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 박진홍 의원, 신상숙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비산5, 7동 남쪽 1㎞ 지점에 화물차 주차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가 좀 틀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우범지역 1㎞ 이상 지역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1㎞ 이상의 남쪽 지역에는 주택도 없고 한 사람도 살지 않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보면 덤프트럭이라든지 큰 화물차를 주차해서 그쪽에서 옆에 거기 공원에서는 어린 학생들과 이런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를 대놓으면 첫째, 우범지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동네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민원 들어왔는 게 뭐냐 하면 비산7동 끝자락에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왜 승용차를 3대, 4대 댈 자리에 화물차가 거기 전부 대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한없이 많은데, 그 화물차 주인이 서구 비산 5, 7동이라든지 서구 주민이면 좀 덜 억울한데 전부 타지역의 사람이 거기 8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놓고 가니까 지역 사람들이 차를 댈 수가 없다면서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시정 안 해 주시고 뭐 하냐고 호되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체증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산한 도로라고 하는데 북비산로터리에서 이쪽에 비산5, 7동 남쪽 도로 그 구간에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보면 1시간, 2시간, 또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럴 때에는 거기 잘못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2시간, 3시간 이상 걸려도 좌회전 뉴턴 지역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도로기 때문에 화물주차를 하도록 검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고, 하루빨리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비산5, 7동, 비산1동 사람이 소형차를 댈 수 있도록 확보를 하루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주차공간에 가서 대야지 왜 인근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그런 곳에, 화물차 큰 거 한 대 대는 데는 승용차를 4대까지 댈 수 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데 보면. 거기 트레일러 긴 거 한 대 대면 승용차 4대 이상 댈 수 있고 덤프트럭 1대면 승용차 2대를 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산5, 7동 남측 도로에는 절대적으로 대형화물주차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적 근거로서는 대형차를 운영하는 사람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것은 거기 8시만 넘어가면 비산5, 7동 1㎞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90%가 전부 덤프트럭을 대놨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대놨는데, 거기 대는 분이 99%가 비산5, 7동, 비산1동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을 아주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주차공간이 되는데 화물주차공간으로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진홍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실시된 서구민어울림한마당 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행사는 당초에 예산은 물론 전혀 계획되어있지 않은 행사를 주민을 화합한다는 그런 핑계로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진행하였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국어사전적 해석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과 예측 가능한 행정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집행을 하는 모든 근거는 예산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이나 행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방독주식으로 진행하여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고, 구청장께서도 각종 행사나 대민접촉 시 감사의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내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을 수렴해서 행사개최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두 번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확정하고 형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이자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의견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행사니 만큼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의 무리한 계획을 질타했습니다. 또한 제150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성립도 안 된 상사업비와 이미 예정되어 있는 행사 예산을 전용하고 민간사업자의 후원 등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실시된 서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과연 집행부에서 언급한 대로 주민화합과 서구 도약의 에너지 재충전이라는 취지에 걸맞는 행사였는지 구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단발성 행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고 낭비하였는지 주민의 대표로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 행사를 기획하고 민간업체를 섭외하고 우세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호도하고 여기에 들인 행정력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낍니다. 언제까지 주민화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주민은 뒷전이고 관이 주도해서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일회성 낭비성 행사를 관행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주민이 없는 행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변단체 행정조직을 통하여 동원된 인원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서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인원현황과 소요된 경비 전액을 밝혀주십시오. 향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나 사업 등 즉흥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란 구청장이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재량사업비, 풀(pool) 사업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시급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주민을 만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을 수반하는 민원에 대하여 일체의 답변도 할 수 없고 민원해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주민의 대표가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원망에서부터 구의회가 필요없다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일이 집행부에 의뢰하거나 구의원이 민원해결사처럼 집행부를 방문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필요 없는 언쟁과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을 위하여 구의원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2011년 당장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나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구의원들이 일반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이 다소 거칠었다 하더라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으자는 진심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구청장께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기한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하신 박진홍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서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여인원과 소요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 서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구 재정 여건상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 말경 간부회의에서 의논한 결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책무라고 판단하여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 예산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중 지역케이블 방송사인 티브로드 대경방송에서 자사 홍보와 사회적 기업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행사 경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참여자 상해보험가입, 간이화장실 설치 등 최소의 예산을 보조하여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동 대항 경기 참여선수 1598명, 진행공무원 170명, 내빈 및 일반 주민 500여 명 등 2200여 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행사 경비는 총 513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최사인 티브로드 방송사와 후원사인 DBS에서 무대, 음향, 조명, 효과 등 시스템 운영과 참여자 간식비를 지원하여서 3135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구에서는 MC 등 출연진 보상비 410만원, 간이화장실, 천막, 경기 용품비 810만 6000원,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비 250만원, 현수막, 피켓, 배번호 제작 452만 9000원, 봉사자 급식비 76만 5000원 등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행사나 사업집행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은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구민들의 사기앙양과 역량 결집을 통하여 서구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행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추진해야 될 행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원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에 대한 견해와 2011년 예산 편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 하였던 새로운 시책수요의 발생이나 시책 수행상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기관공통경비로 편성하여 주민과의 간담회 등 각종 대화 시 건의사항이나 집단민원사항 해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집행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과목으로써 일반적으로 재량사업비, 풀사업비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편성되고 있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구의원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예산편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포괄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인 1억원을 기관공통경비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관계로 너무 적은 금액을 편성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적은 예산입니다만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진홍 의원 의석에서 거수) 보충질문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국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집행부에서 당초에 없는 행사를 했는 부분도 물론 잘못되었지만 이 행사의 어떤 타당성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석인원이 지금 2200여 명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집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집계는, 선수단이 첫째 많았습니다. 선수단을 각 동별로 4개 경기에 30명씩 했기 때문에 약 159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동별 94명 정도, 17개동에. 17개동에 동별 94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00명은 우리 서구 전체 주민의 몇 %지요?

