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연구발전 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용우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4일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염종실 기획감사실장 염종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유재욱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순서는 군정의 비전과 운영기조 2010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그동안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부서별 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정비전과 운영기조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하고 우리 후손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민선 5기 군정목표로 정하고 참여 신뢰의 봉사행정 모두 잘사는 환경조성 맞춤 복지와 인재육성 살기 좋은 터전 마련 자랑거리의 세계화를 군정방침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운영기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군정 군민의 군정참여확대 효율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최고의 군민봉사 역동적인 조직 등 활기찬 군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 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의 본격추진 경제성장과 한국방문의 해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인 신패러다임에 정보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고 지방적으로는 2010년 충청방문의해 백제문화단지와 롯데부여리조트 완공 2010 세계대백제전과 티투엔의 국제회의 등을 역점추진 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군민의 군정변화 여망에 부흥하면서 지역특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대백제전에 완벽한 준비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전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2010 세계대백제전에 성공적 개최 추진과 금강살리기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모두가 행복한 복지로의 변화와 미래인재 육성 및 문화유산의 자원화를 2010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그동안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그동안 주요성과입니다. 차별화된 특별함이 있는 백제문화의 고부가 상품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전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격상시켰으며 T20의 관광장관회의 개최 황포돛배 운항 국악단 상설공연 구드래길 음식특화거리조성 백제정원 궁남지 가꾸기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 및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굿뜨래 파워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는 공동브랜드 사용 정착과 공동마케팅 조직화를 위한 법인을 구성하여 농촌 인적역량개발 및 생활자원 농촌 활력화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업경영개선 및 수출농업 등을 적극 지원한 결과 굿뜨래 멜론 농식품 파워브랜드가 우수브랜드로 4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노인어르신 복지향상 및 함께 하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운영과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보훈복지증진 및 저소득 가정 영유아 보육지원 다문화가족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는 군민을 제일의 고객으로 모시고자 읍면장 전진배치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주민참여단 위촉 맞춤형 상설정보화교육 및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운영 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화 함은 물론 백제문화단지 및 롯데부여리조트 준공 부여IC에서 규암 진별리간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 개통 지역특화 문화관광형 시장개장 은산2지구 농공단지 및 섬유 전문농동단지 조성 외산내산에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활력있고 미래가 있는 부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향후 백제문화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부여의 미래발전상을 구성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 굿뜨래 브랜드 경영실적조사 및 분석평가실시 보건소 신축으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적극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순서는 201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전으로는 강한 기획 앞선 지원 창의적인 군정실현으로 정하였으며 종합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향상과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 및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법무 행정구현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고 중점추진전략으로는 조직역량결집 및 효율적인 조정기능수행 지방제정의 최대 확충과 제정의 효율성 건전성 확보 예방지도감사 및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에 정비 유비쿼터스시대에 대비한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2010 프로젝트 수립입니다. 백제문화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지역특화를 위한 특성화된 미래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0 부여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로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의 목표와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문화관광 농업보건복지 지역경제 등에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여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별화 된 전략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 부여만의 특별함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에 앞서 읍면별 자체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자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와 내포시 4대강살리기 사업등에 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부여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강역사문화관 유치추진입니다. 백제역사 문화의 원류인 금강에 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공간이 없었습니다. 금강역사문화관 건립은 백마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을 이끄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업의 추진현황과 대처를 말씀드리면 부여와 서천에서 사업을 건의 하였으나 현재 정부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또한 국도비를 보조받아 우리군이 자체건립 할 경우에는 시설운영 및 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유치를 위하여는 심충검토한 결과 현재 부여읍 정동리에 부여읍에 설치하는 4대강 살리기 금강홍보관 건립을 금강 역사문화관으로 확대 증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였는데 건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관계기관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의견수렴 활성화입니다. 제안은 변화를 이끄는 씨앗으로 숨어있는 상상력을 깨웁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 적인 제안을 받아 정책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접수는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부여를 사랑하는 분 누구나 가능하고 제안대상으로는 제도개선 등 군민편익증진 및 군정발전 분야 공직내 일하는 방식개선 및 행정능률향상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군정제안 공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면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여 있고 군정 군홈페이지 군민 신문고등에 접수창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민제안접수 실적은 138건이며 공무원담당별 아이디어 제안공모 접수실적은 181건으로 현재 각 실과별로 제안내용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중에는 민선5기 군정목표를 공모하여 일반 군민의 군민참여를 확대추진 하였으며 공모결과 89명이 참여하여 180건의 공모를 추려서 심사를 거쳐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담당별 제안 경진대회를 12월초에 개최하고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략적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구축입니다.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실적평가를 실시하였고 성과관리평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연초 선정한 목표에 대한 실적평가를 12월중 실시하고 국정시책과 시군통합 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실적을 점검 및 독려하는 등 정부평가에 대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올해는 국가 및 지역에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전국에 모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본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농림어업 총조사에 대하여는 조사원 모집 및 조사호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어업 총조사를 12월초에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후 국도군정에 각종중장기 정책수립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발전 극대화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열린 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과 특별회계 등의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용재원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하고 20억원 이상의 재원지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편성 및 2010년도 정기추경을 편성하는 등 군민들이 어렵게 내주신 세금을 소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이버 사비백제인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를 적극 홍보하고 사이버 사비백제인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문화관광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회원증 휴대폰 다운로드 제공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를 홍보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 교장단 및 여행 브로거 팸투어를 실시하고 군내 각종 축제행사 등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이버 사비 백제인제 회원은 3만2천정도입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하여 부여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사이버 사비백제인의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원칙을 바로세우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법과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하여 행정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로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읍면 종합감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구현과 지속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일상감사제 운영과 군민 생활불편 및 부조리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민원감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및 연말연시 특별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공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알권리 보호 및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활성화하였고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심도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규제계획을 적극 발굴하여 건의 및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자치법규에 체계적인 심사와 정비로 군민의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정보화교육장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로 대민서비스를 위한 위민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21회에 거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된 교육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실시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청 실과에 대한 군자체 감사 실적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청실과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자료를 보면은요 2008년은 감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은 특별회계 및 기금 그리고 가족수당지급 등 두건이 있고요 2010년은 4대강 보상업무 한건을 감사한 것으로 상당히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이중 민원이나 상급기관의 지시 전국적 이슈 등에 대한 것 말고 우리 군에 필요에 의하여 감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뽑아 드린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는게 정기감사가 있고요 정기감사는 계속 해 왔습니다. 정기감사는 가서 해 왔고 다만 우리가 정기감사 외에 별도로 이슈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지급같은 것도 당초에 같이 살지 않으면서 같이 사는 것처럼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감사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4대강 보상업무도 특별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을 하고 정당하게 지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감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감사자료를 받고 보면 상당히 미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라는 것은 아! 좀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감사 그런 것을 실시하고 그러면은 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2년마다 충청남도로부터 종합감사 특정사안 발생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받고 있죠?

