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1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연구발전 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용우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4일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염종실 기획감사실장 염종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유재욱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순서는 군정의 비전과 운영기조 2010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그동안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부서별 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정비전과 운영기조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하고 우리 후손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민선 5기 군정목표로 정하고 참여 신뢰의 봉사행정 모두 잘사는 환경조성 맞춤 복지와 인재육성 살기 좋은 터전 마련 자랑거리의 세계화를 군정방침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운영기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군정 군민의 군정참여확대 효율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최고의 군민봉사 역동적인 조직 등 활기찬 군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 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의 본격추진 경제성장과 한국방문의 해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인 신패러다임에 정보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고 지방적으로는 2010년 충청방문의해 백제문화단지와 롯데부여리조트 완공 2010 세계대백제전과 티투엔의 국제회의 등을 역점추진 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군민의 군정변화 여망에 부흥하면서 지역특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대백제전에 완벽한 준비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전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2010 세계대백제전에 성공적 개최 추진과 금강살리기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모두가 행복한 복지로의 변화와 미래인재 육성 및 문화유산의 자원화를 2010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그동안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그동안 주요성과입니다. 차별화된 특별함이 있는 백제문화의 고부가 상품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전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격상시켰으며 T20의 관광장관회의 개최 황포돛배 운항 국악단 상설공연 구드래길 음식특화거리조성 백제정원 궁남지 가꾸기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 및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굿뜨래 파워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는 공동브랜드 사용 정착과 공동마케팅 조직화를 위한 법인을 구성하여 농촌 인적역량개발 및 생활자원 농촌 활력화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업경영개선 및 수출농업 등을 적극 지원한 결과 굿뜨래 멜론 농식품 파워브랜드가 우수브랜드로 4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노인어르신 복지향상 및 함께 하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운영과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보훈복지증진 및 저소득 가정 영유아 보육지원 다문화가족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는 군민을 제일의 고객으로 모시고자 읍면장 전진배치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주민참여단 위촉 맞춤형 상설정보화교육 및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운영 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화 함은 물론 백제문화단지 및 롯데부여리조트 준공 부여IC에서 규암 진별리간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 개통 지역특화 문화관광형 시장개장 은산2지구 농공단지 및 섬유 전문농동단지 조성 외산내산에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활력있고 미래가 있는 부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향후 백제문화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부여의 미래발전상을 구성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 굿뜨래 브랜드 경영실적조사 및 분석평가실시 보건소 신축으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적극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순서는 201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전으로는 강한 기획 앞선 지원 창의적인 군정실현으로 정하였으며 종합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향상과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 및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법무 행정구현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고 중점추진전략으로는 조직역량결집 및 효율적인 조정기능수행 지방제정의 최대 확충과 제정의 효율성 건전성 확보 예방지도감사 및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에 정비 유비쿼터스시대에 대비한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2010 프로젝트 수립입니다. 백제문화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지역특화를 위한 특성화된 미래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0 부여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로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의 목표와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문화관광 농업보건복지 지역경제 등에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여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별화 된 전략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 부여만의 특별함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에 앞서 읍면별 자체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자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와 내포시 4대강살리기 사업등에 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부여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강역사문화관 유치추진입니다. 백제역사 문화의 원류인 금강에 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공간이 없었습니다. 금강역사문화관 건립은 백마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을 이끄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업의 추진현황과 대처를 말씀드리면 부여와 서천에서 사업을 건의 하였으나 현재 정부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또한 국도비를 보조받아 우리군이 자체건립 할 경우에는 시설운영 및 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유치를 위하여는 심충검토한 결과 현재 부여읍 정동리에 부여읍에 설치하는 4대강 살리기 금강홍보관 건립을 금강 역사문화관으로 확대 증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였는데 건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관계기관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의견수렴 활성화입니다. 제안은 변화를 이끄는 씨앗으로 숨어있는 상상력을 깨웁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 적인 제안을 받아 정책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접수는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부여를 사랑하는 분 누구나 가능하고 제안대상으로는 제도개선 등 군민편익증진 및 군정발전 분야 공직내 일하는 방식개선 및 행정능률향상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군정제안 공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면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여 있고 군정 군홈페이지 군민 신문고등에 접수창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민제안접수 실적은 138건이며 공무원담당별 아이디어 제안공모 접수실적은 181건으로 현재 각 실과별로 제안내용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중에는 민선5기 군정목표를 공모하여 일반 군민의 군민참여를 확대추진 하였으며 공모결과 89명이 참여하여 180건의 공모를 추려서 심사를 거쳐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담당별 제안 경진대회를 12월초에 개최하고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략적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구축입니다.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실적평가를 실시하였고 성과관리평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연초 선정한 목표에 대한 실적평가를 12월중 실시하고 국정시책과 시군통합 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실적을 점검 및 독려하는 등 정부평가에 대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올해는 국가 및 지역에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전국에 모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본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농림어업 총조사에 대하여는 조사원 모집 및 조사호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어업 총조사를 12월초에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후 국도군정에 각종중장기 정책수립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정발전 극대화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열린 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과 특별회계 등의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용재원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하고 20억원 이상의 재원지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편성 및 2010년도 정기추경을 편성하는 등 군민들이 어렵게 내주신 세금을 소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이버 사비백제인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를 적극 홍보하고 사이버 사비백제인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문화관광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회원증 휴대폰 다운로드 제공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를 홍보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 교장단 및 여행 브로거 팸투어를 실시하고 군내 각종 축제행사 등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이버 사비 백제인제 회원은 3만2천정도입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하여 부여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사이버 사비백제인의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원칙을 바로세우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법과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하여 행정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로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읍면 종합감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구현과 지속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일상감사제 운영과 군민 생활불편 및 부조리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민원감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및 연말연시 특별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공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알권리 보호 및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활성화하였고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심도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규제계획을 적극 발굴하여 건의 및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자치법규에 체계적인 심사와 정비로 군민의 권익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정보화교육장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로 대민서비스를 위한 위민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21회에 거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된 교육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실시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청 실과에 대한 군자체 감사 실적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청실과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자료를 보면은요 2008년은 감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은 특별회계 및 기금 그리고 가족수당지급 등 두건이 있고요 2010년은 4대강 보상업무 한건을 감사한 것으로 상당히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이중 민원이나 상급기관의 지시 전국적 이슈 등에 대한 것 말고 우리 군에 필요에 의하여 감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뽑아 드린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는게 정기감사가 있고요 정기감사는 계속 해 왔습니다. 정기감사는 가서 해 왔고 다만 우리가 정기감사 외에 별도로 이슈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지급같은 것도 당초에 같이 살지 않으면서 같이 사는 것처럼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감사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4대강 보상업무도 특별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을 하고 정당하게 지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감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감사자료를 받고 보면 상당히 미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라는 것은 아! 좀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감사 그런 것을 실시하고 그러면은 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2년마다 충청남도로부터 종합감사 특정사안 발생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받고 있죠?

예. 도에서 정기감사는

예. 정기감사 사업소와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 대한 군에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죠?

예. 그 부분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공공기관 감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 단위별로 말하자면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 도는 도 군은 군대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이었었는데요 이게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자꾸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그래서 감사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서로 교체감사도 하고 감사반도 이제 외부에서 30만 이상은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제도가 굉장히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제 감사원하고 직접 연결해서 감사정보도 서로 주고 받고 감사기법도 계획도 받고 감사원부터 행안부 도시군까지 전부다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감사체제가 바뀌어서 감사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감사계 직원도 하나 이렇게 보강할려고 지금 그렇게 건의 중에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듣고요 아까 업무추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원칙 감사를 주장하셨는데 자체감사를 좀 더 강화 정착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감사를 제도를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학술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3건의 학술용역을 하였는데 그중 부여 정원 박람회 기본구상용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 학술용역후 궁남지에서의 제1회 정원축제에 활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축제후 매년 개최되는 연꽃축제시 활용도가 미흡하고 축제후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의 지적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궁남지 서동공원 지금 궁남지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서동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헷갈립니다만 서동공원 정비계획하고 맞는 것을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완이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연꽃축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활용하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후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궁남지 주변 서동공원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더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용역등으로 타당성 입증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470여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현재 기왕에 활용했던 군수 관사를 다문화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방침이 이렇게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다문화가정을 같이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정착하고 있는 우리 이웃이고 군민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보살피고 같이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피는 쪽으로 지금 적극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타시군과 마찬가지 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이들이 좀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새로운 프로그램 기존에 했던 겁니다만 특히 언어교육이나 그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문화하고 언어가 이렇게 자기들걸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언어나 문화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언어교육도 시키고 우리 문화를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쪽으로 지금 자꾸 계속 이렇게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여군의 행정이 발전하려면 참신하고 획기적인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의견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서 하여튼 그분들을 이렇게 자주 모아 놓는다면 그럴 것 같고 그분들을 자주 초청을 해서 우리하고 같이 한식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금 우리 같은 군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금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청취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에서 뿌리박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군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 지금 수감자료가 제1권과 2권이 있습니다. 몇 권 몇 쪽에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김태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이버 사비백제인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잘 안 나와 있고 요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보면 지금 운영비가 7천7백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대비 성과가 없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실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적평가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셨는지? 31쪽요.

실적평가는 전국에 있는 특히 초중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이버 백제인을 요즘은 컴퓨터에 어린이들이 관심도 많고 오히려 성인보다도 어린이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린이들을 사이버 백제인에 가입을 시키고 또 이제 우리 그분들을 우리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홍보를 해 줍니다. 그것을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줘가지고 부여에 이렇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부소산성이라든지 정림사지 박물관이라든지 왕릉원이라든지 이럴 때에 오면은 그분들은 사이버백제인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료입장도 시켜 주고 그래서 우리군에 금년도 온 것을 보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한 7천여명 이렇게 사이버백제인 가입한 학생들이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고요 세계대백제전때도 우리가 현지 부수를 설치해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가입도 동요를 하고 홍보도 하고 특히 서동연꽃축제라든지 세계대백제전 할 때 현지 부수를 설치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가입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온 것은 한 사이버백제인으로 온게 한 7천여명 우리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그러냐면 운영에 방법에 있어서 지금 몇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이 현재 한명이 하고 있는데요.

