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손재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 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광주녹지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이 2010년 11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성인지 의식 확산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경제위기 상황으로 약화된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해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장려문화 확산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9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8,700만원 대비 6.3%인 5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등 재산임대료 수입과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등 사용료 수입 등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4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건강한 청소년육성 보호를 위한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과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사업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과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 등에 3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5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6,600만원 대비 23%인 46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229억 3,4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은 138억 6,0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가족친화도시 환경 구축과 광주여성재단 설립 등의 추진사업 34억 7,4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48억 700만원, 건강가정 육성 14억 8,9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11억 4,700만원,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29억 4,0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사업은 52억 2,6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선도 22억 3,200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2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추진사업은 영ㆍ유아 병원비 지원과 손자녀돌보미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저출산 대책 업무추진 등에 3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200만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21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9억 8,100만원으로 여성사업추진 4억 7,700만원, 시설관리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0년도말 조성액은 84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6억 4,2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1억 6,0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지원으로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2011년도 말까지 46억 7,5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과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37억 6,2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및 청소년육성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여 2011년도말까지 38억 7,500만원을 조성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친화도시 환경구축, 광주여성재단설립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위기청소년 선도ㆍ보호, 저하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주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5쪽이요.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9년도에는 북구는 2,700만원으로 기능보강을 해 주셨지요?

예.

다문화가족센터가 북부, 서구, 광산구 세 군데입니다. 광산구도 작년에는 지원해 주셨는데 서구는 따로 기능보강사업의 요청이 없었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내년에 지원하게 된 것은 북구는 개인소유의 임대건물을 쓰고 있고요. 서구는 서구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임대를 받아서 그렇고. 북구는 개인소유 임대를 받아서 아주 좁습니다. 좁은 공간을 칸을 막아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북구 다문화가족이 1,369명 되는 관계로 좁은 공간에서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서, 3,000만원 요구한 것은 위층에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서 현지 확인해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간 확충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북구 다문화센터 기능보강비로 올렸습니다.

전세자금도 기능보강으로 들어가나요?

민간자본이전을 해가지고 기능보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민간보조로. 센터기능보강이라면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본보조라는 측면에서 전세금 보조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세금 보조니까 이후에 다시 변동이 있을 때는 회수하는 그런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쪽에 광주여성희망포럼운영, 2011년도에는 여성재단도 출범하고 그럴 것인데 1억이 적정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재단이 내년 상반기 중에 발족할 전망입니다만, 여성재단은 발족이 희망포럼이 여성재단 발족의 모체가 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재단 발족 시까지는 기존 희망포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예산 4억에 비해서 일부만 해서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1억 중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예산을 얼마로 잡고 계신가요?

인건비는 약 3,700정도 3명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6개월분 인건비 3,700, 사무국 운영경비 1,500, 그리고 나머지가 여성협력프로젝트 분과위원회 사업비로 4,500만원 정도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분과운영비로 얼마를 쓰셨는데요?

2010년의 분과운영비는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체 여성협력 프로젝트 운영으로 1억 5,300이고 분과사업으로 간 것이 그 중에서 5,00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2010년 사업을 보니까 일반 여성센터나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시행할만한 일부 프로그램이 이렇게 네트워크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는 여성재단 출범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런 기본사무국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외에 분과운영비는 조금 더 절감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분과사업은 이 분과사업을 여성재단이 상반기 내에 발족이 되더라도 여성들의 협력프로젝트사업이 여성재단이 발족이 되었다고 해서 7월, 8월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과사업에 대한 예산을 희망포럼에 편성되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부하지 않고 월단위로 교부하든지 해서 잔액을 남겨놨다가 남은 잔액은 재단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1년치 사업비를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분과운영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일회성 행사, 이런 것을 줄이자고 하는데 대부분은 한번, 일회성, 프로그램 잡아가지고 그날 모여서 하는 형식으로 몇백만원씩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부 예산은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11-1에 공직자 여성가족친화정책 형성교육 이게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이쪽 관계되는 남성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계획인가요?

