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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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우리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인평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과오납 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거기에 보면 501건 중에 총 333건이 이중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납부로.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이 이중납부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해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지방세 납부방법을 보면 고지서납부가 있고 그다음에 카드납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계좌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각 가정에 통보가 되는 것은 OCR카드로 해가지고 고지서납부로 날아가는데 그중에 보면 전자납부 카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납부를 하고 OCR카드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남편이 냈으면 부인이 또 안 낸 걸로 착각을 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모든 것이 영수증을 안 가져가고 자동처리가 되기 때문에 OCR카드가 그냥 그대로 안 갈 수... 집에 또 그냥 보관이 되면 서로가 의논이 안 되면 이제 이중납부가 발생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한달 보통 지나고 나면 독촉장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애초에 발부한 고지서에 한달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다음달 체납세하고 붙어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OCR카드를 가져가서 납부를 하고 또 체납세 고지서 날아가니까 저희들은 징수기간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독촉장을 보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납부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중 그런 게 발생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환부 같은 것은 보시면 거의 환부가 이중납부하고 관계 되는데 자동차세가 주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는데 중간에 팔리는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는 상반기나 하반기 중간에 내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반기 냈으면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인데 자기가 5월달이나 팔아버리면 일할 계산을 하다 보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자기가 안 탄 그 기간만큼은 다시 납부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것은 자동차세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 그런 걸 보면 이제 저쪽 세무서에서 납세자료가 통보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이중통보가 되는 수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통보가 된 자료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주민세는 자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사업자가 자납을 하면 이제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식으로 자기들도 합쳐가지고 자납을 한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정산을 하면 저희들한테 환급을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게 통보가 되면 환급을 해주면 이제 이중납부로 돼가지고 하는 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중납부가 좀 발생을 하고 그다음 환급이 발생합니다.

여승철위원

예, 사례들은 충분히 있을 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서를 가정해서 2장을 보고 두번 낸다든지 사례는 있을 법한데, 그게 지금 보면 330건이 넘는 건수면 그냥 단순히 몇 분의 실수나 몇 분의 어떤 업무착오가 아니라 지금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이중에 이중 구청에서 부과를 한 경우는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이중부과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한 310건... 그런데 저희들이 총 작년하고 올해 9월까지 구세가 총 몇 건이 납부가 되었느냐하면 한 21만3,850건이 올해 구세가 납부가 됐는데 거기에 한 333건 정도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0.1 조금 넘는 그런 프로테이지인데 이제 숫자로 따지면 사실 한 330건 이 정도 하면 많다고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많은 게 발생 했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어쨌든 이중납부는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없는 게 좋은 거고 300건이 넘게 있으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없애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게 기본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중부과는 일단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거의 없는데 이제 방지대책으로 저희들만 대책이 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방법인데 독촉장 발부시 고지서의 색깔을 달리하는 방법이 아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파란색인데 그다음에 노란색을 한다든지 아! 이것은 체납세...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 크기를 좀 달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가 되면 전자기계상으로 냈다는 게 표시되는 그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두 번 납부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어쨌든 시스템을 준비 중에 계신 거네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중납부가 300건이 넘는 납부를 발견한 것은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 ‘아, 이게 이중납부구나.’ 발견이 돼서 환불을 하신 건지?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구청에서 전부 밝혀서 합니다.

여승철위원

이것은 전부다 구청에서 발견하는 겁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 금방 말했던 시스템이 반드시 완비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21만건 중에 300건이라서 프로테이지가 작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이범규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이제 10월1일자로 우리 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세무1과, 2과분리가 됐는데 어제도 잠시 우리 이야기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세외수입 징수율이나 세금에 대한 징수율이 많이 낮다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조직개편 후에 우리 지금 예상되는, 저번에 아직 실행이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조직이 개편됐으니까 운영방침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수증대나 또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월달에 한달정도 집중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징수 무슨 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성과가 어쨌든 12억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또 전체 인원을, 과에서 인원을 몇 분을 이렇게 1년 동안 운영하신 적도 있다고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을 다시 병행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등 해서 어떤 징수율 제고방안이나 기타 등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예, 여승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체납정리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고 또 하반기에도 합니다. 지금 11월부터 연도폐쇄기에 해당하는 내년 2월말까지 하고 두번 체납정리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과는 이제 분과되었지만 체납정리단 운영할 때는 1과, 2과 합쳐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징수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맨 처음에는 이제 징수기동팀해가지고 체납정리계 안에 별도구성한 것은 아니고 체납정리계 안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전담을 하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대상이 2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정리대상이 전체 492명, 21억5,6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 정리한 실적이 12억6,600만원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때는 이제 징수기동팀이 체납정리계 안에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 들어와서 이제 징수기획팀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징수기획팀은 체납정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에서 누락되기 쉬운 이런 부분들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3월달부터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3월부터 4월달 두 달간에 걸쳐가지고는 면허세 관계, 고질 고액 면허세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244건에 2,000만원을 정리했고, 그다음에 면허세 과세자료가 사실 그동안 이제 손을 못 봐가지고 불일치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 현장조사하면서 일제 정리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세 재산분 관계 대형건축물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자료 정비한 게 전체 414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했고,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 65대 정도 했고, 그다음에 3단계에 가가지고는 비과세 감면 받은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전체 조사대상이 한 404건에 79억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서 현장조사하고 이런 거 거쳐가지고 추징하게 된 게 12건에 1억2,200만원을 추징하는 그런 성과를 이래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어쨌든 예산을 잘 운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뜩이나 모든 사업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금 더 많은 지금 사례가 있는데 체납정리단이나 징수기동팀이나 기획팀이나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좀더 효과 있는, 아시다시피 남구가 지금 부산에서는 최고 하위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징수율이 61.5%라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좀 징수율이 제일 낮은 오명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은 자기 의무를 다하고 구청 역시도 주민들에게 자기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지금 되는 게 원활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여승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남구가 징수율이 제일 낮다하는 보도가 난 적이 언제였어요?