…….

1%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구의 행정집행이 우리 서구의 주인인 주민을 위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소요된 경비를 밝히라고 하니까 총 5135만원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더 들어간 경비는 없습니까?

이 외에는 동 자체적으로 간식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그런 거거든요, 국장님.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기획하면 그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이 일하는 연봉 가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그날 참석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혹시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안 받았습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그날 구민운동장에서 노력봉사하신 사람들 혹시 보셨지요?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가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요 예산을 묻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당초에 없는 행사에 예산도 없고 행사 계획도 없는 것을 그걸 기획해야 되는 담당공무원의 노력, 과외업무, 그리고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자원봉사했는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각 동에서 소요된 경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뒤풀이 했는 경비 이런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 들어갔는 금액, 경비 그것만이 경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나 그런 것을 토털해서 마지막에 끝나고 직원들 회식하고 교통비까지 포함하는 게 그 경비입니다.

거기까지 계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집행을 했지요?

예.

그러면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만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승인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아무리 상사업비로 받은 돈이지만 무리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을밤의 음악회하고 통합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을밤의 음악회 예산 1000만원을 전용하고 해서 2000만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한 것이지요?

예.

그 전용은 민간에 이전하는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과목이 같은 겁니까?

예.

가을밤의 음악회는 일반보상금이지요, 과목이?

행사대행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니, 집행부의 답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공공기관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책무이지 관이 주도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회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사업 안 된다하는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하든지 앞서가지고 주민한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자하는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저의 판단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사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화합하지 않고 분열되었습니까?

그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일부 주민들이나 여론을 들어봐도 해마다 몇 천만원, 몇 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깔끔하게 잘 했다는 분도 많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 주도로 1% 주민들이 모이는 이런 행사 계속 하실 겁니까?

