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시험연구부장 윤태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행정지원과장 이차영 식량자원연구과장 송인규 원예생명연구과장 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 노창우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기술보급과장 차선세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포도연구소장 이기열 마늘연구소장 김이기 수박연구소장 임상철 잠사시험장장 홍의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봄철 이상저온과 폭설, 가을까지 이어진 무더위와 함께 태풍과 폭우 등 기상재해가 겹치면서 벼농사를 비롯한 야채와 과일값이 폭등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은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이에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과 재배법의 개발 및 보급으로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는 인사발령이 없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4명이고 2010년도 예산은 263억8,9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경쟁력 있는 희망 충북농업 실현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현장대응 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 등 여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현장대응 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개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및 정보화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벼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살기 좋은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벼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보은 등 3개 지역에서 온누리벼 등 24개 품종에 대한 지역 장려품종 선발시험 결과 보라미벼 등 11개 품종의 생육이 양호하여 수량 및 미질을 분석 중에 있고, 추석 햅쌀 및 사료작물 후작용 극조생 품종 선발을 통해 고운 등 10개 품종 중 한설, 조운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최고 미질을 유지하기 위한 저장방법 개선을 위해 호품벼 등 4개 품종에 대해서 신선도 및 미질 변화 정도를 분석 중에 있으며, 벼 키다리병 발생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충북쌀 고품질 브랜드 정착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환경변화 대응 기능성 잡곡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콩 불마름병 및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복합저항성 품종 선발을 위해 황금콩 등 14개 품종에 대한 병해 저항성을 검정하고 있고, 맥류 우량계통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 겉보리 익산 432호 등 유망 4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콩 내재해 안정생산기술 확립과 콩 도복방지를 위한 혼파재배기술 개발 등 밭작물의 환경변화 대응 신 재배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특용작물 저비용 고품질 신기술 개발입니다. 유지작물의 신품종 육성을 위해 참깨 등 3작목 46계통에 대한 지역적응 시험을 통하여 참깨는 밀양 35호 등 3계통, 들깨는 밀양 55호, 땅콩은 밀양 46호 등 2계통을 선발하였고, 인삼 고품질 안전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에서 묘삼 이식기 도입으로 관행 대비 16% 정도 증수되었으며, 둥근마 주아 대량생산기술 개발, 감초 표준재배법 확립 등 우리 지역 특용 및 약용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비용 고품질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기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농업경영·정보역량 제고를 위해 대추 전업농의 경영 마케팅 합리화 방안으로 소비자 직거래 판매율이 73.4%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판매채널 및 공동선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기의 산지유통 개선을 위해 10% 이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담배인삼공사와 계약 납품 구명을 통해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현장실용화 사업을 제천 등 4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및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R&BD를 통한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웰빙문화의 정착에 따른 소비여건의 변화,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능동적인 농업환경변화 대처와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 채소 재배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친환경 채소 재배 및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입니다. 고추 내병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 음성재래 등 19계통에 대한 교배 및 채종을 하였고, 색택과 품질이 우수한 상추 고시나 36호 계통 선발과 시설애호박 반촉성 재배 시 적심은 20마디에서 적심하는 것이 8% 증수되는 연구성과를 얻었고, 토마토 등 관비재배용 유기액비 적정 조성 비율을 설정하였으며, 축열식 공기보일러를 이용한 지하수 재활용 기술개발로 온풍가온 대비 연료비를 95%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비자가 감동하는 충북과실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소비 기호에 부응하는 사과 신품종 육성과 충주, 제천 등 지역조건에 최적인 사과 품종으로 시나노스위트와 청원지역에 알맞은 홍금을 선발하였고, 또한 사과의 착색도와 복숭아 당도 향상을 위한 탄소원 투입 적정시기는 각각 수확전 30일전과 15일로 구명되었으며, 인과 칼륨의 양분 과다 투입 방지를 위한 엽 성분 간이진단기술 개발 등 충북과실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현장실용기술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화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장미 84조합, 난류 120조합, 국화 20조합에 대해 교배를 실시하여 일부 계통의 파종 및 특성을 조사하였고, 화훼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BA 처리 등 국화 개화시기 조절, 프리지아 생리장해 경감을 위한 전조처리, 솔비톨 등 탄소원 처리를 통하여 호접란의 개화율을 9% 향상시켰으며, 친환경배지 개발 및 실내벽면 녹화를 위한 액자형 벽걸이 식물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 화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BT 활용 신품종육성 및 첨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둥근마, 잔대 등 기능성 채소의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4배체 품종을 개발, 종자를 채종하였고, 경관조성용 겹도라지 품종개발을 위해 여교잡 후 순계분리를 위한 종자 채종 및 특성조사를 하였고, 또한 흰제비란 등 희귀 자생란 3종에 대해 생장점 배양을 완료하고 식물체 분화를 유도 중에 있으며, 적색 및 청색 LED를 이용한 봉황 등 3종에 대한 동양란 기내번식 기술을 개발하는 등 첨단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주도권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 친환경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 가공식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양분 종합관리기술 및 신기능성 농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연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양분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과수원, 농업용수, 토양미생물 등 251지점에 대해 각각 산도 등 8성분과, 수질, 사상균 등 6항목을 분석 완료하였고, 주요작물 재배지 10,000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산도 등 여덟 가지 성분을 분석하여 전산화 및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벼 엽색 원격탐사기술 활용 질소시비량 설정 기술개발 및 가축분 활용 고추 화학비료 절감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등 양분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병해충 환경 친화형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밀베맥틴 등 담배가루이에 우수한 약제를 8종과 스피노사드 등 꽃노랑총채벌레 우수 약제 6종을 선발하였고 무당벌레, 푸른 꿈 등 천적과 유기농자재를 이용한 고추 해충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하였으며 벼 줄무늬잎마름병 매개충인 애멸구 보독충률을 조사하고 담배가루이에 살충효과를 보이는 페실로마이세스 곰팡이를 선발하는 등 환경친화형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신기능성 농식품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입니다. 전통식품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락토바실러스균 등 2종의 면역증진 김치용 유산균을 선발하였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기능성 막걸리 개발을 위해 황기 및 하수오를 배합한 막걸리를 개발 중에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추 품종별 캡사이신 함량 분석을 통해 고추 매운맛 등급기준을 설정 중에 있는 등 지역 명품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버섯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온도 적응성과 색이 다양한 느타리버섯 10계통을 교배하여 PE-1-31 등 유망 3계통을 선발하였고 다수성이며 연한갈색의 팽이버섯인 D-1-10 선발계통에 대한 품종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한 저가의 왕겨 이용 배지 개발과 팽이버섯 병 재배시 문제가 되는 통기성 개선 병뚜껑을 개발하는 등 버섯의 신품종 육성과 재배농가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기술 확산과 돈 버는 농업입니다. WTO, FTA 등의 개방화와 기후변화, 고유가, 곡물가 상승 등의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 등 신기술을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자 식량작물 고품질 저비용 생산 기술보급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그린농업, 명품농업, 고품농업 실현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식량작물 고품질 저비용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충북 최고 쌀 만들기 재배단지 10개소 육성과 최고 품질의 신품종 1,367톤을 보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 8개소에 무논점파 쌀 재배기술을 보급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육성과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병해충 조기진단, 농약 안전사용 GAP 실천 기술 보급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특수미 단지와 웰빙시대에 부응한 명품 잡곡단지, 건강식품 생산 서류단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원예작물 안전먹거리 생산 새기술 확산을 위해 명품농산물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지원으로 고추, 한우 등 10개 작목을 파워브랜드 품목으로 중점 육성하였으며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18개소에 육성신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하였고 미국, 대만 등 수출농가에도 연중 현장 컨설팅을 하는 등 경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26개소에 기상재해 대응 안정생산 기술지원으로 기상재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축산 및 특용작물 상품화 촉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41개소, 생산비 절감을 위해 19개소에 신기술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고소득화에 노력하였고 우량인삼 다수확 신기술 투입 13개소, 약용작물 샐러드 상품화 3개소,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3개소에 기술보급 및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들의 편익도모와 불편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가치 극대화로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라 농작업 환경개선 요구가 부각되고 있고 농촌 환경자원을 활용한 체험 휴식공간 필요 및 소득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농식품 고부가 창출과 도·농 상생기반 구축 등 3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농식품 고부가 창출과 도·농 상생기반 구축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과 차세대 전통음식 맛 계승을 위해 한국전통음식학교 등 12개소를 시범운영하였고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19개소에 농외소득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생산현장을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와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정감있는 자립형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테마체험 프로그램 10개소 운영, 농촌체험 활동 기술보급 및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 체험 교육농장 시범운영 등 농촌자원을 이용한 어메니티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병을 예방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편리하고 안전함은 물론 건강한 농업·농촌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새로운 성장동력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의 농촌노인 건강 활력화 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15개소, 원예활동 프로그램 8개소를 추진하였고 기능별 우수연구회 10개소와 뉴리더 특기별 전문연구회 60개회 육성으로 농촌여성 전문연구회 자립기반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2만7,320명의 전문교육 실시와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등 복지농촌 실현과 녹색문화를 선도할 훌륭한 여성농업인 양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기술 선도 전문농업인 육성과 기반지원 강화입니다. 지속적 삶을 위한 농업환경 변화로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역량강화에 대한 농업인의 욕구가 증대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유형별 지역 특성화에 의한 차별화 및 경제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심기술 교육을 2만8,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새로운 기술확산 전문심화 교육으로 농업인대학운영과 수출품목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과학영농을 선도할 지도자 육성과 4-H 등 핵심조직체 육성을 통한 충북의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멀티미디어 활용 첨단농업기술 정보 확산을 위해 830회에 걸쳐 다매채, 다채널을 이용한 농업기술 홍보와 신기술 보급을 실시하였고 미디어를 통한 직접적인 교재지원을 위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교재 3편 추진과 청정충북농업지를 연 2회 발간 배부하고 있으며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농업의 산 교육장인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하여 농업체험 학습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 활용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기반강화를 위해 농촌지도공무원이 249건의 국가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능력을 제고시키고 있고 191명의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과 14명에게 장기연수 및 그린투어를 추진하였으며 트렌드를 읽고 변화·실천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확대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중심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사업의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포도 신품종 육성 및 수출용 포도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세대 선호계통 신품종 육성을 위해 자랑×MBA 등 10조합 7,500주를 식재하였고, 가공 및 와인용으로 선발된 포연 3호에 대한 품종보호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수순환 지중난방+수막가온 처리에서 수확기가 16일 촉진되는 저탄소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하였고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방제법 구명 그리고 수출포도단지 병해충 종합방제력 작성 등 포도 신품종 육성 및 친환경 포도재배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농업현장 대응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가임마늘 등 신육성 12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성 검정시험을 통하여 상품성이 높고 조숙성인 단산 2호를 선발하여 품종보호를 출원 중에 있고 흑색썩음균핵병 등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병해충 종합방제로 메소디움 처리방법을 구명하였습니다. 또한 가공과 수출마케팅 등이 융합된 흑마늘 쿠키와 마늘 식혜를 개발하고 흑마늘 발효주와 주아새싹채소를 개발하는 등 지역의 특화작목인 마늘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박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력 기술개발을 위해 수박유전자원 37종에 대한 특성검정과 2기작 재배 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착과위치를 구명하였으며 시설수박 후작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인 메론의 재배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수박 토양관리 및 저농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호밀 등 녹비작물을 이용한 시설재배지 염류경감 기술 개발과 재배 상습지 시들음현상 발생 원인을 구명하는 등 친환경 시설수박 생산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청일 등 오디 8품종에 대한 생육특성 조사와 백옥잠 등 누에 4품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였으며 골든 실크잠 사육 및 복식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옥잠 생산, 누에사육농가 잠종대 지원 및 우량 뽕나무 2만주를 공급하는 등 지역잠종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대추연구소 신설입니다. 보은지역 대추 재배면적의 급증 및 재배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 특화지역인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일원에 대추연구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신설지원 대상 연구소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예산으로 국·도비 20억을 확보하여 현재 연구소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부지에 대한 보은군과의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충북포도 우수성 확보를 위한 홍보관 건립입니다. 충북명품 포도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포도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경쟁력 있는 충북 포도산업을 육성하고자 2009년도에는 사업비 6억으로 포도 홍보관 건축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으로 포도역사관, 산업관 및 체험관 등에 대한 전시공사와 전시모형을 제작하여 12월 2일날 포도홍보관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포도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로열티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품종 개발로 로열티 지불 증가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과 지역여건에 부응한 신품종 육성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벼, 마늘, 포도, 장미 등 우리 도 특화작목에 대한 26개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에 의해 16개 작목 33개 품종을 육성하는 등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자산업을 미래 부가가치 창출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 지원으로 차별화된 지역의 전략품목에 대해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지원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사업단은 총 6개 사업단으로 사과, 포도, 복숭아, 마늘, 고추, 수박으로 총사업비는 6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2010년도 사업에 대한 도자체 연말 평가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영농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영농애로기술을 해결하겠으며 각종 평가를 통하여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발전 및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삶의 터전 만들기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개소의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협의회 구성 및 연찬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사례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금후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실천의 날을 선정 운영하고 우수마을 사례집을 제작, 벤치마킹 마을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논점파 고품질 쌀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경영비를 줄이고 못자리 없는 벼농사 직파재배 보급을 위해 8개소 40ha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골뿌림 무논점파, 잡초체계처리 등 생력화 신기술을 집중 투입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작업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병해충 관리 등 영농단계별 정밀 기술지도와 무논점파 재배기술 현장평가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입니다. 건강과 미용에 좋은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식습관의 의식을 전환하여 우리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8개소에 8,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 각 계층에 맞게 식생활 교육 및 체험실습을 하는 사업으로 전통음식 지도자, 조리사, 영양사 등 관계자 교육을 154회에 걸쳐 2,844명을 실시하였고, 음식솜씨보유자를 강사요원으로 양성하고, 전통식문화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 황규철 위원님.

