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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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1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오정구청장 박명호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환경위생과장 유희택 건설과장 황명호 도시건축과장 박종학 원종1동장 윤애자 원종2동장 윤기중 고강본동장 이한문 고강1동장 원진철 오정동장 이왕재 신흥동장 민화용

신석철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한태 간사님 또 오정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40여 명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정구의 행정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정민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구황삼 성곡동 주무입니다. 최창근 성곡동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윤애자 원종1동장입니다. 윤기중 원종2동장입니다. 이한문 고강본동장입니다. 원진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왕재 오정동장입니다. 민화용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오정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 구정성과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미구,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였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시 사용하기에는 평상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정구도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와 점검일지, 구급함을 11시 30분까지 구청으로 집결해 주실 수 있나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구청에서 연락하셔서 11시 30분까지 집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김한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수기하고 구급약품의 일지 및 대장을 11시 30분까지 집결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각 동에 소화기 비치되어 있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일지하고 소화기 좀 갖다 주시죠.

신석철위원장

일지는 괜찮은데 소화기는 많으니까 소화기는 이따가 어느 위원님이

김한태위원

소화기가 각 동에 몇 개씩 있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아마 층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야 서너 개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연식을 보려고 합니다.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소화기까지

신석철위원장

네, 그러시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오정구입니다. 부천시에서 제일 공기 좋고,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오정구입니다. 청장님의 특화사업을 보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하시는데, 원미구나 소사구를 봤을 때는 이런 특화사업을 말로만 해 놓고 1～2년 있다가 방치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정구가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게 청장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죠? 김문호 위원입니다. 특히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오다 봤는데 국화 향기가 아주 그윽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춘의동 복숭아 과원 있는 데서 재배한 것을 가을에 가져왔습니다.

김문호위원

들어오면서 국화꽃에 취해서 오늘 그냥 갔으면 합니다. 아주 좋았고요, 9쪽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의 경우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일자리창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3,516명 알선, 알선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취업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민원실에 창구를 하나 개설해 놓고 과거에는 전문컨설턴트가 와서 취업알선 일을 했는데 그 인력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공근로나 공익요원 같은 인력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김문호위원

실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각 구마다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건 공공 일자리고요.

김문호위원

오정구만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라고 하면 일자리창출을 하고 취업 알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구민들에게 많은 일자리, 또 구뿐만 아니고 부천시의 많은 취업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저희들이 일단 3,500명 정도를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에 올려서 알선을 해 드렸고,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경비나 청소 분야, 용역직, 생산직에 300명 정도가 금년 한 해에 취업센터를 거쳐서 취업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300명 정도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3,500명 정도를 소개해서 300명 정도는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10% 정도 된 거네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에 일자리 알선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오정구에 가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구청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청장님께 이것 좀 전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장

네, 자료 좀 청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또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많은 사업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잘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고 주민들이 볼 때 미흡한 점, 저희들이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게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정구가 더욱더 발전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드린 사진은 저희 동네 사진을 찍은 것인데 아남산업오거리에서 신흥로 있잖아요. 신흥로에서 내동파출소까지 가서 상오정길 쪽으로 올라가서 신흥주민센터 지나서 문예로에서 신흥시장사거리까지, 또 거기에서 저희 집 가는 데 신한일아파트 쪽까지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그렇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소사구나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리를 나서면서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이게 문화도시 부천인가, 부천시의 모습인가? 거리에 나가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난잡하고 지저분해서 후진국의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도 갖다버리게 되고 밤에는 오물도 투척하게 됩니다. 청장님, 우선 사진을 보시고 느낀 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관리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참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성숙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인력들을 동원해서 현장에 나가 광고물들을 즉시 수거하는 것, 또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위법처리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제가 드린 사진에 전신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광고물들,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고 하죠. 그게 뜯어지고 떼어지고 훼손된 것들, 보이시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오면서, 오정동 휴먼시아 단지 있죠? 오정대로 지나다보면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오정대로 개통된 이래 거기 아마 한 번도 세척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뽑지는 않았어요. 삼정동 272 가로공원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정말 자전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설치한 이래 먼지가, 한 번도 손을 안 본 겁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신주에 노랗고 까맣게 한 이것 한전에서 한 거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다 뜯어져서 너덜너덜해도 그냥 있습니다. 이거 한전에 조치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가로등주도 그렇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등주의 전기안전기판 덮개인가 그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벌어져 있는 게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녹이 나서 가로등주가 너덜너덜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남동구청 전신주인데 여기 전단지, 광고지 이런 것 못 붙이잖아요. 왜 이런 것 안 하십니까? 주로 광고지를 많이 붙이는 지역에는 전신주, 가로등주, 교통신호등주 또 이정표에도 다 합니다. 계양구에 가 봐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긴 요철용으로 하고 이것은 인조잔디예요.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예산 세워서 이것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민, 부천시민은 도시 전체가 집이나 똑같은 겁니다. 개인은 자기 가정이 집이지만 시민들은 우리 도시 전체가 집이나 똑같은 겁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집밖으로 나오잖아요. 눈에 띄는 게 다 지저분하고 진짜 무질서하다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겠어요. 우선 눈살부터 찌푸려지고 불쾌하잖아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도시행정의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제가 원미구, 소사구도 사진 찍어서 주고 똑같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정구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사구는 경인로가 있어서 경인로 같은 데를 신경을 쓰니까 그렇고, 원미구도 대로변이 많은데 오정구는 중심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더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새해부터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도 설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든지 주요 부분부터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정기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세척할 것은 하고 점검해서, 또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해 주셔서 깨끗하고 쾌적한 오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따가 과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자검사, 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사를 하겠지만 매년 수십 억, 수백 억 씩 들여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라는 게 업체에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보통 2년짜리나 3년짜리 하자책임기간이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도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 새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말씀하신 하자검사 부분은 상반기에 53건이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12월에 또 하자검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들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공근로나 여러 인력들을 동원해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장님 이하 25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는 지역특성상 부천시 전체 40% 이상의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원미구가 인구와 면적에서 50%를 점한다면 오정구는 특성상 기업체가 50% 가까이 점한다는 자료를 보고,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기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예산, 분배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기업인들이 세계 제일을 지향하는 기업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9쪽 활력 있는 생산적 기업지원활동을 보면 경영인 단체, 4개 CEO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경영인 단체는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삼정동기업인회, 내동기업인회, 오정동기업인회, 여성CEO포럼,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총괄하는 CEO연합회로 5개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자생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4개 CEO단체에 전체적인 오정구의 기업을 움직이는 분들이 모였다고 봐도 되겠네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사실 기업지원시책에 대해서는 기능자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행정적인 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회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정도의 행정지원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자료에 보면 3,434개 업체, 약 3만 명의 직원들이 오정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정구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부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부천의 역사, 경제 중심지 희망찬 오정구. 맞습니다. 문화와 여가를 추진하셔서 고품격 문화예술, 상설전시장 이런 것들이 소사구까지 영향력이 있어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 대장들길, 올레길 마찬가지로 소사구에서도 여기까지 걷는데 자전거가 같이 통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습니다. 소사구는 자전거가 많이 못 다니니까, 오정구에 갔더니 자전거까지 같이 다니면 트래킹코스로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님도 처음이실 텐데 오정구청 구청장님으로 6월에 오셨나요, 7월에 오셨나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7월 2일 자로 왔습니다.

강병일위원

저도 최근 3년간 강평과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구청장님도 보셨겠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봤습니다.

강병일위원

작년 강평을 보니까 오정구의 지역특성상 집중호우 시에 피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예견했다는 듯이 작년 강평에 그대로 써 있네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나 재해 예상지역 예찰활동을 해서 편안하게 구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평에 써 있습니다. 올해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를 조금이라도 철저히 했다면, 오정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니까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사구청이나 원미구청을 돌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양수기, 비상구급세트, 방독면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문제는 동장님들께 구청장님의 강력한 지시 전달사항이 없으면 일선 동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수기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께서 사용방법을 모르십니다. 그래 놓고 수동양수기를 모르니까 자동으로 되는 전동양수기로 교체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은 전기를 꽂아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전기가 나가면 수동으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수동이 필요할 텐데도 수동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모르시면 과연 대여해 주거나 본인이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비상구급세트 가장 오래된 것이 84년도에 구입한 것을 봤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된 것들이더라고요. 가격으로 따져봐야 많이 잡아서 2만 원 정도가 될 텐데 동장님들이 비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청장님께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께서 알아서 구입을 해서 대처를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예산을 받은 적이 없다 해서 그걸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다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청장님의 역할이 일선 동사무소를 시찰하면서 비상구급약품이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방독면 이런 것도 한 번쯤 시찰하는 것이 구청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 동장님들께서 모든 사항을 숙지하셔서 보다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많은 배려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 위원으로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보다 보니까 폐식용유를 이용한 EM비누 제작·보급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EM 액체를 각 동별로 해서 통만 보관해서 각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필요하신 분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정구를 보니까 홍보요원이나 강사, 인원 동원을 해서 실적도 있고 배부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지금 배부가 100개 정도 되어 있고 30∼40명이 참석을 해서 몇 번의 운영을 했는데 지금 실험단계인가요, 아니면 다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비누는 직접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만들어졌을 때 EM이라는 성분의 효능이 있잖아요. 쌀뜨물을 활용해서 EM배양액과 제조를 했을 때의 효과 또 일반 비누와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비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익한 미생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악취도 저감되고 살균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EM이라는 액체가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거든요. 이것과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세숫비누를 만들었을 때 꽃모양이나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진 것을 저도 한번 만져보고 사용을 해 봤는데 다른 일반비누와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무르더라고요. 물에 닿았을 때 풀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타 비누와 비교를 해서 효능을, 일반비누하고 EM비누의 효과를, 쌀뜨물을 이용했으니까 미백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널리 홍보하셔서 환경보전 및 재원재활용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또 오정구 시민들만 미남미녀가 되지 마시고 널리 보급하고 타 지역에도 홍보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희 위원입니다. 박명호 청장님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에 와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3개 구를 돌면서 느낀 게 굉장히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계시구나, 행정을 펼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3쪽의 시민에게 성심을 다 하는 열린 행정 구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중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부분 있죠. 소사구에서는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아주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아서 조상 땅 찾아주기 실천을 하고 계세요. 신고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해도 구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고 친일재산환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친일 후손들이 많이 받아가는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일단 친일 후손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시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후손들은 지금도 어렵게 살고 계신데 그분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가는 재산을 차라리 국가로 환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도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셔서 그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 통보해서 국가로 재산이 환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친일인명사전이 나와 있대요. 비치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나 해서 여쭙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친일인명사전에 의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할 때 그분들은 좀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동희

김동희위원

친일재산환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통보하면 소송을 해서 국가에 환수한 부분들이 다수 있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한 건이 국가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요. 한 건은 안 됐는데 그것은 친일재산환수위원회에서 할 부분이니까 통보만 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어서 현장소통 대화 행정,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정원 도시락간담회를 하셨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주로 하시는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하늘정원 도시락간담회는 내부 직원들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는 없고 그냥 기관장이 직원들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시민들 간의 대화가 아니고 직원들 간의 대화인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구청 청사 옥상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동장 일일순찰제는 어떤 거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각 동장들이 순찰을 돌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 불편사항을 발견했을 때 슬기샘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저희 구에서 취합을 하고 즉시 나가서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93건을 해결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02명을 대상으로 구민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대체적으로 어땠나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구민 만족도 조사는 비예산사업으로 매년 3개 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청장님, 오시고 나서 까치울 구름다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가봤습니다.