예. 도에서 정기감사는

예. 정기감사 사업소와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 대한 군에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공공기관 감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 단위별로 말하자면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 도는 도 군은 군대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이었었는데요 이게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자꾸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그래서 감사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서로 교체감사도 하고 감사반도 이제 외부에서 30만 이상은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제도가 굉장히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제 감사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감사정보도 서로 주고 받고 감사기법도 계획도 받고 감사원부터 행안부 도시군까지 전부다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감사체제가 바뀌어서 감사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감사계 직원도 하나 이렇게 보강할려고 지금 그렇게 건의 중에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듣고요 아까 업무추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원칙 감사를 주장하셨는데 자체감사를 좀 더 강화 정착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감사를 제도를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학술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3건의 학술용역을 하였는데 그중 부여 정원 박람회 기본구상용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 학술용역후 궁남지에서의 제1회 정원축제에 활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축제후 매년 개최되는 연꽃축제시 활용도가 미흡하고 축제후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의 지적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궁남지 서동공원 지금 궁남지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서동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헷갈립니다만 서동공원 정비계획하고 맞는 것을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완이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연꽃축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활용하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후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궁남지 주변 서동공원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더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용역등으로 타당성 입증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470여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현재 기왕에 활용했던 군수 관사를 다문화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이 이렇게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다문화가정을 같이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정착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고 군민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보살피고 같이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피는 쪽으로 지금 적극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타시군과 마찬가지 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들이 좀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새로운 프로그램 기존에 했던 겁니다만 특히 언어교육이나 그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문화하고 언어가 이렇게 자기들걸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언어나 문화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언어교육도 시키고 우리 문화를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쪽으로 지금 자꾸 계속 이렇게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여군의 행정이 발전하려면 참신하고 획기적인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의견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서 하여튼 그분들을 이렇게 자주 모아 놓는다면 그럴 것 같고 그분들을 자주 초청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한식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금 우리 같은 군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금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청취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에서 뿌리박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군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 지금 수감자료가 제1권과 2권이 있습니다. 몇 권 몇 쪽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김태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이버 사비백제인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잘 안 나와 있고 요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보면 지금 운영비가 7천7백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대비 성과가 없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실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적평가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셨는지? 31쪽요.

실적평가는 전국에 있는 특히 초중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이버 백제인을 요즘은 컴퓨터에 어린이들이 관심도 많고 오히려 성인보다도 어린이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린이들을 사이버 백제인에 가입을 시키고 또 이제 우리 그분들을 우리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홍보를 해 줍니다. 그것을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줘가지고 부여에 이렇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부소산성이라든지 정림사지 박물관이라든지 왕릉원이라든지 이럴 때에 오면은 그분들은 사이버백제인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료입장도 시켜 주고 그래서 우리군에 금년도 온 것을 보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한 7천여명 이렇게 사이버백제인 가입한 학생들이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고요 세계대백제전때도 우리가 현지 부수를 설치해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가입도 동요를 하고 홍보도 하고 특히 서동연꽃축제라든지 세계대백제전 할 때 현지 부수를 설치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가입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온 것은 한 사이버백제인으로 온게 한 7천여명 우리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그러냐면 운영에 방법에 있어서 지금 몇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이 현재 한명이 하고 있는데요.