한명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고궁이나 무료주차나 입장료를 않받는 정도가지고 좀 미흡한거 같고 숙박업소나 요식업소 같은데서 같이 이렇게 사이버백제인에 대한 특별한 무슨 10% 라든지 20% 라든지 이렇게 백제인에 가입한 회원증이 있으면 요금을 좀 감면해주는 걸로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간인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할인해 주면 할인해주는 금만큼 당신들이 적자를 보니까 그 부분을 군비에서 보조를 해다오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군비에서 보조해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일심동체가 되가지고 뭔가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효과가 좀 배가 되지 않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머냐면 요. 투자대비성과가 사실별로 없어서 다른 방법 저 위원생각으로는요 지금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데 많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중앙대회를 실시했죠?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그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군민 이런 저기죠 이런 것이 사이버 사비백제인 운영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성과를 좀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정전반적으로 모든 운영이나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를 들어서 역점 현안사업으로 세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4대 권역별 개발 두 번째가 부여군 중심부 부여읍 발전 세 번째가 부여관광 전동열차운행 계획을 민선 5기 들어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설정해서 그거 맞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서 군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하겠다 해서 세가지를 중점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네가지 부여권 외산권 홍산권 임천권 이렇게 네가지를 권역별로 이렇게 개발전략을 했습니다. 부여권은 역사문화개발을 하고 주거지역개발확대를 하고 외산은 전원활용을 극대화 한다 홍산은 관아 완벽한 복원하고 산업단지조성 대표작목을 육성한다 임천은 성흥산성 보강과 참신한 육성 임업의 선도지원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추진해 놓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역 권역별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전에 계획된 사업 또는 일반적인 사업을 일반적으로 해마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로 홍산 옛관아 복원사업 2008년부터 계속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에요. 첨단산책길 개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천권을 보면 성흥산성이 이미 2008년도에 50억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 추진 1년에 2,3억밖에 안되요. 지원한 금이 성흥산 복원할려면 성벽이 지금 1천3백50미터입니다. 기존 되어있는 거 빼고 1키로는 해야 되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는게 아니고 2008년도 기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20년 이상을 해야 성흥산이 개발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 복원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 불구하고 성벽만 가져도 20년 이상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 있어 그대로 지금 그자체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하물며 지금 새로운 권역별 개발하겠다 해 놓고도 옛날하고 그대로에요. 이게 지금 다른 일반적인 내용도 그렇습니다. 농업선도지 항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 권역개발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슨 마인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진입로 개설 관광 기반화 진입로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권역별 특색개발 추진이 사실은 말은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하고 있는 거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답습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민선 5기 공약사업이 여러 건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체화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까지 제한 공청회를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그것을 읍면별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한 것을 몇 년도 이게 2011년도 예산에는 아직 취합을 해서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명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제대로 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군수님 공약하신대로 자문회 구성이 다 맞추어지고 이게 어정도 체계화되고 정리가 완전히 되면 그때부터 이게 이 예산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체화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항시 하고 있는 사업 또 기존에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용은 보니까 그렇네 나 특별한 사업 여기서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민선5기 들어와서 공약별 특색개발은 특색 다른게 있어야지 마인드가 다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점을 앞으로 진짜 말 그대로 특색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글쎄요. 그것은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났지만 한번 우리가 지났지만 되짚고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우려를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은 제가 언급하기에는 그렇고요 정책인 뉘앙스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언급하기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얘기하기가 어렵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6월 25일날 공주 부여와 백제왕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통합이 유리하다 하면서 대백제전 문화공동개최 고도특별법 고도보존법 백제역사도시조성 문화유산등록 금강살리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할 경우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6월 25일날 군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상대방이 공주에서 머라고 했느냐 공주시장인 이준원시장은 그때 마침 인도네시아에 출장중였습니다. 맞죠? 공주부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다 . 여론조사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말이 조금 그렇다 실질적으로는 불쾌한 그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6월 25날 했는데 도 9월 30일까지 부여군수는 공주시장과 수장끼리 서로 통합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9월 30일날 김무환 군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서로 교감이 가야돼 아! 서로 동네도 통합할려고 해도 이장끼리 만나야 되고 더군다나 시군이 통합이 공주시는 12만 부여군 8만에 달려있는 것을 상대방 시장하고 협의도 없이 논의도 없이 절차도 없이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백제시였으면 좋겠다 남녀 관계가 시집 장가도 안 갔는데 애기도 안 낳는데 이름도 지어요. 그러면 모든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공주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시장한테 나는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공주시에 뭐라고 하느냐 농촌인 부여군과의 통합 일반적인 통합은 결사반대 절대 반대에요. 절대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에요.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거에요. 일방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부여군에서 위원하고 조율해서 했습니까? 직원들하고 여론조사는 했다고 합시다 몇 % 찬성이 몇 % 했다죠 그게 모든게 상대 있는데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집행부쪽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절차나 모든 것을 해야지 잘못함으로서 인근 시군간에 시민과 군민들 사이에 반목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절차를 중시하고 서리 배려를 하고 이렇게 중요한일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장님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사실 질의를 자료요청은 여러 가지 했지만 임기도 이제 한달 정도 남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동안 잘 해 오셨습니다. 잘 해 오시는 과정 중에 미비점이 있는 것들 지적사항을 몇가지만 짚을려고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을 주로 다루는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본위원이 판단을 했어요. 왜냐 이 감사실장님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감사실장님하고 다뤄 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참고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주업무는 각 실과 사업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포괄적 관장하고 기획편성해 주는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성은 전문부서인 각 실과에 있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부서가 책임이 있죠. 여기에서 그래도 기획하고 감사하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요한 부서에서 잡아줘야 합니다. 각 실과에서 오는 모든 것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성이 더 강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업무추진보고 자료한번 보세요. 14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제 제일 첫머리에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부여군 행정에 골간 기본골간을 컨트롤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한 기획 앞선 지원 창의적인 군정실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한 기획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떤게 강한 기획이고 어떤 것이 약한 기획이에요.

군정방향을 확실하게 지시를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한 기획이 아니고 그동안에 미진한 것들을 강도 높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자기가 써 놓고도 자기가 모르잖아요. 자 두 번째 물을께요. 앞선 지원은 무엇입니까? 앞선 지원

군정에 맞게 예산도 지원되고 같이 기획이 되면

그것은 평소에 하던거고 않던 것을 선도적 입장에서 이끌어가겠다는 추진력을 가진 것이 앞선 것이고

맞습니다. 군정방향에 맞게

아! 안 맞는 것은 어차피 안해 주니까 자 또 한가지 물을께요. 창의 적 군정 실현이 무엇입니까?

새롭고 뭐가 보완될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기획이라는 표현보다는 적극 참여 책임기획 모든 것을 내가 몸소 젖어서 책임짓고 하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표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선 기획은 균형지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서 2011년도 것을 보니까 편중예산을 전부 세웠어요. 깎은데는 사적 없이 깎고 신규라든가 지금 현재도 과장되는 있는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줬다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마인드 자체가 잘못 잡힌거 같아. 세 번째 창의적인 군정은 창발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신소재를 창의적으로 좀 소재를 탐구하고 발취해서 부여군청을 획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끄는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시면 14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읍면별 적의장소를 선정해서 자체 공청회를 금년도 8월 18일하고 9월 30일에 두 번 하셨죠?

의견수렴을

예. 자료가 그래요. 읍면 발전전략 주민의견수렴 8월 18일하고 9월 30일날 한걸로 되어 있다니까 자료가

8월 18일부터 9월까지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읍면별 적의 장소에서 했는데 읍면별 적의 장소는 뭐예요? 면사무소 회의실이에요.

아! 그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디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 아니라 이것은 9월달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으니까 지금 결과를 묻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니까

아니 그것은 군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면사무소에서 했을 던지 농협에서 했던지 그것은 자기들 편안대로 한 것이지 어디서 해라.

예산지원 있어요?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고견 지금 이대로 의견수렴한 것 어떤 것 대표적으로 뭐가

대표적으로 보면 부여읍 같은데는 정림사지 복원이라든지 그 중창사업을 이렇게 촉구했고요 강변 도로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지원해다오 또 농경지 리모델사업을 확대해 다오 금성산하고 남영공원을 개발좀 해다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다오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얘기할께요. 지금 실장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상해 공교롭게도 우리 군수가 읍면 순방때 주민들이 의견수렴한 것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내가 참석했던 사람이라 잘 알아요.

아! 당연히 그것도 있겠죠.

아니 다 지금 부른게 그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읍면주민들이 건의 한게 어차피 읍면들이 주민들이 협의 하면 그 상황에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만날 그것만 주문받아?

왜 똑같은 것만 해요. 주민들이 요구한데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러면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니까

필요한게 뭐냐 해서 이것은 읍면 주민들끼리 스스로 이게 당신들 끼리 협의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은 이 의견수렴을 읍면별로 개최한 목적에 장시간 한달반 정도를 했는데 기간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군수 읍면순방때 건의 받은 사항대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 .

아니 당연히 건의 한 것도 중복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때 군수보고 예산달라고 건의 한거 말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고견 특별히 우리 군에 참 기존이라 든지 없던 것을 그동안 없던 것을 제시해 가지고 좀 어떤 특별한게 나온게 있냐 라고 물었어요. 내가

그거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청취 나오면 답변할만한 자료는 있어야지 정리하면 되나 자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거 또 안는 다니까 또 길어지게 생겼데 답변이 그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강보 앞으로 추진계획에 금강역사문화관의 계획된 사업이 부여보에 확대 증축되니까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협의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홍보관이 부여보에 금강 홍보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계획에 현재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기왕에 금강홍보관만 짓지 말고 금강 역사문화관으로 확대해서 더 크게 지어가지고 역사문화관도 같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건의도 했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면 금강역사문화관을 부여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화 하는데 금강백마강 살리기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이라고 써 있던 말이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 지금 감사장인데 한번 개인의견을 한번 얘기해봐요.

부여보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국책사업인 것은 알아요.

예. 그러면 기왕에 부여보를 건설하면 부여보만 건설하고 말아버리면 부여군에서는 별로 득될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지역에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당연히 찾아야죠.

그러니까 부여군이면 아니 기획파트에서 아! 들어 보세요. 기획파트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진단을 이것을 하는 것이 득이냐 않는 거냐 그러면 부여군민한테 이것을 공청회를 해서 군민이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갈거냐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여론조사해 가지고 71% 70% 이상이 찬성한 걸로 금강살리기사업

아! 그것은 금강 살리기사업을 했지 부여보에 대해서 한게 아니야

부여보 단독으로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걸림돌이 부여보라니까 거기서

금강살리기사업에 우리 부여군민이 3/2이상이 찬성한거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부여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그런 보를 설치하면 우리지역에 뭔가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지금 여태 설명했는데 무슨 동력이 되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검토했냐고 물었지 걸림돌 되는 거 검토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봐?

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그것이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는데 그게 무슨 크게 지장이 된다고 ..

자 그것 때문에 안 된 다고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것 때문에 안된다는 ..

자연훼손 역사문화훼손

아니 부여보를 건설한다고 해서 유네스코 등재..

자 이 문제는 군수한테 군정질의 때 하기로 했어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할게 아니야 내가 몇가지 감사자료 요청한 거 물을께요. 자 이것은 군수하고 합시다. 기획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야 행감자료 1권 한번 보세요.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질의 한내용이 각종 위원회심의 위원회 포함 2회 이상 중복자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 했죠. 그랬더니 자료가 왔어요 2회 이상 우리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 이런데 들어가서 참여한 자문위원회 등등 참여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합계로 왔을 때는 한 최하 60-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료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출해주신 자료로 여기에 한번 보시면 예를 들을께요. 여성단체 협의회장 한분 합시다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이름은 거론 않는 걸로 합시다. 지금 여기에 녹취속기가 되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장 전회장 같은 경우도 끝났습니다. 현 회장은 8번 정도가 되고 7-8번 됩니다. 전회장 같은 경우가 3번인데 이 양반이 과연 전문성과 그심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심의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 이제 그것을 물을께요.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회 하나는 재무과 에 들어있고 하나는 기획감사실에 들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총협의회장이 현협의회장은 6-7곱까지 얘기할거 없고 과연 이사람이 기획도 상식이 전문상식이 있고 재무도 기획상식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전문상식이 있냐 이것은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이심의 위원회가 부여군은 특히 전부 한사람이 중복성으로 막 몇 군데가 있어요. 심의 위원회수당 한번 하는데 7만원 주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해 봐 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자료를 주고 정확히 파악안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변경..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를 부여군은 계속 앞으로도 아!가만 있어 보세요. 묻는 말만 대답해요.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도 심의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끌 계획이죠. 현재대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각종 심의 위원회를

심의 위원들이 이의 가 없으면 그냥 집행부에서 안 잡은게 정당하고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수정가결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뭐가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또 그분들이 지적해주시면 또 변경처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극히 기본적인 얘기고 어떻게 집행부의 안을 100% 가결될 심의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이거 왜 예산낭비 하냐고 집행부안대로 그냥 처리해버려

집행부가 무슨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전재가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다니 집행부가 그렇게 100% 완전했어요. 그러면 그놈은 본위원이 얘기할께요. 본위원이 들어가 있는 심의 위원회는 왜 전부 개편됐습니까? 본위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온전하게 살아간게 없다니까 다 점검 처리했지 이거 문제가 있네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은 뭐냐 여기에 지금 몇 번씩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심의 위원회 가서 다 만나는 사람들이야 내심의 위원회에서 만나 이상하게도 한번도 이의제기 없어 원안 좋네요 그대로 처리합시다. 그럽시다 그 얘기하고 밥먹고 수당타가기로 말하면 심의 위원회 이것은 행정부의 암적 존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군청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과정에서 원안부결이나 일부 수정안이나 수정처리된거나 등등을 한 것이 있으면 그 기록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완벽하게 해 와야 합니다. 뒤에 다 알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그렇게 처리합시다. 이것은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농정이면 농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 금 편성해서 심의 위원회의 기능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부여군정 발전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실과소장들도 그래요. 실과소장들이 주로 전부 8개 9개 심지어는 14개 15개를 맞았어요. 실과 소장들이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심의위원회 3/1이상 차지하면 그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전폭 수정할려고 하니까 그 자료 꼭주세요.

그것은 개별법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

아니 개별법조정이 아니라 자기 담당부서에 심의 위원회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해당없는 과장들이 지금 전부 8개 9개 맞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심의 위원회기능이 그래요. 지금 현재 계류중인 소송행정건을 5년이내 것을 뽑아봐라 했더니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신규가 두건 지금 이제 처리한 것이 5건 지금 조치중인 것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5건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이 감사내역은 우리 읍면 자체감사 12건 조치결과 12건을 했는데 문책 주의 2명 문책주의 징계 견책 2명 나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한게 아니고 이 공무원 해당공무원이 무슨 일로 자체감사에서 문책을 받았고 징계를 먹었고 주의를 먹었는지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그랬더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우리 의회가 왜 이것을 받을려고 하면 이공무원이 과연 진짜로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 재발방지책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위원들이 부여군정에서 이루어나는 것은 1원짜리 하나도 위원들은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견재하고 감시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내가 본위원이 얘기한데로 지금 또 얘기할께요. 서면자료 요구에 이 징계나 견책 주의 문책받은 사람명단과

문책받은 사람 명단은 안 됩니다. 명단은 안 되고 이 내용은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보세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내용하고 조치결과는 ..

