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이은방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11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하도급보호조례」안이 11월 8일자로, 그리고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되어 어려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공보관실

공보관 노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빛고을 광주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전년도 수준인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62억 9,0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시내버스 랩핑광고 예산절감 4억원과 광주종합홍보책자제작 사업완료에 따른 2억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영어방송국 프로그램 제작비 등 운영지원에 8억원, 주부·학생·어린이 명예기자 운영 등 시정홍보 활성화에 13억 2,400만원, 빛고을 광주소식 및 묵·점자 시보발행 5억 3,300만원, 시정홍보영상제작 등 사이버 시정홍보 기능강화에 11억 3,200만원, 홍보관 리모델링 등 관리비로 2억 400만원, 시정주요시책 광고료 등 언론매체 홍보 활성화에 4억 8,400만원, 뉴미디어활용홍보 강화에 4억 1,700만원,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 관리운영에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8억 9,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억 5,60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이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내실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홍보매체활용 시정 홍보료 해서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랩핑광고비가 전년 대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4억 5,000만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시내버스 랩핑광고가 작년에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계U대회 유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시내버스 랩핑광고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U대회를 유치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랩핑광고료를 일단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물론 U대회 유치하시고 또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줄이신, 감액하신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혹시 추경에 더 올리고 하실 계획은 없으시지요?

내년도에는 세계도시환경포럼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편성해 놓은 예산 가지고 일단 국제행사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필요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랩핑광고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더 요구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 중에 혹시 깎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원래 1억원만 잡으신 것입니까, 애초 계획에?

집행부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억원,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만, 예산요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실에서 올리기를 1억원으로 올리고 원안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랩핑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랩핑광고 수익이 만만찮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줄여버려도 그쪽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혹시나 본예산에 이렇게 하시고 또 추경에 올릴까봐서, 그 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공보관실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일 것입니다. 민선5기가 새로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시겠다고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3억 1,500여만원 올리셨는데, 그 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보수 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1억 1,595만 8천원 1식 해서 올리셨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 구조가 웹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하드웨어 장비가 1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총 9개 종류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28개 종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해킹방지를 위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지보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의 기술자 2명이 시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중급과 초급 기술자 각각 한명씩 상주하고 있고 금년 10월말까지 약 2만 2천여건에 대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활동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활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비엔날레라든가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팝업창, 또는 배너창을 띄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설문조사, 또 직원들의 만족도설문조사,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의 변화 개편, 이런 부분들을 2만 2천여건 정도 처리해 왔습니다. 이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약 8,600만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로써 예산지침에 명확하게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시 홈페이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도입가격의 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장애조치를 하고 고장 났을 때 즉각 대처해 주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1억 6,800만원이고 이 부분은 매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홈페이지 전면개편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전면개편 예산인 3억 1,59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대체적으로 익스플로러7을 쓰고 있는데 i8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일부 화면들이 깨져서 나오고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점차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 이전 버전으로 다시 환원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에도 윈도우즈7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동영상을 즉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홈페이지 시스템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첨부파일이 바로 폰에서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첨부파일을 바로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을 장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웹상에서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보안서버와 보안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해킹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카드 장착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전면개편사업이 필요하고요. 전면개편사업이 필요한데 총 예산이 3억 1,600만원 수준까지 들어가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콘텐츠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두 가지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스마트폰 영상서비스, 동영상관리시스템과 운영소프트웨어를 각각 한 개씩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한글과 엑셀, 또는 PDF파일을 바로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서버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한 각각의 예산을 합산한 결과 총액이 3억 1,600만원 정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보관실 예산이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전년 대비 6억 8,100여만원이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3년마다 하신다고 해서 약 3억 1,600여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웹 브라우저 i8이라든가 웹 브라우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수 있어서 민원발생 원인해결차원에서 미리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민원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예. 발생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일 80여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하루 접수건수가 몇 건입니까?