옥천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씩 이렇게 지출한 건데 달랑 이렇게 한 장짜리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줘야지 달랑 한 장 와 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이게 기술보급과 소관인 거 같은데 자세한, 애초에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이 다 끝났으면 그 사업 정산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또 누가하실 건가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확히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다음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사업계획서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농촌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제가 기술원 방문해서 장비 현황 상태를 봤는데 여러분 참 고생하시는 거 적은 예산 가지고 해나가시려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기술원에 한 3배 이상의 예산을 드릴 거 같고 제가 도지사라면 한 2배 예산을 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이 더 어렵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의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그래도 그중에 고칠게 몇 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적하겠습니다. 장비보관 상태는 제가 미리 예고를 하고 가서 그런지 잘 닦고 조이고 기름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황도 있었고 정비 날짜 일지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미리 예고를 해서 그런지 평소에도 그런지 원장님 한번 대답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시험연구포장에서 시험 삼아 하는 장비가 농계기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장에서 봄철에 벼는 이앙기 밭작물도 봄에 파종하고 또 가을에 수확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봄철에 농기계 작업은 끝나고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기름 쳐서 하고 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철 수확이 끝나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다 깨끗하게 해서 철저히 보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은 장비는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고장 나면 저희들이 힘들고 저희들이 시험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장비수선하고 유지 보관하는 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장비를 직접 다루는 분들한테도 엊그저께 장비를 직접 다루는 분들한테도 수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는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면 정해진 수명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보다도 중간에도 한두 번씩은 관계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으시면 관계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점검하셔서 중간에도 한두 번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면은 비싼 돈으로 산, 비싼 값으로 산 장비 보유연한 내구연한이 좀 길어질 겁니다. 하여간 그거는 수고하셨고요. 제가 안 가본 그 얘기할 기관도 많은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포도연구소 소장님 거기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대표로 대답해 주십시오.