들어보세요. 문책이나 정도 받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혹시 공금횡령 같은 것은 없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또 그이상의 또 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사람을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더 심하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을 했는지 등등을 또 위에서 지시해서 개별적으로 미운사람은 머 또 뭐 했다는 얘기도 혹간 밖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을려고 하니까 그거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군정 비전제시 하라고 했더니 지금 비전제시한 것을 보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서동요 역사관 조성사업 백제호 관광조성사업 지금 현재 추진하고 중지 전부 이거 중지시킨 사항이죠?

제검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중지시켰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중지를 시켜...

중지는 아니고 현재 재검토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중지시킨건데 올라와 있고 그러면 몇 가지 물을께요. 백제호 역사 관광단지에서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할께요. 지금 여기에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조성사업의 목적이 들어 있어요. 공공편의 시설 숙박시설 펜션 호텔등 상가시설 골프장 및 승마 게이트 체험 공방 이주단지조성 등 이렇게 이 목적으로 소요예산이 4백억 정도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해 왔어요. 그렇죠

서동요 역사관 단지 조성사업은

여기에는 저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거에요. 아니

기왕에 용역해서 지금 수익성 검토를 지금 별도로 지금 의뢰해서 아마 연말내에는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요 용역결과가 들어오는 데로 그것을 재평가해서 수익사업을 수정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뭔가 결정이 되야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서 아마 결과가 전반계획은 당연히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이거 속기 녹취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 녹취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39십억 설계까지 나올때까지 그러면 용역설계를 줘서 투자해서 목적 얻어지는 효과 기대효과 이익창출효과 이런 것을 검토 않고 용역줘 가지고 맡겨요. 사업을 발주했는데 지금에와서 지금 이것을 발주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엇을 재검토한다고 용역줬다는 얘기는 우리 군의회에 와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중지할려니까 반발이 심하니 이것을 과연 계속 집행을 해 가지고 되겠냐 안되겠냐 안된다고 하면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까?

하여튼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집행된 예산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투자한게

158억이 투자가 됐는데요.

자 158억이라는 돈은 우리 군세금의 1년간 180억이 쓰일 순수 세입비에요.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해서 예산 깔아서 손실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재검토해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책임없는 답변 들을려고 부여발전 비전제시하라고 여기에 나온감사자리가 아니에요. 자 하나 더물을께요. 다음 노인 복합단지 조성사업이에요. 지금 노인복합단지 조성이라고 이름 바꾼지가 언제 바꿨습니까? 내가 여기는 계속 밑을 보세요. 여기에 계속 나와 있어요.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 지구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라는 이름이 노무현정부때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여성가족복지부에 그 기능 자체가 폐지된 지가 오래 됐어요. 자체 폐기됐다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료준데로 내가 할께요. 자료준대로 나는 이대로만 할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는 여기서 엉뚱한 얘기 나오면 그때 내가 데로 합니다. 자 몇 가지 물을께요. 지금 사업비가 641억원이죠 국비가 755천이고 도비가 608천이고 군비가 2417천이고 민간자본이 260억이죠? 그렇습니까?

제일 위에 230억일 겁니다. 아마 230억일 거고

아! 지금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2010년도 까지 전체 다 합치면 230억 정도가

자 이제 금년도 예산확보 부를께요. 또 금년도 예산확보에 보면 국비 83천 도비 6억천 우리 군비 827천 민자 67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다 조성이 됐을 때 건축비에 국한된 예산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는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는 국비지원액에 보조내시 사업입니까? 보조내시 금액...그런데 도비가 보조내시 금액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제가 지금 묻는 말 국도비 예산확보내역 설명해 보라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

국도비 예산 확보내역요?

예. 여기에 확보되어 있는 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자료보고 얘기해요 나만 쳐다 보지 말고 자료보고 설명을 하라니까 내가 일러주고 싶어도 좀 아나 물어 볼려고 그래요. 자 가만있어요. 이거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실장님한테 기획파트에서 예산을 세우고 기획에 타당성이 있다 판단해서 세워준 예산들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갈려고 했더니 내가 아까 잠시 서두에 약속한 것을 깜빡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실장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실장님 만날나면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부서한테 각 사업부서한테 내가 심도있이 다루어서 이 녹취록 속기록을 토대로 한 감사원 감사질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과장님 우리 실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기체승인 사업건 발행한거 균특 관특 낙후지역기금인데 이것을 국비라고 자료 이 예산부서에서 준 것 이런 것들은 사실오늘 내가 대단히 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욕보셨고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하신 부분이 좀 늦게 들 자료들 제출하시고 뭐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실과에 자료를 제출하면 어째서 주민들이 민원인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그 부분은 빼 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여기게 자료가 오기도 전에 그렇게 연락이 옵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가는지는 직원들 좀 주의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료 제출을 먼저 제출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곤혹을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보면 다선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좀 늦게 하는데 항시 해마다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그런 부분을 당하다 보니까 자료제출을 늦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4일 부여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유재욱의장님과 조세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주요업무별 추진상황 주요 사업비 집행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비전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전략목표는 군민의식 함양 및 수요자중심 복지통합조사 위기상황가정 및 미래의 인재육성 적극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유지로 하였습니다. 중점추진전략은 도의 사회교육 운영내실화 및 자원봉사 활동강화 수요자 중심복지조사 및 행복이음시스템안정화 생계곤란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자립기반구축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 직장체육팀의 적극 육성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유치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입니다. 다음 29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지난 10월7일부터 10월9일까지 김해시에서 개최된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남도의 카누가 연속 10연패를 달성하는데 우리군 카누팀이 크게 기여함으로서 우리군이 카누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신규복지대상자 및 체육계층 2004가구 4787명에 대하여 신규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에 28개 단체 2,22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6개면에 전문자원봉사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MBC 유소년 꿈나무축구대회를 개최하여 구드래 잔디구장을 홍보하였고 7월 9일부터 7월11일까지 제6회 백마강 전국카누대회와 10월 9일에 제9회 전국 부여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석성면 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완공하여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평가 및 2011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직장체육팀 우수선수 영입으로 팀전력을 정예화 하는 한편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일쪽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의사교육 운영내실화입니다. 선진군민의 의식함양 및 새마을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 운동을 뒷받침하는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충남정신발양회원 여성도의 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일반주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7개 과정1333명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과 바르게 살기운동 부여군협의회 복지농도원의 교육코자 계획하였으며 그동안 17개 과정 133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식 전환 및 새시대환경에 적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봉사조직의 저변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로 수준높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코자 우리군 자원봉사자는 총87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 자원봉사자가 8355명 전문자원봉사단 40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자원봉사단의 읍면순회 봉사활동 6회와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이미용 전문자원봉사 양성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8월27일에 2010년도세계대백제전 자원봉사자 발단식을 갔고 9월17부터 10월17일까지 28개단체 2226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사항을 2011년도 자원봉사 활동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수요자 중심 복지 통합조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통합조사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홍보하여 취약계층에 복지급여등 13급...신규신청자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2월까지 전년도 통합조사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을 하였고 3월에는 통합조사 업무편람을 제작하였으며 6월에 복지알리미 종합리플렛 3,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004가구 4787명에 대하여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자를 집중 조사하여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각종정보를 문자메세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안정화입니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를 개통에 따른 시스템구축 안정화로 디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코자관내 19,494대상가구에 대하여 전출입 관리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시스템을 정비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1월중에 행복이음을 통한 통합조사 업무를 개시를 하였고 2월18일과 9월17일 2회에 걸쳐 사용자 시스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지급을 통한 행복이음 자료정비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과 읍면의 이행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긴급생계비 1가구 345천원과 의료비지원 103가구 19,92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배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생계곤란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굿뜨래 평생 학습교육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지식정보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지역적 문화불균형 해소 및 지역주민의 평생확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성인문회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기관단체 해야 프로그램 공모사업 수요자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응모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읍면 성인문해교육에 14개 마을을 운영하였고 평생학습 기관단체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에 2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10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주관으로 34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운영과 충청남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하였으며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읍면성인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여 201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부여읍 등 12개 읍면에 지원하고 남면과 석성면은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각각 1억원을 지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12개소에 각각 천만원의 운영비를 지급을 하였고 석성면 주민자치센터는 10월26일 남면 주민센터는 11월 5일에 각각 준공 하였으며 2010년 세계대백제전과 연계하여 10월 5일과 6일에 제3회 주민자치엔 평생학습프로그램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주민자치위원 및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한 결산 및 평가를 실시하여 2011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0년도 교육경비지원입니다.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 극대화로 백제왕도 부여의 세계화에 기여코자 농어촌 지역초등학교 영어학교운영 16개 운영 공업고 해외인턴십 영어학교운영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 농산어촌 방과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부여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부여여중 학생수영장 지원 백제중학교와 홍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준법실천 우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부여중학교와 임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대조성에 총 309백만원을 지원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촌지역방과후 영어학교운영 등 11개 사업에 309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운영비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직장 체육팀 카누 육성입니다. 정예화된 우수선수의 육성으로 전국체전 10년 연속 종합우승과 각종 대회 상위입상으로 백제왕도의 선양과 카누팀 위상을 제고하고자 지도자 1명 선수 11명 총 1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훈련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지훈련 등을 통한 기술 및 전략 향상으로 금년10월 남해에서 개최된 제91회 전국체전에서 우리군 카누팀이 중심이되어 우리도가 전국체전 10연패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7월 9일부터 11일에 개최한 제6회 백마강배 전구카누대회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으며 5월 1일부터 제27회 카누연맹장배와 9월 15일 제4회 군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등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영입과 팀전력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각종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입니다. 서동연꽃축제와 세계백제전을 통한 백제왕도부여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총12개의 전국대회 유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굿뜨래 직장축구대회를 비롯한 12개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각종 대회계획안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대회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정비확충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을 확충을 하고 미비한 체육시설을 보완정비하여 도민체전 유치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은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56번지일원 131,320㎡의 면적에 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부석과 육상트랙 400m 8레인 천연잔디구장 1면 테니스장 5종의 생활체육공원으로 시설되겠습니다. 시설확충계획은 본부석에 좌석 6천석 전광판 성화대 야간조명시설 보조경기장과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최초에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7월에 신청을 해서 2011년도에 본예산에 505억원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일체 단결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김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설명 하셨죠 2010년도 자료설명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계획 현안확충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경기장 기타 부대시설 등등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한번 하겠죠. 그렇죠?

예.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장 한번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측면에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고 요. 현재 야간 운동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할까요. 현재 시설물관리를 함으로서 저희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지나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지금처럼 에너지가 소비되는 부분은 관리하는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금 A구장 B구장 같은데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 구간은 사실이제 C구장 D구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원을 통해서 잘 계도를 해서 통해서 양해라든지 이렇게 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지도를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쪽 아까 얘기한데로 A코스 B코스는 D코스하고 이 기타 지금 사실은 그게 족구장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은 ..못하고 말이야 전부 테니스가 말이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C구장 D구장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족구구장 현재 은산 초등학교 중학교에 구장이 있는데 저희도 가봤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라이트도 미흡하게 해서 저희들이 C구장 D구장을 지금 족구장으로 이렇게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공생하면서 많은 부여군민이 체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처리해 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막 몇 사람이 아니라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말이야 그 엄청난 것을 다 자기돈 들여서 아마 운영비 쓰라고 하면 그거 하나도 안 쓸려고 할겁니다. 테니스 지금 동호인이 몇 명이라고 확인 하십니까?

테니스 동호인은 저희들이 한 2-3천명은 된다고 그래요. 전체로 부여군 전체

아니 부여군 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그 사용자 내리가 알기로는 100명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말이야

그 정도 될테죠 100명 항시쓰는

그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면 그거 잘못된 거에요.

현재 이제 테니스는 저희들이 현재 매월 600만원 정도는 사용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또 내는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거 중점적으로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수감자료 한번 보세요. 수감자료 제가 요청한 거니까 몇 가지 수감자료 1권에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체육단체별 총괄 지원현황을 좀 뽑아 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17,840만원 그렇죠?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단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제 그 옆에 행사지원비를 한번 보시라고요 행사지원비를 보면 또 행사에 참여하면 4,200만원이 거의 들죠? 이 단체별 지원이 그렇죠. 4,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옆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해서 또 묶어서 보면 이외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이야 케이트 볼 같은 것은 수도 없이 한단 말이야 이거 너무 방만해서 이것을 줄인다고 해 놓고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사업보다 줄이겠다 통폐합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예산요구한거 보니까 줄인게 없더라고 그렇다고 보면 행사가 행사지원비 자꾸 늘기만 하고 줄지 않으면서 말로만 축소시킨다 뭐한다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심도있이 다루어 봅시다. 그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내역에 사무국 운영비 한번 보세요. 거기가 201,485천원이죠.

