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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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업유치지원관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 6억 9,680만원 대비 90%인 6억 2,730만원이 증액된 13억 2,410만원의 규모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13억 2,345만원과 벼예찰답 생산벼 수입 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86억 7,013만원 대비 24.2%인 20억 9,847만원이 감액된 65억 7,166만원 규모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과학영농지원 6억 2,748만원, 농업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4억 8,214만원, 선진농업기술보급 16억 6,204만원, 농촌생활활력화사업 5억 5,105만원, 도시생활활력화사업 7억 8,354만원, 시설물유지관리 2억 4,332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 2,0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부터 세출까지 두 번 정도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장수가 얇아서,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을 보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중심사업이 없이 상당히 사업들이 나열된 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밀에 관련된 부분들 집중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광주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과거에 해왔던 것, 다시 쭉 가는 형식의 예산편성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에 보면 신기술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지요? 지금 확정된 것 아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만약에 여기서 국고보조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는 매칭펀드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고가 안 되어버리면.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 시비도 삭감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후에 추경 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 때 다시 삭감해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되네요, 국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아시지요? 전통문화가 흐르는 행복한 농촌만들기사업 3억원짜리,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향토음식자원화사업 1억, 광특 5천, 시비 5천,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지원사업, 이것도 확정되지 않고 어려운 사업으로 이것도 1억 짜리인데요. 국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으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전통문화가 흐르는 행복한 농촌만들기, 310쪽에 있는 겁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문화가 흐르는 행복한 농촌만들기 사업은 지금 지역의 단체에 하나씩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3억원을 투여해서 하는 내용인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고 안 되고는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 예산에 지금 올라가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있나요, 중앙정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을 광주치만 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액수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확정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광주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그 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향토음식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안 심의하면서 조금 그러더라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 확정적인 것이 나오면 그때에 다시 하더라도 현재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가내시기 때문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297쪽 보겠습니다. 298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인데요. 지금 몇 군데를 설정해서 하고 있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3개년 동안 추진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매년 5,000만원씩 지원…….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0만원씩 해서 1억 5천이 3년 동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 한 곳이 추진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장등동이 금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1년, 2012년까지 3개년 동안에 1년에 5천씩 해서 1억 5천을 지원하고 2008년도에 임곡 신룡동에 해서 금년까지 3개년이 끝나고요.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끝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이 2007년도에 끝났고 광산구 신룡동 신촌마을이 2010년도, 올해 끝나거든요.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들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세대 갈등 문제점이 증가하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셨으면 평가서하고 그 다음에 신규 마을 선정을 내년 초에 하시는데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사위원회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심사위원하고 그 다음에 마을 선정기준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에 3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 지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쭉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시민참여형 꽃밭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 농업경쟁력강화에 농촌생활활력화 사업과 도시생활 활력화 사업,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농촌생활을 활력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도시생활을 활력화하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한 개동씩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쉼터를 조성하고 그런다는데 여기에 심는 것이 1년생을 심는 건가요? 아니면 다년생을 심는 건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거기다 조성을 하게 되면 숙근초로 해서 다년 볼 수 있도록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다년생으로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자투리 땅이나 도로 주변에 활용하는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밭만들기는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회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 끝이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구별로 해서 1개동씩이나 2개동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북구 시화마을이 잘 되어가지고 모델로 해서 그러한 것을 광주 전체에 동 단위나 부락 단위가 그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인데 어찌 보면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국화전시라든가, 물론 그것도 경쟁력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국화전시라든가 화훼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경관작물 재배도 5만㎡ 규모에 경관작물 재배를 하는데 아직 장소는 안 만들어져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할 대상지를 첨단 지역이나 지역별로 해서 구별로 공유지가 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유채 심고 또 광주의 빛을 상징해서 해바라기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첨단 쪽에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아있는 땅들, 활용이 안 된 땅을 찾아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꽃밭을 조성하고 1년 딱 조성하고 마는 거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성하게 되면 해바라기 씨를 채취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것까지 구상을 해 보고 싶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아까 세입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유채꽃이나 해바라기 있으면 세입 부분에 판매수익, 약 5만㎡면 상당히 많을텐데 거기에는 되어있지 않고 예산에 수확은 되어 있더라고요. 수확이 790만원, 예산편성되어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수확이 되면 그대로 해서 세입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들을 보면 무상급식도 하고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도 공급할 수 있고 또 노인건강타운이나 이런 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은 각 구에서 구청별로 유휴지 활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는 첨단 쪽을 구상하고 계시고 5만㎡에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트랙터 사용료가 2,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약 1만 5천평이거든요. 평수로 하면 약 1만 5천평이지요? 평을 잘 사용 안 하니까 그렇지만 쉽게 계산해 보면 약 1만 5천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트랙터 사용료가 2,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227㎡당 6만원씩 해서 두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경관작물 재배 사업 자체가 물론 추진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일회성이고 상당히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붙여놨어요. 해바라기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해바라기환을 브랜드화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씁쓸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이것이 2011년도지요, 2010년도가 아니라?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년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가 2010년으로 되어있어서 식재를 벌써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향토음식자원화사업과 전통문화가 흐르는 행복한 농촌만들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이 상태에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내용 중에서 조오섭 위원께서도 약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농촌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부서명과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좀더 농촌에 다양화되어서 새롭게 생산되거나 효과적인 보급으로 인해서 판매 등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눈에 보이고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기보다는 소규모적인 것 같은, 이벤트 행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농사라기보다는 어떤 문화나 정서적인 면, 볼거리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보급과 우리 부서의 업무량이 약간 보이고 있다. 돈 액수가 전반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우리 광주가 농촌지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농촌화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이 북구라든가 광산구라든가 남구 일부라든가 이런 데가 꽤 많은 면적이 있는데 적은 예산, 이리저리 편성을 하면서 그런 쪽에는 관심이 덜 치중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여져서 농촌진흥에 대한 내용과 기술센터의 부서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맞는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늘 조금씩조금씩 올라와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진흥청의 내용들이 많이 가미된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의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주 업무처럼 있는 것인지, 좀 느끼기에 그러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전시행정적인 그런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보급 시범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내용들은 개인별로 해서 어떠한 액수를 많이 지정해서 지원을 해준 대책이라든지,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쪽으로 금년에 예산을 세웠고요. 친환경 위주로 해서 농사를 변화시켜야 될 때이고 그래서 단지에다 묶어서 어떠한 구역별로, 부락별로, 동별로 해서 어떠한 시범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법을 주관해서 금년에는 많이 묶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형 꽃밭이나 경관작물들은 지금 도시농업을 위한 예산으로도 세워진 것이고, 도시민들도 지금은, 농업에 관계된 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도 적은데 도심 내의 이런 것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꽃을 가꾸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에 농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부문별로 생각을 하면 농업과 관련된 것이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문화적인, 행정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고자 하는 지향 목표는 농민들에게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전업 또는 새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변형해 가고자 하는 그런 쪽, 이런 데다가 상당한 새로운 기술과 여러분들의 지원이 함께 해서 생산도 효과적이고 판로도 개척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득수준도 창출시킴으로써 그 부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따라줄만 하고 부러워할 내용이 되는 것이지, 도시생활 농업화 활성시범,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 주말농장, 이런 데 관심을 가져준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농업현장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업인가 싶어져서, 더군다나 311쪽에 있는 것 보면 전통문화가 흐르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폐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농촌 자연경관, 농촌전통문화보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과는 거리가 다를 수 있는데, 부수적이고 그런 여건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규예산까지 편성을 하면서, 아까 진흥청 얘기를 하고 그런 것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부서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여기 아니고도 어려운 농촌생활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든지 농기계, 새로운 방법으로 보급을 해야 한다라든지 또는 농약 살포라든가 효과적인 방법을 기술 전향시켜야 한다든지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데 그런 것 다 차치하고 신규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이런 내용이 알맞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농기계나 새로운 기술이나 시범사업으로 전부 추진을 해 가는데 저희들이 많은 양을 한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기반을 내리면 전체적인 큰 틀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사업은 펼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큰 틀로는 안 짜여 있어도 지역별로 구간별로 해서 그런 일들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계통에서는 광주시에서 일을 보고 있는 부서, 공무원이 됐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최고 수준이고 여러분들 의지와 아시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농업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쪽에다 관심을 갖고 치중하시고 어려운 농촌, 그 사람들에게 농기계 보급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생산 증대라든지 판로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기다 치중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야지, 자잘하게 이렇게 한 것은 꼭 전시적인 이벤트 사업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탐탁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편성해 가는데 그런 쪽에 크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착각이 들어요. 298쪽 농촌 건강장수마을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마을에 하고 있는 일이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장수마을 육성을 하시는데 현재 장수마을 선정은 됐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된 북구의 장등동 장동마을은 금년부터 해서 내년, 저명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추진을 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를 보면 두 개 마을을 육성하실 거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두 개 마을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장수마을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육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사업비로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군데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에, 금년에 5,0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번 선정되면 3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내년까지…….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까지 5천씩 지원이 되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입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참여형 꽃밭 만들기, 경관작물 재배, 현재 2015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2015년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이 27억이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확실히 2015년까지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고 또 광주의 문화도시의 창출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장님한테 계획서 제출했을 때 2015년 장기계획까지 해서 이야기가 다 된 내용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결심은 그렇게 얻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시장님 100대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인 거 아시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청 녹지과에서 하는 일들은 묘목이나 나무를 관리하고 취급을 해 주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옛날 광주시에 있을 때부터 초화류, 꽃을 구청이나 이런 데로 연중 4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화류나 꽃이 관계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사업을 했다고 치고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숙근초로 해서 넣어주면 거기서 땅에 심어놓으면 관리는 그 지역에서 해야겠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관리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우리 시민들한테 자기 집 바로 앞에 가로수 옆에 있는 자투리 땅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자투리 땅을 가꿔가지고 씨앗을 주면서 잘 가꾸시는 분들한테 뭔가 포상을 해 주든지 그런 제도를 해야지, 몇 군데 정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관리도 안 될 뿐더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자투리 땅이나 가정의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자나 묘목을 준비해서 넣어서 한번 심어놓게 되면 그 지역은 그 이듬해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러거든요. 꽃을 주는 것보다는 꽃을 이쁘게 잘 키우는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교육 홍보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이 2015년까지 계속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도 27억이나 들어가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보다는 광주시 전체 자기 집 앞에 가로수 자투리땅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밑에 경관작물 재배에요.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관작물 했을 때 해바라기를 심게 되면 경관작물 보조금이 660㎡당 약 30만원씩이 나와요. 그러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단지를 15만㎡를 했었을 때 보조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 나와요. 경관 쪽으로 당연히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서 유채 기름, 말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또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해바라기 축제 같은 것.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광주에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직불제 관계는 관공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재배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서 하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해바라기 밭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인건비가 더 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301쪽이요. 농촌교육농장 있지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초·중·고생들 농촌교육 현장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그것 있지요? 현재 계획은 4개 농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에.

