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청학2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학2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청학2동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청학2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청학2동장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청학2동장 박기정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앞서 청학2동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반갑습니다. 청학2동장 박기정입니다.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학2동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서 방문하여 주신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최은보 부의장님, 권혁 위원님, 한영현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유민 행정담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심현숙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영민 씨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애 씨입니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유미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영민 씨입니다.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융희 씨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학2동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청학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학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굉장히 업무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청학2동이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사업을 하신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번 감사에 청학2동으로 오게 된 것은 향후 5년 간의 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 청학2동 방문을 하지 않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도 한번 와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설명하신 와중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 중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설명을 들으면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저렇게 열악하다는 것도 보통 생태학습장 의회에서도 봉래산 갔다가 2, 3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생태학습장 내 화장실이 만들어진다면 둘레길을 이용하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몰랐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생기구요, 정말 이것 조속히 되어야 되겠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 안되었다는 것은 좀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선동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운동시설 쪽에 대해서 화장실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고 굳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선동 같은 지역에는 원래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중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을 방법이 생겨서 일단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책임을 져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황보승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화장실이,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운동을 다니는데 실제 저희들이 위원장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이 닿는 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주민들 편의시설로써 충분히 사용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봉래산 둘레길 정비도 잘 해놔서 많은 주민들이나 외부인들 오시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영도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최대한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동으로 선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학2동 실정을 알리고 협조를 바라고 우리 청학2동은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추진 사례가 다른 동에 없습니다. 청학2동은 구청에서 못하는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공·폐가 정비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도적인 사업을 하신 거 같고 다른 동에도 대처를 하셔서 주민설득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생태학습장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들 체험을 많이 오죠?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월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오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작년 실적으로 하면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 숲체험까지 하면 56회 왔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을 만들 때에 어린이, 유아들도?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안전하게 자연발효식으로 하면 어린이들도 충분히 가서 할 수 있는, 지금 재래식은 내가 가서 봐도 들어가기 싫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학2동 사무실에 감사장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보니까 각종 상장이 쭉 많이 수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역시 막상 감사장에 들어오니까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 직원님들도 그 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를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우리 위원장님이나 권혁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동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받아야할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공·폐가 하는데 공·폐가는 정비하는 부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지금 정비를 안 하면 항상 쓰레기가 주변에서 다 버리거든요. 공·폐가에 인근에서 버리다 보니까 정비를 안 하면 확대됩니다. 확대되고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은 공·폐가 사유지라 그 사람들 동의를 안 해줍니다. 사용 동의를 설득을 해 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하고 있는데 사용 동의를 받으면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건축과 예산이 있습니다. 공·폐가 정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동의를 받는 데가 제일 어렵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공·폐가가 정비가 되면 그 지역 자체가 깨끗해지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특히 우리 동장님과 직원님들이 공·폐가 정리한 부분은 상당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에서 구 전체에서 각 동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11개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철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이하 우리 동 직원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지금 공·폐가 문제는 청학2동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른 동 예를 들면 신선동, 청학1동, 봉래동, 이런 데에는 뉴타운사업 때문에 나중에 보상비가 적을까 해서 철거를 못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청학2동은 뉴타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받는데 좀 낫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한영현 위원님께서 공·폐가 부분에서 모범적인 지역, 공·폐가 철거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해놨는데 철거되기 전에 범죄나 이런 것으로써 범죄 온상이나 우려 지역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물론 정비 해놓은 것은 동네 구석구석에 있어서 이것이 정비를 해놓으니까 관리나 이런 것이 안되면 청소년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놀다가 범죄의 공간이 될 수가 있거나 안 그러면 음주를 하거나 동네 소란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름철에 더우니까 실지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권혁간사
동네마다 이런 공간이 곳곳에 많이 있고 잘 정비를 해놨는데 저희 동네 가도 이런 곳이 곳곳으로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풀도 무성하게 자라고 쓰레기도 무단투기하고 청소년들이 와서 음주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동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환경이 주민들 편의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지금 조성된 곳에 대해서 각 유관단체별로 동별로 지정해놓았습니다. 관리 체계를 지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할 때에도 어려운 곳이 있으면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깨끗하게 정비되고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어쨌든 이런 청학2동 시책들이 모범 시책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학2동에 보면 택시회사들이 있죠?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많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혹시 동장님 바쁘시겠지만 택시회사내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노조나 이런 쪽으로 만남들이나 계획들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그런 것은 없구요, 아직 그 관계는. 바다 쪽으로 청학2동 관내에 기업체 업주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 주 모인다고 해서 제가 참석하기도 했는데 그런 사장님들, 업주들…… 택시회사는 신경을 안 써봐서……
권혁간사
보니까 택시 회사분들 택시회사들도 청학2동쪽에 많이 몰려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택시영업을 하시면서 주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저도 한번씩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니다보면 사실 공간이 없어서 어떤 곳에 소변을 보신다든지 이러한 일들도 급해서,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는데 저도 영도에 그런 택시 회사들의 쉼터 공간들이 아직까지 없더라구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해야되겠지만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하고 계신데 혹시 여기에 화장실 공간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화장실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1,5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경제진흥과에 2,000만원 받아서 3,500만원 가지고 해놨는데 앞으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공중화장실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드렸던 질의인데 여기 택시회사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했던 곳이라는데 어쨌든 잠시 쉴 수도 있고, 주민들도 와서 쉴 수도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후에 좀더 예산이 확보되거나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공간이 되면 택시기사님들 오가다가 잠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써 특히, 청학2동에 택시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청학2동장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늘 동네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박람회 참여를 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는데 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까지 형편이 정말 힘든데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박람회 참여를 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을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주셨는데 막상 이 박람회 참여를 해보니까 기대치만큼 특별한 부분들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박람회 참여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저 입장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을 때 주민자치담당을 해서 박람회도 많이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진짜 동을 알리는데는 그만한 효과는 없습니다, 전국에 알리는 데에는 그만한 효과는 없는데,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알려주고 해야 자치위원들도 보람도 생기고 그런 뜻은 좋은데, 주민자치박람회가 전국 단위로 해서 행정안전부라든가 (청취불능) 주관으로 해서 공동 개최했는데 진짜 시상금을, 상 사업비를 1억을 낸다든가 인센티브를 거기에 좀 투자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오는 것은 상장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정부 시책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인데 진짜 다른데 인센티브 주지말고 박람회 열면 동에서도 인센티브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주민들도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영도뿐만 아니고 여기에 참여했던 자치위원회에서 보면 이거 주민자치 골병들입니다, 한마디로.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할 일이 많아야 참가할 수 있고, 하는 실적이 없으면 참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률이 세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참여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인력과 금전적인 투자가 들어가는데 막상 참여를 해보고 나니까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골병만 들었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많이 하시든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허영된 것은 하지 말자, 제발 좀.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그러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동네를 자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굿판에 가서 춤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구청에서는 그런 제도가, 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 사회에서 그래서 성과가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노력의 댓가를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의 댓가를.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그렇지 않으면 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안 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 위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면 최우수에 상응하는 댓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안한 것은 인센티브를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충분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동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을 홍보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전들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반해서, 워낙에 이 노력을 들인 만큼의 보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동 여건 속에서 자치위원님들 내지는 동민들 그리고 주변 직원들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많이 활성화시키라고 주문을 하시다보니까 이번에도 전국대회 나가는데 우리 영도에서 4개 동이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구청장 지원금도 늘어나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우리가 자치박람회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뿌리는 돈이 한 5, 6,000만원 넘겠더라구요.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워낙 보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지역에다가 쓴다면 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동네 화장실 하나 2,000만원 짜리도 돈 없다고 반영을 안 해주는 형편에 자치박람회 예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동 당 600만원이면 4×6 24 그것만해도 2,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진짜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와 반성이 조금씩 나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에라도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향후 저희 위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본선에 나가기만 해도 1,00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는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든가, 최우수상 정도는 1억, 몇 천만원 걸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했으면 우리도 보람이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들은 재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창구가 없다는 얘기죠.
