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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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국소관 재난안전관리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진흥센터 소관을 대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그 동안에 평생을 몸담고 공직에 이렇게 시민과 정읍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다 하셨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라는 성인들의 말씀이 있듯이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라든가 내지는 폭설 또한 폭풍 각종의 재난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모든 방재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간단하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읍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풍수해랄지 일반재난을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메뉴얼 작성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겨울철 재난을 대비해서 겨울철 방재 기관을 비롯한 읍면동에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또 풍수해에 대해서는 봄 철에 6월말까지해서 재난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재교육이란것을 실시를 해서 풍수해를 막을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다해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몇년동안은 큰 피해는 없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앞으로는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갑작스런 폭우도 내리고 여러가지 재해가 많이 닥칠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같은 것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든 정읍자체적인 규정이 있든 잘 관리하고 또 준비를 다 하리라 믿지만은 한번정도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것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특히 폭설내지는 폭풍, 폭우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한이 발생되면 임시적으로 복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나 큰 사한을 볼때 둑재방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것은 영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큰 사건이 났다고 했을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큰 사건이 났다고 할때는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그런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크게 났을때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게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피해가 있을때는 우리가 자체시비를 들여서 자체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된 뒤에 부터는 중앙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위험지구에 대해서 만큼은 항구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재정의 형편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몇년전에 정우면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이, 전부 미꾸라지가 다 떠내려가는 피해를 입은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몇년전인가는 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정일환위원

얼마 안되는데요. 정우면에 미꾸라지 양식장이 전부 폭우로 인해서 다 씻겨져 내려가서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린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대처를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6개소.

정일환위원

6개소요. 어디어디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학지구라고해서요. 덕천천이 지정되어 있고요. 화룡지구라고 해서 소성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 2지구라고 해서 추령재 낙석지구가 되어 있고 도내지구 옹동면에 도내지구, 백암지구 칠보면에 그 다음 장흥지구라고해서 북면에 장흥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재난지역을 선포된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장치를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언성을 높였어요. 시민의 민의가 받아지는 업무보고장이나 감사장에서는 최소한 행정에서 하는것에, 이 감사가요 행정에서 잘못하는것의 방지수단입니다. 간단간단 물을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인원으로 1년동안 얼마의 돈으로 몇개 사업을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이 28억3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6억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는 금년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2건에 약 3억7천 정도 사업을 했고.

천규

우천규위원

전년대비 얼마나 감되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대비 한 12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서거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저희들이 입암 신면쪽에 16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본예산 보다는, 본예산은 적고요 우리가 추경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확보한.

천규

우천규위원

추경까지 지금 현재까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 공통 4쪽 보시게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재난안전점검 장비는 상급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연도폐기 시킨것 못쓰는 것을 고치라는데 못쓰는것 버릴것도 상부기관에 처리지침에 따라야 되는가요?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폐기를 시키는 것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쓰지않는 것은 폐기를 시켜야 한다는게 맞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입을 할때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한 장비이고 그것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해서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보하도록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를 삼으로고 한게 아니라 자율권이 너무나 없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거예요. 못쓰게,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폐기조치하라고 했는데 지침받을 것도 없지요. 지침해주지도 않아요 이것, 혹시 받았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침은 아직 안 받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해주지도 않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그 장비도 보유량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다음 5쪽입니다. 소화기 보급이 1000여대나 돼요? 배부처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부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배분은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나 국민기초생활권자 그런 재난이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 공공기관 포함 문화재는 지금 다 확보댓수 이상 확보되어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문화재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소송, 신태인의용소방대하고 정읍시장하고 그때 토지문제 얘기했던것이 1심까지 받았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심까지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용이 뭐였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이요 신태인에서 소방서에서 쓴 신태인 파출소 그것을 그때 사용을 했어요 파출소 앞에.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2층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저쪽으로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의용소방대에서, 신태인 의용소방대에서 그 동안에 관리를 했고 신축할 당시에 자기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신태인 의용소방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있을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것도 앞으로 소송까지 들어오지 않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없도록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 8쪽입니다. 18번을보면은.

박일위원

지나가지 말고 좀 한번 보세요. 위원장!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이 지금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박일위원

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면 안해야지. 물어봐야지 지나가기 전에.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우천규 위원님 질의중이니까 질의 끝나고 박일 위원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첫 페이지부터 가는거예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10분주고.

장학수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하던대로 한 건씩하기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 추가질문 있으면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예요?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추가 질문 하십시오.

박일위원

그 5페이지 말이예요. 방재단이 뭐예요? 방재단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요. 우리가 조례로 지정을 했어요. 풍수해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읍면동에 우리가 총 244명으로, 읍면동까지 총 244명이 지금 작년도에 조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하는 입무는 재해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재해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순찰도 하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구조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입니다.

박일위원

보조금은 왜 주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조금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에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같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찰이나 홍보활동할 수 있도록.

박일위원

활동한 내용이 뭐예요? 2010년도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도에 활동한 것은 제 기억으론 한 4차례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들이 모여서 방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제를 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으로써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잘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앞으로 이 조직을 계속해서 활성화 시켜서 제역할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이 조례가 언제 생겼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박일위원

여기에 상위법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상위법있습니다.

박일위원

상위법에 이런 일반 지자체에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해야한다라고 써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박일위원

거기에 방재단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고요. 우리가 봤을때 장애를 입었다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고 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박일위원

방재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이단체 저단체 다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다 중복되고 그럴텐데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박일위원

활용될 수가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위에 기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방재청이나 그런곳에서는 조직을 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인원도 확정이 돼요? 조례안에 인원을 몇명으로 한다 그런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인원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서 잘 하시겠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재난구조협회에 보트 한 대를 해줬는데 이 분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트는 풍수해가 발생이 되어서 침수나 뚝이 떠졌다거나 저수지가 떠졌다거나 했을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훈련을 한다거나 할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이것을 이분들에게 보트를 한 대 사주고 보관이나 관리하는 것은, 관리감독하는 것을 해야되는 거예요 안해야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박일위원

보관을 어디에 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관장소는, 제가 알기론 개인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이 분들이 창고로 활용하고 사무실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지금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장비같은건 점검을 잘해서 한번써 먹으려고 이렇게 돈 투자하고 사람들 관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이 분들이 재난구조협회에서도 잘 아셔서 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타이밍 놓쳐버리고 장비가 잘못 보관되어서 제대로 쓸때 못써버리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건 힘드시겠지만 관리 잘되어 있는가 확인도 해야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재난구조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먼저 자율방재단이요. 지금 사업비가 480만원인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사업은 재난예찰 및 복구활동운영비인데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재난이나 이런것이 날 확률이 여름철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언제쯤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은 일부가 되었고요. 정산이 아직 시기가 안되었다.

이병태위원

아, 집행은 했고 정산이 안되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소방서에서 소화기 1000대를 지급했는데 소방서에서 지급하는 우리 가정을 선정하는 가요?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선정을 해주는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소방서에서요. 그럼 소방서에서는 정읍시에서 자료를 가져가겠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소득이면 저소득 아니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료를 가져가야 겠지요. 그럼 이 분들 지급을 하면 관리감독을 소방서에서 해요 우리 정읍시에서 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이병태위원

소방서에서요.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돈만 지급하고 제대로 지급했는가 안했는가 우리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요.

이병태위원

소화기라는 것이 몇년 계속 놓아둬도 못쓰잖아요. 거꾸로 자꾸 흔들어 줘야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제대로 비치, 아무곳이 쳐박아 놓고 정말 위급할때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소방서에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돈만 지급하면 안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면 여름철부터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다 그럼 하천이 붕괴되었다 하면 응급복구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 피해상황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돈이 내려오지요. 100% 다 내려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복구비용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체적으로 응급복구비용을 확보를 해야되고.

이병태위원

아니 아니 응급복구를 자체적으로 하고나면 안전적으로 시설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보고한 내용에 돈이 100% 내려오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피해액을 공구리시설을 20억 했다고 한다거나 그럴때 중앙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해야.

이병태위원

자체적으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우리나라말고 인근 일본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사전에 취약지구를 파악해서 기채를 얻던지 자치단체에서 일괄 일단그 사업을 하고 차후에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사고가 재난이 일어난 뒤에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좀 이렇게 해서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것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전에 예방을 하면 사후에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모든 행정력이나 금전적이나 다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떠졌으니까 이것은 보고해서 아니면 떠졌으니까 응급복구라도 해야겠다보다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에 그런것을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공무원으로써 주어진 상황에만 임부에 임하면 되겠지만은 그 보다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정읍시 재정을 위해서 사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 우리 과장님이야 얼마 안남았겠지만은 그래도 이하 계장님이나 지시를 하셔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혹시 자율방재단과 재난구조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소화기 보급이 계속 사업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사업이라기 보다도 매년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그때그때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을것 아니예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현재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지급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저소득층의 보통 어느수준 몇가구가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겠다거나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있냐는 그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3년차 계속하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3년차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대 보급이 되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1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한 3000대가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 저소득층 가구에 가서 못봤어요. 확인을 한번 있다 점심때라도 확인을 해봐야겠네. 왜그러냐면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하고 있고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직접 현지는 확인을 안하고 서류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서류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그런 상황아니예요? 직접 확인도 안했고 그래도 또 계속 하겠다는 뜻이고.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급한 가구가 있을것 아니예요. 의용소방대에 거기에 요청을 해서 3000대에 관한것을 해볼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표본적인,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지급이 제대로 안되었다 할때는 전수조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간단한 것인데 하나만.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일단 의용소방대에 지급한 소화기 3000대에 대한 지급내역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소방대에 얘기를 해서 일단 지급내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급내역서 3000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그 결과는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이 다른 질의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방재단과 재난구조대에 관련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박일위원

아마 의용소방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구입해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배부를 하라고 할 꺼예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줄때 기준을 분명히 정해주셔야 할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친선에 따라서 줘버린다고 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그게 없고 필요치 않은곳에 있을수도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기준을 어디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당이라든가 우선 지급대상이 아까 말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렇게 기준을, 왜그러냐면 3000대가 벌써 나갔으면 그것은 굉장한 것이잖아요. 우리 정읍시 전체 가구수가 4만5천여가구 되는데 1/12정도가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큰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장 같은곳은 다 개인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우리 시민이 무조건 하나씩은 다 있다고 봐야되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정일환위원

그 소화기는 가만히 비치해 놓으면 굳어버려서 못쓰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관리방법도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놓아두고 한번씩 흔들어주고 해야하는데 시골양반들 특히 차상위계층내지는 수급자 그 분들은 더군다나 그런 지식이 조금은 일반인들 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주니까 이게 소화기구나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에 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관리방법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괜히 사주고 돌덩어리가 되어서 못쓰면 어디에 쓸꺼예요. 그런것도 지침을 내려서 충분히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가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계몽이 필요하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을 아까부터 했기 때문에 김현목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동래천 사업은 이미 완공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적사항을 받은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어요.

김현목위원

도 감사에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호안블럭을 평수위시까지만 붙여야 되는데 홍수위까지 설계를 했기 때문에 평수위만 해라 낮춰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김현목위원

거기 교량을 높게 놓다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되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그쪽 대책은 없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재난지수라고 합니까 재난등급이라고 합니까? 교량이나 건물같은것?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재난지수로.

김현목위원

지수라고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지수 판정은 교량만 합니까? 무엇무엇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교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김현목위원

제방도하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건물도하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혹시 소류지 조사한 것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류지는 조사한 것이 없고요. 재난지수는 재해가 발생되면은.

김현목위원

그것 말고 재해가 발생되었을때가 아니라 평소에 교량이 붕괴위험이 있을때 등급판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것은 재해위험시설물 등급을 점검해서 정하는 것이고.

김현목위원

재해위험시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교량이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D급이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설물은 교량하고 건물만 들어갑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교량하고 건물하고 그쪽 시설주로 그것입니다. 건축물하고.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추가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소류지를 축조, 소류지 공사한게 오래되어서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작년에 건설과에서 그라우팅작업 3억인가 세워서 3곳했는데 정읍시 소류지가 190개 한 200여개 되거든요. 200여개가 되는데 누수현상이 물론 이제 제방은 유관검사밖에 안됩니다. 유관검사밖에 안되니까 폭우가 왔을때는 제방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곳도 있어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태인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 등급판정은 소류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재난등급판정은요. 시설물별로 교량은 몇 미터이상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런 시설별로 해요. 그런데 소류지는 1948년 이전에 다 만들어진게 있어요 적은게 불과 2만톤 3만톤짜리 거의다 미어지고해서 관리가 제대로, 또 그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흙 한 차를 파내면 물 한 차를 담는 결론이 되거든요. 파 내어서 갖다 버리기도 마땅치않고 굉장히 돈이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새고하는 것은 유관검사로 자체검사 지침을 만들어서 잘 검사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김현목위원

등급판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자체적으로.