한명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고궁이나 무료주차나 입장료를 않받는 정도가지고 좀 미흡한거 같고 숙박업소나 요식업소 같은데서 같이 이렇게 사이버백제인에 대한 특별한 무슨 10% 라든지 20% 라든지 이렇게 백제인에 가입한 회원증이 있으면 요금을 좀 감면해주는 걸로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간인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할인해 주면 할인해주는 금만큼 당신들이 적자를 보니까 그 부분을 군비에서 보조를 해다오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군비에서 보조해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일심동체가 되가지고 뭔가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좀 배가 되지 않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머냐면 요. 투자대비성과가 사실별로 없어서 다른 방법 저 위원생각으로는요 지금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데 많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중앙대회를 실시했죠?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그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군민 이런 저기죠 이런 것이 사이버 사비백제인 운영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성과를 좀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화빈위원입니다. 33쪽 금강역사문화관 유치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 계획됐던 금강역사문화관을 부여읍 정동리 부여보의 홍보관 쪽으로 바꾼 배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합정리쪽으로 당초에 저희가 지금 4대강쪽에서 강 역사문화관이 있는 것은 낙동강에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타지역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 주도적으로 부여브랜드 금강역사문화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적지를 물색하던 중에 합정리로 처음에 결정이 됐었는데요 합정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을 안받으면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비만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부여보에 지금 금강살리기 홍보관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확충해서 금강역사문화관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 군비투자가 안 되면서도 어차피 우리 군내에 있는 거니까 활용하는 것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바꾸게 되서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구두로는 이미 승낙을 받은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0년 10월 28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셔서 부여보의 금강홍보관을 금강역사문화관으로 확대증축을 건의 했는데 현재 추진되는 그 진척사항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 우리 군수님께서 대전국토관리청에 이렇게 소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요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지난번에 오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건의 드릴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안 오셨어요.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대전청에서 이렇게 건의가 돼 가지고 설계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 12월 27일날 중앙정부로 부여금강역사문화관 건립을 건의 했고 2009년도 4월 27일날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시에 건의 했고 2009년 7월27일 국무총리 부여방문시에 사업을 건의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업무보고시 금강역사관 건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또 타당성 기본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군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군비 1억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차라리 우리 의사 표시는 된거 아니냐 군비 1억을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끼라고 그럴 까요 해서 군비 안들이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우리군비는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의존해서 거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급한 업무도 사실은 많은데 기간제로 보면 3년이 넘도록 유치 추진만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사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소리만 요란한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전청에서 지금 설계하는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성과 그다음에 추진의 완급에 따라서 행정력을 더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정전반적으로 모든 운영이나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를 들어서 역점 현안사업으로 세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4대 권역별 개발 두 번째가 부여군 중심부 부여읍 발전 세 번째가 부여관광 전동열차운행 계획을 민선 5기 들어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설정해서 그거 맞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서 군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하겠다 해서 세가지를 중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네가지 부여권 외산권 홍산권 임천권 이렇게 네가지를 권역별로 이렇게 개발전략을 했습니다. 부여권은 역사문화개발을 하고 주거지역개발확대를 하고 외산은 전원활용을 극대화 한다 홍산은 관아 완벽한 복원하고 산업단지조성 대표작목을 육성한다 임천은 성흥산성 보강과 참신한 육성 임업의 선도지원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추진해 놓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역 권역별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전에 계획된 사업 또는 일반적인 사업을 일반적으로 해마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로 홍산 옛관아 복원사업 2008년부터 계속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에요. 첨단산책길 개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천권을 보면 성흥산성이 이미 2008년도에 50억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 추진 1년에 2,3억밖에 안되요. 지원한 금이 성흥산 복원할려면 성벽이 지금 1천3백50미터입니다. 기존 되어있는 거 빼고 1키로는 해야 되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는게 아니고 2008년도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20년 이상을 해야 성흥산이 개발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 복원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 불구하고 성벽만 가져도 20년 이상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 있어 그대로 지금 그자체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하물며 지금 새로운 권역별 개발하겠다 해 놓고도 옛날하고 그대로에요. 이게 지금 다른 일반적인 내용도 그렇습니다. 농업선도지 항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 권역개발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슨 마인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진입로 개설 관광 기반화 진입로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권역별 특색개발 추진이 사실은 말은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하고 있는 거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답습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민선 5기 공약사업이 여러 건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체화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까지 제한 공청회를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그것을 읍면별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한 것을 몇 년도 이게 2011년도 예산에는 아직 취합을 해서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명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제대로 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군수님 공약하신대로 자문회 구성이 다 맞추어지고 이게 어정도 체계화되고 정리가 완전히 되면 그때부터 이게 이 예산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체화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항시 하고 있는 사업 또 기존에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용은 보니까 그렇네 나 특별한 사업 여기서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민선5기 들어와서 공약별 특색개발은 특색 다른게 있어야지 마인드가 다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점을 앞으로 진짜 말 그대로 특색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글쎄요. 그것은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났지만 한번 우리가 지났지만 되짚고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우려를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은 제가 언급하기에는 그렇고요 정책인 뉘앙스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언급하기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얘기하기가 어렵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6월 25일날 공주 부여와 백제왕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통합이 유리하다 하면서 대백제전 문화공동개최 고도특별법 고도보존법 백제역사도시조성 문화유산등록 금강살리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할 경우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6월 25일날 군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상대방이 공주에서 머라고 했느냐 공주시장인 이준원시장은 그때 마침 인도네시아에 출장중였습니다. 맞죠? 공주부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다 . 여론조사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말이 조금 그렇다 실질적으로는 불쾌한 그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6월 25날 했는데 도 9월 30일까지 부여군수는 공주시장과 수장끼리 서로 통합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9월 30일날 김무환 군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서로 교감이 가야돼 아! 서로 동네도 통합할려고 해도 이장끼리 만나야 되고 더군다나 시군이 통합이 공주시는 12만 부여군 8만에 달려있는 것을 상대방 시장하고 협의도 없이 논의도 없이 절차도 없이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백제시였으면 좋겠다 남녀 관계가 시집 장가도 안 갔는데 애기도 안 낳는데 이름도 지어요. 그러면 모든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공주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시장한테 나는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공주시에 뭐라고 하느냐 농촌인 부여군과의 통합 일반적인 통합은 결사반대 절대 반대에요. 절대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에요.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거에요. 일방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부여군에서 위원하고 조율해서 했습니까? 직원들하고 여론조사는 했다고 합시다 몇 % 찬성이 몇 % 했다죠 그게 모든게 상대 있는데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집행부쪽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절차나 모든 것을 해야지 잘못함으로서 인근 시군간에 시민과 군민들 사이에 반목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절차를 중시하고 서리 배려를 하고 이렇게 중요한일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장님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화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87페이지 먼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종목중에서 부여굿뜨래배 군민생활체육 전국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여군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씨름대회의 주최가 부여군이고 주관이 군민생활체육 전국씨름 연합회 충청남도 씨름연합회 부여군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체육회의 특성상 보면 부여군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부여군 씨름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이유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임화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자체가 주관이 저희들이 군민생활체육 전국씨름 연합회에서 연합회와 사실은 충청남도 씨름연합회 부여군 생활체육회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주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이 이름대회를 유치할 때 주조적으로 부여군 씨름생활체육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유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유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부여군 씨름연합회라든지 이 씨름연합회가 주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협약할 때부터 생활체육회가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이게 그 주관단체가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여군 씨름연합회가 씨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 연합회인데 부여군 생활체육 연합회가 씨름전문가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닌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전체적인 씨름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부여군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군민생활체육 전국씨름 연합회에서 행사준비 하기가 곤란한 부분 그런 부분만 군민생활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이제 특별히 씨름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해야 될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로 한 겁니다.

혹시 지원금 3천만원의 문제가 돼서 혹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예산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부분은 이게 아무 단체나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체육단체가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지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기 군민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에 1억3천씩 보조지원이 나갔죠?

이것은 이제 보시면 ..보면은 그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씨름전국씨름 연합회에서 한 것은 경기장 씨름경기장 ...하고 행사를 하기위한 음향 이런 부분이 거기서 한것이고 군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관중석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관중석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이제 말하자면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두부서의 시설비 집행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관중석 그것은 따로 3천만원중에서 집행내역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경기장보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씨름장을 만드는 부분은 2천4백만원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나누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을 보면 중복지출이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면 경기장 내 음향시설 설치부분에다가 경기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람석을 만든다면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전국씨름연합회쪽에 그쪽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씨름연합회가 서울에 있고 부여 생활체육회는 부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여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예산집행운영상 그렇게 불리해서 집행한 겁니다.

과다집행으로 의심된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회장 준비요원 부분에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회장 준비 일시사역인부 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5인곱하기 4일 그래서 1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몇 쪽에?

아니 여기 자료 혹시 책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자료가 미진해 가지고 제가 자료 다시 제출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대회장 준비 그 인부라고 한다면 대회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그 인부하고 그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해체했을 때의 그 인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하루하루 이틀이면 분명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5인 다섯 명을 4일간 쓴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그것은 요제가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제가 그쪽하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필요하다면 서면자료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쓴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세부적으로 모르거든요.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3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부여군생활체육회죠 부여군 생활체육 거기에서 3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돈을 다 쓰기 위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이 집행내역을 이게 지금 작성된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회준비를 하기위해서 하루 그 대회가 끝났을 때 해체 했을 때 하루가 인부가 필요한 것이지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인부들이 뭐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수치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를 보면 대회관계자 그부분에서 이만 곱하기 백명 곱하기 해서 백명을 곱하면 2백만원이 나오는데 대회관계가 예를 들어서 5백명이 참석한 대회에서 대회관계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백명씩이나 1인당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급식비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무리 봐도 이게 이치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것도 지금 보면 당초 계획에 2만원씩 백명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지 이게 계획이 산출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한 내역은 이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한 내역이 어떠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집행됐냐 하는 부분은 세부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회기간중 관계자를 중식을 줬는데 이자료를 보면 5십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4일 해서 백만원인데 이것은 분명히 오타죠?