권혁간사
청학2동이 내년에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연속 7회 나갔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이 청학2동이 상도 많이 받고, 물론 모범적이었겠지만 단골이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 우려부분이 기획자치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마 이 부분도 다루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경쟁적으로 구청장님의 의지력이 반영되었겠지만 경쟁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그래서 몇 개월 전에서 다른 업무, 고유의 업무 놓치고 거기에 딱 붙어 가지고 그 일만 하고 실제 주민들도 그 대회에 가기 위해서 십시일반하고 이런 것이 꼭 좋은 모습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이것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별로 전략 동을 정해서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환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청학2동이 또 준비를 하신다 하니까 거기 취지에 맞게끔 잘……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동장으로써 거기에 나가기 위한 것은 아니고 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성과가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성과가 없으면 못 나간다 아닙니까?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화합이라든지 시책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또, 성과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지 어떨지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안 사항에도 건의를 3건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회의실이 이 장소입니까? 우리 주민자치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큰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2배됩니다. 대 회의실이 있고, 여기에는 소 회의실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하나 더 이 정도 면적이 나옵니다. 증축해서 이전한다면 하나 더 생기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강의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문고가 새마을문고가 3층에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는데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동의 문고 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작은도서관으로써, 동의 문고는 폐쇄하고 작은도서관 나가면 당연히 폐쇄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힘을 보태주면 관리권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청학2동 롯데낙천대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지원하고 영도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동에서도 하시나요?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책이 신간도서가 한 5,000권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부산시립도서관에서 신간이 오면 매월 한번씩 보내주고 해서하고, 또 관리자도 오후 1시부터 문을 열어서 6시까지 교사하시던 분이 퇴직하고 하는 분인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파견을 해주셨네요?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거기는 전부다 시립도서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책도 주고 굉장히 책도 읽을 거리도 많은데 진짜 그런 도서관이 낙천대 말고 다른 데에 좀 있었더라면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데 낙천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낙천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해놨는데 외부 사람들이 안 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낙천대 주민들만 이용을 합니다. 이용은 하루에 한 20명 정도 책을 빌려가고 한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립도서관 측에서 만들 때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고 지정을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애초 만들 때부터 주민 접근성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게 개인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뭐 구청에서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좀 넣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요사이 아파트에 굉장히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구에서 적극 홍보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사실은 홍보를 해야 되지만 홍보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매년 신간을 갖다주고 관리자 붙여주고 하는 것들이 전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매년 꾸준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장님 입장에서는 낙천대 주민들만이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하여튼 낙천대 관리자 분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다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라, 하는데 홍보해도 안 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찾아가기도 힘들더라구요. 가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관리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라 개인 아파트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한참 내려가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정
박기정청학2동장
하여튼 저희는 구 예산 지원 없이 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니까 진짜 좋은 사례인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청학2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시간은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 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팀장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우리 담당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비전2020팀장 박종철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형근 2020담당입니다. 염득문 연안개발담당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비전2020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팀장님 여러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63쪽에 보면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지금현재 절영해안산책로에 보니까 용역이 완료된 것이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만 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타당성 조사하고 나왔으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앞으로 계획은 실시 설계를 해서 정확한 공사금액하고 편입된 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를 목표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뿐만 아니고 공사비하고 인근에 해당되는 부지매입을 하는데 약 30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가 지금으로써 해결할만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자체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영현
한영현위원
결국은 기본설계 용역비가 2,65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것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저희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영T타운, 크게 보면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구역 제6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6구역, 절영T타운 구역 자체가 사업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시기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영현
한영현위원
언젠가는 추진이 되는데 적당한 시기를 잘못 짚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모든 사업을 3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후 다 맞춰가면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만 해 가지고 또 2,6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하 뉴타운하고 연계가 되어서 한다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부연해서 이 부분이 청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공약사항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고, 다만 절영T타운 전체가 공약사항으로 관리되고 있고, 절영T타운 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절영해안산책로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피아노계단을 통과해서 파도의 광장으로 올라가는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절영산책로 이용도를 보면 한 70, 80%가 피아노계단까지 밖에, 거기서 되돌아가는 그러한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영해안산책로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어느 정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참 제가 왜 공약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청장님께서 영선2동이라든지, 남항동이라든지 그 일대 순방을 하시면 항상 이것을 조속히 시행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민들은 이게 공약집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의 분들을 만나면 그 공사 언제 되냐라고 항상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당장 오늘내일 중으로 될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35억이나 드는 부분에 반해서 사실은 그 길이가 길지 않고 예산투입 확률을 생각해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과연 대외적으로 약속은 했고, 앞으로 어떻게 지킬지 하는 문제가 이것은 청장님만의 고민이라기 보다는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물론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 생각하시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들인데 그 분들은 그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한번 더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운동을. 그 부분은 전체로 그 공사를 한다면 어떠한 환경파괴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현재 현 상태로 자연 그대로 오히려 이용을 하면 더 멋지고, 더 좋은 산책로가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장님께서 일단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이제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행자 터널을 뚫겠다는 것은 거의 3, 4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것을 정말 이게 주민요구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돈이 많이 들면 이것을 홀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다 안 해도 무방한데, 이거 당장 하겠다고 구체적인 말씀도 아니고 터널 뚫어 가지고 이거 그냥 통과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 창문처럼 구멍을 다 뚫어서 밖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고 그 안에도 갤러리처럼 아주 조명도 예쁘게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 이런 상황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무작정 예산 없다고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돈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지만 참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가깝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구체적인 활용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구의 지침이나 정책들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 표명은 대외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일대에 사유지가 얼마나 되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전체 해당되는 필지가 9필지입니다. 9필지 중에서 2필지가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로 편입되는 부분이 전체 2필지이지만 면적은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터널을 뚫기 위해서, 터널을 뚫기 위한 소량의 부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뚫으려니까 땅 주인이 다 사라 이 말이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렇게 나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이 땅을 사주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 땅 아닙니까, 사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해수면에 잠긴 부지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우리 영도구에서 이 땅을 매입해 주지 않으면 이 땅은 평생 쓸모 없는 땅이라.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주하고, 여기에 지금 협의를 좀 해서, 여기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공시지가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2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당 26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시지가가? 그러면 지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최저 단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나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아직 접촉도 안 해봤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접촉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오래 전에 절영해안산책로를 만들 때, 만들 초창기에 길을 뚫으면서 부지 소유자하고 사용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토지소유주가 옛날에 이 땅을 대토를 받은거 같아요. 지금 절영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던 땅을 부산시에 주고 대신에 이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을 받고 보니까 진짜로 쓸모 없는 땅이었더라 하는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용동의를 현실적으로 받기는 그 부분만, 터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사용동의를 받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터널 사업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1차 적으로 사용동의를 협의를 하겠지만 어떤 그런 과정을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 구역이 뉴타운 도시재개발 촉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게 민자로 들어오면 민간에서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극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부 주실랍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결과보고서 여유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 전체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판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현재 여기에 산책로 우레탄 포장된 길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피아노계단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막다른 이 길에서 이쪽으로 뚫어 가지고 파도의 광장 쪽으로 나오는 이렇게 타당성 검토가……
영현
