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민간위탁대상업무등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지난제4차위원회에이어국·공립보육시설선정심의과정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회의록2페이지를보면교부문제가지고확인하려고해요.예산서에는교구교제비가지출했는데그교구가어디갔냐고해서위원이문제제기를했단말이에요.3월29일회의는현장가서한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4페이지를보면“결산보고가매월첫째주화요일점검해서매월말정산하는순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라고대표께서말씀하셨어요.매달정산해서보고하지요?이런곳은어떻게합니까?정산결과를지도감독하실때어떻게체크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여기대표께서얘기하는것은자체적으로매월첫째주화요일에점검해서매월말...구청에보고하는건아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국·공립할때보고는대개지도감독나갈때한번만보고말아요?여기만이아니라이걸보면서제가심각성을느꼈어요.지도감독나갈때1년에한번이면한번,두번이면두번그때만나가서서류확인하는거예요?결산보고할때만하냐고요.나중에이자료를하나주세요.이해가안되는대목이있어요.만약에국·공립시설이다이렇게된다면전반적으로재검토해야해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요구자료를보면아까3월29일에교구가현장에가니까없었어요.여기제일앞에보면4월23일에128만7천원이소꿉놀이를한예를들어서4월23일에지출이됐어요.그런데뒤에보시면영수증이체확인증이언제가되냐면3월29일에심의가끝나서교구가왜없냐고가져오라니까교구를못가져왔단말이에요.그런데이미지출은예산상에127만원다되어있었다는거지요.그리고이때가서난리치니까4월23일에거의한달지나서이체확인증이라는게127만원딱떨어져요.이렇게되면어떤의심을갖게되겠어요?구체적으로이체확인증이뭡니까? 더놀라운건그뒤에2월17일128만7천원거래명세표가나와요.그리고3월2일세금계산서가딱떨어집니다.그러니까지출했다는거지요.그런데돈이이체가4월23일에됐는데,‘이체확인증’이라는게뭐예요?4월23일에이체했다는것을확인해주는겁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이체확인증이자료의몇페이지입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8-1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체확인증이4월23일시간까지명기가되어있는데,그때이체가됐다는것을확인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때이체가됐다는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은행에서해주는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수증처리하기위해서첨부한거죠?그러면이상황을놓고한번봅시다.3월29일에위원님들이재위탁건을떠나서조사를했어요.128만원치의교구가없다는거예요.그랬는데이것을설명해주셔야해요.관례가국·공립시설다이렇게되는건지... 그런데그뒷장에보면거래명세서가2월17일에128만7천원이올라왔어요.그런데3월2일세금계산서가128만7천원으로나와있으니까우리가구입했다고봐야되지않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서류중심으로제가설명을드리겠는데거래명세서에2월17일자로128만7천원신성교육사에서거래명세표제출을했고요.이것은사실납품전에견적서와같이제출할수도있고,납품하면서도제출할수도있고요. 세금계산서는청구에동그라미가되어있는것을보니까3월2일로청구한것으로보여집니다.그리고돈은청구는3월2일에했지만이체확인증에는4월23일이면상당히늦었지만어린이집에서신성교육사로이체한게거의3월2일로따졌을때한50일후에이체한걸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물건이들어온다음에청구서가들어오는거니까거꾸로그렇게하면안되지요.물건이들어온다음에세금계산서를발생하지.
