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북한의 전쟁행위 규탄 결의안 심사를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전쟁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사상 초유의 유래 없는 무력도발과 관련하여 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바라는 의미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재발방지를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는 이번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함과 동시에, UN을 비롯한 다자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국제적 제동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군은 서해 5도와 NLL에 대한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향후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피해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응징을 함으로써, 다시는 무력도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제가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저께 제가 자정이 넘도록 국회방송 들었습니다. 예결특위 정책질의회의였는데 기수를 넘기면서 했는데 여야 모두가 어저께 규탄결의문을 냈답니다. 낮에 냈는데 아직 채택 중이다 이렇게, 김영선 의원이 지금 규탄결의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쯤은 규탄결의문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 조금 늦추면 되레 남 뒤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적절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형래 위원께서도 몇 가지를, 지적하신데 대해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거의 전 국민이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서 많이 퍼다 줘놓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고, 전쟁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용어를 써서 규탄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을 저는 전격 지지합니다.

이재열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의 정책이 어떻다 그리고 지금이 어떻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연평도에 민간인까지 포격을 당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 규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 확대 해석하시지는 마시고 이 규탄결의안에 같이 좀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의안이 수신처는 없잖아요?

결의안은 수신처 없습니다. 건의안은 수신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규탄성명서라고 해야 되는 것이 차라리 안 맞습니까? 결의안, 이것이 결의안 아닙니까! 규탄성명서가 안 맞나...

의결절차를 거치고 나면 결의가 됩니다, 결의안이 아니고.

결의가 되는데 결의된 안이 어디로 가는데요?

의결절차가 확정되면 규탄결의가 됩니다.

전달처가 어디냐는 것이죠.

전달처는 없습니다. (“도민이지... ”하는 위원 있음) (“국민한테 들어라 이 말이죠”하는 위원 있음)

들으라는 것인데, 들어라 이 말 아닙니까! 도민이나 국민이 들어라,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달라. 이것은 결의안보다 성명서가,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성명서가, 전쟁규탄성명서. 성명서안이라든지 차라리 이것이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성명을, 뜻을 모으는 것이 의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의안이...

위원장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분들은 정확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시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동의를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다시 의논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예, 김오영 위원님.

본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나머지 문구수정이라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지면에 공고를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가결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래 위원님, 표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는 각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다 동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수 위원님이 동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단어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전쟁행위규탄 했으면 밑에도 “1.”도 침략전쟁이 아니고 전쟁행위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침략전쟁이란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김오영 위원님 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손석형 위원님.

지금 정서적인 내용이나 규탄결의안을 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용어선택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잡아주는 것이, 침략전쟁 이것은 모양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 전쟁행위 이것도 사실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 내용도 보면 이런 용어 안 쓰거든요. 전쟁행위라 하면, 전쟁이라 하면 여러 사람이 다쳐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대응을 못 했으면 국군통수관인 대통령부터 더 나아가서는 국방부 장관이 옷 벗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14분 동안의 대책을 못 세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저는 적어도 좀 이것은, 도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과하다고 보는데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는 것 같다, 지역에서. 아직까지 전쟁이라는 정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이번 문제만 해도 끝없이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양쪽이 다 인식을 같이 하도록, 평화체제를 상호 유지하도록 최대한 거기에 대한 대응과 정책을 펴도록 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이 지금 중입니까 아니면... 뭐냐 이것이죠, 저는. 일방적 도발, 무력적 도발 이 정도는 쓰더라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너무 앞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입니다. 여러 군사, 저도 최근에 언론이나 토론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고, 언론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번 행위는 단순한 도발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국지전입니다, 국지전.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침략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간, 어제그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사전문가들, 국방전문가들 표현 빌린 것을 검토해 봤는데 명백하게 그러니까 도발을 넘어선 국지적인 전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것이 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예, 손석형 위원님.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전쟁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틀린가는 몰라도 국회에서도 전쟁이란 용어는 안 쓰거든요. 그것도 무력적 도발, 규탄이냐 이렇게 해서 이것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 판에 우리 경상남도가 전쟁이라고 칭호를 의회가 한다면, 지금 전쟁 중입니까! 저는 이것은 도발행위다, 규탄한다 이 정도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보고 있고,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응당의 조치를 취하고 규탄을 해야 되지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이나 책임을 지고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보입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손석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의안에 대해서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 다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구수정안 부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위원장단에 위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김오영 한나라당 원내대표 계시고 손석형 희망연대 대표님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 의장단 다시 의논해서 나머지 자구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안, 규탄성명서 이런 것 할 때 보통 문안에 대해서는 의장단 또는 집행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만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손석형 위원님, 저도 이것이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는 말을 처음에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결의안 목적에 대한 동의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손석형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예, 강종기 위원님.

이것은 당하고 관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서 당에서 옹호하고 뜻이 같이 안 맞으면 이상하게 풀려버립니다, 이 자체가. 미리 결정을 해서, 당 결정하고 이러면 미리 의견 조율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의견 조율 거의 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모니터에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주 도의회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조율 할 때 침략이냐 전쟁이냐, 알지만 표현을 인터넷에서 좀 뽑아왔으면 안 좋았겠나, 그 용어를. 침략, 도발, 전쟁 이런 부분... 생각 따라 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당 성명서하고, 당하고 관계 없이 운영위원회니까 당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

당에서 하는 것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말씀입니다.

합의는 없었고 다만, 그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절차적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내용적 접근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컨대는 문구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문제도 있다라는 데는 공감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표현의 방법을 극한적으로 너무 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제가 판단컨대는, 저도 문구를 인터넷에서 빼보니까 국방부에서 국회에 요청한 데도 전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침략전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런 극한적 용어를 쓴다 해서 우리가 잘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의 재발을 막고, 이것이 국민들한테 안심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결의문을 내는 것이지 진짜 전쟁 해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것을 짚어내고 또 이후에 평화적인 체제를 잘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보면 대화가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여야 간에 쟁점 됐던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면서 표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야가 며칠을 끌었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취지에 동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 손석형 대표위원님하고 저나 의장 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서로 정파 간의 의견을 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전제를 가지고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희진 위원입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양 당의 대표 그리고 의장단들이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정리하는 위임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명희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명희진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전쟁행위 규탄 결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