여승철위원

예, 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세외수입 관련한 징수율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세외수입 부분만 있었습니까?

여승철위원

예.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하여튼 세무과를 1과, 2과 분과한 것을 또 계기로 해가지고 현년도분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또 체납세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아니 그 앉은 자리에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여승철위원님 질의를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급 안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 관계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노력해 왔는지 그 추세변화 있죠? 3년 동안의 통계하고요. 특히 이중납부에 대한 내역들 그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주시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이중납부 관계를 전부다 구청에서 체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0만원 이상 환부내역에 보면 이것은 거의 350만원에서 400만원에 가까운 게 이중납부 됐는데 이 주민이 자기가 어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이중납부가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중납부 관계는 구청에서 전부다 찾아서 고지를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그것 소인을 하다 보면 전부다 나타나니까요. 소인 오면...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민 어필 들어오기 전에 구청에서 다 조치를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조회를 하면 전자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확인을 하려면 개인소인 오려면 은행에서 한 보름정도 있다가 결산해가지고 나오려면 한달 정도 돼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도 전자소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날아오는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되면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민 납부하기 전에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이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런 걸 빨리 저희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재산세 같은 것은 이제 이 적용세율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55%에서 50%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세율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러면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일을 해주시고 그 자료는 오늘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예,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관련번호 7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43번 좀 봐주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설치현황을 보면 동별로 방범용 CCTV 설치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동별로 동장들한테 동에 내려가지고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부산시 방송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남구에 보면 지금 25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는데 보면 한 동에 5대가 설치된 동도 있고, 남구의 19개 동 중에서 5개 동은 1대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동에 그럼 특별한 각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하는데 없는 동은 그러면 1대도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건의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 보내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에서 물론 안 온 동도 있겠지마는 또 취약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나고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각 동마다 보면 전국적으로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사건 때문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또 주민들은 이런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런 건의가 1건도 안 올라왔다하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맞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도 이게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받거든요. 받게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 하고도 이제 수요가 어디어디인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도 수요 요구하는 거 하고 저희 조사된 거 하고 일단은 부산시에다가 국비요청을 합니다. 하면 이제 거기서 승인되는 대로 설치를 받았고, 여기 내년에 한 2월중에 한 25개소 추가로 설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해가지고 남구 전체에 34개소를 설치할, 포함을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나 이것은 설치장소를 보면 설치장소 같은 것은 우리 남구청하고 가장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대연5동 같은데는 보면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연4동이나 용호4동ㆍ감만2동ㆍ우암1동ㆍ문현1동 같은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역적으로 봐도 없고 면적을 봐도 지금 대연5동 같은데는 얼마 안 됩니다. 대연3동 같은데는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설치해야지 어떻게 해서 대연5동 같은 데는 5대가 설치되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요구 오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명규

이명규위원

요구가 와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이것은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요. 한군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없는 동은 어떻게 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제 그 지역에 요구 오는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인가 아닌가 경찰서하고 이런 걸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데 만약에 없는 동은 차후에 해당 동에다가 내려가지고 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5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연5동에도 보면 지금 예상 설치 대수가 34대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34대 맞지요? 여기에다 보니까 2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동은 7대가 되고 다른 동에는 2대, 3대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적에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방범용 CCTV 이것은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또 추진도 하고 총괄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 남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설치장소만큼은 범죄발생지역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수요지 조사를 보낼 때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필요한 부서를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각 동에서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모르니까 구청에서 각 동마다 지시를 해가지고 필요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올리라고 하십시오. 올려가지고 앞으로 잘 좀 고루고루 그렇게 좀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광명간사

