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그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예산으로 총예산 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9,000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2조 7,497억 8,476만 2,000원보다 1,054억 8,92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 감소한 2,948억 4,48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2,919억 3,026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9억 1,4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0% 증가한 5,455억 7,74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5,250억 5,669만 9,000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205억 2,07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와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이 각각 2.0%, 0.3% 소폭 증가하는 등 특별회계에서는 증가되었으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감소로 전체적인 세입은 줄어들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과 제주도 자체적으로 세수 확충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출연금이 전년 대비 76.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 대비 45.3%,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57.2% 증액 편성되는 등 외부기관 의존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사업 발굴로 도민 만족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나 예산편성에서 실링(Ceiling)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요구내역에는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 필요한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예산액 확보를 우선한 다음 계상된 예산액에 산출내역을 맞춰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 출자·출연기관과 대학 등 R&D 연구기관의 경우 국책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하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성 예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원규정 기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원금을 잠식하는 상황에 있어 기금 증식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