포도연구소장 이기열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농기계 장비가 트랙터하고 경운기서부터 몇 가지 기종이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다가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철저하게 세척하고 장비를 점검해서 정비해서 잘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불시에 가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자주 오셔도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자료제출 상황이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담당자한테 자료 만들어오라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원장님이 검토 안 하시고 그냥 보내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다른 결재도 밑에서 오면 그냥 도장만 빵빵빵 찍어서 결재해서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건 무슨 상황이냐고 세세히 점검하고 결재하시는 건지 원장님 대표로 답 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해서 자료로 나오고 그 외에 자료요구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까지 철저히 보고 검토해서 보내드리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과장, 부장 전결로 해서 보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서 미처 자료가 방대해서 좀 미비한 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 후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갖다 드리고 철저히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해서 위원님 요구하시는데 대해서 철저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상황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 아마 이번에 시험포 생산물 처리 방법 좀 봐주십시오. 저한테 자료 제출 처리한 거 담당자가 누구도 안 써 있는데 서면질문답변서 갖고 계시죠? 거기 2항에 보면 시험포생산물 처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공개매각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할 때 이제 식량자원연구과 벼 20㏊ 생산물 19만9,000인지 19인지 하여튼 ㎏, 처리방법 공개매각 이건 모든 항목이 다 공개매각으로 잘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가 액수가 죽 적혀 있는데 성의가 있다면 끝에 총액수가 적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액수가 빠졌습니다. 그냥 있는 데로 덜렁덜렁해서 보낸 거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무성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담당과장님이 안 적혀 있으니까 이건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모든 자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합계, 총계가 나와야지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합계가 빠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제가 봐서 합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의가 있으시다면 그 합계 금액이 판매대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입이 되죠. 팔았으니까 수입으로 잡히죠? 그러면 무슨 수입으로 어느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까지 했다는 거까지 적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수입은 바로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 세외수입으로 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도에 세입으로 바로…

그렇게 처리됐으면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에 그 정도만으로도 써주면 이거 어떻게 처리했느냐 왜 합계가 안 나오느냐 이 소리는 안 들으시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말해서 짧은 감사시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처리하고서 그 결과 또 어떻게 그 결과 세입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했나 마무리까지 지어주면 상당히 위원님 질의도 없으시고 위원님 의구심을 해소시켜 드려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를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결과라든가 사후처리까지 생각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4쪽에 4번에 장비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늘연구소 농업용트랙터, 다목적운반차, 잠사시험장 관리기에 10년씩 돼 있는 게 5년, 5년 5년 11개월 만에 처분된 걸로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구입일자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처리상에 잘못은 없는데 이것도 너무 엉망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면 거기 가서도 잘못 기재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통과됩니까? 원장님 부탁합니다.