이기대 달맞이축제에 관해서 잠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대 달맞이축제 장소에 어울마당은 달집태우기를 할 때 보면 강풍이 불 때는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주 느끼는 부분이지마는 이 달집태우기를 할 때 그 장소를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대는 보시다시피 바닷가에 접해 있고 그다음에 계단도 좀 가파르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달집하고 계단하고 거리가 좁아서 항상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 대체장소로 백운포로 검토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백운포를 보니까 지형의 특성상 달이 뜨는 시간이 앞에 산이 막혀서 달을, 첫 올라오는 달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현재 백운포는 검토를 했다가 지정 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만약에 어떤 여건상 그렇다 하면 안전사고에 최대한 예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백운포, 이기대 어울마당에는 항상 지금까지 열 몇 번 하면서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연초에 우리 전통문화처럼 항상 와가지고 새해소원을 빌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백운포 어울마당에는 항상 안전대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사고를 대비해서 의료진을 항상 현장에 대기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차를 항상 대기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신경을 쓰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런 안전사고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 계단에 앉아 계시는 그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바람에 의해가지고 불꽃이 날렸을 경우에 대피를 한다 말이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 이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다행히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 하는 그날 바람이 안 불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길이 쏠리는 경우도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 개인적인 생각인데 달집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광명간사

예, 하여튼 주변여건하고 잘 맞추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백운포 체육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운포 체육공원은 국민편의시설 맞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이용자들이 항상 이야기가 뭐냐 하면 화장실에 보면 화장지가 없다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지금 아마 제가, 아마 이유는 단 한 가지 같아요. 예산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화장실 입구에는 간단한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것 쉽게 풀이하면 "네가 알아서 준비하세요." 이거거든요. 제가 직접 봤는데. 그런데 백운포 체육공원 행사 때 한번씩 가보면 대낮인데도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이걸 저희들이 또 보면 어떻게 주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좀 그런 마음을 가져봤는데, 사실 이런 조그마한 부분을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고 하면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잔디구장을 쓰든 마사구장을 쓰든 사용료를 주고 쓴다 말입니다. 사용료를 주고 쓰는데 그 이용자들한테는 전혀 그런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사소한 휴지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일보 10월28일자 신문에 보면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구 구민운동장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와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제1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북구청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매일 1,000명 이상이 된답니다. 1,000명 이상 돼가지고 그런데 그곳에도 화장실에 화장지는 비치를 한답니다. 그 대신에 화장실마다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입구에다가 화장지를 비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화장지 소모량도 많이 줄었고 예산도 많이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북구 구민운동장에도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고 이러는데 좀 우리 남구는 좀 돈이 많이 드니까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네가 준비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쓰시고, 쓰려하면 쓰고 말라하면 말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돼야 합니다.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3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구에 화장지를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휴지가 떨어졌을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화장실에 휴지는 필수니까 반드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지금까지 전혀 비치를 안 했고요. 뭐 떨어... 말은 그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전혀 비치가 된 적이 없답니다. 전혀 그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 그러면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광명간사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백운포 체육공원 운영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화장실에 화장지 구입비와 화장실 관리비, 이 관리비 중에 화장지 구입비가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보면 집행잔액도 한 150정도 남아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불편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포 체육공원 잔디구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디구장에는 텐트를 칠 수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칠 수도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필요한 행사를 하거나 할 적에 필요할 때는 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런데 행사라는 말은 어떤 행사를 주로 이야기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운동경기를, 운동경기를 할 때는 필요 없겠지마는 안에서 운동경기 외에 하는 실외행사가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자면 구민걷기대회하고 집결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잔디밭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다음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천막을 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명간사

그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칠 수 있다는 말은 공익을 위한다든지 공공행사 때만 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다른 타 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텐트를 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백운포 체육공원 사용 우선이 공익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런데 ‘우선’이라는 말은 같은 동일한 계획상에서는 우선으로 칠 수가 있겠지마는 공익을 위해서 구청행사에는 텐트를 칠 수가 있고, 일반인들은 텐트를 못 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텐트를 칠 수는 있고 일반인들은 못 친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행사내용이나 공익우선순위나 그걸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잣대를 선을 그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김광명간사