영우

김영우위원

4개소 하는데 각 초·중·고에서 방문하게 되면 거리적으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구별로 배분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구별로는 그것이 없고요. 이 예산을 국비를 따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배정이 안 됐습니까, 국비가?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 됐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내시 안 받고 본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내시도 안 받았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는 일단 예산이 책정된 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 뒤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것도 초·중·고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개 농장을 구별로 분배를 해 가지고 가까운 학교에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것이 4-H회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314쪽 김치문화축제 하는데 꽃 장식물 설치를 하는데 1식에 2억이 들어간가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축제 행사장에 조형물이나 꽃탑을 설치하는 것은 광주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이번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조형물들이나 꽃탑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은 일회성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회성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8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형물 여덟군데.

영우

김영우위원

단순히 꽃 조형물하고 꽃탑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탑이 그때 시기에 맞게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지요, 사각탑도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김치문화축제 주관을 어디서 하시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꽃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생산된 꽃도 주변에 정리를 하고 또 꽃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꽃에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는 86억 7,000만원인데 이번에는 65억 7천해서 2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네요. 예산이 줄어있고,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억씩이나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13%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자체가 2011년의 예산이 4억 3,600이고 2010년도의 일반운영비는 3억 8,600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1년에 일반운영비 내용을 살펴봤는데, 특히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보조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고, 이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본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민간이전하고 자본이전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18억 9,000만원에서 2011년에 23억 8,000만원으로 약 26%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긴 안 됐지만 녹색기술 활용기반조성한 부분, 소규모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이런 민간자본이전, 민간이전, 이 부분은 어차피 시비하고 국비하고 서로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예산을 세우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이 부분이 선심성 예산으로 끝나지 않게끔 예산의 집행단계에서부터 잘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없게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1년이 2010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있는데 유독 많은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많은 계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시민참여형 꽃밭 만들기가 내용을 보면 자치구의 1개동씩 해서 5개소에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지요. 완벽한 계획은 안 서 있으나 구에서 1개동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꽃씨종자공급협의체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된 꽃 모종을 지원할 계획, 여러 가지로 해서 맞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현재 구청에서 사업은 할 거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5억이라고 나타난 것은 자치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5억이란 예산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자치구 하나에 1억씩 해서 5억을 시민참여형 꽃밭만들기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기본적인 사업내역이라든가 소요경비를 받아가지고 5억이 된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것을 먼저 안 받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정도씩 지원을 해서 했을 때 부락이나 동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건으로 맞춰서 1년에 한 군데씩을 끝내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시민참여형 꽃밭만들기를 하는데 5개소인데 1개소에 약 1억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줘야지 꽃밭이 된다 이런 거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경관작물 재배 같은 경우도 현재 영산강 유역에 과거에 유채도, 그 다음에 해바라기도 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5만㎡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대상지까지 정확히 픽스가 되어있는 겁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경관작물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장암교, 서창, 그 밑으로 해서 추진을 당초에 하려고, 시장님께서 광주의 변화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서 영산강까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하라고 처음에는 지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변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영산강 사업 추진하는 그 내용이 얽혀서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처음에는 그 구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수확된 열매는 유지작물로써 기름을 채취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소장님, 열매 수확한 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그렇게 수확해봐야 얼마나 돈이 나오겠어요. 문제는 작물재배를 한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해바라기씨를 기름을 받고 뭣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업 내용이 경관작물 재배잖아요.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런 쪽에다가 이것을 재배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방금 말한 유채꽃이라든가 해바라기 꽃을 보고 하는 경관의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람의 접근성이라든가 평상시에 많은 사람이 유동인구가 있고 차량이 다니고 그런 곳을 선택을 해야지, 경관작물 재배의 본 사업의 뜻하고 맞지 어디 한 군데 보이지도 않는 쪽에다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냥 작물재배 수준이다 이거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경관작물 재배라고 했다고 그러면 재배하는 지역 자체도 쉽게 시민들이 많이 차든지 아니면 인구가 유동성이 있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 지역은 영산강 개발사업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일단 장소가 떠버린 거예요, 지금.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있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정적으로는 정하지 않았고요. 첨단2동 공원지역이나 그런 공지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농업체질 개선, 대체작물 육성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무감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예산계획서가 나와있는 상태였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공백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이제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재선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금년에만 지적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추경에라도, 추경이 상반기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라도 뭔가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의 핵심적인 과제를 농촌현실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개발을 위한 T/F팀이라든가 어떤 위원회를 한번 가동시켜가지고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된 단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만 위원님들이 다 여쭤봐주셔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01쪽, 302쪽 보면 4-H 관련 예산이 군데군데 쭉 나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4-H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유명무실하고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는 뭔 의미가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4-H 추진을 학교 4-H가 중점이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어요. 제대로 젊은 층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6명 정도, 20명 안쪽에서 구락부처럼 조직이 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학교 4-H로 해서 실업계하고 중학교, 이렇게 해서 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클럽활동시간에 넣어서 거기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제활동하고 뭣하는데 지원해 주고, 또 4-H회 행사가 있을 때에, 여름철 경진대회라든가 여름철 하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묶어서 4-H회를 육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운영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인 추세도 전부 시 단위나 이런 데서 학교 4-H를 운영해서 4-H 의식을 주입시키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관계, 이런 교육들을 저희들이 계속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학교 교육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면 조직도 변하는 것이고 사람 의식도 변하는 것인데 한번 정해져 있으니까 관성에 젖어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308쪽에 LED를 이용한 원예작물 전조재배시범이 국·시비 해 가지고 6,000만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와서 그냥 한 겁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설치하면 확실히 좋습니다. 꽃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색부터 좋아지고 또 겨울철에 온도관리를 추진했는데 온도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설치만 해서 LED를 사용만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센터 내에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농가에 지원입니다. 시범농가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범농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1개소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313쪽에 보면 꽃 육묘장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참여형 꽃밭 만들기 경관 작물재배는 위원님께서 점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오래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주시청 때부터 꽃을 재배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의 관련 화훼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발전 방향의 저해 요소라는, 깊은 생각으로 거기까지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의 5개 구청에 공급을 하고 넣는 양이 저희들이 생산해서 넣은 금액이 단가가 1/5 정도 저렴한 단가에 생산이 되고 해서 시 예산 차원에서 보면 관에서 재배해서 넣은 것이 좋다는 쪽이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학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도 우리 시에서 재배해서 넣어버리면 저렴하게 넣을 수 있겠네요? 농가에 도움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자체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진즉부터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도 창출하고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꽃 물량을 생산할 때 농가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가격 폭등의 기폭이 너무 클 수도 있고 물량이 부족하다, 없다 할 때는 공급의 양이 고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차별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에 김치축제 때 보니까 사전에 배추를 예약하니까 배추가 천정부지로 2만원까지 올라가도 전혀 문제없이 치르더라고 요. 그것은 핑계 같고, 정말 WTO 시대에 화훼농가 죽네 사네 하는데 사전 예약재배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 이것이 특별히 보면 재료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임시고용해 가지고 싸게 생산하는 건데 일부러라도 보조금을 지원할 명분을 찾는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사전 예약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화훼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요.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규모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기술개발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아까도 이것저것 작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남구에도 대촌이라는 농촌지역이 있고 광산구나 북구에도 그런 지역들이 넓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대형 농약살포기 같은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가로 해서 2억 이상 가고 그런다면서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을 한 2대 정도씩 보급해 주면 전체적으로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진흥청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하느냐면 산림청 같은 데서는 곡성, 구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산야에 밤나무밭 관리를 위해서 경비행기가 떠서 농약 살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은 거기에다 비하면 더 규모가 크고 하기도 좋은 여건인데 그것이 마음대로 조직화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약용 살포를 위한 경비행기를 보급을 시켜서 광주시내에 두 대만 준비를 해 놓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기적인 여건에 맞춰서 농약살포를 제때제때 전부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동네에는 오늘 농약 살포가 있으니까 전부 다 방송을 해 가지고 그릇들을 덮어라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 놓고 그 일대를 다 농약을 해 버리고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부과를 시킨다고 한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고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왜 추진을 잘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도록 하시고 워낙 방대하고 규모가 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아까 말한 각 구의 농촌지역이 많은 쪽에다가 구별로 대형 농약살포기, 그런 것들이라도 한두 대씩 구입해 주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연구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데다가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냥 어디 조그마한 기관에서 재미없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생각이 너무 잘못 가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비행기가 한 2억 간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생각도 가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은 조작이나 이것을 한번 잘못하면 2억이 그대로 날라가버린단 말입니다. 사고가 터지거나…….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들이 현재는 금년에 예년에 비교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했으니까 농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포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억 얘기를 했는데 2억이 아니라 돈이 더 든다 할지라도 경비행기를 쓰게 되면 조종사가 있느냐, 고급인력 써야 하니까 그렇고 또 고장나면 부속 어렵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기계는 어떻게 씁니까? 그것 한 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생각해 봐요. 농약과 접하고 있는 농민들의 건강, 그리고 개인이 투자하는 인건비, 또는 자기가 소모했다 할지라도 그 노력, 그런 것에 비하면 2억 어치를 사고 거기다 전체적으로 보급을 한다 할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으며, 개인이 농약을 할 때 우리 집에서는 이번에 2만원 들었다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면 1만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생산성 있고 효과있는 일을 해야지 그냥 좀 안쓰러울 정도로 농업기술센터가 보이니까 우리가 심하게 지적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셔서 일다운 일이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억 382만 6천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작물 재배 인건비에서 3,189만원 6천원, 일반운영비 2,730만원, 재료비 4,213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 총 1억 382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15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건설본부