김현목위원

자체라는 것은 부락 주민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우리시 자체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지침을 만들고 등급판정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위에 재난지침에는 이 조그만 소류지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김현목위원

물론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읍시내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자체 등급판정을 물론 유관검사밖에 안되지만 이게 잘못되면 인재이라는 소리는 안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태인에서 한 건이 있었고 고부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풍수해는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그런 유관검사, 최소한 등급판정을 해주고 그 등급에 따라서 그라우팅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올해는 그라우팅 작업을 하는곳 없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태인이나 고부에서 터진 소류지가 저수지가 누수가 되어서 터진것이 아니고 급우로 와서 여수토가 넘으면서 제방을 몰고나가버렸어요 사실은.

김현목위원

그런것도 있는데 하여튼 소류지에 누수현상이 있는것도 좀 검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현재 교량은 위험시설물 등급판정하는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붕괴위험이 있는것이 F등급이라고 그럼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D급, D급교량.

김현목위원

그러면 4등급으로 나눠집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A, B, C, D.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4등급으로 나눠집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현재 정읍시 관내에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4개인데요. 공동교는 가설이 끝났기 때문에 3곳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3곳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 D급 판정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꽤 되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좀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하나씩이라도 사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예산요구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김현목위원

D급 판정을 받은 그 시설물이라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이야기는 다른 과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어야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협의는 개중에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지요. 예산을 세워서 빨리.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통보가 오면 그 교량은 우선적으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김현목위원

우선적으로 예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D급 판정을 받은 붕괴위험이 있어 D급 판정을 받은 시점이 꽤 되었는데 이제 하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2008년도 폭우때 무난히 넘어갔으니까 망정이지 그런것으로 붕괴가 되면, 이 교량이 붕괴가 되면 댐 역할을 하더라고요. 막어버리니까.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교량 D급 판정한 지역하고 건물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런 판정을 받은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리고 D급 판정은,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은 교량 3곳 저한테 좀 주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하천과 소류지 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규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수지 위 뚝에 포장을 해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은 포장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건은 제방으로써 활용을 해야지 거기에 중차량이 다닌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원칙상으론 안되는데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지 원칙상으론.

김규방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소류지 위에 제방 위에 포장해서 차가 다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해야할 곳이 있고 안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지역의 조그만한 소류지는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방위원

제 얘기 골자는 뭐냐면요. 누수현상이 일어났을때 그 뚝을 다 파야할 것 아니예요? 돈이 이중으로 집행이 되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그라우팅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파 놓고 다시.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위에 콘크리트한 것은 다시 파 내야 하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데 지금 중규모 댐도 제방에 포장이 되어서 차가 다니는 댐들이 많이 있어요. 현 실정이.

김규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덕천에도 보면 옹벽을 쳤어요. 옹벽을 쳐서 말하자면 돌로 옹벽을 쳐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해서 다니는데 밑에서 물이 새는것 같던데 왜 우리 면에서는 그랬는지 우리 국장님이 감독을 잘못하셨는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소류지는 위원님께 별도로 지정받아서 한번 현장을 관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하천과 소류지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보조금 관계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작업화 구입해서 4천1백을 지급해 줬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작업화가 뭐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작업화는 화재가 났다든가 할때 작업화를 신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작업화는 안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것을 지급한지는 모르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급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등산화 형태로 되어 있는 작업화라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화재 진압용이라면 안전화가 지급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등산화가 지급되면 안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등산화도 활용을 하고 일반 특히 화재가 나면 산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산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안전화가 더 필요하지요. 등산화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 매년 지급해 줄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번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 지급해 준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동안에는 한번도 없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분들은 등산화를 구입했어요. 안전화로 그런것은 누가봐도 정말 화재 관계니까 혹여 그런일이 생기면 확인까지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감독할 그런것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지급해 주는것이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작업화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도 3천만원이상 설계비 변경내용에 낙찰금액 낙찰율이 무엇을 표기 해 놓은것 입니까? 8쪽.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지금 낙찰금액을 쓴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낙찰율 퍼센트가 뭐냔 말이예요 그게? 무엇을 써놨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오타, 오기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사업인데 예산금액하고 실행금액하고 같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총괄발주해서 아마 3차분을 끊어 먹으면서 당초 22억 가지고 총괄발주해서 그때 낙찰있는 다음에 3차 공사는 부분적으로 끊어서 낙찰율이 없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짜여 맞출수가 없지요? 나중에 자료 한번 가져오세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은 2번다 하셨어요. 수당지급액도 없고 서면심의도 하고 서면회의도 하고 검토심의를 해서 가결이 되고 협의완료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틀려 어떻게? 한 과에서 운영위원회 결과가 다 따로 나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리를 하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과에서 그러면 안돼지요. 화생방 정비가 6,874개가 있는데 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 구입연월일은 며칠입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5년이다. 7년이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한 12년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보증기간이라는 의미는 뭣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증기간이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5년하고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할 수가 없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이 몇년이이예요? 계속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이요? 그것은 규정이 된것은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인데 왜 없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이라는 것은 아직은 제정이 안되어 있고요. 도에서 1년에 한번씩와서 표본검사를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6,874개를 개청이래 지금까지 구입했다는 얘기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최종구입한 것은 2006년도까지 구입을 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2006년도까지 구입을 했는데 개청이래 2006년도까지 총 6,874개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간에 폐기처분도 했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에 일부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예 말이 안맞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취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이게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총 쓸수있는 것이 50년인가 100년인가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잖아요. 그럼 아시는대로만 답변하면 돼요. 질타성 발언도 아니고 개선해 보자는 것인데. 정읍시는 방독면을 몇년 쓰냐고 몇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 정도까지는 써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평균이 12년이란게 다 버려야 할때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버리는 것이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해요. 그래서 표본점검을 해서 그것이 못쓰겠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폐기를 하라고 지시가 되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3년전에도 4년전에도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가서 세어본적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도 폐기를 다 했었지요? 갯수가 모자라고 그럼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문제를 과장님한테 변상을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전부 업고가려고 하지말고 과장님 말씀은 금방 12년이라고 했어요. 쓸수있는 기간이 그러면 정읍시의 구입연월일은 평균 몇개월이냐 되느냐 50개월되느냐 100개월되느냐만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대안제시하고 말아요. 뒤에서 좀 알려주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이게 천년만년 쓰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방독면 유효기간은 보통 안면부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으로 보는데요. 최초보급당시에 진공 비닐포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1년에 한번씩 샘플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가고 이상이 있을때는 그 당해연도에 구입한 것은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는 현재 6,874개가 있고 총 얼마를 구입해서 얼마를 폐기시켰어요? 그 지침을 받고?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몇 퍼센트? 1만개를 샀는데 4천개를 폐기 시켰다든가 몇년전 얘기를 모르십니까? 이건 생명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생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나갔는데 몇개 안돼 정읍시에서 유사시에 꼭 한번쓰려고 하는데 안되는거예요 지금. 그것 자료주시고 폐기처분 자료도 함께주세요. 연도와 관계없이 과장님?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대상 선은지구가 나옵니다.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화생방 장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선은지구가 금후 소요액이 얼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1억5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5천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해야하고 해야할 곳은 1억5천으로 하면은 아직은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입암지구를 내장지구로 개설해서 명명해서 지금 쓰기로 계획중인것 같은데 선은지구로 돌리수 없어요 일부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 여기하고 같이 묶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박일 위원님의 보충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어제 기획감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이게 지금 예산에 내년예산에 이게 확정된게 아니고 아까 어디지요. 신면지구 한 것 그것 받으면 여기에 분명히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현장을 그때 계장님이 가보셨던가? 여긴 정말로 비가 내려도 다행히 사고가 안나서 정말 다행이예요. 정말 챙피당할 일이예요 우리 정읍시. 제가 올라가서 발로 밟아 보니까 스폰지 현상같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산사태입니다. 그 밑에 마을 집 여러채 잘못되고 큰일날 것이거든요. 어떤 지구보다 최우선으로 해야될 사업같아요. 과장님 이것 꼭 염두해 두셨다가 우선순위로 꼭 제일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면 본질의 입니까? 정일환 위원님 질의신청이 아까부터 들어와 있었으니까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세번째 지진 안전대책 수립철저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처리사유를 봤더니 그대로 옮겨적은 것처럼 파악하였으며 지진안전대책 수립시 적극 반영한다. 무엇을 반영하라고 촉구한 내용인지는 안나와 있고 또한 무엇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그 무엇이 없어요? 4쪽이예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지진.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진이 우리지역에 어디어디가 발생이 되었는가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진이 2008년도에 한번 발생이 되었었고 진도 2.5하고 작년도 11월달에 옹동면 인근에서 발생이 되고 그런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로 지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발생된 곳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진을 대비해서 메뉴얼을 작성합니다. 메뉴얼대로 만약에 지진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대피를 어떻게 하고 대피장소가 어디이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매년 훈련을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썼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꼭 옮겨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주요골자 정도는 적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요새 백두산 물이 몇도씨 정도 올라가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몇년전까지만해도 40도씨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80도가 넘는답니다. 그건 뭔가 지하에서 지진내지는 화산폭발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건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지요. 이 정읍에서 지진이 아까 뭐라고요. 2.5도 발생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만일 지진발생시에 정읍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운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메뉴얼을 작성해서 지진이 발생될때 주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민방위 훈련때라든지 해서 그런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하고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발생되었을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는가 그런 내용이 다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일환위원

저는 지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발생 위험지역 파악된 것을 공포하면 안되는 겁니까? 어느지역은 지진율이 높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런 지역으로 파악되고 하는것이 저희들도 그런 정보는 파악안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2.5도 지진이 일어난 곳은 어느지역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옹동면의 지난번 2008년도 9월 13일날 칠보면 무성리 인근에서, 그것은 우리 지진계로 측정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나타났던것 만큼이라도 요약해서 어느지역에서 몇점 5도, 몇점 5도 이렇게 이렇게 지진이 미진이라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런것 정도는 시민이 알면 나쁘진 않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런것들은 기상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동쪽 몇 킬로미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그것 때문에 밝히지 않는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아, 그렇지요. 아마 비밀 보완상 그런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완상. 예.

정일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민방위 훈련시 대피방법이라든가 지진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민방위 훈련은 1년에 몇 번 어디에서 몇 시간씩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공 훈련이 4차례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 지진대비 훈련이라든가 그런 훈련들을 또 4차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지진이 안일어나야겠지만 백두산에서 온두가 배이상 들끓고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지진이 일어난다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정일환 위원님께서 백두산 지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모두 관심의 대상지역이고 지진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미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진이 났을때 지진이 문제가 아니고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재난안전관리과는 혹시 있을수도 있는 재난에 사전대비를 해야되는 부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화산재가 많이 날렸을때 시민들이 해야될 대피 어떤 요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놨다가 어느정도 또 확률이 올라가면 시민들한테 사전에 교육도 해야되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장비가 특수장비에 해당돼요. 지금 다 어디에 있지요? 10종.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구입만 해놓고 수년채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쓸일도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탑상기 같은것 비파기 초음파 측정기지요. 이런것들은 지금 우리 국장님 잘아시는 어떤 안전도 측정하는데 우리가 꼭 재난시에만 쓰는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쓸수있는 것인데 왜 한번도 안쓸까요 우리시에서는? 옹벽도 많고 소류지에 소단이나 그런것이 약한것이 많은데 이 비싼장비 1850만원이예요. 꼭 재난시에만 이것 들고가서 쓰는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활용토록 하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지지난 감사때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현재 4개소인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지정을 좀 더 하라고 했는데, 지정여부 검토한다고 했는데 몇개나 지정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개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6개소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개소. 재해위험지구 지정도하고 고시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하는데 예산수립이 필수예요? 사업계획과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지금 지난 700일동안.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동안에 확보한 것은 도내지구에서 사업을 금년도까지.

위워

우천규 대략적으로만 얼마, 얼마! 몇건에 얼마?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약 4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종 재해시 시민들이 편하게 알 수있게 한다고 해서 지지난도에 사이트를 구축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중 몇회나 방문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방문횟수는 제가 아직 파악한 바가.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뒤에 알려주세요 우리 계장님! 전무후무하지요?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 홍보를 해서 우리 정읍시 소식지나 이.통장회의때 해서 아이디어도 서로주고받고 정말 위험지구는 우리 시민이 찾는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방대한 면적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도 감사사항 정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의 미이행 및 시설관리 소흘로 지지나해에 우리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는데요.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뭐지요? 우리 주차장관리권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등등의 조치, 사후조치로 결과물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사후조치는 아직 결과를 못 얻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그것도 내놓으세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내놓아야지 도가 비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이 실내체육관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로 한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어디라도 정확한 메세지를 전달해야지요. 서류상으로 이야기 마시고 시간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주시기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지요. 그리고 특정관리 시설물 지정을 소흘히 했는데 지금 대상이 22개소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몇개소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38개소.

천규

우천규위원

38개소지요. 22개소 선정을 해 놓았다 이 말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도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고쳐놓은게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도 감사입니까? 행정.

