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뒤에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지역경제과장님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지금 화면을 보면 성모병원 맞은 편 청평가구가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군부대 담벼락을 끼고 화단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지금 자취를 보면 그게 꽃인지 풀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잡초하고 뒤섞여서 너무 오래 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보기에 어떠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은 해군 군부대입구와 문서보관소 철조망울타리하고 이기대순환도로변에 조성돼 있는 화단입니다. 화단이다 보니까 저기는 우리가 사철 꽃을 가꾸는 곳입니다. 거기가 길이가 약 50～60m되고 폭이 넓게는 한 4m 좁게는 1m 이렇게 길쭉하게 자연지형대로 그렇게 도로공사한 자투리땅에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사계절 꽃피는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계절 꽃이 항상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계절 꽃을 가꾼다는 것은 봄에는 봄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피는데 특히 이기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철쭉이라든지 또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또 여름에는 누드베키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피고 있습니다. 다 꽃명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을에는 코스모스라든지 여러 가지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사계절을 피려면 핀 꽃들을 교체를 해주면 좋은데 교체를 해주면 사계절 꽃이 항상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대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꽃을 교체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꽃은 봄에 자라서 가을에 피고 또 겨울에 파종을 해서 봄꽃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꽃이 떨어지고 나서 다음 꽃이 피는, 식물이 자랄 때 여러 가지가 혼합해서 피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사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꽃이 우리가 칼로 무를 자르듯이 확 꺾이는 게 아니고 다음 꽃이 피기 위해서 자생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갖다가 꼭 그렇게 안하려면 사시사철 철마다 꽃핀 걸 사와서 교체를 하고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도심밖에 할 수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인력을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기대순환도로에는 그런 점이 있어서 꽃이 저렇게 될 수 있는, 화단의 상태가 저렇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뒀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왕 나무를 심은 것 같으면 중간 중간에 조금 관리를 잘 하다보면 이렇게 풀하고 꽃하고 같이 뒤섞여서 정말 꽃이 아닌 잡초로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꽃이 지금 여러 종류가 같이, 거기 화단에 가서 보시면 여러 종류가 같이 피기 때문에 잡초는 아닙니다. 거기 잡초는 없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베어놨는데 잡초는 없습니다. 꽃이 여러 종류가 같이 피다보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흰 꽃이 있고 노란 꽃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루드베키아말고 코스모스만 있도록 하든지 튤립종류가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계절별로, 그 구간에는 계절별로 피는 꽃이 틀리기 때문에 꽃이 안 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화단의 특성상 같이 혼합해서 자라다보니까 꽃이 없는 시기는 잡초 같이 보입니다. 저쪽에는 잡초가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제가 보기에는 잡초가 무성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접 이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수시로 보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럼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드나드는 많은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돼 있구나.” 하는 이미지가 주어지도록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조성 전의 모습이거든요. 다음 화면 띄우겠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게 정말로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조성한 부분인지 다 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저기도 내나 같은 장소인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다르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찍어도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잡초라도 좀 뽑아주신다면 힘들여서 가꾼 꽃이 아름답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근데 저것은 잡초가 아닙니다. 개중에 갈대잎 같이 좀 큰 게 하나 나고 또 아카시아잎 같이 난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건 잡초가 아니고 그중에서도 줄기가 세력이 강한 게 일반 꽃을 덮어버리니까 그 밑에 꽃이 생육에 좀 지장을 받고 자라지 않아서 그렇지 저기 저 줄기식물은 자연자생 꽃으로서는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럼 100% 꽃이라 생각하십니까? 잡초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비를 좀 뒤로 미루고 바쁜 곳에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관내에는 소공원이라든지 또 주변도로변, 큰 도로변 녹지, 이기대만 해도 173만㎡나 됩니다. 밑에 해안산책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위에 순환도로도 관리도 해야 되고 철마다 꽃도 좀 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에서 조금 심각하지 않는 거는, 작업순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때로는 저런 잡초가 섞여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 사진의 상태에서는 그런대로, 빨리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 이런 순위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상태에서는.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앞으로 신경을 좀더 많이 써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조성이 잘 돼 있구나, 남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도 조금 전에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는 이게 정말 나무인지 정말 풀하고 나무하고 많이 섞여 있어서 미관상 정말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 부분 한 번 보십시오. 조성된 부분에 지주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썩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패여 있고요. 이거 현장에서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내나 같은 장소인데 지주가 지금 목재가 되다보니까 조금 썩은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지금 이게 나무 썩은 부분이 조성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다음 화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무 지주대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렇게 무성한 곳에 이렇게 파묻혀 있다보니까 썩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 지주가 도로변 모서리 커브길이 되다보니까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특히 심야에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용호동 주민들이 순환도로로 야간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주를 높게 안 세우고 무릎 아래쪽으로 짧은 지주를 세우다보니까 저 꽃 종류가 작년에는 저게 거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달리 저 꽃이 생육이 빠르고 화단전체를 덮어서 꽃도 그렇게 상태도 좋지도 않고 이게 갑자기 세력이 강해져서 꽃이라도 좋게 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좋게 안 피고 이렇게 줄기들이 난간까지 덮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갖다가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이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모든 일에는 이유가 따르기 마련이고 변명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쓰셨다면 지주대를 교체 안 하고 지주대를 교체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자연생태차원에서, 쇠로 할 수도 있고 특히 요즘 고급은 알루미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급적 자연하고 동화되는 이런 차원에서 화단을 관리를 하다보면 목재는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 있는 기둥도 썩는데 저건 수시로 물을 주고 또 화단이 수분이 많은 곳에 있다보면 빨리 썩는데 저거는 한 2년, 3년 만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저걸 교체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쓰면서 도저히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바꾸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소공원이나 화단 또 각 가로변이 있는 화분도 발길에 차이다 부서지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사실 지금 갈수록 우리 문화수준이 꽃이나 녹지, 웰빙 이런 생활을 강조를 하면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참작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녹지를 조성하거나 또 꽃을 가꾸거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자주 갈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수시로 이런 걸 조치를 취해주시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체를 자주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수시로 현장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자꾸 조치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무가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말로 심하게 부패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은 저 앞에 본 화면 하고 얼추 비슷한 화면인데 참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기대순환도로를 가다보면 도로변 횡단보도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기대순환도로에는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도블록 사이로 이렇게 잡초가 납니다. 때로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보도를 걷는 것 보다는 약간의 잡초도 있고 파랗게 있는 걸 갖다가 풀을 뽑으면 못 뽑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주거나 또 여러 가지 병해충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는 우리가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을 보존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저렇게 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수 수목 밑에도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잡초가 아주 심하게 보행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보존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런 잡초도 생명인데 왜 제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크게 미관상 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즉시 정비를 하거나 꼭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보기 좋은 잡초는 눈으로 봐도 잡초라기보다는 꽃으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정말 없어야 될 잡초들도 무성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손으로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다음 화면 보시죠. 군부대를 끼고 있는 철조망 옆에 이것도 다 지역경제과장님! 꽃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기는 관목하고 꽃하고 섞여 있습니다. 관목하고 꽃하고 저렇게 같이, 좀 전에 관목은 우리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이고 그 주변에 꽃을 심다보니까 같이 자생적으로 나는 상황입니다. 저게 집에서도 저런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 수목으로도 많이 심는 나무로 꽃하고 여러 가지 혼재가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계절 꽃피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꽃이 피려면 봄에서부터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것은 잡초만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 속에서 잡초는 약간 풀 종류들이 가운데 좀 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정비를 해서 이게 잡초인지 또 관리를 하는 화단인지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 심어놓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남천입니다. 남천하고 옆에 꽃하고 같이 자생을 하다보니 저 남천은 집에서 분재로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목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조성 전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성하고 난 후의 모습을 보기 보다는 모습 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지역경제과님한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 전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다음 화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마는 여기는 보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그 주위에 잡초들이 좀 있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왕이면 보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화면부터는 조성 후의 모습입니다. 용호1 배수지 담벼락 그 부분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저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잡초가, 인도도 없는 곳인데 사실 저런 것까지는 우리가 도심 내 같으면 하는데 저런 사항까지는 우리가 참으로 정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예산이 도저히 안 따라갑니다. 저런 거는 동에서 동장이 수시로 돌아보고 자생단체라든지 주민을 동원해서 물론 용호동을 통하는 간선도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화단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 생활 대청소할 때와 같이 낙엽도 청소도 하고 저렇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인력을 갖고 그런 데까지는 사실상 구청에서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전에 같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많아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런 곳도 정비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동하고 협조를 해서 골목길도 잡초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도심내의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 위에 보면 벽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벽산아파트에 올라가는 길목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벽산아파트에 사시는 인근주민들이 안 좋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는 조성 후의 모습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아까 그 부분에 있던 게 이제 겨울,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는 저런 데까지 심을 꽃이 없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심는 게 양배추로서 자색배추가 있습니다. 그걸 도심의 화분에는 심는데 외곽까지는 심을 여력이 안 돼서 내년도 봄에 꽃이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위에 정비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겨울에는 저기 꽃을 심을 그게 안 됩니다. 내년도 봄을 위해서 보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단을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기 때문에 잡초같이 보이는 그런 풀은 다 말랐기 때문에 그걸 베어내고 저런 상태로 존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이왕 조성을 한 부분이니까 내년에 꽃을 심기 전에 잘 관리를 하셔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다음화면요. 이 부분도 조성한 후의 모습이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구간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 부분도 조성 후의 모습인데 철조망을 끼고 있으며 있는 이것들이 잡초죠? 꽃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기 저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쇳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야생화 꽃이 피는 칸나 종류 같기도 하고 난 종류 양난 같은 종류 같기도 하고 저것은 아직까지 녹색이 돼 있으니까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조성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관리를 좀 해 주시지 이 부분을 남겨뒀는지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거는 좀더 놔 둬도 괜찮겠다 싶은 이런 사항이 돼서 안 한 사항입니다. 같이 줄이 처져있는데 거기는 예산부족해서 안 하겠습니까? 저 정도 갖고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왕이면 조성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런 부분.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일하다가 만 부분 같잖아요, 보기에, 그렇죠? 예, 다음화면 넘기겠습니다. 조성 전에 그 나무 지렛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 후의 모습이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것도 이제 지주가 비 맞고 그러니까 썩어서 누가 발로 찼는지 저렇게 부러져 있는데 저런 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조성 전에는 제가 이 부분은 관리를 안 하는 차원에서 이렇다고 이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조성 후의 부분이 이 정도로 심하게 훼손이 돼 있는데 손을 안 봤다는 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조성이라는 말은요. 처음에 우리가 화단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고 저거는 이제 사시사철 화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잡초만 제거해라, 이번에는 어떤 꽃을 심어라, 이번에는 저런 난간을 보강을 해라, 이 공사부분이 다르다보니까 아마 저거를 할 시기에는 그 난간을 갖다가 교체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런 점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즉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관리하면서 훼손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도 바로 조금 손본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모습이잖아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방치한 부분이긴 한데 저거를 하나씩 교체를 하고 하려면 저 한 군데에 한 사람 지정돼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같이 광범위한 지역을 하다보면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고,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저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다음 화면요. 좀 전에 거는 방향이 다른 부분으로 찍었고, 옆으로 찍은 거고 이거는 바로 위에서 찍은 건데 이 모습 한 번 보세요.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저런 것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참, 관리를 부실하게 하구나. 좀 허술하게 하구나.”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기대공원이라는 면적은 173만㎡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저기 뿐이 아니라 동생말 끝에서 오륙도까지 그 산책로 있지, 곳곳에 등산로 있지, 또 등산로 계단 보수하지, 산책로 새로 청소도 해야 되지, 또 계단 지금 보강공사도 하지, 바닷가 청소도 해야 되지, 순환도로에 철별로 꽃 관리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다보면 저런 소소한 것은 여러 군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철마다 이야기하는 등산로에 풀도 베 달라하지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러한 소소한 것까지 지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완벽하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러한 소소한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혹시 지적을 하시면 좀 그런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런 게 한결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런 것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더더욱 우리 남구가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도저히 여건상 그게 안 되는 점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업무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은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어패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가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다음화면요. 조성 후의 모습입니다. 관리하고 난 뒤에 이 풀 마른부분이 자동적으로 비료로 쓰임이 있어서 이렇게 놓아 둔 겁니까?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조성한 곳이 아닙니다. 절벽이고 아주 경사가 심해서 꽃을 심은 곳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산림에 인접해서 나는 천연풀이고 그렇기 때문에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여기도 관리했습니까? 관리 전에 가보니까 나무랑 꽃이랑 풀이랑 뒤섞여있던데 관리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 모습이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기도 경사가 심하고 절벽아래 상황이 돼서 도로가 바깥이고 특별히 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서 관리를 안 한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무를 지나가는 주민이 던져놓은 그런 사항이고 또 칡넝쿨이 잎이 이제 가을이 되니까 떨어져서 저렇게 된 모습인데 화단을 조성하지 않은 곳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화단을 조성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텃밭이, 텃밭을 만들고 풀이나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이것도 관리를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관리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전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풀도 많고 너무 엉망이었는데 관리 후의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 모습이었습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기는 도로를 조성하고 나서 화단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 돼서, 화단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도로 밖의 군부대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 상황입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화단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도로를 설계를 할 때 그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화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산으로 그대로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개중에 넓게 보이니까 채소를 재배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곳에까지 화단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또 조성하려면 많은 돈과 관리하는 데 대한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안 된 곳에 대해서 그대로 도로로 두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화단조성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화단조성을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도로변에 잡초 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간사
그럼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말씀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럼 두어야죠. 사람한테 크게 피해를 안 주는 곳인데 지대가 높게 돼 있는데 그대로 둬야 되지, 아니면 거기도 화단을 조성해야죠.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난 뒤의 모습이 이 모습이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관리하는 것은 그 옹벽에 대해서 도색을 한 상황입니다. 도색이 낡아서 도색한 위에 옹벽부분만 했지 그 아랫부분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니까 이 도로변에서 푹 꺼진 부분이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보는 부분이.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화단을 조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화단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날 경우에는 어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풀 그것도 그대로의 산림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맨땅이 나오는 것보다는.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면 이번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풀을 왜 뽑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지금 뽑아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군인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부대 경계는 저희가 군대용어로 하면 사계청소라는 이런 걸 하는데 군부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울타리에 너무 칡넝쿨이 많이 둘러싸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청소를 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기까지 할 여력도 없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도 이번 관리할 때 손을 안 된 부분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철조망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저 입지로도 아마 아까 그 여건을 보니까 군부대에서 같이 철조망 그걸 하면서 잡초 제거를 한거 아니냐 하는 그런가 싶은데 현장에 저거만 갖고는 어디 위친지 정확하게 몰라서 누가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것도 우리가 화단을 조성한 사항은 아니고 도로밖에 울타리하고 경계에 접한 부분이라서 잡초를 베기는 벤 것 같습니다마는 저기에다 굳이 꽃을 심고 그렇게 할 여력은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래 제가 꽃을 심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도로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관리부서가 도시관리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또 때로는 청소과 청소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꽃을 심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거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물론 거기서 꽃에 침범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희철
이희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너무 답변이 장황하고 좀더 정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정혜숙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세세하게 지적을 하시면 검토를 하겠다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변명만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앉아있기가 참 민망하고 더 정중하게 또한 과장님 외 국장님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어떠한 질의를 하시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엄중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공원이 분포돼 있다보니까 손길 가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혜숙위원님께서 왜 그러냐하면 이기대자연공원은 광범위하고 넓고 또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외지인에 의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도 시간이 너무 초과된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화면요. 그 다음 화면.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울타리 줄친 곳은 화단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화단조성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팻말만 붙여놓고 관리를 그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기는 내년도, 이제 겨울엔 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봄꽃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거 나오도록 보존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끝이네요. 그 화면을 보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교체부분도 하루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유진홍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데 손길이 못 미치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 요청하는 부분도 필요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희철위원입니다. 답변하신 유진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혜숙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껏 정혜숙위원이 우리 남구에 구석구석을 아주 세밀하게 여성스럽게 섬세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 보다는 이제껏 변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감사장 현장에서 꼭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 정혜숙위원님 모시고 다니면서 자문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해서 의회 감사분위기를 조금 해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최대한으로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끝나더라도 내년도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더욱더 주민들한테 보기 좋은 남구가 되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말씀을 하시던데 보니까 과장님의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페이지, 주민생활국 감사자료에 보니까 2페이지에 다른 과에는 보니까 거의가 다 80%를 상위하는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약 69.7%입니까? 자료 찾았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69%.
