가야죠.

하여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민간경상보조죠.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대행을 하게 해야죠.

나중에 다 하면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 편성 자체가 잘못 됐죠. 307번 항목에 넣는 게 아니죠. 402번으로 가야지 그리고 복군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복군의 기념을 가지고, 자꾸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군정의 철학이 운영되어야지 비전 제시를 안 하고 자꾸 복군으로 후진을 합니까. 복군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기장군이 탄생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기장군이 95년 복군 이래로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왜 복군으로 갑니까? 그 너무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역사는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 중요한 것 모릅니까.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역사적인 문제 다시 거론 한번 해 볼까요.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 물론 총무과 사업은 아니지만 그 역사성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역사성 강조하면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복군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역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고의 판단에 따라 자꾸 좌우되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복군하자고 기념비 세우자고 누가 건의했습니까? 제가 듣기로 아무도 건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고 옛날에는 필요하다고 한번도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복군되고 이 많은 세월을 흐르는 동안 복군기념비 필요하다고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이야기 안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걸 해 가지고 자꾸 복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역사라는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 턴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가 뭡니까? 170페이지.

이 관계를 지금 우리가 자문기구를 교육발전협의회를 다방면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에 좀 자문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그래서 이 관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교육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차라리 이걸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필요는 합니다만.

그런데 의원님 우리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인데 별도로 또 그거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격이 좀 다르니 편성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교육발전협의회에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학교관계자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수당을 7만 원씩 30명씩이나 주는데 이거 좀 수당 없이 하면 안 됩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좀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하면 우리도 보답을 해 드려야.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 필요합니다, 이거. 좀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외부에 또 전문가들 들어가고 이래 하면 거마비 정도는 또 보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30명입니다, 30명. 꽉 30명 모아놓고 무슨 협의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30명 가지고 앉혀놓고 회의가 됩니까?

그거는 30명 이래 했는데 나중에 우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인원관계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예산 성격 자체가 너무 전시성으로 갑니다. 구체화된 게 실현성, 가능성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그냥 전시적으로 혹은 홍보적으로 이런 성격이 강한 예산과목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발전협의회도 30명 이 자체부터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한 15명이나 10명 안팎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30명 앉혀놓고 무슨 회의가 됩니까? 다 하려면 한 10시간 쯤 걸릴 건데, 한 분이 한번씩 의견을 내면. 이걸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과학 등 각종 체험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강좌개최는 아주 발상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강사만 제대로 섭외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군에서 직접 하시겠다 이거는 물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

그 다음 11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 문제가 될만한 게 시설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변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이 사업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이 학교에는. 아무리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학생들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왜 군에서 합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만큼 학생들이 도움 되는 쪽으로 실질적인 어떤 학업성적이라든지 기장군에서 적합한 항목에 맞춰서 지원해야지 세상 천지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왜 군비가 지원됩니까?

그런데 실제 그게 교실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다 합니다. 그게 오늘 사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아니 주민이 이용하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용을 하던 간에 화장실 리모델링은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은 학교에다 요청해서 이 예산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라든지 이래야지 세상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군비 지원하는 데 이것도 교육경비 지원입니까?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전혀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성우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6천이 지원됩니다. 현장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부담 비율에 대한 근거라든지 설계도면 다 보셨습니까?

거기 실제 저희들이 설계도면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현장까지는 몇 번을 갔습니다. 우리 담당자도 가가지고…….

가셔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가가지고 실제 현재의 상황을 보면 토목공사 이것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학교잖아요. 그 노력부터 선행이 되어야지 왜 이걸 갖다가 군비로 쉽게 쉽게 투입을 합니까? 검토를 안 했었잖아요. 성우학교 1억 6천이 필요하다는 것 건설과 토목직 기사가 자부담하고 그 다음 국비 지원받은 것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예산이 이 정도 적정하다는 것 판단도 안 하고 달라는 대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깎고…….

깎는 것도 근거 없이 깎은 것 아닙니까.

실제 많다고 그래 해 가지고…….

필요하면 지원을 더 해야죠. 그런데 검토도 안 하고 선심성 좀 생색내기용으로 예산 주는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예산은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지원 안 됩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려고요. 그런 검토를 하고 결정하셔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운영지원비, 저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운영비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충분한 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묻지마식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성격이 편성되었습니까?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설마 학교운영비를 이걸 갖다가 항목에 넣어놓으면 이걸 검토해서 집행을 안 하겠느냐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사항인데 이거 왜 학교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이거는 학부모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못 사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대책이 강구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다 되잖아요, 대책이.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한다든지 그런 이유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지. 이 예산 가지고 다시 다른 예산 투입하면 안 됩니까. 왜 항목을 자꾸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경비라든지 육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 안 되니까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검토도 안 하고. 검토된 거 없죠, 지금? 육영사업이라든지…….

요 관계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보고 그래 가지고 경남도에서 교육청에서 중학교 무상 지원사례가 있고…….