하루에 약 1만 8천여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1만 8천여명의 접수건수 중에 80여건의 민원발생, 이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면 이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쭉 검토해 본 바로는, 매년 1억여원이 넘는 돈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그 동안 거기에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하고 또 하자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 오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스플로러에서 i8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첨부파일을 바로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일부의 개선을 해도 될 것인데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지보수 관련된 1억 6,000만원의 예산은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중에 8,600만원 정도는 상주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장을 처리하거나 또는 해킹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이런 수준 가지고는 사실상 발생하는 민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뉴미디어시대로 가는 스마트폰에 대한,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개편을 불가피하게 하고요. 그리고 전면개편을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콘텐츠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2조 6천억 가량 되는 예산에서 3억원 부분, 다른 큰 사업들에 비하면 큰 사업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 교육청에 광주시가 안고 있는 빚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빚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의 시급성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3년 전에 개편하셔가지고 3년 동안 써 오셨고, 물론 다소의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시설을 사용하든지 간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논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면개편을 하셔야 되는가, 일부 개편만으로도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어방송국 관련해서, 지난 해 8억원이고 올해도 8억원이니까 증가한 것은 없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어방송이 2009년에 이월금이 3억원이고 2010년에 이월금이 5억원이거든요. 영어방송국에서 총 요구한 예산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어방송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시 출연금을 요청한 예산은 15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한 것이 3억 6,000만원이고, 해마다 출연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15억원, 그러면 여기 8억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추경에 또 신청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출연을 해 줘야 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영어방송국의 경영방식을 개선해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조직구조나 운영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보강해서 예산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방송국에도 그런 노력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지난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 15억원이 요구되었던 상황은 방송지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 편성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그만큼 필요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이월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영어방송국에서 추산한 내용은 이월금 5억원에다가 그 다음에 신청한 것만 보면 15억원 해가지고 총 2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방송국에서는 프로그램도 늘리고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사업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는 인력을 감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월액이 5억 2,70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2010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 중인데요. 금년 말 결산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월되는 이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예. 앞으로는요. 2009년도에 예산이 남았던 이유는 4월 1일 개국을 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예산이 3개월간 사용 안 되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4월달부터 개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간 2억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억원에서 24억원 사이인데, 지금까지는요. 그중에 3개월분이 비다 보니까 5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할 때 이것 다 계상하실 계획이신가요?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8억원 계상했었고 부족분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만큼 이상은 추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 내부적으로 전액 편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시 전체 재정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은 더 봐야 되겠지만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예년 예산보다는 더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추경을 하시더라도 올해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에 준해서 추경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방송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 10쪽에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빛창 블로그 운영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국문으로 하는 것이 4,000만원 들어가고 영문으로 블로그 운영하는 것이 2,700,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파워블로거라고 해서 각 포털마다 파워블로거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워블로거라고?

들어봤습니다.

블로그를 구독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분들을 파워블로거라고 하는데, 이 분들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특화해서 하면 오히려 일반 대중들한테 블로그를 풀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광주시내에 파워블로거가 있으면 초청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11쪽 홍보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안내원이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두 분인가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은 시청사 1층 로비 민원실 맞은편 산업전시관 옆에 있는 홍보관입니다. 산업전시관 옆 안내데스크에 우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외국인 상대할 수 있는 언어능력 구사 가능한 안내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교대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249일이면 나눠서 1년 동안…….

아니, 매일 같이 근무하는 편입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연간 무기계약직 근무일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홍보관에 안내원이 두 분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관이 금남로 지하상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내원 없이 운영이 되나요?

거기는 안내원은 없습니다.

그냥 전시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금남로 지하상가 100m 정도에 걸쳐서 각종 홍보 판넬 같은 것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금남로 지하상가 일부 붕괴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완전히 복구가 되고 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금남 홍보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언론매체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을 때 이 금액이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프라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그런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대체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대체로 타 시·도에서도 구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독예산은 시·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몇 곳만.

201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5,000만원이고 대구 5,400만원, 인천이 6,960만원, 우리 광주도 6,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인구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자주 비교되는 곳이 대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은…….

대전은 4,920만원입니다.

연합뉴스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연합뉴스,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시스도?

예.

뉴시스는 광주가 3,000만원이고 대전은 2,400만원입니다. 대구는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는 대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얼른 계산했을 때 우리는 9,900이니까 거의 1억원 가까운 정도고 대전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이삼천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프라임, 프리미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실시간으로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가 그대로 프린트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속히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이 대응할 부분이 있을 때는 신속히 대응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치에 대한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은 실시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지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실시간은 핸드폰으로 바로 바로 오는 것이나 인터넷에 바로 바로 뜨는 것이나 이것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 굳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말고 다른 용도나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보는 것 말고?

신속한 정보…….

단순 신속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합뉴스나 뉴시스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종 프리미엄 뉴스를 국문이나 국내외 사진, 다음에 기사검색, 보도자료 원문 검색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 프로그램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대가의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통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단가가 있어가지고 IP당, ID당 해서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비교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 ID는 어떤 용도로 부여가 되는 것인가요?

비용지불을 하지 않고 웹상에서 접근하는 구독자들은 시간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ID 없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경우는 유료 ID 20개를 부여 받습니다, 우리 시가. 그 20개 ID를 각 실·과에 배정해가지고 실·과에서 그 ID로 접속해서 신속하게 해당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여한다는 ID와 IP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D를 통해서 더 빠르게 뉴스를, 통신을 보겠다 해서, 그 용도로 이 ID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ID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등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ID로 접속해서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등록하시나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출입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고 그것이 곧바로 기사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입기자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ID를 통해서 보도자료 등록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고 이 ID는 더 빠르게 뉴스를 전달받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뉴스검색, 즉 국내의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행정정책이라든지 그 지방의 주요 뉴스 같은 것을 검색해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광주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ID 20개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거에는 연합뉴스 45개, 뉴시스 30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료가 20개이고 연합뉴스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ID가 25개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45개입니다. 그리고 뉴시스는 유료가 25개고요.

이 45개, 30개에 시의회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총 45개 ID 중에서 시의회에 21개 ID를 배정했습니다.