1% 자꾸 이러기는 그런데, 실지 10%이면 2만 명이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10%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1%라는 개념은, 거기 참석한 사람들 1%가 아닙니다. 정서적 공감대를 말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참석 안 하더라도 시간이 없고 또 다른 일 때문에 참석 안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거기에 공감하면 그게 참석했는 것이나 똑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년에 해맞이 행사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1%가 되든 0.5%가 되든 100명이 되든 그건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해맞이 하는구나.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서 해를 보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정서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집태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집태우기 할 때 소원을 빈다. 내가 거기 행사지에 가지는 못 하지만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일반 주민들 가면 앉을 자리도 없고 설 자리도 없어요. 거기 단체하는 사람들 거기 전부 동원된 사람들 속에서 주민들이 갈 자리가 없는, 공감대도 안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생색내기, 관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관공통경비라 이 말이지요?

금년도에는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7월 추경 때 일자리 창출 사업의 예산재원 확보를 위해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공통경비라는 말, 제가 지금 질문을, 이게 지금 예산항목의 기관공통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401 시설비 부대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청장만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구 전체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모든 집행의 책임은 구청장님한테 있다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사업을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그 시기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예산을 좀 확보해서 동에 배정을 하든, 그 표현이 구의원 포괄사업비지만 신속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사 후에 삭감되는, 예산심의 심사 후에 삭감해서 확보되는 예산은 편성할 수 있습니까?

증액을 하는 경우는 집행부의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심의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금액이 예산에 갭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재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총무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실 만한 시간인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어제 북한에 의해서 연평도에 대한 포사격으로 전사하신 해병대 두 장병과 또 폭격으로 인해서 다치신 연평도 주민들, 또 군인들께 마음 깊이 위문하고 또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 박진홍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서 보충질문하게 된 점, 부디 본질문해 주신 박진홍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언불미(신언부미)하고 미언불신(미언부신)하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진실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신있는 공무원, 자기 원칙이 있는 공무원을 존중합니다. 그 소신과 원칙이 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공무원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과 토론하고 상호 논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을 저는 이 본회의장의 구정질문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답변자로 나서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제가 이런 분 좋아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이 자세로 일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서 인용했던 한자의 경구대로 다소 제 말이 거칠더라도,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것은 진실을 향해 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행사였어요. 경기도 어렵고 구민들도 삶에 지쳤는데 2000여만원의 우리 구예산으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행사였으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원이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짧게 먼저 시작하면, 이 좋은 행사를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편성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올리셨지요?

예, 7500만원 올렸습니다.

아니, 올해도 자사를 홍보하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훌륭한 기업이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민간이전경비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어떻게 예산과목 편성했는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간이전경비로 2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아니, 이 어려운 구 재정을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도 이 좋은 행사를 2000만원만 집행하고 민간이전경비로 지출해야지 왜 7500만원이나 계상을 해요?

올해는 형편상 오후부터 시작하는 반쪽 행사를 했습니다. 반쪽 행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처음인데, 오후부터 하는 행사가, 원래 행사는 10시나 11시부터 해서 오찬 겸해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 행사 추진하면서 점심 안 먹어서 불평하신 주민들 계셨나요?

하여튼 2시부터 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아니, 점심 안 먹어서 불평하신 주민들이 계시냐고요?

일부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진홍 의원님 본질문 답변과정에서는 아주 행사 원만하게 잘 치루어졌다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돈이 없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감했는데, 아니, 이것도 주민들께서 원만하게 행사 잘 치렀다고 다 격려하고 관계공무원들 애 쓰셨다고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5500만원 증액 계상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올해 했었던 금액만큼 편성해서 치르면 되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1억 4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9년도에 1억 4000만원이나 편성해서 했던 사업을 올해는 2000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훌륭하게 했으면 2009년도에 1억 4000만원 해서 행사 치른 내용을 다시 본받아야 돼요, 올해 2000만원 들여서 진행한 행사를 본받아야 돼요?

행사 규모가 올해하고는 또 틀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동문서답 안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 우리 박진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예산의 전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되었습니다, 전용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뭡니까? (

단하에서 - 행정과목 내에서 집행의 재정에 따라서 용도를 달리합니다. 내부적 절차를 거쳐서 예산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책과목 내에서 돌렸을 때 예산의 전용이지요? 정책과목은 한 조직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조직단위로, 예.