의범
진의범위원
나중에정산한자료를주셔야해요.만약국·공립시설전체가이렇게관례가되어있다고하면우리의회에서고민해야해요.왜냐하면누구나이해를해야하는데저도이해가안돼요.3월29일에현장에가서위원님들이가져오라니까물건이없어요.이런부분을이해시켜달라니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생각할때일련의과정들이적절하지않다고보이고요.이해가안되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1월부터4월까지대장을줘보세요.들어가고나온것이통장에정확하게기재된게있을테니까그것좀보여주세요.이거해소시키지않으면국·공립전체를다나중에들여다봐야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어떻게이루어지는지는정확히저도못봤습니다마는대부분의시설이다이렇다고보여지지않고요.저희들이점검을철저히해서지도점검은170개가되다보니까365일중에공휴일빼면이틀에한곳을가야되는실정이거든요.직원들이나가서보기는합니다마는세밀하게보도록하고,잘못된게있다면저희들이지적을하고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을정확하게하셔야지국·공립이한두곳도아니고계속국·공립을넓혀야된다고해서예산도많이투입하고있는데한예로적절치않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회계관례상이게타당치않지요.이런부분이지도감독이한번도안이루어졌다는것은담당부서로서는지탄받아야해요.이런거하나위원님들을설득못시키고있잖아요.누가보더라도3월29일현장에가서교구내놓으라니까교구를못내놓고,그속에이게얼마나들어갔나,안들어갔는지는모르겠는데회의록을보면대단히답답한상황이었어요.절차상도한케이스를보더라도문제가있는겁니다.교구부분은그렇게많지않아요.이게대표적이더라고요.이런부분들나중에자료주시면서이해시켜주셔야해요. 두번째,저번에우리가조례상에위원님들임기와관련해서자료를달라고하니까대단하게실망스러운자료를갖다줬어요.무슨말인지이해하시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구체적으로이따또이야기할수있는기회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조례에정해지고규정이있으면철저히지키셔야지.거기에또제대로지키지않은부분이있다고확인했는데임기부분도그렇고,보육심의위원회그런부분들,그리고특히대단히아쉬움을나타낸것은“위원회에서자료를정직하게갖다주십시오”라고했는데대단하게부정직한모습을보였다는거예요.그때대단히실망했어요.처음에자료를정확하게갖다주셔야지그래야위원들이정확하게판단을할거아닙니까?나중에서다시재요구하니까그때서야자료를갖다주고이런모습에대해서과장님,간단하게답변해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위원님들요구에적극적으로부응하지못한점에대해서는일단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저희들이자료제출과정에서위원님들의뜻을정확히이해못한부분도있습니다.저희가위원님들을수시로찾아뵙고구체적으로말씀을들어서정확한의도를파악했어야되는데미흡한부분은추후에그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일단여기까지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과장님께질의해야되겠어요. 지난번회의록을읽다보니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서반성이되더라고요.지난번에“이상,이하는둘다포함하는거니까위원에따라서생각하기나름”이라고답변했는데,그답변에대해서지금도변함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말씀을...제가지금이해를못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점수500만원이하가6점,500만원이상이8점으로채점표를매겼을때이상,이하가공통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6점을줘야하는건지8점을줘야하는거냐”고질의했더니,“위원에따라서생각하기나름”이라고조사특별위원회장에서그렇게대답한것에대해서지금도변함없이똑같은생각을가지고있냐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이상과이하는포함되는개념이기때문에그것은각자가판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물론8점줄수도있고,6점줄수도있다고생각하는게정당하다고보는거냐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당하다기보다는이하와초과로됐어야하는데이런게명확하게안된부분은잘못된거지만그걸가지고점수를매긴다고하면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위원에따라서위쪽으로생각할수도있고,아래쪽으로생각할수있기때문에그것은각자판단하는것에따라갈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원이결정한걸가지고과장님이지금여기서평가하는게아니고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그위원이왜8점줬나,6점줬나우리가지금그것을가지고따지는게아니에요.