한영현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한 7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왕에 이 터널을 뚫을 것 같으면 이 터널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의 별도의 전망대 연결터널을 만들어서 이쪽에는 지금 보통 때에는 사람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전망대를 설치하면 좌우 측에 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뚫으면 하나의 또 관광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쪽에 연결도로를 한 27m 뚫어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는 이 터널을 뚫는 시공 방법인데 이게 전부다 암반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폭약을 가지고 뚫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위에 있는 일반 주택지들까지 영향이 있다 해서 좀 작은 폭약으로, 선진화된 시공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시공 방법을 택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렇게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7m 해 가지고 전망대 내는 것을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조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보상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전체로 치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안 나간다 해서 많이 줄어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부지매입비가 상당 하겠네요, 그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해당되는 구간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한 필지가 되면 여기에 총 8필지가 걸쳐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들어오는 부분에 잘라서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야 이번 기회에 어떤 봉 빼려고 달라드는 거야. 지금 우리구에서 매입 안 해주면 평생 저 모양 저꼴이지. 저기 소도 한 마리 못 키운다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하여튼 타당성 조사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조사가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은보
최은보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만 한 부씩 주시구요.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언론보도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1, 2, 3, 4번까지는 되어있는데 3번까지는 그렇고, 지금 제일 주요한 사항이 제가 볼 때에는 4번에 예산 배정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면 예산 확보를 못한다면 공사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이 부분도 일단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사업장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현재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지금 1공구하고 2공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공구가 해양경찰서 쪽에서 혁신도시를 타고 해양대학교 입구 쪽까지로 해서 약 1,378m로 1공구로 관리를 하고 있고, 2공구가 동삼 새마을정신탑 있는 데에서 혁신지구 입구까지 해서 970m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 혁신도시별로 진입도로 한 개소만 인정을 해서 그 진입도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1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구간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 부분은 추가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사실 1공구에 배정된 당초 사업비가 401억 원이었는데 그 401억 원이 일부가 조금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반납을 하지 않고 2공구를 투입을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116억원을 총 사업비에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지금 2공구가 약 150억 정도로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국비 추가를, 추가요청을 하기 위해서 기획재경부 쪽을 많이 지금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획재경부에서 세워둔 원칙에는 아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법으로 일부에서는 지금 155개 전국 혁신도시가 이전기관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비로 전국에 국비 지원되는 것이 7,500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쓰고 나머지 일부 70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이 안되면 최종적으로 시비라도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시 자체에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예산 총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공구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물량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을 시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상황이 변경이 되면 중단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거기서 시작을 해놨는데 거기서 중단이 된다면 방법이 안되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완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래서 시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동삼해수천, 해수천이 혁신도시 내 진입로 구간을 다리공사를 하면서 물막이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천 수질이 동삼해수천 만들어진 이래 최악이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공사하면서 공사토 같은 것이 해수천 내로 흘러 들어가서 뻘 층이 굉장히 쌓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나면 이 공사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뻘 층을 다 걷어줍니까, 준설을?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공사구간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삼1호교에는 완공이 되었고 동삼2호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음달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량을 시공을 할 때 우선 가 수로를 묻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수로 그것을 걷어 낼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영향이 그 주위에만 비단 있겠는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공사 업체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해수천 길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정도 되는데 그 전체 구간에 대한 준설 문제는 부산해양항만청 쪽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저번에 우리 1동에서 추진위원들하고 모였을 때 제가 강력히 주장한 부분이, 지금 해수천 밑에 보면 한 50전이상 부유물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 줘야 그것이 맑아집니다. 수질이 좋아져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어쨌든 저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동삼해수천이 심하게 오염이 된 것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아울러서 공사 잔재물을 걷으면서 뻘 층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해수천을 갔다 왔는데, 해대 앞에 PC박스 묻는데 거기는 제일 바닥에 하천은 어느 정도 박스를 놔놨던데 지금 그게 한 30m, 40m정도는 PC 밑에 하부 PC박스를 놔났던데요. 언제까지입니까? 공사완공기간까지.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전체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내년 12월까지인데 해수박스를 다 묻어서 해수를 소통시키는 그 기간은 내년 한 5월쯤 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그 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밑에 준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삼2호교가 조금 있으면 공사는 끝난다 말이죠. 거기 상판까지가 오늘 보니까 다 완공이 되었던데 결국은 PC박스 그것만 완공만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는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러니까 동삼해수천 수질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내년 5월 되면 복개부분 227m 해수박스를 묻고 나면 내년 5월쯤 되면 동삼해수천의 해수흐름은 지장이 없이 됩니다. 그때를 기회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해양항만청에서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7억을 들여서 수문하고 수차를 해놨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하면 아마 저희들 기대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해수흐름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질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5월쯤 되면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관련된 시설물을 가동을 하면 아마 물고기가 뛰어 놀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은 확보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 추가 대책으로 해양대학교에서 제시한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변에는 우리 한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설관계 문제는 지금 해수박스도 묻히는 부분은 밑에 준설된 거 걷어내고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안되고 해결이 될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저희들이 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설물 조성은 했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동삼해수천을 임의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한테 이관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시설 이관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시설물 이관이 2009년 2월 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때 무슨 공사하고 직후에 이관했던 것으로……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시설물 관리권에 대한 이관을……
은보
최은보위원
관리권에 대한 이관이지, 동삼해수천 자체를 이관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놀래라.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관리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동삼해수천 때문에 우리가 인력하고 장비 등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지금 근본적으로 해수천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그 정도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강 말씀을, 우리 인력 부분도 계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력 부분 이거 상당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관을 섣불리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해수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실제 해양항만청이나 시설물 관리권에 대한 인계인수를 할 때에 이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도구민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비용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수차를 몇 억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몇 억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기료부분하고 수차를 상시 돌리면 전기료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래서 그게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 이것을 평생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년, 2년하고 말 것도 아니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수차 같은 경우도 수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굳이 수차를 하루종일 돌릴 필요는 없고 순간적으로 돌리고, 수문도 자주 가동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시설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그러한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동삼해수천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부분이라든지, 준설부분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권 인계인수 할 때에도 그러한 말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동삼동을 대표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동삼해수천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그간의 노고, 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영도 전체를 볼 때에 어떤 동삼해수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동삼해수천이 우리가 바다가 없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 와중에 이렇게 옛날에 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육지하고 사실은 틈이잖아요. 그 틈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이 동삼해수천이 우리 영도에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계속 수질유지 관리부분이 주변여건 사정에 따라서 사실은 잘 유지하기도 힘이 들고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돈을 수억 들여 가지고 지금 수차시설도 하고 제어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수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설하는데 10억이나 돈이 든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돈을 부담하든 이게 국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인데 이 해수천이 향후에 영도구의 정말 랜드마크적인 관광지로써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어떤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아닌거 같아요. 그냥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인데 다만, 조금 특색 있게 하천도 바닷물이 들어오는 하천 형태로 그런 것을 끼고 주민들이 경치 감상도 하시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 외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해수천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지금 동삼해수천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동삼해수천이 탄생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게 다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된 상태에서 동삼해수천이 탄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동삼해수천의 유용성에 대해서 논란을 한다는 자체는 무의미할 것 같고 다만, 기왕에 동삼해수천이 조성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용도를 높이고 또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렇지만 제가 정확한 그런 어떤 역사는 모릅니다만, 처음 해수천으로 정비를 한다고 할 때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팽개쳤다가 뭔가 관리가 들어갈 때에 주민들이 무조건 해수천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수천을 살려야 된다, 이것을 매립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된다라고 처음에는 좀 관 주도적으로 설득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노력도 들어가고 또, 예산도 투입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이렇게 할 거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없애는 거 안 된다, 오히려 좀 과거의 어떤 노고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있다면 팀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제가 얼핏 얘기 듣기로는 그것을 복개를 해서 그냥 공원화 하는 예산보다 해수천을 하천, 해수천을 만드는 것이 보상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조금 차이가 많아 가지고 해수천을 주장했던 것이 해양항만청에서 주장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으로 그래서 과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보면 관리문제, 수질화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냥 묻어버렸으면 오히려 토지 이용도 측면에서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하기가,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다시 묻는 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아무튼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저희 팀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관리를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예산도 향후에 각종 보안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항만청에서 대다가 보니까 결국은 항만청에서 손을 들든지 그것을 우리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지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저기가 혁신도시가 생기고 조성이 다 되고 저 부분에 어느 정도 수질이 유지가 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 부분도 하나의 명물이 될 수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왕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침 새벽이라든지 하루종일 아침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기서 이용하는 주민들 보면 많은 사람들, 오히려 절영산책로보다 거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세벽부터 해서 오늘도 내가 다섯 시 반에 아침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쭉 나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있는 그 간격이 좁다 말이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치를 잘못 지정을 했어요. 