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테라노바팀장 나오셔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테라노바팀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안사유로는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경관자원 및 경관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경관의 형성 및 창출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경관 계획 목료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거점 등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및 절차 이행 상황으로는 2010년 10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1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착수보고회와 두 차례의 자체 중간보고회에 이어 마무리 보고회를 거쳤으며 10월 1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4일에는 포항시경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10월 5일 전체 마무리 보고회 시 3건과 10월 12일 공청회 시 9건, 10월 14일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시 4건, 11월 4일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8건으로 총 25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23건은 반영 조치하였고 1건은 경상북도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반영토록 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하는 의견을 수렴 보완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로는 이번 기본경관계획은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법에서 규정하는 경관자원 조사분석, 경관기본 구상, 경관 권역 등 기본경관 계획수립 구성 요소별 경관지침 제시, 경관사업 등의 실행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견 청취 후 경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경관계획의 수립으로 우리 시의 자연, 역사, 문화 등 각종 경관자원을 조사 분석하여 우수한 경관의 보존 및 훼손된 경관의 개선과 보고는 물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에 대해서는 개성 없는 요소를 가지도록 하는 등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 구역 내에 특정지역 즉, 중심시가지 산림, 수변, 역사, 문화 등의 특정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정 경관 계획의 추가 수립이 필요하므로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계획 수립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에서 보완 조치 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조인제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포항시의 기본경관 계획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경관 계획에 따른 경관설계 지침 운영 시 개인이나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이 추가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과도한 규제 사항이나 강제 사항을 실행하기 보다는 경관법 제정 취지인 경관 자원의 체계적 보전, 관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권고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에 주문을 했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한 번 보고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부터 먼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달라진 부분들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문 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신태형한국도시설계학회소장
한국도시설계학회 신태형입니다. 저희가 10월 이후에 보고를 총 4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보고와 그 다음에 공청회 그리고 마무리 보고 경관위원회에 심의 4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중복된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10월 14일 날 시의회 보고 때 나온 내용인데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더 보완 발전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10월 14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총 6개의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동빈내항 주변과 시가지 구역, 형산강 구역 주변, 호미곶 주변, 북부해수욕 주변, 산업단지 주변 그래서 총 6가지의 중점관리구역을 책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큰 주제는 시가지 재생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큰 내용이 되겠고요.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경관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지침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도심스카이라인 관리라든지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으로는 오거리, 육거리 그리고 중앙상가, 죽도시장, 중앙로 주변, 포항역 주변이 중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했는 결과입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주변입니다. 산업단지 주변 같은 경우에는 노출부에 대한 차폐 부분과 야간 경관에 대한 조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대한 정비라든지 형산강 주변에 어떤 조화 이런 부분이 주요 테마가 되겠습니다. 지역으로는 형산강 주변, 철강 2, 3단지, 제철로 주변, 포스코 철강산업 1단지 주변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형산강 주변 구역입니다. 이것은 하천 구간에 특성을 좀 많이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생활 밀착형 친수공간으로 좀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 자원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역동적인 수변경관에 대한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요 테마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형산강을 3개의 어떤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류, 중류, 하류지역에 대해서 각각 적정한 지침을 보완하였고요. 시가지 연접부에 대한 부분과 지금 문화체육시설들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다섯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빈내항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도심형 생활 수변테마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수형 테마 경관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연접 지역과의 어떤 그런 경관적인 조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 테마가 될 것 같고요. 주요 지역으로는 동빈내항 복원지 인접지와 연접 주거지 그리고 동빈부두지역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침을 개발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구역입니다. 북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 경관에 대한 조성 부분과 지역 상업시설과의 활성화와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역으로는 수변상업시설 지역과 해안도로변, 그리고 환호해맞이공원 주변 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획 지침을 개발을 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 호미곶 주변입니다. 호미곶 주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주제가 지역테마 색채 기법을 도입하는 부분과 관광문화 경관자원으로서의 부분들을 좀더 재창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저희가 해안상업시설 주변과 해맞이공원 주변과 대보항 주변 세 가지 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계획 지침안을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내용입니다. 