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왜기준을이상,이하로둬서지금말씀하신대로채점을매길수밖에없게한것을우리집행부에서잘못한게아니냐고지적하는거예요.기준을그렇게만든게잘한거예요,잘못한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기준은잘못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는지금그걸하는거예요.점수를가지고따지는게아니라그렇게점수를애매하게주게만든것을질타하는거라고요. 그리고두번째,회의록보고다시한번질의하겠는데요.심사표를가지고자부담에대해서얘기하라고하니까“연500만원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라고얘기했단말이에요.그런데그게공고에낸기준에위반이돼요,안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공고문에는위탁운영조건이라고해서『시설운영중부족경비발생시지원할수있는재정적능력과시설운영능력이있어야함』이런내용은나옵니다.일단지난번에제가말씀은...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요약해서말씀드리면맨끝부분에『제출된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면접수후열·공람또는추가보완서류를제출할수없으며』라고했거든요.그추가보완서류에저는해당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심사하면서자부담에대해서얘기하라고하니까내겠다는딱부러지는소리도아니고“연500만원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를추가적으로제안한거라고생각해요,안해요?이공고문대로라면위반이돼요,안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제출된신청서류에는자부담내용이들어가있지않기때문에그당시위원회에서어떤위원님께서그부분을질문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질문에구두로답변한겁니다.그래서제가지난번에답변하기를“평가표를위원입장에서채점해야하는데그사항이제출된자료가없다보니까구두로질문을했고그질문에대한답변을듣고나름대로판단해서점수를매긴것같다”고제가답변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그거위반되는거아니에요?구두상으로라도추가적으로자부담을내겠다고하면왜그사람에게추가적으로더기회를제공합니까?공고된내용대로라면서류만보완할수없는거고말로하는건가능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질의답변은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꾸위원회얘기하지말고실무과장으로서이내용만가지고평가하자는거예요.추가보완서류를제출할수없다고했는데추가보완서류라는것은이미서류로심사할거아닙니까?그런데서류에도빠졌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말로서그자리에서하는건추가적으로내는거아니에요?꼭서류만되는겁니까?서류도안되는데구두상으로내가내겠다는것을인정해준다는게상식적으로얘기가되는거예요?질의할수있고답변할수있지만채점에는그게적용되면안되지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일단공고문에는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이있기때문에그기간내에추가보안서류를제출할수없다고1차적으로봉쇄한걸로보여지고요.실질적으로현장에서심의하는날은위원회에서자료가없거나내용이불충분하다면질의답변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고저는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확인하는수준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확인하는게점수를채점하기위한확인이지질의답변이당연히자료가없으면무조건0점처리한다는것도저는생각하기나름이라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생각하기나름이에요.아까‘이상,이하’하고똑같은이야기하는거예요.기준을어떻게임의대로생각합니까? 위원님들은제가드린자료를참고해서보시면되겠습니다. 19쪽에보면공통심사기준표가있는데지난번에우리가심사할때과장님께재정자부담에대해서질의했어요.어떻게운영체의재정능력을자부담이라는걸로해서만들었냐고질의했더니답변이2월19일부터자료를그대로한다고해서제가조정은가능하다는것을근거로해서유지여부로했듯이자부담으로바꾸게된것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결정했다고해서그회의록을갖고오라고했는데기억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어디심사할때심사표를말씀하시는건지?