자, 그러면 공익은 가능하고, 공익이외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김광명간사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잔디구장에 음식은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조리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음식을 완제품을 가져와가지고 먹는 거야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솥에 불을 때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텐트도 공익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고 음식도 조리된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 힘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종교단체라든지 이럴 때는 텐트도 칩니다. 그것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또 텐트치려고 하면 잔디보호 한다고 못 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에서 좀 규정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면 다 이해는 하겠죠. 그런데 안 그런 부분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고 또 우리 남구청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 공평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다음에 마사구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구장 서편 쪽에 보면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식회사 삼영물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영물류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 컨테이너 용도도 모르겠네요?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컨테이너 이 자체는 사실은 무허가 아닙니까? 그지요?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거기 마사구장에는 관리 감독하는 소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소장님이 이걸 어떤... 이게 용도는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피트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다른 것도 있고 하지마는 이거 용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남들이 보면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에서 무허가 컨테이너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불법을 조장할 수도 있고 또 묵인한다는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컨테이너이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거기에, 화장실 앞에 이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다음은 백운포 체육공원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포 체육공원 잔디구장이나 그다음 풋살구장, 마사구장, 테니스장 공히 이래 보면 사용건수에 대비해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사용료는 하루에, 하루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어떤 때는 2건에 40만원, 어떤 때는 2건에 20만원, 또 어떤 때는 11건에 100만원이고, 어떤 때는 7건에 110만원도 있고, 어떤 때는 7건에 75만원도 있고, 그다음 풋살구장은 보면 16건에 83만5,000원짜리도 있고, 16건에 108만원짜리도 있고, 또 4건이 더 많은 20건에 105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전혀,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공원 시설사용료 표를 보시면 거기 시간당 주간, 야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간은 4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경기마다 체육경기하고 또 일반행사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잔디구장은 주간에는 시간당 체육경기는 4만원, 일반행사는 8만원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는 시간당 체육경기는 6만원, 그다음에 일반행사는 12만원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에 의해가지고 그게 일률적이 아니었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지금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라이트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책정만 그렇게 되어 있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를 들어 20건, 이 20건은 시간대가 우리 의원들은 저는 잘 모르는데 시간별로 해가지고 몇 시간을 어떻게 썼다. 이거 자료가 없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마 2011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될런가 모르겠지마는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경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거기 체육행사하고 일반행사하고 그 차이가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광명간사

아, 일반행사하고 체육행사는 단가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광명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광명간사

예, 저는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여승철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여승철위원

이제 정보공개 건수가 741건 중에 비공개가 133건인데 비공개의 원칙은 다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비공개 원칙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비공개 대상...

여승철위원

예, 법령 그대로 해주십시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법령에 제9조 1항에 보면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등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범죄예방 공소제기 등 형사 사법적 정보, 행정업무 수행관련 정보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 중에 이제 지금 보면 계류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그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예.

여승철위원

계류 중인 4건은 사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이 자료는 10월25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4건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승철위원

이미 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처리가 다 됐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이 금방 앞에 말씀했던 그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들 중에 특히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는 지극히 침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떤 구청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한번 구민들이 알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여승철위원

알 권리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국방위나 안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이상은 구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시각을 좀 넓게 가져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담보도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이 어쨌든 구청의 가장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몇 번 경험해 봐도 가장 좀 친절하고 직원들도 다 밝으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승철위원

이후에도 좀 이렇게 내실 있고 친절한 우리 직원들 교육을 계속 병행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부산시 각 자치단체 가운데 자치단체가 주체가 된 장학재단이 몇 개가 되고 그 장학재단 각 단체별로 장학재단의 규모, 지금 돈을 얼마나 모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오후에 좀 저에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오늘 문화체육과장님이 (웃 음) 제일 열심히 하시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주 이래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황령산이 부산의 심장과 허파의 역할을 하는데 이 황령산이 참 자랑스러운 산인데 이 산의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집념을 갖고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한 두 번하고 이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저께 제가 일요일 이기대를 한번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했는데 이기대가 어울마당에서 동생말 쪽에 보면 해안가로 구름다리가 많이 안 놓아져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구름다리가 많이 놓아져 있는데 그 구름다리 설치에 관련된 정보를 좀 갖고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지역경제과의 자료입니까? 보니까 그게 부산의 명물이 돼가지고 지난 일요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고 아마 부산시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남구의 명물, 부산의 명물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던데 거기에 놓여져 있는 구름다리 길이를 아직 잘 모르지요? 제가 이제 보니까 구름다리가 3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게 제일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금방 어울마당에서 거기까지 5개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영근위원