천규

우천규위원

도감사 도감사.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감사는 다 조치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지금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개정한게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으면 안돼지. 한다고 실컷 조치 해놓고 안하면. 우리 계장님들 해놓으셨으면 갖다놓으시고 지금이라도 맞게 하셔야 해요. 비싼비용입니다 이 감사자체가 그러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이다 이 말이예요. 감사시간을 전체준게 아니고 꼭 이것만 하라고 요점정리 해준것이니까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교량에 대한 특허공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익규

이익규위원

14쪽 이게 지금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모르는데 신태인읍 배정액이 1939천원이지요. 그런데 잔액이 1백만원이예요.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오타가 된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집행잔액이 1백만원 있는데 어디에서 잔액이 남았냐 그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1백만원 아니고 1천원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아, 1천원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19쪽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우면에 축대가 무너져서 피해를 본 분이 있는데 그런것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시설 생계와 관련된 그런 농작물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지원 해 주지 일반 축대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작물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농작물 비닐하우사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것들은 일부 지원이 되는데 개인 축대나 담장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임야라면은 올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임산물이라고 해서 임야도 사유시설이면 해당이 되는데 시설은 지원이 안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유시설도 축대가 무너지면 안된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재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라는 차원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강력하게 그것을 요청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부항아리에서 쭉가다보면 제일아파트 내려가는 꽃집 옆의 길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정일환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밭으로 이렇게 산으로 오른쪽에, 바로 내려가는 쪽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영2차 못가서 위치 파악되지요? 국장님! 왜그러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 담당부서 직원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세요. 이 만큼 벌어져 있어요. 축대하고, 축대가 쌓아져있고 철쭉이 있는데 그 위에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큼 벌어져 있고 또 한쪽은 물이 이렇게 배수가 잘 안되어서 완전히 구덩이가 파여져 있어요. 이 축대가 넘어올일은 없다고하는데 행여 정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그것이 넘어졌을때 지나가는 행인이 있다면 축대로 인해서 압사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위험지역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좀 짚어서, 왜 이 만큼 사이가 벌어져서 균열이 갔는가 흙이, 땅이, 축대가 그렇게 좀 참고삼으시고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잘 메모하여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해서 원활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구조대에 지원해준 응급구조용 구명보트를 관리감독 철저히해서 위기상황에 장비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에 지급한 3년간의 소화기 3천대 지급내력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소화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소류지나 하천등 위험등급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폭우시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방대에 지급한 화재진압용 작업화가 안전화가 아닌 등산화로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재 화생방 장비구입현황, 폐기현황 그리고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화산폭발이나 지진발생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대피요령 대책마련과 함께 시민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항들을 경제건설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잘 시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14쪽 21번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9명이 참석을 했는데 1062천원이 지급되었어요. 내력을 말씀해 보시지요? 9명중에 직원들도 있을것이고 의원도 있을것이고 민간인도 있을것인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원 2명은 빼고요. 7명에 17만원씩해서 1062천원 입니다.

정일환위원

얼마씩이요 1인당?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17만원입니다. 수당.

정일환위원

1인당 1시간 회의를 하는데 평균 7만원이지요? 몇 시간 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3시간.

정일환위원

1시간 이상은 무조건 10만원으로 고정안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회의수당 다음에 평가수당을 주게끔,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줘야하기 때문에 평가수당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는 평가수당을 안주는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평가는 안하고.

정일환위원

없고 그 자리에서 심의가결을 하면 끝난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여기는 또 평가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그 수당까지 준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본 질문을 들어가면요. 16쪽 27번을 보면 각종 시행내역 및 2011년도 계획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라고 해서 11100천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급이 되었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조금입니다.

정일환위원

이 행사는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외래어종 베스 낚시를 해서요. 옥정호에 있는 생태계 파괴하는 베스를 잡기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정일환위원

낚시로 잡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낚시는요. 떡밥 같은것이 안붙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정일환위원

예, 가짜 낚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짜 낚시 그것만.

정일환위원

잡다보면 좋은 고기도 월척도 건질수 있겠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큰 것도 나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그것은 잡은 사람이 먹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베스는 맛이 없어서 안먹던데요.

정일환위원

베스말고요. 그 이외에 다른 고기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고기는.

정일환위원

안나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잡으면 전부 놓아줍니다.

정일환위원

다시 방생을 한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독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행사할때 전부 다 나가.

정일환위원

단발, 딱 한번 행사를 하네요 1년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루.

정일환위원

그런데 1천1백만원이라는 돈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에 하는게 아니고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와서 한 3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비용이 이렇게 1천1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외래어종 쉽게말해서 베스 뭐라고 할까 포획을 위해서 1천1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며칠동안 합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낚시하는 사람들은 3일동안 와서 하는데요. 행사는 하루에 하고. 거의 지금 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같은 것을 많이 상품으로 내놓고.

정일환위원

아, 이 1천1백만원을 가지고 현금으로 해서 투자해서 행사만 다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상금으로. 일거양득이 되겠네요. 어째든 이것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1천1백만원가지고 모자란다고 1천5백으로 내년에 해달라고 그런 건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정일환위원

다른 고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거기 보충질의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여기, 이 사업을 하는데 수장원공사에서도 지원해 주시지요? 이 사업 때문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수장원공사에서 인근지역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론 수자원공사에서도 주고 우리시에서도 주고해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지원사업은요. 주변마을 산외, 칠보, 산내 그렇게 주변마을 지원금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일위원

그런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댐지원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위원님 말씀은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댐이 지금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산내사람들이 사실은 산내에서 매운탕 집에서 산내고기를 못 잡아 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마을로 주고 이것은 옥정호 수질보전차원에서 외래어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시비로 달라 그렇게 해서 시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서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평상시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낚시를 못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 분들 낚시도 하고 뭐냐 주낙도 좋고 하던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지킴이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주낙같은 것 놓는것을 외부인들이 어떻게 놓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놓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어림도 없지. 우리가 가서 낚시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나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지킴이가 있어서요. 옥정호가 지금 깨끗해 졌습니다 가서보면.

박일위원

그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여기 옥정호에 은어도 있지요? 구절초 축제할때 보니까 그게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고기 큰게 왔다갔다 하길래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류쪽에서요. 냇가쪽에서 상류쪽에서 잡히고 하는데 보호구역이 거기는 아닙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해야되는데요.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요. 행사도 해야하고 옥정호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옥정호 주변 이 사업이 원래 상하수도 말고 또 다른과에서도 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주변사업을 하천계에서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서 나간겁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댐지주변 지원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면서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하천계에서 댐주변마을 그것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말 우리 수중생태계 보호한다면 하루갖고 되겠어요? 베스같은게 말하자면 유해조수같이 지속적으로 며칠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옥정호 외래종 포획행사와 관련된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 답변은 다음에 회의끝나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아마 이것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어지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래요. 횟수가 10회 이상.

김현목위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어지면서 지역 농산물 홍보겸. 그런데 구절초 축제 행사기간에 대부분 이 행사를 하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저쪽 구절초 주관은 앞으로는 어떻게 편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사기간에 홍보를 할 때 이 베스낚시대회도 같이 접목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그때 상품은 다 지역 농산물로 나가는 것이고 해서 효과는 있으나 좀 홍보 미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 지역사람들도 있고 산내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외지사람들, 관내사람들이 더 많은것 같아서 앞으로 구절초 축제기간에 홍보를 할때 이것도 끼어서 같이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임실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실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기왕이면, 올해 한 200여명 오셨던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300명 이상왔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마 낚시하는 사람들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시겠지만 기왕에 한다면 구절초 축제기간에 행사를 같이 하니까 홍보를 할때 끼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옥정호 외래종 포획행사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어느 단체한테 이 행사비용을 드리는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 상수원 보호대책 위원회.

이병태위원

보호대책 위원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목적은 아무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수질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이겠지요. 그렇다면 수질을 보호고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저는 실요성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보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질이 되었든 상태가 되었든 사람이 모여서 보존되는 것은 없어요. 해만 주고가지. 혹시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좋아지는 것 생각나십니까? 없겠지요. 정말 수질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발길이 없어야 하는데 돈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불러모아서 낚시하시는 분들 취미생활의 활성화 그런 차원인데 그것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베스를 잡으려면 저도 효율성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베스 낚시로 잡아서 얼마를 잡겠습니까? 그냥 배 두대로 싹 끓어서 올려서 거기에서 베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것이 1100만원이 아니라 몇 백만원 가지면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베스 씨를 말릴수도 있어요. 효율성면에서는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불러모아서 어떤 다른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호를 떠나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 면에서는 안맞는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수질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일환 위원님? 그럼 정일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19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미납현황 및 독려실적도 있고 그 두번째를 보면 채납징수 및 처분실적이 있는데 체납자들은 대체적으로 생계유지상으로 볼때 상중하로 보면 하권에 드시는 분들이 많지요? 빈곤층이 많다 그 말 아닙입니까 보편적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빈곤층은 사실 돈을 더 잘 냅니다. 파악을 해보면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정일환위원

개별사업자 입니까 개별주택 입니까 어떤 부류가 이렇게 미납이 많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분류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안내는 사람이 있고 가정집에서도 안내는 사람이 있고 일반 이렇게 건물에서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잘 냅니다 사실은.

정일환위원

단수를 하면 무엇으로 식수로 목욕 세탁등등 어떻게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악은 안해봤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를 할 경우는 돈을 내는데요.

정일환위원

단수하기 전까지는 안내다가 단수가 들어가면 갑갑하니까 낸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단수기간은 몇 달만에 한번씩 단수를 합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이상 체납했을때 단수조치한다고 행정예고가 나가고요. 더 밀려있을 경우에는 재산상에도 건물주한테 압류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압류비용은 한 세대당 얼마나 됩니까? 대충, 그 물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금액을 압류하기 때문에요. 건물이나 토지에다가.

정일환위원

그러면 적지않은 금액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가압류 비용이! 그러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정일환위원

아니 얼마가 되었든간에 재산이 가압류를 하면 그 비용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압류비용은 없고요. 압류해지를 할때 그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정일환위원

해지할때는 당연히 내는데 압류를 할때 비용은 전혀 안들어간다. 그러나 해지할때는 체납자가 부담해서 해지를 한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금까지 내면서.

정일환위원

다 완납을 했을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 제도 참 좋네요. 어째든간에 이건 영구적으로가 아니고 일시적인 방편이겠지만 다 회수는 하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살다가 안내고 그냥 이사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일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받아냅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건물주한테 압류가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일환위원

대부분이 임차,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그런것들을 미납했을때 보증금에서 빼고 다 이렇게 이사를 보내요. 절대적으로 그냥 안보냅니다 집주인들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집주인들이 그것을 파악안하고 그것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정일환위원

예, 매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매매할 경우는 그런 상황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있더라고요.

정일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매수인이 된다면 그 모든 전기 수도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공과금 꼭 내야할 공과금이 얼마인가 봐서 잔금을 치룰때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었는데 어째든 최대한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희망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수를 할때 어디 고장났을때 단수를 하잖아요. 고장났을때 다른곳으로 못들어가게 하고 고칠것 아니예요. 그때 홍보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단수지역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김규방위원

상수도와 관련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장원공사에서 관이 교체나 파손되었을때 공사를 하기전에 전부다 동네에 홍보를 하고 미리서 단수조치를 하는데요. 하다보면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치다가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김규방위원

지난번에 덕천사거리에서 한 15일정도 단수되었잖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김규방위원

아무런 홍보도 없이 단수가 7시간 8시간을 했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보고 상수도 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연희 위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위원님한테 전화가 와서 다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규방위원

홍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규방위원

방송해야 그게 들리지도 않아요.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방송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낙농을 하기 때문에 잘 안들린다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동네에서도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못 듣는 분들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못듣는 사람을 들을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김규방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의제 질문해 주십시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총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몇 명이 몇 개의 사업을 하셨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당초 총사업비는 325억1천8백만원인데요. 일반회계가 75억5천1백만원이고요. 상수도특별회계가 111억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38억7천8백만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 총사업비는 352백만원이고요. 일반회계는 82억5천5백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14억5천6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정정할께요 질문을. 총 얼마를 몇 명이 몇 가지 사업해서 간단해요. 총 얼마 그래서 합이 있을것 아닙니까 밑에보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소 직원현황은요. 총 22명인데 현원은 23입니다. 13개 사업에 2010년도 사업비는 350억2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봐주세요. 공통자료요. 5쪽, 전라북도에서 2009년도 얘깁니다. 위원장님 10분 시간이 좀 되면 알려주세요. 54분이니까. 자, 전라북도에는 무상사용기간중 전력비 집행비가 부적정하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했지요?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보세요. 써져있는데로만 읽어주세요 밑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원칙 및 7대.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이요. 결론, 결론이 써져있네요. 현 지급방법 유지로 나와 있어요. 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또 지적사항도 가관이예요. 현협약규정대로 사용료 포함시켜 집행 또는 직접하는 방법검토 효율적 방안 운영, 지적을 해놨으면 무슨 방법을 해야지 현지급 방법을 유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선하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쪽 보세요 6쪽. 기초시설 세부운영 관리규정 미제정했어요. 지적사항 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실시하겠다는 얘긴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 있음이 맞겠지요. 이것 처음에 해놓은거예요. 이게 지금 도에 보낸 자료예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우리것으로 만들어줘야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방법을 찾아야, 이것은 도에다 얘기한 얘기이고 당시, 바꿔서 줘야지 정읍시에서.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가장 많아요. 다른 지역은 세개 다섯개 이상을 넘지 않는데 이번에 열가지예요. 상하수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지적 개선요구를 받은것이. 자, 하수슬러지시설 공법선정 및 수의계약 부적정 그래 어떻게 했어요. 검토예정, 지급예정 반영은 몇 %했습니까? 100%중 약 예를 든다면 우리 과장님 대략적인 수치만 얘기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반영해서 조달청에.