현재로서 는 서울의 양성평등원이랄지 우리 지역에 이것을 맡아서 할만한 위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여성재단이 발족되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전까지는 타 기관을 이용해서 받아야 하고 장차는 이런 교육기능도 여성재단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교육기관이 없더라도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서 역량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지역 안에서도 가능할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일부 지역 안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광주시만의 독단적인 것보다 중앙교육을 통해서 다른 지역교육 대상자들과 집합교육을 하므로써 조금 여기에 대한 교육 효과가 있을 것도 같고, 현재 또 여기에서 자체로 하기는 아직까지는 50%이상은 중앙강사를 초빙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것이 타 시ㆍ도에 있는 공직자들을 모아서 중앙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시민의식 개선사업, 자료를 받아 보긴 한 것 같은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 친화도시조성 시민의식 개선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공청회랄지 세미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민의식 교육사업이랄지 여성친화가족 마을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주로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런 것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여성단체랄지 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나 대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공모한데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한단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성가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금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시에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그런 의식을 개선하기 워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여성이 불편한 시설이랄지 마인드 개선이랄지 여성이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한 시민의식을 높이자는 그런 것이지요.

여성이 불편한 도시를 조성한 것은 대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조성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 외에 각종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굳이 여성가족 친화도시조성에 그런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용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것은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에서 해야 할 편리한 것들이 조성이 안 된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것 같고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물리적으로 시간상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장 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을 보더라도 공공운영비 2,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밑에 27쪽 보면 출산장려 홍보방송비, 출산장려대책버스광고가 5,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 대책 홍보물 제작 1,200만원. 그런데 이번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시운동본부에서 광주시의 시민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교육이나 육아지원시설이나 실제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것만 확충해 주면 이런 것 굳이 방송하지 않아도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해 놓고 계속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다,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현명해서 자꾸 이렇게 광고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진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광고비 이런 데 쓸 돈을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한명이라도 더 낳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고민이 되고 그런 면에서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은 이미 문제가 생긴 탈학교 아이들이나 범죄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청소년을 위한 예산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후에 추경에라도 일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 조금더 그 문화의 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남은 추경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내년 추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사업부문 예산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인건비 지원문제도 인건비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하면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 파견 문제도 생각해 보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셨던 남구 청소년수련관의 방음벽 문제도 저희가 가서 봤더니 말씀하신대로 30만원, 50만원 정도면 어떻게 후원자라도 발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만원정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마쳤고요. 기회가 되는대로 강은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 청소년들의 활동이 진흥되도록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문 위원님!

굉장히 빨리 끝내셨네요.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출산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다소 저조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예산 속에서 들여다보면 예산의 한계라는 것이 엄연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어렵다, 한계가 있다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조정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비 쪽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는 광고라든지,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라고 하는 단체보조금인가요? 1억이 되어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먼저 출산장려홍보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홍보비 버스광고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직접적인 출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족이 행복하다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광고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구협회에 지정된 사업으로 몇 가지사업들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혼지원사업, 출산육아 지원사업, 돌보미 서비스, 가족친화환경 인식개선,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이런 사업들이 개선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건의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본부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한 20%가는 것도 아니고 절반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지요. 중ㆍ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책으로 홍보도 절실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다만 단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틀 안에서 막연하다 싶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아이 낳기 운동본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국책 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들을 보면 다 무엇무엇을 지원하겠다, 뭐 하겠다는 사실상 계량할 수 없는 결과치로도 충분히, 그 결과치를 계량할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몇 건 몇 건 했다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책정하기 어렵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투여되고 있는 예산의 사이즈가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거든요.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실질적인 대책들은 예산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건비 형태의,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결과를 책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러면 여기서도 홍보하고 거기서도 홍보하고 자꾸 홍보는 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거든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산출효과가 분명히 계량적 지표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는 분명히 그런 데다 관점을 맞춰야 한다.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넣고 보육정책을 확대를 시켜나가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사전조치라든지 사후에 대한 보장책도 늘려줘야 이게 자연스럽게 소위 성장잠재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애 낳아도 걱정없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체감도가 높아야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도 참여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산 책정과 집행의 초점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산장려, 말로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늘어놓을 일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사업 세부계획들을 짜서 단기, 중장기의 효과까지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끌어오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대책에 역동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1을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했는데 이게 국ㆍ시비 합해서 9,000만원되어있어요. 어울림센터 고충해결, 역량강화, 소위 내용상에는 직업훈련과 건강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되어있습니다. 지난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것은 장애인역량강화사업으로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이 1억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사업으로 분류된 관계로 이렇게 감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주관 부서가 바뀌어서 예산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옮겨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일자리창출지원관실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형태의 예산인데,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의 일자리에 관련되었으니까 우리 정책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니까 그 쪽에 떼어야 한다. 건강복지국에서는 여성이니까 자꾸 여성정책관실로 가고 여성정책관실은 장애인이니까 건강복지국으로 가고, 이런 차원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이 예산이 계속 존재하며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여성가족부 주무부서인 우리과로 되어있고, 여성장애인취업사업은 여성취업사업과 연결되어서 일반적인 취업과 연계된 관계로 그 쪽으로 이체가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중에서 공직자 여성가족 친화정책형성교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을 지니고 있는 여성공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직자의 가족들인 부인인 여성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여성가족친화도시 건설에 관계가 되는 남녀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군요? 결혼 안 한 남성 공직자만 빼놓고요?