끝에다가 해놨으면 충분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것인데 한쪽에만 두 군데를 해놨다 말이죠, 지금 설치를.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한 군데를 더 화장실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침마다 가면, 내가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한 군데 더 설치해달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이것은 현장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산책로니까 사람들이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이 조금 더 멀리 있다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조금 만 더 있으면 어차피 산책하면서 이용하면 그렇게 큰……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봐도 여기 거기 조그마한 2㎞정도 밖에 안 되는데 화장실 두 군데나 설치가 되어있는데 뭐 한군데가 더 필요하냐, 내 마음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그게 아니라. 한번 나가보세요. 화장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2명 내지 3명은 화장실 문제를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새로운 설치가 안되면 중간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일 끝에다가 동삼1호교 주변에 거기다가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동삼혁신지구 계획대로 이전이 되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동삼혁신지구 전체……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동삼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관리하는 부분이 4대 공공기관 이전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하고, 진입도로 개설하는 기반시설 조성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유관기관 이전되는 부분하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고 있는데, 4대 공공기관 중에 국가기관이 2개 기관이 있고, 나머지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이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나머지가 정부출연기관 두 군데가 한국해양연구원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 두 군데가 문제인데 이전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2012년도에 이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기반 조성관계하고 진입도로 관계는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에 모든 것이 조성되는 것으로……
권혁간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도 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직개편과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식품검역검사청으로 해서 조직을 수산물 품질검사원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식품검역원 이렇게 3개 기관을 통합을 해서 본청을 김천으로 두고 지방청을 각 7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우리 동삼혁신지구로 이전시켜라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된 것이 농식품검역검사청에는 안에 4개 국이 있습니다. 4개 국 중에서 수산물안전국은 동삼혁신도시로 이전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수산자원사업단이라고 내년 1월 1일부로 정부출연기관으로 발족이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수산자원사업단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조성사업단 일부를 기능을 빼 가지고 발족하는 그런 기관인데, 수산자원사업단을 하고 수산안전부하고 동삼혁신지구로 이전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빅딜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초에 수산물품질검사원의 규모보다는 이렇게 되면 더 커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수산물과 관련된 기능은 혁신지구로 유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농수산식품부의 의지는 또 다 묶어서 그냥 김천이나 이런 데 두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칙적인 안입니다. 안인데,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안전국하고 수산자원사업단을 혁신지구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물론 동삼혁신지구가 4개 이전 기관 중에 국가차원의 국립해양조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2012년도까지 가능할 것인데, 나머지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어떻게 될지 지금은 2012년도까지는 불가능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 이후에는 뭐 나아질?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중요한 것은 혁신지구로 조성하는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여부에 따라서 이전시기가 다소 조금 조정이 된다는 것뿐이지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틀은 변함 없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동삼혁신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계비 20억원 국비 지원이 무산되었고 언론보도에 봐서 알고 있지만, 한국해양연구원은 신청사 설계비 28억 등 186억을 신청했지만 기획재경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해서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예산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재정 같은 경우에 여전히 계속 어려운 상태이고 4대강 공사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혁신지구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나 기대치에 계속적으로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여전히 여러 군데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좀 우려되어서 지적 드렸던 부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내가 좀 말이 많은데, 573쪽 보면 하리항 매립관계가 되어있죠. 지금현재 보상이 12월 달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몇 %가 나갔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지금 보상관계는 53%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그 정도 나와 가지고 12월 달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물막이하고 자재를 많이 갖다놨던데 지금은, 공사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하리항 매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금년도 1월 29일날 착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쭉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매립과 관련된 어민동의 사항이 정리가 안 되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 가지 그동안 실무자하고 어촌계 쪽하고 실무적으로 여러 십수차례 같이 협의도 하고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서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촌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일부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0월 12일날 어민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편입된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하고 저희들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된 구역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그 관계 2차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는 허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물막이 공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한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이 상가번영회 쪽에 20여 개 업체에서 이것을 공사를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영업에 상당히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상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은 보상이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이란 것으로 예상해서 보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휀스라든지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휀스 설치하는 것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전작업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고, 토지하고 지장물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나머지 47%에 대한 사항을 제외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주민들 토지소유자들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달에 종료되면 거기서 조정이 안되면 최종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되면 내년 1월이 되면 공탁을 최종적으로 할 것입니다. 공탁을 하고 나면 보상문제는 1차 적으로 타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하리항 매립문제가 1992년도부터 우리 어민들과 갈등이라든지, 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다행히 어느 정도 원만히 타결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하루빨리 시행이 되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청학동 수변공원 관리현황에 보면 북항대교가 건설되고 하면 여전히 조망하거나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이 청학동 수변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론 일정부분 정리를 해놔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공원이라기 보다는 좀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계획들이 쭉 있지만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청학수변공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무단점용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어려운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청학수변공원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거기서 바라보는 우리 북항대교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앞으로 북항대교가 완공되고 또 북항대교도 광안대교 못지 않은 경관조명 시설이 된다고 하면 청학수변공원은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잡상인이 사전에 점거를 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고,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키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동시설도 보강을 했고 또, 내년도에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파고라하고 옥외용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주민편익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아, 이 시설물들이 우리 주민들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도 고취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향후 계획에 보니까 청정유지관리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 1명 이상 고정배치 했는데 현재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희망근로 인원으로 총 10명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절영해안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씁니다마는, 1명은 그 중에 수변공원에 고정배치를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자주 가보지 않았는데 한번씩 갈 때마다 항상 눈에 뜨이는 것이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청결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화장실 들어가서 처음 맞이하는 공간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갈 때마다 항상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고정배치해서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낚시하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고 미끼나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그것들을 치우지 않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약주 드시고 이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미관상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좀.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낚시 관련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에는 낚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런 부분도 낚시객들을 근본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낚시를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낚시객들이 이용하고 난 이후의 어떤 관리 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규모가 아주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정 인력에 대한 사용관계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어서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고정인력 배치 인건비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후관리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화장실문제라든지 주변의 정비문제를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어쨌든 북항대교가 되면 가장 근접해서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물론 청학수변공원을 점차적으로 보기 좋게 주민들 편의시설과 북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로 점점 더 나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밀도 있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영도에 제일 큰 현안들을 안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죠. 태종대 군부대 이전 안되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군부대 이전관계는 감히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변화는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어떤 형태로든지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 국방부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 일정과 맞춰서 이전을 하겠다라는 선까지는 저희들이 확답이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전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였죠.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당초부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전' '이' 자도 안나왔습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확인을 한 바는 없지만 국방계획, 지금 말고 그 이전에 국방계획 2020계획이란 국방청서가 되겠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은보
최은보위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택도 아닌 천안함 사건 끌어넣어서 2020계획이 틀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 2020계획에는 군부대 직제 개편이 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편제 자체가 좀 슬림화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비전을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비전2020팀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젼을 주는 것은 좋아요. 현실에 가까운 비젼을 줘야죠. 여기 뒷장에 보면 이거 허무맹랑한 짓이에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020계획이 수립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 과거에 우리 영도구가 2012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면서도 그것도 2012년 계획도 못하는 것이 3분의 2야. 그런데 2020년 이 계획을 참 봐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야, 고만합시다. 아이고, 입만 아프다.