아, 5개 있습니까? 어쨌든 중간부분의 것이 제일 길어 보이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한 50m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이기대 구름다리가 부산의 명물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황령산 쪽에도 이런 구름다리를 하나 놓자고 이런 제의를 한번 했지요? 기억나는... (웃 음) 아! 그때 동장이 돼서 기억이 안 나실 건데 그런 제의를 제가 한번 했어요. 어디서 어디사이에 구름다리를 하나 놓자고 했는가 하면 대연정보고등학교 뒷산에서 예술대학 쪽으로 구름다리를 하나 놓자. 그 당시에 이제 시설과에서 이렇게... 대개 설계도면을 이렇게 해왔는데 보니까 길이가 한 75m 정도 폭은 한 4m 정도로 하면 대충 예산이 한 15억 내외로 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이제 김정훈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남구의 명물 남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심벌이 될만한 이러한 하나의 다리로서 이것을 꼭 좀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국회의원님에게도 말씀 드렸고 또 구정질문를 통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구정질문 답변자료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남구의 명물이 될 황령산 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름다리 설치를 위해서는 부산시 환경녹지국을 통한 예산확보 추진을 위해 좀 노력을 하겠다”이래 됐는데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될는지 어느 과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 때 답변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과 또 구청장님에게 잘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이것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황령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또 황령산을 찾기 시작하지 싶어요. 그리고 이 구름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 구름다리에는 남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나 이런 거 야간조명도 좀 하고, 특히 남구 그쪽은 문현금융단지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또 UN평화문화특구의 어떤 상징물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해두고 이러면 남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싶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과장님 부임 어떤 역량사업으로 구청장님과 국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구름다리 설치 건은 조금 들어 보니까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시행여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광을 맡고 있는 그런 업무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공원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목동에 보니까 양천구인데 우리 똑 대연정보고등학교 정도의 산이에요. 대연정보고등학교 정도의 산인데 이것은 갈산공원이라 해가지고 양천구청에서 공원화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대연정보고등학교 이 산도 보면 산 높이도 얼마 안 되고 이것은 공원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지 싶어요. 아마 우리 구청직원들도 점심시간에 거기 한바퀴 돌고 내려오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이래서 이 정보고등학교 뒷산을 우리 남구의 어떤 공원화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수목도 좀 정리를 하고, 이번에 특히 또 과장님이 과장님 부임 선물로 거기에 멋진 정자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정자를 지어놓고 또 체육시설도 많이 확보를 해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도 한번 세워가지고 이 부근에는 산은 많지마는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화해가지고 우리 평화공원과 맞물려서 아주 멋진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연정보고등학교 뒤에 산은 제가 알기로는 수림이 울창해가지고 만약에 그 산을 공원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마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건데 그것은 그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또 관련 부서도 부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래 수목이 이제 울창하고 하니까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조금 수종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대체할 것은 대체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특히 3동 동장으로 계실 때도 업무추진력도 있고 아주 일을 잘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도 기획력도 아주 뛰어나고 아주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도 아이템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명간사

예,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역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여론 등을 동 행정에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동의 일을 여론도 수렴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지금 자료에 분야별로 구성인원 분포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남구 19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약 465명 정도 되는데 언론계 1명, 관계에 2명, 문화계에 2명, 비영리 민간단체 19명, 지방의원 빼고 나면 대부분이 지역에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시 되는 것이 보면 여성분들의 참여비율이 약 20% 조금밖에 안 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조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40%정도까지 여성들의 참여를 좀 확대를 해달라고 권장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위원이 40%가 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도 40%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이제 조례에 맞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위원들의 참여율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저희들이 동장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사무소와 구청의 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회의수당은 실비적 보상의 차원에서 월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당연직 고문, 전에까지는 당연직 고문이었죠? 그분들한테도 쉽게 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지요. 구의원들한테도 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구의원님한테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당연직은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25인외의 사람한테는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리고 동별 예산지원에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운영비에서 회의수당을 보면 어떤 동은 27명에 150만원 연간, 또 어떤 동은 24명에 180만원, 어떤 동은 21명에 174만원 동도 있고, 이게 지금 인원별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참석하시는 주민자치위원에 한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참석여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동별 금액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럼 단지 참석인원에 따라 준다. 이 말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조금 제가 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한 동을 집어내서 이것은 특별히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대연1동을 하나 보면 2008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인 수가 25명에 150만원, 2009년도는 24명에 150만원, 2010년도에는 23명에 150만원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 말이죠. 그러면 이 3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수는 다르지마는 그럼 참석인원은 연간 딱 토털해서 딱 맞아 떨어졌다 말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게 지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참석수당이 돼야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참석수당은 맞는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대연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24명에 150만원, 2009년도 22명에 138만원 됐다가 2010년도에는 19명인데 또 150만원 된데도 있고 이 돈이 들쑥날쑥 합니다. 인원이 줄었는데 올라가는데도 있고 인원이 많은데도 줄어든 데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인원에 따라서 금액 지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참석여부가 벗어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광명간사

예,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쌈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쌈지도서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쌈지도서관이 현재 열두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경비로 도서관마다 매년 한 24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쌈지도서관은 당초에 쌈지도서관을 설립할 때 새마을문고하고는 관련 없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은 새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서 실비적인 보상을 한 24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물론 새마을문고가 있는 동은 운영이 잘 될 것이고 또 단적인 예로 저희 용호3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가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서도우미 자원봉사 비용으로 하루에 5,000원 나가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약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미약하지마는 또 어찌 보면 이게 하루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2,500원씩 해가지고 2명을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이래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쌈지도서관을 만들어놓고 그 쌈지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지금 하라고 전혀 예산책정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도서구입은 지금 예산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40만원 도서도우미 정도의 지원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지금 새마을문고가 도서모금, 수집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고가 없는 동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서관계를 도서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도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거 꼭 필요한 부분 같고요. 사실 이 또 좀 제가 말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려주고, 이 예산이 옛날 교육부에서 나오는 예산 그거 맞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교육부에서 20억 받은 거에 대해서 만들어...