이 부근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경관위원회라든지 시 마무리 보고에서 똑같이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그것은 반영해서 어떤 지나가는 경관과 찾아가는 경관을 관리해서 내용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 특정경관에 대해서 기본경관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가지 중점경관 관리 구역이 특정경관 관리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계획지침 안에 대해서 향후 에 경관관리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항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입경관으로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공항 근처에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라든지 진입로 주변에 수림대 조성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0월 5일 날 전체 마무리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관가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관가로에 대해서 저희가 총 포항시내에 24개 가로에 대한 구역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 24개에 대한 부분을 상징가로와 주요가로, 수변가로, 보행가로 네 가지 테마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미관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상징가로가 되겠는데요, 상징가로에 대한 이미지로 해서 저희가 관련된 지침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가로에 대한 부분인데 25M 간선가로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변가로에 대한 부분인데 경관계획 하는 연구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침을 다양화해서 경관지역 부분에 대한 요소들과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칠성천을 좀 복원한다든지 그 시가지 내에 동서보행로를 좀더 확충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보행가로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포항시내에 두 군데에 보행가로에 대한 개념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경관에 대한 설계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부분도 있지만 공청회 때에 너무 상세한 지침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기존에 좀 이렇게 러프하게 잡았던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형태로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정을 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숫자라든지 딱 명시되어 있는 그런 지침들은 좀더 완화하는 형태로 나누어 가지고 경관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경관관리 지역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방향이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점경관관리 구역 여섯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발전을 했습니다. 10월 12일 날 주민공청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숫자라든지 건축적인 개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반영 하였습니다. 북부해수욕장 등과 같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공주도의 어떤 적극적인 경관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중장기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기이 추진된 해안도로 관련되는 경관사업에다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공공주도형 경관사업에 부분을 중장기사업으로 첨부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관자원에서 보존, 형성,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기이 반영된 사항들입니다. 경관 실현에 대한 부재로 해서 도시관리계획과 연관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할 때에 2020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저희가 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축, 권역, 거점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경관 자원에 대해서 네트웍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공청회 때에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빈내항과 송도해수욕장 같은 포인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이 반영을 해서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 상에서 권역과 축과 거점과 중점관리 경관관리 구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참고를 해서 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공청회 때에 나온 내용 중에서 도움 말씀을 주신 것이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어떤 차폐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산업단지 중점경관관리 구역을 설정을 해서 제철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되어야 될 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기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경관 주변에 대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 하나에 대해서는 미반영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시가지 구역 내에서는 선적, 점적으로 구역지정이 바람직하게 기존에 저희가 제시했던 것처럼 면적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기존에 면적으로 850,000㎡ 정도의 면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포항역이나 오거리 육거리 선적인 부분에서 중심가로와 면에 있는 한 블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용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4일 날 경관위원회 때에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 대부분 다 앞에 말씀 내용과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은 색채계획을 일부 보완하라는 색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 특성상 모든 지역을 다 색채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특히 호미곶 주변이라든지 지역테마 색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자원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관련법에 애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지역에 대한 주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서 환호해맞이 공원이 조망 대상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조망점이 포항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송도해수욕장이 주요 조망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세 가지를 아우르는 조망점 설정을 해서 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기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철의 이미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중점경관관리 구역에 내용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경관위원회가 좀 실질적인 형태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을 좀 보완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재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점경관관리 구역 6개를 좀더 보완을 해서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보완을 실행을 했습니다. 경관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경관 형성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지역에 대한 기여도, 투자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재원조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중기, 단기, 장기 형태로 나누어서 경관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경관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동해안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향후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실 동안에 팀장님 저기 우리 시민공청회라든가 그리고 의회 의견, 그리고 경관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들 중에 또 의견 제시를 한 부분 중에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특성, 해안 경관에 대해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재산권 침해이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미반영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경관계획의 주요 쟁점 사안이 바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개인의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기본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사유권 재산 침해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미반영 했는 부분이 바로 1건입니다. 제가 19일 날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 공청회에 참석해서 그 도 기본경관계획에도 맨 똑같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해안 경관을 보존하는 그 전체 흐름은 다들 동의를 하는데 거기서 주민들의 사유권이 침해 된다면 기본경관계획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관련법이 뒷받침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유권 재산은 안 된다는 것이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복덕