영현
한영현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우리가 실지로 지금 이래 보면 문제점 분석에다가 타당 조사 및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군부대부터 먼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해줘야지, 군부대가 막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만 그래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 문제를 되짚고 싶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나서 무슨 계획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군부대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무 계획을 잡지 못하잖아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군부대 이전문제는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일정한 부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한 부분이 아니고 핵심적입니다, 그게. 왜 일부분입니까? 제일 중점 된 부분인데.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처음에 저희들이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 자체가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개략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 민간 사업자가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방법은 마스터 디밸로프 해가지고 일괄개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현재 동부산 관광단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사전에 준비작업 하는데 용역비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7건에 한 4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사전 준비하는 데에만. 지금 규모 면으로 보면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하고 우리 태종대권 종합개발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돈을 우리가 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일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자 해서 이때까지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군부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군부대 관계가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군부대 이전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전하고 난 뒤에 어떤 토지매입을 해서 개발한다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 우리가 개발계획을 선정할 때 지구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군부대 이전 다 하고 나서 개발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감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역지정을 했고, 또 민간참여를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자체가 군부대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군부대 관계도 그렇고 부동산 개발 경기 문제라든지 또, 각종 행정적인 규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사항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잠시 시기를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군부대가 주둔한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가능하냐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가능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군부대 주둔한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것은 나중에 지구지정 할 때 관련 부서하고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어느 정도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사전에 그런 국방부와 협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또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에 응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못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작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인제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동부산관광단지도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누가 여기 투자할 사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거 지금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특히 군부대까지 있는 데에도 그런 속에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감사를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태종대 종합관광개발계획의 추진 실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유랜드 부지 계약종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하실 업체들이, 기업들이 우리 구청장님도 만나고 부산시에도 가고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본의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알고 계시면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일본 쪽 자본을 가지고 접촉한 예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자유랜드 쪽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태종대권 종합개발 전체에 대한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인제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일본의 아소팜 빌리지인지 회사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본의 온천관광지 개발하는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 쪽을 개발하는데 많이 관광 가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에서는 충분히 사업할 의향이 있었고 사업이 시작되면 몇 천 억 정도 내놓을 의향도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제시한 사업의 태종대 관광개발의 사업계획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들로써는 이렇게 큰 규모는 감당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만 사업을 제시를 한다면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 부분은 내셔널 돔하우스라는 일본 투자 아소팜 개발했던 투자회사인데 그 쪽에서 제시한 것은 자유랜드 부지에 조그마하게 숙박과 온천 이런 레저관광시설에 대해서 좀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인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프로그램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에 먼저 개발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구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셔널 돔하우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고 실제 자기네들은 자유랜드 정도의 규모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2009년 8월에 처음 얘기되었던 것이.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화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에 관한 사항만 설명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인제 태종대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안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야하고, 우리 영도가 앞으로 다리가 여러 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동삼혁신지구에 국립해양박물관을 위시해서 여러 정부 기관들이 이전을 해오면 그야말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하는 틈 속에서 분명히 우리 구 자체의 아이디어나 의지를 가지고 그 변화에 동조를 해야만 전체적인 영도의 모습을 정말 탈바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너무 큰 단위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업하실 업자를 구한다면 상당히 그게 정말 큰 대기업이라도 지금 대략 잡아도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몇 조 단위의 사업 금액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금액이 많다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굴지의 국내 대기업도 선뜻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부분적인, 지금 가장 큰 군부대가 중간에 떡 버티고 있는데 군부대를 빼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이렇게 쪼개어 가지고 정말 우리 영도에 필요한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유치한다면 그게 어떤 현실성 있는 방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우리가 이미 여러 정치인들도 공약을 했지만 꼭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치인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영도가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밟아야 될 것은 밟아야 된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 개인적인 의견은 돈이 들더라도 기본적인 전체 계획은 세워놓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들으니까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 절영해안산책로에 지금 타당성 용역한 것도 2,600만원 정도 들인 것도 사업이 구체화 안 된다면 그게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지적도 하시지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기 때문에 밟아야 될 수순은 밟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예산 부서를 설득을 향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잘 설명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지만 처음에 우리가 시행하던, 추진하던 방법을 일괄개발 방식으로 100% 민자에 의존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시행을 어떻게 방법을 끌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투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일보 전진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얘기했지만 동부산 관광단지가 진행한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각종 용역비가 직접적으로 투자된 것만 해도 7건에 48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투자했음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적어도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주체가 최소한의 비용 부담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들이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내년도 5억 8,300만원이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용역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재정 여건이 워낙에 안 좋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같은 것이 들어와도 사실상 영도에 참 번듯한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 제대로 된 숙박시설 호텔이라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펜션이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소팜 개발계획이 돔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셔널 돔하우스에서 아소팜 빌리지 형태로 개발 투자를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었다라는 것을 사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 서 생각해 볼 때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때에.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우선적으로 대체적으로 태종대권 개발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 그것이 진행이 되면 그게 상업지역이니까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적어도 호텔 정도는 유치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구요, 또 위험부담이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항상 위험요인 이런 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또 부서 적인 어떤 특성상 과감하게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X스포츠 호환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 시설 자체는 태풍 등의 어떤 그런 피해를 태풍이 올 때에 파도가 월파됨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침수되고 하는 부분을 해소를 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의 어떤 요구,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방파제 기능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친수공간으로 만들고자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사실 예산이 방파제만 2배로 높이 쌓으면 한 20억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친수공간 확보까지 해서 예산이 한 26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0억이면 우리가 원하는 친수공간, 수변공원으로써의 어떤 시설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그것도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일 방제 기능만 가지면 호환만 높이 쌓으면 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기왕 하는 김에 친수공간화 하기 위해서 기존 호환에서 앞으로 바다에 한 30m 정도를 매립을 해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260억 정도 예산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을 보면, 호환방파 기능 외에 여기에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 장하고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위에 전망 공원까지 방파제가 기존 방파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30m 매립을 해서 이 위에 해상조망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친수공간화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이 30m 구간은 매립을 하면 이 매립하는 구간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서 이 목적 자체가 해일방제 기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도가 월파를 하면 이 쪽에 파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것을 다시 바다 속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사석을 투입을 해서 위에 피복 식으로 마감을 하는데 피복 식이라는 것이 50㎝ 정도의 큰돌이 연결되어 가지고 마감이 되는데 그 사이에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도록. 그래서 실제 그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런 산책로하고 해상 조망로를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 도중에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요청을 해서 이러한 친수공간 시설로 지금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도 7개소, 지름 10m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친수공간화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며 친수공간에 또 다른 기능보강은 필요 없는 거네요? 