김광명간사

그래 예산은 써야 되겠는데, 항목에 맞게 써야 되겠는데 이런 쌈지도서관을 만들어놓고 나쁘게 표현하면 "운영은 너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밖에 표현이 안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좀 먼 미래를 보는 행정, 그다음에 이왕 지어진 돈을 들여서 만든 거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남구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이 20억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각 동에 쌈지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뒤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남구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에 설치됐지마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른 문고와 연결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문제점이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김광명간사

예, 감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약 14억6,0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 보니까 남구업체는 1개 업체가 했습니다. 1,900만원 정도인데 굳이 입찰도 아니고 이 수의계약에 남구업체가 1개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

김광명간사

2페이지에서 한 6페이지 사이에 걸쳐서 있네요. 89건 중에서.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1,000만원 이상 2페이지에 있는 그 사항은 1,000만원 이상이고 1,000만원 이하는 한 40% 정도 됩니다.

김광명간사

1,000만원 이상에서 1개 업체밖에 안되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여기에 업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었다든지.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렇죠. 수의계약을 보면 보통 건설이나 화훼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주로 기장이나 강서 쪽에 본사나 회사가 많이 있고 또 화훼 같은 경우에는 석대 농원에 거기서 많이 구입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소액의 경우에는 인쇄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관내업체에서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도 매년 남구업체에 이렇게 우리가 명단을 비치하고 챙겨주는 걸로 이래가지고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현 업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업체가 또 많이 이용을 함으로써 남구에서 돈을 벌고 남구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우리 노후불량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매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매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무상양여한 것도 있는데 매각하고 무상양여하고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무상양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를 사랑의 PC전달 기증한 사항입니다. 불용품도 전혀 못쓰는 불용품이 있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쓸 수 있는 불용품이 있는데, 이게 매각 외에는 저소득층에 전부다 기증한 겁니다.

김광명간사

아, 그런데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양여를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매각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매각은 영 못 쓰는 것을 매각하는 그런 불용품 처리도 있고, 사용가능한 것은 불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PC같은 경우는 사랑의 PC 전달하는 그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그렇게 기증을 한 겁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 사랑의 PC 전달 모집하는 곳은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상양여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정보취약계층에 사랑의 그린PC 사업용으로 해가지고 전달한 게 있고, 이것은 아마 전산계에서 이 PC를 주로 전산계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남는 양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이 생겼을 경우에 꼭 이런 단체 안 거치고 남구 관내에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노인단체라든지 복지단체에 줄 수 있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크게 없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SK VIEW 노인회관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정보화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노트북을 갖다 놓고 하는데 쓰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데스크톱으로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교육청에 봐도 사실 그런 주는 곳이 없고 대체적으로 주는 곳이 이런 큰 단체에 이렇게 기증하고 말더라고요. 혹시나 이런데 우리 남구 관내에 꼭 이런 정보화교육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 쪽으로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승철위원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 관리번호 13번에 보면 체육시설 현황하고 관리실태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별로 의도가 있지는 않겠지만 우암1ㆍ2동이나 여기는 전혀 체육시설이 없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리고 감만1동에는 복지관 앞에 가 보셨겠지만 조그마한 체육시설들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역, 준비지역 이런 문제와 연동이 되어서 사연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미비하게 된 이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동네주민들이 가깝게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인데 아마 지역에 따라서 조금 많고 적음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감만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지금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지로 그런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감만1동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승철위원