15시 30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락진입니다. 평소 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11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6억 7,800만원 대비 57.27%인 15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예산요구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00만원, 전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억 9,400만원, 지방채상환과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11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액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 관련 급량비와 관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지원 내시가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여비 2,000만원 등 모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고시 공고료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및 차량선정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총 60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의 운영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관외여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 현재 추진 중인 타 도시의 관련자료 수집과 자문,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 각종 기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선진기술을 습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설계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및 연차별 국고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수시방문이 필요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대민홍보 및 차량시스템 선정, 국비 재원확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철도의 차량, 전기, 신호 등 시스템 분야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세미나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세출예산의 1.4%인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16억 8,300만원과 행정사무경비 8,400만원 등 총 1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원금 83억원과 이자 10억 9,100만원 등 총 9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관련된 도시철도공채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4,427억원을 발행하였으며, 금년까지 4,308억원을 이미 상환하였고 나머지 119억원은 2012년까지 상환하면 공채상환이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에서 경제성 분석을 완료했고 이어서 정책적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책적 분석이 완료되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기재부에 보고하고 기재부에서는 국토부와 우리 시에 통보할 것입니다. 예타가 통과될 경우 국토부에서는 우리 시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예타 결과를 토대로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 생각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예타 결과는 12월 중순 경에, 그리고 국토부의 사업승인 결정은 내년 1월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최소한 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오십칠팔% 예산이 줄었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2호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우선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서에서도 도시철도 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부담금 내시가 확정이 안 됐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근매식비하고 국내여비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국비나 아니면 타 시설비가 에너지관리공단 부담금 내시가 안 되어있는데, 특근매식과 그 다음에 여비를 꼭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LED사업은 재작년부터서…….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제가 알아요.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부담금하는 것이, 사업 예상하는 비용이 3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업비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를 해서 크지는 않지만 54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다 됐을 때 나중에 잡아야 되는 건지…….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면 아무래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이것이 보통 8, 9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쫓깁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관련된 급량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 사업이 혹시라도 안 된다라면 사용할 수가 없지요. 어차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매년 하던 일이니까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이상하게 내시가, 아무래도 심의가 늦어져 가지고 내시가 쉽게 안 와서 저희들도 복잡합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본부장님께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확정됐을 때 함께 잡아서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이상하게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어요, 339쪽 설명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용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홍보 360,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선정 추진 270만 8천원, 도시철도 건설 2호선 재원확보 활동 368만 2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쪽으로 가서 보면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2,992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실질적인 부서가 어디입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호선 부분을 정책 결정을 하는 부서는 교통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정책결정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쭉 계속 해 왔었습니다, 지난 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리고 건설 업무, 쉽게 말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설하는 업무는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도록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릴만 하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시민교통국의 교통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900 정도 되어있는데 여기가 4,700만원 일반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 건설방식 비교도 판 제작하고 그 다음에 2호선 시민여론 수렴홍보물 제작하고 또 시민의 설문조사를 하고 또 2호선과 관련되어서 T/F팀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수도권위원회 참석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도시철도 수송률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이런 예산으로 들어있어요. 거기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있는데…….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그런 한계를 우리가 갖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부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 같고 저희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설계나 또는 국비총액 조정 결정을 매년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도 가서 중앙 국토해양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저도 예타를 추진하면서 금년에 거의 10개월 동안 일을 해 봤더니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교통국의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시민여론수렴홍보 관련된 예산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홍보 360만원하고는 뭔가 또 다른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포괄적인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을 다뤄보면 이렇게 조직 자체를 잘못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서로가 중복되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 서로의 성격만 약간 다르게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부서하고 시민교통국하고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관련 일자리창출하고 기업유치하고 이런 데서도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각자 다르고 이런 것들을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호선의 정책적인 추진은 시민교통국에서 하고 기술적인, 실질적인 차량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하고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은 건설본부 쪽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를 하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사실상 2011년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이 있어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만, 총괄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세부적으로 우리 부서간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속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있는 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홍보라는 것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산이 되는 것이 저희들 보통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개념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있었습니다.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왜 그러면 자료에는 안 나오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이 지금 이 서식이 예산편성지침이 똑같이 이어졌으면 이것이 표기가 될 건데…….

영우

김영우위원

설명이 안 되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에는 95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부기가 다 안 맞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이 부기가 안 맞은 것이 아니라 편성지침이 해년마다 바꿔지니까 그 부분이 목이 없으면 시스템상 이것이 처리가 안 돼요. 0으로 나와버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시스템상 950만원이 어디에 포함되어있지요? 전년도 예산서 어느 쪽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 총액에 들어갔답니다. 그것은 해년마다 자꾸 중앙에서 바꿉니다. 바꿔지니까 전산 처리하면 전산에 이것이 안 나타나버려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세 가지 항목 있지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홍보,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선정 추진, 이 세가지 항목 있지요? 그 외에는 업무추진비를 못 씁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에 쓰겠다, 그 뜻이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1월달에 예타에서 만약의 경우에 저는 될 거라고 믿는데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만약에 안 되면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된다면 반납해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됩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없게 됩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만약에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된다면 기구 자체가 없어져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여비 같은 경우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1,50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요구를 예년과 비교해서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마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보니까 공채를 발행해 놓고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예산편성이라고 전체 해봐야 114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공채가 없는데 원금이 83억, 이자 10억 그래가지고 93억 9,000만원이나 갚고 나면 나머지만 서게 된다는 얘기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건비, 법정경비 제하고 나면 불과…….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겠습니다. 현재 마음 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서 그러는지, 앞으로 2호선이 실시가 되게 될 때는 여러분들 일도 활발해질텐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어떻든 공채를 발행해 놓고 2012년까지 해서 다 상환할 수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반가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중에 제안설명 2쪽, 3쪽에서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고시 공고하겠다. 그 내용이 3쪽에서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이라든가 기준 설정,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얘긴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나고 그랬을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합니다.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내용이 꼭 목적을 두고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다라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밑에 보면 자문위원이 6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총 60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회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합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60명에 대해서 회의소집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참여한대로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여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10만원씩으로 책정해서 주기로 했었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338쪽에 보면 도시철도자문위원회 회의수당해서 18명분만 네 번에 걸쳐 하겠다라고 편성을 했어요. 18명과 60명은 너무나 거리가 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운영을 쭉 해 왔는데 참여인원이 60명이 됐더라도 전체를 할 때도 있고 보통 분과별로 합니다. 차량분과가 있고 보통 구조를 하는 건설분과가 있고 분과별로 나눴습니다, 기전 분야도 있고. 그래서 6개 분과가 나눠져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담하는 전문 분과를 필요할 때 소집해서 물어보고 자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가는데 60명이라는 자문위원들이 그래도 한번 정도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의견교환이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런 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정도는 적어도 그럴 것이고 이제 금방 말한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18명 정도로 해서 회의수당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지의 여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다라고 할지, 또는 그쪽 부서가 아무래도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많이 책정해놓을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럴지 모르긴 하지만 예산 편성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 내용이 짐작이 됩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금방 말한대로 분야별이라 하니까 꼭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말할 것이 없는데 6개 분야가 있다고요?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분과가 14개 분과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꼭 분야별이라는 것은 몇 개 분과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구만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숫자는 한 1/3도 채 못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금방 말한 분과 중에서도 1/3, 1/4 숫자들만 모아서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잘 안 맞지요, 너무 미약하게 된 것 같고.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전체 회의를 할 때는 한두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에는 한번 했었습니다만, 전체 회의를 사실 안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에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타 준비하느라고…….

