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o 의회사무처

문 인 의회사무처장 문 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업무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3억 4,200만원으로,금년도 당초 예산액 64억 3천,300만원에 비해 1.4%인 9,1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제6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등 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경비 1억 1,500만원,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17억 8,900만원 등 총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등 총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록 제작 및 상임위원회 보고서 유인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의회 소식지 제작비 및 의정모니터 운영 등 8,800만원, 인터넷 동영상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 8,6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체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원,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ㆍ방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처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34억 9,000만원과 기본 사무경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내용들이 써져있어서 보니까 의정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641만 7,000원 연간 해서 26명분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에요.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다 예결특위 1,800만원 포함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1억 8,500만원. 문제는 이 공통경비의 사용의 범주, 세부사용의 범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중요한 것은 의회하고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신축성 있는 표현이거든요. 의회라든지 위원회의 공통 의정활동의 수행이라는 것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하고 상임위 경비에도 포함되어 있고, 의회 의정활동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예산에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저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결국 개인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죠?

문 인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로도 배정을 하고요.

이게 상임위로 가는 건가요? 상임위 얘기로는 그게 아니던데, 상임위도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결국 의회사무처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문 인 상임위원회로 가는 항목이 있고요, 공통으로 갖고 있는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른 분들도 하실 것이고, 조금 전에 송경종 위원님께서 중복성 있는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저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체장애의원,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의정활동보조해서 946만원을 했어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에 준용해서 회기와 회기 전후 5일 근무하는 전제로 해서 94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회기 140일 전후 5일 해서 240일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1인당 일당 3만 5,000원 했다고 하셨는데, 이 근거가 현실적이라고 보신가요? 제가 타 의원께서 장애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버려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근거들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법적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거나 했던 일들을 준용해서 그냥 근근히 명분을 삼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은, 이러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했던 적이 빈번치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요.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준용했던 근거를 제시해서 제가 봤더니, 수 년 전에 없었던 규정을 선도적으로 만들었던 그 규정을 이제야 끌어다가 여기다 명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수 년 전에 만들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서 집행했던 타 자치단체 사례를 수 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현재 우리 의회가 이것을 굳이 준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 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현 240일 이내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근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어떤 데는 보조금 형태로 가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단가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단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회기 전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기획실과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보조금 형태의 이런 지원관련 집행부 입장은 현재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심사는 하되 특수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기획실에서 무기계약직 부분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도 실무선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단가를 예산지침에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단가를 예산지침에 구체적인 항목을 넣어서 상향할 수 있는 지침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향을 하고 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제도상의 취지를 우리 의회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적절하지 못한 대책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전혀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지요. 명색이 선진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말들은 정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잘 하지요. 다른 의회보다 잘하겠다. 지체장애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흔치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발전이 없었겠지요. 타 자치단체에서 근근이 그런 규정을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었고, 그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서 나가니까 그 제도는 머물러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앞으로 막 올텐데 없었던 공간에 여러 가지 제도적 진화는 없었어요. 우리 광주시의회도 없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불편하게도 의정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단지 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될 장애의원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우리 의정활동 내용들을 수화통역을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소상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차원에서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을 얼마를 주고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금액을 책정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를 1인 1역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제도화 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1인의 1역이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다른 규정을 준용을 못한다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준의 처우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가장 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초자치단체인 목포시의 경우도 시각장애의원이 최초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됐고요. 충남의 경우 그렇고요. 시각장애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참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발전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충남의 기초자치구 역시도 점역보좌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연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의원은 대체적으로 1급이 의정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별로 없고, 2급 또는 3급 이렇게 경증 정도의,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정해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저처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상위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의회도 금회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보조인력 1인이 충분히 당위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수준의 예산과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일당의 수준을, 일당근로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정책도 마찬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수준에 맞게끔 거기에 타당한 정도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너무 소극적이고 경직되게,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자꾸 경직된 사고로, 다른 자치단체의 얘기를 하는데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인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현재보다 개선된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보다 개선된 방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을 명확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본 위원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나온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예산을 계상하는 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그것을 받고 안 받고, 도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장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차원이 더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조치들은 여기다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안을 조속히 만드셔서 타당한 수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본 계상에서 이것을 삭제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946만원을 뺄라면 빼시든지, 이것은 오히려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위원님한테 어떤 부담만 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령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 문상필 의원은 왜 고려 안 합니까? 가령 우리 선거운동할 때도요. 선거운동 내역에서도 국고보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위 장애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달라요. 거기는 한 명을 더 인건비를 계상해서 국고가 보조해 준단 말입니다. 활동보조원으로 한 명을 추가해 주고 있어요, 선거운동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처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병문 의원 뿐만 아니라 문상필 의원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보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셔야지, 이거 차라리 이것은 정병문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오히려 정병문 위원님한테 부담만 주시는 거죠.

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공무원정수로 해야 되느냐, 현재 공무원정수 문제는 집행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쪽에다가 정수로 인정해 달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정원의 결원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반영되도록 더 노력할랍니다.