지금 금방 말씀 중에 이제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암1동은 적음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문제고, 과장님 금방 말씀 또 중에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기 때문에 없다”라는 표현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승철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건 아닌데 아마 우암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아마 좀 체육시설 설치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만일에 해당 지역에서 체육시설 장소나 이런 게 여건이 좀 되는 지역이 준비가 되면 추진할 의사는 계신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장소만 되면 추진할 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럼 더불어 폐공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폐공가 없애는 이런 사업.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 사업 폐공가 터가 보면 제법 넓은데는 집이 한 5채가 같이 없어지는데도 있으니까 그런 폐공가 등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이런 시설을 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여건만 되면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해당지역에 우리 동장님 이하 충분히 해당지역 분들하고 논의해서 우리 과장님 의지가 그러하니까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총무과장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9년도 국비가 3억에서 올해 2010년도 국비가 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원부족으로 사업운영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감사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의 방안과 그다음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에 방과후학교 우수구라 해가지고 3억을 받아가지고 금년까지 죽 추진을 해왔고, 금년에도 최우수를 받아서 1억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기부의 계획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1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부산남구, 부산서구, 인천강화, 광주남구, 충남공주, 충남금산, 충북청원, 대전동구, 전북정읍, 경북문경으로 이제 방과후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평가 후에 금년도 사업금을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과 금년과 같이 포상금을, 시상금을 받도록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 또 자체 지원도 조금 조달해서 방과후학교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관내 대연수목원이라든지 UN기념공원 등과 같은 교육시설을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과후학교를 계속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재원확보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그다음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 자료에는 동별 수급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수급자가 없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장학금 수급자가 3명이나 되는 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장학생 선발자격 요건이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3조 1항에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표창수상자 및 부부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우등장학생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정 이상인 학생하고 교과목 전체 50% 이상인 학생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의 7%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선정절차는 구군새마을지회와 구군협의회 추천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동 새마을지도자 추천, 새마을단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그다음에 문고라든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새마을지회에서 그 추천받은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지회로 보냅니다. 시지회에서 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규정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래 모든 심의는 추천부터 심의까지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일괄 다하는 건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가 주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잠깐만요. 찾아보고요.

김광명간사

예, 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은 동부지원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단체에서 저희 보전을 요구하는 그 단체입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주민홍보, 교육, 사무실 운영비 이런 용도로 쓰게 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생계비하고요. 홍보. 주로 그게 연 한 200만원이 나가고 있네, 그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런 단체에 동부지원이라 그러면 반여동 있는 저기 말씀이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저 단체에 꼭 우리가 이게 꼭 지원을 해줘야 할 단체인지? 우리 과장님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동부지원은 지원체로 보면 동부관할이 우리도 동부지원 관할이 돼 있습니다. 남구가.

김광명간사

그다음 혹시나 그럼 각 구, 다른 구 수영이나 해운대 저기에서도 지금 이런 사항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상세한 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몇몇 단체를 제외하면 단체보조금 있죠? 우리 기여금 나가는 단체보조금을 관리비 즉 사무실운영비나, 인건비, 그다음에 견학차량 임대비, 활동비, 격려금, 근무복 구입, 외유성 전적지 순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단체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 단체지원에 관한 그 법령이 보면 부산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든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운영비 관련한 사항은 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는 이제 운영비 외에 별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그 단체 자체에서 운영비를 필요하게 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 같으면 어느 단체는 운영비 직원의 월급이라든지 줘도 되는 단체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어떤 우리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써야 될 단체도 있다. 그 말씀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운영비 나가는 단체가 새마을운동 남구지회와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하고 국민운동 3개 단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나가도 된다는 3개 단체 외에 몇 개 단체도 나가고 있던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규정에 이 단체는 이런 사무 보는 사무원의 임금으로 나가도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꼭 이건 줘야 된다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운영비 나가는 데는 아마 그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3개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아, 그렇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카드로 쓰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럼 이런 부분은 카드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네 그지요? 월급을 카드로 줄 수는 없잖아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계좌에 입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광명간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정작 필요한 단체는 좀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좀 활동이 저조하다든지 또 불필요한 단체는 과감히 정리하고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와 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각 단체가 저희들 단체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또 요구하는 금액도 많고 매년, 매년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래서,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구의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급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꼭 지급해야 될 단체 이런 거 금액 등 규정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단체에 조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하지 못해서 조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항간에 들리는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 쪽은 단체보조금이 좀 올라가니, 또 안 그런 단체는 좀 삭감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보조금이 적절히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까 국민운동 3개 단체에는 운영비에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운영비에서 쓸 수...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어떤 하나의 특정기관을 위한 어떤 또 다른 법령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법에 보면...