희철
이희철위원
이렇게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올해 예산이 31억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월액이 약 10억 되고 총 예산 올해 집행해야 될게 42억1,400만원이고 집행액이 2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12억이 남은 것은 여기 큰돈으로 7억6,000만원이 이기대 관리사무실에서 동생말 전망대까지 확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부서에 6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을 하고 집행하는 데 얼마 전에 착공을 해서 곧 집행이 될 겁니다. 거기 7억6,000만원 빼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뽑을 당시에 크게 보면 어제 갔다 오신 우암동 숲 그게 준공이 안 돼서 준공금을 갖다가 지급 안 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할 시점에는 그게 한 7억 정도 되는데 집행 안 한 게 약 한 40%인지 30%인지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오륙도 SK아파트 바깥에 상두말 거기 보면 안전난간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1억4,000만원인데 그게 한 660만원 설계비만 집행이 되고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금을 지급 안 해서 연말에 준공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거의, 건설과에 집행할 그거만 빼고 나면 거의가 집행이 되고 미집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주로 사업성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괄적으로 나가서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을 뿐이지 다달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앞서서 내가 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렸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집행단계까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꼭 필요한 민원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너무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위원들 지적하는 사항 또한 아니면 직접 다니시다가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의회와 의논을 하셔서 돈이 없어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를 마시기 부탁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원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현대정유부지에 기름오염관리추진현황이 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지난번에 보고 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고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현장에 방문한 적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지가 약 3만평 정도가 부지오염이 돼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3만평 오염이 된 게 아니고 3만평에 걸쳐가 있는 부지 안에서 오염된 부분들이 검사를 해본 결과 여기 저기 나타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업무보고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결방법 또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현대정유부지가 문제가 된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인 단체를 운영하는 백해주씨라는 분이 거기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던 그 지점에서 기름이 떠올라서 그때 위원님들 하고 가고 했는데 그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오염원인자라고 생각되는 현대정유를 계승한 지금 현대오일뱅크하고 그 부지를 소유한 현대상선이 있습니다. 이 두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그것이 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염이 확인이 된다하면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남구청에 청장님과 우리 시민모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재하고 그것을 현대오일뱅크하고 현대상선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정화시키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왜 오래 걸렸냐 하면 금액이 워낙 크고 그 오염된 게 한 20년가량이 흘러왔기 때문에 많은 부지에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이 돼서 현대오일뱅크하고 현대상선이 정화를 시키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지점에 어떤 지점이 오염이 됐는가 전부 파악을 하자 해서 국립경상대학교 전문토양오염기관에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분포도가 나와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화를 자기들이 못시키니까 정화업체를 선정해야 됐습니다. 그 정화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현대오일뱅크가 과거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토호국의 그쪽에 어떤 재벌의 투자기관으로서 거기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현대자가 붙었지만 현대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와서 다시 그걸 정화시키는 업체를 선정하려하는 순간에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오일뱅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한 3개월 내지 6개월 또 딜레이가 되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확정이 된 게 이번 11월 저번 주 금요일 날 그게 업체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엠포하고 거기 컨소시엄을 이룬 2개 회사가 해서 금액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밀인데 한 1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되다보니까 그 정화비용이, 그렇게 시간이 됐고 11월말부터 정화에 들어가고 2013년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보고는 다음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원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빠졌고 혹여 소홀히 취급하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무척이나 안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현동 금융단지를 우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된 토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잘 하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뒤에서 하시는 것보다 앞에 발언대로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합시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자료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공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질의하는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하셔서 성의껏 대답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민과 함께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대화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청소하면 상당히 구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계시고 그런 문제인데 그 보수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셨다고 봅니까? 그건 제가 2010년도 4월부터 데모하는 걸 제가 봐왔고 또 본 위원이 6·2지방동시선거에 출마해서 5월 선거운동 할 때부터 구청에서부터 보수산업까지 깃발을 들고 행렬을 하면서 데모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고 나서 그분들 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 몇 차례 또 서로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22일부터 8월19일까지 이분들이 이제 단체교섭을 진행을 했고 노사간에 임금인상의 의견접근 실패, 노조 측에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는 그걸 듣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8월에 했고 1, 2차 조정회의를 거쳐 가지고 3차 본 조정 9월9일에 이제 양측간에 실패를 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결렬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손재무입니다. 박기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산업이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임금 문제입니다. 임금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원가용역계산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수산업에서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서하고 자기들이 받는 임금의 차액 한 29만원 정도,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것 뿐입니까? 그리고 또 인력에 있어서 인력차이가 많이 나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연구용역보고서에는 82명의 상차원까지 포함해서 용역설계상 작업인력으로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보수산업에 남구청에서 사업을 승인할 때 승인사업계획서상으로 이제 승인을 갖다가 해준 것이 구청에서는 76명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상 인원이 82명 연구용역에 의해서 임금이 계산되어 지불이 됐는데 6명을 갖다가 회사 측에서는 고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고용을 안했고 거기에 대한 8명이 해야 될 작업을 나머지 인부들이 대신해서 작업을 다 한 셈이다. 크게는 그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29만3,000원이죠. 차이 나는 게, 그렇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보수산업 노조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노조원 측 주장이 이게 사실입니다. 1, 2차 제가 노동쟁의를 참석을 했고 3차 마지막 조정위원회 때도 금사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을 겁니다. 한 4시간 정도 같이 조정되는 사항을 봤습니다. 사측에서도 변호사 간부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노조 측에서도 참석을 하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9만5,233원이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0만원 턱인데요. 이것은 그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서상 원가는 월 222만3,075원이면 이분들이 미화원들이 지급받는 임금은 192만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9만3,000원이 차이가 나는 그걸로 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모르시고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파악한… 그 노조원들이 요구한 것은 아마 문전수거원을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전수거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같고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상차원은 약 19만9,761원이 차이가 나고 원가용역상 244만7,307원 지급액은 224만7,546원해서 상차원은 차액이 19만9,700여원이 차이가 나고 기사는 1만7,779원 차이가 나고 문전수거원은 28만6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래 파악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게 과장님이 파악 하신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그 다음에 원가용역서상 금액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노조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29만5,233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조정위원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사측의 변호사들께서도 아마 인정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노조들은 왜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사측에 다 줬는데 자기들이 알기에는 그대로 지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제일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실패가 되고 사측에서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에 있는 걸 보더라도 이게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76명에 대한 29만5,000원 정도가 1년이면요. 2억 한 6,000정도 됩니다. 인건비노임차액이 2억6,900만원 한 25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6명의 인건비를 갖다가 차이가 난 것을 1년 예산으로 하면 그것도 또 1억 한 6,000만원 되고 하니까 이 노임부분에서 정확하게 4억 한 8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고 또 본 위원도 파악한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이 내용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인정은… 완전히 우리가 파악한 거 하고는 일치는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전수거원을, 가장 차이가 많은 문전수거 원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 기사와 상차원은 차이가 그만큼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문전수거원이… 작업인부가 문전수거원이 그 업무분장을 보면요, 제일로 많습니다. 인부가 45명입니다, 문전수거원이. 문전수거원 인부가 45명이기 때문에 거의 통계상으로 평균치 차이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연구용역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남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도 연구용역보고서를 갖다가 자료를 받고 이 회사에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가 좀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찾아가려고 아무리 해도 이 연구용역 이 책에 한국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이라는 이것만 있고 부산광역시 남구라는 것만 있고 이 책에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아무데도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그 전화번호 우리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연구용역회사를 찾아가서 이 의문 나는 여러 가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근근이 114에다가 전화를 2번, 3번 해서 며칠 전에서야 이 위치를 알았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이 연구용역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남구청에서도 이 예정가격책정이라든지 예산운영이라든지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이라든지 운반비용의 정확한 산정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연구용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또 이 업무 수행하는데 기초 자료로도 쓰이고 그런데 과장님 이거 연구용역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참, 지금 그리고 또 남구 관내에 있다는데 이거 아닙니다. 내가 114에 물어보니까요. 2번, 3번 내가 알아보니까 연제구에 있습니다. 연제구 거제3동 581-3번지 거제한신상가아파트 5층에 있어요, 5층. 그런데 어떻게 연구용역이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해 올리는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예산의 운용을 하고 예산이 1, 2억 짜리입니까,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이?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한 61억 정도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61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연구용역회사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여기에서 올리는 걸 가지고 그냥 예산 편성을 해서 위탁 회사에다가 그냥 그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갖다가 보니까 연구용역상에도 물론 이분들도 열심히 했지마는 본 위원이 못골시장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의뢰해서 받았을 때도 페이지 수가 이거 한 1/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2 정도 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거리의 사진들이고 우리 그 용역보고서는요. 그렇게 하는데도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런데 연구용역 얼마 주고, 1년에 예산 얼마 주고 연구용역 시켰습니까, 이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8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못골시장 여기에서 한 700m 되는 그 못골시장상가 147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 간단하게 시키는데도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남구 전체 거리를 책정을 하고 위탁청소 1년 예산이 61억이나 되는데 8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800만원 예산은 많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이 용역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어떤 단순반복적인 것은 조금 적게 소요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 2010년도 인근 구의 청소용역비를 한 번 보면 사하구는 500만원, 연제가 600만원, 동래가 500만원, 북구가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멀리 통영시에 보시면 대행비가 36억인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연구용역비가 1,700만원입니다. 거기는 아마 농촌지역이 좀 포함되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용역비 800만원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우리가 그 용역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는 연구용역비가 싸다고 해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물론 그전에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약간의 수정이 되면 또 그런 것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지적을 그 연구용역서상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연탄재 사용액이 있습니다, 연탄재 사용. 연구용역 이 보고서에 보면요 연탄재사용이 일반주택 연탄재 평당, 세대당, 1인당 단가산출표해서 동이 대연1동에서부터 용당동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1년에 연탄재를 치우는데 비용이 1억600만원이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1억2,600…
기홍
박기홍위원
한 번 보시렵니까, 그렇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걸 용역보고서를 한 5년 거를 제가 다 점검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해마다 들쑥날쑥입니다. 한 4, 5년 전에는 오히려 63만원에 해도 될 때가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남구 관내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모아 봤어요. 각 동마다 연탄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연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 이걸 전부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봤는데 금년에 제일로 많은 걸로 기준을 합시다. 많은 걸로 가지고 했는데 328세대가 연탄을 뗍니다. 때는데 물론 문현동에 곱창 골목이 있는데 거기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연탄 가지고 곱창을 많이 구웠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착화탄이나 이런 걸로 쓰고 연탄 사용하는 곱창업체는 7, 8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주로 가정집에서 난방용으로 쓰는데 328가구로 지금 통계상으로 조사가 나온 거는요. 그래서 연탄판매소를 갖다가 제가 전부 알아보니까 “한 1개월을 나는데 한 세대에서 200장 많이 때면 250장 그래서 200장이면 보통 그 정도 다 땝니다.” 라는 게 연탄판매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220장을 한 가구가 한겨울 동안 사용한다보고 328가구를 해보니까 연탄이 7,216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탄 한 장에 얼마냐 600원 뭐 몇 십원 지금 동절기여서 더 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600원인데 328가구가 한해 겨울에 연탄을 때는 연탄원가가 4,300만원인데 4,329만6,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탄재를 치우는데 비용이 1억이 넘어갑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연탄재하고 불연성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이 원가계산서에 2010년도에는 1억2,600만원, 2009년도는 1억2,8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그 배출량이, 2009년도 배출량이 총 81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탄재뿐만이 아니고 5t 미만의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릇이라든지 이렇게 타지 않는 불연성쓰레기가 약 810t 이것은 매립지에서 반입한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810t인데 2010년도에는 3% 감량한 물량으로 산출해서, 785t으로 산정돼서 산출금액을 1억2,600만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에. 연탄재뿐만 아니고 다른 불연성쓰레기라든지 그릇 깨진 거 도자기 깨진 거 아니면 집에서 보통 집수리 할 때 나오는 5t 미만의 건설폐기물도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연탄 양의 무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폐기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립지에서 매립한 무게가, 반입한 무게가 2009년도 810t, 2010년도에는 원가계산서할 때 3%를 감량해서 한 양이 785t으로 책정돼서 그렇게 원가계산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불연하고 유리 그런 거를 갖다가 보수산업에서 수거를 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마대에 넣어놓으면 수거해 갑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불연재 유리 등을 갖다가 대행 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대형기물은 별도 다른 업체에서 경인하고 태양 2개 업체에서 회수해갑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에 감만1동에 소재한 경인산업하고 대연3동에서 소재하는 태양산업 이 두 군데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무용 가구, 침대,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유리, 거울, 액자 전부 수거 다합니다. 