차라리 학교 전체,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전체 무상급식으로 가든지. 무슨 이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우학교, 물론 저소득에 대한 배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국가나 부산시가 담당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장군이 담당을 하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인체들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럼 우리 기장군에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북구 같은 데는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도 자기들에게 북구의 재정의 압박요인이 된다고 해서 임대주택 반대하는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초단체에 있어서는 재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입니다.

근데 의원님, 이거는 특수학교로서 우리 관내 하나 있으니까 또 좀 어려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우학교 지원하면 기장군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기장군 지원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복지법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수원 주위에.

또 법인하고는 틀립니다. 법인은 우리가 지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특수학교로서 그래 하니까 좀…….

법인은 해산되면 그 재산이 어디로 귀속됩니까?

법인으로.

그렇죠, 판 사람한테로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교육청으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조정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법인이 해산됐을 때 파산됐을 때는 군에서 다시 환수조치를 합니까? 지원기준은 엄격해야 됩니다. 기장군 재정이 무한정 있는 것 같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돈 없다고 내 앓고 있으면서 왜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법인에 대한 지원은 신중해야 됩니다.

저기는 특수학교니까…….

기부채납 하는 것 같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 군의 일반회계로 가지고 기부채납 그것도 뭐 정당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이거 기부채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가지고 이래 해도 됩니까?

또 이번에 제정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런 사항도 있고 이래 하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성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필요한 부분이죠. 좌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전주변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쿨버스 지원하셔야죠.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왜 민원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민원접수는 받더라도 그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항목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죠. 법인에 지원하는 문제는 환수에 대한 어떤 확약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원이 곤란합니다. 법인 해산 시 그런 후속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의원님, 우리 국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다 나름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기장군이 부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들 전부 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전체적으로 다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되고 내년에 집행하기 전에.

예, 그거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된 예산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 사업들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사업하고 같이 심의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심의를 해야 될…….

우리가 조례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러는데 저는 현 집행부에서 안 한 겁니다. 하면 되는데, 조례 통과되고 바로 시행을 했으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빚은 행정부의 방만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전체 예산도 같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도서구입도 마찬가지고 새마을문고를 이용한 도서구입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관리계획이 철저히 수립된 후에 그래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희들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같이 부가해서 심의를 다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과 MOU체결은 어느 부서하고 합니까? 그 사항 알고 있습니까?

근래 최근에 말입니까?

예.

2010년에 시교육청하고 고리원전하고 체결했다는…….

체결한 계약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원전지원계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하고 관계없이 원자력하고 교육청하고 바로 MOU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MOU체결은 고리원자력 한수원과 시교육청의 올해 지원금액이 48억이죠? 알고 있습니까?

예, 48억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 48억 중에 장안고 20억, 장안중학교 15억, 월내초등학교 5억, 나머지 장학금 8억은 장학금으로 돼 가지고 지출돼 있는데 그 장학금은 어디 학교 주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죠? 시교육청 관계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를 시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 돈 많이 나갔네요. 이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식사하고 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했다가.

4번 한 적은 없습니다. 상·하반기로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4번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민활동비는 타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 보면 경리담당이나 자치노조담당 이래 별도 수당을 6만 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민활동비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지원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체 직원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지시한 적은 있는데 여기 우리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래 해놔도 우리가 다른 현수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기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기는 이래도 현수막 제작할 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여기 부기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 벽면에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붙이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실제 사업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빕니다. 그래서 부기를 안 넣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세밀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67쪽에 기장군지방행정동우회 운영지원 700만 원, 지금 예년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같은 금액입니까?

이거는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우회라는 회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전직공무원출신들 모임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횝니다.

회원이 몇 명 됩니까?

회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이거 본부가 부산에 있습니까?

예, 부산에 있습니다.

시청에 있어요? 이건 뭐하는 뎁니까?

각 구군마다 내는 분담금입니다.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분권 이건 국가기관입니까, 사회단쳅니까, 뭡니까? 왜 300만 원을 군예산으로 지원해야 되죠, 여기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챙기질 못했는데 해마다 내는 16개 구군에 분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해마다 주는 분담금입니다.

169쪽에 운영수당이라 해 놨는데 지명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다 총무과 소관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구성 돼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여기는 뭐…….

이 관계는 우리 선거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 계속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방선거나.

2011년도 선거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투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혹시해서 예산을 넣어 놨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177쪽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이 금액입니까?

예, 기관업무운영업무추진입니다.

군수가 5280만 원이고 부군수가 3630만 원이네요?

예,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은 총무과의 부서운영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부서운영빕니다. 총무과.

430만 원은 우리 총무과의 부서업무추진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실과별로 별도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다음에 178쪽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거는 의무적으로 500만 원씩 냅니까?

예, 의무적으로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이것도.

예, 150만 원.