그 자료 구입일자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시정해 가지고서 바로 그걸 보완해 가지고서 일단은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게 운영은 각 해당과에서 하고 총체적인 그 행정상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상당히 저희가 생각해도 중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 10년이 안 돼서 진짜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으로는 ’92년도에서 ’91년도 그때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 10년보다 훨씬 더 지난 20년 이상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장비를 잘 정비하셔서 오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구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미숙하다 이것도 하나의 핑계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료 제출 이렇게 엉망으로 하시면 제가 요구한 것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본 위원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고 좀 더 나가면 본 도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1개 요구하면 조그만 더 신경 쓰셔서 아, 우리가 이것만 더 적으면 이것만 더 기재하면 조금만 더 수고하면 위원들한테 지적 안 당하고 위원들한테 추가자료 제출 안 받고 위원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료 제출에 좀 더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열 개 잘하시고 하나 허점 보이시면 곤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 오래 할 게 있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 오전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괴산에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요즘 농업농촌이 막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문제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우리 기술원센터 분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올 같은 해에 특히 나타났습니다만 기후 변화가 굉장히 과거와 틀린 이런 현실에서의 농업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농업인들과 우리 연구하고 있는 기관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하고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원이 하는 일에 주업무는 우리 연구를 하고 또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또 잘 된 그 시범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건 시책사업으로 연결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내지는 소득을 올리는데 이렇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동안 연구해서 수년간이 됐든 지금까지 실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좋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정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97년까지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지방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흥청하고 같이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 육종이라든가 재배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지방화 되면서 우리 충북 도에 필요한 농업기술 육종 그쪽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12년이 됐는데 육종사업도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부터 벼 같은 경우에 세대단축 온실이라고 그래서 겨울에도 벼재배를 할 수 있는 온실을 ’9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청풍흑찰이라는 그 충북에서 우리 도에서 새로운 육종을 했습니다. 벼재배도 그 이후로 장미라든가 또 포도, 나리, 매화도꽃, 도라지, 뽕나무 뭐 해서 지금 총 26작물에 품종 육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장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천장미단지에 시범사업으로 많이 나가 있고 금년에는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자 우리가 만든 품종을 수출하고자 네델란드에 있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탄자니아, 네델란드 또 외국에 몇 개 나라에서 저희들 육종한 장미 품종을 재배해서 그쪽에 적당한지 아닌지 해서 적당하다고 그러면 수출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수출까지 지금 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품종도 지금 개발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 장미도 있고 지금 으뜸도라지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웰빙시대에 있어서 지금 최근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것이 묘목이 상당히 증식이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블루베리를 조직배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개발한 조직배양기술로 묘목 증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2개 업체에 750만원을 받고 9월달 이전한 것도 있습니다. 기술이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유가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전열케이블을 이용해서 농가의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진흥청하고 같이 해서 모든 농작물에 대한 신품종,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육종하고 지역적응 품종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계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한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농가에 보급도 하지만 기존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에 상담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그것을 센터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발한 육종 품종들이 수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 특히 제가 화훼농가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로얄티를 주고 사는 묘목값과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걸랑요. 우리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이런 데서 개발을 하면 훨씬 더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부담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은 원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우리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은 농업인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수입품종보다 더 싸게 나가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광범위하게 재배가 안 되고 보급단계에서는 그게 저희들 기술을 이전해 간 업체에서 수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높게 받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수입품종보다는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보다 비싸서야 안 되겠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그만큼 농가들이 피부로 가격의 인하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우리가 기술개발했으면 좀 더 쉽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가 블루베리를 기술이전을 해서 약 한 750만원에 판매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흑찰이든 장미든 블루베리가 됐든 이런 품종들을 육종을 하면 그것을 기술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판매를 하니까 지금 판매를 하셨다고 그렇겠지, 그런 것이 결국에는 생산한 기술이전 받은 곳에서의 판매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저희들이 신품종을 개발해서 품종등록이 돼 가지고서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충북에 종자심의회가 있습니다. 종자심의회를 거쳐 가지고서 이 품종을 충북에만 한정시킬 것이냐 전국적으로 한정할 거냐 그런 심의도 하고 또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 품종 개발한 사람이 지금 한 5% 정도를 품종 개발한 사람한테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협의를 종자심의회를 통해 가지고서 품종이 개발되면 거기서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다 결정돼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기술원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앞으로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원만 많다면 저희들이 육종포를 만들어서 증식해서 가능한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화훼만 하더라도 3명이 모든 화훼를 다 맡아서 육종, 재배까지 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을 증식해 가지고 농가 보급하는 증식까지는 상당히 여건상 인력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거기까지 연구직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요. 이것은 업체에 넘겨서 업체에 기술지원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다 기술이전하면 계속 똑같은 방법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식을 계속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품종을 줘 가지고서 그 업체에서 그 품종을 증식해 가지고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제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 같은 것은 우리가 정해 주는 대로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높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모든 여건이나 예산은 항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확충 문제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만드는 거지 어디서 떨어져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직접 농가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했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4-H를… 인력 육성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의 어쨌든 후계인력이 거의 없다,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는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후계 인력 육성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거의 학생4-H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4-H가 20, 30년 전에는 영농4-H 위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시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대학까지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시골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나오고 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시골에 정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했던 농업대학 2년제죠…