이 예산에서 다 가능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현재 예산으로는 그거까지 되어있고 그리고 그런 친수공간을 또 무한정으로 자꾸 조성을 하기에는 일부 민원이 특히, 반도보라아파트 쪽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물이 자꾸 들어서면 밤새 놀면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하는 민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무한정으로 확장하기는 그런 한계가 있다 봐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사석이 깔리는 부분은 전체 30m 중에 몇 m정도, 평면으로 따졌을 때 몇 m정도 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여기에 당초 호안에서 여기까지가 30m입니다. 30m 구간인데 여기에서 6m는 산책로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사석이 깔리는 부분이 일단 편편한 돌을 깔아 가지고 사이사이 구멍이 있는 구조인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통제를 할 것입니다. 이쪽에 휀스를 쳐서 출입이 평소에도 안되도록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사람이 발이 빠질 구멍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예 애초부터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시설물을 조성할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30m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줄로 아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 이것이 활용하지 못하는 구간이 더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평상시에 하고 했던 부분들에 조금 주민들이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면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없을까 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 부분을 염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성이 되고 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밑에 일시적으로 바닥을 깔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영구적으로 안되겠지만 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바닥을 깔아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한 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럼 일단은 호안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다 나옵니다, 군데군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몇 군데나 그게 생기는지?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게 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남항방파제 쪽하고 지금 적출장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그 쪽부분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는 그 정도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세 군데 정도. 그러면 계단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진입을 해서도 사석 부분이 일단 전면에 있고 뒤에 산책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뒤에 바닷가 쪽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바닷가 쪽에도 옹벽이 서기 때문에 밑에 산책로를 걸을 때에는 바다 조망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옹벽 위에 해안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가 옹벽 위에 조성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거기에 올라 가야지만 바다가 조망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지금 조성해놓은 어울마당이라든지 그 부지, 거기를 걸을 때에는 바다를 못 보고 그냥 걸으시는 거네요. 지금현재 적출장 있지 않습니까? 적출장하고는 매립을 하고 나면 어떻게 겹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지금 적출장이 나가 있는 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준에서 더 앞으로 나가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것도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적출장입니다. 여기에 남항대교 노선이고, 여기에 보시면 이쪽 부분 30m 구간은 거의 적출장 끝 부분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이쪽 부분은 도면상으로 보면 조금 사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쪽 부분은 조금 튀어나오도록……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못 미치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사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매립하고 그 앞으로 방파제가 테트라포드로 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이것은 인제 이 앞은 테프라포드로 마감을 합니다. 테프라포드 폭도 상당히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테트라포드 폭이 얼마나 앞으로 나가나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도면상으로 보면 한 20m정도는 형성이 됩니다. 최종마감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 부표 같은 거 띄워놓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오탁방지막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오탁방지막, 그까지 그러면?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것은 아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매립은 적출장 기준으로 하고 있고 TTP 쌓으면 앞으로 나가는데 오탁방지막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나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것은 좀 여유있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매립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은 영도쪽에서 따로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공사차량이 출입이 빈번하게 없는데, 일단 민원은 없고 일단 영선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에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좀 철저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비전2020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2020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앞번에 담당들 소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사실 우리 영도구민들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행복영도 로하스 국민건강교실 운영과 그 다음에 소외계층 한방진료 그 다음에 비만해소를 위한 건강S라인 교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9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정도 이렇게 운영해온 결과가 어떠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로하스 건강교실은 올해 처음 한 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00만원 강사료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11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6일날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두 시간씩 했는데, 기간은 의약분야에 3개 분야이고, 건강 쪽에 6개 분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마치고 나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이 암 예방, 운동 다 좋은데 좀더 수준이 높은 쪽으로 병 쪽에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암, 고혈압 이런 것도 우리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조금 수준 높은 쪽에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건강습관 조기정착이라든지 소외계층, 그 다음에 보건행정 신뢰 이런 쪽에 건강교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우리 영도구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고 하려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2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여기 100% 달성한데가 우리 보건소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과를 하고 징수가 100% 된 데가 보건소밖에 없네요. 하여튼 노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했다면 일단 징수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대비 집행률이 다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간사
원래 예산을 짜고 잡으면서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들이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권혁간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물론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실제 10월 30일 이후에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예산이 새롭게 확보가 된 것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료 작성을 10월 30일까지 하다가 보니까……
권혁간사
예산은 다 소모가 되었고 그 이후에 따로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시 쪽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1,851만 8,000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예산이 다 소요가 된 거잖아요. 어차피 원래 잡혀있던 거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산이 새롭게 확보되기 전까지 이 혜택을 못보고 이런 분들 있습니까, 혹시?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전원 다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도 한번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산모도우미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예산을 와서 물론 차질이 없었지만 실제 어떤 예산을 좀 측정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신생아 출생 물론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어도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10월 31일 이후에 예산을 다 썼다 하니까 접수할 때에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잠시 중단은 물론 안되었지만 그런 위기에 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모도우미 건 때문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구 전체에 산모도우미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했습니다. 시에서 각 구 공히 예산 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800만원 확보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이 물론 보건소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생률을 계속 높이자고 하는 정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면서 어떤 이런 제도가 중간에 예산이 완전히 다 집행되어서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정부 시책에 맞게끔 예산 편성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006년도인가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6세 미만에는 무상접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 해 가지고 8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에서 30%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8대 필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8군데가 있습니다. 소아과하고 내과, 병·의원 18군데가 되는데,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해동병원해서 9개만 필수 예방접종 쪽에 해서 70%는 본인한테 받고 30%는 신청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아과 쪽에, 소아과 쪽에는 소아과 자기들 의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소아과는 우리 6세 이상 전염병을 필수예방 접종을 맞는 애들이 맞는데 소아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담합을 해서 그냥 본인한테 부담을 신청을 하고 나면 번거롭다 해서 우리 구의 소아과에서는 필수접종 영양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의사회를 통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소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서부터 했는데 소아과 의사자체가 안 풀려 가지고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 외의 내과, 병·의원 쪽에서는 접종을 하면 신청을 하면 30% 국비를 지원을 받고 하는데 소아과쪽에서는 귀찮다 그래서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서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무상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자꾸 부족하고 지역적인 사안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이 제도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개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물론 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 재정을 추가해서 무상의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물론 영도구가 어렵지만 그런 방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사업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필수 예방접종 백신구입비해서 집행잔액 794만원은 조금 전에 8종에 대해서 국비가 당초에 편성된 6,350만 8,000원인데 이것이 접종 아동수라든지 그 다음에 병·의원의 이용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764만원이 되겠고……
권혁간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예방접종비 한 3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많이 이유가 있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선 소아과에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예산편성이 국비 편성이 우리 구 여건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되었고, 된 데에다가 소아과 저쪽에서 지원사업에 미참여 하는 의사 쪽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국비가 소아과에서 협조를 안 하는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상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매칭이 많이 되어 가지고 구 예산부담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소아과 문제로만 돌린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접종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접종은 다 합니다. 하는데, 접종율은 98%, 접종은 어느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하든 접종은 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예산은 7,40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영도구에 있는 사람만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접종을 일신산부인과라든지 그 쪽에 출산을 하면 다 접종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쪽에 집행 부분이 작은 것은 우리 구에 영유아가 접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상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집행이 작게 되었다 이렇습니다.
