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과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접수번호 제1호)

반갑습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원건명은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이상기 외 4만2,920명이고 청원일은 2010년11월3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청원 설명)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외 4만2,92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접수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는 김진영의원과 김정성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래환위원.

청원을 소개하신 김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의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오토밸리로 2공구 지역에 북구 연암에서 화봉동 일원까지는 국비 58억6,000만원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이 지역만 국비 58억6,400만원 받았습니까? 연암IC에서 송정지구개설지구에 보상비조로 국비를 58억6,400만원 받은 것 아니에요. 일단 국비를 받았죠?

이것은 국비는 받은 것은 확실한데 이것 목적은 제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지역은 국비를 어쨌든 간에 종건에서 물론 하고 있는데 국비를 58억6,400만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보상비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상비를 국비를 받았다면 명목을 뭘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보상비라든가 일부를 좀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뭔가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분도 있고 여기에서 58억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은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2공구 1구간.

연암IC～송정지구까지.

2공구 중에 1구간 구간인데 이 공사가 2003년부터 보상착수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여금제도라든지 지금과 국비의 체계가 좀 다른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돈이 아니고 이 말씀하신 58억원은 과거에 다른 사업명목으로 나온 돈은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가 2공구의 지역에 58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 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상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이 지역이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지역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 바라겠고요. 지금 나머지 구간이 우리 시가 하는 1.5㎞와 LH공사가 하는 1.5㎞를 제외한 나머지 4㎞구간에 예상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남은 구간이1,03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교통연구원의 분석결과로는 316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마는 보상평가 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가 사업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묻고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58억6,400만원이 보상비로 받았다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이지역도 316억원에 따른 보상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단순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 보상비라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면 먼저 받으면 좀 일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나머지 4㎞ 구간에 대해서 국가산단진입도로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로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예타 결과 B/C가 나와줘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상비라도 국비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선행절차가 이행이 되어야만 가능해 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지금 예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역정치권이라든가 우리 국회의원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짓도록 하고.

그리고 이 도로는 북구에 소재할 뿐이지 북구만의 도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울산으로 봐서 전체적인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북구주민들보다도 어쩌면 동구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타라든가 B/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시의회에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십시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저도 B/C 점수 내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통과되었던 영천～언양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부산에서 대구 가는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B/C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통과가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KDI쪽에서 B/C할 때 그런 항목들을 여러 가지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점수를 올려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서 B/C부분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상의해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그러니까 그게 거의 1 이상이 나와야만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게 통과가 되어야 일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급선무입니다. B/C가 1 이상 될 수 있는 인자를 많이 고려해서 넣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나 반대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과…….

위원장님.

예, 김진영의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토밸리로 2공구가 꼭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제로 울산의 관문이, 경주에서 들어올 때도 관문을 통과하는 도로가 7호 국도예요. 울산의 관문인데 불행하게도 보면 관문에 북구를 관통하는 도로가 1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비행장 입구 그 어디에서 대형사고가 난다라면 북구는 거의 마비상태가 되어 버리는, 우회가 될 수 없는 이런 기형적인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토밸리로 2공구는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다 같이 공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같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내년에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안건인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6호에 보면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협의회 참석이나 의견제시 등 협의회 참여에 문제가 따로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 통합방위법에 보면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연직으로서 우리가 국정원의 경남지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직으로 하고 또 울산출장소장을 위촉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남지부장을 사실상 참석시키고 또 긴급상황에는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도 경남에서 벌써 광역시 된지도 오래 되었고 물론 법에 관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남지부장 대신에 울산출장소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외 개정이 필요하면 조금 있다가 질의, 답변 마치고 정식 수정안을 동의를 해 주시고요. 김진영위원.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관계자가 내용에 보면 울산조례에 경남지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울산출장소장으로…….

저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지역재향군인회장이 포함되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이번에 소방관서의 장하고 지역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뀌기 전에도 11분인데 당연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현재 25분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두 분이 더 늘어났네요?

단지 소방서장이, 소방관서의 장이 현재 당연직이나 위촉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재향군인회는 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통합방위 쪽에 군부대가 있어서 방위협의회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령상으로 직접 지휘하달을 받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민방위협의회에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나 준전시상태에 대해서 민방위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미를 하다보니까 아마 재향군인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격이 그러면 민방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거기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통합방위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격이 이런 형태라면 해병대전우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병대라든지 공수특전동지회라든지 어떤 특정한 군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통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이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성격이 왜 재향군인회장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 성격이 애매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당연직이라는 이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뺄 수도 있나요?

의무사항입니다. 당연직 법적요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기본법과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을 보면 구·군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동 단위까지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읍·면·동에 있는 데보다 없는 곳이 많다 말이에요.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각 위원님들 보면 방위협의회라 해서 동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세요. 본 위원의 지역구도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이 없습니다. 일산동만 있고 전하 1·2동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지금 시기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지금 동구 같은 데는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언젠가부터 이런 조직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관에서 관심이 적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용을 안 하다보니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동 조직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운영이 안 된 데는 좀 활성화 되도록…….

예를 들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일산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2개동에는 아예 조직표에도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울산광역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셔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 윤시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6호에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동의안으로 인정하고 재청하십니까?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하자는 안건에 대하여는 아까 윤시철위원께서 충분히 제안설명도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윤시철위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을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릴 것은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원래 개정 전에 조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훑어보시고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또 조례개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이잖아요.‘경남’이라는 이런 용어가 그대로 우리 조례상에 남아 있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사소한 것이지만 다음 조례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