천규

우천규위원

다가 몇 프로냐 이 말이예요 다가. 100%중에? 공사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부적정이라고 지적은 엊그제 일이예요 엊그제 일인데 얼마나 선정되었냐 이 말이예요? 대충예기해 주세요. 총 50억이라고 보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중소기업제품이 한 10억정도 되고요. 특허가 12억 나머지는 입찰관계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지요 우리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미흡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2개 빼고 11쪽만 돈 안되는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역업체 보호도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조례를 놓고쓰는 우리 정읍시에서 해석을 우리 과장님 스스로 해서. 특허에 대한 수의계약에 몇 건에 얼마하셨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수의계약 한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허에 의한것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스템 특허에 의한 것이 요구안했어요? 요구한 것이 그것인데 지금, 요구한 것이 9억 빼고 나머지 다인데 11억 빼고 다인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수의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그쪽으로 몰아서 정했잖아요. 계약을 하든 안하든간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특허제품만 따로 골라서 하지 그것은 조달철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수의계약이 될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 사항은.

천규

우천규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께요. 11종 빼고도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의회명으로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으므로 법령근거가 있으니 말이예요. 빼줘도 우리지역에 빼줘도 괜찮은 법령근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조달청에는 일부라고 넣어서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답변도 없어요. 이게 그냥 한게 아니고요. 장애인촉진법 우리가 고려를 했고요. 우리 정읍시 중소기업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넣었고요. 대통령령도 넣었고요. 다 넣어서 우리가 여러차례 회의를 해서 결정해 준거예요. 아니면은 전라북도로부터 공법선정 및 수의계약 부적정이라는 주의에 해당되는 감사를 안맞던가. 해마다 2008년도에 맞았어요. 2008년도에도요. 이것 지금까지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3쪽 봐주세요. 13쪽, 집행이 많이 안되었어요. 심지어는 13% 슬러지입니다. 정읍 하수처리 슬러지공사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왜그러는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공사 발주한게 조달청에 가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수가 낮습니다. 토목하고 건축하고 지금 공사는 시행중에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유야 있겠지만 항시 감사를 받을때는 100%가 안나오면 지적입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지적당하고 개선당하고 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똑바로 갔으면 진작 다 끝났지요. 이 만큼 못한 만큼은 정읍시의 발전이 안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지요 총액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슬러지 사업은 79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9억 만큼이 정읍시에 안되는 거예요 사업이. 예산만 머금고 있다가 5천억속에 숨어있다가 내년에 그냥가고 내년에 그냥간다 이 말이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용역비 집행하셨지요? 법적사항입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6쪽으로 갑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상.하수도 환경공사 다 마쳤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납까지 다 해줬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만 지금 반납을 못했습니다. 하수도는 아니 상수도는 반납을 했고요. 하수도는.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세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설계 부적정 1억3천만원 건! 이것 완전히 매듭되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완료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선의의 피해자네. 설계변경을 했으면 거기에는 굉장한 인건비 및 추상금액만 해도 한 1~2천만원 들어갔을텐데, 행정소송 들어온 것 없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일 없도록 하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을 하수도 특허공법 선정 및 발주부당 그런데 대진하고 협약사실이 나와요.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아시는데까지만. 완료로 나와 완료로 나오는데 이것 서면으로 좀 주세요 나한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잘 메모해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또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가 행사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일수 있게끔 구절초 축제의 행사와 병행할 수 있거나 또는 그물포획을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단수를 하기 이전에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업체선정하여 관내의 관련 업체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제건설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내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축산진흥센터 소관 소장 및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축산진흥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축산진흥센터 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감사는 지난 5대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절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축산진흥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축산진흥센터소장 하남기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축산정책과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해당 계장님 차석계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고. 일단 자리에 착석해서 앉아 계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하실 질문은 국장님께 해주시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먼저 축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과 관계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공통질문입니다만 혹시 축산센터에서도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보조사업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에서 준공식, 기공식을 하게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참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주최. 주관해서는 안하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어째든 그것도 보조금에서 일부 비용이 지출되겠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가축시장 준공이라든지 이런 행사들 주관은 축협에서 했고 저희가 협조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그 단체나 시에서 비용이 지원되겠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준공비용은 보조사업의 경우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가급적이면 소규모 그런 어떤 기공식 준공식은 생략하고 선별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소싸움 추진 방법개선을 혹시 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요. 소싸움대회 따로 축산테마 한우축제 이렇게 따로해서 홍보를 더 하게 된다거나 또 홍보의 효과가 낮다거나 행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는 함께 내장문화광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소싸움대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정읍에서 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 번합니다.

정일환위원

단 한 번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 효과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로인한 지역경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금년에 14회째를 이렇게 하고있는데요. 소싸움대회가 정읍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서 투우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투우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싸움소도 사육도 하고 그렇게 농가에서도 그런 참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동안 소싸움대회 인해서 지역에 어떤 축제가 수익을 내는 축제라기 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읍이 또 한우사육규모가 전국 1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그쳤는데 금년에 좀 새롭게 시도를 해 본것은 소싸움대회장 바로옆에 단풍미인 한우 홍보판매장을 개설을 해서 집중적으로 판매한 결과 약 3억3천5백만원해서 소 두수분량으로는 67두 정도 판매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한우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대지에 부스를 설치해서 하다보면 좀 위생적이지 못한 느낌이 들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특별히 위생면에서 지도감독 당부를 드립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소싸움 대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의제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민간자본적보조 6쪽이네요.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아직도 정산이 안되었다고요? 자료에는 정산이 안된것으로 나왔고 집행은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한 시기에 집중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1년기간을 두고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 12월초중순 안에 마무리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아,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중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벌집안에 들어가는 꿀벌은 자기가 직접 집을 잘 만들지는 않거든요. 소비라고 집형태를 넣어줍니다. 분봉하고 그럴때 그때그때 공급이 되니까 최종 12월달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병태위원

소비같은 경우는 봄철에 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많이 나갔고요. 겨울대비해서 일부 조정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정산을 받았고요. 마무리 정산이 안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정산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청보리와 관련된 사업 이 또한 도비,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아직 정산이 안되었는데 집행은 이미 다 끝났겠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집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것은 장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거기를 보면 제조운반비 또 장비, 총보리 매합기도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곤포비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12월달 기준해서 연간처리한 것을 한꺼번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표기상으로 지금 미정산으로 이렇게.

이병태위원

주로 장비같으면 들어가면 들어간 날로부터 정산하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3개월이면 3개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일부는 정산을 받은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은것도 있고요. 아직 전체가 다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산으로 이렇게 표기를.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연결체사업 장비현황 파악 혹시 해보셨는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댓수는 다 보유하고 있는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매년 장비관리 상태를 또 장비보유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보리 제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제조운반비에 대한 정산 서류를 재무제표하고 확인을 하고 장비운영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전체가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법인이나 작목반에 연결체 사업이 대략, 앞으로도 계속 연결체 장비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한 5~6년전에는 연간 약 28억, 25억정도 이렇게 지금이 되었었는데요. 트렉터 본체가 되는 장비는 다 확보가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결속기, 내핑기, 모아기 이런 부속장비들 이 부분만 해주기 때문에 한 8억, 7억 이런 선으로 보조범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번에 2009년도 감사에 축산센터 지적사항 몇가지 있지요? 단풍미인 한우육성 보조금사업 추진 부적정,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청정한우 공동사육시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어떤 내용이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쪽 행정사무자료에는 하나도 없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경영과 소관의.

김현목위원

아, 두개다 경영과 소관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경영과 소관의 단풍미인 브랜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연결체 장비를 연말에 100% 가동이 되는것 같지가 않던데요. 다 가동을 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조금 설명을 드릴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보리 제조운반비가 금년 예산이 4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억은 축발기금이 60%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가 40% 해당이 됩니다. 이 축발기금은 경마장 수입같은 곳에서 나오는데 이 청보리 제조운반비가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비를 롤당 3만원 계산해서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생산된 청보리 IR이런것을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우리 축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시비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업체가 54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계작물로 청보리하고 IR 또 하계작물 옥수수하고 가을철되면 볏짚을 하게되는데 청보리 경우에는 약 2800헥타 또 볏짚의 경우 전체 벼 경작면적이 16600헥타정도 되니까 그중에 한 1만헥타정도는 보고 거기에서 볏짚 작업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장비운영 사항은 연간 제대로 되고있는 내용입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할께요. 2010년도 유보 및 취소예정 사업 2건있지요? 웰빙타조 육성사업하고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아마 금년에 착수가 쉽지 않아서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웰빙타조는 5억5천만원인데 그 중에 자담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소요주하고 1차 처음 시작할때는 임대를 해서 토지사용승락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돈 문제 때문에 절충이 안되어서 시일이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유로 보면 사업자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이 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준비성 없이 한 것이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 분들이 처음에 정읍에 원래 있던 분들은 아니고 타지에서 오신분인데 정읍에서 타조를 경제성이 앞으로 있으니까 해보겠다 해서 농림부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도 일정부분 인정을 해서 보조사업 결정을 해줬거든요. 현재 하는 단계로 보면 자금력이 굉장히 열악한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데 그런 한계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사업에 자부담이 조금씩 있던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자부담이 2억입니다. 5억5천중에서 자부담이 2억.

김현목위원

웰빙타조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웰빙타조가요.

김현목위원

6억7천 이렇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건 승마장.

김현목위원

아니요. 아, 이게 지금 바뀌었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자료를 작성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자부담이나 또 미설계라는 것은 사업장소도 제대로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이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장소는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사육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물을 짓고 착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락을 아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김현목위원

일단 건물을 짓지 않을때는 상용승락서를 해 줄수가 있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는 누가 사용승락서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래서 토지대금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을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성과물 없이 혈세만 낭비한 사례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이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마 내년 3~4월 안에까지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것 같고요. 또 의회업무보고때 중간진행사항을 보고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 사람이 보조요건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게 되면 최종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으면 저희가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본인의 답변을 들어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사업도 국도비라고 하지만 이것은 광특이 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어차피 광특 또한 두 사업을 포함해서 시비도 3억, 3억 좀 더 된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타조는 시비가 7천5백만원이고요. 승마장은 시비가 1억3천.

박일위원

아니야 또 더 올렸을껄. 추경에 승마장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합해서 승마장이 1억3천입니다. 시비가.

김현목위원

당초 시비부담금을 50%삭감을 해서 다시 추경에 세워준 사례도 있었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자부담 7천5백 5억에서 7천5백, 6억7천에서 1억3천 이 정도 자부담 능력이나 또 사유를 보면 사업자, 사업자 사정으로 미설계라고 했거든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싶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연말까지 본인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타당성을 확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웰빙타조하고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위원

보충질문 먼저하고 나서 다른것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박일 위원님 지금 이익규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하시고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웰빙타조 지금 그 분이 웰빙타조 분양을 한다고하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분양뿐만 아니라 투자를 또 받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점이 잘못하면 이 투자한 분들한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분이 얘기를 할때는 그 땅이 본인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을때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본인 땅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본래 김, 그 본래 주인을 내가 잘 아는 분이라서 그 분 땅인데 이 분이 그것을 다 매입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입된게 아니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이 시설을 하려고하는 장소는 자기가 아직 땅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농장.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건물이랑 본인이 매입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이 분이 계속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번 왔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분양을 하고 또 분양된 타조를 자기가 매입을 해서 고기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자금회전이 좀 여유치 않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도 신태인에 계시는 김달수씨인것 같은데 그 분한테 매매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치뤘는데 잔금이 해결이 안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서면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분 얘기에 맞춰서 분양을 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자기 물건을 몇 분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투자를 받고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고 하는것이 아니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승인을 받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그 옆에서 못들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말은 위탁.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육이 결국은 투자를 받는거예요. 위탁사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 정읍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으로 선정이된 것을 지원까지 해준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부채질을 해주는 그런 꼴이될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도 책임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잘못되면은. 잘되기를 바라는데 잘못되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좀 더 멀리에서 보지마시고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깊이있게 관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 없이 혹시 그 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잘 될수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일위원

작년에 축산센터에서 이 타조 예산을 세우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단풍미인 한우같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분들에게 나중에 소득 말하자면 분배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 분들이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잘모른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난번에 답변한 사항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어떤 수익을 내줄테니까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줄테니까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때 축산센터소장님께서 또한 그 과장님께서 축산센터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예산은 꼭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불과 1년도 안되었는데 말 뒤집으면 복돼지 사업이나 경마장 사업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축산센터로 와서 이 분들이 저를 몇 번 찾아왔어요. 이 사업을 자기들이 잘 할테니까 또 잘하게 되면은 정읍에도 도움이 되니까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업비가 5억5천만원인데 자기들이 홍보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그 말은 자부담을 안하겠다라는 얘기.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업을 의욕적으로 잘하신다고 하는데 의욕은 좋은데 자부담 능력도 없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적당하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절대 안된다. 언론이라든지 몇 사람을 동원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로 가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준공검사는 내가 직접 나가겠다. 그럴테니 사업을 적당히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 또 이익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타 도에 충청도에서 그런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분양을 철회했는데 대금결재가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분한테 그 부분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정읍에서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 모집이라든지 그런 어떤 검증되지 않은 또 보증되지 않은 그런것을 자꾸 신문지상에 낸다거나 지역신문에 낸다거나 해서 사람들한테 모집을 해서 하는것은 안된다. 그것은 자재해 달라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뒀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광특하고 우리시비 합쳐서 3억1천2백정도 나갔나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3억5천이 됩니다. 광특이 2억7천5백만원이고요 시비가 7천5백만원.