여기에서 수거료를 받고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형상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은 깨진 그릇이라든지 깨진 유리라든지 이런 거 집수리할 때 나오는 부산물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부산물은 여기에 다 나와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업체가 다 처리를 다 합니다. 하고, 유리하고 액자 이거 나오면 가로 세로를 재 가지고 밀리미터당에 얼마 가격이 다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하고 액자하고 이거는 그 업소에서 경인산업하고 태양산업에서 다 수거를 해서 갑니다. 돈 주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돈 주고 다 수거해서 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깨진 유리 안 있습니까? 깨진 유리, 그릇 마대에 담아야 될 유리라든지 그런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칭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깨진 유리가 1년에 몇 차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탄 원가가격이 4,300만원인데 이 연탄재를 치우는데 돈이 1억 한 2,000만원 들어간다. 이거 한 번 아주 심사숙고하시고 본 위원이 또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정확하게 경인산업이나 태양산업 이 쪽에다가 한 번 더 문의를 해 보십시오. 문의를 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폐공가가 있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남구에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한 1년 전에서부터 고지대에 있는 주택들이 전부다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이사를 많이 가고 거기에 또 이사를 안 가고 남아있는 세대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폐공가도 5년 동안에 제가 이 수치를 보니까요. 1년 하고 2년 사이에 폐공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남구에 646세대가 폐공가로 지금 남아있어요. 이래 남아있는데 이 폐공가는 가까이 있는 대연6동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고지대입니다. 주택이 있는 데가 좀 높은 데입니다. 쓰레기 수거하기도 힘들고 한 집 건너 한다하더라도 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량수요라든지 경유 모든 것이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폐공가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있는데 쓰레기비용은 세대당 종전가격 그대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고 이제 전체적인 용역보고라든지 이것을 제가 보고 했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인건비를 갖다가 용역보고서대로 책정된 금액을 중간에서 착취당하지 않고 자기는 받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여름 내내 구청 앞에서 그렇게 파업을 하고 추석 바로 전까지 구민들한테 그렇게 불안을 주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청소행정과장을 내가 한 세 번을 만났어요. 만나서 노조원들 하고 회의를 가져보고 해도 “그것은 사측의 문제다. 노사간에 합의를 할 문제지 구청에서 관여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임 있게 구청에서 중간에 나서서 협의를 하려고 회사 측하고 노력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회장을 만나서 현장에도, 협상과정에도 한 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입장차이가 왜 큽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탁한 사무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앉은 자리에서 잠깐 간단하게 물을게요.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도 해당직원 현황들이 상당히 많죠? 열 한 네 명 되는… 많은데, 거기도 위탁업무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위탁업무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인건비 때문에 용역대로 인건비 못 줘서 주민복지과도 구청에 와서 항의한 복지관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없습니다. 국비로, 이제 우리는 국비로 인건비를 주니까 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청소하는 이 인건비만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복지관하고 우리 청소대행업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복지관이든 청소대행이든 행정사무를 갖다가 이관해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면 국비나 시비가 아니고 남구 구비라는 혈세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수산업이라는 데가 무슨 생산회사도 아니고 우리 남구에서 순전히 남구 구민들의 혈세로 지급을 하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복지관은 아마 위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위탁하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정 되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법에 아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명시도 그렇고 남구에도,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남구도 그 사무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2009년도10월15일날 조례가 됐네요. 됐는데 여기도 보시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 사무를 미리 위임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것도 나와 있지마는 계약서상으로 보면 감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계약서에 보시면 차량 종사원의 인적사항 수거원 모든 것을 갖다가 감사감독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는 “다 하청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관여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할일이 아니에요, 이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완전히 발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청소 용역업무 특성상 이건 지역도급제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일정지역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되면 경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간섭을 할 수가 없고 일부 청소문제에 미흡한 것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시정을 해서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문제가 계속 또 일어 날거고 이래서 이번에 우리 주도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외 위원들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건비만큼은 연구용역보고서에 올라온 대로 또 계약서상에 남구청하고 보수산업하고 계약 당시에 인건비부분 얼마, 무엇은 얼마, 차량은 얼마 이렇게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된 인건비는 지급을 해줘라.” 하는 그걸 우리가 조례에 지금 발의를 했죠. 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별하시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지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자기가 경영하는데서 어떠한 뭐 이윤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저는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인건비가 지불이 되면 주민들한테 걱정 안 끼치고, 그분들도 생활하기 위해서 날이 더우나 추우나 밤낮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쓰고 버린, 먹다가 남은 거 버리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종사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왜 그렇게 착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계약방식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경영에 깊이 관여할 수 없지마는 내년부터는 그 계약서에 인건비 지급 방법을 포함해서 계약을 해서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해서 그 근로자들이 연구용역비대로 인건비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게 발의를 시켰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그렇게 협조를 하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조례는… 제가 처음에 그 조례 안을 보고 문제된 것은, 조례 내용이 문제 된 것은 아니고 그 형식상 다른 상위법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좀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었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는 제가 이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게 계약서상에는 명기가 되어서 될게 아니고 지금 부산진구 같은 데는 노임문제 때문에 파업이 되고 사업자는 사업권을 반납을 하고 그랬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구청에 가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구에서도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제일로 큰 문제가 고용승계문제입니다. 현재 진구에 제가 담당자하고도 몇 번 대화를 했고 만나서 “해결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를 저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남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건비 문제만 되는 거 같으면 아주 쉽다. 그때 왜 해결 안 했는지를 자기네들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안 돼서 결국은 감정이 대립이 돼서 파업을 하고 업자는 사업권 반납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 다른 업체가 가서 하려고 그래도 고용승계가 걸리니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전 간부들이 다 나서고 노조들이 다 나서도 지금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되기가.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지금 인건비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주라는 게 아니고 예산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예? 된 대로 연구용역 된 대로 회사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인건비 얼마 주겠다 하는 계약서대로 된 대로 인건비만 주면 아무 탈이 없을 건데 왜 82명 거를 가져가서 사람은 76명 밖에 안 쓰고 76명 거를 갖다가 인건비가 29만원, 한달에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도록 안 주고 업체를 위해서나 구민을 위해서나 종사자들을 위해서나 이건 바로 줘야죠. 인건비 문제는 바로 조례에다가 계약서를 그렇게 쓰게 되면 계약서대로 지불해주라는 그 항을 하나 신설해서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내년부터라도 파업이 없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야 되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좋은 방향으로 모색 해 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변호사 법률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에도 구청에서 고문변호사한테 받아주신 그 의견서도 보면 좀 성의 있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이재호 변호사분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고 박옥봉 고문변호사도 변호사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왜냐? 사단법인이면 무슨 변호사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나와가 있다든지 그래야 인정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개인 의견서를 가지고 온 건지 고문변호사가 의견을 낸 건지 이 쪽지 한 장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한 서울의 법무법인 사법 변호사한테서 받아온 것처럼 적어도 이런 정도는 주소가 있고 연락처도 있고 해야 서로가 신뢰가 있고 성의가 있어 보일 거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요. 아직까지 그 조례 안이 정식으로 제안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부서원들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한 장의 종이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해서 참고를 한 것이지 그것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그런 문서는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제출 안 해도 그렇지 남구 구위원이 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다음에 변호사한테 한 번 더 물어봐라.” 해서 한 번 더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할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하고 원하는 거는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변호사끼리도 여기서 서로 의견충돌 되는 거는 “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청의 고문 받은 자문의견이고 저희들이 받은 의견은 “구민의 권리에 침해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적 충돌되고 있죠. 있으니까 대의를 생각하시면 구민을 위해야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뿐만 아니고 법인도 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대행업체의 편이 아니고 이건 어느 업체라도 그 업체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위임사무고 민간에 위탁하는데 그러한 제재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작년 2009년도에 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보니까 구 의원들께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 냈고 그것을 제가 처리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과 같은 과장님 답변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되고 이렇게 계속돼 왔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같은데 이번에는 조례 제정이 확실히 돼서 제대로 위탁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는 거는 허가를 한다든지 이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생활폐기물처리 허가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되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갖다가 믿고 있고 용역보고서는 그대로 구청에 이게 제출이 되면 사전에 심의나 동의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동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마 내부적이 아니고 61억을 갖다가 1년 마다 연연 1년 마다 61억을 다루는 그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하다못해 이 주도위원회라도 좀 심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해야 된다면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례에도 동의를,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조례도 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조례가 있는데요. 저 업체에서는 그냥 연구용역을 믿고서 보고서대로 올라 왔으면 그대로 예산이 내려올 거다 생각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연구용역보고서 올라오는 이것만 믿고 다른 데 심의 한 번 안 거치고 그대로 예산 편성해서 줘버리고 이러한 용역회사, 업체, 구청 삼각관계 속에서 미화원들이 인간대접을 받겠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그 연구용역을 할 때 전문기관이라고 믿고 예산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연구결과를 믿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물론 그렇겠죠. 1억짜리, 2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낼 때도 용역중간보고회가 있고 마지막설명회가 있고 이래서 공사 시공이 안 들어갑니까? 다문 1억짜리 아니라 5, 6천만원짜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용역보고는 여기서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어떤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제안합니다. 내년 2011년도 연구용역보고 때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11년도 7월 달에 계약 될 거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를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 예산담당부서에 올리기 전에 연구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소관부서인 주도위원회라도 “한 번 연구용역을 갖다가 좀 살펴 봐 달라 그리고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자 그래서 예산을 맞추도록 하자.”는 협의회를 만들든지 주도위에다가 적어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1주일이나 10일 정도라도 그런 기간을 둬서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고 위탁업체나 종사자나 또 구민들도 마음을 놓고 서로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은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질의해주신 박기홍위원님 답변해주신 손재무 청소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이진호위원
과장님 불편한데 저는 저 쳐다보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진호위원입니다. 박기홍위원님이 거의 다 지적을 해서 지적을 잘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 대행업체의 노조 요구사항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위원발의 개정조례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서로가 다 불편한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하고 급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종사원들의 임금과 보수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수관계가 아니면 이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잘 됐을 건데 여기까지 온데는 그 보수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행종사원들이 받고 있는 금액이 파악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사원들도 운전기사가 있고 상차원이 있고 문전수거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에서 파악된 보수, 보수는 월급입니다. 월급, 종사원들이 주장하는 보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금 차이 나고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손재무입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보수산업의 임금은 대략 잡아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월 그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 보수산업에서 지금 현재 160. 전에 노사분규 할 때는 128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163만원 정도라고 나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원가계산에 산정된 인건비나 종업원 수 그리고 차량유지비에 따라서 대행업체에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은 우리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계약을 하고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연료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경영문제는 우리가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 외 계약서에 계약한 다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감독은 1년에 한 2회 정도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진호위원
거기에 따라가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청소상태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청소하는데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하고 종사원들의 관계를, 그 종사원들 하고 지금 현재 노사가 자꾸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 관계를 묻는 겁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마 내년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대행업체종사원의 임금비 지급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환경부지침으로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계약한 폐기물업체의 최근 연간 대행위탁수수료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되고 얼마나 감소되고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위탁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조금은 조금씩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작년과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쓰레기가 줄면 그 원가도 줄어 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면 그 대형업체하고 그 대행업체 종사원들하고 일을 즉 말하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할 때 이런 문제를 파악을 좀 잘해서 그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특별히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본인의 질의입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서 그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 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통반장은 매월 1인당 20ℓ 4인 가구까지 줍니다. 그리고 시설 보호자는 1인당 30ℓ,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1인 30ℓ씩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6,080세대 통반장의 누계가 8만9,032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609명이 2010년10월31일 현재까지 무상으로 봉투가 지급 되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단체에도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새마을단체는 조례나 규칙에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행사 때에 새마을행사 때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금액과 우리 대행업체에 주는 금액의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납니까, 지금 현재?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개인에게…
이진호위원
판매수입하고 위탁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하고 그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말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전체 봉투의 판매 수입하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총 민간수수료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비와의 차이 말입니까?