자꾸 개선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수 개월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적 차원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수로 하고 기간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안 하게 될 경우에 뒷 문제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해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부분을 보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김보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급도 그렇지만 2급이나 3급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장애가 보행이 불편합니다. 휠체어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이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거기에 보행장비라든지 보조인력이 수행을 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적 차원에서, 의식적 차원에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당연한 권리로서, 당연한 조치로서 이행되는 일은 다 아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태적 발상을 벗어나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자치단체 내에서 얼마든지 자치법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차원에서도 국회의원 1인에게 해당되는 보조정책인원들이 7명 정도 있는데, 최소 1인이 다 추가되어 있고, 시각장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2인까지 확대조치해서 사무총장이 임의로 의회 안에서 조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연성을 가지고 가다보면 제도적 장치로서 교체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자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니 어떤 형태로 해놓아서 나중에 공무원정수가 되면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인력이 기간이 끝나서 필요치 않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어요. 어차피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이 소멸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들이 소멸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이런 부분을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금회에 지체장애의원들이 매우 많이 지방의회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의회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중증장애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2급, 3급, 이러한 지체장애인들이 계시는데 광주의 사항을 예의 보고 있고, 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문해 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비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그중 하나이지요. 왜냐면 그들이 1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 문제를 저에게 제기를 해오는 거지요. 다행스럽게 시각장애인 의원들은 자치단체나 의회차원에서 충분하게 그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체장애의원들이지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5명의 장애인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다음 대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장치화 해놓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이 문제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사무처에서는 한 개인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문 인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회기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을 모시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확인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최대한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이 급량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독특한 조직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급량비 계산을 하는데 7일, 6일, 8일, 왜 이게 다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아니 의사담당관실은 7일을 근무하고, 운영전문위원실은 6일이고, 전문위원실은 8일이라는 것이,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급여에 나와 있는 급식비는 사실 전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근무, 소위 저녁근무까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는 어찌보면 의회가 6시, 7시, 8시까지 최소한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시간 안에는 퇴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가 개회되고 있는데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급량비는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7일, 6일, 8일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맞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도. 최소한 회기가 열려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저는 거꾸로 그게 급량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의회 분위기가 상임위가 열리든 말든 솔직히 신경을 덜 쓰는 분위기라고 거꾸로 보는 겁니다. 저희 의회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중심인지 아십니까? 12시 넘으면 유리창이 안 닫히는지 아세요? 12시가 넘으면 유리창이 안 닫아져요. 유리창 전원이 꺼집니다, 12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공부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은요, 겨울이면 얼어죽을 뻔했어요. 유리창을 열었는데 12시가 넘으니까 창문쪽 전원이 다 꺼지는 거예요. 유리창이 안 닫아져요. 나는 굉장히 여기를 와서 보고 놀랜 게 뭐냐면요, 모든 시스템이 전혀 의원 중심적이지 않아요. 의회 중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급량비 문제, 난 송경종 위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정반대로 많이 책정해야 돼요. 앞으로 6대 의회 굉장히 퇴근이 늦을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충분히 책정하셔서 그 시간을 지켜주고 그 문제를 보조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공휴일 의회 개방문제, 이야기했죠. 심지어 전원이나 모든 시스템이, 집행부도 퇴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게 10시만 넘어가면 1시간 단위로 불이 꺼지잖아요,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불이 싹 나가요.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는 불 꺼지죠, 12시 넘으면 유리창 안 닫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국회하고 비교하는데 이런 황당한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광주시의회가 이런 데구나. 솔직히 회기 열려도 6시 넘으면 안내실 싹 닫죠. 6시 넘으면 커튼 다 내려져요, 의원들 상임위원회실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도. 의회사무처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고 급량비 주고, 상임위가 열려 있는데 왜 사무처가 퇴근을 합니까? 저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처장님, 제 말씀이 조금…….

문 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연동해서 비슷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서정성 위원입니다. 물론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하면 출입이 자유스럽지 않거든요.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정말 개선해 주십사 하는, 시청에서 안 되면 우리 독자로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물론 저녁 때 들락달락 자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의원회관이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의원들 활동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연구해라, 공부 좀 해라,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생산성 있는 의원이 되고 발전적인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시 되면 1층 닫아버리고, 지하 10시 되면 닫아버리고, 누구 한 명 찾아와서 같이 논의라도 해보려고 한다면 저쪽으로 들어오라고 설명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안전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전기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1시간에 한 번씩 나간다는 것은 깜짝 놀랐어요. 전기세 좀 더 나오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의원실에 방에 없는데 불켜놓고 있으면 지적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괜히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 한 번씩 꺼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물론 가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시스템이 절약 중심 행정적 중심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문제인데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직원 국외여비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의원들이 가면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만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딱히 정해진 것은 없나요? 예산만 정해져 있고 그때 그때 다른가요?