박일위원

여기에 돈 준것 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돈 준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아직 하나도 없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어차피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특도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 시비라고 봐야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어차피 우리 정읍시로 배당되어야 할 돈인데 몫이 이렇게 주어져서 왔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 시비 예산이 전체 다라고 봐야해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못한다는 것은 또한 이 분들 처음에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 사업은 우리가 축산센터에서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고 이것 소규모 승마장도 마찬가지 잖아요. 내년 예산에 또 계상되어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내년 예산에는 여기 송산동 웨스턴 캠프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웰빙타조는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거기도 없습니다.

박일위원

두개 다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두개 다 예산 이렇게 배정해 놓고 이 사람들 끝까지 잡고있다가 몇 년뒤에 슬그머니 어떻게 또 다시, 우리 이런 예 많이 봤잖아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청보리 연결체 말씀을 하셨는데 청보리 연결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할때 어떻게 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장비 말씀하시지요?

박일위원

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장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4년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금년에.

박일위원

연결체를 그 보조사업을 서로 받으려고 할텐데 대상자 선정할때 방법이 어떠냐 이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미 이 분들한테, 이 분들 영농조합이 54개소거든요. 여기에 이미 지원이 되어 있고 그 분들하고 일정부분 협의도하고 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분석장비를 트렉터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취기, 결속기, 레핑기 부속장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청보리 연결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단풍미인 특성화 대학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해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서가 나온것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청보리 연결체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추진한 사항, 저희가 장비도 보유상태를 점검을 하고 또 보조금 주는것을 기장도하고 작업일지 재무제표 작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이행상태를 점검해서 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서 장비지원도 매년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못한곳은 좀 더 후순위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부탁하고 또 어떤 좀 잘안다고 해서 지원하는, 지원의 공정성 문제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할때는 그 부분이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단풍미인 특성화 대학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는데 예산자체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단풍미인 대학은 농업기술센터.

박일위원

제가 왜 그 말을 물어봤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축산진흥센터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득금고 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체납자가 몇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납자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명단을 보니까 우리 축산센터에서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체납을 하면서 그 금액이 큰 돈도 아니예요. 큰 돈도 아닌데 여기에서는 큰 돈을 보조금으로 수령을 해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껀가요? 이렇게 같은 청내에 우리 정읍시청내에서도 이게 유기적으로 잘 안되는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금고 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명단을 받아서 내년도 보조사업하는데 사전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다수가 있어요. 다수가. 제가 확인을 해본바 다수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이렇게 이중적인 양심을 가지고 진짜로 그 분들 말씀대로 국가돈은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내 주머니에 넣고보자는 식은 안되지요. 자기 주머니에선 하나도 안나오려고 하고 그런 정말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 절대로 해주면 안돼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봐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김현목 위원님하고 이병태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아니시지요?

김현목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박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통념상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때 다른 은행 채무관계에 있어서 연체가 있으면 대출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게 은행전산망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돈은 바로 시의 재정이고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놓고 그쪽에서 적은 돈을 채납했는데 연체가 있는데 이쪽 큰 돈을 가져가서 다음에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전산화가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정일환 이를 딱 넣었을때 뜨지는 않겠지만 그쪽의 명단도 보유해서 반드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것이 합당하다는 보충발언을 드리고요. 민간자본이라든가 여러가지 하여튼 특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지원을 할때에도 똑같겠지요. 그리고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것?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봤는데 선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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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자본적 보조금은 1차적으로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지원이 되었으면 한 2~3년 정도는 보조를 다른 사람으로 가고 그게 1차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보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제약을 가하는 방식을 구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안냈다거나 소득금고를 체납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보조금이 받아가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를 하는 사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은 선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것을 받고싶어도 몰라서도 못받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홍보매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 축산분야는 축종별로 단체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이런 협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전달을 하고 또 전체농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내서 그 분들이 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좀 지역의 유지라든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쉽게 명단이 올라올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껏 나만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보조도 못 받겠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농가가 전체로 해서 약 3300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우농가가 2700이고 나머지 축종이 약 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계, 양돈하면은 전에는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양계만 해도 지금은 170농가 또 양돈은 138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규모화 되고 상당히 어떤 전문화 되어 있어서 양계, 양돈 이런정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보를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는 수가 많은데 저희가 한우농가 지원은 두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경쟁력쪽으로 가는 분들은 좀 어느정도 규모화되어서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100두미만 아직도 열악한 곳은 별도로 생산성을 올릴수 있는 그런 보조지원을 심사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일환위원

어차피 보조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우농가에 휀은 내년 예산 세웠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내년 예산에 당초에 올렸는데 금년에 여러가지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축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작년엔 5%였는데 금년엔 3.5%로 약간 줄었습니다. 재정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올해같이 더운날 소 피해가 있었다고 집계가 되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소보다는 양계가 좀 많고요. 소는 그래도 큰 동물이기 때문에 먹이를 좀 덜 먹어서 증체효과가 덜나는 정도는 있지만 죽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정일환위원

국비지원 받고 시비들여서 지원사업 하는 것이지요. 하게 된다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자기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것으로 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몇년 전까지만해도 그걸 국비지원 받고 시비 이렇게 합산을 해서 송아지 집이라든가 새끼 집 내지는 휀을 설치를 했어요. 자기 부담도 있었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국비가 지원이 끊겨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한 2년이상 중단되었지요. 그러면 올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있어서 내년에는 송아지 집은 아니지만 휀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예산을 안세워서 국비지원을 못받고 그것을 좀 설치하고자 하는 소농가 소축산가 내지는 양계가 이런곳에서 필요로 할텐데 왜 예산이 안세워졌을까요? 그런곳을 좀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국비가 나온 사업은 저희가 전액 시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국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된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요구 했을때 그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국비가 부활이 되어서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시비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고요. 국비로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1개 부서를 통상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로 1년의 업무를 다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해야하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숙지는 많이 하시고 오늘 사무행정감사 시간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의와 지적을 해서 1시간 30분안에 사무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연결체 장비에 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연결체 장비를 13쪽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보는 것인지는 몰라도 표기가 천원이라는 표기가 없지요 현재 여기에.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급현황 위에요. 위에 단위표시를.

익규

이익규위원

안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빠트렸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읽을때 9천6백 이렇게 읽어야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원단위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 연결체 장비를 지금 법인에 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힘이 있으면 96년도 아니 2006년도에 받고 2007년도에 받고 2009년도에 받고 그렇게 받을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받을수 있습니까? 그것을 고르게 알려줘야 누구나 그렇게 받지요 연결체 장비를. 작은 돈도 아니고 세번에 걸쳐서 약 2억여원에 가깝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연결체 장비라고 그래서요. 논에 IR이나 총체보리, 벼,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심을때 연결체가 최소한의 1개 연결체가 되려면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운영실적이 1년 이상된 영농조합법인으로 30헥타 이상이 되어야만 연결체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30헥타가 된 사람하고 80헥타된 사람하고도 가격이 경쟁이 되겠지요. 그렇다보면 맥심이 30헥타 이상 사업을 했을때 농림부에서 부터 지침이 1억5천을 줘라 거기에서 60%를 보조해 주고 40%를 자담으로 해줘라라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30헥타 이상된 농가도 1억5천 예를 들어서 50헥타도 1억5천 80헥타도 1억5천하면 안맞잖아요. 면적에 비례해서 최소한 30헥타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차등지원해서 올해 그 해에 2006년도에 1억5천을 주었으면 2007년도에도 30헥타가 더 플러스가 된 농가한테는 또 1억5천을 지급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1억5천이 30헥타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을 알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림부에서 지침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지침은 그러는데 이런 법을 여기 영농조합법인에서 다 알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더 받고 싶어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깁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차등이 되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같은 마을이예요. 받은 분들이 같은 마을에서 유달리 두분만 그렇게 받은거예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연결체라는게 1년에 신규는 지금 요새는 굉장히 신규를 지양을 하고 안주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초창기때는 거의 다 트렉터만 가지고 가서 부속장비를 구입해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작업을 안해요. 농기계센터에 임대사업에 있는 장비를 임대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 뒤에 2008년도 부터는 인센티브를 줘서 30헥타 이상 꾸준히 3년간 사업을 계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속장비를 지급해 준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부속장비가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현재 부속장비를 줘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체 장비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연결체 장비인데 연결체 장비라고 하면 트렉터가 있어야 하고 모아기, 집초기, 예취기, 레핑기 이 기계가 세트가 1조가 되어야 1억5천을 주는거예요. 그런데 트렉터 머리만 사다보니까 나머니 모아기, 집초기, 예취기, 레핑기 이런 장비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트렉터 머리를 주는게 아니고 부속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체 장비하면은 다섯가지 종류라면은 다섯가지 종류인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게 기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중에서 일부를 2006년도에 지급을 해줬고 또 다른 종류는 지원해 줬고 그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장비가 교대로 가면서 없는 부분에 채워준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없는 부분을.

장학수위원장

그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익규 위원님의 질의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지급을 했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 지침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것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서를 별도로 담당계장님께서는 우리 이익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김규방위원

과장님 가시지 말고 여기 앉아 계셔야 하는데. 총체보리 질문 좀 하게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 업무가 원래 축산경영과 업무였는데요. 금년에 축산정책과로 업무를 이 총체보리 업무만 바꿨어요. 왜냐면 소 사육하는 부서에서 총체보리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업무를 바꾸다 보니까 축산경영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현재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세분이 계시는데 지금 1시간이 경과가 되었으니까 10분간 휴식을 하셨다가 질의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를 정책과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정책과로 분류는 현재 해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분류는 해놨으니까 축산정책과때 질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식을 하고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정일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오늘 3시에 인플란트 치료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법인 통폐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법인이 몇 개로 줄어들었는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청보리 연결체지요?

김규방위원

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현재는 54개인데 61개에서 54개로 지금 통합이 일부되었습니다.

김규방위원

추진이 좀 안된것 같으네요? 그리고 기계를 사면 몇 년간 보존을 해야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보조사업은 5년이상은 장비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본체 트렉터인데 그 부분은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본인들이 아마 잘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속장비는 한 3천, 4천 이렇게 되지만 본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리하고 부속장비는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성능이 좋은게 나오면 교체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장비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5년으로 된것을 내가 생각할때 고쳐야 할 것 같아요. 7년이나 8년으로 고쳐놔야지 기계가 10년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5년으로 해놓으니까 기계를 팔아먹어버려요. 아직도 쓸만한데요. 그래서 또 보조사업을 받아서 산단 말이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기계있는지 전부 파악해 봤어요? 있는가 없는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직접 파악은 못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장비 보조사업 전에 어떤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가리고 잘 하고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지금 기계를 사서 한 번도 사용을 안한 기계가 있어요. 아시려나 모르겠지만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기계만 조금 가지고 있다가 5년이 넘으면 또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8년은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쓴것은 그대로 묶어놔야 해요 그대로. 제가 알기론 안쓴건 트렉터도 다른곳으로 가버린 것도 있어요. 점검 나온다면 트렉터 집에다 갖다놓고 그 점을 착안해서 해주시고 연결체 사업이 보통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 애쓰신지 제가 잘 압니다. 전부 나와서 파악하시느라 애쓰는것 다 아는데 점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연결체장비 보조사업에 관한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위원

예, 예.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그런 장비는 내구연한이라는게 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 뒤에는 본인이 임의로 어떻게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박일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규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도 한 10년전하고 지금하고는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하잖아요. 그것도 그럴것같고 좀 더 달리 한번더 기간을 좀 늘리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영농법인 관련해서 물어볼께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통폐합을 해서 지금 55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54개.

박일위원

54개 법인이 있는데 법인 설립시 최초 아니 최소 인원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5명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5명 이상!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5명 이상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실적이라는 것은 공동생산 공동출하.

박일위원

그럼 5명이라는게 말하자면 뭐야 그게 호주는 말고 한 집안에서 부부간에 아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제약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약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식구가 다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명의만 빌려줘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영농조합법인의 가장 큰 문제가 농림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있는데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 연결체 장비도 저희가, 제가 직접 개별적으론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일정수는 법인도 되어 있지만 개인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곳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뿐만아니고 하여간 정읍시에 있는 농업쪽이나 축산쪽에 있는 영농법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곳이 하여튼 부지기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 같아요.