조직단위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정책과목에서 그러면 다른부서, 부서가 다른 당초에 예산확정된 예산 내용을 실·과를 달리하는, 조직을 달리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때 그게 예산의 전용인가요? 총무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입법과목은 전용이 아니고 행정과목은 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과목에 해당하는게 실·과가 다른 경우에…….

그렇게 안 하고 장, 관, 항까지는 입법과목이고 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만 바꿔지고…….

그러니까요. 결산추경에 올해 있었던 구민한마당행사 그 내용을 지금 어느 과에 올려놨어요?

…….

문화회관에 이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 이 행사비를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에 올렸습니다.

봐요. 실·과를 달리하는데, 입법과목이에요. 실·과를 달리하는 예산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전용이에요? 그리고 9월 2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총무국장님, 이 자료로 간담회 한 거 기억나지요?

9월 28일요?

네, 여기 문서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9월 28일 했습니다.

이때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본 의원이 물었던 건데, 예산의 전용 아니냐, 이체 아니냐, 변경 아니냐 했을 때 국장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는 문화회관에는 상사업비 1000만원을, 가을밤 음악회 1000만원 전용하고 또 상사업비 1000만원 추경 성립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때는 전용도 아니고 이체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공연비 1000만원이기 때문에 노래자랑의 초대가수들이 출연하므로 이분들 출연비로 지급하는 게 문화회관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기획공연비 1000만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예, 예산집행에 없다는 것은 예산실에 합의해서 없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이건요.

잘 몰랐지만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대답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

예.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장님 모르신다는 걸 본 의원이 자꾸 물어서 대답이 잘 안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하고 이렇게 자꾸 공박하는 게 저도 좀 난처하니까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단상의 스크린을 보면서) 질의한 내용은 세 개입니다. 상사업비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의 적법성, 문화회관 예산은 일반보상금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한 이 예산에 대한 적법성,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불성립될 경우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 답변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아시겠지만 성립전 예산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듯이 의회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엄격하게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다음 내용 보실래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는 성립전 예산집행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중앙정부 또는 시·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 그 다음에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복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두 경우에는 집행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두 경우를 제외한 성립전 예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하는 불법집행이에요. 관련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직무감사 요청이나 이렇게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면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 겁니다.

총무국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감사할 때 해 보면 알겠지만 누가 책임을 여기서 따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총무국장이 다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총무국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실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만큼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뒤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그 성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국장님?

여기서 외우지를 못 하겠습니다.

세미나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당초에 문화회관에 편성되어 있던 의회의 의결을 통했던 것도 그런 성격의 예산항목이에요. 그런데 박진홍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MC, 출연진 등 사례비로 지급한 것은 410만원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항목과도 목적과도 맞지 않는 불법 집행이라는 거예요.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외로 두고 있는 게 전용, 이용, 변경, 이체를 두고 있지만 그날 간담회할 때는 이에 해당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전용에 대해서도 정책사업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게 전용이지 입법과목이 변경되는 실·과 조직을 달리하는 예산의 변동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한 경우에 대해서 적법하냐는 것에 대한 회시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회신한 내용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적고 있어요. “질의와 같이 예산부기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부기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부기가 뭔지나 아십니까?

…….

“일반보상금으로 부기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사료” 된다고 합니다. 앞서 내용과 다시 하면 불법사용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지금 구민화합축제를 307-04항목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 경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 항목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부 기획하고 집행하고 그날 행사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하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 과목으로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시면 업무연찬을 하셔서 의회간담회에서나 혹은 오늘 구정질문 답변자리에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 집행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의회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결산승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통과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답변입니까? 예?

…….