이진호위원
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우리 10월 현재 봉투판매수익이 25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수수료가 60억7,600만원 그래서 차액이 마이너스 34억8,000만원 정도 나는데 연말까지 봉투를 판매한다고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가 봉투판매수익이 적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 보다는.
이진호위원
예, 이 차이점을 갖다가 즉 말하면 무슨 사업이든 그 사업을 해갖고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 봉투를 팔아가지고 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즉 말하면 또 다른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세금을 충당하는데 이 봉투판매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특단의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을 높이면 물론 가장 좋은…
이진호위원
가격이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평균수준쯤 됩니다.
이진호위원
평균수준쯤 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각 구군마다 봉투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각 구군마다 봉투가격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고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몇 개는 조금 높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10ℓ, 20ℓ짜리는 거의 평균가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지금 높이려고 하면 서민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봉투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도 봉투가격을 좀 인상해서 청소비를 좀 충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인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남구의 10만 가구를 보고 한집에 1만원씩 부담을 했을 때 한 10억 정도가 대충계산하면 한 그 정도 나오는데 한 달에 1,000원도 부담이 되어 인상하기가 조금 힘이 든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산시 전체의 기준을 잡아서 좀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쓰레기봉투판매를 우리가 일반주택에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봉투가 아마 주택에서는 봉투에 안 넣으면 배출을 못 시키니까 주택은 어느 정도 되지만 우리 남구 전체의 유흥업소나 식당 즉, 식당 이런 데서 배출할 때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고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한다고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 했을 때는, 과장님도 어느 조그마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이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 청소원들이 다니면서 한달에 얼마씩 자기들끼리 “얼마 달라. 얼마 준다." 해 가지고 지금 청소를 그냥 대행하는 그런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좀 충실히 하면 쓰레기봉투판매량이 좀 늘어 날거라고, 음식물하고 같이 늘어 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을 좀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행업체 폐기물수거업무와 관련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부산시 남구 폐기물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 위원의 발의로 지금 계류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신 이진호위원님 답변해주신 손재무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위원입니다. 최영자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30페이지 좀 참조하시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역아동센터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면 대체로 그 운영비와 아동급식비를 합쳐서 각 운영센터가 한 15개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한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인원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년에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4번 정도하시네요. 혹시 그 정기점검 외에 불시점검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불시점검은 저희들이 한 번씩 감사 나가면 불시점검은 하고요. 자주는 못 나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운영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동급식비에 보면 “1인당 3,000원의 단가를 지원한다.” 해놨는데 이게 1회에 하는 겁니까? 1일에 하는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인 1회.
상일
송상일위원
1인 1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저녁을 급식비로 지원하고요. 점심은 학교서 지원하도록…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지원하신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니까 급식비들이 210만원, 125만원 이게 매월 지급되는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상당한 금액들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이런 금액들이 나가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자기들이 준비한 식단이 어느 정도 점검을 나갔을 때 점검을 하시죠, 그죠, 식단 사항들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정기점검 뿐만 아니고 불시점검 때 좀 자세히 봐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애들한테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는 애들인데 우리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점검할 때 좀 철저하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점검할 때 좀더 철저하게 해서 애들한테 많은 혜택 돌아가게 감시감독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원액이 상당한 금액들인데 한 달에 어떤 데는 600만원 어떤 데는 한 400만원 이렇게 지원되면 연간 4,800～7,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애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아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운영체계가 미숙해서는 안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6페이지 좀 참조하시겠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방문으로 저 혼자 드림스타트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만, 우암 지역만 하셨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감만, 우암 지역만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가보고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 생각은 애들이, 우리학생들이 학원이나 체육관 이런 데만 수강을 하는 줄로 알았는데 아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국비에서 1년에 약 3억 정도 지원금이 내려와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 상태가 제가 점검했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국비가 어느 날 끊기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마는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과장님과 우리 구가 힘을 써서 좀더 많은 예산으로 지금 218세대에 약 318명 되는 아이들 밖에 관리가 되지 않는데 이게 영세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의 애들을 파악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숫자가 엄청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까지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이런 금액들이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 지역을 확대해서 문현동도 지금 취약지역을 이래, 제가 복지과 서류를 보니까 영세민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문현, 감만, 우암이 최고로 많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문현 지역에 문현2, 3동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문현2동이 포함되지 않았고 문현3동 또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으로는 빡빡한 것 같으니까 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국비의 확보액을 좀 늘려서 점차적으로 확대 할 생각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점차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는 정해진 지역으로 보건복지부까지 정리 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010도 되면서 문현4동에, 가까운 지역이라서 문현4동을 넣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을 가지고는 이 애들을 더 늘리면 조금 혜택이 줄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국비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방세로 전환되는 세금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그래서 지방세로 전환돼서 우리 구가 예산을 좀더 가진다면 우리 구도 여기다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 장기계획 이런 거 세웠을 때 복지과에서 이런 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어제 제가 드림스타트 가서 보고 느낌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 했을 때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한 분이고 네 분이 임시직으로 계신데 그 네 분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분은 간호사고 한 분은 복지사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담당은 특히 신경을 써서 애들한테 담당상담원이 말 한마디 잘 함으로 해서 삐뚤어진 애가 바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 고려 잘하셔서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주민지원과장님, 강용덕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복지계획 주요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20 몇 페이지요?
상일
송상일위원
2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복지계획 주요내용에 보시면 복지 분야에 49개, 7개 사업에 복지부문에 49개 사업이 있고 지역사업으로 26개 보편화사업으로 23개 정도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너무 총괄적으로 1번에서 다섯 마지막 아동까지, 저소득층부터 아동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을 보면 거의 물론 과가 복지과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협력하는 과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세분화 되어가지고 담당들한테 똑같은 업무가 배정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특히 마지막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부분에 보면 지역사업에 남구 아동 청소년네트워크 구성 운영,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서비스 제공기준 관리기관의 역할강화, 청소년관련 했는데 아동하고 청소년 나이 차이가 한 서너 살 정도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특히 학교사업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보편사업은 국가에서 지정돼 내려온다면 지역사업이라도 조금씩 같은 부분은 합쳐서 한 과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 서로 협력된 상태에서 좀 그 사업들을 축소하시면서 간편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먼저 송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전에 복지박람회에 우리 박두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석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복지박람회 참여한 식구들이 상당히 힘을 얻어가지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신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송상일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업무를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좀 너무 세분화 시키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업은 시에서 발굴한 그런 사업들이고 보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된 전국적인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좀더 단순화하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걸 좀 더 찾아가지고 건의도 하고 우리 구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내년부터라도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기타 여기 문화체육 분야도 있고 총무과 분야도 좀 있습디다. 그 부분을 부서별로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이란 게 있는데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과장님? 32페이지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시면 2001년도에 세대수가 4가구 1가구는 보상비 완료를 해서 3가구 또 1가구는 완료했고 2005년도에 7가구 중에서 2가구는 납부를 했고 5가구가 미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 58세대가 부정수급을 받아서 22세대가 돈을 납부를 했고 36세대는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으로 지정 되신 분들한테 금액이 지급되었다가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는 조치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우리 구가 조사를 해서 영세민의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이분들한테 돈을 받을 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저희들이 나가 보면 그분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10년씩 이렇게 남겨놓지 말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일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영세민을 지정했을 때 그 범위를 벗어난 게 자녀나 이런 부분에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한테 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지는 못하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족이 있을 때는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가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고요. 재산이 있는 데는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징수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뭐 자식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식 중에서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구분을 해서는 안 되지마는 딸이 보통 시집을 가버리면 부양의무자에 사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위가 들어갔을 때 사위가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데 사위한테 부과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좀 한도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5년 정도 지나면 세금도 내가 못 낼 형편이 되면 자동소멸을 시켜주는 결손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남은 분들 몇 사람 되지 않는데 한 8, 9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5년 치를 적용하면. 그래서 우리 구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결국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나 이런 쪽에 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이분들이 만일에 조그만 집이라도 한 개 있는데 이 집을 팔아서 내가 전세금을 얻어서 다른 쪽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재개발지역 안에 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 재산으로 전세금을 못 얻는 상황인데 우리 구가 압류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진짜 길에 나 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폭넓게,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좀 폭 넓게 결손처분에 능력을 좀 많이 발휘해서 악질적인 분한테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은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런 것 좀 많이 검토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면성이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수급을 해줬는데 부정수급이 돼서 이 예산을 본인들의 형편만 생각해서 무조건 삭감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수급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환수를 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조사를 해서 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원칙으로 두고, 이게 시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습디다, 실무적으로 접해보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2005년 이전에 9건 돼 있는 분들은 생활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뭔가 동산이 있어서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디다. 그래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는 지금 해제를 해서 결손처분 뜨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외 압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은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뒤에 감사받을 때 지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손을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건 정도 해서 결손 시킨 그런 사례도 있는데 송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그런 식으로 지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추진사항이 있습니다, 35페이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이 한 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 구가 국가에서 쌀을 보태준다든지 연탄을 준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도 지정되지 않은 분들이 차상위계층과 똑같이 살아가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이쪽 바닷가 쪽으로 있는 감만, 우암, 용당, 문현, 대연2동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용호1동도 영세민 발생 사항이 용호1동이 가장 많은 1위였습니다. 용호1동이 1위였고 그 다음 문현2동이 2위인가 뭐 이렇게 되고 감만1동이 4위 정도에 가 있었는데 인구가 많이 사는 곳에도 이렇게 똑같이 저희들처럼 아주 못사는 그런 생계를 이어 가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 똑같이 차상위계층과 그 차차상위의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일에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 그 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놓았다가 동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이나 각 자생단체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루트를 통해서 바로 지원이 가능해야 그분들이,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돌아가셨는데도 혼자 살고 있어서 몰라서 한달 정도 있다가 할머니가 안 보여서 가보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게 정말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혹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동 통반장 그 다음에 각 자생단체 이런 쪽과 연계를 해서 좀 폭넓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어떤 긴급사항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참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도상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에 보탬을 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산이 생활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재산들이 좀 있다든지 그런 한계 때문에 좀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보완책으로 지금 긴급지원이라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의 열매라든지 그 다음에 독지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째보면 한시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송상일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도적인 시스템은 좀더 공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도 그렇고 구정방침도 찾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지금 많이 나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들 직원들은 인원의 한계가 있다가 보니까 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주위에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축을 해나가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스템부분은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잘 구성됨으로 해서 못사는 분들한테 상당한 지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시스템 구축할 때 우리 의원들 하고 의논도 다시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질의하신 송상실위원님 답변해 주신 강용덕 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호 주민생활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 또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각 과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과장님들도 핵심적인 것만 간단명료하게 그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주민지원과장!
용덕
김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아까 복지박람회에 우리 주도위원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고맙다 말씀을 하셨는데…
용덕
김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감사기간 중에 시간을 내서 가는 것도 사실 우리가 큰 마음 먹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선출직 의원한테 이름도 한 번 안 불러주면서 말로는 고맙다는 소리만 내가 보기는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일일이 시간상 바빠서 못하면 대표인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이름이라도 불러서 외 누가 왔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나리오 상에는 있었는데 당황스럽게 된 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행사 있을 때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찾아보니 담당이 안 보이네. 담당이 있으면 담당한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잘못이 아니겠지마는 우리 위원들 예우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책임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여기 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거의 다 기각, 소 취하 이게 많네요? 그리고 이거 보면 또 위반한 업소가 연이어 위반하고 있어요. 페이지 4페이지 보면 황제단란주점도 2010년3월25일 위반해서 있고 또 2010년4월7일 또 넘어가면 2010년10월18일 이렇게 있고 이 내용이, 위반내용이 뭡니까? 이런 데 계속 연이어 위반하는데도 계속 기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지금 단람주점이나 그 다음에 저… 예, 이것이 이제 위반사항이 대게는 보면 청소년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흥접대원 고용 이런 부분에서 경찰에서 단속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정확한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자체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면 이렇게 기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이게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단속해서 이첩해온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범죄행위와 관련돼서 대게 보면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대행을 해야 되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면 범죄를 갖다가 규정을 확실히 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기각만 계속되는 이런 허술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단속할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한 단속으로 규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2010년9월14일날 제192회 제1차정례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백운포 일대 관로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구정질문한 일이 있는데 그거 기억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동환위원
그 전부 국과장님들 다 있는데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그때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그 음식점하고 관련이 있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서 협조를 해서 관로를 빨리 설치해서 오폐수가 백운포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의 구정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납니다.