장복덕위원장
침해를 하는 사례들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사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관법을 일부 개정할 지금 단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전반적으로 경관법을 일부 개정한다는 그 방침을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일부 포함되는 것이 해안선에서 몇 메타 범위 내에서는 건축을 제한한다든가 일부 건축물을 제한하는 이런 지금 내용이 개정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아레께 공청회에서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대표적인 사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동빈내항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일만 대교라든가 여기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면 포항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사업이라 해서 관광 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 사항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경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지금 송도 미개발되고 있는 송도 문제, 북부해수욕장 연계해서 환호까지.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랬을 때에 향후에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환호공원에 가서 바라보면 지금 포스코에 야경이라든가 거기에 또 조화를 이루는 호미곶까지.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호미곶까지는 마을 조명까지도 비쳐집니다, 지금 바라보면.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그 바운더리 속에서 포항에 어떤 새로운 야경의 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소지가 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에 본 위원은 포 커스를 맞추어서 기본경관계획에다가 반영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를 비롯해서 지금 포스코 쪽에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기이 투자비가 30억입니다. 30억 투자해서 지금 야간 경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10억 들여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3년간에 걸쳐 한 40억 들여서 지역에 있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9억 9,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시장께 보고 드렸는데 그 경제팀 쪽으로 한 5억 정도가 경관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호에서 동해 대보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는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판이 상당히 무질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광안리라든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해메탄 방문해서 야경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했다고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까 이야기 했던 북부 동빈내항을 중심으로 한 그 쪽 바운더리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요건을 갖춘 지역이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송도 같은 경우에도 빨리 개발이 될 것이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앞으로 향후에 개발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마 거론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항에 유람선 문제, 그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야경에 그 뭐 소형이 아니고 동빈내항을 넘나들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걸맞은 최대 규모.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유람선도 우리 포항에서 사업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 되면 그 하나를 위해서 그 한 가지가 개발이 되면 포항에 엄청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 했을 때에 전적으로 시 부담보다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아닙니까, 그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상가에서 상가 건물 주인들한테도 어떤 일부 자부담도 하면서 시에서도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전적으로 시에서 다 한다고 하면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아름다운 포항시를 가꾸기 위해서 간판 정비가 제일 급선무라고 저도 담당 팀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6억 예산을 확보해서 상대 공구상가 거리에 대한 간판시범 사업을 전개하려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지금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지금 나중에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정비 방법을 조금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지적한신 대로 저희들 특정한 지역에다가 간판시범 거리를 내년 이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 정비를 통해서 우리 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디자인 도시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용역보고 때에 충분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 그러면 우리 기본경관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가 다음 절차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그 계획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희들 이게 계획을 오늘 의회에 의견 청취 후에 지금 경상북도 경관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하고 계획을 도에 보고하고 난 후에 보고 과정에서 도경관계획 그 아까 동해안 지역 관련해서 그것 반영시키고 하면 도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시행이 되는데 그 시하 끝나고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구 단위계획 수립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근본적인 계획은 유도 관리 형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의 사익에 대한 어떤 침해는 없기 때문에 그래 전반적인 기본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내연산국립공원 해 놓았는데 군립공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다음 수도산을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언뜻 보다 보니까 수도산 구역에 보면 177페이지인데 포항시가지에 조망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면서 경주지역과 연계한 주요경관거점을 조성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주지역과 연계한 경관거점이다,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유인된 것은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안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내용이 어예서 이런 경주지역과 연계가 되어서 어떤 우리 포항시에 중심점으로서.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망점이다 보니까 시가지에서 내려다보는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경주지역과 연계한 주요 경관거점을 조성, 이 문구도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표현 방법을 이것은 다시 연구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저 수도산 있잖아요, 수도산?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수도산 공원사업소 하고 협의해서 모갈공원으로 되었거든요. 모갈공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앞에 포항초등학교 모갈공원이라고 안내판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수도산이 공원인데 어떻게 수도산 이래 되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것도 한 번, 예, 죄송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를 최상철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포항시기본경관계획(안) 의견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설계지침 운영 시 개인이나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이 추가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과도한 규제사항이나 강제 사항을 실행하기 보다는 경관법 제정 취지인 경관 자원의 체계적 보전, 관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권고나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부위원장이 낭독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