권혁간사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동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맞고 이것을 구에 가서 30% 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많이 안 거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돈 받는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요. 이것이 병원에서 돈 받을 때 환자한테는 70%만 받고 나머지 30%를 병원측에서 구청에다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다가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건소에다가. 병원 측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병원이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려고 참여를 안 하니까 주사 맞는 입장에서는 100%를 다 주고 맞는다는 거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면 우리 주민 중에 몰라 가지고 30%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30% 우리 관내에 있는 영유아 접종을 받으면 30%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병원이 30%를 국비로 받는 것을 참여를 하는 병원인지 안 하는 병원인지를 부모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는 관내에 병원에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일반 내과 저쪽이라든지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을 만약에 주사를 맞은 신생아 가족이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생아 가족이 보건소에다가 영수증을 청구를 하면 30%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환급해주는 것은 그것도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병원에서 영수증 받아 가지고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개인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30% 환급을 해주면 자료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 저 같은 부모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부모중의 하나입니다.
권혁간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병원에는 100% 이미 영유아 보호자가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100% 준 것을 우리가 영유아 보호자한테 30%를 내주면 병원에서 30%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그것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입장에서는 30%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홍보를 하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30%를 내주고 싶어도 병원에 30%를 줬다면 병원에 30%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30%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미 지급했던 부분은 30%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받든지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요. 병원에서 왜 30%를 다시 돌려받습니까? 이것의 취지 자체가 개인은 30% 적게 부담하고 병원은 손해를 보지 않고 100% 돈을 다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70%를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는 30%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아, 개인에게 돌려주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병·의원이 소아과라든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병·의원은 전부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아과 쪽에서 자기가 귀찮고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하지 말자, 부산시 소아과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1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7,000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3,000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만원 주고 받았으면 병원입장에서는 받을 것을 다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환자에게만 30%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다시 그것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줬다고 해서 병원에서 30%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병원에 1만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만원을 주면 병원에 7,000원만 줘야되는데 만원을 드렸으니까 병원에 3,000원을 받아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죠. 병원이 결국에는 이것이 병원은 받을 것을 다 받아야 하는데 1만원을 받는 것인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30%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받을 것은 다 받는 거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병원은 결국에 이게 환자 70에 국가 30이든 환자가 100을 부담하는 병원은 100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참여를 시켜 가지고 병원에 너거는 70%만 받아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70%만 받으라는 취지입니까, 이 법 자체가? 30%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지, 30%는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서는 보세요. 병원에서는 청구를 하면 예산 자체를 보건소에서 국가로부터 30%를 받아서 자기들은 받을 것은 다 받는 거잖아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다 받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청해서 받는 게 번거로워서 100을 개인에게 다 부담을 하는 거니까 개인이 100을 병원에 다 줬다면 그 개인에게 보건소에서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에게 환급을 30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게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접종을 하는데 1만원을 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7,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7,000원 받고 3,000원은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취지를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병원에서 1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1만원 받았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실은 7,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0원을 많이 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3,000원을 주고 우리한테 3,000원을 수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병원에서 보건소에 돌려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런 논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병원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개인은 작게 부담을 하고 그 부족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 채워주는 형태로 병원은 말 그대로 전체 이익을 다 자기들 손해 보는 것 없이 다 갖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번거로워서 병원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셔서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이용하는 개인의 경우에 환급을 보건소에서 직접 증빙서류만 제출을 하면 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지를 한번 건의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불가능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증빙서류만 있다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또 보건소가 귀찮아진다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참여를 안 하는 병·의원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줘야지, 사실. 위법한 거잖아요. 그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후에 어떠한 방향으로도 개선책이 나올 거 같습니다. 우리 세금 별거 아닌 것도 다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우리 30%를 1만원에 3,000원을 덕을 봐야 되는데 못 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덕을 봐야 되는데 못 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따른 건의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가령 이러한 30%를 청구하는 거 참여하는 병원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나요? 영도소식지에. 개인영업에 침해가 되니까 안되나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사회라든지 계속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특히 다른 데에는 뭐, 해동병원 이런 데에는 하고 있는데 단지 소아과 쪽에 소아과 의사회 그쪽에서 애들을 제일 많이 접종을 하는 곳이 소아과 아닙니까, 소아과 쪽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도 영선2동에서 보건소로 한번에 오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운전을 하고 신생아를 카시트에 태워 가지고 오는 것도 운전하시는 분들 힘들거든요, 아주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아마 그 경비 생각하고 짐 싸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면 귀찮아서 그냥 평상시 가던 집 근처 소아과에 가서 맞히는 경우가 많은데, 맞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보건소에 오는 셔틀버스도 만들어 달라 구정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정보부족 엄마로서 속상한 부분도 있고, 구청에 맨날 들락거리는 저도 이런데, 일반 구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참여 안 하는 병원들이 불만을 표현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도 참여하는 병원, 3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이런 거 안내장 붙이시고 이번 소식지에도 전면에 좀 이런 거는 광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를 상대로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이 작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버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도 있다고 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부모들도 계실텐데 보건소에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홍보문이 붙여져 있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참여하는 병원, 그러니까 30%……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접종실에 이야기를 오시면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할 적에는 홍보 팜플렛을 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의원, 안 하는 의원 그것은 안 붙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말로 하는 것은 병원이 벌써 참여하는 것이 8개가 된다는데 엄마들이 그 8개를 기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물을 붙이시고 추가 예방접종 책자 만들잖아요. 거기에도 전면에 그걸 써주셔야만 엄마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임산부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영유아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할 때마다 확실하게 임산부의, 임산부는 우리가 교육을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는 30% 혜택을 못 보는 영유아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이것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영도구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타구 예산대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권혁간사
이게 어쨌든 뭐,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라고 예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고 특히, 만약에 영도구가 이 집행잔액이 더 많이 있다 라면 뭔가 문제의 요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전체 자료를 보고 이후에 제가 한번 과장님을 만나서 따로 이야기를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전염병 예방법도 개정이 되었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100%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일단 보건복지부에 따른 2012년 정도에서는 6세미만 관련해서는 무상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보건소 출입문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1,000여 만원 가까이를 쓰셨는데 어떤 출입문을 수리를 하셨다는 거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후방에, 후방입구에 문이 박스처럼 되어있었는데 그 박스를 문을 양쪽 벽이 있는데 거기 박스 유리문을 한다고 했는데 박스형을 바깥에 이용하도록 안에 문은 들어내고 다시 전면에 개보수 하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할 때 우리 신관을 지은 지 아직까지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같이 해버렸으면 나았을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신관만 했고, 구관은 너무 문이 보기가 안 좋고, 외관상 안 좋아서 전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영도구에 난치병 환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난치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난치병이라고 하면?
은보
최은보위원
한센병하고 에이즈 환자하고 포함해서?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한센은 지금현재 5명을 저희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한국한센복지협의회 부산시지회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2달만에 한번씩 와 가지고 5번해서 진료를 해주고 약을 주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약을……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는 장소만 제공을 하고 전문 나가서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장소만 제공을 하고 진료는 전문의가 나가서 약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는 현재 46명.