김동환위원
그때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 대고 그 관로 설치하는 데 협조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단속을 하라고 그래 받아들였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협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그날 그 백운포 진주횟집 주변에 업소에 나가서 업소를 계도를 하고 해서 그날 어떤 합의를 붙여서 관로에 유입하게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직원이 나가서 무허가업소를 여러 군데를 단속했다고 이라던데 그런 사실이 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의원님의 공식적인 발언이고 이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 오리집 3군데를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데 구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속은 위법행위가 있으면 구 의원이 구정 질문을 했든 민간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 거기에 불문하고 공무원이 불법사실을 인지하면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또 제가 발언한 취지가 “업소를 독려해서 건설과 관로 설치하는데 협조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내용을 질문했는데 거기 가서 “구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당신 단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속을 했다. 이게 정당한 단속이라고 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에 있는 3군데 업소는 그 전에도 무신고로 영업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단속을 해오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단속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기도 되고 해서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소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인간인 이상 벌금을 매기고 이라는 건데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서 이래저래 핑계를 되고 단속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꼭 구의회 의원들이 떠들어서 단속한다, 이런 뉘앙스를 줘서 주민들이 의회를 불신하고 비난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누가 신고하든 누가 어떤 식의 언급하든 그 언급이 상대에게는 노출이 안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미화원 관계 임금 관계 이렇게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또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보수산업노동자들이 파업한 일자가 2010년9월15일부터 9월25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맞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기간 중에 9월22일이 추석인데 추석이 끼어 있었어요, 알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김동환위원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또 평소보다도 제사음식 등 쓰레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업자는 업자 이익만 추구하고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런 파업을 함으로써 그 즐거워야 할 명절이 쓰레기대란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누구누구 편을 들기에 앞서서 분노하고 괘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 고유명절에 식구들 모여서 즐겁게 보내야 될 그 추석날 이런 파업을 해서 말이지. 길가마다 악취가 풍기고 대문 나서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거에요? 지금 와서 업자 잘못이다, 노동자 잘못이다, 구청에서 관리 잘못이다, 지난 간 거 이야기하고 탓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되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때 평상시처럼 쓰레기 수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청 차를 동원하고 구청의 미화원들이 동원되고 또 보수산업의 비노조원들이 동원돼서 나름대로 낮에 항의가 빗발치고 심한 데는 낮에도 와서 쓰레기를 치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재발하고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또 주민들의 비난이 구청을 보고 빗발치듯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봤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에서 파업한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임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환경부에서 아마 임금 지급에 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앞서 우리가 계약서에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면 그 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그렇게 하면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는데요. 아니 조례를 하든지 계약서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또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발생됐을 때 장기화되었다 이럴 때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난번에 이복희 총무국장이 주민생활국장할 때 이런 내용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구청에 소속미화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파업을 하는 업체를 갖다가 아주 강력하게 조치해서 업자를 바꾸도록 한다든가 구청 나름대로 대책이 돼 있어야 되지 계약서만 있으면 앞으로 파업이 안 될 것이다. 과연 이래 생각해서 파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업체가 2개밖에 없는데 사실상 또 새로 하나 신규허가를 낸다는 것도…
김동환위원
자, 됐고요. 그 정도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책을 한 번 혼자 연구해 보세요. 또 계약서를 썼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한 달, 두 달 간다, 쓰레기가 쌓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나? 이걸 과장님이 신경 한 번 써 주시고 이 파업지역이 말이죠. 보면 대연3동만 제외하고 거의 다가 남구 을 지역입니다. 용호1동에서 4동까지 용당, 감만1, 2동, 우암1, 2동 그런데 여기 수거하는 업체가 보면 보수산업이거든요. 또 한 군데는 우성물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수산업 그 사업주는 남구 갑 쪽에 대연동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우성물산은 남구 을 쪽인 용호동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유력인사들 하고 교분도 있고 이래서 파업이 안 나도록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성의를 더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파업이 났을 때 사업자 지역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역을 억지로 교체를 한다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김동환위원
업체에서 자꾸 이렇게 파업이 발생한다. 뭐 서로가 노동자는 업주 탓을 하고 업주는 노동자 탓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은 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주 측에서는 배짱 적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노동자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에 파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파업이 이루어졌다, 이럴 때는 몰라도 방금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파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구청에서 사업주에게 뭔가 반칙에 대한 무슨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 될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파업이 일어나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불법투기단속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여기 보면 213건의 1,835만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이건 어떤 유형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건 거리에 불법투기단속 과태료입니다.
김동환위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단속방법은 우리 단속반원 환경미화원이 네 사람 있어서 대연, 문현지구 한 반 그 다음에 용당, 우암, 감만지구에 한 반 이렇게 2명씩 2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되는 대상이 우리 일반주민들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주민들 입니다.
김동환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서 그냥 무단 투기하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봉지 안에 누구의 것인지를 추적을 합니다. 그 안에 주소나 어떤 약봉지나 어떤 영수증 같은 것을 보고 본인을 추적을 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폐공가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무단 투기 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차로 한 번 그냥 수거해 가고 이런 예도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에게 일일이 그 봉지를 뜯어서 주민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니까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불법투기단속은 근절되어야 됩니다. 주민들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 지위가 높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쓰레기 잔뜩 모아놨다가 쓰레기 분리도 안 하고 구청에 청소행정과장한테 전화 한통하면 다 치워주고 이래합니다,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서민들은 조금 하나 버려 놓으면 그걸 계도하고 치우도록 하는 게 맞지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너무 좀 몰인정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생각 한 번 잘해 보십시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사는 사람이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무료로 치워준 적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저는 청소업자한테 들은 이야기에요. 청소업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러 가보니까 분리도 안 됐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분리도 안 됐고 오늘은 쓰레기 치우는 날도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화해서 바리바리 야단이야 냄새나는데 말이야 쓰레기 빨리 안 치운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나 구청에 높은 간부한테 전화하면 구청에서는 청소업자한테 전화하는 거야 좀 규정에 안 맞고 그렇더라도 좀 치워줘라. 과장님 그런 일 못 보신 모양인데 저는 직접 치운 사람한테 듣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세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 우리 지역경제과장!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환위원
지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 내내 많이 물었는데 그 온라인민원상담에 보면 남구청에 바란다 그 홈페이지에 뜬 겁니다.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식물 훼손지시 공무원 고발 이래서 상떡 잎 식물, 장미목 콩과의 낙엽덩굴식물, 애기등속은 우리나라에 1종의 한 종뿐인 보호가 절실한 식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입니다. 이래서 하여튼 내용이 아주 귀중한 식물들을 실태도 조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우리 구청에서 산불방재한다 하는 일환으로 마구 훼손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시한 공무원을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과장님 이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인터넷민원으로 넣은 사항인데 지금 위치는 어딘가 하면 우리 이기대 해안산책로 일대 중에서 저쪽 SK 넘어가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요즘 주말에 산책객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군부대 철조망시설이 또 있어요. 철조망시설 따라서 산책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풀을 벴습니다. 풀을 벴는데 철조망 바깥이기 때문에 발에 밟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확실히 나와 있는 거기에만 그걸 벴는데 그 안쪽으로는 그런 식물들이 그대로 다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잡초하고 이래서 너무 좁아서 교행이 안 됩니다. 한쪽에서 올라오면 한쪽에는 중지를 해야 될 일부구간이 한 300m정도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일단은 풀을 베고 그 다음에 그걸 좀 확장을 하려고 산책로를 양쪽으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했는데 물론 자생식물을 갖다가 그대로 보존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산책로가 우리가 어차피 없던 옛날 산책로를 갖다가 확장을 하고 또 동해안 그 해파랑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여건 때문에 풀을 벴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생식물도 일부는 좀 훼손이 됐습니다마는 그 옆으로 그 자생식물이 많이 생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산책로가 더 필요해서 확장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산책로가 필요해서 잡풀을 제거하다 보니까 희귀식물들이 훼손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마는 환경단체회원이라든가 이런 식물의 전문가들은 이게 희귀품종인지 보호해야 될 것인지 잘 알거든요. 이런데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구청에도 이런 식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기대 그쪽 일대에는 콩과인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비라고도 하고 비슷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많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조망 아래만…
김동환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하여튼 이기대부터 신선대 일대까지는 생태계 파괴라든지 환경보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환경단체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등산로를 개척하려고 하다보니까 직무상 그렇게 한건데 이렇게 이 식물들을 중요시하고 보존을 잘 해야 된다고 신경을 쓰는 주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동생말휴게소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건축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축진행사항이 정확한 공적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80% 이상 정도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로는 빼고요.
김동환위원
80%정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휴게소를 지을 때 인근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했고 또 언론에도 일주일 이상씩 연재돼서 보도되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 거기 때문에 건축은 그대로 해야 된다, 이래서 80% 정도 진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거기 사업주가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공사현장에 우리 과장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 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일주일에 자주 가볼 그런 충분한 시간이 안 됩니다. 황련산도 가야 되고 다른 공원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수시로 갈 때는 거기 한 번 들러 보고 하는데 지금 건축분야에는 건축과가 주로 소관을 하고 우리는 공원조성변경을 하거나 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거나 또 새로운 사유가 발생될 때는 우리가 현장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과에서…
김동환위원
그래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공원 내에 설치하는 휴게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과장님 소관이 된 거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거 비슷한 다른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걸 자주했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해서 공사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또 구정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 지을 때 설명회나 공천회한 사실이 한 번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할 때는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용역을 물론 거쳐서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이, 조성계획에 무슨 시설이 어느 위치에는 어느 게 들어간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계획을 확정할 때 공청회가 다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군데군데 실시설계를 해서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공청회를 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잘 하지도 않고…
김동환위원
한 일이 없죠, 그래?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큰 공사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을 때는 또 공청회도 한지 상당히 오래됐고 97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를 해서 어느 입지별로 어느 시설이 들어간다 하는 그게 공천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전망대 분야의 그런 건축허가나 실시설계가 됐을 때 공청회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위 이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도록 공원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천혜절경을 난개발 한다든가 환경훼손 한다든가 이런데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말대로 친환경적개발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면 주민들이 반대 하거나 집단행동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청장을 보좌하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 집단동향이나 이런 이상 징후는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언론에서 한참 보도 될 당시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기대나 용호동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동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움직인다는 이런 동향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그런 동향이 아직 올라온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십 년간 공직생활하시면서 아주 청렴하고 올바르게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큰 사업이 있을수록 주민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4대, 5대 거치면서 그 지역이 건설과에서 공사할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공사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구청장을 잘 보좌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이런 행사를 한 번 가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한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김동환위원
우리가 어제 장애인복지관을 현장방문을 했는데 복지관이 2007년도6월22일 날 개관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으리라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방문해서 시설장이나 관계자들 만나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된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에 애로사항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사항은 장애인목욕탕이 지금 없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장애인복지관 옆에 사유지가 한 30평입니다. 현재 건물로서는 목욕탕시설까지 넣기는 많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게 되면 목욕탕으로 한 번 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30평되는데 그 소요경비가 한 1억2,000, 한 1억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만약에 그게 시에서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장애인복지관 입구에 들어가는 19평 정도의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유자는 재무부인데 장애인들이 주차장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평을 저희들이 부지무상사용 협조공문을 얼마 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보가 오면 그 19평도 정리를 해서 장애인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지금 건의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김동환위원
주차장이 부족한 거하고 또 목욕탕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이 노력하면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가 돼 있고 대연동 시의원님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어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 하여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이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 원래 프로그램이 없던 치과관계 이런 무료상담이나 시술 같은 거를 과장님이 소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치아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 강안병원 치과의사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니까 봉사할 수 있는 복지관 하나를 소개해 달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소개를 해서 오래 전부터 토요일에 치과를, 장애인들이 치아를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이 노력해서 장애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과장님도 기분이 좋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정명선 씨 이런 거는 감사 찬양사항으로 한 번 적어 놓으세요. 안 해도 될 일을 갖다가 신경을 써서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시간이나 또 친구에게 부탁해가면서까지 장애인 재활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은 좋은 공무원상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남구에 사회복지법인이 참 많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법인이 10개있습니다.