201,485천원요. 2009년도에

예. 금년도에는 183백이죠.

이것은요 내년도 예산은 제가 전체적인 토탈은 내보지 않았는데 여기중에서 지금 이제 이게 보면 대부분이 이쪽 밑에 엄밀히 도대회 라든지 이게 피치 못할 부여군에서 각 시군과 공통에 참여할 그런 말하자면 종목이 많이 있어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가맹단체가 내내 생활체육하고 또 연개가 되거든요. 이 체육대회를 나가면 가맹단체에서 그 종목에 대한 단체가 또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중복성이다 이말이지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좀 정밀분석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한번 갑시다. 체육회 사무국장 업무사항 및 관리운영비 집행내역이죠. 거기에 보면 체육회사무국장이 상근입니까?

상근은 아닙니다.

비상근이죠?

책상은 현재 종합운동장내에 체육회 사무국 사무실을 만들어놓아서 책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 놓아 책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이사람이 거기 상근할 것도 없고 사무책상만 있지 1년 12달가야 체육대회 행사때 참가한다면 그때나 거기 가서 한 두어 시간 앉아 있는다고 지금 정보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런 자리를 놔두고 9,715원씩이나 지불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는 사무국장 활동비 출장여비 도민체전 활동비 이것만 들어갔지 이사람이 또 이외에 기타 잡다하게 쓰는 것을 보니까 한 총 7-8백 쓰는 거 같아. 내가 예산서 감사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는 이게 사실은 이게 무노동 무인금이라고 하거든요. 노는 사람한테 봉급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월급으로 매월 지급하죠?

이것은 이제 활동비기 때문에 매월 지급할 수도 있고 이제 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달이 그 날짜에 계좌 입금이 되더라고 그러면 일한만큼 일을 욕보면 더 줘야죠. 안했으면 안 줘야 하고 거기다 대고 말이야 업무추진비니 그거 관외 출장여비니 이름만 달으면 빼 가는데 말이야 그렇게 방만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내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 파트가 어차피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병행처리하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기서 말이야 체육복 같은 것은 말이야 서로 내가 하겠다고 말이야 좀 이권이 붙은거 말이야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시끄럼피고 말이야 나가서 세일하는데 가서 사다가 말이야 고가에 받은걸로 하고 말이야 이런 소리 그런 소리 자꾸 들어보잖아요. 이거 위원들이 기가 좀 밟습니다. 제보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분으로 본 사실이 없지만 자꾸 제보를 해줘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 관리부서에서 통제를 안해 주면 누가합니까? 통제를 하라고 지금 그 자리에 앉혀 놓아서 봉급주는 건데 이거 한번 이 문제도 심도있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하고 이것을 접목시켜 놓아도 어차피 생활체육은 상근을 하니까 별도로 할게 뭐 있겠냐 말이야 이거 이사람이 생활체육에 가서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사무국장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야 행사갈 때 도민체전 같은 거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사때라도 가서 좀 말이야 먼저 있는게 아니라 부여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거 머야 돈을 왜 주는데 차라리 성과금이면 성과금이고 말이야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민지원실장님 견해 한번 해보세요.

지금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아까 말씀하신부분 108쪽에 있는 지금 1억전체가 2010년도에 17,844만원이 나갔는데 17,084만원 속에는 그다음장에 있는 단체별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단체별 총괄지원내역이고 뒤쪽에있는 것은 단순하게 행사비만 이게 뽑은 거기 때문에 내내 17천속에 42백만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행사가 이제 금년도 행사하고 이제 행사 줄인다고 했는데 내년도 안 줄었다고 했는데 내년도 행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행사 지금 예산 안된 부분이 씨름대회라든지 전국 노동부장관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이 4 개내지 5개 종목이 줄었고요 또 나머지 금년도 전국대회 지금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개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 부분도 금년에 비해서 ...다 축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체육부분 예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이제 살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114페이지 보시면 전국체육행사 내역에 보면은 장단점 비교분석해 오라고 한데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거기에 보면 13개 13건에 지원액이 615백만원을 지원했어요.그렇죠. 단체별 지원한건데 지금 여기에서 노동부장관 같은 거 줄였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서 깎고 또 다른데에서 좀 증액에서 또 넣은게 있다란 말이지

아니 이 체육부분은 늘리지를 않았고요 저희들이 다만 늘린 것은 이제 무엇을 늘렸냐면 단순하게 다른 것은 다 줄였고 5천만원 늘린거 있어요. 5천만원 늘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하위를 갔고 금년도에도 실지로 11위는 갔다고 하더라도 11위부터 15위까지는 점수가 200에서 50점 차이 밖에 안 되요. 다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꿈나무육성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부분만 학교를 지원할려고 조금 늘였고요 나머지 부분은 금년보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 부분은 지금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거가 맞습니다. 체육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부여군 성과를 올리라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지로 나름대로 사무국장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지금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각시군 또 체육회 사무국장님 조사해보면 또 다 지금 같은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당연히 타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이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좋은 어떤 사무국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것을 짚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짚을께요. 한번 보세요.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왜 짚었나를 이제 알겁니다. 2010년도 부여군 체육회 세입세출 내역 및 도민체전 집행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부여군 체육회가 세입은 총계가 세입이 3억6천6백이죠. 6십9구만2천원은 뺍시다. 군비보조가 3억4백 이사회비 8백 이자수입이 2천백 체육회 기본자산 자체자산이 3천3백 그래서 3억6천6백인데 여기지금 보면 사무국장이 체육회 이사님들 이사회비라든지 이런 등등을 좀 동려해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지금 이사회비가 솔직히 얘기해서 전원 전부안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4년도 것을 받아보라니까 4년간 낸 사람이 전체 30% 가 안 됩니다. 70% 가 이사회비도 안내고 츄리닝 그거 몇 십만원 짜리 받아 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거 만날 회의할 때마다 고급 음식먹고 말이야 행사장 가면 대우받고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이사 만들어 놓았다면 또 이사들이 성의를 갔고 하는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총괄해야 합니까? 사무국장이 일반계도 사조직인 일반계도 총무가 무보수로 해도 말이야 그회를 끌어다가 열심히 하잖아. 지금 여기서 총무역할하고 지금 사무국장 역할이 이것은 너무 아니다 그래서 상근이냐 물었는 거고 월급이냐 이런 것을 자꾸 묻는 이유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체육회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라고 나옵니다. 사무국이 없잖아요. 사무국 자체가 지금 공설운동장 책상하나 놓았다고 해 놓고 사무국 운영비 보세요. 천9백29만2천원 지출액이 천6백99만8천8백원 지금 남은 돈이 2백30만4천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회의하는데 가서 3백만원 백53만원 이렇게 지출내역이 나오고 경조비 43만3천원 36만7천원 격려비 말이야 일천만원 9백만원 이게 과연 사무국장이 무슨 경려를 하냐말이야 천만원씩이나 이거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거 답변 잘하세요. 이것은 자료에 준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있잖아요. 맞쳐 내놓겠어요. 내가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감사의 취지와 목적은 어떤 잘못된 특정인을 벌하고 처리하자는 데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짚어서 앞으로 재발방지 또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되내이지 않도록 말이야 뭔가를 부여군정이 날로 새롭게 변모하고 발전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해 놓으면 속기녹취도 되고 또 기자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내가 조심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이게 말이야 의회가 또 기능이 뭐예요. 견제 감시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조금 나도 모르게 좀 깊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제는 뭔가 바꾸어 보세요. 탈바꿈 안하면 이제 버티지 못합니다. 또 얘기할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합시다. 자 사무국장이 지금 하고 있는게 몇 가지 입니까? 밖에서 이거 말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거 말고 지금 잔뜩 겸하고 있잖아요. 다 돈 받는 걸로만 이것은 내가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게 아니고 지금 부여군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인출해가기 때문에 당연히 짚을 사항이다 혹여 어떤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해서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엊그제 테니스대회하고 군수배 배구대회때 군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 봤는데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단체를 가급적이면 묶어서 해야지 나오는 단체는 수도 없는데 말이야 돈은 많고 말이야 참 나쁜 얘기로 말이야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이런 행사는 않겠다 이런 컨셉을 잡아가는 거같은데 본인이 느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부분은 내가 안 짚을께요. 군수배 협회장기 종목 체육별대회 지원현황을 내가 뽑은 것을 보니까 이것도 또 내내 앞서 전자의 상황과 다르지 않더라 이중삼중 복합성 또 나온단 말이야 학교지원사업 총괄내역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학교지원사업이 지금 119페이지 한번 보세요. 5십9억8천5백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2010년도 그렇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전체로 교육청에서 하는 거 31억3천6백빼면 나머지 부분이 군비 15억2천4백만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군비가 얼마요?

군비 15억2천4백 우측에 이제 군비가 들어가 있고

15억?

15억2천4백

2천4백?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알차고 내실있고 정말로 군민이 일부가 아닌 전군민이 한사람보다 백사람 백사람보다 천사람이 고른 혜택을 누리고 편의시설에 영위할 수 있는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전환이 되서 명실상부한 군정이 군민의 지방정부가 되어야겠다 하는 개념으로 깊은 겁니다. 그거 다른 위원이 질의 할 분이 있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할려고 했는데 없어서 제가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고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 지향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13시 30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0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례위원입니다. 긴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전년도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 뽑은 것을 보면 요한1억2천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운동장 활용실적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운동장 수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은 1억2천

저희들이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2,30회 될 것 같고요 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한 9백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시설보강과 군민체육센터 건립등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김종근 위원님 질문할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도민체전 하기위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석이라든지 또는 야간 라이트라든지 또는 성화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야 이게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는 안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곳이 충남도내에서 4군데나 됩니다. 4군데나 되는데 이게 유치를 우리가 신청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도체육회에서 그 시설부분 전부 실사를 나와요. 그래서 실사를 해 가지고 과연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을 해 보고 신청된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도체육회에서 가장 행사하기 쉬운 유리한 쪽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대회를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하는 지금 한 5억원 예산 섰는데 지금 우리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 일부 전면에 트랙에 좌석이 있는데 좌석에 앉을 깔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다른 체육대회처럼 의자식 깔판을 못 깐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깔판이 있어야겠다 좌석은 그래서 그런 좌석하고요 또 아까 종합문화센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지금 공간이 남아 있는데가 있어요. 원래 그 자리가 문화체육 센터를 지을려고 이렇게 부지를 말하자면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사정상 그것을 짓지를 못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규암면 노인복지시설요 거기에 문화체육센터를 할려고 하던 것을 이쪽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산되어 있는 예산이 60억 정도입니다. 60억이 되는데 그 60억 가지고는 실지로 우리군 대표적인 군민체육관을 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군민체육관 지을 것을 죽 파악해 보면 청양군이 제일 잘 했다고 했는데 청양군이 195억이 들어갔고요 현재 계룡시에서 종합운동장을 짓고 했는데 143억이 지금 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성군인가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143억인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종합 지금 전통문화학교에 지금 작년인가 종합운동장을 지었더라고요 그것이 100억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제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데를 따라갈 수가 없고 부여군민의 대표적인 이런 체육관을 지을려면 적어도 제 판단에서는 적어도 100억은 들어가야 어떻게 지을 수 있지 않냐 이왕에 체육관 지을때 조그마하게 지어놓으면 평생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시설 보다도 외부는 조금 어느 정도 다양한 체육활동이 될 수 있게 공간이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예산문제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지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시설이 생기면 군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지금도 저희들이 보면 생활체육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기 군민체육관에서 보면 특히 배드맨턴 인구가 무지하게 늘어나 가지고 서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또 그래서 여기에서 다 못해서 현재 부여초등학교 또 현재 강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육관을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한다면 그 체육관을 쓸 수 있는 생활체육 인구는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를 들어서 규암에다가 한다면 그 주변에 강산아파트라든지 대동황토방아파트 이런 쪽에 젊은 분들이 살기 때문에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영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감자료 85쪽이고요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비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항목을 보면 우리가 결산을 죽 보다 보면 4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3천8백만원 해 가지고 2백만원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그 행사 보조금은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어서 4천만원 예산세우면 4천만원 딱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이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100%는 딱 맞게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여군 보조금조례를 보면 전체 예산금액에서 20%를 추가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하는 부분이 대부분 2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뀌기는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경영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초 계획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견적을 받으면 당연히 낮게 받아야 지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백만원짜리 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을 백만원 안주고 살 수 있어요. 9십만원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결산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것은 백원짜리를 90만원 백원짜리를 9십원이나 8십원이나 사고 그 외에 또 부족한 부분을 남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또 써요. 그래서 아까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보조금라고 100%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저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이제 보면 저희들이 제대로 한다고 해도 이게 다 끝나고 집행한 다음에 결산하고 들어오면 이게 이제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보조금집행하고 결산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각종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군수기대회 이런 것은 2백정도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전국대회라든지 조금 그래도 천만원 단위 이상 나가는 부분은 집행할 단계부터 세부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쓰는 데로 남는 것은 남는 데로 이렇게 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 우리 유치 우리각전국대회유치현황과 지원금 내역해서 이렇게 요금 자료를 했습니다만 그 모든 행사가 우리 군에 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민간행사 모든 행사 보조금에 보면 어떻게 백만원을 주면은 예산을 세우면 백만원을 정확하게 맞춰가서 군에서 지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데로 백만원 보조금을 주면 역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보조금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군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용 위원입니다. 구드래 둔치 잔디구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 요. 올 행사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2010 세계대백제전 잔디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았지만 지금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요새 나무 심는다고 중장기니 뭐니 막 파내고 하는데 거기 요새 실장님 가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거기 나무 무엇 심어요?