김문호위원

통행에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현재 은데미산 쪽에서 까치울 마을로 들어가는 등산로가 차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김문호위원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등산로요?

김문호위원

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등산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이고요.

김문호위원

아니, 등산로가 아니라 구름다리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구름다리는 9억 정도의 예산으로 건립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비 5억, 시비 4억, 9억을 들여서 만든 구름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 수준까지 가있는 거잖아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일단 등산로를 막아놨는데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김문호위원

우회로로 가면 또 시작할 단계부터 우회로에 대한 300여 평 정도의 땅을 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우회로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확보는 했지만, 원래 초기에 땅 주인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지금 막아놓은 땅이요?

김문호위원

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김문호위원

물론 전의 청장님께 해야 되는데, 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오신 뒤에 아니면 그 전에 협의하였던 것들을 보고받은 것도 없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땅을 매입하려고 접촉을 했는데

김문호위원

아니, 땅 매입이 아니고 막아 놔서 지금 못 다니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 땅 주인하고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 도로를 활용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협의했다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접촉을 했을 겁니다.

김문호위원

전에 그쪽에 관련되어서 혹시 알고 계신 과장님 있으신가요? 총무과장님.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알고 계신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까치울 구름다리를 설치할 때 일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일부 협의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지금 막아놓고 있는 땅의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관련근거는 없고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까치울 구름다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땅 주인과 전혀 협의 없이 만들어서 오히려 예산낭비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제 생각에는 기존에 등산로가 있었는데 까치울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왕래하기 편하게 해 놨는데 등산로의 소유주가 길을 막을 줄은 예상을 못한 것으로

김문호위원

관에서 남의 땅을 거저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야생동물 통행로 겸해서 시민을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고 건립이 되니까 땅 주인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내용들을 협의를 하고 관에서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거기를 아예 막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가서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계속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까치울 구름다리가 12월 말에 준공이 되었고 그전에는 사람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전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준공이 되었는데 이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렬된 거죠.

김문호위원

그 옆 쪽으로 300평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한 번 선례를 남기게 되면 원미산도 등산로 입구 다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땅 주인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김문호위원

현재 막아놓은 땅 주인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원활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은 되셨고, 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정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의원 소개하는 난이 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청장님 보셨나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보니까 민망할 정도로 사진 하나만 덜렁 올려놨습니다. 오정구 의원님이 활동을 못하시는 건가요? 이왕에 사이트에 올려놓으실 거면 어느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의 역할 이런 정도를 같이 올려주시면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신석철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박노설 의원님께서는 5선 의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구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잘 생각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많은 배려가 있길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3개 구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행정 간의 소통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글쎄요, 업무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3개 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숙지가 잘 안 됐다고 하시는데, 예전에도 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분이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바뀔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 프로그램 상에 연결을 해 주시고, 바깥으로 출장을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말로 하는 친절 교육, 친절 교육 하시지 말고 지금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도 거창하게 걸어놨잖아요. 그렇게 문턱을 낮춰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일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분이 안 계셔서 옆 사람에게 물으면 “저 모릅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사소한 민원으로 왔다가 아주 불쾌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바랍니다.”하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고 “몇 시가 되면 저하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간단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아주 친절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혜경

김혜경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고 뭐고 초선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청장님도 자료 검토를 안 하시고 담당공무원도 숙지를 안 하고 와서 질의를 하면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숙지를 하시고, 무사안일하게 한다는 것은 감사의 태도가 정말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 상비약을 11시 30분까지 가져오라고 10시에 얘기를 했으면 한 시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약국에 가서 상비약을 구비해 올 수도 있고, 근본 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걸 84년도 것을 가져오질 않나, 90 몇 년도 것을 가져오질 않나. 제가 어제 소사구 보건소장님한테 들렀습니다. “보건소는 약국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관내 감사를 해 보시오. 이렇게 부실하게, 지금 비상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민방위 구급상비약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니 우리가 뭘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웃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밑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면 모든 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11시 30분까지 구청 앞으로 집결하기로 한 양수기와 구급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7개 동이 있는데 동장님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성곡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석철위원장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오늘 성곡동 동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성곡동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양수기 모델명과 양수기 대장이 다릅니다. 사무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사무장님, 한 번이라도 관리 점검해 봤습니까?

신석철위원장

점검 안 하셨죠?

김한태위원

아니, 점검을 해 봤냐는 얘기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시죠

김한태위원

해 봤습니까?

관리소홀에 대해서 사무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성곡동 사무장님은 그것만 하고, 고강1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신석철위원장

고강1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고강1동은 사실 양수기가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나름 잘 되어 있는데 부천시가 9월 21일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김한태위원

고강동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지하층 쪽에 주택침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하층은 많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김한태위원

고강동은 보유대수가 42대 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8개는 수동식이고 42대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34개가 전동식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전동식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때 대여가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를 할 때 보관증을

김한태위원

보관증을 어떻게 합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보관증을 받고

김한태위원

동장님, 일지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전혀 못 봤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일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연구원님, 이것 좀 보여드리세요. 모든 점검내역과 대여날짜는 백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양호하다, 해당 없다. 이게 고강1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강본동도 그렇고 성곡동, 원종동 다 그렇습니다. 양수기라는 게, 오정구의 물 피해가 제일 많은데 이런 양수기조차도 한 번 관리 안 하시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 이런 점검을 한다고 해도 하자가 없이, 점검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기름이 새고,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차후 비상사태가 있을 때 완전하게 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에 아까 김한태 간사님이 말씀하신 각 구청 보유 재해대책용 양수기 관련해서 보면 오정구청부터 신흥동까지 전체 써 놓고 작동상태에는 다 “양호”고, 미작동 사유에 보면 다 “해당 없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존해서 하지, 우리가 제보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완벽하게 작동상태도 괜찮고 문제 있는 것이 없다고 보고가 됐으면 최소한 보고하실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 번씩 점검을 해 보거나 일지라도 보고 나오시면 좋은데 그냥 자료는 자료일 뿐이고 오늘 하루 지나가면 끝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3개 구청의 양수기 상태를 직접 보자는 의도 하에 전부 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최소한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고 어떠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는 준비하신 이후에 구청 감사에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원미구나 소사구 다 가 봐도 이 자료하고는 완전히 별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잘못 인쇄됐다고 얘기하거나 이름이 두 번 나오고, 3개 구청하면서 자료에 의존해서 많이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부실하고 정리도 안 되고 과장님이 그 자료에 대해 하나도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3개 구청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과장님, 동장님이 철저히 하셔서 내년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어제 소사구의 소문이 다 나서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 오정구는 구급함세트를 완전하게 다 해 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유효기간이 90 몇 년도도 있고, 그것 사실 상비약 세트 2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다 정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최병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도 오래 하셨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지난 10월 11일 자로 소사구에서

김문호위원

어디 계시다 오신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소사구청 시민봉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있으신 거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를 안 했는데, 원미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670필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예산감소로 해서 표준지가를 감소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오정구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표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호위원

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표준지

김문호위원

원미구는 670필지를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님께서 자세히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표준지 증감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오정구는 전혀 없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계속해서 물어봤던 부분이 명찰패용인데 점검을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벌써 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점검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점검해 보신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점검한 결과 패용률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호위원

50%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50%도 안 되겠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저희들이 부동산에 가보면 명찰 차고 하시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하는데 50% 정도라고 하면 오정구는 굉장히 양호한 거잖아요. 과장님, 명찰을 패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신뢰겠죠. 의뢰인이 믿고 맡기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등록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무자격자가 중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개업소에서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감사자료 12쪽 보면 뉴타운 관련 투기 억제 홍보 철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봉사과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목적 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투기목적으로, 당초 주거목적으로 해 놓고 임대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김문호위원

뉴타운 관련 거래동향이나 가격동향 이런 것들을 점검한 자료들이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가격동향은 매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매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점검표나 가격동향표를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점검표가 아니고 집계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집계표가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집계표를 자료요청할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하는 것이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 부분 때문에 투기억제라고 하는데, 실제 뉴타운지역에 투기가 안 되면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글쎄, 지금 하도

김문호위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내가 투기를 많이 해야 뉴타운이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현재 가격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나야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기억제를 시켜 놓아서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하나마나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문구입니다. 그런 동향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투기는 억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투기억제를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그런 것 아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가격이 상승해야 외부에 분양을 했을 때 빠르게 되고 주민들이 이익인데 분양이 안 되면 주민들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유효적절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10쪽에 보시면 오전에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천형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인력채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올해 몇 명이나 인력채용이 되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15쪽에 보시면 부서별 일용직, 상용직, 계약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부 오정구 관할 주소지를 두고 있고, 올해 사용한 인부가 총 4명입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뉴딜정책에서 고용인력 현황을 보면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아침에 보고한 거 있잖아요. 관내 업체 소개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이건 건설과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용인부 4명 쓰는 것밖에 없어서요. 전부 관내 시민을 썼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17쪽, 여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만 양호한 건지, 실제 양호한 건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자료상 수치로 보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 및 상승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2009년 대비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52% 상승했습니다. 상승요인은 주로 여월택지개발사업과