종천

나종천위원

예타 준비가 있었고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었는데 곧 그 문제는 결론이 날 것이고 나게 되면 한다라고 정리가 됐을 때는 바쁘게 진행이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2월말에 예타 발표 있고 1월말에 국토부 사업승인 있고 이렇게 예정되어있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속 제가 말씀드린, 제 생각은 더 이상 답변에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저번에 감사 때도 나종천 위원님도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셨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추진할만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만약에 된다면?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설계비로 26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에 확보해 놓으셨어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명시이월 내년으로 시켜가지고 26억하고, 국비가 아까 LED도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만, 예타 결정이 늦어진 통에 10억을 요구해 놨거든요, 국비지원을. 국비를 60%를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선 목만 설정하자 해서 기재부에서 목만 설정해놔도 나중에 추경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자 해서 10억을 우선 넣어놨는데 그것이 아마 예타 결정이 되면 그것은 또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우선 36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추진한다라면 설계 착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추경 때나, 그리고 어차피 한 2년 걸리기 때문에 일단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확보하면 될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몇 분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습니다만, 사실 고민이에요. 저도 예산서 보면서 고민인데 교통정책과에서 예타도 잘 나오고 국토부 승인도 났을 경우에 그 전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것은 그거고 다시 한번 시민여론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예타가 잘 나와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 예산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삭감을 시켰어요. 시민의견수렴이니 설문조사니 공청회니 전문가 토론회니, 사실은 이미 다 했던 것들인데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해서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보면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6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건설방식이나 기준설정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복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로 고유영역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문위원회 회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거든요,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통국에서도 활용하고 저희들도 활용할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비중보다도 기술적인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체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사실은.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해 서로 토론이 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꾸준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자체 예타 조사를 거쳐가지고 기재부 예타까지 올려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다면 국토부 승인이 나고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까지는 끝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시 한번 개진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시민의견수렴에 들어가고 설문 조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필요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예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는 뜻은 사실은 재정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중심도시, 그것도 우리 시비 매칭하는 부담이 크고 또 U대회 앞으로 놔두고 그 부담도 있고 굵직굵직하게 우리 시 재정상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많이 있는데 만약에 시작한다라면, 바로 삽질한다라면 이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터놓고 들어보자. 살림살이하면서 당연히 그것은 서로 고민하고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지, 이 자체를 처음부터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문제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은 저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2할 자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건전하게 되려면 최소한 5할 자체는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저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5할 자치재정 구조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될는지 20년 내에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완공 목표가 이천이십몇년인가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2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도 12년이 남아있습니다, 꼬박. 그리고 좀 늦춰지면 15년이고요. 사실 재정 문제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의 시점만 가지고 봐야 될 일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내린 것이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또 이것이 왜 그러냐면 토론하면 좋지요. 그러나 시민여론을 물어본다는 것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대통령들도 억울하면 국민투표한다니까요. 그리로 몰고 가 버려요. 그러면 그 정당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또 조오섭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혹시 오해가 되실까 싶어서 하는데, 예산 규모가 57%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금년까지 정부에서 공채발행했던 부분을 보전해 줬습니다. 어느 프로테이지 선까지 맞추자 해 가지고 해 준 것이 2010년 예산에 200억 보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갚았고, 그것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예산안하면서 나오고 그러네요. 일단 341쪽에 보면 포상금 6,332만 5천원이 예산 편성되어있습니다. 전년도는 6,709만원 예산이었고요. 전년도에 포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성과상여금이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성과상여금은 밑에 있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특별히 포상한 것이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2호선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여타의 위원님들 쭉 말씀하셨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 1, 2년 늦게 한다고 그래서 크게 지장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2호선을 건립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교통이 복잡하니까 지하철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하철이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아무튼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정 문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문제만 넉넉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광주 끝에서 끝에 가는데 한 20분, 30분이면 다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광주라는 곳이 도로교통이 아주 발달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도 2순환도로, 지하철 1호선, 그 다음에 버스,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1,000억원 이상이 그쪽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호선 자체도 만들어지게 되면 만드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크게 광주시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를 만약 하게 되려면 도시계획상 목표인구가 250만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다시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25년도 인구를 180만으로 놓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인구를 호남통계청에서 냈던 140만명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여타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부분에 대한 여타의 의견들도 있고 그러는데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락진

박락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16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업유치지원관실