나무 느티나무 종류 하고 종류가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니까 ..다 모르는데 3가지나 4가지 종류 그 정도 지금 현재

엊그저께 우리 식사하고 위원들하고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지금 불참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불참나무요 세시간만 물들어오면 다 100% 고사에요. 느티나무 그 천근성이기 때문에 모래밭에 천근성으로 가면 바람부르면 그냥 날라가는 수종인데 전혀 머 거기에 주위 경관은 무시하고 문화재 지역에는 그 나무만 심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낙엽송만 심어 놓아 가지고 썰렁하니 상록수도 전혀 비율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우리는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바 궁금해서 가서 알았는데 발주처나 아니면 시군 사한테 의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절대 그 나무들이 누가 선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문화제 위원들이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천상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운동장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은 조금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잔디관리 부분 저도 보면 약간 거기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나무 심는 부분은 이제 머 그늘을 만들어줘서 쉼터를 제공하는다는 장단점이 있고 한데 또 체육하는 입장봐서는 공간이 좁아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장성용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데로 그 나무 부분이 지금 불참나무 이런 거 같으면 좀 그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나무는 사실은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식재가 끝나면 그 관리주최는 수목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요?

지금 4대강 관련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수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부분이 지금 주관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 충남도에서 행사를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할까는 명확히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같습니다. 이게 부여군에서 받을건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는 다만 저희들이 이제 부여군 입장에서 지금 군수님 생각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부여군에도 맞지 않고 도청 충청남도나 기타 국토관리청에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부여군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확실히는 못합니다.

지금 축구장 안에도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요. 축구장이 많이 축소가 되는데 그 어디 그 아래로 다시 확장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봐요?

지금 이제 윗부분이 저희들이 축구장 현재 4개 구장하고 다섯 개는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다섯 개는 살아 있고 지금 현재 4대강 관련해서 백제교와 부여대교 사이에 있는 둔치 그 둔치가 이제 말하자면 또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잔디구장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축구라든지 다양한 그 운동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남이섬이나 벤치마킹도 갔다가 왔지만 메타스키아 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땅이 지반이 약한 곳에서 아주 잘 자라면서 천근성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나무가 좀 적당한거 같은데 그 종류가 외국 수기 때문에 어떤 법에 위반이 되서 안 되는지는 몰라도 요새 자치단체별로 올레길 먼길 먼길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하던데 백마강 그 강줄기 따라서 양방향으로 메타스키아 이런 정도 수종을 심으면은 아주 명품숲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거 한번 건의해 볼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번 이것은요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시행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잔디구장이 중장비 사정없이 장소 관계없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1년에 1억씩 들여서 수십년 동안 관리해 온 잔디밭 훼손이 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끔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임화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종목 군에서 유치한 세부사항을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출석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4일 민원봉사과장 정부용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부용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조세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요사업비 집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4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위탁 실시입니다. 정형화된 교육과장을 탈피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함양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교육추진일정은 3월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실과소 및 읍면 민원공무원 55명을 선발하여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에서 강의 및 실습 체험을 병행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불만고객 응대요령 습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식개혁교육으로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민원시책추진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심우산 대여서비스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우천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양심우산을 비치 대여하는 서비스로 우산 100개를 구입하여 부여군 브랜드와 부서명 양심우산임을 표기 제작 비치하였다가 우천시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까운 읍면 민원실에 반납하면 사송편으로 회수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56명으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실습득물 신고 센터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안내 창구내에 분실습득물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내방한 민원인이 물건을 분실할 경우와 습득할 경우 분실물 또는 습득물을 접수하고 처리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32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세심한 배려로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인 편익증진입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안내 실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출입구에 위치한 민원안내석에서 대필 및 민원상담을 통하여 낮선 행정업무를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다음은 친절3 회수 운동추진입니다. 홍보 배너기를 읍면 및 사업소등 20개소에 제작 설치하여 민원인에게는 스텐드 일어서서 인사하고 스마일 미소로 맞이하고 스피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친절교육을 근무시간전 20분간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친절도 자기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분기마다 모여 업무공유 및 친절사례 및 불친절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자기진단을 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서 친절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매월 1명씩이 선발 시상함으로 사기진작 및 친절의식을 확산토록 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설치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9회에 50명의 주민 및 공무원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실내에 민원인전용 컴퓨터와 복사기 건강 보조기 안마의자 등을 비치하고 민원인용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시책접목으로 각종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의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권발급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업무는 접수 심사발급여권 수령 교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터넷 여건접수예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발급된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인터넷 여권접수 예약제 및 우편교부제를 실시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여권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은 신청자가 야간에 교부를 원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교부시간을 정하여 예약된 시간에 교부하는 제도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교부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여권발급 현황은 3천백57건이며 2백31건은 우편교부를 하였고 야간접수를 3백75건 6백2십건을 야간교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감동주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 확산으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은 물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훈장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위하여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을 하여 행정서비스 훈장제 및 민원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식의 신청서류로 건축허가 등 30여종의 인허가서류를 검토하여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서비스 등 고맥만족 우수부서 6개 부서에 5백만원을 시상으로 지급하였고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10건 접수처리 하였으며 즉시 상담은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마일리제 우수공무원을 12월중에 시상하고 고객만족 시책종합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우리군에서 21만6천3백64필지의 토지 및 임야가 있으며 표준지는 2천9백15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추진절차로는 1월부터 4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하고 5월까지 산정된 가격에 대한 직가 연람 및 의견제출과 지가 검증을 하고 5월 28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결과통지를 하고 5월 31일까지 지가결정공시를 하며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접수를 하여 7월말까지 지가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가가 결정됩니다. 금년도 검증필지는 약 12만 필지의 검증하였고 이의 신청필지는 2백85필지이며 조정건은 백42필지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을 하였고 10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접수 및 12월말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므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조사 및 산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됨으로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2월중에 주민참여단을 지역실정을 잘 알고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으로 읍면별 1명씩 16명을 선정하여 10월중에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교육을 실실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12월중에 7월1일기준 이의 신청필지 8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입니다. 토지 및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부합토록 지목 변경하여 지적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와 법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중 지적공부정리 미신청분 4백60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지목변경 추진실적은 백43필지입니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계법령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산지관리법이 12월중 개정이 되면 임야에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도로하천 등 미등록 토지정리추진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50필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조사하여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적도면 수치파일활용 미등록 토지데이터추출 백84필지와 도로지성 말소된 토지조사와 등기부 열람 65필지 미등록 토지 자료조사 등록사항 정정정리 110필지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현실지목을 조사하여 정확한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토지이동정리 시스템구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의 신청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대신 전산화 시스템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처리를 감축하고자 2010년도 12월까지 시스템설치를 완료하고 관계 구비서류를 디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국비 50% 군비 50% 해서 5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 종이 문서없는 민원신청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와 녹색성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부터 전국시행을 앞둔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기반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생활주소로 조기정착을 위해서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판 15백4십3개와 건물번호판 2만4천6백99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소유자명부 점유자 명부 및 고지문을 작성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문을 고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일제도로명 주소고시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자료제공 및 건물별 도로명 주소대장 2만4천6백99동을 작성하며 주민등록등 각종 주소관련 공부의 주소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주요사업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부합토지하고 미등록 토지 처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불부합토지라는 것은 지역공부상 경계나 면적 위치가 실제와 틀린 경우를 불부합토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군에 지금 확인된 사항이 127필지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실지로는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127필지 맞습니다.

예. 그거 맞죠. 그런데 그 불부합토지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불부합토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장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에 의거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 및 종용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을 해야죠. 직권으로 안 되죠 법률적으로

예. 법률적으로 직권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한다 이게 하기는 그거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같은 것을 할 경우에 실지와 공부상과 실지와 틀리는데 그것을 사겠습니까? 누가 못사죠 실제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서는 사실상 공부나 이런 도면을 만들거나 대장을 정리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한거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직권정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은 불부합토지에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돼 대장을 만들고 측량을 하는 것은 다 거기서 다하고 측량을 옛날이면 원래 측량 도면을 만들 때는 같이 했을 테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지적공사에서 했다 그러면서 검수다 하잖아요. 여기서 검수다 하니까 그게 발생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렇게 봐요. 아니 민원인이 공부 대장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 공무원들이 만들은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로 불부합이 생겼다 그것은 원래 만들을 때 잘못만들었다 잘못 만들은 것은 공무원이 하고 고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 그런데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면적이 불부합이 면적도 있고 경계도 있고 그렇죠 지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면적이 사실보다 적거나 많거나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신청을

측량을 해서 이제 나오죠. 측량해 봤더니 대장하고 면적이 불일치가 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냐 실지보다 많을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실지보다 적을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 그 얘기를 내가 질의 하는 거에요. 실질대로 다 조정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대로 말 그대로 실질대로 그러니까 내가 공부상으로 1,100평이면 1,100평에 매매를 했어 모를 경우 측량 1,000평밖에 안나와 그러면 1,000평 줄이는 거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원 지적담당 서대원입니다. 등록상 정정대상토지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부합 내용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적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실제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냐 그거에요. 실지보다 경계나 면적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나 적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84조1항은 이렇게 측량을 해서 나올 경우에는 또 본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강제로는 안 되죠. 직권정정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많을 경우에 실제와 경계도 그래 똑같이 경계도 틀릴 경우 또 면적이 많을 경우 면적이 많을 경우도 나오고 적을 경우도 생기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대원 예. 그럴 경우에도 면적이 늘고 줄고 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거 사실대로 처리하는 거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를때는 내가 1,100평으로 다가 그 재산권 행세를 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천편 밖에 안 나와 그럴 수 있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평으로 줄이는 거죠?

서대원 예. 줄여야 됩니다.

그사람 나 100평 손해봤다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를 경우 다 100평까지 다 계산해서 매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을 경우는 남는다고 더 주지 않죠 강제로 현실성 줄여버리죠.

서대원 일단은 면적이 늘 경우에도 면적을 늘려요.

아니 그러니까 남는 것은 줄이고 내가 모자라는 것은 더 손해 보는 거고 그렇죠. 얘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권행세를 할 때에 불편이 많다 잘못은 원래 대장 공부를 작성한 공무원이 잘못하고 고치는 것은 나중에 본인이 불이익 받는다 이게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살 때는 1,100평주고 샀는데 측량해 보니까 1,000평뿐이 안나와 아! 나 돈 주고 살 때 공부상에 1,1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도 대있고 실지로 1,000평밖에 안 된 다 1,000평 그대로 행세강제로 100평 줄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손해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냐 이게 법률적으로는 제84조1항에 보면은 현행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나온 상태로 그렇게 줄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니까 재산권 행세를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글쎄 법률이 현재 그러니까 법률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잘 설명을 하든지 그래서 빨리 빨리 재산권 행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에 줄이도록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러면 계속그냥 별도로 대장을 별도 관리를 해야죠.

서대원 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하고 있죠. 계속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하면 본인이 손해 본다고 하면 안는 거예요 열 받으니까 이득 볼일은 없고 그다음에 미등록 토지가 있네요. 여기에 미등록 업무보고 57페이지 인데 정리를 아마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특히 미등록 토지는 국가재산이 많죠?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열심히 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등록토지에 그 자료에 보면 138필지

서대원 예. 그렇습니다.

미등록 토지는 거의 정확하죠. 불부합토지는 다르죠 불부합토지는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미등록 토지는 정확하죠.