예. 그것은 5천원입니다. 5천원씩 50명 곱해서 이것은 50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5천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대회기간중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각 시도에 협회장이라 든지 이런 분들 따지면 이게 5십명이 될 수가 없는데 5십명씩 계속 이렇게 막 중식을 대접하고 아주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막 숭덩 풍덩 그렇게 쓰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3천만원 돈이 나와 있으니까 아주 짜맞추기 식으로 이 집행내역을 이렇게 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억3천을 지급한 전국씨름연합회 거기하고 3천만원을 지급한 부여군 생활체육연합회 거기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은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서 이제 말하자면 보조결제한 겁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집행내역하고 나중에 그러면 정산서를 받으셨어요?

정산서 받았습니다.

이정산서 내용하고 이 집행내역하고 이게 통 맞지도 않고 요. 여기에 견적서만 들어와 있지 정산서는 없어요.

그 부분은요 이제 자료가 이제 위원님 가지시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정산서는 다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미진한 부분은 생활체육회에 알아봐가지고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도 선거할 때 대형 프랑카드를 대형현수막을 저희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런데 5.5m곱하기 4.4m의 대형현수막을 여기 견적서에 보면 4십만원 되어있거든요. 이 4십만원 부분도 제가 모업체가 알아봤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고 일일이 제가 검역을 다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 3천만원 돈을 지급받은 부여군 생활체육회에서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한 그런 상황이 사실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례위원입니다. 긴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전년도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 뽑은 것을 보면 요한1억2천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운동장 활용실적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운동장 수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은 1억2천

저희들이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2,30회 될 것 같고요 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한 9백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시설보강과 군민체육센터 건립등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김종근 위원님 질문할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도민체전 하기위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석이라든지 또는 야간 라이트라든지 또는 성화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야 이게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는 안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곳이 충남도내에서 4군데나 됩니다. 4군데나 되는데 이게 유치를 우리가 신청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도체육회에서 그 시설부분 전부 실사를 나와요. 그래서 실사를 해 가지고 과연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을 해 보고 신청된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도체육회에서 가장 행사하기 쉬운 유리한 쪽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대회를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하는 지금 한 5억원 예산 섰는데 지금 우리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 일부 전면에 트랙에 좌석이 있는데 좌석에 앉을 깔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다른 체육대회처럼 의자식 깔판을 못 깐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깔판이 있어야겠다 좌석은 그래서 그런 좌석하고요 또 아까 종합문화센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지금 공간이 남아 있는데가 있어요. 원래 그 자리가 문화체육 센터를 지을려고 이렇게 부지를 말하자면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사정상 그것을 짓지를 못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규암면 노인복지시설요 거기에 문화체육센터를 할려고 하던 것을 이쪽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되어 있는 예산이 60억 정도입니다. 60억이 되는데 그 60억 가지고는 실지로 우리군 대표적인 군민체육관을 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군민체육관 지을 것을 죽 파악해 보면 청양군이 제일 잘 했다고 했는데 청양군이 195억이 들어갔고요 현재 계룡시에서 종합운동장을 짓고 했는데 143억이 지금 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성군인가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143억인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종합 지금 전통문화학교에 지금 작년인가 종합운동장을 지었더라고요 그것이 100억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제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데를 따라갈 수가 없고 부여군민의 대표적인 이런 체육관을 지을려면 적어도 제 판단에서는 적어도 100억은 들어가야 어떻게 지을 수 있지 않냐 이왕에 체육관 지을때 조그마하게 지어놓으면 평생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시설 보다도 외부는 조금 어느 정도 다양한 체육활동이 될 수 있게 공간이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예산문제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지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시설이 생기면 군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지금도 저희들이 보면 생활체육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기 군민체육관에서 보면 특히 배드맨턴 인구가 무지하게 늘어나 가지고 서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또 그래서 여기에서 다 못해서 현재 부여초등학교 또 현재 강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육관을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한다면 그 체육관을 쓸 수 있는 생활체육 인구는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를 들어서 규암에다가 한다면 그 주변에 강산아파트라든지 대동황토방아파트 이런 쪽에 젊은 분들이 살기 때문에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영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감자료 85쪽이고요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비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항목을 보면 우리가 결산을 죽 보다 보면 4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3천8백만원 해 가지고 2백만원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그 행사 보조금은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어서 4천만원 예산세우면 4천만원 딱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이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100%는 딱 맞게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여군 보조금조례를 보면 전체 예산금액에서 20%를 추가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하는 부분이 대부분 2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뀌기는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경영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초 계획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견적을 받으면 당연히 낮게 받아야 지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백만원짜리 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을 백만원 안주고 살 수 있어요. 9십만원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결산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것은 백원짜리를 90만원 백원짜리를 9십원이나 8십원이나 사고 그 외에 또 부족한 부분을 남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또 써요. 그래서 아까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보조금라고 100%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저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이제 보면 저희들이 제대로 한다고 해도 이게 다 끝나고 집행한 다음에 결산하고 들어오면 이게 이제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보조금집행하고 결산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각종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군수기대회 이런 것은 2백정도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전국대회라든지 조금 그래도 천만원 단위 이상 나가는 부분은 집행할 단계부터 세부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쓰는 데로 남는 것은 남는 데로 이렇게 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 우리 유치 우리각전국대회유치현황과 지원금 내역해서 이렇게 요금 자료를 했습니다만 그 모든 행사가 우리 군에 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민간행사 모든 행사 보조금에 보면 어떻게 백만원을 주면은 예산을 세우면 백만원을 정확하게 맞춰가서 군에서 지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데로 백만원 보조금을 주면 역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보조금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군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6쪽에 군수기대회 및 협회장기 대회가 한번에 묶여서 대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서 내지는 그다음에 나중에 결산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혹시 과장님 군수기는 군수기 하나로 대회를 하고 군수기대회에서 군에서 보조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협회장기는 그 협회에서 알아서 개최 할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회장기면 협회장기 따로 하고 군수기는 저희들이 군수기는 협회장기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군수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를 해 가지지 앞으로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협회장기를 해서 협회장님이 관심을 같고 그 종목을 육성 발전시켜야 만이 도민체전이든지 대회적인 그런데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지 그냥 군수기 및 협회장기해 가지고 협회장님은 그냥 따라만 오는 형식적으로 그런 걸한다고 한다면 관심도가 더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서 그 말씀을 질문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용 위원입니다. 구드래 둔치 잔디구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 요. 올 행사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2010 세계대백제전 잔디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았지만 지금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요새 나무 심는다고 중장기니 뭐니 막 파내고 하는데 거기 요새 실장님 가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거기 나무 무엇 심어요?