집행부 24개하고 시의회에 21개면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의회에 너무 많이 배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빠른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 비용을 지출해야지 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시는 것인지.

제가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 중에서 25개는 무료 ID였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별도로…….

공보관님이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명목으로 배분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배정은 안 했다, ID를 배정 안 하고 배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의회에서 빠른 뉴스, 다른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면 이것은 시의회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지 왜 이 비용을 공보관실에서 지출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ID 현황을 보니까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뿌리고 또 실시간 뉴스를 이용하는데 ID가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과에서 매일매일 언론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24명이 다 달라붙어서 실시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붙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긴급한 뉴스가 발생을 하면 환경부서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환경부서 담당 직원은 이 ID로 접속해가지고 그 뉴스를 그 자리에서 프린트도 하고 접속해서 상황판단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규모나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랑 비교되고 있는 대전,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줄인다든지 ID 개수를 줄인다든지, 의회에 물어봐서 필요 없으면 의회 것은 줄인다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절감하는 추세거든요. 이번에 서울·경기도, 수도권 쪽의 교육청이라든지 이 지역의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삭감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로 보면 1억원 가까운 돈이지만 타 시·도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런 것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절감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럴 의향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간담회 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7쪽 시책업무추진비 부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증감되었거든요. 증감 사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액이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9쪽 63만 8천원 증감된 것도 산출근거 내역에 따라서 증감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빛고을 광주 소식지에 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DM을 통해서 발송하는 부수가 5천부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요?

3만부…….

작년에 비해서 5천부 안 줄었는가요? 7쪽.

작년에도 3만부 기준으로, 금년도에 3만부 DM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만 5천부로 보고 우리가 사무감사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골라내라 해서 5천부를 줄였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빛고을 시보를 7만부로, 추가 발행 2만부 더 확대 발행하려고 했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다시…….

그 부수만 줄이고 이것은….

예. 부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홍보매체활용 시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하고 옥외광고판, KTX, 쭉 있는데 수치로 얼마만큼 광고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11억여원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광고매체를 활용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쭉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송출되거나 표현되는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화폐가치로 환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도 설치되어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내년에 할 계획으로…….

부산에서 호남 쪽에 전광판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시정홍보를 위해서나…….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안 할까요? 부산에 물어봐야 할까요?

대신에 제가 부산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산의 한 지역성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또는 외국인들까지 다수가, 특히 여름철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군집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광고판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서울 지역 종로 중심의 비효율적인 광고판을 폐지하고 한 군데를 부산 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인구가 줄어드는 서울의 종로구보다는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부산 해운대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산 해운대 쪽에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U대회 유치에 따른 광주를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계속 달라집니다. 김치축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김치축제 홍보하고 또 세계도시환경포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홍보하고요. 그래서 각종 국제행사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중요한 행사와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서울 지하철에도 영상광고를 하고 계시고 또 KTX에도 영상광고를 하고 계시고 용산역사에도 있고 김포공항에도 있고 광주공항에도 있고, 제주도에는 없네요?

각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 전체로 보면 예산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운영에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물론 공보관실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책정을 하셨겠지만 전체로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급식을 못하는 어린이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아직도 춥고 배고픈 이웃들이 있고 예방접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물이 새고 있는데 대문을 고치는 그런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 새는 것부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물론 수도업자 입장에서는 또는 대문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논리가 있고 다 그러겠지만 집안 전체 살림으로 보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홍보할 내용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에 전광판 세워서 광주시정 홍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 분명히 예산이 더 급한 데 갈 데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예산들도 자기가 늘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꼭 해야 한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주기로 전면개편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관행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요.

홈페이지나 전광판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문제 같은 경우 관행에 의해서 답습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 전체를 외부에 또는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화폐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효과를 산업경제나 환경 또는 도시건설 차원에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부의 창출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지분야에도 더 많은 예산지원이 가능한,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의 한 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를 따지기는 해야 합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미 홍보매체를 활용한 예산을 4억원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효율성을 검토하고 또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서 홍보효과가 낮은 곳은 전부 폐지를 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국제적인 효과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해운대 지역, 양재, 강남 지역, 이쪽으로 옮겨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절감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기에, 이 시기에 꼭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이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꼭 참고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시 전체로, 통으로 보고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작년도 예산 설명서 보면 DM망 배부 용역 해가지고 3만 5천부 해서 1억 8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만부 해가지고 8,640만원 선 것 아니겠어? 뒤쪽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우편요금은 올해와 똑같이 1억 1,520만원이 섰어요, 3만부 해가지고. 어디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3만부를 발행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을 3만 5천부 해가지고 추경에 세웠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금년도, 2010년도 예산서지요?

예.

2010년도 예산서에 DM망 배부 용역에는 3만 5천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우편요금 쪽에는 3만부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했던 부수는 3만부입니다. 뭔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일치해야 맞는 것인데 혼선을 빚고 있고요. 3만부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타 시·도 수준을 비교평가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