서대원

그런데 정리추진을 50필지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네 나머지는 이거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서대원 내내 같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138필지는 이제 부여읍에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50필지는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88필지는 나중에 또 추진 왜 한꺼번에 다 하지 할 때?

서대원 현재 거기에 측량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사항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개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개인

서대원 간혹가다가 등기부 연람해보면 있을 수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아까 불부합토지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불부합토지 면적이나 경계는 알겠는데 지번이나 대장 말소같은게 있는데 그런 대장이나 지번은 이게 면적이랑 경계는 다른 내용이라서 실질대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개인이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왜 처리를 못하고 있죠?

서대원 예. 그 지번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같이 경계나 면작하고 같이 수반이 되는 토지라서 같이 연결되는 사항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묶어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부합토지든 미등록 토지 재산권 행세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공부정리를 확실하게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또 그런 재산권행사가 본인들이 내가 손해 간다고 하는 그런 뭔가 잘못하고 있다 뭔가 이쪽에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원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에 민원대상 창구를 보면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전진배치해서 그 청내에서 인격도 충분하고 능력도 탁월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말만하면 만능 테이먼트인 사람이 민원실에 전진배치 한다고 합니다. 관리부서 지금 우리말하면 행정부서라든지 기획 이런 관리부서는 이진으로 구성을 합니다. 민원인하고 한차원 떨어져 있는 부서일수록 조금 그런 현상이있는데 우리군도 물론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부여군에서 선택받은 가장 유능한 인력으로 과장님부터 탁월하시니까 잘해서 우리군 민원행정이 참 군민이 양질의 서비스와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그러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주민을 대상으로 한부서가 가장유능한 사람이 배치됩니다. 우리군도 물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자료를 놓고 말씀드리는데 업무추진보고서 지금 설명하신부분에 먼저 몇가지 짚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거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권발급 서비스확대 나오죠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1천6백만원 국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년짜리는 5만5천원을 받고 있고요 5년짜리는 2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여군이 연간 3157건의 여권을 발급한거 그거 맞습니까?

한 1억5천정도 수입이 있는데 그 수수료가 24%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천5백만원을 국가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부여군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 16백만원을 다시 예산에 세워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는 64% 지방이관입니까? 우리 지방 이관되는 수수료

24%가 수수료

24%?

예. 그 돈이 한 4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6%가 국고에 귀속되네요. 그렇죠?

그것을 대행수수료가 3천만원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대행수수료가 3천만원 들어 왔고요 국고보조금에서 1천5백6십만원에서 4천5백만원 들어왔는데 그것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16백만원을 세워서 그게 기간제 한명을 거기 저희부서에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만 정리합시다. 지금 1억5천 정도가 연간 여권발급 수수료가 나왔는데 우리군에 24%를 지방비로 이관 수수료죠 수수료. 위탁사무 위임사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16백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그러니까

예. 그거에서 세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우리한테 내려온 거지?

24%인 3천만원은 대행수수료로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로 들어오고 15백6십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와서 16백만원국비 국비를 세웠습니다.

아! 그렇게 했겠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넘어가죠. 이 자료를 볼려고 그래요. 어디에 이게 넘어와 있는지 지금 부여군이 하도 방만해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되요. 지금 너무 어두룩하게 지금 어두운데가 밝힌데거든요. 이번 행정감사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걸을 많이 발견합니다. 회계전출됐죠. 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페이지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설명하신대로 라고 하면 사업개요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죠?

예. 맞습니다.

사유지가 17천8백34필지고 국공유지가 3만8천23필지 그렇죠?

예. 일제조사를 합니다.

예. 일제조사를 하는데 이 일제조사를 할 때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 군하고 민첩한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서 세제재원 세제출로재원 탈로재원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종토세 건물세 내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 대비감정을 한다든지 현재 팔고 사는 금액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차이가 폭이큽니다. 국가시책도 탈로재원의 일환으로 감정개별공시지가 하고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거의 도달할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올리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그렇죠?

현재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전국적인 비율인데 저희 전국수준이 맞추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은 70%고 대는 80%고 임야는 20%고 이런 전답은 80% 이렇게 그 수준에 전국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산정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평균치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과장님은 필요 이상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국 기준치 기준치를 여기까지 끌어 올릴려고 하는 방침을 말씀하셨어 내가 물은 것은 현실행정과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잠정 가격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차이가 많다는 것을 물었고 지금 정부 방침대로 라고 해도 거기까지 끌어올 80% 까지 끌어올리면 우리 부여군이 지방자치 재원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보조 내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에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이제 거기에 근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실을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민원인한테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이나 끊어주고 이렇게 마는 이런 하찮은 부서로 아는데요 지금 사실 민원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공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현실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막 육박해 올려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세금 내는데 굉장히 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표가 나지 않게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현시가에 가깝게 한번 유도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세금을 덜 냅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냅니다. 그것은 어디서 잘못됐느냐 바로 이러한 허구래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팔고 살 때가 또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를 싸게 내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문단 말이야 그러면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내요. 그런데 우리 지방비는 왠지 무르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단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현실행정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매끄럽게 무리없이 잘 관리해 주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아야 사실상 그게 원칙입니다. 그 옆에를 보면 변동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주민선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사업을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이 역시도 총 얼마가 소요되는 지를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제일 뒤에 60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연간 총사업비 성격에 지출되는 총사업비가 얼마를 쓰고 있나 봤더니 5억4천6백만원 정도를 쓰네 그렇죠?

6천100만원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해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으니까 .

저희가 공시지가 업무도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업무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위임사업이죠.

예.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군비가 6천8백 국비도비해서 6천8백해 가지고 1억3천 정도 1억4천 가까이 예산이 습니다. 그런데 검증수수료로 지출을 하는 금액이 7천7백만원이고 이 검정수수료 부분이 그렇고

잠깐만요 검증 수수료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 개별공시지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지금 우리군에 와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검증 평가사라고

평가사는 우리가 볼 때는 못하는데

평가사라고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임명을 한 8명이 현재 부여군에 있는 12만 필지 검증을 하는데 읍면별로 1-2개 그러니까 큰면은 한사람이 하나 담당하고 2-3개면을 담당을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를 주는데 필지당 5백40원씩 주고요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할 때는 2만원 그리고 이의 신청했을 때는 2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검증수수료가 7천7백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증수수료 나 또 새로운 거 발견했네요. 7천7백만원 정도? 그러면 검증수수료 말고 이사람들이 봉급을 받는데 국가직인데 이게 출장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운영비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돈이 7천7백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사람들은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이 필지당 5백40원씩을 받고 5백40원씩을 받는 4백40원씩을 줘 보니까 7천7백정도가 수수료가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국도비가 50% 우리군비가 50% 부담인데 부담되는 돈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1억3천 정도 라고 하는데 1억3천속에 수수료 7천7백 여기서 따갑니까?

1억3천속에 수수료 7천7백하고 그리고 공시지가 결정이 되면 결정통지문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이런 수용비 및 부대비로 쓰는 비용이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는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당신의 땅은 금년도에 전은 얼마 답은 얼마 대지는 얼마 임야는 얼마 이렇게 산정되어 있으니 알고 계시라는 통지문 보내는 거죠?

예. 이의 신청

이의 신청해 가지고 바뀐 경험이 많아요?

그게 이의신청 들어온게 금년에 285건 중에 142건은 수정을 했고 143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123건 수정한 부분은 비교적 너무 과다하다고 깎아 달라는 겁니까? 증액해 달라고 그럽니까? 깎아 달라는 거겠죠? 세금이 과다하니까 .

상향조정을 285건 중에 85건은 상향요구를 했고 200건은 하향요구를 했는데 하향요구건의 거의 대부분은 국세나 그리고 지방세 관련 세금 때문에 이의 신청목적에 쓴 분이 많고 85건은 토지보상등 관련 토지에 대한 깎아 달라고

예.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가 나와요. 왜냐면 부여시내에 있는 집들은 보상을 주기 전에는 문화재보존지역에 귀속되어 있는 땅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보상을 주기 전에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세금을 계속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을 때 임박해서 내년에 주냐 올해 주냐 신청만 하면 보상이 나간다고 하니까 매년 그 공시지가를 낮춰놔 가지고 지금 깎으면 그사람들은 왜 해마다 여기 땅값이 안내려갔는데 왜 낮춰가지고 피해를 주냐고 올려 달라고 지금 신청하는게 85건이에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상을 대상으로 한사람들은 나는 세금을 많이 낼 테니 올려라 현시가로 왜 내가 십 몇 년을 이만큼 냈는데 왜 줄이냐 하고 거꾸로 지금 불만이고 그렇지 않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은 어차피 팔고 사는 거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별개니까 나는 세금을 낮춰서 내고 싶다고 하는 이의가 들어온 것이 203건이에요. 이것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행정과 탁상행정과의 차이점 견해차이 이것을 민감하게 맞추어 내놓아라 그런데 일익을 담당 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랬고 해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보상을 받는 쪽은 지금 불만이 그러하고 우리 세금을 내는 쪽은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양자가 이의 없이 현실에 맞게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정도로 가면 이의 가 없거든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도로 안간 것은 문제가 꼭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문제도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질문을 할께요. 그것은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59페이지에 있고요 행감자료에서는 1번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왜 내가 여쭈려고 하냐 하면 지금 이 도로명 주소가 도로명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백제의 고도고 천년 1400년 머 적게는 조선시대면 6-7백년전에부터 이어지는 한번도 바뀐적 없는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성 역사성 다 여기 결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민원실에 이름작명가 있어요. 이름 짓는 작명가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죠? 그런데 부여군에는 작명가가 하나 있어 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기를 한번 19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95. 194페이지를 한번 보면 비교 분석할려고 그래요. 비교적 지금 열거하는 쌍북리길 왕궁 거무레 성말리 성밑 이렇게 지금 그 지명이 전부 옛날 한문으로 뜻풀이가 된 겁니다. 우리 성말리라고 하면 백제성 성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성말 제성자 끝말자 전부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지었어요. 말에 왕중 대왕길 꽃바위길 모시꽃길 가탑길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희어티가 있어요 희여티 희여대 뜻이 먼지 아십니까? 혹시 깊을 희자 임금 어자 임금이 거기에 정자를 들어가서 이 반월금강을 보고 너무 절이 멋있어 가지고 기쁨을 즐겼다는 정자를 상징한 겁니다. 이게 전부 뜻이 있는 걸을 전부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아십니까? 동문로 142번지 동문로 194번지 동문로 273번지 동문로 315번지 동문로 367번지 등등 이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생전 보지 못한 성황로가 나오고 계백로가 나오고 무슨 서동 선화로가 나오고 이게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름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이름에 역사와 뜻이 있어서 후대 사학가들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훼손해서 망쳐놓으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것만 개명된 이름만 가지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거 수천년에 걸쳐온 역사를 무엇으로 증명할건데 어떻게 군청민원실에 작명가가 하나 있어 지고 골통에 앉아있어요. 골통 여기보세요. 성왕로 273번길 충무로 25길 아! 여기 지금 무슨 나는 이거 말이야 이 성왕로도 그래 중간 중간에 말이야 이어진게 아니라 전부 왕릉로나 정림로로 바뀌었다가 계백로로 갔다가 성왕로로 이게 말이야 뜻도 절도 없이 막 사그리 허틀어 놓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단 얘기야 지금 이거 예산을 얼마나 썼나 봤더니 예산 쓴거 한번 보세요. 금년에 한 것만 자그만치 5억을 내버렸어 이 예산이 과연 이거 어떻게 할건데 지금 3년째 사업했죠. 지금 이것을 해 놓고 이것을 다루어 놓고 좋다고 하면 이거 부여 큰일입니다. 자 장승배기 거기 서빙고 서빙고가 뭔줄 알아요. 백제시대 어름창고입니다. 어름 빙자 창고 고자 아니야 어름을 쌓아놓고 백제때 먹던 서빙고가 서빙고를 지금 여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무슨 삼충로 삼충사 하고는 근처도 안 갔다니까 거기 삼충로 이름 또 어디 뭐 삼충로 743번길 이게 무슨 영화 제목같아 여기서 까만 안경쓰고 나오면 되는 거에요. 이게 이러한 발상을 하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장승배기가 왜 장승배기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꽃..왜 꽃..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고유명사가 백제시대하고 조선시대에 이게 지금중복된 것들이에요. 다 뜻이 이것은 내가 연구를 했어요. 전문학자한테 자료받았고 여기 올 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성말리라든가 서빙고 이런 것은 전부 백제시대서부터 내려온거고 지명이 조선시대 갈린 것들이 말에 이 백제시대는 삼국유서에 나옵니다. 궁남리가 최초의 정원이라고 세계최초의 정원이 궁남리입니다. 그다음에 신라 안압지 다 자료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비로 20번지 사비로 12번지 사비로 19번지 사비로 30번지 이것도 ..안 되사비로 49번지 37번지 30번지 이런 식으로 또 그밑에 가서 사비로 또 나와 금성로가 나오고 아! 여기 보니까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 뒤로 또 사비로 71번지가 나오고 이게 어떠한 취지에서 연결성도 없고 회계성도 없고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는 것은 왜 질문하고 답변은 안듣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결론은 빨리 내것 찾아서 옛것 찾아서 고유명사 찾아서 역사전통 찾아서 환원해서 우리 후대에 훼손되지 않는 지명을 남겨주는 것이 집행부가 할일이고 우리의회가 견제 감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자료 받아서 짚었어요. 이문제 다시 제검토해서 원위치 환원하실 수 있죠?