나무 느티나무 종류 하고 종류가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니까 ..다 모르는데 3가지나 4가지 종류 그 정도 지금 현재

엊그저께 우리 식사하고 위원들하고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지금 불참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불참나무요 세시간만 물들어오면 다 100% 고사에요. 느티나무 그 천근성이기 때문에 모래밭에 천근성으로 가면 바람부르면 그냥 날라가는 수종인데 전혀 머 거기에 주위 경관은 무시하고 문화재 지역에는 그 나무만 심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낙엽송만 심어 놓아 가지고 썰렁하니 상록수도 전혀 비율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우리는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바 궁금해서 가서 알았는데 발주처나 아니면 시군 사한테 의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절대 그 나무들이 누가 선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문화제 위원들이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천상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운동장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은 조금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잔디관리 부분 저도 보면 약간 거기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나무 심는 부분은 이제 머 그늘을 만들어줘서 쉼터를 제공하는다는 장단점이 있고 한데 또 체육하는 입장봐서는 공간이 좁아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장성용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데로 그 나무 부분이 지금 불참나무 이런 거 같으면 좀 그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나무는 사실은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식재가 끝나면 그 관리주최는 수목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요?

지금 4대강 관련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수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부분이 지금 주관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 충남도에서 행사를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할까는 명확히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같습니다. 이게 부여군에서 받을건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는 다만 저희들이 이제 부여군 입장에서 지금 군수님 생각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부여군에도 맞지 않고 도청 충청남도나 기타 국토관리청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부여군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확실히는 못합니다.

지금 축구장 안에도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요. 축구장이 많이 축소가 되는데 그 어디 그 아래로 다시 확장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봐요?

지금 이제 윗부분이 저희들이 축구장 현재 4개 구장하고 다섯 개는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섯 개는 살아 있고 지금 현재 4대강 관련해서 백제교와 부여대교 사이에 있는 둔치 그 둔치가 이제 말하자면 또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잔디구장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축구라든지 다양한 그 운동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남이섬이나 벤치마킹도 갔다가 왔지만 메타스키아 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땅이 지반이 약한 곳에서 아주 잘 자라면서 천근성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나무가 좀 적당한거 같은데 그 종류가 외국 수기 때문에 어떤 법에 위반이 되서 안 되는지는 몰라도 요새 자치단체별로 올레길 먼길 먼길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하던데 백마강 그 강줄기 따라서 양방향으로 메타스키아 이런 정도 수종을 심으면은 아주 명품숲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거 한번 건의해 볼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번 이것은요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시행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잔디구장이 중장비 사정없이 장소 관계없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1년에 1억씩 들여서 수십년 동안 관리해 온 잔디밭 훼손이 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끔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임화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종목 군에서 유치한 세부사항을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출석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4일 민원봉사과장 정부용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부용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조세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4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위탁 실시입니다. 정형화된 교육과장을 탈피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함양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교육추진일정은 3월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실과소 및 읍면 민원공무원 55명을 선발하여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에서 강의 및 실습 체험을 병행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불만고객 응대요령 습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식개혁교육으로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민원시책추진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심우산 대여서비스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우천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양심우산을 비치 대여하는 서비스로 우산 100개를 구입하여 부여군 브랜드와 부서명 양심우산임을 표기 제작 비치하였다가 우천시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까운 읍면 민원실에 반납하면 사송편으로 회수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56명으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실습득물 신고 센터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안내 창구내에 분실습득물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내방한 민원인이 물건을 분실할 경우와 습득할 경우 분실물 또는 습득물을 접수하고 처리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32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세심한 배려로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인 편익증진입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안내 실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출입구에 위치한 민원안내석에서 대필 및 민원상담을 통하여 낮선 행정업무를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다음은 친절3 회수 운동추진입니다. 홍보 배너기를 읍면 및 사업소등 20개소에 제작 설치하여 민원인에게는 스텐드 일어서서 인사하고 스마일 미소로 맞이하고 스피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친절교육을 근무시간전 20분간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친절도 자기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분기마다 모여 업무공유 및 친절사례 및 불친절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자기진단을 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서 친절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매월 1명씩이 선발 시상함으로 사기진작 및 친절의식을 확산토록 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설치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9회에 50명의 주민 및 공무원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실내에 민원인전용 컴퓨터와 복사기 건강 보조기 안마의자 등을 비치하고 민원인용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시책접목으로 각종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의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권발급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업무는 접수 심사발급여권 수령 교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터넷 여건접수예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발급된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인터넷 여권접수 예약제 및 우편교부제를 실시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여권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은 신청자가 야간에 교부를 원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교부시간을 정하여 예약된 시간에 교부하는 제도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교부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여권발급 현황은 3천백57건이며 2백31건은 우편교부를 하였고 야간접수를 3백75건 6백2십건을 야간교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감동주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 확산으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은 물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훈장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위하여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을 하여 행정서비스 훈장제 및 민원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식의 신청서류로 건축허가 등 30여종의 인허가서류를 검토하여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서비스 등 고맥만족 우수부서 6개 부서에 5백만원을 시상으로 지급하였고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10건 접수처리 하였으며 즉시 상담은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마일리제 우수공무원을 12월중에 시상하고 고객만족 시책종합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우리군에서 21만6천3백64필지의 토지 및 임야가 있으며 표준지는 2천9백15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추진절차로는 1월부터 4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하고 5월까지 산정된 가격에 대한 직가 연람 및 의견제출과 지가 검증을 하고 5월 28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결과통지를 하고 5월 31일까지 지가결정공시를 하며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접수를 하여 7월말까지 지가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가가 결정됩니다. 금년도 검증필지는 약 12만 필지의 검증하였고 이의 신청필지는 2백85필지이며 조정건은 백42필지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을 하였고 10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접수 및 12월말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므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조사 및 산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됨으로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2월중에 주민참여단을 지역실정을 잘 알고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으로 읍면별 1명씩 16명을 선정하여 10월중에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교육을 실실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12월중에 7월1일기준 이의 신청필지 8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입니다. 토지 및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부합토록 지목 변경하여 지적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와 법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중 지적공부정리 미신청분 4백60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목변경 추진실적은 백43필지입니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계법령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산지관리법이 12월중 개정이 되면 임야에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도로하천 등 미등록 토지정리추진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50필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조사하여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적도면 수치파일활용 미등록 토지데이터추출 백84필지와 도로지성 말소된 토지조사와 등기부 열람 65필지 미등록 토지 자료조사 등록사항 정정정리 110필지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현실지목을 조사하여 정확한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토지이동정리 시스템구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의 신청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대신 전산화 시스템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처리를 감축하고자 2010년도 12월까지 시스템설치를 완료하고 관계 구비서류를 디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국비 50% 군비 50% 해서 5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 종이 문서없는 민원신청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와 녹색성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부터 전국시행을 앞둔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기반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생활주소로 조기정착을 위해서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판 15백4십3개와 건물번호판 2만4천6백99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소유자명부 점유자 명부 및 고지문을 작성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문을 고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일제도로명 주소고시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자료제공 및 건물별 도로명 주소대장 2만4천6백99동을 작성하며 주민등록등 각종 주소관련 공부의 주소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주요사업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부합토지하고 미등록 토지 처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불부합토지라는 것은 지역공부상 경계나 면적 위치가 실제와 틀린 경우를 불부합토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군에 지금 확인된 사항이 127필지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실지로는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127필지 맞습니다.