김동환위원
10개 있는데 이거는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우리 남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9월인가 구덕원의 비리사건이 신문에 터지고 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제대로 감시감독을 안 해서 운영하는 몰 양식을 가진 시설장들의 비리로 인해서 원생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남구에 과장님은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덕원의 큰 비리 문제로 신문에 보도된 글을 계기로 저희들한테 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0일부터 17일까지 총 6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0개법인 했는데, 구덕원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경미한 자체시정조치가 5건 있었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었으며 시에서 위반한 사항 한 건은 시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보고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이런 겪이 안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동환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최영자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하여튼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건의사항인 목욕탕부지, 주차장문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요즘 외식사업 호황으로 많은 구민들이 식당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모임도 자주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연말과 연시를 앞두고 있어서 행사나 모임이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철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번호 3번 식품접객업소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태를 말씀해주시고 특히 경찰에서 단속한 실적과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을 구분해주시고 또한 어떤 유형으로 위반사항이 많은지 그 조치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박두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점검을 1,142건을 했고 행정처분을 73건을 했습니다. 이중에 영업정지가 23건 검찰에 송치를 22건했고 과태료 이런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실적하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을 구분을 한다하면 우리 구청에서 43건 경찰에서 30건을 했는데 이 경찰단속은 주로 지역지구대나 파출소에 접수된 청소년관련 범죄라든가 무전취식, 폭력행위나 시비소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적발되는 위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반사항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무신고영업이 22건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수사를 해서 검찰청에 사건을 바로 송치를 하고 유흥접객행위가 11건이 있었고 이거는 영업정지에 한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 11건도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수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고 시설기준위반 7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했으며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시정명령하고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점검 같은 거는 그렇게 됐다고 확인을 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점검, 영업정지나 모든 시설개선명령에 대해서는 사후확인이 반드시 따라 오고 영업정지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2, 3회 간격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2, 3회 간격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뒤에 이렇게 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재차 단속에 걸리는 업소는 없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가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영업허가취소를 내립니까? 취소된 업소는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영업허가 취소된 데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한 3군데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재차 단속 걸려서 된 데가 한 3군데 정도가 영업취소가 됐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걸렸으면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해주시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원산지표시 그리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기에 단속 등 많이 하고 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단속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신고나 민원이 있어서 단속하는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단속하는지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접객업소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0년도에 단속계획을 우리가 세워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단속반 편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도 있지요? 요원 인적사항을 제출 좀 해주시면 여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답변을 더 드릴까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현재 인원으로서 그 부분의 단속을 어떻게 좀 잘되고 있는지 그 인원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이나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인지사건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기획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적인 단속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음식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처음 개업 시에 시설이나 보건위생 준수사항 등을 갖다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간업무계획에 따라 가장 중요한 업무인 식품안전 또 식중독 예방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 업태위반, 미풍양속저해, 시설변경 등의 이런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부산광역시 등에서도 이제 시기적이고 기획적인 문제로 인해서 단속을 지시할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단속반이라는 개념이 저희들 결국 환경위생과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이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전체 지금 접객업소 또는 식품업소 숫자가 몇 개냐 하면 4,438개소입니다. 이것을 이제 식품관련담당이 관리를 하는데 주로 이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이 법정민원처리에 시간을 많이 쏟고 별도 단속인원 없이 단속업무를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따로 구분된 단속인원이라는 게 없고 저희들 정규직원 6명과 담당 1명해서 꾸려 나가고 있고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할 때 주간에만 활용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단속에 애로가 많고 전수를 전체 다 일률적으로 점검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일에 취중 된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 1인당 73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연간 한 1,790건 민원처리란 게 사무실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인당 평균 298건을 처리를 하는데 2011년에 식품분야 또 정비계획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이 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우리지역에는 많은 업소가 있어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단속은 공평하게 그렇지요? 단속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줄 압니다. 혹시나 일부업체 등에 편파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현재 남구에는 천혜절경인 이기대자연공원을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평화공원이나 또 백운포 넘어 작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도 우리 식품적격업소나 공중위생업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민이나 방문객들한테 남구의 업소가 시설도 좋고 맛도 있고 좋다는 소문이 나면 상호가 알려지면 우리 남구의 이미지가 더욱더 한층 돋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업소들을 수월하게 찾기 위해 우리 음식점 지도랄까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홍보도 될 것 같고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폐기물 즉 쓰레기처리업무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는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과 청소행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쓰레기문전수거가 되다 보니까 편리한 것도 있고 사실 밤늦게 새벽까지 동네주변이 너무 불결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가 일찍 수거 안 된 관계도 이런 게 있고 이래서 이와 관련하여 관련번호 7번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지금 현재 쓰레기불법투기실태가 어떤지와 그리고 무단투기단속반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자료 보면 올해 총 단속통계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유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박두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금 불법투기실태가 보면 주로 노인층에서 소량의 쓰레기불법투기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단속반은 환경미화원 4명인데 1개반 2명씩 한반은 대연, 문현 지구 한반은 용호, 용당, 우암, 감만 지구로 매일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총 단속건수는 270건에 2,3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4건에 47만원 단속반 등에 의한 단속은 266건에 2,3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과태료를 분석한 부분에 보면 과태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보면 징수율도 50%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체납자 대부분이 보면 체납자뿐만 아니라 단속되는 분들이 보통 보면 고령자거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주로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체납된 부분은 좀 뭐랄까, 어려운 사람이랄까, 노인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징수가 좀 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하기 곤란하기 보다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보니까 한 50% 밖에 안 돼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새 보면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설치된 부분이 인건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감시카메라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2010년 이번에 6대 또 새로 추가로 설치하셨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감시카메라 새로 설치 할 구역이라고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설치하려고 한 예산을 확보한 적은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3대 대당 600만원,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설치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올려놓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설치할 장소를 파악을 해서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우암동 도시숲 조성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설명 좀 들었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좀 미비한 점이라고 할까 어떤 부분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 조성할 때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중에 이 배수로 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이 배수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전부다 초화를 심어놨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면 전부다 밑으로 쭉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밑에 배수로랄까 안 그러면 밑에 성당이랄까 그런 부분의 침수도 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또한 이 부분이 경사도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초화만 심고 나니까 공원을 조성하면서 땅을 다지지 않아서 나중에 잘못하면 많은 비가 오면 차후에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되더라고 여기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또한 이게 이 모습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를 전부다 이장해서 도시숲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렇게 있으니까 중간에 휑하니 양쪽에 숲이 있고 중간에 있으니까 옛날같이 공원을 조성했지만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있었던 예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 중간에도 이렇게 편백나무라든지 큰 나무를 좀 이렇게 식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유명한 공원에는 대신공원이나 성지곡수원지 우리 남구에도 황령산에 보면 편백나무 숲이 상당히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편백 숲이 좋아서 많이 찾고 있다 하더라고 대신공원도 마찬가지 성지곡수원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편백나무 큰 숲을 조성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많은 폭우가 내리더라도 비가 이렇게 지면에 스며들지, 초화를 심어놓으니 전부다 스며들지 않고 다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배수문제 이차적으로 침수랄까 이런 가능성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좀 큰 나무를 식재해서 전체적으로 숲이라는 부분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박두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로 공사문제는 옥외공원을 조성한 지역에는 별도로 배수를 안 했습니다. 우리 산책로 황토포장길을 따라서 저지대를 좀 흘러가면 결국은 물이 모이는 곳이 성당 쪽으로 작년에 큰비가 왔을 때 성당 쪽에 침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수정을 갖다가 거쳐서 성당 안쪽에까지도 성당의 부지 협조를 받아서 배수로 큰 관을 묻다 보니까 그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던, 결국 산에서 흘러가면 민가에 피해를 주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줘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수로공사를, 위에는 배수로공사를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자연사면에 따라서 흐르도록 돼 있고 두 번째 내용 토사유출문제는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비가 그렇게 큰비가 오지도 않아서 아직까지 흙이 소복한 이런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일부는 좀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를 보식을 했기 때문에 첫해라든지 뭐 한 길게 두해까지는 조금 안정화가 안 돼서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될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잔디를 가에다 다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뿌리가 다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사유출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산책로에서 또 받아줄 수 있고 그걸 보완을 하면 또 안정화되면 금방 그게 토사유출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큰나무를 많이 심어서 묘지의 흔적을 아주 없애는 이런 취지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산림청에서도 당초에는 도시숲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아주 숲이 우거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사항 주민들이 공청회도 해보고 몇 번을 대화를 했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해보니까 그늘도 물론 좋지만 옆에 한쪽은 그늘이고 한쪽은 또 키 작은 관목을 심어서 봄이 되면, 지금은 꽃이 없으니까 봄이 되면 철쭉이 붉게 바다에서 항만에서 볼 때 붉게 꽃단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취지의 테마를 잡고 구분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일부는 큰나무를 심고 일부는 관목을 심어서 소위 말해서 꽃밭을 만들고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운동하는 사람은 그늘은 추위를 타니까 겨울에 쉴 수 있고 운동하기 좋게 한데는 또 큰나무를 가급적 안 심고 여름에는 또 벤치를 설치해서 큰 나무 있는 데 가서 쉬는 그래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주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큰나무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살리기도 힘들고 다른 데서 싣고 와야 되니까 그런 공사비의 부족도 일종의 그 공사를 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하고 안배를 해서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지마는 면적도 넓고 또 위에 길이가 있어서 이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 같으면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어제 남구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다녀오셨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시정요구내용은 “공공기관, 경로당, 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점자표시, 점자블로그 미설치, 남구청사 장애인화장실 창고이용, 입구 턱으로 인한 휠체어 출입 애로사항, 거치대 등 미설치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주고 08년 전수조사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하면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복지관하고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고 또 조치계획에 보면 이것을 전부 시행을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사회복지시설 신축관련 예산집행현황하고 이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한 5개가 신설되었어요.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하고 구세군부산요양원하고 한솔보금자리실버홈 4개소하고 성프란치스꼬의집하고 행복경로당 이래서 2009년도에 5개가 신축 그리고 증축이 되고 예산도 한 38억6,000만원이 작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혹시 2010년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증축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여기 제가 공사업체현황을 보니까 이것 전부 민간사업으로 한 거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관급공사도 있고 민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공사업체현황에 보니까 업체명은 전부 다르고 주소지도 다른데 공사를 시공한 회사들이 연제 거제동, 수영 남천동, 사상 모라, 동구 초량, 경남 창원, 동래 온천, 사하, 수영, 해운대, 부산진 이래서 남구 근처에 있는 업체가 없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혹시 보수나 시설하고 할 때 이 업체들이 몇 년 동안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하자보수는 보증금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는데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입찰로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업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입찰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민간공사다보면 설계에서 시공감리 이런 필요한 전부다 장애인복지관이지만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휠체어를 타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지적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대로 있고 전부다 그 시설이 다 달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공사할 때 주민복지과장님이 필요한대로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신축이나 증축사업을 할 때 관급공사가 있고 민간한테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관급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에 의해서 설계, 입찰, 착공, 준공까지 우리가 기술 감독, 기술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그 보조자, 시설자가 공사를 설계부터 감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주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는 기술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 검토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축분야는 건축과에서 협조를 얻고 또 통신분야는 재무과에 협조를 얻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분장 상에 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을 해주면 결정이 업무분장상에 딱 돼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나 안 하나 해줘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협조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이거 다 됐을 때는 준공 받으러 누가 다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준공 받으러 이제 그 협조된 부서에다가 준공검사요원을 지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협조를 해서 하는 거죠.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업무분장을 갖다가 두면 안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협조를 해서 각 과에다가 공문으로 협조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다가 협조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영선에 관한 사항에다가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동래구에서 그런 분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앞으로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면 업무분장 상에 포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래구에도 조례에 보면 건축과에 분장을 갖다가 영선 쪽으로 했어요. 이래서 앞으로 보면 복지시설이 자꾸 증가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또 보완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은 수리보완을 해야 될 같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제 남구복지관에도 가서 봤을 때 그 자리에서도 저도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은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이 목욕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탕이라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했는데 좀 전문분야들이 전문복지 쪽에 전문분야를 가지신 분이 설계나 시공에서부터 참여 된다면 선진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잘 모범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하든지 벤치마킹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신축 하나하기 어려운데 하실 때에 앞을 내다보면서 적어도 한 몇 년간은 수리 없이 그리고 정말 장애인들을 수용할 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 장애인들에게 필요하게 안에 내부시설이 되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또 집행되는 것도 방지가 되고 또 복지과에서도 원하는 대로 또 행정업무도 준공 받으러 말씀 들으니까 이 과를 갔다가 저 과를 갔다가 이렇게 뛰고 하시는데 행정력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갖다가 하는 거는 구청장에게 혹시 건의를 한다든지 국장님이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할 수 안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저희들이 또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제 이런 기술부서에서 전담을 추진하는 또는 기술 분야별 원활한 업무협조 그리고 지원으로 시공감리에 대한 기술 분야별 행정지도를 실시하면 부실공사도 방지가 되고 시설안전사고예방 및 보조금의 낭비성 예산집행 견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청장님께나 기획실 쪽으로 과장님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청 바로 위에 대연6동에 지금 대형마트가 지금 입점할 걸로 보고 신축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근린생활시설에 한 320평이 됩니다. 320평이 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오전에 감사를 하다가 오후 감사 들어오기 전에 또 현장에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기초공사를 한창하고 있고 아마 음력설 전에 개장할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연동에 부산은행사거리에서 UN로타리 쪽으로 내려가면 전에 동해장여관이 있었습니다. 동해장목욕탕하고 그 1층에도 롯데마트가 입점할 예정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동성하이타운 지하 하나로마트도 영업이 안 돼서 좀 고전을 하고 있다가 지금 거기도 또 롯데마트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연5동에 지금 못골시장 밑에 롯데마트가 지금 개장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대연6동에 들어서면 300평 규모거든요. 설계하고 건축허가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연동에 롯데마트, 롯데슈퍼가 대연동에 4개나 지금 들어서는 셈인데요, 4개. 이 지역경제에 참 큰 타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형슈퍼마켓이 이렇게 입점을 하다보면 재래시장의 상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물품구입을 하는 담당자들은 자기 점포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방 농촌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최소한의 원가를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려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다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마트만 믿고 거래를 하던 그 공장이나 농사를 짓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루아침에 망해 버립니다. 지역경제가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이 도시에서 마트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쌈짓돈까지 싹싹 긁어서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은 아주 좌절합니다. 지금 때가 늦었습니다마는 이 유통법안이 늦게나마 24일 날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죠? 통과가 되고 또 상생법안을 같이 통과시키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해서 결국은 유통법안이라도 통과시키자 먼저 해주자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유통법안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지금 대연5동, 6동 또 1동 그 주변으로 상인들은 지금 아주 절망입니다. 롯데마트가 완전히 대연동 전체를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리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과장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보시면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구청장에게 심사숙고도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재량으로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하구에는 지금 조례가 준비가 거의,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상위법 통과 된 걸 모법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될 준비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려고 사하구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남구에도 이 조례를 하루속히 준비하셔서 1월1일부터 우리 남구도 재래상인들에게 그래도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그런 보호하는 데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안정된 마음이라도 좀 가지고 우선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소상인들 특히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인들이 이런 큰 SSM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지점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사정을 이해를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갖다가 이번에 개정을 해서 소상인들도 약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생법, 소상인과 대기업의 지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완벽한 그런 법이 그거는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은 아마 이번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발 빠르게 소상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구 단위의 조례를 만들어라.” 