김문호위원

어디 택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여월택지하고 오정구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준공에 따라 약간 올랐고 뉴타운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또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지구가 약간 오른 상황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었던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2.52%라고 하면 상당히 미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여월택지 그 다음에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오정일반산업단지, 뉴타운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김문호위원

뉴타운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니겠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1월 1일 기준이니까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이의제기한 것도 다른 구에 비하면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69건 했고 재조정이 16건, 2010년도에는 33건에서 3건 정도 조정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당초에 제대로 했으면 이의제기가 들어와도 조정이 되지 않아야 원칙이죠. 과장님, 그런 거 아닌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매뉴얼이 있고 조사지침대로 조사를 하는데 간혹 사용용도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오정구는 그래도 다행히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이런 정도의 조정은 양호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재조정되는 건 없어야 원칙인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이의신청이야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의신청 안 하고 가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다 재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개별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적용지수가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실제하고 그대로 맞췄다 하더라도 시민이 보기에 바로 옆 필지하고 맞춰보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규정된 지침도 좋지만 이의신청한 것 중에 조정되는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봐서 이것은 1%, 2% 올려줘도 무방하겠다, 균형이 맞겠다 이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의도가 그런 쪽이고, 재조정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정성을 다 해서 원칙에 의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류 제로를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정 및 조치사항이 있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009년도는 6건이 적발됐고 2010년도에는 13건, 등록취소도 각각 2009, 2010년도에 1건씩 있었네요. 업무정지도 무려 3건, 8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구청별로 부동산경기가 전년도 대비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부동산 신고하는 금액 자체가 적다면서요. 수수료 받은 신고율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서 중개업자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는 무슨 요인에서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습니까? 이건 적발 건수가 많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보통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일제 조사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하지만, 의뢰인과 중개업자의 다툼 때문에 민원을 넣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3개 구청이 공히 다 비슷한 답변이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거의 대부분 업자 간에, 쉽게 얘기해서 서로 이간질인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문제도 있고,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취소도 되어 있고 올해 정지도 꽤 많습니다. 이것 10월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8건씩이나 업무정지가 돼 있고 조사 중인 것도 2건이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향후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그분들 사정을 아니까 속된 말로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의 벌금형이 일정금액을 넘어서 그에 따라 중개법에 의해서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 대개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업체도 그렇고 경기가 어려운데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점검을 하셔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가 되지 않도록 계도해 주는 게 행정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지셔서 오정구민이 살기 좋게 만드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위에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2건하고 아래는 실명법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건인데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차명으로 했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위 2개는 지목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에 맞지 않아서 반려한 내용인데 반려한 내용이 옳지 않다 해서 처분취소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부서의 과태료 금액이 좀 큽니다. 또 미납금액으로 체납된 것도 많은데 주로 부동산실명법 그리고 토지거래를 허가했는데 허가목적 대로 이용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소송계류 중인 것은 1건이 6억 가량 되는 것도 있고 금액이 큰데, 문제가 실명법 위반을 했다는 시점이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난 뒤에 검찰이나 법원,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전무한 경우가 거의 다 입니다.

강병일위원

한 건이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 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여 건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액수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현재까지 총 체납된 금액이 7억 9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1 건 6억짜리가 소송계류 중인 건입니다.

강병일위원

올해 총 징수율은, 받으실 것 얼마 중에서 7억 9000이 남아 있는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올해는 1건을 부과해서 5700만 원을 받았고, 체납된 것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더 없습니까?

강병일위원

네, 없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쪽 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적 조치사항인데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건수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별로 등록취소는 어떤 사유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취소하도록 중개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등록취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업무정지는 대개 업무보증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보증금도 여입해 놓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증 미설정 건이 4건 있고, 거래계약서를 미교부한 건이 4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내용을 사유별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개별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추진실적 9쪽에 보면 글로벌중개업소 지정 및 홍보라는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가 가능한 3개 업소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국내에 다문화가정이 많고 또 외국에서 결혼이민을 오는 사람이 많아서 시작하게 된 것이고, 또한 경기도에서 부동산중개 선진화시책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포함되어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중개업소 3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발굴한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오정구지회 임원단한테 자문을 구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각종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어로 표기를 해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대화도 할 줄 알고.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외국어에 굉장히 능숙해야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실적은 별도로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정업소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따로 혜택은 없고 단순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개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쨌든 오정구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니까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다문화가정 중개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공시지가를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이의제기가 많이 저조해졌는데 이 공시지가는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 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사실상 개별공시지가 담당직원이 1명밖에 안 됩니다. 바쁜 시간에 현지 주택이면 주택,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도 2월 전에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봄쯤 되면 시작을 하는데 그때 조사요원 2명을 고용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도로의 상황이 어떤 지를 일일이 조사해서 전산으로 돌려서 가격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전산으로 돌리는데, 각 동마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동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타 구에서는 감사하다 보니까 각 동에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를 하더라고요. 오정구도 구청에 오는 민원인보다 주민센터에 가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일제 조사를 하고 나서 분쟁하기 전에 과장님이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같은 대지나 붙어있는 데 차별화가 되는 게 많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대략 어떤 조항으로 해서 어떻게 했고, 1개 동에 게시를 하려면 2절지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한태위원

게시판에 공개 공람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구에 오기 전에 동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내년에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내년 감사 때 보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명찰패용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찰패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단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격증 대여가 많이 문제가 되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게 명찰패용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등록증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뢰인이 그 등록증에 있는 인물과 명찰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수수료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고지를 시켜주셔야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것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실제 내가 거래한 금액보다 웃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많이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안 그래요? 최근에도 제가 거래하시는 분이 웃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6개월 정지까지 받으니까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김문호위원

원칙선에서 웃돈을 더 요구하면 6개월 정지한다. 그렇게 셉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도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문호위원

민원인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계약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내용에 중개수수료 영수증까지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김문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뢰인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상관없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개인 간의 계약문제는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문호위원

명찰패용 관련된 부분은 자격증대여 관계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의 토지개발사업 시행 신고처리는 원래 15일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처리기간이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민원에 비해서 왜 이렇게 15일,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김혜경위원

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구획정리사업 단지를 사업자가 시행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가 면적도 많고 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5쪽에 보시면 일용직, 상용직, 계약직 직원이 2009년도에 네 사람이었는데 2010년도에 두 사람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위에 두 사람은, 길게 못하고 보통 6개월, 7개월 고용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용직 근로법 때문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가조사요원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보통 두 명 정도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진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윤중하 청소팀장입니다. 임영완 녹지녹정팀장입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금년도 추진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98쪽 좀 봐주시죠. 오정구에는 살수청소차 등 차가 총 몇 대 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살수차가 2대 있고, 진공노면청소차가 4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4대의 구입연도를 보면 4831호가 2003년도식이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한태위원

지금 내역을 보니까 살수차나 대형화물차가 오래되면, 자동차 검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과장님, 이 내역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 경유차가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대형화물차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1년이고 2년이 경과된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831호를 보면 2009년와 2010년도에 검사받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집중 관리하다 보니까

김한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이것 관리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점검 안 합니까? 자꾸 부서를 경리팀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은 환경위생과에서 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차량의 수리지출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경리팀에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대장 같은 것을 점검 안 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차량운행일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차량

김한태위원

운행일지에 보면 관용차량 정비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 25일에 양수기 밸브 교체, 3월 5일 유니트 교환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경리팀이 아니라 그러면 청소차량 수리비 지출내역 감사자료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고, 우리 이거 밤새도록 보기 힘듭니다. 위원들 밤새 이거 보고 옵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아니라고 회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해 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원미구하고 소사구에서도 노면청소차의 수리비라든가 정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수리를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결재를 받고 나서 수리를 하는 절차를 밟고 경리과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뭐 수리한다 그러면 다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고장 나면 그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김한태 위원이 질의하는데 전부 경리과로 미루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집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리 쪽에서 검사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물론 의뢰는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노면청소차가 환경위생과 소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리할 것이 있으면 일단 기사가 환경위생과에 올려서 여기에서 다 결재를 해줘야지 수리를 하고 경리과에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결재해 줄 때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수리 안 할 것도 갖다 주면 도장 막 찍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비대장을 보고 있는데 타이어 펑크 수리하는 것도 여러 건 나오고 교환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한국타이어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타이어를 교환합니다. 타이어를 교환하면 펑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차는 안 그렇습니까? 타이어 교체하면 요즘에는 서로 경쟁이 되어서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노면청소차가 전부 한국타이어에서 하고 있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타이어 교환도 거기에서 하고, 그런데 펑크 수리비가 건건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확인 안 해 보셨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노면청소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 6시면 집을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꼭 돕니다. 며칠 전에 도는데 노면청소차가 6시 조금 지나서 삼정초등학교 앞에 문예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제가 한국화장품연수원 있는 데로 오니까 내동파출소 있죠. 거기서부터 상오정길, 지금 삼작로인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양쪽으로 전부 노상주차장이 있는 데입니다. 상오정길도 그렇고 문예로도 그렇고요. 차를 주차했는데 길 가운데에서 물 뿌리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길 가운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새마을금고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인사를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인도도 청소하고 주차해 놓은 차도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걸 다 쓸어서 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도를 청소하냐고 물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노면청소차는 저쪽으로 저렇게 다니는데 저건 청소도 안 하고 쓸데도 없다는 거예요. 괜히 왔다갔다만 한다는 겁니다. 다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저런 것 다니느니 사람을 한 사람 더 썼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환경미화원들 구간이 많아졌다면서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인가도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있는 데는 괜히 쓸데없이 왔다갔다 대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만날 지적하고 부탁을 해도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괜히 기름 없애고, 시간 없애고.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노상주차장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미화원이 다 하잖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가 다니는 것은 길 가장자리에 쓰레기도 모이고 차가 다니니까 거기로 다 쌓이잖아요. 그걸 청소해 주라고 다니는 거지 길 가운데 뭐가 있어서 다닙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치워주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차관리하기도 바쁜데 그것을 하겠냐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노상주차장 있는 부분은 그 구간을 빼고 그 시간에 다른 취약지 쪽으로 노선변경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주차장 신흥로나 이런 데 또 원종로, 수주로에 노상주차장 없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는 다 청소할 수 있잖아요. 도로가 지금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납니다만 북부천전화국 앞이나 그런 데도 노상주차장이 없을 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 노선을 노면청소차 운행현황 구간이 있잖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구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을 잘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면청소차 하나에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올해 수리비가 1000만 원도 더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 괜히 막대하게 지출하면서, 그렇게 하면 차 한두 대 없애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노상주차장 있는 데는 청소구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구간은 빼고 새로운 구간을 하시라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다시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구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쓸데없이 괜히 기름 없애고 왔다갔다하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의 노면청소차량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김한태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에 의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감사중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추진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감사가 끝나고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 수리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일지에만 기재되어 있고 차량운전자가 직접 행정지원과로 의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변을