16시 17분

계속해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기업유치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업유치지원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민선5기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및 적극적인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삼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기정예산 47억 6,000만원 대비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57억 9,200만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환경개선, 이전·창업기업 지원 등 기업유치 분야에 50억 4,300만원,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수도권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 운영 등에 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요인은 해외투자유치 홍보동영상 프리젠테이션 제작단가 인상에 따른 제작비 추가지원 6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상 및 자본보조금 10억원,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수도권 시정홍보 자료 제작비 1,300만원,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 숙소보증금 증가분 2,000만원, 서울사무소 전임계약직 2명 증원에 따른 기타직보수 인건비 1억 3,900만원 등 총 1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언론홍보, 해외유치단 파견, 코트라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6억 900만원, 국내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지역발전주간행사 참석 등 행사운영비에 2억 2,4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홍보를 위한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등 4억 8,300만원, 수도권 기업들의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전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2억 5,000만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7,700만원,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기업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에 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타보상금 쪽에서 해외명예투자유치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활동경비로써 연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여섯 사람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를 보면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고 초청한 고국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나 체재비 등 실경비, 성과금 지급 가능, 이런 것이 있는데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운영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지원관님은 16개 시·도에서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기타보상금 형태로써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연에 200만원씩 주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나 되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우선 이와 유사한 제도는 강원도, 경상북도,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은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지역에 있는 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대개 무보수에 명예직이 원칙이거든요. 현재 해외투자유치자문관이 몇 사람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 2011년까지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여섯 사람으로 나와있잖아요. 여섯 명을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여섯 분을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희들은 최소한 10여명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분기별로 본인들의 활동실적이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험 측에 의하면 모든 위원들을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분들이 현지에서 기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메리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위해서 그 분들의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면서 단순히 명예, 이렇게만 할 수 없고 최소한도 어떤 테이크웍을 하는데 거기에 실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운영규정상 50만원씩 주도록,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2010년도도 예산이 1,2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2010년도는 극히 저조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자체는 불과 50만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의지는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이라는 것은 분기별이라면 한 분한테 지급했다는 것 아니에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정리추경 때 감액 처리해야 되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예산을 또 이번에 여섯 사람을 예상을 하는 것이 여섯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어차피 이 분들을 다시 재위촉하는 것은 그렇고, 당초에 10명이었습니다만, 5명은 사실상 기 활동이 없고 위촉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연 해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분은 위촉기간 중에 있는데 추가로 각 대륙별로, 시장님께서도 해외투자유치 부분에 특별한 관심과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자문관 제도가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운영한 거나 그 이전 2009년, 2008년도의 내용들을 봐도 이것이 유명무실하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차라리 규정 자체를 정리해 가지고 타 시·도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낫고 이번 2011년에 세운 예산 같은 경우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액 정리해 버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희들이 만약에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책목적적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그리고 지난 해 성과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렬히 비판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투자유치성과금 중에서 공무원 분하고 민간인 성과금이 있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0년에 민간인 성과금을 1,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2011년도 똑같은데 이것도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있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릴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년에 투자가 완료되어야 소개한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테크노파크에 어떤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투자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이뤄질줄 알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며칠 전에 올라가있는 입장이 되어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2009년에 일반보상금이 3,000만원 중에서 780만원만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2,0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됐고, 2010년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또 현재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500만원 세웠던 것도 180만원만 12월달에 집행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또 남아있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몇 년 동안 추이를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되 다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켓용 수첩을 제작해서 시 산하 6천여 공직자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부서로 공무원들이 소개해온 케이스만 해도 바로 두 건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투자유치자문단 부분도 내일 모레 12월 2일날 다시 재위촉을 해서 아까 해외명예투자자문관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를 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인센티브라고 이해를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미집행되어서 넘어가는 일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의지로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시려고 그랬으면 그마만큼 정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상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요처를 못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일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사무소가 활발하게 됐으면 이것이 민간인이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졌을텐데 이 예산이 결국 나중에 감액처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에 투자유치의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녹록치 않았다, 그것이 예산이 남아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현재 11월 하순에 남아 있는데 이것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내년에는 전혀 그러지 않게끔 하신다는 각오를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 그것은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여비가 작년도에 2,30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2,9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540만원의 여비 증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정책 및 산업정보 동향 관리, 공보활동 지원 및 의전수행, 수도권시정 홍보, 정부부처 공무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수도권 투자유치활동 효율적 운영, 그리고 기본 경비해 가지고 2,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비치고는 540만원은 절대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편이거든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번에 11월 15일자로 공보관실 소속 계약직 2명이 서울사무소로 정원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사무소장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전체 늘어난 예산에 약 400만원이 어디서 늘어났냐면 수도권 시정 홍보하는데 시본청 회의 등 아홉사람이 참석하는 것, 국회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참석하는 것,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 두 사람이 옴으로써 각 분야별로 활동인력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수도권 홍보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도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 