용운
황용운위원장
4월20일은빛나무어린이집할때지금권장표준안에는운영체의재정능력으로되어있습니다.운영체의재정능력이왜재정자부담으로바뀌었냐고했더니답변을“종전심사기준표2월19일자한자료를그대로”했다고했습니다.그래서제가2월19일자로했으면이것도유지여부회의록에있듯이회의를거쳐서재정자부담으로했을거아니냐,그럼도대체재정자부담으로왜했는지궁금해서어떤절차에서바뀌었는지회의록을갖고오라고했는데,기억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심사표를보니까2월19일자여성의광장할때재정능력은자산보유현황하고재정부담능력2가지로되어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당시에재정자부담얘기가왜나왔냐면공고에도없었던것을심사표에있으니까재정자부담에대해서얘기해보세요라고하니까“나는재정자부담을연500만원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고해서얘기가된거란말이에요.그래서그사람은10점을줬어요.크게2가지로봐요.이것을10점으로주게된것과두번째경력70%를100%로쳐줘서뒤집어졌다고봐요.그2가지아니면김은경씨가절대될수없는데재정자부담이라는게신설된거아니냐고했더니답변을“2월19일자심사표그대로한거”라고답변했다고요.기억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런얘기를한것같은데요.제가2월19일자심사표를못봤기때문에사실...그런데지금보니까2월19일자하고4월20일자는재정자부담배점기준은지금보니까틀리네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걸위증이라고해요.위증은고발되는거아시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정확하게인지를...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고발은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지금확인좀해보세요. 이것은정확하게고발건이에요.고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아까부터확실한거아니면답변하지말라고했지요? 그리고6점,8점같은경우도위원회에서질의하는본질을왜곡해서답변하시고,이미마감이됐음에도불구하고보완서류는받을수없지만구두상으로는점수채점하게끔편의를제공한걸로보이고,지금처럼확인도하지않은상태에서우리가2월19일자확인안했으면그대로넘어갔을거아니에요?2월19일자채점표를가지고비교해보니까위증이라는게나오는거아닙니까?그것에대해서할말있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3월29일자에했다가재위탁이결정이안되니까다시4월20일에선정하면서심사표가바뀌었기때문에저는종전심사표를활용한것으로당연히알고그전심사표를활용한것으로답변을드렸는데추후에확인해보니까2월19일자하고4월20일자심사표가좀다소상이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제가정확히내용을몰랐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이것을비교하지않고만에하나추가적으로자료를요구하지않았으면그냥넘어갔을거아니에요.확신을갖고그렇게얘기하니까우리도넘어갔을거아니에요.더구나지금문제가뭐냐면4월20일은이미공고기준에의해서끝났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유도해서점수를줬다고의심하고있었는데잘못된거아니냐했더니2월19일자도다르고그러면2월19일에서4월20일자로가려면권장표준안에서근본적으로재정자부담으로바뀌려면그동안그렇게목이쉬라고외친보육정책위원회에서조정이가능하다는것을근거로해서바뀌어야하는데언제,어떤회의를경유해서바꿨냐고요.지금까지사회복지과에서다맞다고칩시다.보육정책위원회에서누가어떤식으로바꿨어요?그것을밝혀주세요. 내친김에한가지더이야기해볼까요?왜이번에이렇게오해를받는지말씀드려볼게요.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요구자료한번보세요. 23쪽,2월19일에도재능대학하고김은경씨가공교롭게도둘이똑같이붙었는데참고자료로점수가나오는데재정능력20점에관련해서자산보유현황,재정부담능력평가해놨죠?그런데이평가대로점수를매기면재정부담능력은5점이에요.아무것도줄수없어요.그런데8점,8점,5점,8점,8점,5점심사참고자료를줬으면심사참고자료에준하게끔채점이매겨지게간사가제대로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이렇게똑같이해버리면4월20일역시재능대하고김은경씨하고붙어요.그러니까재정자부담으로둔갑한게아니냐는거예요.이런오해를받을수있기때문에바뀌는변천과정을보자고하는데이걸역상으로2월19일부터바뀌었다고얘기해요?이거안봤으면우리그대로넘어갔죠. 