김한태위원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펑크나 수리과정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경리과로 갑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차량운행일지에만 기재되어 있고, 차량운행일지는 담당팀장 전결로 되어 있어서 저는 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관용차량 정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해명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저희들이 감사자료 터득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 자료는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받아서 기재했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했으면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김한태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 받으러 들어오실 때 감사자료를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본 위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감사를 처음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준비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감사준비를 해서 왔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 이 감사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해명 자체가,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명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경리과에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해도 지출내역서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정도 검토하고 들어왔으면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감사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하루 감사하고 시간 가면 된다는 방식은 아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건만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부천시의 행정이라든가 구의 행정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과장님은 20～30년 근무하셨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는 4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진짜 잠 안 자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에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공원 및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유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민들이 그 나무의 가지를 흔들고 열매를 털어가고 가지를 꺾어가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보면 이러한 행위를 금지토록 되어 있는데 점검실적이나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한 실적은 없고, 은행 열매는 떨어지면 상당히 냄새도 나고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청장님 업무보고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는 인력을 확보하고 회수해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좋은 일에 쓰려고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금년도는 점검하거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리한 실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보시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관리하는 실적과 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자면 각 동에 있는 가로수는 그 지역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매채취의 날을 지정해서 그 열매를 일괄 수거하고 판매한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좋은 일에 쓰는 정책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타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은행나무도 많고 유실수나 다른 가로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측백나무가 400년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1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외과수리도 조금 하고, 느티나무 한 그루도 정비를 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보호수는 보호수답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각종 법령 위반한 과태료 징수대책 관련해서 모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체납원인을 다 분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체납원인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세외수입이 1개가 있는데 이게 13억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작년 3월 5일 자로 교통관련 업무가 시로 넘어가고 체납분만 저희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 1명을 두고 재산압류, 어떨 때는 BC카드 봉급까지도 압류를 한 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올린만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다시 중과를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줄지 않는 형편입니다.

강병일위원

올해 징수율이 7.96%인데 전년도에는 몇 %였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6% 미만입니다. 이게 100% 자동차고 부천시에 있던 자동차들이 자꾸 이동해 가다 보니까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강병일위원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다음은 38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관련해서 올해는 전혀 없네요. 사업이 없었나 보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강병일위원

전년도 주민참여감독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은 없고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공유해야 될 부분들을 감독해 주시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 법면 유실된 수해복구 사업에 1건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명예감독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료 뽑기 전의 일입니다.

강병일위원

기이 실시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 인터뷰를 몇 번 해 봤더니,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임명장 하나 받은 것밖에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한테 가서 공사에 대해서 시민보행권이 침해되니까 이래저래 하라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권한도 조금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도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되면 그러한 권한도 주십사 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94쪽 봐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원미구나 소사구는 진즉 실시가 됐는데 오정구에서는 왜 이제야 감시카메라 35대를 신청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소사구와 원미구는 설치예산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 못해서 금년도에 35대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와 보니까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내년도에 35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단속을 위한 CCTV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적정하게 이동도 하면서 예방을 하는 CCTV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예정이라고 하셨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문호위원

2개 구청을 CCTV 관련되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는데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CCTV를 달아 놓고도, 전에는 투기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화면을 캡쳐하고 본떠 가지고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초상권 침해랍니다. 법률적 해석이 안 되어서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상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화면을 떠서 동의 통장회의 때 그것을 돌려서 무단투기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도 CCTV 관련된 부분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고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 CCTV 예산을 원미구는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샀고 소사구는 2500만 원 정도, 대수는 비슷한데 CCTV가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 구청에 제가 주문한 것이 뭐냐면, 실제 무단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전수거 방식입니다. 지금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자기 쓰레기만 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도로변에 내놓다 보니까 야간에 살짝 무단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청소업체에 용역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어찌되었든 시민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정을 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CCTV 관련된 부분은 용역비와 CCTV하고, CCTV를 한 군데만 달아 놓을 수 없고 한 번 옮기는데 50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옮길 때마다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 1년에 8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만 달아서 예방효과를 본다고 전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갈수록 큰 예방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이 범법자가 되는 행위가 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동네에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계시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는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관리대장 미비치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번호판을 다 설치해서 8,289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다 부착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착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 수기관리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노선별로 관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도시기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리번호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김문호위원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산까지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전산까지, 지금 전산관리는 안 되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고 일부는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산관리되겠죠.

김문호위원

이것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산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더 보완을 할 수 있다면

김문호위원

예산은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입력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김문호위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보기반시스템 쪽에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만 부여받으면 되니까요.

김문호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소사구와 원미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을 부르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원미구는 이것 관련되어서 전무합니다. 계속 지적하고 왔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고 소사구는 실행하던 중에 도중하차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구나 원미구에 이야기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도시기반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가로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들과 안 맞는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병행해서 가로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들을 원미구나 소사구 과장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꼭 해 주시고,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산에 관리번호만 치면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나오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사진까지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김문호위원

비용 수반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구청에도 말씀드려서 꼭 실행 가능하게 하고 가로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하자검사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는 2009년 12월 29일에 여러 건을 했습니다. 작동 산17-1번지 등 5개소, 수주로 등 4개 노선 가로화단 수목식재 공사. 그런데 이게 2009년도 2월 28일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가을쯤, 예를 들어서 10월경이나 이럴 때 하면 적당한 시기인데 왜 12월 29일 엄동설한에 날짜를 잡아서 했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월 29일 엄동설한에 하자검사가 제대로 되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수목은 전혀 안 되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놓고 이상 없다고 다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만 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다 확인했습니다. 거의 서류상으로만 하자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 게 드러났고 심지어는 하자책임담보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검사를 한 것들도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하자검사하는 것은 잘 아시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목식재 공사나 공원조성 사업은 보통 2년이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2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년이면 1년에 2번씩은 해야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상·하반기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자기간 전에 하자가 나오면 바로 해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하자기간 전에는 무슨 검사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3000만 원 이상은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하자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검사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원미구나 소사구도. 심지어는 연 2회 하는 것도 안 하니까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고 나서 하자책임기간이 끝나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거든요. 새해부터는 그런 규정대로 지켜서 해주세요.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면 작동산 5개소는 나무 491본을 심었어요. 또 하나 경관림 조성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1만 본도 더 심었더라고요. 나무라는 것은 저도 대충 다녀봐서 아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활착이 안 돼요. 일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자조치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삼정동 녹지대 정비공사한 거 있잖아요. 하자검사 조치 요구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시행사에서 언제 한다고 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가 지금 안 됐는데 2,850본에 대한 조릿대는 내년 3월에 식재하는 게 착생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서 3월에 하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는 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11월 30일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는 길인데 현재까지 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내년 3월에 조릿대 이런 거, 조릿대는 초화류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대나무 조그마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동절기 공사보다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 식재를 해야 잘 산다는 이야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1월 10일인가 준공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올 1월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0도가 넘어갔을 때 공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매일 지나다녀서 아는데 다 공사했더라고요. 공사 해놨는데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져서 꽁꽁 얼어붙었어요. 초화류고 뭐고 다 얼었더라고요. 그 다음날 안 하고 사나흘 지나고 나서 덮어놨더라고요.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엄동설한에 공사를 했어요. 봄 되니까 군데군데 다 죽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3월 이후에 식재해야 잘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동설한에 왜 공사를 하게 만들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이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변명도 아니에요. 1월에 할 것을 3월에 하면 되는 건데.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고이월을 시켜서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담당부서에서 3월부터 하든지 4월부터 하게 만들어야죠. 우리 구청에서 현장을 제대로 확인도 안 했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특히 수목식재 같은 경우에는 시기성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하고, 이 삼정녹지대 정비관련 사항은 내년 3월에 최대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나무가 고사한 것들이 있고 토사유출이 있잖아요. 제가 먼저도 토사 유출된 데 지적했죠.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유출이 됩니다. 복지회관 바로 옆에 토사 유출된 데 위에 운동기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로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올라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벌써 유격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하자 아닙니까. 전부 만져봤어요. 하자검사를 세밀하게 해 줘야 됩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토사 유출되는 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맥문동을 심어서 최대한 유출이 안 되고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 2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자료로 안 주셔도 됩니다. 점검을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덕우스포츠나 이런 빌딩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오고 가면서 만날 보고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몇 년 내내 사람들이 온 적이 없대요. 용기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주지 마시고 실제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오정구에서는 원미환경과 경남기업, 성광용역이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수거하는 업체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을 모르고 있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나 보네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알려줘야 알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잠깐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신석철위원장

청소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팀장님이세요?

중하

윤중하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 있잖아요. 이 현황을 오정구 쓰레기수거업체에 통보해 줬습니까?

중하

윤중하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업체에서는 현황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의무사업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월 11일 자로 왔어요?