증이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약직 두 사람의 인건비가 1억 2천이 지금 2011년에 서울사무소 쪽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다른 실·국도 문제가 그건데, 홍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홍보라는 것을 통해서 서울사무소에서 1,300만원이 됐는데 거기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시정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시정홍보물 컬러복사하는데 100만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급량비가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관실에도 시정홍보 책자라든가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3,000만원, 또 공보관실에 시정홍보 책자하는데 6,800, 또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하는데 홍보물을 4,000만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홍보하고 관련된 것들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면서, 더구나 급량비 같은 것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적 성격이 강한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활동비적인 성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조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에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약간 변형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정리를 해 주면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각 부서마다 홍보라는 개념을 다들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서 뭔가 지적을 하고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내용 아시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이해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4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수도권 기업 이전수요 등 미발생으로 인해서 세입 편성내용이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아마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기업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인 것인지, 그렇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이 태광몰드베이스하고 오리엔텍이라고 하는 거기를 금년, 그리고 작년해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사안인데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서울 수도권에 있을 때 몇 명을 고용했었느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전한 뒤에 당초의 인원, 당초에는 54명이 있었습니다만, 54명 플러스 10명을 초과했을 때 고용보조금의 지급의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채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국비를 지급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작년에 적은 금액, 4억 5천에 불과했지만 2011년의 경우에는 전혀 계상하지 못하고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예산서, 적은 금액을 놓고 보는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2010년의 경우 MOU를 체결한 현황을 보면 총 36개로 국내가 27, 외국이 7개 그래서 기업이 MOU를 체결했었는데 결국에 7개 기업을 유치하고 나머지는 원활하지를 못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상관할 때 너무 저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MOU 체결현황만을 놓고 보면 총 기업수가 141개라고 해서 투자의향금액으로는 1조 8천억 정도가 됐었어요, 당초에. 그러던 것이 실제로는 44개로 5,390억 정도, 그러니까 내용으로 볼 때 당시에 약속을 하고 그럴 것처럼 황금빛의 모양을 보였던 수준에 비해서 30%에 불과합니다, 국내기업도 그렇고 외국기업도 그렇고. 그런데 비율로 보면 그런 여건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2/3, 아니면 70%는 허수가 항상 따라다니는 모양이구나, 실제로 MOU를 체결해 놓고 나면 우리 시장님이 됐든 또는 관계관이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 사진 찍고 국내 보도하고 또 국내에서도 큰 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금방 우리 시내에 어떤 기업이라도 유치시켜서 사업들을 진행할 것 같이 해 놓고는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 내용이 비단 올해 뿐이 아니고 매년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쓰고 있던 돈이 아까 보니까 13억 정도인가 되던데,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MOU와 관계되어가지고 내용을 보면 허구와 허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보는 수준이 벌써 밖에 나가서 세 번 신문보도했으면 저것은 앞으로 두고 보면 하나밖에 성사될 일이 아니고 두 수는 허수일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인지 왜 이렇게 처음에 약속되거나 진행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약하게 느껴집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우선 저희들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 께 동일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동일 안건이 한번 다뤄졌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민선 3, 4기, 5기야 이제 MOU를 체결하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1년이 경과한, 그리고 민선 3, 4기, 이 사항을 전체를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민선 3, 4기에 MOU를 체결했던 것이 311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가 완료됐던 것이 129개 기업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것이 21개 기업, 투자가능한 기업이 55개 기업, 다만 자주 논의가 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투자 지연 내지는 보류, 이것이 106개 업체가 있습니다. 106개 업체는 311개 업체에 대해서 보면 약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6개가 과연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사업폐쇄, 그 동안에 기업이 생성이 됐다가 다시 소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폐쇄가 약 64개 기업 정도, 그리고 나서 업종을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한 이런 기업들이 약 10여개 기업, 그래서 사실상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폐쇄라고 하는 부분은 106개 중에서 64개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기업인의 입장에서도 의지는 있었지만 기업경영의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을 제가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사업폐쇄 시, 또는 도산이니, 또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졌지만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그 자체가 미래를 보고 있는 눈이 너무나 약했다. 우선 MOU 체결을 하고 그때 볼 때 2년, 3년 후를 내다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알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냥 그 자리에서 외국에서 그랬든 국내에서 그랬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많이 아시다시피 줄줄이 서로 MOU 체결각서 딱 보여지면서 사진 찍어서 보도 안 하던가요?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는 그 금액이 엄청난 숫자로 부각이 되고 금방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부자라도 되어갈 수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시듯이 올해 그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올해 못된 내용이 내년이라도 보태져서 내년에는 50%로 되고 또 그때 못 했던 것이 3년 후에 해결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는 60%가 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도 되고 그것이 실감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은 거기 나와서 우리가 예산 들여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내 가면서 해가는 과정을 볼 때 우리 시의 최고의 경영자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는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여러분 본인이 이 내용을 다 짊어질 일은 아니지만 관장하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의미있는 지수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4기 MOU 대비 실투자가 진행 중인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하면 약 39%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치를 카운트 해 보면 약 60%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실투자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된다. 물론 그 중에서 사업폐쇄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11개 기업을 MOU를 체결해서 200여개 정도의 기업, 126개 기업은 완료를 하고 진행 중인 사항들까지를 다 하게 되면 200여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점을 바라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000개의 MOU를 체결해서 비단 30%일지라도 300개를 실투자를 하는 것이냐…….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계수적으로 서로 맞춰가지고 서로 따지면서 설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빈약하다고 탓은 하지만 그런 입장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도 마음을 그렇게까지 쓰면서 같이 하다 보면 이것이 감사적인 차원에서 또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282쪽에서 보면 2010년도 기업투자유치실적에서 2009년도 22개 기업에 비해서 31% 수준인 7개 기업에 불과해요, 기업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런데 이전·창업기업 활성화 사업비 명목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내용으로 보아서는 더 잘 안 되고 있는 여건인데, 이전·창업기업 활성화 사업비, 그래서 10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명분이 없게 보이거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이것이 외국인 투자보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보조금이 금년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아르네라고 평동외국인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천만불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터보에어사라고 프리미어사, 거기에 마찬가지로 냉동쇼케이스를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내년에는 보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사업개시일 이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나 투자된 상태에서 그것을 사업개시라고 봅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자기들이 당초에 공장등록이라고 하는, 새로이 증설을 하는, 이런 데는 증설이거든요. 증설을 하면 어차피 공장을 새로 건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증설을 하기 위한 라인을 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완료한 뒤에 해당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 공장등록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그런…….