아니요.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친화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을 하는 비용자체가 다른 위탁교육의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한 번 교육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해서 2박 3일 정도의 교육비용으로 여기에 교육비와 여비, 식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박 3일로 시공무원을 말씀하신가요?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상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인원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친화정책형성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100명씩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관 부서 중심으로 하시고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12-1쪽을 보세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가 총 10억 7,200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경로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복지시설 운영자, 종사자의 인건비가 상향조정된 금액이 1,620만원인가요?

2,820만원으로 12-1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그것이 작년에는 6억 4,403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6억 7,223만 5천원으로 차액이 2,820만원입니다. 이 2,820만원이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를 연봉제로 하는 일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님께서 약속하셔서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인상분과 비율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예. 사회복지 소관의 타 시설들과 같이 연봉제로 적용이 되는 그런…….

타 시설과 비교해서 차이가 되거나 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요.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저는 그 앞 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3,000만원?

금년 신규사업.

14-1페이지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 인건비 일부와 프로그램운영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인 1인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문화장터에 3개 점포가 입점해 있지요?

5개 점포가 있습니다.

장신구도 다문화에 포함되는 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예산이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시설이 마련되었습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육성사업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간 셈이지요?

인테리어 비용 일부가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얼마가 들어갔어요?

2억 1,000만원이 금년예산으로.

금년도에 이미 기 집행된 예산이 2억 1,000만원이다. 인테리어라고 주로 어떤 부분에 소요된 예산인가요?

식당운영에 필요한 그릇 같은 것 포함해서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진열장, 탁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죠.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초적인 프레임을 조성해 준 것이고 우리시에서 그 안에 소 집기류 들을…….

예.

그것을 구청을 통해서 관리 운영하시게 되겠지요? 이 예산 구청을 통해서 나가지요?

3,000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3개 다문화센터와 2개 다문화관련 단체가 컨소시엄해서 여기에 식당 세 곳, 장식품, 식재료 판매점이 있는데 센터와 단체가 각각 한 개의 점포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도 위탁된 단체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인가요?

예.

