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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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10시04분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 입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표담당 양익환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이동학입니다. 경리담당 김기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춘삼입니다. 이상 네분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여러분!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숫자를 취급하는 부서답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또 흡족할 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하천부지도 포함됩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하천부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조사해서 대부료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무단 점유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가 누락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신고를 잘 안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번에 다 들어날 것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을 시에 우리가 추정하는 세수 증액 액수라든가 이 부분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정확한 예상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입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보완하면 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2010년도에 청송읍하고 4개면 실시하고 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쯤에...

보섭

남보섭위원

아! 3월 달에 결과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없고 2011년에 2개면, 2013년에 2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어차피 지금 다 할 것 아닙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개면에 우선 실시되었고, 또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기간을 오랫동안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4개면도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행정이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거 저쪽 거기 미리 실시했는 지역은 그 부분은 무단 점용 부분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또 이쪽 부분은 몇 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시간을 두고 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되고 하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바로 완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4개 읍면에 시범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공유재산 중 사유대지 속에 포함된 필지나 또 도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용태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읍면에 또 기간이나 해버리면 이장이나 또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기간을 몰라서 이렇게 방송으로 대략 처리를 해버리고 하는데 몰라서 못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군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주로 민원의 소재지가 읍면 소재지 기준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담당께서 한번 잘 살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해가지고 처리해서 민원을 사전에 없애는 쪽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현황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7억이지요? 감소액이...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10월 20일 현재니까 14억9,000만원인데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예산 잔액이 잔고가 지금 별로 없으니까 한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자수입...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17억이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는 59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7억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지금 감소액이 35억 정도 된다 그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이 부분은 누차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런 폐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한 부분이 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감이 37억이고 물론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가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재정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또 이렇게 행정의 어떤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수입 부분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자수입 부분을 지금 얼마로 잡았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내년에도 금년도 비슷하게 19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이자수입 부분은 예산 편성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무리한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자수입은 상향시켜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재정 운용 부분에서 많은 적극적으로 우리 어떤 세입을 늘리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니까 올해 취득세 징수가 상당히 많이 덜 되었네요. 4억8,000정도가 덜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도세 징수가 많이 덜 되었는데 체납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체납이라기 보다는 연말까지 징수하면 징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징수 목표는 달성될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벌써 12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기 4억 정도 남았고 등록세도 한 3억, 지방교육세도 4억 정도 되는데 모두 이것만 해도 11억인데요. 연말까지 이거 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저희들이 여기 징수 전망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목표액이야 달성할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목표액은 달성해도 징수 못하면 이거 체납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또 늘 부담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정도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는지...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체납이라기보다 지방교육세하고 자동차세만 12월말까지...

이광호위원장

자동차세는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요. 제일 많은 것이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등록세인데 이 3가지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잠깐 이렇게 옳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속셈을 해보니까 주 체납 큰 체납이 있습니까? 대형 체납이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지금은 대형 체납은 없습니다. 이거 세금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남보섭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조기발주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가보면 업체들이 전부 다 삽자루 놓고 놀고 있는데 재무과 잘못은 아닙니다. 재무과 잘못이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시상금 2억 탈라고 해놨더니만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이자수입이 6억인데 올해 하나 1억5,000이면 많이 안 줄었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조기발주가 상책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조금 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제도 실장님 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선금 지급하는 것을 적정하게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정말로 가만 보니까 업체들이 전부 다 놀아요. 실제로 지금 바빠야 될 때 거든요. 연말 다가와서 정말 땅 한다고 한창 바쁘게 설치고 해야 할 때인데 전부 다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도 좀 안타깝고 하니까 업자들이 저희에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보는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수의계약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한 200건 정도 불었는데 이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여기 수의계약은 관급자재 수의계약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광호위원장

작년에는 관급자재 수의계약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큰 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었고 올해는 규모가 작은 공사가...

이광호위원장

소규모 공사가 발주가 되었고?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사업 금액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금액은 오히려 작년이 더 많은데...

이광호위원장

아니지요. 금액도 작년에는 15억이고 올해는 70억인데...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아니. 전체 간이입찰까지...

이광호위원장

간이입찰까지 하고 하면 그렇지만 규모가 줄어서 그렇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소규모 발주된 것이 많아서...

이광호위원장

일이 세분화 되어서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적은 규모가 여러 건이 발주가 되어서...