하여간저는우리위원님들한테제가이렇게한번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전체적으로보면우리가심도있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진행되려면사실은진의범위원님께서서두에얘기했듯이자료가정확하게나와야하고,우리가그자료를근거로해서질의했을때답변이사실근거로해서답변해야하는데이렇게딱떨어지게위증을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나재설과장님을위원장으로서고발해야앞으로이런일이재발되지않는다고생각해서저는고발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제가비공식회의로해서그것은다시최종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만봐도더이상어떻게진행해야될지를모르겠어요.좀진솔해야되는거아니에요?제가지난번회의록을처음부터읽어봤더니우리나과장님답변은그당시에물론없었던거압니다.답변이전부보육정책위원회에서결정됐으니까보육정책위원회로전부미뤄요.우리가지금보육정책위원회에서한일을가지고따지는게아니라행정적으로왜이런일이벌어졌는지결정적인건심사점수표가어떻게바뀌었는지,심사점수표에의해서당락이결정되는거니까요.그럼심사점수표는누가만들었어요?보건복지부에서권장표준안만든거아닙니까?그런데조정이가능하다고해서조정했다는거예요.누가도대체조정한거예요?조정한근거를내놔보세요. 처음부터이것은지금상황으로보면오해받기쉬운게심사점수표로인해서떨어뜨리려고하지않았나,2월19일재능대학교와김아무개와4월에재능대학교와김아무개가동시에붙었을때만들어주기위해서재정자부담이라는걸신설해주지않았나.말하지않으니까유도해서심사표에있는데왜얘기하냐.처음부터끝까지완전히이렇게짜맞추기밖에더되냐고요.그런데답변은애매하게전부심사위원들에게돌리고,배짱좋게위증이나하고,하실말씀있으면해보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심사표는보건복지부권장표준안이기본이되는거지만위원회에서조정가능하기때문에조정한사례도있고요.공무원으로서위원회뒷받침을잘해줘야하는건당연한의무이고저희들이그역할은했다고보여지고다만점수를매기는데있어서위원님들이매긴부분에대해서는사실공무원들이개입할수있는여지가없기때문에그부분을위원회에서한것이기때문에저희공무원들입장에서어쩔수없다는의미로말씀을드렸는데,또위원장님께서위원회에떠민다는식으로말씀을하셨는데실제로모든회의가그렇습니다만어떤회의가진행되는중간에는공무원들이위원이아니기때문에발언할수있는입장도못되고,다만저희들이해줄수있는거는심사참고자료라든가부족한자료를보충해드리는역할이저희들의역할로보이고요.일단은의도적으로우리가특정사람을붙여주기위해서,특정사람을탈락하기위해서일을했다고보이지지는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도핵심을벗어나요.그것은부수적인결과물이고결과가누구한테특정적으로유리하게돼버리니까그런오해를받는다는소리고,4월20일날재정자부담이란게만들어졌으면이게왜만들어졌느냐에대해서명쾌하게답변을해줘야되는겁니다.보육정책위원들이유지여부처럼만들수있었다면재정자부담도누가이렇게만들었는지를얘기해줘야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죄송한데담당팀장님이답변을드리면안되겠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은증언선서를안했기때문에안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3월29일에은빛나무재위탁심사에서재위탁불가결정이됐고요.4월20일에다시하면서심사기준표가바뀌었는데3월29일자심사기준표는재위탁여부를결정하는거기때문에재정능력으로되어있던거고요.4월20일에하는건신규로선정하는거다보니까재정자부담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말씀하신대로재위탁은그렇고,신규변경심사기준표도똑같이운영체의재정능력으로되어있어요.보건복지가족부19쪽에변경,신규가나와있고,20쪽에재위탁이나와있어요.그런위증하지말라고제가위원님들께자료를돌렸습니다. 제질문핵심요지를다시한번말씀드리면권장표준안을재정자부담으로바꿀때조정가능하다는근거에의해서바꿨다면서요.그근거를몇월며칟날어느회의에서재정자부담으로바꾼근거를주시라고요.그게없으면누가바꿨는지확인해야되겠다는겁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실이부분은회의록에도없고저도그때당시있었던사람이아니라정확하게정황을몰라서정확히답변을못드렸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답변을했지요.2월19일자를그대로한거라고얘기했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는그때당시에는2월19일자심사표를안본상황에서당연히전에신규로하는거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장에서그렇게임의대로얘기해도되는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일단회의록에안나오다보니까내용을몰라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모르면모르는대로얘기해야되는거지,위증이라는게뭡니까?