한가지만 더,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해보니까 건물구조상 지난번에 승강기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보면 다문화 장터이긴 하지만 거기가 재래시장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승강설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장터를 만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었었지요.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승강설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계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계자가 설치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양동시장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설치가 된 다음에는 이 부분은 전통시장 육성차원에서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승강설비 이야기하면 본인이 이동성 취약하니까 그런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이동성이 취약한 사람이 비단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은 아니겠지요. 전통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다문화행복장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 곳을 내왕을 해야 우리가 그 곳에 예산을 투여해서 다문화장터를 만든 의의가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보편적 접근성이나 이동성을 승강기 설비를 통해서 확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구청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결국은 서구청에서 설치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관장하고 계시는 정책관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 안에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가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승강설비를 단층이나 2층 구조 정도에서는 충분하게 리프트형식을 빌려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옥외로 올리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2층 화장실은 개선사업을 통해서 램프 설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2층을 못가는 구조에 2층 화장실에 램프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지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램프화장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년예산에 계상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내년추경에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기능보강 사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예산계획이 필요하다. 보육을 지원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환경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소위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소위 인구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이런 인프라와 바탕을 깔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여성들의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개념의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년예산에 아무것도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재정비하시고 필요한 사항,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하나씩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애여성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례상 셋째아 이상의 출산자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장애여성의 경우는 첫째아 출산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본예산에 담아진 예산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김보현 위원입니다. 광주여성아카데미는 KBS가 제안한 것입니까? 시가 제안한 것입니까?

시와 KBS가 동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세대 여성정책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인데요. 5ㆍ18연구소하고 협약이 몇 년도였습니까?

금년 1월에.

앞으로 2년이 더 남아 있네요?

3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정자체가 커리큘럼 결정은 서로 여성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성계하고 말씀이십니까?

예. 5ㆍ18연구소. 혹시 우리 공무원들은 대학원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지원 있습니까?

시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비 전액지원 되시지요?

예.

이게 학위과정은 아니지요?

학위과정입니다.

2학기로 학위를 줍니까?

2년 과정을 할 경우 과정수료…….

여기 1년 과정으로 되어있어서.

1년 과정은 시비지원을 받고, 그 다음 2년차 과정에 대해서 본인 부담할 경우 학위과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학위과정까지 지원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지요? 금년까지는 이렇더라도. 만약 이 3년 위ㆍ수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과정에서는 정확히, 학위과정을 마쳐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반드시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거든요. 여성정책전문가라는 것이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따로 모아져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복지든 경제든, 경영학이든 여성활동가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는 여성활동가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고되는 것이니까 이 프로그램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계약이 끝난 연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이 가능하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친화도시조성 시민의식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 여성재단이 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연간 앞으로 거의 20억 안팎의 돈을 재단에 쏟아 부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민간이전해 주고 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는 앞으로 철저히, 여성재단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들, 굳이 별도로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벌이려면 그 안에 교육팀, 연수팀, 정책연구팀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가급적 그런 분야의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단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편성했고 재단설립하고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일지라도 가능하면 재단으로 할 수 있는…….

여성가족친화도시가 시민의식개선 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이나 취업지원시스템들이 형성이 되어야 여성가족친화적인, 어젠가 MBC에서 오전에 탁아보육문제, 좋은 방송한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 DVD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위상이 애매한 조직이 하나 눈에 자꾸 띄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생겼는데요. 지원센터 몇 년도에 생겼지요?