중하

윤중하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체 책임자 되시는 분들을 잘 알아요. 전무나 차장이나 이런 분들을 다 알아서 수시로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전화해서 음식물 쓰레기통도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을 아냐고 했더니 그런 게 있냐고 그래요. 구청에서 알려줬냐고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어디어디에 재활용이 있는지 다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재활용쓰레기가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망태기라도 줄 때는 주고 이렇게 해서 하라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황만 알려주면 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재활용쓰레기 싣고 가면 다 돈 아닙니까. 그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3개 업체에, 원미환경은 성곡동 관할이니까 성곡동 의무대상 사업장들을 알려주고 경남기업은 오정동, 신흥동 관내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성광용역은 나머지 동의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주기만 하지 말고 또 그동안 어떻게 되나 서로 협의해서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들도 재활용을 많이 배출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점검을 두 번합니다만 표시가 안 나고 저희들도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갔다 오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이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각자 붙여 가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점검보다도 그게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수거업체에 알려줘서 수거업체에서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위치니까 수거업체도 이 표시 있는 데로 가면 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소, 빌딩 현황을 주시면 다 아니까 주라는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 문제로 한 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에 관리감독 자체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물론 총무과 경리팀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에 해당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살수 청소차가 4대 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첨단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일어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살수차가 노후되어서 조그마한 고장은 잘 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잦은 고장이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차량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운전원들은 새벽부터 하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몇 시부터 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새벽 5시부터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새벽 5시부터 하면 굉장히 격무네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오전에 쉬었다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노면청소차 운행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운행 자체에 문제는 따로 없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차량들이 없는 노선을 하고, 또 일과시간이 되어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이 나간 자리는 시간을 봐서 노선 배치를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요 노선이 어떤 데입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8m 이상 도로는 전체 다 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로 주정차가 되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공구상가 쪽, 그 다음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쪽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을 별도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에서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해도 제대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단속 업무가 구에 와 있으니까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서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새벽에 노면살수차를 운행하는데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청소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아침에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합니다. 출퇴근할 때 차량 이동하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뿌듯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청소가 안 된다면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철저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차량관리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무종 팀장님 계시나요?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일지에 대해서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과로 가셨는데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무종 팀장님은 전에 환경위생과 팀장으로 계셨죠?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김한태위원

이번 10월 11일에 총무과로 가셨죠?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김한태위원

차량일지에 대해서 모든 결재를 하셨죠?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김한태위원

차량이 고장나고 이런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보고 받습니다.

김한태위원

보고 받죠?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김한태위원

수리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미한 점검이나 이런 사항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크게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며칠 운행이 어렵거나 이럴 때는 보고를 받습니다.

김한태위원

8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흡입구 고무판 교환해서, 차번호가 2936인데 이것을 보고 팀장님은 사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김한태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내부수리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신석철위원장

팀장님 전결이라잖아요.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결론은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정비대장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것은

김한태위원

경미한 펑크나 이런 것 말고 큰 것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일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차량일지를 다 갖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줘서 지금 가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내부수리 내용이 다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경리과로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말씀 못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못했다고 얘기하셔야죠. 지금 경리과에서 뭘 담당하고 계십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차량운행일지에 모든 서명하실 때 팀장님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차량에 대해 저는 다 알고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알고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사실 차량 같은 것은 크게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모를까 정비라든지 수리 같은 것은 따로 특별히 보고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부서는 과장님은 모르고 팀장이 전부 결재를 하는 겁니까?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말씀드렸듯이 차가 크게 고장이 나서 운행이 오랫동안 중지될 때는 과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김한태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팀장님이 여기에 다 사인을 했습니다.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저는 알고 있고요.

김한태위원

담당부서에 과장님도 계실 건데 오정구의 차량을 혼자만 알고 합니까?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간사님, 거기에

김한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해서 서류가 미흡하다는 것을 앞으로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라는 뜻입니다.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팀장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진짜 준비 많이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아까 차량기사님이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점검일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살수차라고 그랬죠?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살수차 기사님이 오셔서, 지금 만약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아까처럼 경미한 펑크가 났든 어떤 것을 처리하는 절차를 일주일 동안 묶어서 하는지, 아니면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경리과에 가서 받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소사구청이나 원미구청 할 때는 펑크나 경미한 경우에는 1주일, 2주일의 개념 없이 묶어서 같은 날 6군데가 연속해서 펑크로 같은 차량이 나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것은 일지상에는, 아까처럼 같은 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정비업체에 매번 펑크비를 줄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끊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현금이나 카드를 주나요?

결재를 받고 즉시즉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 일지에 쓰는 형태는 차량운행하시는 분과는 별도로 일지 쓰시는 분이 임의적으로 묶어서 같은 날짜에 펑크 몇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모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문제를 즉시즉시 처리한다면 일지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결재를 하셨다니까. 일지담당자는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즉시즉시 그때마다 청구를 하는데 하루에 차량이 5대, 10대라고 하면 10대가 계속 들어왔을 때 일지담당자는 어떤 식으로 일지에 써서 보고하는 것 같아요?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일지담당은 기사가 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 차량수리가 필요할 때는 청소팀에 와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청소팀에서는 경리팀으로 수리신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지금 김한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차량기사가 쓴 것이고, 저희에게 소사구처럼 일률적으로 전산용지로 해서 찍어준 내용은 누가 관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수리내역 나온 것이요?

신석철위원장

네.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수리내역 나오는 것은 경리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석철위원장

경리팀에서 정리하는 것 같다?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신석철위원장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즉시즉시 보면 될 것 같고,

무종

김무종오정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신석철위원장

팀장님과 기사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체계에 대해서 잘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3개 구청이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추진실적 14쪽을 봐주세요.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기동순찰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원처리기동반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민원처리기동반입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하천에 오수나 폐수방류나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순찰을 나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민원처리기동반 게 왔어요. 실제로 운영도 안 하는데 그냥 보고만 했나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이 틀림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하천을 많이 합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 공사장과 하천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간에만 하는 것이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야간에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야간에 하천이 비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혹시 비가 오면 하천에 몰래 오·폐수 방류하는 것 이런 것

노설

박노설위원

비올 때는 가 있어도 잡지 못합니다. 비 올 때에는 못 잡는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가면 업체 측에서도 다니는 것을 보고 알고 있으니까 예방차원은 되겠죠.

노설

박노설위원

예방차원이라는 것도 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비가 오면 안 걸리니까 가지고 있다가도 막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버리는 거예요. 야간에도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하천감시도 좋은데 밤만 되면, 제가 삼정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북서쪽을 보면 검은 연기들이 저녁때부터 막 올라옵니다. 그런 것도 감시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장에서도 그렇고 야간에 폐기물 소각을 많이 해요. 제가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광개발이라고 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건폐물을 처리하다가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아서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쪽 어디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공업지대 이런 데.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정시간을 배정해서 그쪽을 순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왕에 환경오염 기동순찰반이 운영되고 있으면 그런 쪽에도 감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장길 토목팀장입니다. 황보영종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임세용 하수팀장입니다. 권오상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자료 1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보유현황이 1만 8000포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몇 포 정도가 더 증가된 것인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270톤, 1만 800포였는데 올해는 1만 8000포이니까 7,200포정도 더 준비했습니다.

강병일위원

2009년이나 2010년의 예산은 똑같은데 그렇다면 싼 것을 구입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가격은 포 당 5,080원으로 동일합니다.

강병일위원

가번을 보시면 염화칼슘 1만 8000포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2009년도에 6900만 원으로 1만 8000포를 샀는데요, 2010년도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눈이 1월 3일에 많이 와서 별도로 조금 더 샀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조금 더 샀습니다. 보통 전년도에 남았던 염화칼슘으로 그 해 3월까지 지냈는데 올해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별도로 또 샀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렇고 염화칼슘을 산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염화칼슘 보관 장소는 삼정고가 하부창고 1곳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삼정고가교 하부창고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1곳에서만 놓고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염화칼슘 자재는 삼정고가교 밑에만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신속하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몇 포정도 나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저희 창고는 여기에 있고 동사무소에 50포씩 일단 다 배부하고 경사지가 있는 통장님들한테 3포씩 드렸고요, 저희 관내에 제설함이 언덕에 150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꾸 없어져서 지금은 아직 안 넣었는데 3포씩 넣어 놓을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금주부터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이상기후가 하도 많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씩 더 갖다놓을 수 있으면 더 갖다 놓고, 금주부터 눈이 온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14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맨 위에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이 전년 대비해서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가로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2009년도에 709건에서 152건으로. 이게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장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709건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52건은 10월 말로 뽑았고 2009년도는 전체적으로 뽑아서 709건인데 고장이 709건에서 152건으로 작년에는 여월택지가 인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작년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많이 저기한 데는 여월택지 3단지 받고 오정동 산업단지도 받고 그래서 범위가 넓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던 것이죠.

강병일위원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 일환으로 해서 초절전 LED를 쓰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LED에 대해서 과장님은 많이 숙지하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LED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내동 진입로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LED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류재구 의원님 말씀이 이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불확실하다, 조금 보류해 달라고 해서 가로등 LED를 못 쓰고 있습니다. 24개 등은 성곡, 고강로 외 3개 중에 가로등이 아니라 가로등 이면등, 나들이길이 있으면 나들이길 올라가는데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에서 인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만 설치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LED등을 자꾸 확대해야 하는데 고가에 비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조금 따져봐야 될 입장입니다.

강병일위원

류재구 의원하고 따집니까, 저하고 따지시겠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24개 동은 올해에 LED등을 하나도 설치 안 하고 뒷동만 그렇게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강병일위원

LED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벌써 2020년까지 전체를 다 갈기로 했거든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LED에 대해서는 더 숙지를 하시고. 가까운 우리 지역에도 조명도시라고 하는데 오정구 내에 굉장히 큰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관내에 화우테크놀러지가 LED등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거기가 아마 조간만 부천시 세수입 1위 업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천 관내에 있는 기업을 더 잘 알아야 우리가 다른 도시에도 소개도 할 수 있고 그 산업체가 무난히 커나가는 데는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남들은 이미 다 변화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LED는 아직 시기상조다. 성능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숙지해서 부천시가 조명 도시로서 역할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더욱더 편리하게, 단가는 처음에는 높지만 사용요금이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년에 구입할 동절기 염화칼슘이 7,200포라고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단가가 5,080원이면 이 가격이 안 맞는데요. 어떻게 2009년도와 2010년도 가격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 가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가격단가는 5,080원이 맞고 ㎏당 203원입니다. 포가 25㎏짜리거든요. 25㎏짜리가 450톤이면 1만 8000원이거든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따져봤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양수기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7개동 496대를 점검했는데 관리상태가 좋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각 동장님들과 아침에도 봤지만 과장님이 지시를 내리셔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임대 나가는 것들 점검해 주시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양수기 점검 1차 감독은 동장인데 제가 구 전체 양수기 496대에 대한 총괄 지휘감독자로서 동장님들이 한 것을 보통 봄에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을에도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지시해 주시고요, 134쪽을 봐주시죠.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해서 오정구는 2006년도에 8000만 원, 2007년도에 5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내 집안 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멸되는 시효가 몇 년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기간이요?

김한태위원

네,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보조를 해 주면 몇 년 동안 있어야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보조해 주고 점검하는 것은 5년입니다. 5년 안에 안 하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어떤 것을 회수해요? 지원나간 거 회수합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회수하든지 또는 시정조치를 하든지.

김한태위원

5년이 지나면 회수는 못합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기간이 맥시멈 5년입니다.