예. 그거 맞죠. 그런데 그 불부합토지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불부합토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장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에 의거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 및 종용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을 해야죠. 직권으로 안 되죠 법률적으로

예. 법률적으로 직권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한다 이게 하기는 그거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같은 것을 할 경우에 실지와 공부상과 실지와 틀리는데 그것을 사겠습니까? 누가 못사죠 실제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서는 사실상 공부나 이런 도면을 만들거나 대장을 정리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한거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직권정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은 불부합토지에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돼 대장을 만들고 측량을 하는 것은 다 거기서 다하고 측량을 옛날이면 원래 측량 도면을 만들 때는 같이 했을 테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지적공사에서 했다 그러면서 검수다 하잖아요. 여기서 검수다 하니까 그게 발생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렇게 봐요. 아니 민원인이 공부 대장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 공무원들이 만들은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로 불부합이 생겼다 그것은 원래 만들을 때 잘못만들었다 잘못 만들은 것은 공무원이 하고 고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 그런데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면적이 불부합이 면적도 있고 경계도 있고 그렇죠 지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면적이 사실보다 적거나 많거나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신청을

측량을 해서 이제 나오죠. 측량해 봤더니 대장하고 면적이 불일치가 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냐 실지보다 많을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실지보다 적을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 그 얘기를 내가 질의 하는 거에요. 실질대로 다 조정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대로 말 그대로 실질대로 그러니까 내가 공부상으로 1,100평이면 1,100평에 매매를 했어 모를 경우 측량 1,000평밖에 안나와 그러면 1,000평 줄이는 거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원 지적담당 서대원입니다. 등록상 정정대상토지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부합 내용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적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실제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냐 그거에요. 실지보다 경계나 면적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나 적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84조1항은 이렇게 측량을 해서 나올 경우에는 또 본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강제로는 안 되죠. 직권정정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많을 경우에 실제와 경계도 그래 똑같이 경계도 틀릴 경우 또 면적이 많을 경우 면적이 많을 경우도 나오고 적을 경우도 생기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대원 예. 그럴 경우에도 면적이 늘고 줄고 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거 사실대로 처리하는 거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를때는 내가 1,100평으로 다가 그 재산권 행세를 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천편 밖에 안 나와 그럴 수 있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평으로 줄이는 거죠?

서대원 예. 줄여야 됩니다.

그사람 나 100평 손해봤다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를 경우 다 100평까지 다 계산해서 매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을 경우는 남는다고 더 주지 않죠 강제로 현실성 줄여버리죠.

서대원 일단은 면적이 늘 경우에도 면적을 늘려요.

아니 그러니까 남는 것은 줄이고 내가 모자라는 것은 더 손해 보는 거고 그렇죠. 얘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권행세를 할 때에 불편이 많다 잘못은 원래 대장 공부를 작성한 공무원이 잘못하고 고치는 것은 나중에 본인이 불이익 받는다 이게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살 때는 1,100평주고 샀는데 측량해 보니까 1,000평뿐이 안나와 아! 나 돈 주고 살 때 공부상에 1,1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도 대있고 실지로 1,000평밖에 안 된 다 1,000평 그대로 행세강제로 100평 줄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손해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냐 이게 법률적으로는 제84조1항에 보면은 현행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나온 상태로 그렇게 줄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니까 재산권 행세를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글쎄 법률이 현재 그러니까 법률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잘 설명을 하든지 그래서 빨리 빨리 재산권 행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에 줄이도록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러면 계속그냥 별도로 대장을 별도 관리를 해야죠.

서대원 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하고 있죠. 계속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하면 본인이 손해 본다고 하면 안는 거예요 열 받으니까 이득 볼일은 없고 그다음에 미등록 토지가 있네요. 여기에 미등록 업무보고 57페이지 인데 정리를 아마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특히 미등록 토지는 국가재산이 많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열심히 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등록토지에 그 자료에 보면 138필지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미등록 토지는 거의 정확하죠. 불부합토지는 다르죠 불부합토지는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미등록 토지는 정확하죠.

서대원

그런데 정리추진을 50필지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네 나머지는 이거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서대원 내내 같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138필지는 이제 부여읍에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50필지는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88필지는 나중에 또 추진 왜 한꺼번에 다 하지 할 때?

서대원 현재 거기에 측량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사항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개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개인

서대원 간혹가다가 등기부 연람해보면 있을 수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아까 불부합토지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불부합토지 면적이나 경계는 알겠는데 지번이나 대장 말소같은게 있는데 그런 대장이나 지번은 이게 면적이랑 경계는 다른 내용이라서 실질대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개인이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왜 처리를 못하고 있죠?

서대원 예. 그 지번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같이 경계나 면작하고 같이 수반이 되는 토지라서 같이 연결되는 사항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묶어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부합토지든 미등록 토지 재산권 행세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공부정리를 확실하게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또 그런 재산권행사가 본인들이 내가 손해 간다고 하는 그런 뭔가 잘못하고 있다 뭔가 이쪽에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화빈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업무추진보고서 49쪽하고 그다음 행감자료 127쪽을 보면 천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으셨네요?

아! 그 관계는 민원실이 아니고 전체 부여군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부여군 전체를 놓고 본 조사거든요.

하여튼 부여군이라 하더라도 민원실 들어간거 아닙니까?

민원실을 포함한 전실과입니다.