아니 글쎄 지금 거의 학생4-H로 많이 꾸려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학생4-H가 167개교 한 7,200명 정도를 학생4-H,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위주로 해서 학생4-H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을 함양하고 그 학생들이 농업을 알고 또 4-H 정신을 알아 가지고서 민주시민이 되게끔 하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또 농촌에 와서 영농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학생4-H가 비중을 그쪽으로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장, 우리 영농4-H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상대로 한 4-H, 우리 농업문제를 잘 알려주고 또 나중에 영농을 하든 아니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이런 쪽에 상당부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기획과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학교4-H 회원은 7,3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수로 하면 167개교 정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4-H에서 체험학습 또 농촌에 와서 하는 봉사활동 또 기타 경진대회를 참석한다든지 회의활동을 한다든지 농심 배양 교육훈련을 참석하게 되면 학교 교육수업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수를 여기서 학교별로 어떻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옛날에 클럽 활동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호응도는 어때요? 실지 교사들 얘기로는 그렇게 하면서 일정부분 가점도 주죠. 그죠? 가점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4-H를 하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 학생들의 수업일수 시간을 맞춰준다거나 가점에 의해서 실지 필요 없는데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후일이라도 우리 정말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재로 양성되는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4-H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학교에서 학생 활동하는 데서 한 10여개 단체가 있는데요. 학생4-H가 지금 인원이나 규모로 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적십자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학생4-H 활동입니다.

지금 사회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과거에 4-H 활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모임 단체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지금 또 사회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이런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베는 것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연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친환경농업에서 앞으로 유기농업하고 지금 무농약, 저농약이 있는데 저농약도 없어지고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그렇게만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 천적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의 필수입니다. 지금 해충 같은 경우에는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친환경 농자재로 지금 많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병이 친환경 농자재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생물농약을 이용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친환경 농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병충해를 방제하는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생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실무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무 담당부서에서. 미생물로 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연구과장 노창우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충에 대해서는 천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대해서는 미생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대해서는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몇 군데에서 개발이 됐기는 됐는데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분야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저희 기술원에서도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내년도에 그 예산 농식품부에서 예산 안 쓰죠? 그죠? 천적을 이용한 미생물 제재에 따른 그 지원이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기술원은 저희들 예산 주로 진흥청 계통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천적쪽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약간은 되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쪽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데 농식품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거냐 이제 저도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천적을 이용한 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뭐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생물제재 문제는 굉장히 지금 옳다, 그르다 지금 평가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생물제재 앞으로 적극 권장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천적 미생물 쪽에서는 그 병해 방지를 위한 연구는 계속할 거고요. 앞으로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그 생물학적 방제라든가 생물농약 개발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는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야 당연히 하는 거고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연구는 그것이 필요하든 그것이 꼭 상용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 물론 당연히 연구는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년도가 아니라 실지 미생물제재를 농업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일단 미생물을 가지고서 하는 연구개발하고 기술보급하는 파트는 저희들 기술지원부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미생물보급사업을 한 5년 정도를 해 봤는데 지금 검증되고 구명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축산분야는 거의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생물 분야에 하는 것이 대개 미생물이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라고 바실러스하고 싸크로매시스 그러니까 유산균 효모균, 고추균이 주가 되고 그다음 냄새를 잡는 거는 광합성균입니다. 이거를 축산에 한 5년 정도를 접목을 하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저감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 사료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축산분야에는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미생물을 축산분야에 확대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의 접목은 일단 지금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저온의 대책 그러니까 일조량이 부족했을 적에 고추균하고 광합성균을 뿌렸을 적에 어떤 효과를 냈느냐 그걸 올해 굉장히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안 뿌린 거하고 뿌린 거 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친환경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한 거고 이런 일조량이라든가 냉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광합성하고 고추균을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검증을 해서 농업분야에도 작물분야에도 하면 확대 보급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실지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 경작농업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 또 현실적으로 괜찮다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 측면은 아직까지 고려를 안 해 봤지만 농업에 만약에 육묘라든가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그냥 면역이 그러니까 땅속에 토양의 면역과 작물의 면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해서 앞으로 그런 걸 더 보완해서 축산은 확대 보급할 그렇게 하고 농작물에도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확대 보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거는 상당부분 입증이 돼 있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성장과정에서 수확기까지의 과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측면 과연 이것이 비용과 수익과의 차이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기술진흥청에서 이러한 것들을 검증한 것들을 사실 내용이 정확해야만이 현장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검증절차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원하는 거만큼 소득의 효과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 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정리할 부분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용화 문제를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답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세 가지 농업인한테 직접 도움주고 상당히 세 가지가 농민들이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토양 시비처방서 토양, 자기토양에 맞는 필지에 맞는 토양을 분석해 가지고서 거기에 질소, 인산, 칼리 또 여러 가지 양분을 먹어야 된다 그걸 검증한 다음 거기에 맞게 시비를 하는 시비처방서 발급이 농민한테 호응을 얻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미생물 유용미생물 그 제재 증식하는 탱크 증식하는 시설이 지금 12개 농업기술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차선세가 얘기한 거 같이 유용미생물 증식해서 농업인 축산하는 농업인한테 줘서 축산 바닥에 뿌리고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축산물 거기 사료에 주면 또 양분 효율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입증됐고 또한 병해충이 많은 농작물에 그것도 뿌리면 병해충도 덜 나고 또 토양에 미생물을 뿌리면 토양 그 퇴비가 미생물 작용으로 인해서 빨리 분해돼 가지고서 양분 흡수율도 좋고 그래서 작물이 빨리 토양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서 상당히 농민한테 지금 호응을 얻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이 농업인들한테 지금 현재 상당히 호응을 얻고 크게 도와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제가 지금 생각에 상당히 센터에서 농민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축산이든 경작농업을 해서 일정 부분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것이 전 과정에 걸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합당하냐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만 하면은 ’70년대는 우리 양잠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쇠퇴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도내로 보겠는데 도내 우리 농가하우스 약 한 125농가 그중에 양잠을 하는 농가는 64농가 여러 가지 지금 볼 때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 와있다 보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잠사시험장에 한 6∼7명 정도 근무를 7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잠사시험장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잠사시험장의 필요성, 왜 우리 잠사시험장이 지속적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잠사시험장장 홍의근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업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는 참 우리 산업에 주도 역할을 했던 이런 산업인데 그동안 경제발전과 이제 산업화 영향으로 지금 저소득 경쟁력, 예를 들면 중국하고 생산비 경쟁력이 안 돼서 그동안 쇠퇴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을 분석을 해 보면 모든 분야에 특수사업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버린 것을 찾아서 하는 게 현재 쇠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통산업의 맥을 잇는 이런 차원으로 보전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현대화에 맞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경부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사업계획은 국비지원이 6억씩 3년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돼서 기술개발이 되면은 아마 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농가의 소득에 향상이 될 걸로 봅니다. 현재 그 주력 품목은 이제 전통산업은 원래 실크가 주로 전통사업으로 이어졌었는데 현재는 전부 기능성 식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진흥청에서 황색누에고치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의류 제작까지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KBS TV에서 동물의 건축술를 해 가지고 15분 동안 저희들이 제작한 의류를 가져가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ARS사업이 본격 되면은 이 황금실크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추진이 되면은 우리 어떤 농업분야에도 비길 수 없이 농가 소득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이 있고 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양잠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런 것들의 비전이 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격히 늘어나기에는 양잠이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오디재배 농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으로.