박일위원

그런것 같아요. 저도, 저는 지역구가 시내이니까 이 연결체 하시는 분들 많이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가서보면 개인이 혼자 합니다 혼자. 명의만 이 사람 저 사람 빌려서 결국은 보면 이 연결체나 그것을 빙자해서 개인혼자 잘먹고 잘살자 이것 아니예요. 이것 어떻게 보면 나쁜짓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방법 없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의 제도를 농림부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현재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개인한테 보조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농림부 지침 자체가 농림사업이라고 이렇게 책자로 나와있는 농림사업에 지정되어 있는것이 일정액수가 되는 것. 1억원 이상이라든지 한 3억원 이상되는 것은 다 주최가 영농조합법인이 해야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농림부에서 그렇게 한다고해서 우리시가 그것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요? 그 사업자체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국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로 선정을 받아서 내려온 내용중에서 실제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또 작목반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있는 경우에는 시비부담을 100% 다 해주는 원칙을 정하고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시비 일정액수를 지시부담 형태로 되어 있지만 조정하는 것도, 그것은 여러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은 지시부담에 의해서 다 하고있는데 정읍만 유독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받아도 좀 더 이렇게 액수가 많은곳이 있고 적은곳이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봤을때는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 이익규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좋은 사람은 조금더 많이 받고 기술없는 사람은 조금받고 이런건 좀 지양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연결체 사업은 하면서 이중지원한 예 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 분들이 장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돈 벌이를 하는게 청보리를 수확하거나 또 볏짚을 수확해서 곤포화 해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거든요. 장비만 갖고서는 아무 자기한테는 잇속이 없는 것이고 장비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청보리를 자기가 곤포화 하거나 볏짚을 곤포화 하려면 그 농가하고 미리 계약을 해야합니다. 농가가 참여를 해 줘야하니까. 계약면적이 아까 30헥타라든지 80헥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선행하지 않고는 돈벌이가 안된다.

박일위원

우리 보조금을 지급해서 장비보유 현황을 실태조사를 한다 날짜와 시간은 표명하지 마시고 감사라는게 뭡니까 불시에 가서 정말 있는가 없는가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보는게 그것이 점검아닌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야 그 현황 파악이 조금되지 불시에 아니고 시간은 다 알려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협조요청 하는거예요. 정식으로 감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연결체 얘기를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결체 청보리 사업이 최하 미니멈 30헥타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 30헥타에서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이 나가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 그 단지내에 있는 연결체 사업으로 들어가서는 안되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다른 연결체 업체가?

김현목위원

아니요. A라는 작목반에서 30헥타를 했는데 시에서 연결체 사업으로 지원해 나갔어요. 그 작목반에 똑같은 사업에 지원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받은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중으로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트렉터가 본체에 해당이 되는데 트렉터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작목반에서 도위원들을 통해서 도비로 해서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A라는 작목반에서 30헥타를 해서 장비를 받았는데 또 그 장비가 들어간다면 30헥타 두개씩 나눠을 나누든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김규방 위원이 얘기했던 본체지원을 해줬는데 한 번도 안써먹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알고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원된것이 5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장비는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사항은 점검을 해 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분들이 자기 자부담해서 장비를 샀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올릴수 있는 돈벌이를 해야 맞을것 같은데 장비만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는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김현목위원

처음에 이 지원사업이 있기전에 개인으로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그냥 그것을 쓰는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소장님 정읍시 보조금 지원조례라는게 있지요? 보조금관리 조례라는게 있지요? 정산이 몇 개월까지 되어야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개정이 되어서 60일 이내인가 30일 이내인가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

김현목위원

저도 한 달로 봤는데 지금 두 달짜리로 가져왔어요.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하여튼 개정이 되었든 안되었든 최소한 60일 이전에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정산된 부분들을 보면 몇 달간 지나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아까 미정산이 전체가 다 미정산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였고요.

김현목위원

예, 물론 전체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아직 좀 12월달까지 할 것이고 해서 이것은.

김현목위원

지금 4월달에 나간것도 지금 정산이 안되었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니 1차 정산 받은것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산이 다 안끝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최소한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착안해 주시고 양돈 미생물 제재시설 지원사업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준공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시설은 다 지어졌고요. 시험가동을 해서 시제품을 일단 생산해서 급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에 있는 최명기 농장에서 시험급여를 하고 있는데 그 농장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나와야 그 성과근거를 가지고 다른 농장에도 권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현목위원

성과는 원래 생명연에서 미생물을 갖다가 하는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데 당초에 전에 윤병대 원장이 있을때 저희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급여를 해서 일정농가에 보급을 했었는데 농가의 반응이 다 100% 좋을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한 70~80%정도가 별로 효과를 못보겠다. 미생물 제재라는게 말 그대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미하다 해서 미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는 바로 화끈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미생물제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생명연쪽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실 언론에 잠깐 보였지만 AI사료 첨가제 수십억 들여서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그쪽 말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는거예요. 물론 매스컴 인터넷쪽에서 했을때는 매출이 5000억 이상이되면 300억을 주겠다. 연간 3년동안 30억, 5억, 10억, 15억 다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그 5억의 피해를 봤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까 미생물 제재 양돈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학술적이나 전문연구기관에 검증을 한다는게 생명연 것을 다시 검증시킨다는 이게 국내 현실로는 쉽지않은 부분이 있고.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우리가 생명연을 믿을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시험급여를 해서, 시험급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다른 미생물제를 써왔을때하고 이 제품 여기 미생물 제재 공장에서 나온것을 썼을때 과연 폐사율이라든지 증체율 이런것들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냐. 도축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도축에 대한 등급하고 어떤 성장증체율하고 또 폐사율 이것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농가한테 권장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분들 얘기만 믿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병대 그때 분원장이 아주 획기적인 발언도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세를 하지않고 생명연에서 만든 미생물 제재를 먹이면 출하시기에 거세육질에 육박한다는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미생물 제재가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거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세하면 한 30개월 이상가는데 24개월 정도되면 출하를 하는데 6개월 정도 사료비만 아끼고 거세육질하고 대등하다면 그 분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한우도 그랬고 미생물 축산도 그랬고 양돈도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처음에 생명연하고 기술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생명연 얘기는 쏙 빠져버렸더라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부분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 가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에 윤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획기적인 성과가 나온다고하면 본인이 아마 생명연에 근무하시지 말고 소를 그렇게 키운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지않냐 그렇게.

김현목위원

그 분들 얘기는 맞고 미생물 제재 처음에, 이 사업을 할때는 그 분들 말 듣고 추진했던거예요. 그 분들 말 믿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 미생물 제재 가격이 보통 농가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1만원에서 1만5천원 이런 가격으로 나오는데 이 공장에서 미생물 제재를 생산하면 1천원에서 2천원에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투입되는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산출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생물 제재 효과차이는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말 그대로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근접하지 않겠냐 상당히 비슷비슷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싼 가격으로 농가한테 공급함으로써 요즘 FTA 이런것으로 해서 생산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경쟁력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공장에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면 그런 부분도 농가한테는 도움이 되지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미생물 제재 시설은 양돈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산한 미생물 제재에 대해서 효과 판단은 더 잘하겠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참여한 농가가 상당히 정읍에서 양돈을 오래했고 권위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한 두달내에 무항생제 돼지사육을 하겠다고 8개 농장이 유기농 협회에서 인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농장들이 이 미생물 제재 공장을 같이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미생물 제재를 가지고 자기 농장에 무항생제를 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시행을 해보고 보완해 가면서 중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저 또한 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성과는 또 자기 농장에 직접 사용할 미생물 제재를 만들기 때문에 잘 만들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미생물 원료를 가져오는 곳이 생명연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현재는 경기도 생명바이오텍에서 갖다가 썼는데요. 다음달에 생명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생명연에서 공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적으로 생명연에서 기술제공을 한 것을 그 업체에서 갖다가 쓰고 있는데 직접 생명연하고 협약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김현목위원

최초 미생물 제재 시설법인하고 생명연하고 협약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행정에서 관여를 해줘셔야 돼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시에 총체보리 면적이 총 얼마나 되는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당초 계획은 3500헥타를 잡았는데요. 금년에 최종 파종해서 수확한게 2800헥타 입니다. 면적이 줄은 것은 당초에 3500헥타 심기는 심었는데 겨울에 동파로 죽은곳도 있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상태가 안좋아서 그냥 다른 작물로 갈아심고 그래서 면적은 실사해서 종전에는 실사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두번 실사를 해요. 2월달에 하고 4월 말경에 하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6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장비가 뭐냐면 위성에서 지도를 제공받아서 현장에 갖고가서 지번만 기입을 하게되면 컴퓨터 사진에 청보리 파종된 면적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입니다. 지금은 저기 몇 필지 몇 필지하게 되면 다 가보지도 못하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조금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장비를 6대 구입해서 아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청보리 생산도 계획성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내년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아무 이상없이 잘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익규 위원님께서 미리 질문을 하셔서 한 법인에 두번 세번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면적도 늘어났고 또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원했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조직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인원으로 조직해야 한다라고 농어촌특별법에 아마 나와 있을것 입니다. 현재 4명으로된 영농법인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4명으로된 영농법인 등록자체도 문제이지만 또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 정읍시에서 4명의 조합원이 있는 영농법인한테 지원을 해준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쳐 확인을 못해서 그렇다하더라도 앞으론 철저히 따져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농업사업이, 영농사업이 법인한테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작목반 그 다음에 개인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보니 우리 농민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우선 법인만 만들고 봅니다. 법인 최초설립을 할때 여기를 보면 자본금을 보니까 다 1억이 넘어요. 실제 현금으로 자본금 설립을 한 것은 아닌것 같고 현물로써 했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본금이 많으면 많은만큼 등록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청보리와 관련된 영농법인만 해도 54개인데 우리 농업에 관련된 법인은 총체적으로 상당히 많을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법인 수수료 이것만 해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꼭 법인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작목반, 작목반이라 하면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한우작만반하면 한우만 키워야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조직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이게 효울성이 높이지지 법인하면 내가 한우법인을 하면 나 혼자 소를 키우고 나머지는 곁다리 4명을 넣어도 법인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작목한테 우선적으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로써는, 중앙에서야 어떤 지침이 있던간에 꼭 그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실정에 맞게하라는 것이지요. 그 지침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 법인이 검증안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이런 법인이요 하고 내밀었을때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생산자 조직한테 먼저 단체 작목반한테 주는 것이 우리 농업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앞으로 농업발전에 큰 믿거름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쪽으로 바꾸는 정책을 펴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법인 등기사항은 저희가 확인중에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총체보리 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 영농조합에 대한 등기를 확인중에 있고요. 아까 작목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나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겠네요. 우리 정책과에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축산정책과는 얼마의 예산으로 몇 명이 몇 개의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금년 예산은 축산정책과가 42억, 축산경영과가 180억해서 222억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98억 또 우리 축산센터 일반운영에 대한것이 24억 그래서 222억인데요. 이건 전체 예산의 약 5.2% 이렇게 되고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이 20%인데 축산이 약 5.2%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상으로 소장포함해서 21명입니다. 양과에 약 10명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1개과가 20명이기 때문에 센터를 과로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축산인들은 전국최초로 축산진흥센터 국 규모로 있는데 과로 되게 되면 좀 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내주신 자료 6~7쪽 한 반전정도가 미정산인데 아마 시간이 안된것도 있겠지만 지적합니다. 정산 바로 마쳐서 넘지않도록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12월 중순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쪽, 웰빙과 승마장에서 설계지연 얼마까지 기다려주면 되나요 여기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타조는 부지 소유자하고 조금 돈 잔금지불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12월까지 해서 본인이 언제까지 하겠냐라는 일정을 문서로 해서 받고 그 기간까지 이행이 안되면 저희가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이 사람이 당초에는 체육시설업으로 해서 승마장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또 체육시설업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나봐요. 그래서 관광농원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체험승마장을 조성하겠다 해서 12월달까지는 최종결정을 해서 자기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행토록 하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 13, 14, 15쪽. 연결체 장비 전부 일손이 딸려서 확인해 볼수는 없지만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법적기간은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전체 업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일 할때 같이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앞쪽에 제가 2008년도것과 200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 사육농가 실태조사 실시해서 지도편달 해주라는 것이 2008년도 지시사항이예요. 잘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개 사육농가는 저희가 다 실태조사를 했고요. 또 그 분들이 잘 해보겠다. 개 사육이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협회를 육견협회로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잘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계속 실태도 보고 있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은 충분히 주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축장은 없는 실정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도축장은 삼정산업하고 광선축산하고 있는데 삼정산업에 소 도축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서 정읍 단풍미인 한우하고 소들녘 롯데마트 정읍점에 들어가는 소 도축은 삼정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008년과 2009년 공통지적사항이 소싸움 대회 추진방법 개선과 경마공원 유치서명운동 추진방법 개선등이 있어요. 청정복돼지 부터 할께요. 청정복돼지 들어는 보셨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청정복돼지의 본류인 생명연에서 정읍시 전체 의원님을 상대로 간담회시에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무엇을 보고 했는가 그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복돼지 사업은 입암산 밑에 지역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 사업에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생명연하고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었던것 같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결렬이 되었고 입암에서 하는 것은 관광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것으로만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복돼지 사업은 사실 무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뒤에는 이렇다한 시도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협의나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협의된 바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우리 조치사항으로 처리결과를 그렇게 했어요. 교육과학과에서 우리 축산진흥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온다고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관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산되어서 결렬된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2010년을 마무리 하는 입장의 감사시간에 경마장 이야기와 소싸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경마장, 정읍시가 재추진 하신다고 천명을 하셨지요? 진척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지는 있는것 같습니까? 정읍시 의지가? 경마장의 경우!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마 그 부분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적절치 않으면 언제가 적절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니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추진했던것은 이미 그것으로 종결이 된 것이고 다시 5경마장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하지않냐.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12만 시민이 살림살이를 잘 하라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급료를 주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급료를 줘서하고 있는데 대행업무를 사실 맡았다고 해요. 앉아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시는 지금 A4용지 하나라도 아끼려고 이면지를 사용하라고 해서 지금 이면지를 쓰고있는 입장에 행정력 낭비가 그렇게도 많았고 경제적 낭비가 그렇게도 많았던 이 경마장을 정읍시가 천명을 했으면은 이제 않하겠다라고 번복을 해야지 진행중인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은 다시 시작하든가 말든가 시민한테, 잘 된 것이면 계속 해야되고 그렇지 않다면 깨끗이 정리하는 어떤 기준점을 소장님이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름에. 거기에 소싸움을 붙입니다. 소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경기장입니다 소싸움 경기장 전통! 우리시는 계획도 있었고 엊그제까지 시장의 공약사업이였어요. 어느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는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소싸움 경기장은 민선 4기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척된 것은 없고요. 청도 소싸움경기장이 완공된게 약 3년 이상되었습니다. 3년 이상되었는데도 실제 우권을 발행해서 소싸움 경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 이유는 마권, 경마장과 같이 거기에 들어오는 돈의 30% 예를 들어서 마권을 발행하면 30%를 떼고 그 경마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70%를 돌려주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30%중에서 레져세가 10%입니다. 나머지는 축발기금하고 또 경마장, 소싸움장이지요. 소싸움장 운영비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져세 10%가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70%를 가져가고 레져세중에서 7할을 가져가고 3할을 시에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3할을 시에 돌려준 것을 민간이 했을때 민자유치사업으로 했을때 민간에 돌려줄 수 있는 그게 여러가지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도도 쉽게 시행이 안되는 것이고. 민자유치 사업이라는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민자유치 사업이라는게 말이 민자유치 사업이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민자에 참여하는 것이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희생하고 기부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마 극소수로 봐지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정읍시의 민속소싸움 경기장 규모는 돈으로 계산해서 대략 얼마정도인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청도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정읍만 얘기해요. 정읍.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돔 형식으로 해서 800억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돔 형식으로 전천우 돔 형식으로 짓게되면 5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소싸움을 큰 불편없이 관중들이 관람하면서 할 수 있는 경기장 그런 정도라면은 한 200~300억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레져세 10%중에서 도로 7%가고 시가 3% 밖에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는 전부 도나 국가로 귀속되버려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투자에 비해서 거의 안나온다니까 수익이 보장안된다는 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시로 3할 온 것을 민자사업자한테 다 줘버린다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안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권판매 경기장 운영관리 홍보등을 자율권에 주는데 농림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경영권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쪽은 민자가 한 700억되는데 수백명이 민투가 민자투자가 머리가 앞에 쌓여있는 상태이고 우리같은 경우는 그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것은 너무나 크게 1000억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라 문제가 많지만 좀 적게 표준 돔이 아니고 개량 돔으로 해서 축소한다면 100~200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또 경쟁할 일도 없고 우리 인접지역에 그런 경쟁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이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청도 보다가 보면 못할꺼예요. 실제 필요한 소싸움 경기장은 법적으로 다 되었는데도 묻혀버리고 엉뚱한 경마장이 2010년도을 달궜어요. 이것 바로 잡아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싸움 경기장의 해결과는 두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시가 직접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돈 문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운영사항이 문제입니다. 운영은 뭐냐면 첫째 싸움소가 경기장에 나와서 싸움을 해주는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갖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싸움소를 농가에서 사육시켜서 지금 민속 소싸움 대회같이 어느날 갖고 나와서 대회가 있으니까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이건 어떤 프로경기인데 싸움소를 농가한테 맡겨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공사를 설립해서 싸움소를 사육해야 하는데 싸움소 사육두수는 토.일요일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두 이상을 사육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200두 이상의 사육에 대한 경비라든지 싸움소를 훈련시키고 사양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싸움 경기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추진사항 보고에도 써져있듯이 청도를 보면 답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실패입니다. 투자는 청도보다 1/5로 해야하고 운영은 60~70%만 해야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지만 한번 정립을 해서 이것도 안된다면 폐기해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축분 문제는 다음시간에 해야됩니까 이 시간에 해야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다음 시간입니다. 아니 다음과 입니다. 축산경영과.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입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우리 소장님 2009년도에 각 상임위나 감사원으로 부터 감사결과 몇 가지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요?