동구가 06년에 개소되었고요. 북구가 2008년, 서구와 광산구 2009년, 남구가 금년 4월에 개소되었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이 취약가정인 한부모가정하고,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구에 내내 거주하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홍보되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를 느끼세요? 체감하십니까? 광주시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문으로 나갔다고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건강국에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작년도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명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위탁을 받은 법인의 이름.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15억씩 내린 사업이 적은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으면 자치구에서 받아서 주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정 부분,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만나서 예산설명을 듣고 이런 단위사업들은 다문화가족이면 다문화, 한가족이면 한가족, 건강가정지원사업이면 지원사업, 몇 개 안 되는 굵직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것가지고 어떻게 16억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켜줍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방금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자료를 가져다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이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운영지침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출산장려 홍보방송비는 라디오, 신문, TV방송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하는 출산장려지원정책들이 많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방송홍보할 계획이고요. 출산장려대책 버스광고는 컨셉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이 낳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출산장려대책 홍보물 제작도 출산장려대책과 관련된 국가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이랄지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된 국가정책들의 사업비를 집계해 봤더니 1,900억 정도의 국가예산이 각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 정작 당사자들은 세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소개를 제작해서 산부인과랄지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포한달지, 그럴 계획으로 3개의 광고, 방송비, 버스광고,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 홍보방송에 시민이 어떤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엽산제랄지, 철분제랄지, 임신에 따른 병원진료비가 저희가 보니까 약 4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랄지 개개인에게 홍보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본인은 아이를 2.8명 낳고 싶은데 실제 아이 낳는 것은 1.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고 싶으니까 충분히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안다고 봐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낳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정부에서 주는 10만원, 20만원, 이것 몰라 가지고, 그것 알면 아이 낳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산장려대책 버스광고 한다는데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 키우는 게 행복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한 것 아는데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못 낳는 것이지요. 공무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특히 정규직 아닌 분들은 휴직이나 이런 문제로 예전에 서구청에 근무하신 분도 둘째 못 낳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사람이 있을까. 차라리 이 돈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아이낳기좋은세상 광주운동본부에 빛고을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가 있어요. 이것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여기에서 연결해주는 예산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에서 연결해 주는 미혼남녀 매칭시스템 운영비는 사이트 컨설팅 매칭시스템 운영비로써 온라인 컨설팅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는 각각 일정 조건을 가진 미혼남녀를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짝짓기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난번 아침 오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가운데 35쌍 중에서 7쌍이 결혼할 의사가 있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로 지원해 주는 것이 1억이 있고 자치구 지원해 주는 것이 5,0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의 역점사업이 일일 행복캠프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의식조사, 그리고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생 모임지원, 빛고을 미혼남녀 사랑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혼남녀 매칭시스템 이런 것도 실제로 이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혼남녀 매칭시스템은 순 시비 1,000만원인데 기왕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거면 이 국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안에 보면 결혼지원, 출산지원,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 이런 분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거기에 이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흡수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홍보 이런 것도 여기 안에도 그런 출산지원에 임산부 배려 및 우대캠페인, 다자녀가정의 행복한 이야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기왕이면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미혼남녀 매칭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통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도 되겠지만 대상을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비사업을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 위원님 지적처럼 국비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출산장려 홍보방송비 이 부분은 물론 더러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부의 합동평가항목이랄지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합동평가해서 잘하면 얼마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평가결과가 공고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랄지 주어지는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예산을 얼마 썼는지 이런 것이…….

썼는지, 방송을 몇 회 했는지, TV방송을 몇 회 했는지, 신문 광고를 몇 회 했는지, 몇 단 광고를 했는 지, 세부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출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주면서 쓸데없는데 돈 쓰라고 그걸로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문제점도 저희가 건의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평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지침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고 과다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1 영ㆍ유아병원비 지원, 실제 만12세까지 전염병 필수 접종해야 할 부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ㆍ유아병원비 24개월 미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들에게는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오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이것보다 돈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욱이 우리가 건강정책과가 있는데 건강정책과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종결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에 엠마우스복지관이 하는 것이 기능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금년사업의 예를 들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엠마우스복지관으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요.

공모는 여기밖에 안 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기관이 있었습니다. 3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엠마우스복지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엠마우스복지관은 지적장애인복지관인데 이것이 맞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2-1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인애모자원하고 인애복지관은 똑같은 데 아닙니까?

인애모자원은 미혼모시설이고요. 같은 인애재단입니다만, 미혼모시설과 시설기능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검토보고서 12쪽 보면 여성발전기금 46억에 대한 기금통합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포럼설치 운영되는데 여성단체들 과의 역할과 기능 중첩여부 및 조직구성에 대한 소요예산 파악 등 전반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셨어요. 제가 여성재단 관련해서 오랫동안 열서너 차례 걸쳐서 여성계와 여성의원들과의 동료 의원들 과 여성정책관실과 시민사회단체하고 논쟁과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드리자면, 여성재단 관련 기금 200억 중에서 100억을 시민사회계 쪽에 넘길 것이 아니고 일단 최대한 100억정도로 하고 4년 이내에 확보하는 방안을 짜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여성계 쪽이나 여성 동료의원들도 여성정책연구원을 따로 둔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조직체계야 추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재단이나 연구원에 공무원 다수가 그쪽으로 파견되는 것은 우려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여성재단 관련해서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환경복지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 하시고, 환경복지위원회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