조례내용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직선으로 500m이내에는 대기업이 운용하는 SSM의 대형슈퍼마켓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이 앞주에, 이 앞주에 지난 목요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속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만드는 절차가 저희들 준칙에 따라서 기본 안을 마련해서 방침을 정해서 약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쳐야 됩니다.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어서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또 조례를 참작을 해서 또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가 또 심의가 되고 또 구청장의 공포를 통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준비를 해도 최소한도 내년도 가서 시행이 되지 않겠나? 1월1일은 아마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입법예고 거쳐서 의견수렴해서 의회가 언제 개의할지 그런 시기도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연6동의 약 한 300여평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 내용 중에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니까, 건축물 구조물 내에, 한 300여평의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대연골목시장이라든지 대연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런 지적이었었는데 저희들 건축허가만 돼 있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에 어떤 용도를 쓰겠다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에 들어온다, 만다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부터 우리가 구청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축허가는 허가의 성질이 당연히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건축허가 하는 행위자체로는 전혀 제한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을 우리가 걱정하는 롯데관련 대형마트가 들어올는지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우리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그 정도 되면. 등록을 할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대연골목시장이라든지 대연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하고 적절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같이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되고 건물이 아직도 준공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업체에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있지만 다방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건축물허가를 득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걸 공사중단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아니고 320여평 되는데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1층은 식당을 갖다가 한 18평 입주를 하고 나머지 300평이 소매점입니다, 여기에도. 건축허가상에 소매점이고 2층이 스크린골프장하고 3층도 일부 스크린골프장 또 절반은 음식점 이렇거든요. 지금보시면 저기에 입점이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주민들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롯데마트가 될는지 뭐 CJ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트가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주도 해운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6동에 지금 재개발구역이 돼서 살던 사람도 이사를 다 가버리고 폐공가가 늘어나고 있는 저기에 300여평 되는 걸 신축을 하는 사람이 점포분양하려고 1층 소매점이라고 짓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00% 저기는 마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언을 합니다. 하는데 입점할 단계에 가서 어떤 조례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약간의 제재라든지 상인들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많이 늦습니다. 늦고 지금 상인들도 대연시장, 못골시장 이 6동 상인들 전부다 상인들이 심지어 동민들까지도 이웃 인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은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 조례가 빨리 제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1월1일날 사하구에서는 1월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바로 눈앞에 구청에다 바로 두고 있으면서 1월1일 날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4, 5개월이 지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상인들은 구청으로 와서 정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구청에 항의를 할 겁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 날겁니다. 일어날 걸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못골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이고 내가 84년도부터 인근시장등록을 해오면서 해왔고 부산시장상인연합회에도 제가 또 매월 참여를 합니다. 해서 시장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득하고 상인들에게 오늘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사항도 오늘 저녁이면 저는 또 상인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겁니다. 드리고 할 텐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빨리 좀 만들어서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면 거기에 준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구역을 정하는 게 조례사항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라는 기점은 우리가 시장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500m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례절차가 있습니다. 조례는 사하구에도 같이 우리하고 교육을 받고 각 구별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또 조례의 제정 절차가 어느 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1월1일날 시행한다면 뭘 생략하고 하는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뭘 생략하고 하는지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보다 특별히 늦거나 특별히 빠를 수도 없을 거고 늦게 제정할 그런 일을 소홀하게 추진할 그런 여지도 충분히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건축허가 난걸 갖고 건축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무법천지 세상이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중단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 그래도 마음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과장님께서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행감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지원과 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23페이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혜숙
정혜숙간사
23페이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사회복지관 운용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감만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일 병가실시에 의사진단서 미 첨부, 운영위원회 위원변경 미보고, 종사자 입사퇴사 보고지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이 시정조치에 구두로만 했는지 안 그러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서를 받았는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공문으로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해서 그 보완결과를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는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 결과를 보완이 가능한 거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받은 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은 가지고 안 왔는데 필요하시면 내일까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본으로 해서…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출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관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 4개 복지관 소방점검 당시 미 실시로 남부소방서에서 소방점검실시 후 관련자료 제출 이래 해놨는데 제출 요구했다는 말씀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소방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했다는 이 말인데 그 뒤에 남부소방서하고 부산진소방서 관할이 틀립니다. 그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상반기 2010년도6월3일에서 4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 그 날짜에 미 실시가 됐는데 그 후에 언제 실시가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정인지는 제가 한 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여러 사정으로 못하고 10월에 점검을 해서 소방서에서 점검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통보 받았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같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시행한거 같으면 상반기에 못한 부분을 지금 하반기에 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의 안전점검계획에 따라서 소방점검, 안전점검은 소방서계획에 의하면 연 1회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원하기를 사실상 6월이 중간이니까 해줬으면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아마 소방서의 계획에 의해서 10월에 된 걸로 그래 파악이 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특히 사회복지관시설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사고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위탁받은 업체가 1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시 감독하는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사고를 미리 예비하는 차원에서 시설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43페이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동양푸드마켓관계.
혜숙
정혜숙간사
남구동양푸드마켓설치사업… 경기침체에 따라 증가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기부분위기를 조성하여 나눔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식품지원센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수영구, 중 동구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는 몇 세대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전체 중구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운용하는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동구 800세대입니다. 800세대 중에서 남구가 300세대, 수영하고 동구가 250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남구동양푸드마켓운영에 제일 문제 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왜 남구에서 하면서 동구하고 수영을 했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 부분은 구의 경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바운더리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인데 그 위치가 남구에 있을 뿐이지 동구하고 수영에서도 후원자를 물색 알선한다든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구별로 한 개씩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현재 부산에 5군데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각 구별로 한 개씩 설치하는 목표가 돼 있고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이라고 보면 기부금품모집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800세대니까 1인당 한달에 2만원씩의 기부금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품목을 여러 개 정해놓고, 가보셨지마는 가져갈 수 있는데 800세대라면 산술적으로 한 1,600만원의 월 기부금품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올해까지는 개장하면서 기탁자나 기부자가 좀 있어서 해결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일부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CMS라든지 장기적으로 소액의 기부하는 이런 회원들도 많이 모집하고 그 다음에 학교 측하고 또 독지가들을 하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에서는 아마 제일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자신 있게 한 번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남구만 해당하는 동양푸드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영구?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동구.
혜숙
정혜숙간사
동구. 중 동구는 아니고 그냥…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중구는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중구하고 영도하고 생겼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기부네트워크체계구축이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생긴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잘 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타구의 견학을 온지 얼마 안 되서 못 가 봤습니다마는 담당이 둘러 본 중에서는 우리 남구가 자신을 합디다,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구정도만 수준이 업되면 이 제도 자체가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단계라서 자신을 하는 것도 너무 건방지겠지마는 계속 이 분위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시행이 잘되고 있다니까 듣기에도 좋고 앞으로 우리 저소득층 이용자들이 많아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과장님 사랑쌓기통장갖기운동 추진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사랑쌓기통장이라는 거는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걸 봉사활동을 하면서 뭔가 소속감이라든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은행에 발행하는 통장형태로 줘서 그걸 이제 봉사활동시간을 누적시키는 그런 소속감을 부여하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게 이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남구 관내에서, 구 관내에서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주는 게 예산이 1년에 한 8,400만원 정도 그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관계라든지 행정사항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자원봉사지원을 단체로 체결하는 봉사자의 사랑쌓기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봉사자센터에서…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 점에 대한 자세한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남구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인원이 한 4만4,000명 남구 구민으로 치면 한 15%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등록을 해놓고 참여 안 하는 인원도 있습니다마는 5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좀 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정위원님 물은 것과 좀 다른 답변입니다마는 그 자원봉사활동하면서 혹시 위험한 이런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도 일부 가입을 해주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자원봉사협약체결를 하고 난 뒤에도 봉사를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원봉사 신청자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대상지를 연결해주고 하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모레 자원봉사발대식을 새로 추가로 합니다. 자원봉사에 관심도 가지고 참여도 높은 학교를 네 군데인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청광장에서 하면서 학부형하고 같이 모실 겁니다. 같이 모셔서 이러이러한 분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주위에 홍보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건 단적인 예고 그 외 평소 각급단체회의라든지 또 우리 남구신문이라든지 구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절차관계를 계속 안내를 해나가고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확대 노력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바른자원봉사활동제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독려와 행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통장 발급으로 자원봉사인구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지적을 좀 해주시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봉사활동한 뒤에도 “아,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방안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봉사활동가서 아무런 보람도 없이 오는 거는 이 제도 자체가 없는 것 보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속 업 시켜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최영자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16페이지 보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6페이지, 예.
혜숙
정혜숙간사
경로당이 지금 현재 남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159개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경로당시설이 이름이 똑같은데 남여로 구분돼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설물 장소가 주소지가 똑같은데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떨어져 설치돼 있는 건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남녀 별개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 한군데로 경로당 관리를 하는데 이전에 관리하기 이전에 거는 남녀 별개로 운영하는 게 9개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같은 주소지에 이름은 같으면서 남여로 구분돼 있는데 지원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예산이 조금 줄어들 텐데 남여로 분리되는 바람에 예산이 양쪽으로 갈라져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주시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경로당을 남여로 굳이 구별해서 건물을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왕이면 한 군데로 같이 운영을 해서 예산집행에 조금이나마 조금 절약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27페이지에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오륙도여성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1년에 여성의 주간에 여성주간이 7월1일부터 10일간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오륙도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화, 목요일로 정해서 10강좌씩 그때 필요한 강좌를 우리가 설문을 받아서 강좌내용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근데 연령별로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그…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연령분포도가 한 30대에서 70대까지 넓게 돼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 넓게 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 강좌가 전문 및 교양, 건강강좌, 재태크, 레크리에이션이 30대에 적당한 분야가 있을 거고 70대에 적당한 분야가 있을 텐데 너무 30대에서 70대를 너무 넓게 잡아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 신청자를 제한할 수도 없고 나이를 또 제한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포도를 넓게 해서 설문을 받아서 강좌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원하는 분야 연세가 많아도 좀 원하는 분야대로 이래서 강좌를 편성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령 때를 한 번 생각을 해서 강의를 정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수강생연령분포대가 30대에서 70대가 너무 넓어서 수준별 강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넓은 연령대를 3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5대로 나누어서 연령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60대 이후 연령대를 노인대학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강의로 다양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한다면 기대효과에 부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4페이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1년에 몇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한 번… 아, 두 번하는…
혜숙
정혜숙간사
1년에 두 번요? 1년에 두 번하는데 작년에는 두 번이 아니고 한번 실시한 걸로 결과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혜숙
정혜숙간사
올해는 한 번한 걸로 돼 있고 작년에도 한 번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보고에 보면 퍼센트가 72.27%인데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조사결과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적정하게 됐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근데 응답자 수가 300명이거든요. 민원인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남구에 30만이 조금 안 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30만 좀 안 되는 부분에 300명이면 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마는 여건상 많이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앞으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주민만족을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고 좀 범위를 더 넓혀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청소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기동단속반 현황에 보면 네 사람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주소가 보면 용호동에 두 사람, 감만동에 두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했을 때 어디다 규정을 두고 어떻게 이걸 선정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중에서 불법투기단속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적합한 사람이 용호동, 감만동에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현동, 대연동지역에는 그런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또 교체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이진호위원
아니, 여기 채용일자를 보면 93년, 94년, 97년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래서 2005년으로 돼 있는데 그 채용을 한 날짜를 보면 거의 10년이 다 넘는 그런 채용날짜인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환경미화원 인사이동 있을 때 참고로 해서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이진호위원
오늘 많은 질의에 답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2010년도 행정감사자료 5, 6페이지를 보면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과 동물등록실적 그리고 미등록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6페이지 5번에 유기동물 위탁현황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월별로 보면 유기동물 발생두수 및 보호비 지급내역 이것이 보면 보편적으로 매월 한 30마리 내지 47마리 정도가 보호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제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어떻게 신고 받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우리가 매일 순찰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유기동물이 있으면 우리 구청이나 동자치센터를 통하면 우리 지역경제과로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걸 잡아오도록 우리가 당초에 계약돼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연락을 해서 그러면 거기서 개를 전문적으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잡아서 데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유기동물 종류는 한 몇 가지 정도?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애완용 개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토끼 3종류 정도를 하는데 거의가 주류가 개가 되고 고양이는 들고양이 이런 게 가끔 있고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다 나온 그런 것도 있고 토끼는 거의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어떠한 절차로 강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까지 가는 지,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유기동물을 보호소까지 이송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유기동물 우리가 위탁한 그 업체에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와서 잡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무상양도조건이나 방법에 있어서 주인에게 인도 시에 경비, 과태료는 받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과태료도 있고 그 다음에 경비도 부담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신고가 와서 잡아가면 그 날짜부터 우리가 잡아간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우리가 일주일간 공고를 합니다. 일주일간 “유기동물 찾아가세요.” 하는 이런 공고를 하는데 그러면서 일주일동안은 거기서 보관을 합니다, 잡아간 곳에서 보관을 합니다. 잡아간 곳에서 보관을 1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고는 7일간 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거기에 보호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하고 찾아가면서 일단은 자기 개를 갖다가 바깥에 내보내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출동한 출동비라든지 관리비, 인건비 그 다음에 때로는 먹이도 줘야 되고 거기서 키우려면 때로는 치료도 해야 되고 동물보호소니까 이러한 비용을 갖다가 이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를 하는 게 한 마리당 우리가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는 거는 최소한도 3만원부터 하루 보관료 1만원 정도해서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갈 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그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호비를 한 두당 10만원씩 해서 월별로 보호비용을 지출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계약금액이 마리당 10만원입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도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보호비를 지출하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10만원의 기준은 아까 같이 차량이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출동해서 잡아가는 그 비용 그 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약제비라든지 먹이 값, 보호소운영비 이래서 부산시에서 인가를 받은 보호소거든요. 부산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은 전 구에 같이 두당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이걸 잡아갔을 때 보호소에서 이런 유기동물을 갖다가 처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처리를 이제 주인이 나타나면 그대로 돌려주고 아까 같이 보호비를 받고 돌려주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돌려주고 또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것은 개인분양을 합니다. 개인이 개를 필요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키우고 그 다음에 아파서 죽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경우라든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10일이 지나면 보호소의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나면.
