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11월 15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간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음 포항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포항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민단체의 요건과 활동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입니다. 범죄예방 및 치안 등을 관 주도에서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본 조례안 제정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차례의 보고도 받고 오늘도 이렇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의견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1년에 10억 갖고 사회단체보조금 10억 책정해서 이렇게 수십 군데 몇 백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것이 이 조례 때문에 다른 또 파급이 된다, 보조금 혈세낭비가 많이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안 해도 됩니까?

예,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있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해서 보조금이 더 붇는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보고 합니다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흐름이 세수가 많이 흘러나가는 데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여기도 달라, 저기도 달라 하면 우리 의회 입장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통제 즉 예산통제를 확실하게 꼭 한 군데 이렇게 특별한 것 외에는 지출이 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약속을 좀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아직 조례를 제정 중이라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원들 문제는 일단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에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대표 축제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관광 축제의 추진을 위한 축제추진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주도로 지역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에 포항시가 위탁하는 축제행사 범위와 관장사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축제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산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지역축제 관련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치루고 있는 축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 주도의 축제에서 민간주도의 축제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의 대부분이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최우수 축제로 꼽히고 있는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대해 경상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지정 축제로 신청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축제의 성격이 관주도형이라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국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의 국가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13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전략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금일 지정 신청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가 지정 축제의 토대가 됨은 물론 우리 시 문화관광축제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러지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축제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주도로 지역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축제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사항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무국 구성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함이 타당하므로 안 제6조제2항 중 “별도로 정한다.”를 “별도로 정하되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