정일환위원

예, 토탈 전라북도든 행자부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상급기관 말씀이신가요?

정일환위원

예, 토탈이요. 2009년도 축산센터에서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도 감사는 2008년도에 했고요. 내년에 도감사는 받아야 하고 행정안전부 감사나 농림식품부 감사는 직접받아서 지적 받은것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대단히 운영을 잘 하셨네요?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잘 했다고.

정일환위원

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째든 살기좋은 고장하면 정읍이였고 세번째가라면, 3순위에 들은 옛날기억 나시지요? 지금은 축산하기로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서 객지사람들이 축산을 한다고 신청해 놓은게 한 150건이 넘지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센터소장이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게.

정일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7건 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 액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액비에 대해서, 저장시설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2009년 행정사무감사때. 그게 지금 저장시설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전수조사를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액비저장탱크 이 사업이 2001년도 부터 해오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초창기에는 이 액비저장시설에 운영관리에 대한것을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아마 정읍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경종농가한테 이 탱크를 줘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분뇨를 경종농가 농경지에 있는 탱크에 부어주면은 경종농가가 그것을 액체비료화해서 사용하게되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에는 경종농가가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해서 액비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고령화가 되고 그렇다보니 그렇게까지 할 의지들이 약하고 또 관리가 잘 안되고 그래서 2001년도에서 5년도 6년도까지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은 대부분 경종농가의 있는 농경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운영사항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돈 들여서 한 것을 가지고 방치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 해서 액비살포 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 업체한테 저희가 좀 권장내지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액비탱크 25개씩을 관리를 해야만 액비살포업체에 지원조건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해라. 그래서 25개를 하고 있는데 그 25개씩 묶어준것 외에는 한 70여개가 됩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상태가 나쁘거나 왜냐면 그 업체와 묶어줘도 상태가 좀 나쁜것은 그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니까요. 당초부터 문제점이 있었서 지금 2~3년전부터는 이 액비탱크를 경종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줘서 축산농가가 액비저장조에 부로아 시설이라든지 해서 액체비료화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최근에 된것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살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과거에 된것이 이게 부로아를 돌리는 시설도 옛날것이라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고 경종농가가 관리를 잘 안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개선을 해 나가야하고 작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보수를 해도 이게 관리를 잘 해야하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일단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뇨처리가 시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생활에 그런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살기좋은 정읍을 만드는데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것이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왜그러냐면 물론 담당은 아니지만 냄새같은 것도 엄청나게 날라가요. 그 악취제거제는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악취제거제는 없고요. 악취가 많이 나는 농장은 사실 농장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서 냄새가 나거든요.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데 미생물제재가 활성화가 되면 냄새나는 미생물을 많이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제재를 좀 투입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것을 돼지한테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장관리를 잘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농장, 지금 10월달부터 전체 138개 양돈농가 농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일제점검을 해서 농장별로 카드화 해서 농장에서 미생물제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분뇨를 똥하고 오줌하고 분리를 해야합니다. 고액분리기라고 보통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짤순이 입니다. 그래서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은 물대로 탱크에 넣어서 부로아 시설을 돌려서 이것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액체 비료화 되도록 이렇게 그 상태를 농장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농장이 잘하고 있는 농장하고 못하고 있는 농장하고 구분을 하고 못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농장의 사례를 견학도 시키고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보조금도 더 잘하고 있는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가고 못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 그런 차별적인 혜택을 안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 분들이 따라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액비살포업체 9개 업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에 강도를 높였습니다. 만약에 올해 액비를 살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해서 아주 심한 악취를 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때는 패널티를 주겠다 고유지원은 안하겠다고 서면으로 명시를 해줬습니다. 금년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냄새나는 분뇨를 직접 살포하는 것은 많이 억제가 되었다 보고있고 이렇게 끝날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건의한 것은 이 단속을 환경관리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하고 저희하고 단속은 환경관리과 지원은 축산센터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해서 교육도 같이 참여해서 했고요. 저희가 제가 직접 건의한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도 한다고하고 무기계약자도 사실 너무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하니까 일정기간이라도 감시단을 두어서 어떤 악취라든지 또 폐수라든지 환경감시 인력을 별도로 일정기간 둬서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공감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잘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환경쪽으로 부터 환경감시팀을 교부받아야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게하기로 하면 환경청에서 그런 인력을 별도로 지원해 주기는 없렵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그런 무기계약이라든지 인력을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무적인 감사수준이 아니고.

정일환위원

단속!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단속을 하라고 보면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하게되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는냐.

정일환위원

정읍에 환경단체가 몇개있지요? 참고적으로요. 몇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청으로 인해서 감시증을 교부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벌써 우리 소장님 계획에 의하면 직원외에 다른 계획은 그 계획대로만 실천된다면 상당히 선진화되는 축산업계로 발전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만은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감시단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도.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니 기존 인력을, 기존 인력을 왜냐면 더 채용할 수는 없고요. 기존 인력을 업무를 파악했다고 해요 총무과에서 사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놀고있는 인력이 상당히 있다고 하니까 좀 재편성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축산은 축산인들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시부분을 저희가 나선다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설 부분은 아니고 아까 농장을 관리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이런이런 잘하는 농장하고 좀 잘못하는 농장하고 그 사례를 들어서 잘하는 농장쪽으로 일끌어 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감시부분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환경과의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되 저희도 환경부서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되어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농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의 위법행위를 했을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게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예를 들어서 축산운영권들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규모가 적은것은 신고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는것은 다 허가입니다.

정일환위원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허가취소, 이 양돈이나 축산이 허가증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자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를 취소한다는 어떤 법적제재는 대상이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또 사법처리해서 지금 양돈농가중에서도 형사고발되어서 몇 차례 전과기록을 갖고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가축분뇨가 흘러나가거나 농장밖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처벌을 받은 경우이지 요즘은 그렇게까지 옛날같이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일환위원

어째든 우리 소장님 타 지역에서 축산가에 견학을 올정도로 깨끗한 환경속에서 축산을 최대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중점사항으로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더 짧게해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됩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유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유통사업단에서요.

김현목위원

유통사업단에서 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

유통사업단에서 하지요. 그럼 유통사업단은 법인화 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유통사업단은 현재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단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디서 사업단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영농조합법인 단풍영농조합법인에서.

김현목위원

원래 유통사업단을 만들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삼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김현목위원

그것이 잘 안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제대로 안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유통관계, 금융기관에서 축산, 축공에 납품하는 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전의 수수료를 받고 농가들한테 결재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요.

김현목위원

당초 3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유통사업단을 만든다고 했고 또 그때 법인에 등재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또한 홍보관을 임대운영을 했을때도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애초의 금융기관에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한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끼워맞춘 식은 아니구요. 그때는 제대로 해보려고 샘골영농조합하고 같이 금융은 그쪽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농가들도 신의를 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3개 단체에서 컨소시엄을 한다고 했을때 추진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김현목위원

유통사업단에서 한다는 운영계획, 작년에는 이렇게 막연하게 유통산업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통사업도 운영하는데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디 단위농협하나하고 스테비아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법인등기라도 나온것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삼자가 해서요. 컨소시엄을 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김현목위원

법원 등기된 것을 제출해 줬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 법인 등기는 안되었답니다.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속인거예요. 컨소시엄한다고 분명히 의원들한테 자료를 다 나눠주고 법인 등기한다고 자료까지 갖다줬는데 지금까지 법인 등기도 안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브랜드 사업은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 곳도 없잖아요. 왜 법인, 그러면 다시 질문을 다시하겠습니다. 3개 업체에서 법인등재해서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고 법원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때 저희들도 알기로는 한다고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못 챙긴것 같은데요.

김현목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단풍미인 홍보관 임대조건중에 첫번째가 뭡니까? 농.축협이지요? 1순위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축협이지요.

김현목위원

2순위가 법인이고 3순위가 개인이였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영농조합이 그때 단풍미인 홍보관을 임대하는 조건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단위농협하고 컨소시엄한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이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같이 들어갔지요.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때 단풍미인 단협하고 글자로만 협약서 한다고 했지 법인등재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저게 지금까지 2년, 2년 가까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스테비아하고 협약서 했는데 스테비아하고도 법원 등재된 것도 없고 결국은 또 스테비아는 빠져나와 버렸고 앞으로 계속 영농조합법인 가야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12년 3월이면 3년이 만기가 되거든요. 그때 다시 선정 심의위원회를.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깁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김현목위원

계약은 누가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계약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줬지요.