예,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오디는 많이 장려를 안 했습니다. 지금 오디품종이 진흥청하고 공동 시험연구를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된 오디가 크면 당도가 떨어지고 또 병충해에 약하고 또 당도가 올라가면 잘 터지고 이런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직 지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권장을 안 했는데 시험장에서 유전자 포함해서 선발해 가지고 품종출원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칭 청수인데 그게 내년도까지 국립종자원에서 결과를 보고 품종등록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지금 현 단계에 와 있는데 요새 전국적으로 보면 부안이 오디생산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들도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약 1만8,000주 도에 한 42농가에 저희들이 직접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오디가 성분 같은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복분자보다도 그 개발품이 더 인기가 좋은 추세인데 여러 분야로 접목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글쎄 우리 장장님 그 오디가 지금 부안하고 다른데 또 있죠?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집단화 된 데는 없고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지금 이 사업 시범사업을 진행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3개 시·군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괴산, 충주, 증평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는, 나무가 보통 3년 이상 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춰지겠습니다. 이 성과는 그렇게…

지금 오디를 재배한 농가들이 제가 몇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 것으로는 괜찮다, 해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정말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선택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해서 농가보급까지 하여튼 어려운 일들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고 또 결과물이 없는 것도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농업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나 이런 거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민경범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생4-H 부분요 학교 졸업하고 농촌으로 복귀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했던 농업대학 학생들은 2년 동안 전문교육을 받아 가지고서 의무적으로 농촌에 와서 5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분들은 다 지금 농촌에 와서 있고요. 지금 농대 나온 사람도 사실 농촌에 와서 많이 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시설하우스라든가 또 새로운 원예작물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농사짓고 그런 분들이 시·군마다 상당히 농업인들이 있는데요. 그 파악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돼 있는지 한번 담당과에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라도 파악해 놓으시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달에 우리가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구관이나 또 연구직에 계신 분들 또 별정직 또 계약직, 기능직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어느 연구원이었나 연구관이었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직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사실 우리 연구직·지도직이 인원이 그동안 지방직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 가지고서 신규를 거의 안 뽑아 가지고 지금 마흔 넘은 사람들이 지금 신규 비슷하게 계속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고령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처우문제는 사실 신규가 많이 들어와서 밑에도 계속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직 연구관·연구사가 비율이 행정직 6급 이하, 5급 이상은 28%인데요. 지도직도 지도관·지도사 비율이 26%인데 지금 연구관·연구사 비율이 지금 현재 17%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직에서도 처우문제에 당장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오랜 세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기술직도 행정직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인사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연구관이나 연구사 또 기능직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처우가 개선돼야 되겠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근무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직에 아직까지도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사에 있어서 명확하게 같이 동료적 입장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으로 어느 누구는 혜택을 보고 어느 누구는 수혜를 입는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불이익이 가는 그런 인사 체제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원장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원장님의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 부분을 꼭 시정을 해 주시고 관심 갖고 만약에 안 되면 의회에다 요청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식사시간이 돼서 그러는데요. 어제도 내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장단점을 간단하게, 담당자가 누구시죠?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희들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농기계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을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이앙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그다음에 콤바인 이런 쪽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농기계는 농협의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은행이 임대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임대사업은 소형 밭작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착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원군 같은 데는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오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농기계를 선호하는 농기계들을 사려고 보니까 농협에서 이것은 해 가지고서 농가에 임대를 하고 여기는 부착기만 위주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 농민들은 농기계임대은행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빌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농기계는 없고 맨 부착기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확보를 했을 때는 트랙터도 빌려주고 콤바인도 빌려주고 다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착기 위주로 예산이 10억씩 내려오고 보완하는데 5억씩 내려오는데 부착기 위주로 사요. 예를 들어서 90마력짜리 트랙터면 로터리를 그것에 맞는 것만 사야 된다 아니면 소형 동력이 달린 것, 관리기라든가 콩탈곡기라든가 이런 측면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농업인들이 기계 하나 사려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 살포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퇴비 살포기 하나 사려면 2,000만원, 1,500만원씩 줘야 되니까 그런 것 또 원형베일러, 부착기지만 베일러를 하나 사려면 한 2,000만원 정도 들고 그러니까 빌려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렇지 않으면 크게 농협도 똑같이 44억이 내려왔고요. 우리 농식품부에서 농정국으로 내려와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44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4억이 올해 예산이 내려온 거에 44억 정도면 부착기는 많이 살 수 있는데 농협에 44억 내려와서 트랙터가 큰 것은 1억씩 간단 말이에요. 몇 대 사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혜택이, 또 농협은 농민한테 직접 줘버려요.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트랙터가 내구연한이 8년이다 그러면 8년 동안 그 융자를 받아 가지고 무이자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다가 다시 수리해서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그러는데 농협은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가서 8년 동안 그 사람은 그 트랙터 갚는 그래서 장단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완을…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운영체계의 잘못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품목이 따로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대형…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들을 참 속된 말로 약 올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임대사업 자체를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국고 낭비다 이 얘기죠. 국고 낭비는 왜 낭비가 되느냐? 농기계를 빌려다 쓰고 갖다줄 때는 고장이 났어도 그냥 갖다주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갖다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거기 그 농기계에 관련된 기술자가 와서 그것을 사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빌려다 쓰고 있는 상황이 거의 전반이에요. 그것 기술자가 붙어서 거기 가서 직접 해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농기계만 덜렁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데 내줘서 갖다 쓰다 보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고 또 이게 농사짓는 게 다 흙하고 싸우는 거니까 흙 속에서 헤매던 농기계를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반납한단 말이에요. 시간에 쫓기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내가 농정국 질의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물론 농정국 산하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또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또 농협에서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해 놓고 농민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임대사업으로 돌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매듭 지어진 다음에 사업이 실시돼야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욕먹지 않고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아마 억울한 얘기들을 안 할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하여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12시가 됐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보시면 이것은 지원기획과 소속인데요. 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 또 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에 8,000만원씩 나간 것 있는데요. 상세내역서, ’10년도 것은 내버려두고 ’09년도 것만. 요청했을 때 아마 우리 이러이러한 데 쓴다 그래서 상세, 그리고 쓴 다음에 우리 이러이러한 데 썼다는 게 나왔을 겁니다. 그 자료 부탁하고요. 128쪽에 보면 사업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 현황에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다른 데 거는 놔두고 농업경영인협회 보조사업 1,880만원, 여성농업인 운영보조사업 1,94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했을 때 내역서와 쓰고 난 결과에 대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요청.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간에서 제가 끝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중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대안을 어쨌든 농정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우리가 한번 실시하면 사실 영구적으로 가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안으로 거의가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주축이 돼서 했을 경우 거리상에 이동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한 2∼3개 면씩 묶어서 작목반에다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작목반별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해서 자부담도 주고 과거와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조금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주면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완해 주느냐 하면 이게 농번기에만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벼농사철 또 원예작물철 이런 여러 가지 철에 따라서 특정인 농기계기술을 가진 사람 하나를 본인들이 작목반에서 선임해서 임대차료를 받고 농사일을 도와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임대차료를 농기계 다루는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한 사람이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농기계의 보존도 우리가 장기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될 테고 또 하나는 농사짓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편리성도 우리가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임대사업 관련된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같은 실정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좋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서 농업인들 혜택도 많이 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묻고 가려고 하는 데요. 우리 연구팀에서 특허출원 2010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나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아요. 파악된 게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5작목 7계통 마늘, 포도, 장미, 팽이버섯, 나리 5작목 7계통 했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에 특허출원을 했단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등록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특허출원 특허품종 출원을 하면은요, 그것이 종자관리소에서 1∼2년 동안 그 지역에 시험도 하고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1년 후에 품종 등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등록된 품목도 다섯 가지 똑같이 다 됐나요? 올해 특허출원한 거는 그럼 1∼2년 후에 등록이 되나요?

