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과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복용 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나복용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의회 22명 의원이 동의하신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마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30만 원주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의 철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원주지역과 같이 철회를 결정하였던 전라남도 순천 마권장외발매소를 지난 4월 7일 재승인 받음에 따라 이에 편승 최근 우리 시 단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마사회 원주 장외발매소 유치 동의서가 도는 등 원주 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원주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2006년도 한국마사회 원주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대응하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원주시민들의 촛불집회, 시민궐기대회, 삼보일배 행진, 피켓 시위 등 시민의 권리 찾기와 지역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정신을 높이 받들고 영원히 기릴 것을 다짐합니다. 원주시의회는 우리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한 가정 및 서민 경제의 파탄, 각종 범죄의 발생 증가, 경제적인 비용 손실 등 엄청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원주시의회는 모든 시민들이 반대하고 건강도시 이미지 훼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교통 및 주차문제 유발 등의 살기 좋은 원주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는 물론이고,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재추진 시도를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원주시의회는 한국마사회 원주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재추진 음모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원주시의회는 정부의 순천 화상경마장 재승인을 규탄하며,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사행산업의 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3. 한국마사회는 최근의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동의서의 출처를 밝히고 재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4. 한국마사회는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입점 예정 건물이었던 한성프라자 건물주와의 처리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5. 원주시의회는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움직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마다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소 근로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원주시가 정해준 임금기준보다 훨씬 부족한 임금을 지불받았고, 체납된 임금의 지불을 관리감독기관인 원주시가 해결해 달라고 연일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몇 년 전에 가로청소와 재활용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우리환경’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환경’ 근로자를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종결짓는 등 원주시 청소행정의 무능력함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는 대시민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주시는 235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규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게 되고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무능력을 질타 받게 됩니다. 청소행정의 주인은 원주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원주시가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사고만 수습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원주시가 청소행정의 중심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청소기업의 노사분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청소기업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 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원주시 청소행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쓰레기 청소를 위탁받고 있는 곳은 ‘사람과 환경’이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여기는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회 환원비용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의회도 지난 10월 26일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 종량제봉투 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많이 발생하기에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오래 방치해서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음식물종량제 봉투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아파트 단지별로 발생량을 통보해주는 제도를 추진하여 아파트 주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스스로 줄여갈 수 있는 자발성을 키우고, 우수한 감량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불신의 사회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칭찬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는 기관(사업장)과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원주시 자원재활용센터의 연간 4억 원 이상의 재활용품 판매이익을 재활용 및 환경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10%만 줄이면 원주시 예산을 최소한 8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자원 재활용으로 막대한 부가이익을 창출하고 지구온난화에도 대비하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향후 쓰레기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한 방향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