그것 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회피성 답변으로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펼칠 수 있도록 민원실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민원실이 다른 읍면이나 이런데 보다도 모든 친절도나 만족도 부분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무척 실망감이 앞서는데 실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소감있으면 한 말씀하시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빠짐없이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35분에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20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여군 행정지원과장 정도기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의장님 김종근 부의장님 조세연 위원장님께 그리고 군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목차와 65쪽 업무추진방향 66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67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시스템 정착입니다. 인사발령 사전예고 및 주요보직공모제를 정기인사때 2회 실시한 바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 본인순위 공개를 인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인사를 위한 부여인사랑단 운영을 각 직렬별로 18명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근무실적 가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보직부여를 정기인사 수시인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관리로 새로운 동력창출 및 현안추진을 위한 티에프팀을 오팀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의 일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함께 하는 군정실현으로 주민자치정착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현실감있는 군정을 위해 소통문화정착으로 행정현장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선 5기 읍면순방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읍면장실 전진배치를 통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간부회의 개선을 통한 내부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장 자원봉사자 경려 및 관람객 의견청취를 통한 축제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재난피해 지역 및 농업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중시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관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선진선거 문화정착과 올바른 정치문화 창출을 위한 공명선거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법정선거 업무추진등 선거지원업무를 종합관리 하였습니다. 6월 2일 투표인수 4만19백16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률 67.45%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투표일 이후에 지역안정화합 종합대책추진으로 월드컵 군민 거리응원을 통한 군민화합 및 환경 정비로 선거잔재 일소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후생복지증진으로 워크 라이프 바란스 구축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활력충전과 직원 기살리기를 통한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휴가문화개선을 통한 창의성 제고로 공무원휴양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롯데부여리조트 5구좌를 확충한 바 있으며 직장동호회 취미클럽 활동지원을 15개 클럽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후생적 지원 확대로 업무능률성 제고사항으로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확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자녀 46명과 건강검진 275명 효 32명 출산16명 등 총 369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체계구축으로 종합건강검진 275명에 대해서 추가 포인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을 추진한 바 있고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은 저희같은 군청 직장에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저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6세 미만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50%를 지원토록 법으로 제정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팀웍조성 및 효자군 이미지 제고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행 및 효포인트를 32명에게 제공을 했고 다자녀 및 출산포인트를 53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생일에는 축하메세지를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발전 및 유공공무원을 산업시찰을 시켜서 기살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우요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9년도 생산기록물 5천7백70권을 정리를 했습니다. 처리부서 기록물관리 능력 및 마인드 제고를 하기위해서 기록물관리 담당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무편람을 제작 배포도 하였습니다.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해서는 7천6백2권은 폐기를 했고 3백35권은 재책정을 했으며 90권은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고객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정보공개로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으로 5백47건을 정보공개 한 바 있습니다. 백36건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를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공무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할 인적자원개발과 개인과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 대주민서비스 증진을 위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체계구축입니다. 전직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했습니다. 백제역사문화연구회 등 12개 동아리를 활동경비를 지원도 한바있고 영어사랑등 3개동아리에는 강사료를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는 시상을 하고 충청남도 소양고사에 추천도 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으로 굿뜨래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브레인칼라 위탁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직무분야 전문교육 184과정은 482명에게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이버교육과 전화외국어를 통한 외국어 교육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특성화 교류로 상생협력강화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등과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직거래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그 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제61회 삿포로 눈축제 참석 및 백제문화제 우수성을 홍보한바 있으며 경주시 방문단 백제역사문화탐방 및 체육행사와 낙양목단축제에 참석한바있고 군포시방문단이 백제역사문화을 탐방하도록 도와 줬으며 제13회 보령머드축제에는 저희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명일향촌과는 공무원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0세계대백제전때는 18개도시 단체에 489명을 초청해서 우리 백제문화의 역사성을 널리 홍보도 하였습니다. 제일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석한 바 있으며 제15회 강동선사문화축제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제12회 세계역사도시 연맹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2010 세계대제전 성공백제를 위한 옴니버스 군정홍보입니다. 종합적인 군정홍보로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 미래지향적인 군정홍보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강화입니다. 출입기자와의 정례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 및 주요시책 및 행사계획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813건 계획보도 31건 군청홈페이지 420건을 게재홍보한 바 있습니다. 군정보도내용을 이메일 서비스로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엘이디 전광판 두개소를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 보존을 위한 역사성 확보로 보도자료를 체계적 관리 즉 기획보도 31건 보도기사 만천2백39건 방송 82건등을 디비 구축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즉 내부 행정망 58건 군정홈페이지 20건등 동영상을 제작 편집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브이제이를 통한 입체적인 홍보입니다. 각종 행사시 입체적인 현창촬영 등으로 생동감있는 홍보와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글로벌 뉴tm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군정홍보프로그램 제작대행사업 시행으로 TJB 대전방송 군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2010 세계대백제전등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오행오감 및 뉴스스테이션 방영이 되겠습니다. CMB 충청방송 군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고 CMB 충청방송 군정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군민에게 사랑받는 생활민방위실현입니다. 생활민방위를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관리 역량을 도모하고 안보의식 함양과 재난 발생의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8회에 실시했습니다. 총 799명으로 84%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쟁 및 재난대피훈련 민방위장비 확충 비상 급수시설 대피시설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비상대응태세 기반구축입니다. 전시대비 민관군 협조체계 정비 및 대응태세 확립과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시인력 동원자원 장비를 총 3천3백39명에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개최 주민신고망 정비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개최 민관군 대공취약지 관리 등 지속적으로 비상대비 태세에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공동참여를 통한 안보역량 배양입니다. 새로운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듣고 생각하는 안보에서 보고 체험하는 안보로서의 참여확대입니다. 이 사항은 천안함 사태 및 구제역 확산 세계대백제전 등으로 연기가 돼서 사실상 지금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백제역사 바로알기 장병체험단 운영과 이 사항은 8361부대 3대대 소속 장병 3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습 및 공직자 병영 체험단 부대체험은 부여교육청 추천학생 30명이 12월중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운용 및 활동강화입니다.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완전한 정착을 유도하고 식품위생환경 분야 등에 대한 군민불안 해소와 신뢰를 구축하고 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분야 등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단속 천6백84개소를 단속한 바 적발한 121개소에서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정처분을 102건했고 고발은 17건 현재 조사중인 곳인 2건이 되겠습니다. 한우 유전자검사 43건 의뢰한 바 있으며 홍보활동으로는 매체활용 70건 홍보물 배부 현수막 교육 및 캠페인등 관련업소에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사회가 밖에여론이 2층에 군수님보다 더 힘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어디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글쎄요. 저도 좀 그것은

아! 웬만한 사람 다 알던데

글쎄요. 특별히 사무실이 본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들어보니까 너 어디로 갈래 너 이번에 진급할래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 사람 인맥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좀 누가 진솔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다면 헛다리 짚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교된 얘기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공약실현위원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고 기획을 해서 무슨 안을 짜는데 밖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위원들 끝났다 각 읍면별로 공약실행위원회 3명 4명 5명 위원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미리 확산됐고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드릴때도 군수님께서 인사까지 현장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한 걸로 이렇게 매듭을 했는데 정말 누가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짜서 만들어내는 지는 몰라도 정말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짜서 해야지 밖에서 사뭇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개인적으로 신상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서 죄송한데 모실과 계약직 여직원하고 머 연애를 했네 사무실에서 스킨쉽을 했네 그런 얘기 들은적 있죠?