은보
최은보위원
계속 느네 그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작년에 45명이었습니다. 올해 1명 늘어 가지고 46명.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영도로 이주를 해오신 분이 있나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올해에 전출을 4명이 가고 2명이 전입을 오고 신규가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 내에서 신규가 3명이 발생을 했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심각한 사항인데요, 그죠? 남녀비율이 어때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남자가 38명, 여자는 8명.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가족 간에도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가족 간에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새로운 신규환자는 많네요. 그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검사나 정기검진이나 가 가지고 자기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검사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면 부부지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판 모르는 신규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도 관리를 주기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집을 찾아가서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수용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참 큰일입니다. 그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186쪽에 보면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부분은 거의 분무로 방역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율방역단에 방역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분무하고 연막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앞으로 쭉 우리가 주민환경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연막보다는 분무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은 아시겠지만 수동방역하고 그 다음에 연막, 그 다음에 차에 하는 동력분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적인 방역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연막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동분무 이것도 올해부터 방역을 바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숲이 많이 우거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해야 되고, 계곡이나 이런 데에는 사람이 연막소독을 못하니까 차하고 방역 분무를 하고,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맞게 잘 관리를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름에는 한 몇 년간 방역을 했거나 안 그러면 전에 방역을 했던 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방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맞게 방역을 하는데, 동에는 사실 자율방역 해가지고 동의 형편에 따라서 분무하는 것도 있고, 연막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연막을 안 하면 "와 방역 안 하노"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연막이 필요한 곳에는 연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분무 쪽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앞으로 우리 문제는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방역활동인데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좀 적극 추천을 한다라고 할까,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될 거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연막소독에 따른 유류비도 좀 삭감을 하고 그렇게 분무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방역 관련해서 동 자율방역단 구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보조금 지원되어서 예산이 5,000만원이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권혁간사
그러면 실제 각 동별로 내려가는 돈도 있고 별도로 아마 동 자체에서 후원을 좀 받아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동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권혁간사
아마 그런데 예산이 구에서 내려간 돈에 대해서 집행 정산들은 잘 하고 있겠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권혁간사
보통 보면 저희들 방역하다가 보면 이것이 주로 끝나고 식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혁간사
물론 다들 고생하고 하는데 좀 더 동 자율방역단 운영이 과연 예산대비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동에서 하시는 분도 불만이 있고, 실제 예산하는 것도 서로 간의 불만들이 있으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관리가 안되고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구에서 하는 방역단은 매일 출근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작업을 조를 2명 1조를 짜서 오늘은 어디어디 방역 계획에 의해서 하는, 동 자율방역단은 사실 동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동도 있는 반면에 방역 소홀히 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방역비를 사실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동에도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하는데 거기를 맡겨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동에도 구청처럼 각 동에 사람을 2명을 채용을 해서 구역별로 내일은 5통, 내일은 6통 순회를 하면서 방역을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쪽으로 자기들 역할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혁간사
예, 그리고 잔여 방역약품 관리현황에 보면 자료들이 쭉 있는데, 이 관리현황이 잔량 쭉 있는데 비치를 어디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방역 창고가 있습니다. 이쪽에 민방위교육장에 옆에 방역관리창고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방역 창고에 있는 것도 있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했던 부분의 관리감독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잔여약품은?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동의 방역약품이 배부되면 동에 따라서 배부된 약품이 적다 해서 더 달라는 동이 있고 사실 방역을 안 하다 보면 동에 남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동에서 요사이 방역약품이 남는다고 해서 갖다 버릴 때도 없고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구에다가 전화를 하면 가져오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또, 그것도 작년에 구입한 것은 올해 사용하고 계속 유효기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동에 남아있다고 전화를 혹시 안하고 이러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0월말, 11월정도 되면 방역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동에 비축되어있는 방역약품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서류 상에서는 거의 다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동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들을 어떤 각 방역을 하는 단체사무실이나 동이나 이런 데에 그냥 비치되는 것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 약품은 대부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체는 그냥 방역창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 방역장비를 보유한 동은 그 쪽에 일부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권혁간사
일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실제 그런 창고나 관리하는 데가 보통 보면 주택가 인근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잔량을 좀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구에 방역약품 잔량은 아까 방역창고에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 구에서 운영하는 방역원들도 거기서 휴식을 취하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권혁간사
방역약품들이 많고, 냄새도 독하고 한데 거기에 사람을 넣어놓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여름에 방역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샤워도 하고 조금 마치고 갈 적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그 분들이 6층이나 올라가서 샤워하기도 뭐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씻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확보가 못 되었는데 그 부분도 좀 대책이 있도록 할 부분입니다.
권혁간사
실제 물론 유휴공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위험하고 유독 냄새들이 나고 하는 그런 데에서 휴식을 취하고 제대로 샤워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개선책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좀 찾아서 그 분들이 방역하고 나서 쉬는 시간도 있고 식사시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에 방역창고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공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우리 환경위생과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기중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제1일차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약간의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그 당시 쟁점이 되었던 일반쓰레기,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14조 규칙 계약서 작성규정은 제47조가 되겠습니다. 4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지체없이 별지 7호, 8호, 9호 소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되어있고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 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별지 7호, 8호, 9호 서식을 보면 하나는 공사도급관련 계약서, 하나는 물품구매관련 계약서, 하나는 기술용역관련 계약서 세 가지가 7, 8, 9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접한 것이 그래도 기술용역계약서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설계를 의뢰할 때에 이 서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 계약서의 서식에 대한 권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이라든지 규정을 본 결과 법률 제47조 3항 이것은 관련된 서식에 의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에 의해서 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 한번 알아보고 시행한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만의 하나 미비된 것이 없나 계속 유의 깊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권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권혁간사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치단체도 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있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제는 결국 여기에 나온 9호 서식에 사용이 가능한데 나머지 공사보호, 물품구매, 하나는 기술용역계약서인데 기술용역계약서가 사실상 이것이 내용이 '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 별도의 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되어있기 때문에 꼭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47조 3항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만의 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뭐, 실제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혁간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서식 7호, 8호, 9호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어떤 그러한 사항이 되지 못할 때에는 별도의 서식을 해야된다라고 되어있다' 했습니다. 만약에 법에 7, 8, 9호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계약했다면 계약당사자나 어떤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의 책임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된다면 맞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책이 몇 년도 것인가 한번 봐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최종 2007년 10월 5일 개정판입니다.
권혁간사
별지 9호 서식이 2009년 8월 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용역표준계약서로 해가지고 그 계약을 할 때에 이 계약서를 쓰도록 개정된 것을 모르시죠?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하고 이것을 했던 책임자는 잘못이 있는 거네요, 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서식이 바뀌었어도 실제로 공사분야, 공연분야……
권혁간사
그때는 2007년도에 기술용역분야로 계약서 서식이 그렇게 되어있지만2009년도에 개정되어서 용역표준계약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식에 맞게끔 해야죠? 자료검토를 하려면 똑바로 검토를 해서 와야죠? 오히려 이것은 계약당사자와 오히려 책임을 졌던 분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법 조항은……
권혁간사
서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7일날 별지 9호 서식이 용역표준 계약서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계약은 자치행정부서 계약담당부서에서 체결한 것인데,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계약 부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38억을 계약을 하면서 2007년도 자료가 2009년도 개정된 것도 모르고 이렇게 구에서 계약을 계속 해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47조 1항하고 3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답변은 2007년도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권혁 위원님 보실 때에 2009년도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서식이 있는데 그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서식을 이용을 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표준서식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지키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면……
은보
최은보위원
계약연도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있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문제는 있는 것인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적인 직원이 책임이 져야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대로 감사보고서를 쓸 때에 입장을 취할 수는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거나 소명을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시니까 일단 회의를 종료하고 향후에 다시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우리 권혁 위원님한테 전달하실 수 있는 것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저희는 이 상태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인제 뭐 계약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경리계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지금현재로써는 크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없으실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의 추가말씀을 드리면 계약서 9호 서식이 위원님이 주신대로 이런 식으로 계약 부서에서도 올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40조 3항 서식에 의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한 크게 법규 위반은, 계약 부서에서 올라와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기록중지 16시57분 기록개시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들었으나 우리 권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새로이 2009년도 8월달에 계약서 서식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시 첨부를 해야 됐던 서류들, 이런 서류들을 우리 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또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검토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필요하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4 명) 청학2동장 박기정 비전2020팀장 박종철 보건행정과장 박문곤 환경위생과장 박동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