이진호위원
예,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호동물애호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유기동물보호비를 과다지급하다 보니까 행정한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물보호법규정에 의해서 “애완동물의 생명존중을 통해서 국민정서를 함양하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남의 집 고양이를 갖다가 자기 집에서 떨어뜨려 죽여서 그 사람이 4개월 징역에 벌금도 내고 그렇게 처벌이 돼서 사회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같이 애완해서 동반하는 동물을 갖다가 보호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 동물보호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물을 학대를 할 수도 없고 또 포획하거나 판매해서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취지기 때문에 동물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기동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처리하려면 돈도 상당히 들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싫증나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었는데 전국에서 제주하고 부산하고 8개 구군에서 시범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작년 9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 1월부터 등록제를 시행해서 등록을 함으로써 동물에다가 칩을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번 호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등록된 거는 주인을 바로 찾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유기동물이 474두가 발생했는데 지금 올해 지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으로는 348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10월말까지 해보니까 약 한 372두입니다. 작년에 472두에서 지금 10월말까지는 2달 남았는데 372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1%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등록이 누락된 개를 자꾸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유기동물은 주인한테 찾아서 주인들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가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보면 아직도 주인 없는 개,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유진홍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서를 보면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청소인력이 85-158이거든요. 85명은 구 인력이라고 보고 158명은 우성하고 보수산업인력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성하고 보수 몇 명씩 14년도까지 이거 한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보수가 79명…
기홍
박기홍위원
79명 예, 또…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우성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나머지 우성으로 73명으로 잡혀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73명, 79명, 152명이니까 인원이 6명이 또 남아돕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추정치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추정치로?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중장기계획에 6명의 인건비 1년이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상당한 금액이고 한데 이걸 추정치로 중장기계획에다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 겁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그 결과는 용역결과에 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구애를 안 받을 거라고 그래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꼭 필요한 인력만 쓸 수 있도록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에 내년부터 환경부장관령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010년도에 개정된 폐기물법에 관련내용에 보면 이게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게 2010년도. 여기에 보시면 2010년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보면요. 다른 내용들은 다 고쳐야 될 점이니까 두더라도 제일로 먼저 시정해야 될 거는 환경부령 제14조 5항 제4호에 보면 대행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1년 되면 만료되죠, 그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지출 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꼭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구청홈페이지에 이 내역을 갖다가 지출내역하고 집행내역을 갖다가 공개하도록 하셔됩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 영을 한번 알아보고 영대로…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금년도 10월에 내려온 게 10년도에 개정된 환경부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금년은 아직 계약만료가 내년 7월이니까 보시고 감독을 하셔서 구민들에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청소용역만큼은 구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구민들이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알아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홈페이지에 꼭 공개될 수 있도록 개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영을 찾아보고 규정이 그렇다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재무 청소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국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좀 찾아보시렵니까? 가로수노송현황을 보면 우리 그 수량이 4,737그루가 아마 가로수로 가로변에 심겨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들이 상당히 크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이 가로수들이 지금 보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로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여름철은 잎이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는 벌레가 좀 덜한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가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거 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진드기 퇴치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방재작업을 주로 하절기에 아주 심한 시기에 차량으로 우리 방역소독 하는 거처럼 나무에도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연 몇 회 정도 실시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연 한 번씩 하는데 진드기가 그게 앞에 상가들이, 상가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느티나무가 가로수가 있는 남강로하고 대연사거리에서 UN로로 가는 게 느티나무가 아주 생육이 빨라서 크고 또 거기에 진드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역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다가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뿌리들이 보도블록 위로 이렇게 차고 올라와서 보도블록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려있는 건 혹시 보셨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상당히 봤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게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애분들 전동차타고 다니실 때 그런 부분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시는데 혹시 뿌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 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뿌리를 한번 정비를 하려면 보도블록 특히 문화회관 앞에 그런 게 쫙 벌어져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기는 봤는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지금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일부 잘라내고 보도블록정비를 할 때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 보행자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전정위주로 해왔는데 지금은 자꾸 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로수정책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받습니다. 특히 이 전정을 강전정을 해서 도심의 우거진 특히 대구 같이 그렇게 우거진 이런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생육도 안 되고 크지도 않고 이런 거는 우리 녹색환경을 지향하는 그런 도시로서 상당히 가로수정책이 잘못 되었다 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점도 건의를 해서 뿌리에 대한 보강, 뿌리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도블록 옆에 가로수 심어놓은데 보면 철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철사항을 줘서 가로수를 보호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게 보면 뿌리가 크다 보니까 위로 들리는 거라. 그게 만약에 지나가는 보행인이 넘어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로 돼 있는 부품들을 철거를 하고 벽돌 등을 이용해서 가로수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가로수 밑에 꽃도 심고 또 부서진 곳은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하여튼 가지치기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예산에 동절기 가지치기 전정해 놓은 게 가지치기를 말씀하시는거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가지치기 이런 거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겨울철에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소독 등도 가로수가 봄 되면 자랐을 때 주민들 민원이 있기 전에 우리 구가 먼저 힘드시겠지마는 소독도 좀 철저히 하셔서 진드기나 벌레들이 안 생기도록 주민건강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질의사항이 너무 많네요. 페이지 6페이지 좀 찾으시렵니까? 결원원 신규채용계획에 보면, 찾았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2010년도에 14분하고 2009년도에 퇴직하신분이 5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19분 정도 퇴직을 하시는데 신규채용 계획에 보면 “2011년도 세입감소 등으로 해서 구 재정 여건 열악으로 충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정원이 총 9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 다시 9명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내년 1월1일자로 총 7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체 90명에 비해서 결원이 14명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90명이 하던 청소를 76명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청소하는데 애로가 있고 환경미화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필요시에 즉시 인력이 투입 안 되어서 청소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최소한 올해 퇴직자 9명을 포함해서 85명분의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76명분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전체14명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지라도 한 5명 내지 한 10명 정도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도위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지금 거리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상당히 힘들게 근무를 하는데 하여튼 추경에 과장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충원대책을 구 최고 높으신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페이지 16페이지 좀 보시렵니까? 여기 보시면 불법투기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CCTV가 상당히 많이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존경하시는 김동환위원님 물어볼 때 “3대 정도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지역에 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쓰레기 CCTV가 쓰레기투기에만 꼭 사용되지 않는 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방범용 등에도 같이 사용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이 남구전체가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CCTV를 달 때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많은 주민들이 CCTV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이 CCTV를 달면 쓰레기투기뿐만 아니고 방범자체도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도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CCTV는 좀 많이 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된다면 물론 개인정보보호도 있지마는 이 CCTV를 많이 달므로써 사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을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많이 다는 것을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비 70%, 구비 30% 지금 비중이 그런데 가능하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쓰레기무단투기에서 잠시 제가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고문제작하시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경고문에 보면 “여기 쓰레기를 두면 1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낡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교체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하는데 그런 경고문이 있으므로써 주민들이 좀 덜 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제 지역이 워낙 못사는 지역이다 보니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새 걸로 좀 교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로 제작해서 좀 더 달아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낡거나 보기 흉하게 된 부분은 즉시 교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 박경호 국장님께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위원회가 10개 정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 자료가 다른 도시국에는 위원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위원회 자료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57명이고 각 위원회별로 자료가 무슨 무슨 위원회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별 개최횟수가 혹시 10개 중에서 연간 개최횟수가 한번도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건 저번에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주민지원과 8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남구아동위원회 그 다음에 남구여성정책자문위원회, 남구아동급식위원회, 남구아름다운21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3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 1회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원회를 만일에 그것 한다면 위원회 명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같은 위원들이 계속 지명이 되어 있다면 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좀 운영해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어느 정도 위원회를 할 때를 위원을 위촉하고 그런 다음에 해촉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이게 이제 위원회가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제 1년에 그래도 몇 회 정도 운영이 되어야 위원회다운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번 관련법하고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을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통폐합이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처럼 유통분쟁이 일어나야만 어떤 사건이 터져야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쟁이 터졌을 때 위원회를 조직해서 또 위원회를 하고 나서 해산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해서 위원을 너무 오래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구동양푸드마켓 이 제도가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기부분위기조성 및 나눔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식품을 기부 받아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혼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 동양푸드마켓이 부산시에도 시범적으로 몇 곳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해운대가 운영하는 것이 조금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낫고 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부실합니다. 부실한데 다행히 남구에 이번에 한번 지정이 돼서 우리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세군에서 하기로 했다가 개장일을 앞두고 갑자기 손을 때는 바람에 급히 운영주체를 바꾸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 김동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이제 800명 정도를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최소한 한달에 1,600만원이상의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소액기부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들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을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분도 필요하지만 작지만 숫자가 많아 여러분들이 한달에 5,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1만원을 내든 이런 것들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부자들을 모집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상이 되고 또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나 또 기업체 또 어떤 이런 쪽에서도 기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지만 개인기부자가 많아야만 소액기부자가 많아야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남구가 그래도 지금은 가장 활성화되어서 지금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또 이 푸드마켓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강용덕 주민지원과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는 소관 과장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범구민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에도 없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할 때 마다 청소행정과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항상 지적되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쓰레기분리작업을 하는데 대로상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 앞에 교육청 앞에, 평화공원 앞에, 문현동 고가다리 밑에 하는데 이 쓰레기를 늘어놓고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통행하는데도 불편을 주고 또 교통사고 발생우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지를 갑자기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좀 장소를 옮겨서 주민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압니다. 아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적당한 부지가 남구에 작업을 할만한 그런 곳에 차량들이 진출입이 쉬운 곳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한번 예산하고 부지를 함께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하면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하면 국과장님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당연히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김동환위원
답변만 하고 안 이루어지는 사항을 내가…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래 이 부지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과제로 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하여튼 그 약속을 회의석상에서 한 이야기는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야 하는데 혹시 5대 때 모 위원이 “산에 산행하는 사람들이 산에 갔다 오다가 내려올 때 먼지 터는 기계가 있다, 다른 구에. 그걸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때 국장님이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기억납니까? 산행 가서 내려오면 먼지 털어주는 기계? 그 당시에 나는 옆에서 저게 꼭 필요하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또 답변을 들어보니 또 그때와 마찬가지로 있을 때만 하겠다 해놓고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 기억합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것 같은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답변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한번 위원의 신분으로서 국과장님한테 지적을 했거나 건의를 한 사항 답변했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해주신 박경호 주민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고 아마 주생활국의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국장님!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번에 청소노조원들이 보수산업직원들이 파업을 며칠 했습니까, 담당님알고 계시죠?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11일간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1일 했죠?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계약서상에 구청하고 업체하고 계약서상에 보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거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갑 또는 제 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라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10일 동안 수거 안 한 데 대한 그 수수료 받아들일 거죠?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11일간이 아니고 실제 청소를 시행하는 우리가 실제 투입을 해서 청소를 실시한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얼마 정도되리라고 봅니까, 대충?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담당님 알고 계실 건데 담당님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아직 결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근데 대략으로 지금 말씀해보세요, 얼마 정도인가.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한 7,000만원 정도.
기홍
박기홍위원
7,000만원 정도 되죠? 이거 사측으로부터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나중에 대행수수료 나갈 때 차감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급하실 때 본 위원한테 꼭 좀 문서자료를 주십시오, 얼마 계산해서 얼마를 받았다.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주민생활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은 박경호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푸르고 깨끗한 남구 조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생활쓰레기 분리작업장 부적정, 생활쓰레기 원가계산 용역서상에 산정한 종사원 인건비와 실제인건비 지급 불일치에 따른 대책 미흡,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파업에 따른 구청 대응체계 미흡, 중기재정계획서상 청소인력 산정 부적정, 이기대 순환도로 가로변 화단 및 가로수 관리 미흡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