등록이 1년 후에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 연구원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여러분들이 발명해 내고 특허 내는 그런 농산물에 의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또 농업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비록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것도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한테는요, 꼭 대가가 보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업무계획에는 없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술원 경비업체 선정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담당하시죠? 이거.

행정지원과장 이차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연말에 1년 동안에 경비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일정 업체를 선정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을 할만한 그런 금액인가요? 월 경비업체에 지출되는 용역비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어디서 담당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차영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 무인경비용역이 총액이 588만원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입찰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쭤 본 겁니다.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0.

588만원 금년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역기간은 1년이고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캡스 청주지점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캡스가 어느 나라 회사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자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원이나 캡스나 이런 게 전부 외국계 회사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시대라고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도요. 경비업체가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호주 거예요. 호주 거 캡스가 호주, 에스원은 일본, 돈 주는 만큼 물론 세금은 국내에서 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익금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여러 군데예요.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여성발전센터 다 지금 용역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국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경비업체를 쓰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농업기술원 같은 데 무인경비 경비용역비가 한 6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출된다고 하는데 다 더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각자 나누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조건 다 되는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외국업체를 준다고 하는 그리고 업체명도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난 뒤에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돼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작년에 하던 데니까 올해도 다시 또 계약하고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런 질의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을 겁니다. 사소한 거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차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물론 외국업체인 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계 업체든 어디든 공정하게 아마 같은 입장에서 보고 해야 될 거고요. 또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고 경비 효율성이 높은데 이런 데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아마 선정이 됐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지역 업체들이 앞으로는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안 드느냐 우리가 이 관공서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렴하고 물론 경비를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경비 무인경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늘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1순위로다 입찰이 돼도 1순위 업체가 선정이 안 돼요. 낙찰선정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1순위로다 입찰이 됐는데 낙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점수를 따져요. 그 회사의 건전성 뭐 해서 죽 따집니다. 대표자가 누구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 따지고 은행에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 다 따져 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항상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낙찰될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항상 영세업자들은 입찰을 봐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봐도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같은 금액이면 내 지역 사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우리 청주시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하고 홍재형 의원이 세종시 편입을 시키는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를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충북의 건설업체를 세종시 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를 그래도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부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거라도 진짜 우리 지역을 사랑해 주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어떻게 생존해 가고 있는가도 좀 파악하고 비록 큰 대기업에서는 단가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많은 업체, 많은 기관을 상대로 경비의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다 줄일 수 있지만 지역의 경비업체나 지역의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그 단가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10점 만점의 점수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줘서 우리 지역업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하나의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줘서 이번 12월에 만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경비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수의계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등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서 같은 경우라면 지역업체 선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요. 같은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물론 에스원이나 캡스 같은 데도 여기다가 지점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청주지점 그죠? 그런데 청주지점에다가 지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우리 충청북도에 남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하고 절충이라도 좀 하세요. 절충하고 이러이렇게 금액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당신네들 선정해 주겠다, 그런데 월등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느냐고 그분들 또 이해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같은 금액, 같은 조건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농촌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참 어렵죠. 아마 시내 변두리 남일면 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 변두리 이런 지역은 조금 우리 농촌농민들이 살아가기가 그래도 시내버스 잠깐 타고 몇 발짝 안 가면 시내권에서 모든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데 특히 청주·청원권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영동·보은 특히 저쪽 단양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농촌의 지원문제를 한번 우리 원장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떤 것들이 그 양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 줘야 그분들의 생활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우리 농촌진흥기관은 전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전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원예라든가 일종의 돈벌이되고 돈 많이 버는 분들도 지도가 필요하지만 일반농업인들, 지금 시골의 노인층이라든가 기존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이고 그분들이 잘살 수 있나 그쪽으로도 신경 쓰는 것이 우리 농촌진흥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쪽 소외되는 농업인들 그쪽으로 소득증대에도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기 39쪽 보시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이라고 하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보면 2011년 우수 시범마을 지원 계획 해서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으로서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도 또 일부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1년 우수 시범마을 지원 계획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도로 1개씩만 선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우수마을은 지원하는 거죠. 여러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수마을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24개소 마을을 선정해서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서 진흥청에 올리면 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도 1억인데 1억이면 큰돈도 아닌데 문제는 이 마을이 1개소 지금 선정돼 있나요?