이광호위원장

올해도 보니까 제일 많이 신경 써서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 것이 하도급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니까 나오는데 내년에도 우리 지역 업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공사가 발주가 되면 외지 업체가 입찰되더라도 실제로 타 시군에 가면 압력을 넣습니다. 압력을 넣어서 못 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정말로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는 데가 있습니다. 안동시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습니다. 저도 옛날에 폐기물 할 때 다녀보는데 압력 받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주고 옵니다. 그 사람들 심리가 그렇거든요. 자기 손 안대고 또 십 몇%에서 많게는 20%까지 얻어먹는데 그거 안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하도급 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지역 업체가 남겨 먹을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 후인 11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사님이 오늘 오전에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50분까지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4시04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정보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심남규 문화재담당입니다. 윤호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강병극 축제담당입니다. 조영록 객주테마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꽃이 피는 청송을 만들고 찾아오는 관광 머무르는 관광 청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시간은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사무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우리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화예술회관부터 저번에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당초에 건립하고 계획하고 할 당시에 적어도 문화예술회관은 800석에서 1,000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 방문 시 500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반적인 건축의 건폐율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금 사업비도 그렇게 해서 그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하고 수립하기 전에 당시에 진보에 문화예술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문화 시설이 거기가 500석이라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시설이 500석이나 되는데 굳이 청송읍이라고 해서 예술회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송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군민이 함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회관이어야지 필요성을 느끼지 그렇지 않고 그냥 500석 규모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회관도 리모델링할 수 있고 또 진보에 문화회관도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예산을 들여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에는 우리 군민 전체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그것이 꼭 필요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식의 사업이 진행된다라면 결과적으로 결국 군비 내지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고 또 앞으로 우리 군이 경상적 경비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쪽에도 필요 없는 건물을 지어서 경상적 경비가 나가도록 만드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을 내 놓든지 사업을 중도 하차하든지 진행이 더 안 되도록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군비가 지금 103억 국비가 23억 총 합해서 127억이 아직 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 수정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건폐율도 지금 부지 상에서는 나오지를 않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업비면에서도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과장님! 물론 문화관광과의 과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건폐율이 안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공모를 해서 어떤 규모로 한다라는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건폐율이 안 나온다 그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정을 하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합니다. 적어도. 왜 그러느냐 하면 괜히 필요 없는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는 저거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짓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필요 없이 500석 만들어서 지금 우리 그런 식의 어떤 회관을 만들겠다면 지금 있는 회관 리모델링하고 진보 가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관광버스 대절해서 갈 수도 있고 거리가 멀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어떤 하나의 집행 과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석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수석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을 때 새로운 수석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송생리에 박물관 또 아까 말씀드린 유교문화권 전시관, 또 꽃돌 박물관 이렇게 박물관들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또 미술회관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설물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면 경상적 경비는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박물관을 짓기 보다는 기존 있는 건물들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또 그렇지 않으면 옛날 것을 요즘 관광지라는 것이 옛날을 찾고 또 옛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나도 최근 어디서 난 책인데 올해 주산지 사진 촬영된 책인데 우연찮게 나도 접하게 되었는데 그냥 그림이 좋아서 보다보니까 청송군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제일 뒤쪽에 보면 본 책자에 실린 모든 원고는 안동시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에 서면 허가 없이 무단복제 또 합성 컴퓨터 합성 이런 어떤 내용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저작권법에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물론 도비가 우리도 받았고 우리 군비도 들여서 우리 청송군에 분명히 우리 청송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 청송 군민이 함부로 쓸 수 없을 정도의 도록이라면 우리 청송군에서 지원할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동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청송군이 발간하는 책인데 안동시와 협의를 한다라면 우리가 왜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변명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우기

정우기위원

이거 보시긴 봤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책은 봤습니만 죄송합니다만 저가 오기 전에 일이라서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을 한번 사용을 하다가 어떤 분이 사용료를 줬다고 합니다. 무단으로 사용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하다가 청송군을 위해서 청송 홍보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사진 비용을 줬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청송군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인데 이것을 우리 군민이 청송군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짓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 작년에 지역축제 때문에 작년 감사 이 자리에서 지역축제를 축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있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자 이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동원이 되고 모든 행정이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축제가 우리 군민 스스로가 참여를 하고 또, 관광객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올해 맨 똑같이 축제가 줄었는 것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달래제하고 강변축제, 사과축제, 군민 문화제 저희들이 가서 축제는 4건을 했습니다만 그 시기적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통합하기 곤란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물론 집행하는 쪽에서는 서로 부서 간에 의견 차도 있을 것이고 집행하기도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과축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군민들은 제 살길 바쁘고 축제 때마다 동원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내 벌어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 업무 팽개치고 축제하러 가느라 바빠서 거기 일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낭비하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바꾸어서 축제는 축제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 여기 우리 아까 지적한 작년도 지적했듯이 분기별로 하든지 어떻게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축제들이 또 다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도 축제를 굉장히 축소하고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관광지이고 관광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은 축제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그 축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축제가 되지 못 하고 있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히 문화관광과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축제위원회를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축제위원회를 앞으로 민간에게 이양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떤 행정적인 어떤 도움만 주고 그래야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축제를 통합 할 진짜 실질적은 통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무엇이 정말로 관광 청송을 위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 이 밖에도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아무쪼록 우리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송군의 얼굴입니다. 전체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관광다운 관광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예산은 많이 세우세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의회에서는 예산을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할 수 있고 우리 청송군의 관광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청송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왕산 탐방할 경우 관람료 징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조치하여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60쪽에 대전사 관음전 건립을 공사, 청운동 성천댁 정비공사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공사를 당초에 시설비보다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민간자본으로 변경 추진했는데 그 사유와 그렇게 추진했을 경우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하게 즉 타당성이 맞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직접 추진을 했다가 문광부에서 그런 것을 보조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지금 현재 몇 %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초공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큰 돌이 나와서 지금 문화유물을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원을 몇 명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채용하는데 자격은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청송군에 문화관광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열정적으로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기존에 있습니다만 추가 공모를 해보니까 한 사람밖에 더 추가가 안 되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총 6명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6명입니까?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근무는 저희들이 필요시 때 일당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식으로 필요시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영주 부석사 같은 경우는 부석사 권역에 건축내역도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군도 관람을 많이 하는 대전사나 송소고택 같은 데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부석사 같은 곳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해설사가 아니고 학예사가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채용을 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고 한다면 많은 곳부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전사 송소고택부터 쳐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찬경루 운봉관 뒤편에 있는 경일장 여관하고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 청송파출소 있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이 건물 철거는 아까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벌써부터 이게 뭡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산...

유석

황유석위원

예산 확보가 저번에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출소 이전 관계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 경일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7억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요. 그거 다시 12월 달에 재감정을 해보려고 하면 2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12월 달에 재감정을 다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게 파출소하고 경일장 여관하고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경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