김한태위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한 반환조치가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자가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 또는 공사비 허위정산 제출 사실이 발견될 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을 받는데 5년이 지나면 돈을 회수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그 소유가 됩니다.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반환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5년 안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5년 안에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조금 반환신청을 못 받습니다. 개인 주차장을 한 사람이 반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과장님은 내 집안 주차장 한 번이라도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가끔 한 번씩 나가봅니다.

김한태위원

가끔 나갑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갑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매번은 안 나갑니다.

김한태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봄, 가을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봄, 가을에 두 번 합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점검일지를 보셨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점검일지를 직원이 하고 나서 전자결재로 매번 복명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을 다 결재했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결재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의 카드목록 원본입니다. 이것 좀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점검일자인데 점검을 매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과장님 그것을 보시고 점검을 안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에 시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하고서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봤습니까? 점검일자에 날짜가 어떻게 써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실무자가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제가 가서 점검하고 이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무자가 매번 계획을 잡아서 점검하고 보내면 그 분이 매번 가지 않고 몰아서 한 번씩 가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점검한 것은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점검자가 누구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실무자죠.

김한태위원

실무자 누구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행정7급 전윤선입니다.

김한태위원

같은 팀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건설과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행정팀 7급이죠.

김한태위원

건설과에서 점검 안 합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점검자는 최낙원

김한태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내 집안 주차장은 건설과 담당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 담당이죠.

김한태위원

점검하러 나갈 때는 어느 부서가 나가요? 건설과에서 안 나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점검 나가잖아요. 전윤선 씨가 2010년 11월 18일에 했잖아요.

김한태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른 데서 한다고 하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봄, 가을에 직원들이 총괄적으로 두 번 한다고 했죠. 그럼 위원님은 제가 일일이 나가서 보라는 그런 뜻입니까?

김한태위원

과장님!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불손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지금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이 어디 소관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김문호위원

건설과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죠? 담당과장님이 누구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총괄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죠.

김문호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이 점검자 보고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당신 이름이 있냐, 없냐라고 하니까 저는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신석철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이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시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성격이 급해서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제 마음 달래셨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무원들 질책도 하지만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로의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지원 사업이 각 구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관리가 소홀하더라고요. 관리카드의 점검일자를 봤는데 사실상 5년 동안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점검일자를 보는 이유는 가구 수는 많은데, 내 집안 주차장이라고 보조는 받고 맨 처음에 허가를 맡아 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오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담당팀장한테 지시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3, 4분기 나눠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점검일지를 보면 일지가 사실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3년 만에 한 번 하고 어떤 것은 2년 만에 한 번 하거든요. 점검을 갔다 와서 이 일지를 작성하면 상관없는데 어떤 구에서는 갔다 왔다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일지도 없습니다. 그나마 소사구는 점검일지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셔서 내 집안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시 보조금 수십 억 원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가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한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카드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 다른 게 무단방치가 되어 있으면 가서 지적해 주세요. 주차관리법에 보면 5년 동안 다른 행위를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감독해서 그 사항이 안 되면 회수를 하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제가 3건 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해상화재보험 건은 2008년도 12월 5일에 오정 구길로 가서 김포공항 입구까지 가는 오쇠리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길어깨 관리가 부실하다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원고가 보상금을 40% 달라, 1672만 9000원이 40%인데 통상적으로 작은 교통사고 같은 것은 보험회사에 한 건당 5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2010년 7월 15일에 변론을 해서 8월 19일에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10%만 준다. 청구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 정도밖에 못 준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1600만 원을 달라는 사항입니다. 10월 26일에 그 사람이 다시 2심을 제기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우리는 그 이상은 못 준다고 해서 2심까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2010년 6월 8일 밤인데 이 위치가 테크노파크 길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팔당에서 하수박스가 끝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밤에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술에 취하셔서, 그 박스가 3m가 조금 안 되는데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중부경찰서인데 저희를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다행히도 그분의 사체에서 음주가 조금 나왔어요. 보통 판례상 사람이 돌아가시면 30%는 시설물 유지관리 측에서 책임이 있답니다. 이것을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했더니 30%는 줘야 된다고 해서 1억 4200만 원은 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질 것 같아요. 2차 변론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더 이상 가지는 말아라, 질 것 같다 30%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건 1억 4200만 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조금 기분 나쁜 건데 GS칼텍스라든지 현대오일 이런 데서 예전에는 도로점용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도로점용료를 다 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들이 자기네 도로점용료 들어가는 도로 부분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인근 가까운 데 공시지가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영업이익을 위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로부지로 해 달라,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이 차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도로다. 이게 서울에서부터 있었는데 서울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질 것 같아요. 「도로법」에는 인근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근 공시지가로 계속 매겼는데 도로부지로 해 달라고 해서 금액이 30% 정도는 내려갈 것 같아요. GS칼텍스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현대도 들어오고 쌍용 에스오일도 들어올 것 같고 이 3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태의 소송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단속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가 10월 말에 작성됐는데 168쪽에 올라간 2건은 11월 초에 돈 받았습니다.

네, 독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오정구 건설과장님으로 2년째 근무하시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2년 9개월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신 일도 많고 답변하시는 것도 자신감 있어서 좋아 보이십니다.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요, 앞에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화칼슘 보관 관련 부분에서, 올해 폭설로 인해서 눈사태가 났을 때 염화칼슘만 가지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타 장비들을 우리가 다 보유는 못하잖아요. 업체에 의뢰해서 그 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 부분도 있고 올해도 계약이 됐는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그분들한테 비상 때 장비도 얻어서

김문호위원

그런 관계 체계가 되어 있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4800만 원 주고 계약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염화칼슘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난 시에 타 업체에 의뢰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독면 관련된 부분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동에 의뢰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동의 실적을 보면 민방위교육 때라든가 이런 때 한달에 한 번씩 정기검사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검사합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방독면이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방독면으로 3만 원 정도 하고, 이것이 다용도방독면 또는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과 이것의 다른 점은 전쟁 때는 같이 쓰고 화재 때는 다용도방독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각 동에서는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하고 계신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상반기에는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반기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12월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재난상황이 늘 우리한테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재난용품 관련되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양수기 검사한 부분이 무엇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재해 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양수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에 와서도 실제 시민들이 언제든지 재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난용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무단투기 관련된 부분, 쉽게 이야기해서 건설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어떤 것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노점상하고

김문호위원

그렇죠. 노점상하고 전단지 이런 것 단속하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전단지는 도시건축과입니다.

김문호위원

플래카드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도시건축과인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도시건축과입니다.

김문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떨어져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헌옷수거함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10월 12일 자로 조직개편 하면서 넘어왔어요. 작년에는 도시미관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맡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책임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작년에 와서도 헌옷수거함에 정식으로 허가 받은 것과 무단으로 갖다 놓은 것하고 표시를 붙여달라고 했는데 오정구만 그것을 안 하고 계신 거 알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 건설과 안에 가로정비팀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도시미관과로 넘어갔다가 올해 다시 왔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작년에 3개 구청에 다 이야기했고 올해도 3개 구청에 다니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오정구는 아직 정확하게 그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헌옷수거함이 무단투기 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헌옷수거함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148쪽 도로보수 공사 관련된 부분 시공평가제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시공평가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로 절삭하고 나면 시공평가제를 꼭 하시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시공평가제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하자보수가 각 구조물 콘크리트 같은 건 5년, 포장은 3년입니다.

김문호위원

절삭한 후 전혀 관리를 못하신 거네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시공평가는 못했고 3년 동안 하자검사가 있습니다. 하자검사는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다 하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철저히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다 하고 계신다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도로 절삭 후에 침하되거나 하는 도로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로가 침하되면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잖아요. 하자보수시킨 곳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

세비 낭비되는 부분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 침하가 되어서 2～3년 지나고 나면 다시 패이고, 패이면 재포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1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노상 적치물 발생현황이나 단속실적을 보면 다른 구에는 월등히 2010년도 실적이 높은데 오정구의 실적이 낮은 건 어떤 이유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노상 적치물이 타 구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없는 겁니까?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오정구는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역도 없고 대형 공공시설물도 없어서 노상 적치물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김문호위원

한편으로는 도로의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들어오죠? 작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절반도 안 나와요. 이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157쪽 보시면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2009년도에 비해서 3배 떨어졌는데요.

김문호위원

2009년도에는 676건이고 2010년도에는 238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잘 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얘기시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상 적치물이 있는 데가 고강시장과 오정동 안동네, 원종동 경마장 앞 그 정도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고강동 쪽에 조금 있는데 고강동 쪽이 지금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경기가 완전히 죽어서 그쪽으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잘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고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문호위원

지역에 이렇게 많은 적치물이 없다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 과로 다시 이관되어서 넘어 왔으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구민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166쪽, 하수관로 준설은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처리를 합니까? 2009년도에 3건 있고 2010년도에도 있는데 이런 준설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기간을 두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검사를 하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급을 주는 게 2개가 있고 하나는 우리 자체 준설원 7명을 가지고 준설하는 것이 있는데 소규모는 자체 준설원들이 생활민원으로 하고요.

김문호위원

자체 검사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자체 준설원이요. 7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급을 준 겁니다. 도급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굴착으로 제트클리닝이라고 해서 펌프차로 뿜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김문호위원

그런 것을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주로 장마 전에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김문호위원

장마 전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덕산중학교 일원을 했다면 하고 난 다음에 준설공사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간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냐는 이야기죠. 매년 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거의 해요.

김문호위원

매년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한 번 할 때마다 5100만 원, 7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매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5100만 원이 상반기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거든요. 부천시 6개 하천 중에서 5개 하천이 오정구에 있습니다. 장마 전후가 되면 어디어디에 퇴적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업체에 의뢰하는 데도 있고 직원이 나가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큰 데는 보통 의뢰해서 할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다 의뢰해서 합니다.

김문호위원

의뢰해서 하는 기간들이,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두냐는 이야기이죠. 제가 질의를 이상하게 하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한 데는 매년 해야 돼요.