150만 원씩, 연 회비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뿐 아니고 내가 3선 의원이 봐도 이해 안 가는 설명서가 많은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아까 누가 지적을 하던데 최소한 여기 예산을 올리려면 내부결재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목적이라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이 결재를 받았는지, 산출 이런 것도 옳게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질문이 길어지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질문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해 주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들이 올라 있는 게 오래토록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군수가 지시하니까 거기에 맞춰 넣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새마을문고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시범아파트 4개소에 한다, 그 다음 아파트 새마을문고 1억 한다, 경로당에 1억. 이런 것도 계속사업도 아니고 처음 시작하려면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아주 계획이 확실히 됐을 때 그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면 충분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요새 뭐 자존심 찾자고 기념비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김쌍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복군이 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기념식이나 기념일도 하나 정해서 안 해보면서 갑자기 돈 들여서 비 세우겠다, 또 탑 세우겠다,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고 보여 지고요. 문고는 아까 어느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최소한 도서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별로 도서관 예산이 잡혀 있고 일부에선 추진 중인데 이동문고하시면 그 아파트에 필요한 책 일부 몇 달 갖다 놨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동문고 해서 나가면 책 보고 싶은 책 목록을 받아온다든지 인터넷으로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동문고를 하나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해소가 안 되겠나. 한 이틀간은 정관 무슨 아파트에서 한다, 일정을 신문에 기장사람들이나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때 필요한 책이 이런 책이 있다 그러면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책만 사줘 가지고는, 지금 김해에서도 작은도서관을 하다가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안 하던데 그것도 애를 먹더라고요. 자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숙고해야 되겠고. 지금 이 책을 차라리 도서관에 사줘 가지고 문고를 만들지 말고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관용차도 안 사고 반납하는데 이동차나 하나 사 가지고 그렇게 좀 해소 해 주고 도서관은 차차 지어지니까 그런 방향이 좋겠다 싶네요. 이 육성회비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좀 너무, 차라리 노인복지나 이런 데다 연구를 해서 넣든지 안 하고, 요새 학교 가는 데 육성회비 못 낼 사람이 물론 있겠죠. 이거 일반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원해 줄 부분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학교 지원하는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 조례 만들어 주니까 전부 다 넣었는데. 우리가 또 시설보다는 학생을 생각해서 학생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명확하게 좀 시설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학교교육을 특성화 시키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 아니겠나. 화장실 오래된 거 고쳐 주는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본연의 의무 아니겠나 싶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하지는 못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왔다 갔는데 수정예산 바꾸는 걸 몇 개나 들고 왔더라고요.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예산심의 기획실 마치고 총무과 하고 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이거는 추가하고 몇 개는 빼겠습니다.” 내가 수정예산 안 받아준다 그랬어요. 차라리 우리가 깎아 버리면 되지 수정예산 뭐 하러 넣어요. 없는 거 빠진 거 하나 넣으려고 하니까 수정예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 실무진들도 잘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오늘 점심 먹다 생각했어요. 이 예산서를 NGO한테 한번 줘 가지고 검토를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의원들 얘기에 귀 좀 기울이라는 거는, 의원들이 해주고 싶어서 부탁하는 건 예산 안 넣어 줍니다. 근데 왜 350억짜리 탑을 만들고 이런 프로젝트를 왜 하나 이 말이야. 어제 오전까지는 보고서에 군출연금 해 가지고 장학재단 만들겠다고 해놓고 오후에 보고할 때는 빼고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관용차도 실무자가 잘못했다? 물론 실무자가 덮어써야지. 그런 부분들은 설득력도 없고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이소. 우리 의원님들도 요즘 하는 거 보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군수하고 공무원하고 말싸움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다 공무원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해주면 좋겠죠. 기준을 만들라, 원칙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 만들어 놓으면 누가 말 안 해요. 여기 말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 천만 원 주던 게 3천만 원, 2억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기재를 해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아까 박홍복 위원님께서 MOU체결 관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거는 법에 있는 근거로 줬다기보다는 특별한 근거가 내시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자체에서.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 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관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 정동만 의원이 살림을 잘사는지 못사는지 제가 간섭할 권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정동만 의원보고 “살림 잘 사세요.”하는 이거는 월권행위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윕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교육청 조례라든지 교육청지원근거에 의해 집행되는 거고 사업자지원은 순수 사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마치 군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양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발언입니다.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

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의 사항이 아니다는…….

기장군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까지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서 다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자료 보면 기장군비를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로 집행됐는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군의회 고유의 본연의 업무니까 지금까지 5개년 간에 걸쳐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된 지원금, 군비로써 지원된 거 전부 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사항 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아파트 기장아파트 200만 원인지 지원되는 것 있죠?

아파트연합회.

그건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임의단체보조금 거기에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의단체 아까 1억 6600만 원인가 그거 앞에…….

올해 알기로는 3억…….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총무과에서 16개 단체에 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임의단체보조금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특성화사업에 있어서 학생들 해외영어 실시하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원전특별회계에서 나오다보니까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는 기본적인 배려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까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각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외어학연수 대상자 각 1명씩을 강제배당을 하고 실력에 의해서 선발되는 추가인원은 추가인원대로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되지 않겠나 보여 지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선발과정은 우리가 지금 좋은 방법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