문 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외업무여비하고,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의회비로 들어가 있고, 서로 규정들이 다릅니다.

직원들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 인 직원들 것은 여비로 해서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 여비, 나눠진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 수행하는 돈입니다만, 밑에 국제화여비는 자체적으로 가는…….

직원들 자체적으로 연수가시는, 선진화 견학 이런 식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의원들하고 동행을 하든, 직원들만 자체로 가든 이게 비슷한 성격이고, 선진 지방자치제도 우수사례나 교류활동, 국제화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예산도 사실 2,300만원 정도면 솔직히 저는 몇 분 못 가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실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잘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정리하고 배우고 와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무를 보시는 분도 현장을 느끼지 못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더 구체화 시켜서, 이게 저는 굉장히 터무니 없이 작다고 생각해요,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 것도 적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두더라도 사무처 직원을 통합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을가지고 좀 늘리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 인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규정을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해서 작년부터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 업무수행관련 여비이고, 국제화 여비는 자체적인 해외시찰, 참관, 자료수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별해서 세목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합해 놓아야.

문 인 성격은 엇비슷합니다만,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해서 세목으로 구별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야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문 인 목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집행 잔액이 남고 그러면 서로 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인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출입은…….

시설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게요. 예산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다른 예산사항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주연입니다. 5쪽에 보면 본회의 시정질문 수화 통역료가 있는데 수화통역은 시정질문 때만 하게 편성되어 있나요? 본회의 전체를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문 인 시정질문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2회에 대해서 수화통역을…….

제가 볼 때는 열린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번부터 수화통역을 하는 건데, 기왕이면 시정질문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 본회의를 수화통역을 하시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시정질문만 수화통역한다라고 하면 청각장애인분들은 시정질문만 보고 다른 본회의는 못 볼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본회의를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이것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문 인 금년에 시작한 회의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나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한다랄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의정활동 인터넷 중계방송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1,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문 인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방송장비운영 인건비가 추가됐고요. 방송장비 이용에 따른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증액이 것입니다.

단가도 시간당으로 하나요?

문 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9년도 노임단가에서 중급, 초급 이런 단가들이 올라갑니다.

초급, 초급 이렇게요?

문 인 예.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는데, 인터넷에 빨리 탑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속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번 회기 때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속기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문 인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초에 조직개편문제를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다만 한 보름 정도 빨리 되면 회의록이 초안상태는 나옵니다. 그 자체가 수치의 오탈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나갔을 때는 더욱 혼선이 있기 때문에 완전판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만, 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별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필요시에는 상임위 결과 부분을 빨리 홈페이지라도 요약본을 올려서 그렇게 대안을 찾고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기인력 확보는 집행부 기획실에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문 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의회사무처하고는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커다랗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했던 부분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던 질의는 빼고 안 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예요. 교육위원회가 우리 시의회로 편입되면서 예산들이 많이 늘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소모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에…….

문 인 그것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합니다.

모든 비용들이 의회사무처에서 나오는 건가요?

문 인 경상비 즉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받고요. 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추가로 지원받지 않고요.

문 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인터넷회선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교육위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늘어가는 세출예산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위도 시의회의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보겠습니다. 3쪽 보면 정책네트워크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 약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을 잘못 정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서, 운영수당 보면 참석수당에 20명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으로 따로 했거든요.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정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네트워크는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약간 목 세우기로 해놓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 인 산출기초가 흐트러진 게 저희들이 요구할 때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3,500만원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좀…….

그러면 산출기초를 바꾸어야지요.

문 인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지만, 자칫 잘못 보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주먹구구 아니냐 라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네트워크라는 것은 6대 의회 들어와서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단위가 될 수도 있고, 광주의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쪽 보겠습니다. 7쪽 보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해서 의회소식지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세요. 거기에 의회홍보광고료가 되어 있어요. 의회홍보광고를 어디다 합니까?

문 인 연합연감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감을 구입하는…….

연감구입비예요?

문 인 연감에 광고를 내는 겁니다. 연합뉴스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는 거군요.

문 인 예.

그리고 의회소식지 편집위원이 있어요. 편집위원들이 회의 계속하고 계시죠?

문 인 예.

편집위원 명단을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인 당연직인데 운영위원장님, 운영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출입기자 간사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간은 연 6회로 하고 있습니다.

5분에 수당이 2만원씩 지급되는가요?

문 인 공무원 4분은 안 주고요, 간사만 외부.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5쪽하고 8쪽하고 12쪽 보면 5쪽에는 회의실 각 전문위원실 소모품구입비가 200만원씩 쭉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의원실 사무용품 구입해서 62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프린터는 900만원 따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아주 적은 부분일 수 있는데, 12쪽에 보면 행정사무경비해서 기본사무용품비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소규모적으로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데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고, 그리고 의정공통경비에서 약 1,000만원 넘는 비용으로 차재료를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실 따로 따로 되어 있고 하지만, 구입을 할 때 공동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 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구매방안을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를 하고요.

진선기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