김문호위원

매년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것을 안 하면 바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기계장비에 대해서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건 숙련된 운전원도 있고

김문호위원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억 7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비교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장비 구입해서 했을 때와 의뢰해서 했을 때의 비용들을 비교검토해 보셨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비교검토는 못해 봤는데 인력으로써 하수 준설 퍼내는 데는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으로는 안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차가 들어가서 제트클리닝으로 쏴서 흡입하는 장치입니다. 우기 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장비 검토는, 인력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문호위원

3개 구청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 장비가 2대거든요. 1대는 제트클리닝으로 쏘고 1대는 뿜는데 그게 5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문호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정구만 해도 한 번 할 때마다 1억 7000만 원,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3개 구청이 공히 사용하면, 그 부분과 계산해서 비교해 본 적은 없으시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때와 업체한테 의뢰했을 때 비용예산이 어떤 것이 더 절약되는지 비교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끝나면 3개 구청 건설과장끼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경비가 절약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황명호 과장님께 항상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하상정비 공사나 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셨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으로 퍼서 조그마한 보브캣(Bobcat)이 위로 넘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부분은 3～4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주로 장비 2대가 박스라든지 하수관에 가서 제트클리닝으로 물을 쏘아서 모아 놓고 흡입해서 뿜어내는 방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삼정천 같은 하천은 어떻게 하냐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하천은 백호우(Backhoe)가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방법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백호우가 들어간다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조그마한 백호우가 있습니다. 보브캣이라고 해서 위로 이렇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퍼서 주로 하천정비를 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사진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사장에서 페이로더(Pay loader)라고 하지 않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보브캣이 소형 페이로더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진에 보니까 한쪽으로 모아서 포크레인이 퍼요. 삼정천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보브캣이 소형 페이로더라는 뜻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천 하상정비 공사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67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여기가 삼정1천입니까, 삼정2천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저도 아까 사진을 봤는데요, 삼정1천은 신흥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유통단지 앞까지 가는 것이고, 삼정2천은 오정동에서 유통단지 들어가는 곳인데 삼정1천 앞에도 하고 삼정2천도 하고 양쪽 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진성레미콘 뒤쪽으로도 다 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굴포천까지가 삼정2천인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굴포천 나가는 데까지 다 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굴포천까지는 안 가고요. 굴포천 전에 삼정교가 있잖아요. 그 위까지는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삼정1천, 삼정2천 다 하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해마다 했어요. 2009년도에도 6700만 원, 2008년도에 8400만 원, 2007년도에도 8700만 원, 2006년도에도 8000만 원인데 삼정1천, 삼정2천을 해마다 다 한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진성레미콘 거기가 삼정교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진성레미콘으로 해서 굴포천 가는 게 삼정천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천인데 교각, 다리 하나 있잖아요. 거기 있는 데까지만 올해 했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냐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해마다 합니다. 밑에 있는 퇴적물은 해마다 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삼정교 이후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정교가 있는 데서 굴포천 그 사이는 안 하고 삼정교 위에부터 진성레미콘 있는 데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제 이야기는 결국 해마다 왜 거기는 빼 놓고 하냐는 얘기죠. 사진 와서 보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저도 거기로 출퇴근할 때 보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로 잠깐 와서 보세요. 보통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이거 찍어 왔잖아요. 저쪽이 굴포천이란 말이에요. 위에만 하고 밑에는 안 하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 퇴적물을 먼저 치워야 되고 저쪽 바깥의 것은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굴포천 물이 들이쳐서 자연배수로 빠지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다 굴포천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삼정천 하류를 안 한 거예요. 하류를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거기는 안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대에 서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봤는데, 삼정교 위에부터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내년부터 거기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이후에 다른 부분도, 물론 올해 추석 전날 폭우가 와서 여러 가지가 쓸려 내려갔겠지만 동사무소 앞에 거기를 삼정1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신흥동사무소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보면 바닥에 항상 쓰레기 같은 게 많습니다. 준설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오면 확인하고 준공처리해 주나요? 직접 확인하십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사진 찍어오는 것으로 하고 준공검사자가 팀장이니까 팀장이 나가서 하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는 못 나가고 가끔 한 번씩 몇 군데 랜덤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자 아니십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모든 것을 과장님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은, 물론 팀장을 믿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확인을 해 줘야 된다. 밑에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책임자로서 본연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청장님도 구정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가끔씩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헌옷수거함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9년도 지적사항에 딱 나와 있어요. 잘 하겠다고 헌옷수거함 관리대책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오정구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는 작년에 지적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헌옷수거함 설치를 허가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관리자,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헌옷수거함을 제때 안 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해서 빨리 치워가라고 전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자, 전화번호,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단체명도 다 써 주시고 관리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하자검사한 자료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 결과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강동 몇 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2009년 6월 22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2009년 12월 23일 자로 하자검사를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래요. 2009년 1월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는데 2009년 12월, 거의 1년 후에 하자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2009년 하반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수십 건 되는데 하자검사 발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 무”입니다. 하자검사 조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날짜가 없어요. 2009년 12월이면 12월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하자검사했다고 행정지원과로 보내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아픈 데를 건드렸을 겁니다.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환경위생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설물을 잘 보존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업체한테 그 기간 안에 보수를 시키는 것이 바로 오정구 살림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정구뿐만 아니라 소사구, 원미구가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년부터는 시정하시겠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아주 정곡을 찔러주셔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검사만큼은 적기에 잘 하셔서, 그리고 세밀하게 잘 하시라고요. 철저하게 해서 조그마한 하자, 또는 조금 있으면 하자가 발생할 것 같다는 것까지 다 통보해서 하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구상금 청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굴포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암거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관리 소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난간 같은 거 설치했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난간이 있기 때문에 30%래요. 그것도 없었으면 보상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강조치를 하셨느냐고요. 여기에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난간이 있어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현장을 아직 안 가 봤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또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셔서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쇠리삼거리에서 교통사고 난 것도 결국에는 10%나마 구청 책임이 된 거 아닙니까. 잡풀 제거 미흡으로 이렇게 됐다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점을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에 있는 과적차량단속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하고 있었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시정이 다 됐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사실 담당공무원이 상주를 못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장소는 레미콘 옆 경기도교통차량관리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국도6호선이고 시쳇말로는 산업길이라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도로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현중

김현중위원

도로 파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하고 있고, 지적사항으로 직원 현장 배치를, 입회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직원들이 격무이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만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공무원 배치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시 주재하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과적차량 단속하려면 4～5명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이 잘못하면 위험해서 4～5명이 하루 일정을 다 접고 스파르타식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단순히 담당공무원이 입회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지 못하면 입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 입회를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과적차량단속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했었는데 부천시에서는 오정구가 과적차량이 제일 많이 통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미구나 소사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올 가을에 지방을 갔다 왔습니다. 집사람하고 전라도 쪽 섬진강을 따라 올라왔는데 도로 위에 과적차량단속 무인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시험운영중이라고 딱 써 놨더라고요. 저런 게 다 있구나, 제가 보고 와서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군인지를 확인을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천시에서는 오정구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알아보셔서 당장 설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오정구에서 과적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가 어디라고 보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장소가요?

노설

박노설위원

어느 도로가 많이 다닐 것 같느냐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6호선 산업길이 제일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산업길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인천에서도 많이 오고

노설

박노설위원

맞아요. 그 도로를 보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데 하나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작년부터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알아보시고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4억 2900만 원 정도 되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다항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 체납내역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징수가 된 것인가요? 체납내역은 3건만 되어 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3건에 대해서 징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요. 3건만 체납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징수됐나 해서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가요? 궁금한 것은 이것이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신축이나 또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준공할 때 이 대금이 먼저 완납돼야 준공허가를 내주는 거 아닌가요? 체납되는 이유를 몰라서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공무원 실수로 3건이 누락되어서 다시 추진한 것 맞습니다. 처음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체납을 못 받은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처음 허가 때 부과를 해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허가 때 부과를 하겠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준공 때는 저희한테 또 안 와요. 주로 건축물에 부담하거든요. 저희가 허가 때 부과를 안 하면 준공 때 안 오기 때문에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건이 그때 빠진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은 관공서에, 같은 공무원에, 부서별 차이잖아요. 인허가 부서와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은 과거에도 충분히 발생했을 텐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부과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부과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3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받았고 2건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앞으로는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희

김동희위원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되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허가 때 부과를 하고 준공 때는 못 받아서 그러는데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준공 때 하수 쪽에 경유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인허가 부서에 부과금액을 통보해서 이 금액이 완납이 안 되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예전처럼 공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원스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처리할 때 건축부서에서 전산으로 과장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시스템을 보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2011년도에는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세외수입이니까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관리 실태 상황인데 오정동에는 비상급수 관리하시는 게 5개인가 봐요?

신석철위원장

정확한 쪽수를 말씀해 주시죠.

동희

김동희위원

160쪽.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160쪽 가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희

김동희위원

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비상시설이, 정부시설은 5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이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되는 것은 2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설 5개소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정부시설이라고 하거든요. 5개소를 하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소입니다. 2개소는 정부시설을 그냥 놔둬서 민방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용수를 주자. 그 부분에서 고강파출소 옆에 한 군데, 원종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 해서 겨울에 두 달만 빼고 열 달은 계속 개방해서 음용수를 틀어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먹을 수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아까 청소, 물차 뿌리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두 군데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비상시에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다가 갑자기 음용수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3개소는 음용수로는 불가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비상급수시설로 정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비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 이것을 음용수로 사용하려면 갑자기 음용수로 변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차이가 음용수에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주고, 다는 필요 없으니까 두 군데만 정수기 설치해서 주고 나머지는 정수기를 설치 안 하는데 만약에 할 때는 정수기를 세 군데 더 설치하면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나중에 이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려면 정수기만 설치하면 돼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밑에 있는 나번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관리를 두 군데만 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360만 원, 360만 원으로 똑같이 잡아놨네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전기료와 시설분야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용수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떻게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생활용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할 때 쓴다고 하잖아요. 기계는 점검해야 되고 물은 뽑아내야 되고 하는 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덜 들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음용수까지 포함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한 군데에 360만 원씩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똑같이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생활용수도 똑같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음용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돈이 들어갑니다. 정수기 청소비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음용수로 이용하려면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용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지 않고 일반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석철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죠.

팀장

리팀장오정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황보영종 담당팀장입니다. 360만 원이 똑같은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초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360만 원은 수수료로 똑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비가 훨씬 덜 들 텐데 어떻게 똑같이 비용을 산출하느냐는 얘기죠.

팀장

리팀장오정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황보영종 매월 안전점검자가 나와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음용수로 다

신석철위원장

그렇게 관리를 하면 나중에 음용수로 쓰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팀장

리팀장오정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황보영종 지금도 생활용수 부분은 끓여서 드셔도 됩니다. 물이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답변이 궁색한데요.