됐습니다. 내려가세요. 진실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언성도 좀 높았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런 구정질문 참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말씀 참 하기 싫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정책적 아이디어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 전달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속마음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할 수도 있지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계시는 것이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혹은 선집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이행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나요? 단체장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이 모두 굴러가야지 잘 되는 구정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청 700여 공직자는, 12분의 서구의원들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공직자들이 특히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발 간부공무원들 정신 차리시고 업무해 주시고, 직언도 하십시오. 의회와도 열리게 소통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호통치고 꾸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우리 모두 월급 받고 의정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자세입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태수 의원님, 총무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연평도 사건에 우리나라 해군의 희생과 연평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나선거구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신상숙 의원입니다. 온 산이 단풍으로 붉게 불타고 거리에는 낙엽이 흩어져 뒹구는 등 벌써 겨울의 문턱에 다가서고 올해도 한 달 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중현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 정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는 일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건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최근 들어 자전거 열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 인천, 대전, 구미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전담팀을 신설하고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등 앞 다퉈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다니시며 솔선 실천하시고 지난 3월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자전거팀을 신설하여 서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와룡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악자전거도로 4.6km를 개설하였으며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여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금년에는 대구시에서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차량과 사람 통행이 가장 많은 서구의 중심가인 서대구로에 국비로 자전거전용차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 서구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문화정책만은 타 구에 비해 발 빠르게 앞서서 추진한 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를 선진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리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실제는 달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 주민들은 달서구 공원으로 인식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서구자전거교육장을 설치·운영해 오면서 서구공원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공원을 서구 구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자전거 열풍을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자전거를 활용한 건전한 레포츠 공간을 제공하는 모글경기장 건립과 여력이 된다면 자전거 박물관 또는 홍보관을 건립하여 상리공원을 자전거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얼마 전 제가 와룡산을 직접 올라가서 산악자전거도로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대구시가지 전경이 한눈에 보이고 진달래 군락지가 잘 조성되고, 자전거도로 주변에 매실나무 등 유실수가 심겨져 있고 휴게시설 등이 잘 설치되어 머지않아 등산객이나 자전거 동호인의 명품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달래 개화시기와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 준공에 맞춰 와룡산 산악자전거도로와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년 4월경 자전거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한 교통난 해소와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자전거 타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숫자 3은 자전거모양에 적합한 숫자로 3월 3일을 서구민의 자전거의 날로 제정하고 5월에는 어린이와 온 가족 자전거 타기 행사, 6월에는 자전거 문화거리 축제, 7월에는 휴가철 이용 자전거 투어, 8월에는 청소년 자전거대회 등 월별로 특색 있는 자전거 행사를 개최하고 특히 전 구민 자전거타기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자전거문화를 확산시켰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각동에서 평소 생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20～30명 정도 자전거 동호회를 결성하여 자전거 행사 참여와 평소 자전거 이용 시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해 자전거동호회 결성·운영하면 자전거 이용문화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등 자전거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인천, 대전, 상주시, 창원시 등에서 자전거 출퇴근, 시장보기 등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자전거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범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선진 자전거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나간다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안과 과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신상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리공원에 모글경기장과 자전거 박물관 건립 등 자전거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공원은 24만 2728㎡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40% 이하로 현재 상리공원은 시설률이 38%정도로 자전거박물관 신축 등 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 광진구 광나루자전거 공원에 설치된 자전거장애물경기장은 3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상리공원에 교육용으로 기 조성된 MTB코스 1km와 경사진 산세를 활용하여 포크레인 작업으로 적당하게 굴곡감을 주고 자전거 세차장과 샤워장만 갖추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글경기장은 가능함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글경기장이 건립되면 상리공원 MTB 코스와 자전거교육장, 와룡산 MTB 도로와 연계되어 대구·경북 자전거 마니아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전거 테마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전거박물관 건립은 예산 30여억 원이 소요됨으로 우선 적당한 부지를 먼저 확보하여 대구시에 건의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달래 개화시기와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 준공에 맞춰 내년 4월경 자전거축제 개최와 3월 3일을 서구민의 자전거 날 제정, 월별로 특색있는 자전거 행사 개최, 전 구민 자전거타기서명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산 산악자전거도로와 서대구로 자전거전용차로 홍보 및 전 구민 자전거타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4월경 자전거 축제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날 지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금년 6월 2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로 자전거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전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 창원, 구미시, 제주도에서도 4월 22일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3월 3일을 서구민 자전거의 날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한 숫자 3은 자전거 모양과 비슷함으로 구 자체 자전거행사를 3월 3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월별로 특색 있는 자전거 행사 개최는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와 자전거타기운동연합대구본부에서 금년부터 물의 날, 지구의 날, 가족사랑의 날, 환경의 날, 에너지의 날, 차 없는 날, 대구자전거대행진 등 연간 자전거대행진 계획을 세워 특색 있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들 단체와 협의하여 서구에서 자전거대행진 행사가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고 구 자체 특색 있는 자전거 행사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구민 자전거타기 서명운동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며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자전거동호회 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 각 동별 