글쎄요. 전 금시초문인데

얼라 대답을 못하시겠죠. 우리가 5대때 있었던 일이니까 올봄에 여자가 계약직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아가씨 다시 재임용 됐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들이 어떠한 권위를 이용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힘 약한 사람들 갖고 농락하는 건지 그런 일이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김무환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나를 선거전에 음회를 해서 나를 코너로 몰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음회스러운 모욕이기 때문에 나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음회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사실대로 밝혀서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 주고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한테 지적을 하셔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고 우리 계약직 힘없는 아가씨도 자기 직위 이용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 없도록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 부여군청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자꾸 거론안할려고 해도 올봄에도 계약직 저 아가씨 다시 임용받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 군수님이 판단이 흐려서 경험이 없어서 바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할 때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여발전 이끌어 가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화빈 위원입니다. 우리 그사람이 볼거리 먹을거리 그다음에 즐길 거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볼거리 그 부분에서 좀 질문을 할려고 그래요. 부여군 난시청 지역이 어디이며 몇 세대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지역난시청이죠 정확한 곳이 지역난시청인데 지역난시청이 KBS방송이 대전방송이 이제 안 나오는 곳이 이제 지역난시청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주방송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사업들을 2007년도에 KBS와 충청남도가 이렇게 서로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서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 내산이 전체가 이렇게 지역난시청 되고 그래서 그때 828가구하고 부여읍 염창리 52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880세대가 확정이 되서 사업을 한번 추진한 바가 있고 2010년도에 부여군 각 전역에 688세대를 이렇게 확정을 해서 군비 30% 도비 30% KBS에서 40%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지역난시청 해소를 했는데 지금 한 750세대가 50여 세대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KBS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제 자꾸 노령화가 되고 또 이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마을단위 집합된 마을에는 큰 안테나 접시 안테나를 큰 것을 3개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모뎀 비스름 한 곳이 집합을 해서 각선으로 각 가정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 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끊기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데 그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못 보는 사례 또 산골 외진데에 한 채 이렇게 있으며 선을 못 끌어가 가지고 이제 못하는 사례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1000가구이상이 지역난시청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제가 뉴스를 잠깐 접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시청료가 천원씩 인상이 되는 걸로 지금 방송에 나오는데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여기에 조금 더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닌데 뉴스를 제가 이제 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KBS와 저희가 이제 좀더 이렇게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지역난시청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대전 KBS총국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선방송쪽에 서면 CMB 거기쪽에서 하는 유선방송이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하고 있죠?

그렇죠.

그부분에서는 이렇게 업무협약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업무협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KBS총국에서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서 채널이 몇 채널까지 방영이 됩니까?

솔직히 제가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7개 채널까지는 나온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방법은 지금 대전방송 KBS 대전방송 총국 그다음에 CMB에서 하는 유선방송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프 3가지 부분에서 일단은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보면 796세대가 현재는 난시청세대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과장님은 약 한1000세대쯤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부분은 좀 추진을 잘하셔서 2011년도 안에서 2011년도까지는 난시청지역을 완전히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용의가 없습니까?

이제 KBS나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순군비로 진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군 제정이 허락한다면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듯이 수신료 인상된 부분을 이렇게 시설투자에 이런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일단 좀 두고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 우리 군정이 너무 제정이 열악하니까

그래도 지금 21세기 진짜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텔레비도 못보고 소식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시대에 맞는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을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야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KBS 총국하고 더 협상을 하시던지 아니면 유선방송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맺든지 하여 튼 어떤 노력을 하시더라도 2011년도까지는 그래도 796세대 약 1000세대에 대한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너무 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으신거 같고 또 우리 직원들 관리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추진보고 68쪽입니다. 함께 하는 군정실현으로 주민자치정착으로서 읍면장실 전면배치를 통한 군민의견수렴 이렇게 해서 사실 7월 1일부로 읍면장님실을 민원실 즉 아래층 들어가는 입구 이 정도로 지금 읍면장실을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공약사항보다는 의지입니다.

의지입니까?

총괄적으로 주민상대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주민상대를 해서 읍면에 총괄을 보시는 분이 현관 앞에 책상을 놓고 업무를 본다는 그 자체하고 또 제가 저희 선거구 7 개면을 다녀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띠러 들어와도 우리가평상시 면장님이 면장실에 계시면 담당자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와도 어디로 가냐면 면장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 왔으니 일어나서 그쪽으로 안내하죠. 그래요 면정의 전반적인 총괄을 하는데 면장님께서 민원인 주민등록 등본하나 띠는데 거기로 안내하고 저기로 안내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업무 총괄을 할 수가 없는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간혹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전 예를 들어보면 면장님실이 있어서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소란을 피울 때 면장님실로 불러와 가지고 하면은 잠재워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실에서 면장님 자리에 있는데서 그렇다보면 또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같고 또 생기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좀 물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 면장님실이 밖에 나왔다 해 가지고 면민의 의견을 수렴을 못하는 거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군수님께 하실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이게 이제 모든 사업을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경영 위원님께서 는 이제 그 단점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읍면을 돌아서 이제 다녀볼 때 면장님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름대로 토론도 해봤습니다. 일단 시행이 된 사항이니까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면사무소가 그래도 면장님실이 밑에 내려와서 자리를 만들어 놓을 정도 되면 괜찮은데 아주 협소한 면사무소 예를 들어서 남면사무소 같은 경우 아주 협소합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실 밑에 사무실에 총무쪽이나 민원쪽이나 이런 쪽에 자리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면장님실이 밑에 내려와서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장단점은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면에 16개 읍면 또군청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좀 들어서 정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요. 또 한가지 우리 청내에 실과 표지판이 문이 2개 있으면 표지판이 하나있죠?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아! 당연히 그렇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정할 수 있으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해서 이런 발언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제가 읍면장실 전진배치 관계 그것은 한번 제가 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모아보고 이렇게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