종천

나종천위원

그 시점이 어디냐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자기들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혹시 토지야 자기들이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재산이고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또는 설비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제 될만하다 그럴 때가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볼 때는 토지만 가지고는 투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투자 정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태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바로 용지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개시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시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공장등록 등등 이런 것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장등록이 되어야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개시라고 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서 가동에 들어갈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야 그것이 사업개시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건물이 적절하게 지어졌다든가 또는 중간에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편의적인 방법이고 사업개시라 한다면 그 사람이 시작될 무렵이니까 일단 본연의 목적대로 움직여갈 그런 여건이 됐을 때라야겠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까지도 작은 기업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유치했다고 보조금 지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잘못되는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279쪽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해외유치단 파견에서 올 한 해 해외유치단 파견하셔 가지고 올 예산은 얼마였지요? 2010년도 해외유치단 파견한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전체 집행액 말씀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억 5,500 하셨어요. 그렇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2010년도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2억 5,500을 편성해서 절감을 하고 2억 2,900이 실집행 가능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해외를 갔던 것이 9월달에 중국 출장, 그래서 총 1억 9,900…….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잔액이 얼마냐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래서 2,750만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다 다녀오시고 남은 금액이 현재 2,900입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잔액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10% 삭감을 했었어요. 이것도 한 5,500 되구만요. 그것으로 봤을 때 금액을 많이 한 것 아닌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통상 네 번 정도 해외투자유치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6·2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 한번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 한번 안 했다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네 번 계획했다가 세 번만 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다 하고요.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런다 하는데 그러면 2009년도는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2009년도는 한참 이슈가 됐던 신종플루 때문에 외국 가는 것을, 실제 그렇습니다. 비단 투자유치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09년도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 세워놓게 되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서 계획 세우신대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다음 장이요. 위쪽에 보면 코트라 해외무역 파견자 출·귀국해서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독일은 빠졌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독일에 6급 문길상이라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고 빠진 이유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뭐라고 질의하셨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 출·귀국하는데 여비가 미국도 잡혀있고 중국도 잡혀있는데 독일만 빠져 있잖아요. 독일만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파견 기간이 종료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귀국을 해 두었고요. 꽝저우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초청한 부분이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독일만 말씀하시면 되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왜 독일만 빠졌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두 군데는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을 했고, 독일의 경우에는 금년에 파견을 했기 때문에 귀국해야 할, 말하자면 원인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독일에서 실적이 없다고 괜히 빠트린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련해서요. 직원이 두 명 늘었어요, 정원이. 그래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약 6,800 정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서울사무소 주 이유가 뭐지요? 투자유치입니까? 홍보입니까?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자세한 설명드리기 전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조례나 규칙에 보면 크게 하나는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협업,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유치, 이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주된 두 개의…….

영우

김영우위원

말씀 잘 하셨고요.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으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래 임대 차를 썼었습니까? 올해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존에 차가 두 대 있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차량이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차량이 있는데요. 임대차 비용이 두 가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도 예산이 섰었어요, 본예산에?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섰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해마다 서는 거예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이용하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지금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동시에 출장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2000cc 차량이 한 대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한 대입니다. 1599cc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다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정원이 두 분 늘어났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근무는 2008년 1월달에 마케팅본부가 생기면서 서울 홍보실로 해서 계약직 2명을 배치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2008년도부터 계신 거였어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있으면 항상 우리 업무보고할 때 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6명이 정원이었거든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소속이…….

영우

김영우위원

파견 근무라고요?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파견 나와서 서울사무소에서 일했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거기서 서울홍보실을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기구 조정이나 해서 정·현원을 맞춰야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에 자리만 빌려서 있었지, 모든 지도·감독이나 인건비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마케팅본부에 있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주로 공보 쪽 일만 하신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는 전혀 업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런 거예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1월 15일자로 서울사무소로 발령이 난 이유는 뭐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 1월달에 도시마케팅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도시마케팅 홍보강화를 위해서 서울홍보실을 설치해서 계약직 2명을 배치를 했다가 지난 8월 5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마케팅본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보는 견해도 그렇고 제가 가서 보니까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서 홍보 기능이나 역할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에 여덟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8명이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업무분장은 되어있습니까? 홍보나 투자유치하고 구분이 되어있어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11월 15일자로.