애휘

손애휘위원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개 단체는 운영비 지급해도 법령에 그렇게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한국자총하고, 남구체육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바르게 살기입니다.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전몰군경미망인회. 거의 다 되네요. 예? 이거 굉장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까다로운데 상당히 많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래서 그...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 근거법령들 갖고 오십시오. 그 근거법령들 갖고 오시고, 그리고 남구지방행정동호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 정기총회 이런 것도 다 우리 예산으로 다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사무실 활동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다 근거법령 다 제출하십시오. 지금 운영비, 인건비 지원되는 단체들 안 있습니까? 그거 지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관련되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지금 언뜻 봤는데도 몇 개 있는데 그 근거법령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하시니까 그 근거 법령들 다 제출하십시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운영비 지급하는 3개 단체의 법령집은 여기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자체 재원 조달할 수조차도 없는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관련되는 관련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예. 해당기관들마다 다 제출을 해주시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과장님께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또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남구신문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고수입을 보면 우리 남구가 타 구와 비교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광고건수도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광고를 낼 적에 우리 구에서 어떤 홍보나 또 권유, 부탁 이런 걸 해가지고 광고를 냅니까? 아니면 업체나 광고를 낼 수 있는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광고를 부탁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찾아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거의 찾아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찾아오는 분이 대부분이면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광고가 많으면 그 면수는 8면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되면 광고가 많으면 신문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죽 해오고 있지마는 광고지면하고 그다음에 기사지면하고는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게 일치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다른 구에는 광고를 또 한 군데도 안 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8면이고 그런데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일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있지요? 그런 것도 좀 참조해주시고 또 우리 거기 보면 신문인쇄비가 1년 예산액이 약 1억4,700만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광고수입이 1년에 보면 한 오육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약 3분의 1정도 이 광고수입이 우리 예산에 되는데 광고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구청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우리 발행부수를 보면 우리가 월 11만3,100부를 발행하는데 우리 남구 세대수가 11만1,800세대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100% 우리가 다 배부되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세대수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른 구에 보면 한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구에는 한 3, 4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차이는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이런 점에서 볼 적에는 우리 구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타 구보다도 우리 계약단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싸게 계약이 됐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발행부수가 많다보니까 단가는 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 발행부수가 많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계획을 할 적에 보면 계속 이 단가로 할 수 있습니까? 다른데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이 발행부수를 발행하면 현재 신문단가는 그대로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예산결산 때는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때, 우리 이 기간을 지면을 조금 늘여서라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내용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질의내용.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 거 전부 다는 힘들겠지마는 좀 간추려서 우리 남구신문에 좀 게재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신문은 매월 발행합니다마는 2면을, 1면하고 2면은 항상 의정활동 지면으로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하고 있지요? 그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 위원들이 신문에 좀 같이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줄 수는 없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게 뭡니까? 저... 공직선거법 선관위에서 남구신문을 계속 월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선출직에 대한 이름하고 사진하고 게재기준이 있어서 그걸 받다 보니까 다 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다 알 권리가 안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매월 10월25일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한명만 내서는 그렇게 또 어떻게 제재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위원을 다 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래 선관위에서 판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것은 선관위에 한번 알아보시고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선관위의 판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점자신문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점자신문 이것은 어디서 해가지고 옵니까? 어느 인쇄소에서 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부산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인쇄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보니까 매월 한 60부 정도 하는데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를 하니까 호응은 좋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 편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호응이 좋아요? 우리 의원실에도 1부씩 놔 놓을 수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명규

이명규위원

없지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27호가 발행됐는데 우리 의원실에도 1부씩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자꾸 문화체육과하고 제가 질의가 많아가지고 먼저 좀 곤혹스럽게 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구신문에 보면 타블로이드배판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식입니까? 이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냥 신문지면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김광명간사

지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부수는 같은데 거기 보니까 인쇄비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간사

그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면수에 따라서, 발행 매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납니다. 인쇄 발행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행단가는 싸집니다.

김광명간사

지금 우리가 이제 발행면수를 달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다음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신문이 구정홍보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그러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한번씩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남구신문에 대한 반응을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설문을 하고 있는데 응답자가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444명을 설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87%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96년부터 창간되었는데 현재 15년째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남구신문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걸로 그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제로 신문을 우리가 각 가정으로 하는 방식은 보통 통반장을 이용해서 대문에 꽂아 두거나 그다음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집으로 갖다 주고 하는 편 아닙니까?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나은 편인데 일반 주택은 대문위에 꽂아 놓다 보면 자주 목격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잘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바람에 날려서 길에 떨어져서 쓰레기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월 한 1,1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신문 보기를 좀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반상회나 통반장회의 때 남구신문 운동을, 더 좀 잘 보기 그런 운동을 좀 펼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명간사

그다음에 남구신문 배부내역에 대해서 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배부내역에 보니까 전국지자체에도 이렇게 발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래 보면 요즘은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꼭 전국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또 집으로도 통반장이 들어오고 또 우편물도 들어오는데 그거 굳이 예산절감상 우리 남구 단체장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따로 다 보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전국 지자체에 보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남구 쪽으로 들어오는 부수가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남구 관외에 보내는 것은 현재 남구의 출향인사들 남구에 갈 연고가 있는 지역인사들 위주로 보내고, 그다음에 또 개별로 요청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주로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도 아마 보내고 있고요. 전국에 다는 안 오지마는 타 기관에서도 신문이 오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이게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우편물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래 이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과감히 정리해가지고 안 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문화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강좌에 동별로 등록자현황이 어디에 파악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동별로 등록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던데 동별로는,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대충 보니까 어디 한 지역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용호동 지역에. 그래서 문현이나 감만, 우암지역의 주민들도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이래서 아마 홍보방법과 또 먼 곳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남구문화원이 설립된 지가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장소도 좁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문화는 절반이상, 문화는 국력이라고 합니다. 남구 전체에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