그 관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5년부터 이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취지가 도로명에 따른 주소로 지금 현재에 있는 주소로는 주소체계가 복잡하고 주소를 더 이상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를 분간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에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 2009년 4월 1일짜로 도로명주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도로명을 일단 1,543개를 도로명칭을 부여를 받았고 그 부여받은 도로명에 따라서

가만 있어요. 묻는 말만 대답해요. 내가 이거 행안부에다가 질의 했어요. 지역에서 지금 고유명사고 이렇게 되면 환원해서 신청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알아요. 어디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할께요. 여태 얘기해도 말기를 못 알아 듣는 거 같아요. 자 백제로를 그렇게 잘 했으면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

아! 내말 들어 보라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요. 지금 기존의 백제로를 백제문화로로 해서 달라진게 뭐 있고 정동길을 정동 도로에서 길로자에요. 길로자 뭐가 달라지면 샘골길을 정동로로 해서 뭐가 달라질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데

이 관계는 주민의견수렴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 주민의견수렴 할 때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한거 기록 내놓으세요.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몇 명을 놓고 했고 몇월 며칠 몇시에 장소는 어디고 일시는 몇시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라고 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한 예가 없고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공청회는 집행부가 심의 위원회 거쳤다는 얘기랑 똑같지 심의 위원회 짜 놓고 말이야 예산 봐 가지고 이렇게 한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심의 위원회야 수당받고 대우받고 식사대접 받고 왔으니까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중대사를 말이야 지금 어디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또 하나 물을께요. 형질변경 처리내역서를 가지고 와라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것을 잘 알아듣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성의는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내가 질문하면 나오니까 형질변경 처리내역과 이에 따른 수수료 세입현황을 가지고 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뭐라고 갖다 줬느냐 형질변경 처리내역에 2009년도 2010년도 따로 붙임 해서 수수료 토지내역은 318필지에 수수료는 31만8천원을 받았어요. 그거 필지당 천원입니까? 이거

수입증지로 천원짜리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할께요. 이 부서의 소관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미안하지만 민원부서에서 지금 소관실과로 올라와서 그렇지 사실 여기 이 부서에서 행위를 했어요. 그게 뭔소리냐면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뒤에 보면 주소하고 이름은 나와 있어요. 충화에 복금리에 401번지에 예를 듭니다.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줬고 필지는 몇 천평이고 이름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비교적 전을 갔다가 농협쪽에서는 창고를 형질변경 창고용지를 변경해준 것이 한 대여섯필지 지금 묶어서 나갔고 또 하나는 목장용지가 지금 비교적 많이 나간거 같아요. 목장용지인데 목장용지도 한사람이 필지가 비교적 6필지 다섯필지 점유해 가지고 나갔는데 이 목장용지라고 하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사

예. 초지조성한 부분입니다.

아니 전을 갖다가 토지조성한 거에요. 예를 들을께요.

전을 토지조성해서

부여 왕포리에 잡종지 전전전 잡종지를 목장용지 목장용지 목장용지 창고용지로 했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목장용지가 예를 들면 해배로 580 565 780 뭐 580 327 3백 이렇게 하면 평수가 백평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야 7백평 780이라고 하면 2백평 정도 남짓한데 밭을 2백평 정도를 토지조성해서 소를 먹일리는 없고

축사를 진 겁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축사지면 평수로 봐서 축사지 초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방목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열거해놓은 것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도로 들어갈 때 형질변경해서 바꾸어 쓰고 창고 용지 이런 것을 농협쪽에서 많이 그렇게 한거 같고 한데 여기에 내가 물은 질문은 민원실에서 답변은 이게 맞습니다. 기왕이면 성의 있이 다른 부서라도 협의를 해서 형질변경을 할 때 형상변경 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할려면 우리 농정과 농정기획계에서 전답 잡종지를 관리하고 여기에 형질변경에 임야 산림경영에서 한단 말이지 원상복구 이런 등등을 그래 여기에서 내가 지금 알고 싶었던 것은 이중 개발분담금은 얼마를 받았고 대체작목 조성비는 얼마나 받았고 원상복구비는 얼마나 받았고 이렇게 해서 부여군 세입이 여기에서 나온 자주제원이 예를 들어 50억이다 그것을 지금 받았으면 내가 오십억에 대한 행방을 지금 부여군은 돈은 들어 왔는데 뭉퉁거리로 세입으로 잡아서 뭉퉁거리로 쓰다 보니까 지금 군유지 매각 국유지 매각 수수료 30% 이 등등을 말이야 지금 이게 행방이 묘연해서 지금 뭔가 추측해 볼려고 달라고 했더니 내가 물은 내용은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서는 어떻게 왔냐면 318필지 수수료 천원씩 받고 수입증지 붙여준거만 여기 떡하니 써 놓았다고 나는 이렇게 안 물었거든 자 이 문제는 내가 더 물으면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3선에 행정의 달인입니다. 자타가 인정합니다. 내가 아는게 아니라 이것을 ..형상변경 형질변경 이것을 농정기획계에서 전답 잡종지 임야는 산림경영에서 하는 거 아는데 지금우리 민원과장님보고 너 이거 왜 안 가지고 왔냐고 하면 내가 이상해지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정확해야 하면 참말이야 대단한겁니다. 부동산 거래 최근 5년간 비교분서를 가지고 와라 했어요. 부동산 본위원이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만 나왔어요. 2006년도에 2천5백75 2007년도에 2천7백18 2008년도에 3천3백22 2009년도에 6천61 금년도에 3천6백94건을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면적은 토지 건축물 이것은 자료에 별 필요..부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으니까 이제 그밑에 보면 거래 검인이 나와요. 거래검인 그렇죠. 나는 이것을 요구한 목적이 있어요. 부여군에 지금 부동산에 불경기라고 하는데 이 건이 우리 문화재 담당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보존지구 매수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매입건

문화재 보존 부여군에서 매입한거요?

예. 부동산 거래니까 최근 거래 오년간 것을 받았으니까 거래 그게 들어가 있냐 안들어가 있냐? 안들어 갔다면 이것도 조사 심각해야 될 문제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그거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세요.

2006년도에

아니 2006년도 하지 말고 2009년하고 10년만 하세요.

아니 말씀드릴께요. 예. 과정을 말씀드릴께요. 부여군이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2009년 4월 1일짜로 신고 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그해에 많은 물량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는 현상유지로 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하는게 아니라 자료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필요이상에 묻지 않는 얘기하지 말요. 그 얘기하면 또 답변이 또 나와요. 2006년도 2005년도에는 행정복합도시 위성도시라고 해서 투기목적으로 들어왔던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투기지역 제안으로 묶였어요. 그것을 여기는 투기지역이 아니다이제 그래서 풀어준 거야 그런 얘기 필요 이상 얘기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물은 거에요. 과장님보다는 훨씬 그 이전을 많이 아니까 위원 그냥하는 거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문제도 우리 군매입 자료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우리군 자료 매입하고 여기에 대한 이 지금 필지수 하고 여기에 대한 나간 것들이 아까 여기처럼 이것처럼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지목변경 허가 나간 필지가 자세히 됐어요. 이렇게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수료만 받기 위해서 한 건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돈뭉탱이가 왔다 갔다 한 것은 말이야 여기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서너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또 지루하실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도 지루하신거 같아서 장시간 성실있는 답변 부여군정의 획일적인 발전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 안 들어도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사실상 부여군의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핵입니다. 여기에 막강한 힘이 다 실려 있으므로 비교적 몇 가지는 중점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보고 자료 거기에서 몇가지 하고 수감자료 요청건 몇 건 하겠는데 한번 업무자료 지금 설명자료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갈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직자는 승진하는 거하고 봉급 올라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수당 올라가는 거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 줄려면 나라 상관도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균등배분 차원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회주의자 뒷거래자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숨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선으로 발탁해서 요직배치는 물론이고 승진대상자 서열반열에 넣는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것은 아무가 승진을 시켜도 이의가 없다 아무가 존재를 갔다가 놓아도 이사람은 인정한다 불만이 없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와 보상 연계되는 인사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이 자체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가장 자치행정과의 기본 모터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것을 여기다 쓴 이유가 과연 왜 썼나 이거 당연한건데 본위원은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겸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게 아닌가 해서 일말 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도기 과장님은 젊고 유능하고 또 행정에 장기간 요직부서가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백분발휘 해 주실걸로 믿습니다. 그렇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이게 지금 사실 인사에 가장 핵입니다. 내근 잘하는 사람 외근 잘하는 사람 기획능력은 있는데 말이 없는 사람 인상은 항상 쓰고 뚜벅하게 있으면서도 자기목 하는 사람 이것은 사글사글하고 뭐 하는데 말이야 시켜 놓으면 긴장하고 뭐하는 사람 이것은 대민에 갔다가 붙여놓으면 또 유능하게 잘해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날 때 만가지 복을 다 주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건강하고 힘센 놈이 머리까지 좋으면 못생기고 힘없고 약한 놈은 살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줄때 반드시 한가지만 줬습니다. 그것을 잘 선별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이게 이게 인사 이렇게 만하면 정말로 능력이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계장님 한분이 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었어요. 이 양반은 내근을 시키면 생전가요. 앉아서 서류를 못해 차석이 다 해야 돼 그런데 외근을 시키 면 산업업무를 줘 아! 나가서 말이야 주변꽃길조성 등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네 배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적성이 맞아서 그런 거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 마다의 잠재하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취해서 인사에 반영해주면 진짜 능력의 배가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획능력은 탁월한데 다른 것을 또 못하잖아. 그러면 기획부서에 줘요. 이것은 기획은 못하는데 이것은 절대법이라 사람을 접해 가지고 이 대민만나서 접하는 것은 말이야 해결하는 것은 또 달인이내 이런 것을 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게 판단능력 이 얘기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했으면 나는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행정전반에 잘 내용은 아는데 실천을 안 했던거 같아 그동안 실천하는 사람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능동적 대처하는 조직관리 이게 참 그게 연개의 일환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년말에 인사가 터집니다. 정년퇴직자가 있고 승진자가 있고 인사가 대대적으로 터질텐데 1월 초에 바로 이 모터를 방향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달라는 개념으로 짚었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하는 그 다음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함께 하는 군정실현 주민자치 정착에 보시면 민선 5기 읍면 군민과의 대화실시 16개 읍면 천7백명 이거 했죠?

예. 알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워크라이프 바란스 구축에 보면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하고 그 시설을 해서 이미지를 제고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국가예산 50% 된다고 그랬죠?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영유아 나이별로 그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저희가

예. 130명이 대상자인데 7천4백만원 준다는 소리네 그렇지?

예. 현재 그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 자녀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뿐이 아니고 각 직장이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 아닌 타직장

타직장?

예. 개인업체에도 일정규모의

아니 개인업체같은데 130명 가지면 안 되죠. 우리 군청산하도

아니 법 적용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산하도

이제 이 관계는 직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자꾸 말을 묻는 건만 대답해요 지금 물을께 산더미라 그래 직원만 하는 거야 130명을 대상자에서 7천4백만원을 지급하겠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겠네요. 맞벌이 부부도 우리 군청에도 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방향제시한거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렇죠?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그 부분을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 제고 합시다.

일부 잔액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 소진해서 썼지 반환한 예가 없습니다. 본위원 자료에는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면 다음에 작년에 줘 버린거 못쓴고 하니까 다 써 없애더라고 그런데 이제 두 달 동안 빨리 쓸려니까 이게 문제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화장실 가서 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분기별로 잘 편성해서 기공무원한테 내용이 그렇습니다. 후생복지 운영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은 제일 좋아 하는게 두가지에요. 승진하는 거 하고 봉급 많이 주는 거 수당 많이 주고 이게 잘 매끄럽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달 가지고 이거 다 우리가 11월 오늘 24일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좀 적소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제가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잘 하시니까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중에 2010년도 VJ현장 생중계 관련 홍보내역 그다음에 군정지 관련 3년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받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VJ 문제는 이 뒤 업무보고 자료에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8천만원을 가지고 3건을 했어요. 그렇죠?