팀장

리팀장오정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황보영종 저희가 생활용수 부분의 수질검사를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대장이 있을 것이잖아요.

팀장

리팀장오정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황보영종 네,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을 첨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오정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황보영종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자료는 따로 김동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160쪽 민방위 비상급수관리 실태 가번에 보시면 3개는 생활용수로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면 관리비를 준다는데 왜 음용수로 못 쓰고 있습니까? 360만 원씩 정부지원을 받아서 관리비를 주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팀장

리팀장오정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황보영종 360만 원 부분은 시설보수내역에 보시면 위탁관리비 지급과 안전점검수수료 지급사항이 되겠고 음용수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이외에 필터라든가 음용수에 필요한 정비를 하는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수기가 달려 있다고 했는데, 정수기가 달려 있는데 왜 음용수로 못 쓰나요?

팀장

리팀장오정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

황보영종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시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2개는 음용수고 2개는 생활용수인데 예산은 다 360만 원씩 동일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잘못 보고드린 것은 이 필터 관계는 별도이고 360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내역에 있는 대로 위탁관리비와 안전점검수수료만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필터와 음용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오정구 도시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한명렬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수용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민삼숙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입니다. 주정차지도팀장 황대중입니다. 도시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한다는 것은 시민이 운행 중일 때와 시민이 주정차했을 때의 생각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시민이 운행 중일 때에는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고, 또 잠시 주정차를 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딱지를 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감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향후 교통흐름을 봤을 때 크게 도로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흐름을 가질 수 있는 매뉴얼을 미리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시간대에는 여기를 해 주자, 저 시간대에는 저기를 해 주자는 것이 쭉 정착이 되면서 교통흐름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계도상태를 보면 단속구간에서 똑같은 형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편일률적으로 지나가면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출근시간과 평상시와 퇴근시간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대별 매뉴얼이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시간대별로 조간에 6시까지 단속하고 야간조는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A구역, B구역, C구역을 항상 똑같이 다닙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오정지역 주요노선에 CCTV 10개가 단속을 하고, 주행형으로 차량 1대가 찍어서 단속하고, PDA로 수기하는 단속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이 없고 주로 인접지역의 주거형태가 전부 다가구 다세대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야간주차를 임의적으로 저녁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허용해 주는 구간으로 해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니까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징수대책을 더 많이 연구해서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9쪽 전세자금 지원현황에서 2010년도에 83세대 대출이라고 했는데 한 세대에 얼마씩 대출이 됩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전세자금은 세대 당 전부 다른데 전세자금의 70%까지 지원됩니다. 세대별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자와 원금을 같이 받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연 2%.

혜경

김혜경위원

혹시 연체된 세대는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우리는 재산조회만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을 은행에 알선만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도평가를 해서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1쪽에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행정조치 현황이 나오잖아요. 불법현수막도 1건이고 불법벽보·전단지도 1건입니다. 2010년도에도 그렇고 단속실적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오정구 관내는 불법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살포되는지 아시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원종동 마사회 중심 상업지역.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죠. 고강동 쪽에도 있을 것이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고강사거리 쪽.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지역인 삼정동 쪽은 신흥시장 일대가 그래요. 최근에 제가 오후 늦게 진성레미콘 일대 공장지역에 일이 있어서 가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뿌려놨더라고요. 아주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유해매체물을 뿌려놨더라고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행정조치를 통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시장 일대도 보면 매일 뿌리는 것은 아닌데 뿌릴 때 보면 주택가까지도 많이 뿌리고 지금은 관광나이트 큰 벽보들을 많이 붙입니다. 저도 눈에 보이면 뜯어버리는데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미미하고 경찰서에서「청소년보호법」으로 현행범 체포해서 광고주와 전단지 뿌린 사람과 제작자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정경찰서와 간담회할 때 단속 좀 많이 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서와 협조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해서 추진사업을 하셨는데, 182쪽을 봐주시죠. 부서별 민원처리가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드는 것을 생성이라고 하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여기에 보면 다 7일씩 걸리는데 민원인들을 위해서 처리절차를 당겨줄 수 없는 거예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 저희들은 하루 이틀 내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처리기간을 민원인들도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법정처리기간을 기재한 겁니다.

김한태위원

법적으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단축처리로 하루 이틀이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사실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가서 해도 하루 이틀이면 작성이 다 되잖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전산처리가 되어서 사용검사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전산으로 입력해 놓으면 건축허가팀에서 사용검사 하면서 바로 건축물정보팀으로 자료가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김한태위원

건축물 부존재 증명이라는 것은 생소한데, 부존재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맨 마지막에 보면 건축물 부존재 증명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몇 쪽이에요?

김한태위원

182쪽입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부존재 증명은 건축물은 없는데 대장이 있는 겁니다. 말소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겁니다.

김한태위원

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건물은 없는데 대장만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2009년도에는 접수된 게 없는데 2010년에 1건이 있네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부존재라는 것이 생소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앞으로 민원인들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말소업무를 잘 안내해서 즉시 말소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저보다 직원이 더 많이 고생합니다.

김문호위원

주차단속 관련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들이 몇 개 더 추가된 것이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무허가 단속, 주정차 단속, 광고물 단속으로 주로 단속업무입니다.

김문호위원

185쪽 위법건축물에 부과된 강제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 해서 2010년도에는 징수율이 100%가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과태료만 100%고 이행강제금은 67%입니다.

김문호위원

작년에는 44.7%인데 올해는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과태료는 소액이니까 거의 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강제이행금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은 금액이 많이 크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것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조치하시나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납부를 안 하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죠.

김문호위원

190쪽,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현수막이나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가 작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이 단속업무가 도시미관과에서 일괄 하다가 하반기에 조직 개편되어서 각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단속이 조금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원미구와 저희들과는 지역적 여건이

김문호위원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는 오히려 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소사구도 역세권이 있어서 저희들과 지역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김문호위원

여기는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소사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전체 현수막 건수도 2009년에 9,672건을 단속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5,113건을 단속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많이 해 놓아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이 없다는 것인가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10월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는데 이것이 10월 실적이고 그 이후로 3,500건 추가로 더 많이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불법 단속하는 팀이 제일 어려운 팀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독려를 많이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 역할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192쪽 보면, 제가 어제 소사구에서는 편차가 심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오정구는 쭉 보니까 전년 대비 단속률이 거의 비슷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석천로가 2009년도에는 36건 있다가 없는 것들은,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여기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단속되면 기분 좋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계고해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사실 교통통행의 완화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단속하면 많은 시민들이 부천시 세수가 없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다고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또 교통선진화 단속방법이라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공문이 하달되는 것은 주말에 교회 주변 단속을 완화해라, 주말에 시장 주변을 완화하라는 지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하는 쪽 행정을 많이 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도록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으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이 많잖아요. 전에 건축허가 준공받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기계식 주차장이 망가지고 또 여성운전자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기피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서 주차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을 유발하잖아요. 또 주차면수가 모자라게 되고, 그래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건축허가를 내실 때, 인허가 하실 때 기계식 주차장보다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신청을 해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죠?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부천시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기계식 주차장을요?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가급적이면 기계식 주차장을 피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오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명호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속 고유명절인 중추절 전날인 9월 21일에는 300여㎜라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에는 주택 1,700여 세대, 공장 330여 개소와 많은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오정구는 우리 시에서도 하류 측에 위치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에는 이상기온으로 호우 시에 일정지역에 강우가 집중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근래 강우경향은 통계적으로 판단이 어려워 시기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하여도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하수시설물 정비, 하수관거 준설, 소하천 정비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7개 동 주민센터별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비상급수원, 소화기에 대하여 점검한바 양수기 외관상태 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작동 중 급유관의 누유, 작동방법 미숙지, 관리대장 및 대여대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관리담당자는 작동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방법을 양수기에 부착하여 유사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분전함, 보·차도 경계 펜스, 자전거보관대 등 각종 도로시설물이 부식, 파손,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관계부서와 기관과 협조체계를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도로시설물에 광고물 부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과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부착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정한 과태료와 고발조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대안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와 매수·매도인이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실명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운 중개업소에 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 감독과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식용유를 활용한 EM비누의 활용 및 EM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고 그 성과가 좋을 시 전 시민에게 보급하는 방안과 더불어 EM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까치울구름다리는 많은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통행로 주변 사유지에 대하여 사전 소유자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사업시행으로 준공 후 통행로 중 일부 사유지의 문제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사업시행 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구간과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은 실질적인 노면청소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면청소차가 형식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니 실질적인 청소로 깨끗한 도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구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노면청소차 등 관용차 운행에 따른 사유발생 시 수리비가 포함된 수리내역을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리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검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 소홀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형식적이 아니라 주민참여감독자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부실시공이 없는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번호와 번호판 설치, 관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시행한 가로수번호와 관리 제도를 조속히 부천시 도시기반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화되도록 하고 본 시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타 구에도 전파하여 시 전체의 가로수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존속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그간 하자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공상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하여도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가 있으므로 하자검사는 담당자가 필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으로 보관중인 염화칼슘 등 자재보관 장소가 삼정고가교 하부공간 한 곳으로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자재보관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 보관하고 경사로 등 강설지, 취약지에 대하여는 사전 배포하여 강설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소홀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으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주차장 시설 후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용할 시에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제26조 규정에 의거 지급된 보조금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금년 초와 같은 폭설의 경우 염화칼슘만으로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관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폭설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지역특성상 우리 시 소하천 6개소 중 5개가 소재하고 있어 우기 시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가 하상에 퇴적되어 집중호우 시 범람이 우려되니 우기 전 모든 소하천 전 구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준설하도록 하고, 과적차량 단속은 담당공무원 주체로 주요과적차량 통행로 중심으로 철저히 실시하여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현재 인력 중심으로 된 단속실시를 무인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신·증축 시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체납은 업무처리 절차상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시고 아울러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지도단속은 시민이 차량을 운행할 때, 주정차할 때 공감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출퇴근 시간대와 평상시 등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위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에만 그치지 말고 필히 징수하도록 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압류, 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변에는 이동식간판, 적치물, 벽보, 현수막, 전단지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철거 및 계고 등의 소극적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되 부과된 과태료는 필히 징수하는 시스템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오정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잘못과 개선요구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박명호 오정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