영우

김영우위원

되어 있어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 연장선상이니까 281쪽 보겠습니다.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해서 4억 8,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투자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고 홍보 쪽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쭉 보면. 그러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드렸지만 투자환경개선이 되어야지요. 그것도 노력을 함께 하고 그에 대한 방법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제목은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인데 투자환경개선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홍보 쪽만 쭉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데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282쪽을 보면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부분인데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2009년도에 2억 5,500만원, 최근 3년간 2억 5,500만원 지원된 것이 전부지요, 보조금으로?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 국내기업에게 지원이 됐었고, 그 다음에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들이 쭉 있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10억을 하는데 그에 대한 발생요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투자기업을 보조하는데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시설 투자하는데 있어서 보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인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한 보조가 있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10억 속에는 그 사항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가지 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명 이상 인원을 고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까지 되어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공장 자체가 내년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에 가동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근무인원이 1년 지나야 되지 않나요, 그 기준에 의하면?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내가 처음에 기업을 막 했을 때 20명을 고용을 하면 막 고용했을 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용의 연인원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아, 이 정도 고용을 했구나라는 기준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 기준은 안 가져 오셨나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자세한 사항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상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것은 분기 개념으로 해서 3개월 이상 유지되는 부분을 상시고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게 되면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12개월 분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자세히…….

오섭

조오섭위원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약간 맹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3개월 고용을 했을 때 12개월치 보전을 해 준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에 대한 규칙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79쪽 보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 행사 관련해서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작년에 2010년도에는 일단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해외투자활동을 못 했다고 그랬거든요. 2009년도에 중국 투자활동, 언제 하셨어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셨어요. 신종플루는 언제 나왔어요? 그렇게 답변은 아닐 것 같은데. 2009년 중국 투자유치활동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2박 3일간 꽝저우로 가셔서 투자 MOU 체결하시고 수출 계약 MOU 체결하셔서 돌아오셨잖아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활동을 못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신종플루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이것이 작년에도 사실은 4월달, 6월달, 11월달, 이렇게 세 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했던 것이 어떤 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캔슬이 됐는지 하는 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신종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유치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288쪽은 직원이 여섯 분에서 여덟 분으로 늘었는데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여섯 분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급량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실은. 중앙부처 업무자료 작성해서 특근매식비가 287쪽에는 6명이 6일, 288쪽에는 3명이 12일, 또 그 밑에는 6명이 5일해서 보면 근무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23일간 야근을 계속, 한 달에 24일 근무하신다고 보면 23일을 야근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랬는데 그 문제는 일단 나중에 보고요.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전차량 관련해서 의전 승용차 임차가 1,454만 4천원해서 해마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차량으로 렌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금도 서울에다 내고 있고 해마다 이렇게 렌트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차 가격이 매해마다 하게 되면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광주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서울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 광주에 세금도 내고…….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인건비 부분은 저는 봤을 때, 나중에 검토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뭐냐면 의전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방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차량 유류대가 940만원이에요. 의전 승용차에 관련된 차량 유류대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940만원이에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실제 1대 있는 의전차량은 거의 매일 가동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뒤에 차량 유류대는 577만원, 289페이지에 따로 있어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앞에 있는 것은 의전차량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업무용 차량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대에 대한 업무용 차량 유류대로 577만원을 편성을 했고 앞에는 렌트를 해서 한 달에 6일을 써요. 그래서 1년이면 72일을 쓰거든요. 72일을 쓰는데 유류대가 940만원 편성 되어있어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 유류대가 아닙니다. 의전차량은 유류대를 전부 포함한 임차료로 해서 충당을 하고요. 이 유류대는 의전차량 운행하는데 드는 유류대입니다. 차가 저희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의전차량 한 대하고 업무용 차량 한 대하고. 앞에 있는 것은 의전차량이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2000cc 초과된 한 대에 대한 900만원?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업무용 차량 1599cc 짜리 업무용 차량 유류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말이 안 맞지요. 의전차량 유류대는 어디서 나와요? 임차한 의전차량.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임차를 하면 임차비에 유류대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운전수까지 다 따라 옵니다. 기름값은 안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렌트를 하면 기름값은 임차한 사람이 내는 것 아니에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사람이 따라옵니다. 운전사가 따라옵니다. 킬로수 제한이 있고요. 시간하고 킬로수 제한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소장님, 차량 유류대 940만원하고 289페이지의 차량 유류대 570만원하고 약 1,500만원 되는 비용이 2000cc 초과되는 관용차 하나하고 1600cc 이하되는 관용차 두 대에 대한 유류대가 1,6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까?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차를 몇 ㎞를 운행하세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지금 김포공항에서 과천 청사를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하루에 200㎞ 될 때도 있고 분당이나 시장님 한번 오시면 굉장히 활동이 많으십니다. 하루 일정이 빡빡하게…….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시장님 차가 아니에요. 시장님 차는 의전 승용차 임차가 있고, 그 차 비용이 아니잖아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것이 287페이지에 있는 940만원입니다, 그 유류대가요, 의전차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전차량 임차료에는 기사가 따라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렌트비에는 차량 대여료, 기사인건비, 종합보험료, 연료비,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 포함해서 하루에 20만 2천원?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10시간까지는 20만 2천원, 3시간 미만은 11만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 정리합시다. 의전승용차에 대한 20만 2천원×6일×12개월 치는 거기에 유류대가 포함되어있는 가격이고 밑에 있는 차량유류대 940만원과 289쪽에 있는 차량 유류대 577만 8천원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2000cc 초과차량 1대하고 1600cc 이하 차량의 한 대에 대한 유류대이다?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즉 1,600만원이 되는 비용을 1년에 유류대로 사용하고 있다, 두 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공항인가요, 인천공항인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해외 나가실 때는 인천이고요. 주로 김포에서부터 많이 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올라오시면 287쪽에 있는 의전승용차 임차를 하지 않고 289쪽에 있는 승용차 2000cc 초과 차량을 이용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오시거나 부시장님이 동시에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분은 회의 참석하시고 한 분은 국비 활동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차량 1대를 임차를 합니다. 하나는 의전차량으로 쓰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이 1년에 72일 정도 된다?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함께 올라오시는 경우가?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부기를 차는 같이 해 놓고 왜 유류대는 따로따로 해 놓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유류대를 의전승용차, 임차, 그 유류대인지 알았거든요. 다음부터는 부기를 할 때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차는 같이 묶어놓고 유류대만 따로 해 놓고.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과목이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공공운영비에 있는 유류대고요. 그리고 의전차량을 임차해서 쓸 때는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 의전 승용차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2000cc 차량하고 기름하고 갈라놓는다 이 말이에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의전차량을 임차할 때는 그것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공보활동지원 및 의전수행, 이 사업이 한 과목에 넣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8쪽 여비를 보면, 국내여비, 위에요. 시 본청 회의 등 참석, 국회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이 관련된 것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지금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것은 수도권 시정 홍보라고 해서 아까 두 명 들어온 그 사람들이 쓸 돈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관님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