사실하고반하는얘기를하는게위증이맞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는오늘과장님과얘기를하면서가장기본적인사전적인얘기부터정리를하면서얘기해야될것같아요.이상,이하나,추가보완서류를낼수없다,둘다안되니까거꾸로가는겁니다.사실이아닌얘기는위증인데자꾸다른얘기하지말라는거예요. 과장님께서이자리에서조정이가능하기때문에조정했다,그래서2월19일부터바로이심사점수표를적용했다이렇게얘기해놓고...여기위원들이전부바보입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3월29일자는회의록에있기때문에방금전에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회의록을근거로해서제가답변을드렸고요.2월19일자나4월20일자는실무자가심사표를제시하고위원회에서조정이되던,안되든그이후는위원회에서하시는거기때문에실무자가제시했던것으로보여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조정이가능하다고하면절차에의해서조정하는거지조정을안하면권장표준안대로가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실무자가재정자부담으로바꿨어요?지금얘기대로라면실무자가바꾼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없었기때문에정확히모르기때문에그부분은실무자가이렇게안을제출한게아닌가보여진다고말씀을드린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조사장에서“보여진다”라고얘기해요?조사장은사실만얘기하는거잖아요.제가아까사실이아니면위증이라고했죠. 위원님들하고먼저한가지얘기좀나줄게요. 좀전에나과장님하고얘기했듯이가장심각한문제가그동안법적근거에의해서바꿨다고얘기했는데한가지만법적근거에의해서바꾸고지금은궁색하게실무자가올린걸보육정책위원회에서절차를밟지않고그냥했다고까지얘기가나오는판인데...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절차를밟지않다는얘기는안했고실무자가제출한것으로보여지고위원회에서조정하든...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까도얘기했죠?“보여지고”라고얘기하지말라니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답변한것을그대로말씀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그런얘기라면하시지마시라고요.여기서는사실만얘기하는거지사실아닌추측성을얘기하지말라고요.본인은추측성으로얘기했다고하지만위원들이듣기에는위증으로된단말이에요.다른분들은참고인으로서발언하는거지만과장님의말하나하나는증언입니다.증언이뭡니까?사실을벗어났을때위증인거예요.증언에추측성발언이어디있어요?그래서행정사무조사나감사장이어려운거예요.지금애매하게말한게한두건이아니에요.저는조사위원장하면서낯부끄러울정도로어떻게내가더이상얘기해야될지몰라서당황스러울때가많은데이렇게딱떨어지는것조차도그냥... 제가궁금한건재정자부담을신설한사람이누군지알고싶은거예요.그랬더니아까얘기한대로과장님은“2월19일부터한거다”그건사실이확인됐으니까빼고,이미그건위증으로결정난거고그걸로끝나는게아니라재정자부담을누가만들었냐고요.내용자체가권장표준안하고180도다른거예요. 위원님들,더이상이런식으로행정사무조사를진행해봐야정확한답이안나와요.진솔한답이나와야되는데안나오기때문에저는지금까지답변한것중에서위증인부분을일단고발조치하고그리고나서다시진행해야된다고보거든요.동의하십니까?
현희
장현희간사
잠시정회를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정리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을한사람입장에서는사실이아닐때위증이라는것을아까말씀드렸죠?이부분은동의하시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1차적으로4월20일날재정자부담부분을2월19일자라고나과장님이사실이아닌얘기를했었고그게위증이라고저희가얘기했었는데일단,과장님전의실무과장님을참고인으로불러서증언을듣고진위여부를파악해야되기때문에참고인을추가로부르기로했고이번행정사무조사에서가장큰문제가되는부분이재정자부담신설부분인데사실이아닌얘기를해서혼란스러웠습니다.나과장님도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위증이있는부분은확인해서행정사무조사를마무리할때틀림없이고발조치하기로합의했습니다.이시간이후라도더이상고발내용이추가되지않도록증언선서하신분들은사실에입각해서만답변해주시고전문위원님께서는직접과장님하고팀장을불러서증언선서를하게조치해주시고팀장은참고인으로나올수있도록해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전문위원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전과장님을증인으로채택하고참고인으로양재로팀장님을부르는것으로하겠습니다.여기에다동의해주시는겁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