아!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배분이 하위 5%면 이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규정에 맞추어서 한 거고 해당자는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말이야 해당 안 되는 사람을 주면 안 되죠. 그것은 물으나 마나한 소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묻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성과금은 이게 100% 군비죠 국도비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데가 없어요. 그거 하라도 했더니 뭐라고 하면 실과에서 불만 있어요. 끗발 있는 부서는 말이야 지들이 더 많이 잘라가고 우리는 인원이 더 있는데도 말이야 덜 잘라서 온다고 그거 들었어요. 그 얘기

그것은 잘못된 인식과 생각이고요 그게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각 실과별로 등급이 먹여져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도기과장님 생각이고 전실과가 내가 이거 3 번 돌았어요. 전부 내가 얘기한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다른 것은 말못할 형편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정확하게 그렇게 등급별로 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등급은 누가 먹였어요?

각 실과에서 그렇게 등급이 먹여져서 옵니다. 실과에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실과 자체적으로

나는 제일 듣는데 거부감이 있는게 심의 위원회야

실과 자체 직원들끼리 심의를 합니다.

나는 그 심의 위원회가 왜 싫냐면 심의 위원회는 진짜 행정의 잘못된 것들 문제성 있는 것들을 예산낭비하고 평풍 가로막 역할을 하는게 심의위원회다 나는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들 직원들끼리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 구성원도 그래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을 시켰어 과장의 뜻에 반영해서 움직이지 밑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에도 불만이다 이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리더형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불만이 없어 소외계층이 불만이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저 새끼는 말이야 퇴근시간 일요일 토요일 막 무조건 퇴근하는데 나는 말이야 노는 날도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 이사람들이 불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인제를 발굴하고 진짜 참신한 능력있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혜택이 가는 이 성과금의 성격이 그러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이 관리부서가 이 오너 한사람의 아이템과 행동에 따라서 그변화는 청대가 통째로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옵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 이런데 불만없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능력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과금으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것을 보시고 2010년도 것은 저희가 뒤에 보시면 2010년도 것이 있습니다. 상향된 금액이

2010년도건데 이게

2010년도 것은

그 뒷장에?

예. 올랐습니다.

3년 동안에 한 5억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네 정확히 따지면 이년 2008년도는 기 섰던 거고 2009년 2010년에 불과 1년 2년차이에 5억씩 올렸네?

5억씩이 아니고 5억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이 5억씩이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순수 지방비를 공무원 사기진작에 집행하라고 세워 줬으니까 잘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한사람의 불만자가 세사람이 되고 백사람되고 천사람 되면 이 행정의 수레바퀴가 어긋나서 버겁게 돌아가고 안 됩니다. 기름쳐 주는 역할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을 기하는 역할이 이 자금 집행의 책임자인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무원 수당지급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군수 부군수 지방행정 6급 6급 6급 6급 계약직 다 마급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8명 정도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는 이렇게 요구한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무직 연봉제 계약직 공무원실제 근무시간이 몇 시간을 하고 상근이니까 2개월마다 2개월 미만인 자 나는 이것을 물은게 아니고 지금 내가 물은 자료하고 이 답변내용이 동문서답한거 같아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은 제6조의2항에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나는 이거 안 물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는 군수 부군수 이사람들에 관해서 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나는 요구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동문서답을 했어요. 메기 등탔어

이해를 좀 잘못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메기 등타면요 메기 가운데 등에다가 발 대면 왔다 갔다 하니까 미끌미끌하니까 감이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본위원이 받지 않습니다. 그 방만한 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 적의 적절하게 잘 썼나 나는 그것을 알아 볼려고 했던 거야 자 이 문제는 기여기서 갑론을박하는 시간이면 머 효과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상세히 주세요. 상세히 세부내역서 라고 했습니다.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뜻은 이어지는데 부서별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가지고 와 봐라 내가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수직들이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데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은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좋은데 부서별로 잘 정리를 해 줬으니까 다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청원경찰 쪽에 그간 누누이 얘기했는데 28년막 18년 24년 근무한사람 들 이거 왜 그거 뭐머가 무서워서 이용 못하는 거에요. 이거 왜 못해요. 주로 골재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거기 내보내면 사표낸다고 지랄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청원경찰 한번 순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사람 내근도 한번 시켜 보고 내근한 놈도 내서 밖에서 일도 시켜 보고 이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 자리에 말뚝에 껌 붙여놓았어 아! 하기 싫으면 사표내야지 왜 나만 거기 좋은 자리에 만날 있어야고 다른 놈은 내근해서 말이야 실나게 일하고 표 안나게 말이야 징계나 먹고 말이야 이번 그거 철저히 한번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인사가 부여군이 제도약 할 수 있는 민선 5기 군수의 정말로 힘을 배가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단초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최근 2년간 국외공무원 저는 여행이라고는 않습니다. 여기에 썼습니다. 방문자 연수자 현지 연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사람을 자료를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102명 2010년도는 200명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시다시 피 지난해는 읍면이 배제가 좀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런 사항도 좀 상당히 고려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 저기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또 불러줘야겠네 읍면에서는 부여읍이 2009년도에 둘 나갔던 것이 금년에 22명이 나갔고 규암면은 1명 나갔고 2009년도 없었고 은산면은 2009년도 하나 2010년도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그 나머지는 13개면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개면만 안 나가고 하나 이렇게 맛만 보여줬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선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것은 내가 지적하기가 뭐해요. 왜냐 읍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포괄 행정은 군에서 합니다. 군보다도 광역행정을 하는 것은 도고 도보다도 광역행정은 국가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선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라도 200명이 나가면 22명 하지 말고 한 40명정도라도 좀 배려해서 할데해서 고루 불만없이 한번씩 견문 넓히고 신진지 견학을 해서 선진행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 단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좀 권장해 보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무원해외연수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교부금 신청일자와 지원금 지급 월별내역서를 받아 봤더니 이게 제가 좀 이것을 좀 깨까더럽게 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서가 지금 68개 단체입니다. 4억5천이 배분이 되고요 4억5천 가지고 이제 67개 단체 나누어 주는데 제일 많은 단체는 7천6백입니다.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외웠으니까 그 단체가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7천6백 바르게 살기 4천6백50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2천4백 문화원 2천6백 여기 예총 2천3백입니다. 제일 많은 단체가 그전에는 관변단체라 해 가지고 국가보조금을 받던단체가 지방으로 이완됐는데 이것은 사실 지방비도 안줘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안줄수가 없어서 주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나머지 제일 적게 받는 단체가 어디냐 2백만원 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적게 받는 단체는 비교적 사무실 운영비가 안 들어 가니까 늦게 줘도 괜찮아요. 그것은 단체 운영비라고 해서 회식하는 정도로 쓰는 거니까 그러나 비교적 많이 지원되는 관변단체 옛날 중앙회에서 이루어진거 그 단체들은 사무국장사무실 운영비 관리비가 계속나가 그런데 이 심의 위원회에 내가 여기 들어 있지만 해 보니까 4월달이나 6월달 8월달에 한 것도 8월달에도 그렇다보니까 지금 8월달까지 예산집행을 군에서 안 보냈으니까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심의하고 나서 그다음날 다 쏴 주는데 나는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다 왜 이 돈은 결정이 되면 집행된 시간부터 집행가능하지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선집행 후추인은 법적으로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관련 예산 이것은 내가 아까도 우리 기획실에서 짚었고 우리 주민지원에서 짚었는데 각 부처별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달라 농정과과 좀 많고 사회복지과과 제일많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별로 업무보고 청취에 안나와 있으면 본위원질의 로 답변 받은걸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공무원 소양교육관람 그 교육후 성과 분석을 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은 전공무원교육을 지금 상시로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에서 비교적 한 3, 4백명씩 하는 거 같은데 중앙에 유능한 교수진이라든가 전문가로서 대려다가 참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고 와서는 되돌아 와서 이것을 접목해서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쓰라고 능력발휘 하라고 잘 해보라고 교육을 시켰단말이야 그런데 갔다 오면 도로아미타불이고 갔다 오면 다 잊어서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예산낭비고 시간낭비고 이거보고 뭐라고 하면 전문용어로 의독이야 소귀에 경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한 소양교육이 되지 않고 하나를 자주 같고 많이 횟수를 같지 말고 줄여서 한번하든 두 번하든 정말로 머리에 쏙 들어가서 우리 현 현실행정하고 접목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컨셉을 잡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자료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검토한거 하고는 너무나 아니다 상의 하다차이가 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군위원이 얼마만큼 대민하고 접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접하고 자료받고 쌓고 느끼고 한 것 들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같이 잘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사회가 밖에여론이 2층에 군수님보다 더 힘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어디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글쎄요. 저도 좀 그것은

아! 웬만한 사람 다 알던데

글쎄요. 특별히 사무실이 본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들어보니까 너 어디로 갈래 너 이번에 진급할래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 사람 인맥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좀 누가 진솔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다면 헛다리 짚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교된 얘기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공약실현위원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고 기획을 해서 무슨 안을 짜는데 밖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위원들 끝났다 각 읍면별로 공약실행위원회 3명 4명 5명 위원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미리 확산됐고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드릴때도 군수님께서 인사까지 현장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한 걸로 이렇게 매듭을 했는데 정말 누가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짜서 만들어내는 지는 몰라도 정말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짜서 해야지 밖에서 사뭇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개인적으로 신상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서 죄송한데 모실과 계약직 여직원하고 머 연애를 했네 사무실에서 스킨쉽을 했네 그런 얘기 들은적 있죠?

글쎄요. 전 금시초문인데

얼라 대답을 못하시겠죠. 우리가 5대때 있었던 일이니까 올봄에 여자가 계약직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아가씨 다시 재임용 됐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들이 어떠한 권위를 이용해서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힘 약한 사람들 갖고 농락하는 건지 그런 일이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김무환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나를 선거전에 음회를 해서 나를 코너로 몰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음회스러운 모욕이기 때문에 나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음회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사실대로 밝혀서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 주고 그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한테 지적을 하셔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고 우리 계약직 힘없는 아가씨도 자기 직위 이용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 없도록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 부여군청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자꾸 거론안할려고 해도 올봄에도 계약직 저 아가씨 다시 임용받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 주시고 군수님이 판단이 흐려서 경험이 없어서 바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할 때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여발전 이끌어 가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너무 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으신거 같고 또 우리 직원들 관리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추진보고 68쪽입니다. 함께 하는 군정실현으로 주민자치정착으로서 읍면장실 전면배치를 통한 군민의견수렴 이렇게 해서 사실 7월 1일부로 읍면장님실을 민원실 즉 아래층 들어가는 입구 이 정도로 지금 읍면장실을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공약사항보다는 의지입니다.

의지입니까?

총괄적으로 주민상대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주민상대를 해서 읍면에 총괄을 보시는 분이 현관 앞에 책상을 놓고 업무를 본다는 그 자체하고 또 제가 저희 선거구 7 개면을 다녀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띠러 들어와도 우리가평상시 면장님이 면장실에 계시면 담당자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와도 어디로 가냐면 면장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 왔으니 일어나서 그쪽으로 안내하죠. 그래요 면정의 전반적인 총괄을 하는데 면장님께서 민원인 주민등록 등본하나 띠는데 거기로 안내하고 저기로 안내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업무 총괄을 할 수가 없는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간혹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전 예를 들어보면 면장님실이 있어서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소란을 피울 때 면장님실로 불러와 가지고 하면은 잠재워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실에서 면장님 자리에 있는데서 그렇다보면 또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같고 또 생기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좀 물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 면장님실이 밖에 나왔다 해 가지고 면민의 의견을 수렴을 못하는 거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군수님께 하실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이게 이제 모든 사업을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경영 위원님께서 는 이제 그 단점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읍면을 돌아서 이제 다녀볼 때 면장님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름대로 토론도 해봤습니다. 일단 시행이 된 사항이니까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면사무소가 그래도 면장님실이 밑에 내려와서 자리를 만들어 놓을 정도 되면 괜찮은데 아주 협소한 면사무소 예를 들어서 남면사무소 같은 경우 아주 협소합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실 밑에 사무실에 총무쪽이나 민원쪽이나 이런 쪽에 자리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면장님실이 밑에 내려와서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장단점은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면에 16개 읍면 또군청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좀 들어서 정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요. 또 한가지 우리 청내에 실과 표지판이 문이 2개 있으면 표지판이 하나있죠?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아! 당연히 그렇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정할 수 있으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해서 이런 발언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제가 읍면장실 전진배치 관계 그것은 한번 제가 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모아보고 이렇게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