김현목위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

정읍시장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정읍시장 명의로 했지만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해서 심의를 했지요.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선정 위원회에서 제대로 법원 등재되고 이런것들을 제대로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협약서 내용대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꺼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꺼예요. 지금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정읍시장을 속였던가 담당과장이 잘못해서 시장을 속였던가 둘중의 하나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말안에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께요.

김현목위원

연말이 아니라 작년 감사때도 그게 1년이 되었어요.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측이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였고 또 다시 중복지적해서 결과가 나와버린 이것은 잘못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안을 오히려 우리 축산센터에서 내 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겠다고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이제와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하면 그럼 그 안에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의원들도 알고 있는 부분을 거기 지금 직원들이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김현목위원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것은 이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제건설위워회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후속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담당과장은 하신다고 했고 그럼 했어야지요. 해야됐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과는 터져버렸고 그리고 수습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 마디로 유령업체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등기가 없으니까 입으로는 만리장성을 못 쌓습니까 다 쌓지.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환위원

추가질문이요.

장학수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신정동 그쪽에 있는 한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려고요. 그게 지금 전 스테비아 사장 정인환 사장님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은 명의변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테비아 사장인 정인환씨가 지금 하고있는 것을 같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둘이서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환 사장만 현재 빠져나오고 영농조합에서.

정일환위원

현재 운영권자는 누굽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을 한다. 거기에 대표자가 젊은 친구로 바뀌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하여튼 명의상 젊은 친구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홍보관에 있는 팀장이 젊은 친구가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은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2층 식당이라든가 이런것을 총괄로 대표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한테 그것을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그 젊은 팀장이 모든 경영을 한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쪽에 같이.

정일환위원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괜찮지요. 왜그러냐면 그것은 손님 접대라든가 식당 메뉴라든가 이런것은 팀장을 둬서 할 수 있게끔.

정일환위원

그러면 둘이 연합으로 영농단체하고 정인환 대표하고 같이 경영을 하다가 정인환 대표 그 분이 다리를 뺐어요. 뺀 이유는 뭡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까지는 두 분이 끝까지 가야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게 정인환 사장이 거기에 처음에 과다투자 홍보 인건비 이런것들을 대주지를 못하니까 계속 적자누적이 크고 외부에서 음식 기자재가 못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영농조합에서 그것을 안고 그리고 기 투자한, 정인환 사장이 기 투자했던 사항들을 안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젊은친구 팀장이 정인환 사장있을때 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였어요. 그래서 속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지요.

정일환위원

위법은 아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혹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일환 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시설비 투자를 했고 시설비 투자 누적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고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본인이 영농조합에 협의를 했지요.

장학수위원장

협의를 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 투자된 시설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서로간에 얘기가 된 것이지 돈 관계를 현재 정인환 사장이 누적 적자가 많이 있는것을 안고 갔기 때문에 기 투자한 것은 조율이 안되었지요.

장학수위원장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현재 되었습니까? 양도양수가 아니지 거기는 현재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서 재임대를 준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재임대 보다는 당초에 밑에 고기판매, 정육점은 영농조합에서 하고 식당은.

장학수위원장

홍보관 얘기를 하니까 위에 식당. 식당운영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영농조합에서 적자폭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자재대를 달라 하다보니까 본인이 정인환 사장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투자를 감수를 하고 영농조합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영농조합에서 하고있는 것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럼 협의가 된 상태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협의가 되었어요.

장학수위원장

협의가 된 상태에서 아까는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협의가 된 상태예요.

장학수위원장

정인환 사장이 기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는데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영농조합에서 인수를 해서 한다고 봐야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이 단풍미인 홍보관외에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주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여러가지 특수상 단풍미인과 한우 영농조합에서 직접 꾸려갈 자신도 없다하고 여지도 없다하고 그래서 여력이 있는 기업체인 스테비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스테비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스테비아 조합법인에서 하는게 아니였지요? 정인환 개인이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식당을요?

장학수위원장

예, 스테비아 법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정인환씨 개인이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법인이지요.

장학수위원장

스테비아 법인에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모든걸 법인으로 결재가 되고 그렇지요. 개인은 안되지요.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맺고 끊을것은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라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되었다고 봐야지요.

장학수위원장

현재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자되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에.

장학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빨리 빨리 알려주세요. 홍보관에 총 투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정읍시비로. 대략 그러면 45억 된다고 하고 현재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에 운영에 있어서 운영 적자가 난다 손실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현재 손실이 있습니다. 약 4억8천 정도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1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장학수위원장

35,483천원이 감되었다는 그게 손실을 봤다는 얘긴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9페이지.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19쪽 스테이크 전문점.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밑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일 마지막에. 4억5천이.

장학수위원장

판매장에서 4억8천6백이 적자가 났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여기에서 임대, 우리가 받는 임대비용은 얼마 받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2천3백 그렇게 두번 받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2천3백만원!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2천3백 한번받고 2천만원 받고.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원래 임대비가 얼마입니까? 계약상.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년에 지금 연으로 따지면 2천만원이예요.

장학수위원장

1년에. 지금 45억을 투입해서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을 운영해서 그 만큼 단풍미인 한우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적은 그것이잖아요. 단풍미인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 만큼 단풍미인 브랜드는 상승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리는게 저희 목적인데요. 저희들도 홍보하고 거기에서 찾아와서 먹고 시민들이 외지에서 먹고가고 해야되는데 홍보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관이 저희들이 가격문제 때문에 적자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등급 이상을 취급해야하는데 단풍미인 한우는 1플러스 등급을 취급하다보니까 소 가격이 자재대가 약 60~70%를 차지하다보니 적자폭이 지금 있거든요. 1등급이라면 소 가격이 적은 가격으로 이익을 창출해야되는데 그것은 좀 저희들도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할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축산경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여기에 기 투입된 비용에 대비해서 목적성에 합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런 얘기를 나오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잘하시고 홍보도 많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십시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자료 5쪽. 하여튼 우리 지적사항이 단풍미인 브랜드 효용가치 창출방안 강구예요. 여러가지 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4개소가 너무 적다고 지적합니다. 40개는 만들어야 돼요. 하다말 망정 40개. 흥하든 망하든 기본이 40개는 만들어야 되는 그걸 계획을 세워서 홍보용 간판이라도 지원하는 실질적인 매장 오픈에 집중해야지 다른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프렌차이즈점이 되지 않고서는 브랜드는 요원하다. 지적합니다. 대책 좀 세워주시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12쪽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양돈협회 열병합시설 이모씨 그 다음에 유모씨 공동화 자원화 사업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2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진척도가 어느정도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양돈협회에서 열방합 발전시설이 99%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기 생산된 것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100%가 완료가 되고 보조금 1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급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감곡에 공동자원화 사업도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 거기도 끝난 상태인데요. 건축물관리대장 나오고 시험가동중에서 환경과에서 인정을 해주면 바로 그것도 보조금 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은 다 마쳐졌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인허가 절차상만 남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좀 해주세요. 내일모레가 회계년도 끝나가니까. 14쪽입니다. 과태료에 미실시는 20만원 미운영은 10만원 다 정리가 되었는데 고발조치 4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 결과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결과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안왔어요? 언제건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 안해주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해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어떻게 처리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경고보다도 낫네 고발이? 그렇게 놔두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경고보다 나은 것이 어디가 있어. 경찰서에서 안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한번 연락을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경고라도 때려야 맞지요. 예?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08년도 자료 2009년도 자료 지적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청보리 연결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이라고 하고 가셨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한 곳 줬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할 때에 5인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이 되어야만이 영농조합법인을 하고 농어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인 이상이 되었는데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자가 이 보조사업을 받았다든가 한 사람이 두개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 있을때에 이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던것을 다 5인 이상으로 맞췄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을 다 확인해서 착출해서 수정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하고요. 가축분뇨, 우리 정읍시는 하루 몇톤의 가축분뇨가 나오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돼지같으면 약 1,500톤, 1,450톤이 지금 나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며칠만에 500톤이 나와버리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돼지가 1,484톤이고요. 1,484, 소가 930톤 정도 또 젖소가 300톤.

천규

우천규위원

1,400톤 정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읍시에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한 1,5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환경관리과에서는 1,000톤이야. 한 500톤 정도가 틀리니까 1/3이 틀려 셋중에 하나가 틀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업무협조, 이게 엊그제 환경관리과에서 뽑준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산출하는 것은요. 돼지 한 두가 1일 5킬로리터 배출량이 나왔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의 취지가 그것과 다르니까 협조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환경과도 만나야 되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헷갈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가져온 업무보고 상에 축산문제가 딱 한 줄나와요 한 줄. 잘못되었다 이 말이예요. 얼마나 지금 심하게 잘못되었냐면은 인접시군에 농림소장이 가지고 하는것, 축산물입니다 축산물 말 산업. 이런 축산 안정된 소득기반,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분리를 하다보니까 헷갈리는데 역으로 우리시는 손해가 막대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으로 가져올 돈이 여기저기 열려있다 이 말이예요. 이게 안된다 이 말이예요지금.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물을께요. 우리 국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1년에 몇번정도의 업무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두분 미팅.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와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답변은, 몇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자주 만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주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요? 대표적인 사업 원, 투, 쓰리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밀고 당겼는가? 자, 농림부에서 정읍시 오면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자기 분야가 아니든 맞든 축산분야의 소장한테 업무가 이관되어야 맞아요. 맞지요? 그럼 홀딩도하고 연결, 다 확인해 봤어요. 오고가지를 않아요. 들어가면 함흥차사다 이 말이예요.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소장님께선 포괄적 보조금제도를 알고계시는가요? 잘 모르시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치인가 중앙정부가 사업을 최소한 50% 최대한 7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축분하고 음식물하고 농업분야하고 퇴비분야하고 이렇게 합쳐서 포괄적으로 옛날에는 한군데 한군데만 주니까 효과가 없으니 이젠 같이하라 이 말이예요. 축산의 분뇨가 수도작이나 경종농가에 퇴비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같이하라고 해줬고 여기 써져있네요. 예산규모는 자그만치 1조5천억가량 주는 거예요. 1조5천억 농림부에서, 포괄적 보조금제도. 그런데 축산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이지요. 여기에 써져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16조3천억 정도 도니까요. 약 1조5천억이면 거의 한 9%, 10%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예산에 1/10을 포기하고 사는것과 비슷한 형국이 보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이 손해보고 있다. 여기에 대책이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볼께요. 협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순환농업차원에서 농업과 축산이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가지고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직개편, 저희 건의 의견을 낸것중에 하나가 지도직중에 축산지도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축산센터에 정원으로 지도직이 2명이 있었는데 축산부서에서 자기들만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무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지도직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다시 갔는데 아마 우리 조직 아까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데는 농진청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지도직이 축산센터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할때 반영을 해줄것으로 보고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때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인사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실때도 그 부분에 좀 촛점을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저희가 잘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사사로이 계산을 해보면 조직의 운영이나 업무가 이해득실은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 포괄보조금 제도도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봤어요. 저쪽은 알고있는데 축산국은 모른다 이 말이예요. 큰 문제다 이 말이예요 구멍이다. 농림부 일 아닙니까 전부 농림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표출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끝으로 하나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1,500톤 규모의 1일 축산분뇨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1톤 처리비용이 약, 1톤 처리비용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톤당 처리비용을, 이게 방류 정화해서 방류하는게 있고요. 또 액비화 해서 살포하는 농경지 살포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50대 50으로 합시다. 액비 반절로 하고 가정으로, 처리화 비율까지 합쳐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액비는 톤당 지금 액비살포업자가 농장에서 수거해서 살포하는 비용을 평균 한 만오천원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방류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톤당 만원정도에 처리를 하고 못하는 사람은 한 이만원정도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방류는 잊어버리게요. 1~2년안에 끝나니까. 그러면 완전처리 비용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완전처리 비용은 방류입니다. 액비살포도 살포하게 되면 다 거름으로 가고 공기중으로 분해가 되니까 그것도 완전처리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적용여부를 환경관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방류하는 것은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삭감을 시켜주는데 거기에서 빼주는데 액비살포하는 것은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빼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지난 10여년전부터 액비라는 이름으로 우리 토질을 많이 액비로 살포를 했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지난 세월 정읍은 강산성에서 약산성을 지나서 알카리화가 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3~4년만 뿌려주다 보면 강알카리성이 되어서 더 이상 안받아준답니다 우리 토질이. 그래서 지금 내년, 내후년인가요. 해양투기가 끝나는 것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12년.

천규

우천규위원

12년이면 내후년이지요. 12년 1월부터 1년남짓 남은셈이네요 기간은.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언제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과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잘 메모하여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원만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축산분뇨처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목 위원님이 단풍미인 한우 유통사업단이 미등기 법인으로써 실체가 없다. 여러차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신속하게 법인 등록을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그 다음에 우천규 위원님의 단풍미인 한우 홍보점을 타 지역에도 더욱 확대해서 나가기를 권고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신정동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과 경영과장께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이내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과 축산경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진흥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