자전거동호회나 협의회를 만들어 자전거 타기 분위기 조성과 자전거 행사참여, 자전거 모니터 요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가 자전거정책에 관한한은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신상숙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실장 손재웅)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계획 수립이 제도화되어, 매년 변동된 행정 및 재정적 여건과 투자계획을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최종 예산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재정 규모를 예측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형편상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의무부담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인 실정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 지향적 계획임을 전제로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5개년에 걸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둘째, 세입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지출을 추계 후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셋째, 분야별 정책방향 및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체계는 계획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서 우리 구의 현황은 11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3～14쪽입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은 대내적인 경제여건에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 전망되며, 세입은 플러스 성장세 유지에 따라 2010년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이며 세출은 국채이자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지출요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운용방식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주거비 등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며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문화콘덴츠·관광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역량강화와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계획서 15쪽～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여건은 2011년부터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취득 무관분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되어 지방세수가 증가되나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이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수년간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감소추세에 따라 의존재원의 감소가 전망되며 경기불황에 따른 납세기피와 조세저항의 영향으로 체납세가 증가하고,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으로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수요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 아동보육료 지원 등 사업지출수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증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과 행정환경 정비를 위한 행정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은 더욱 더 경직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정운용방향은 도심재정비를 통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평리재정비 촉진사업,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지원 및 확대, 골목길 및 소방도로 정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힘쓰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서구 제2노인복지관 건립·운영 및 초·중학생 무료급식 지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 및 보건 의료사업 확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문화·체육 진흥으로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룩하며 미래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서대구 IC주변 친환경 녹색지대 조성과 소공원 조성, 달서천 친환경 생태조성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및 산악자전거도로 확충 등에 힘써 구민감동 서비스행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입니다. 계획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건실한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며,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며 기일 도래된 채무는 적기 상환하는 등 철저한 지방채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원배분방향은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한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배분을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며 재정투자의 내실화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어 SOC 분야는 재정투자의 양적 증가보다는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배분하며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재개발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첫 번째, 재정계획총괄입니다. 계획서 19쪽～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18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72억원으로 99.8%, 특별회계는 4억 6000만원으로 0.2%를 구성하고 있으며 5년간의 재정계획은 세입전망이 9382억원으로 경상지출 2627억원을 제외한 6755억원이 투자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계획서 23쪽～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은 9358억원이며 경상지출은 2624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673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4쪽～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11년부터 세제개편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 무관분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되어 16.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전반적인 평균신장률 감소를 전망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은 개별사업의 지원액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연도별 지원액 및 부족예산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중앙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8쪽～30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기초노령연금과 무상급식지원 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원 사업에 비중이 확대되며, 지역경기 활성화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과 공원조성, 도로건설, 공영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긴축에도 한계가 있고 또한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국·시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적인 투자사업이 곤란하며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서 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의 봉급인상, 처우개선비,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동결 및 삭감으로 긴축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 중 채무상환은 부문별,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운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계획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6734억원으로 매년 평균 신장률은 2.8%이며 투자가용재원의 배분방향은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1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본인부담 과오납금 관리와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23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7억 5500만원, 시비보조금이 4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서 33쪽～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총 투자가용재원 6755억원을 11개 분야 사업에 배분하였으며 각 분야별 배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3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6억원, 교육분야에 2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2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8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4868억원, 보건분야에 18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4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33억원입니다. 이상 11개 분야의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36쪽에서 51쪽까지 수록하였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1개 분야를 26개의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 밑에 129개의 세부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55쪽부터 96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