예, 선정돼 있습니다.

어디예요?

청원군 강외면 연꽃마을입니다.

강내면입니다.

강내면 연꽃마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 지역구이에요. 거기가 내 지역구인데 이런 푸른농촌 희망찾기 같은 이런 사업비는 진짜 가능하면 오지마을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대로 집행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아주 오지마을, 정말로 어떤 문화의 혜택이 적은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민경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증빙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질타를 드리고 또 해당단체에서 비용을 잘못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도 전부다 도민의 혈세로 또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되느니 만큼 이런 부분도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5개 단체의 지출증빙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지출증빙자료는 5개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원본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제가 해당 실무팀장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 오셨나요?

자료 고대 요구하셔 가지고요.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가서 자료를 찾아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증빙서류가 5개 단체에서 주셨던 원본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특별히 보관분을 보관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회계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심의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이 되고 나면 다른 일반회계 같으면 정산보고를 받지만 이것은 회계 완료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그때 지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2항을 보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여기서 기금운용관은 우리 원장님이 되시겠고 기금출납원은 해당팀장이 될 겁니다.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숙지하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회계규정에서 하는 것은 지도 감독으로 대신하고 또 결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내기 때문에 결산보고에는 거기에 따른 각종 증빙자료를 다 갖추어놓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기금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기금들 다 역시 따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추후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관리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이번에 지적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가 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죠? 5개 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대표가 회의를,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할 시에 비용을 보상 받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단체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단체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때 대표가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받습니다.

회의 보상요?

회의 참석한 보상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 어디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농업인에 대한 그런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을 할 때는 보상규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규정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예.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보상을 할 때 보니까 가령 교통비를 예를 들면 6,500원 해서, 1회입니다. 2만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식비도 5,000원에서 1만8,000원, 일비도 1만원 또 숙박비도 3만원, 3만5,000원 해서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일반 회계보상 거기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많고 적고에 관한 문제 이제 예산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 최대 수치 거기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절해서 적게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체마다 공히 똑같은 금액을 1년 내내 지출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금액은 예산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단체마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강해 주실 수 있죠?

전체 지도 점검해서 실지 저희들이 적게 드는 데는 왜 적게 드는가 많은 데는 또 그 규정 이상을 벗어났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우리 충북 관내에 또 참석을 하는데 관내도 보상을 받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북 도 대표가 충북 관내 행사를 가는데 매번 행사 시마다 비용 보상을 받는 것을 제가 증빙서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 충청북도에 소속이 돼 있는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시·군에 이제 나갈 때는 출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것도 어디 근거는 있으신 거죠? 그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여기 강사가 연수나 교육 때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강사비가 9만원에서부터 130만원까지 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2010년 강사수당지급 기준에 보면 전·현직 장·차관 및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장이 강의를 해도 20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130만원짜리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한 건지 혹시 알고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강의다 저 강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하면 기본 시수에 단가에서 최대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수치에서 곱하기 시간수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최저치가 9만원이었고 최고치가 13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셔도 그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이 단체에서 이게 어떤 규정이 없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공무원 지침하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저희들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같은 행위를 합니다. 가령 회원들이 만든 회원수첩을 만드는데 어떤 단체는 150만원이고 어떤 단체는 600만원이에요. 그래 제가 이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페이지와 발행부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금액차이가 좀 이해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자격증취득을 한다고 비용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이 비용이 반납을 했으면 이게 수입지부로 들어가야 되나요? 지출지부로 들어가야 되나요?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운영기금에서 다음해로 이렇게 이월이 되는 식으로 됩니다.

다음에 이월이 돼도 가령 제가 2009년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2009년도분 회계 장부를 봤습니다. 그 비용을 보조를 받았는데 보조하신 분이 반납을 하신 거 같아요. 반납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반납을 했으면 수입지부에 잡혀야 되겠죠.

그 이듬해 이월해서 수입에 들어가야 되죠.

당해연도 지출에 또 잡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보조를 다시 하고 나서 또 다른 교육 계획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죠.

아니죠. 먼저 한번 지출이 된 겁니다. 한번 지출이 됐고 지출비용을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한 부분이 또 비용으로 지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이 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행사를 마치면 행사 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출증빙서류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지출증빙영수증이 없는 것을 적잖이 확인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5개 단체가 공히 비슷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도 제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금이 정말 본래의 목적인 목적사업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취득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한분은 플로리스트자격증을 따겠다고 기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증빙서류에는 플로리스트 되겠다는 사람이 난 농원 영수증을 갖고 왔어요. 업태는 도·소매고 종목은 화훼 난이었습니다. 또 정보처리기사가 되겠다고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증빙은 책 가격만 적힌 간이영수증 한 장 증빙이 첨부됐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식조리사가 되겠다고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분은 중식학원 수강증을 영수증에 첨부되었다. 또 식육처리기능사가 되겠다는 분은 사업비 지출보다 이전 날짜에 수강신청서를 증빙 서류로 갖고 왔고 조경산업기사가 되겠다는 분은 책 제목과 책값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께서라도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정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열 분한테 또 지원을 해 주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경제통상국, 농정국 우리 기술원 영수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른 데들은 전부 체크카드 그러니까 현금카드를 쓰면서 현금 당연히 카드를 쓰는 것이 일례화 되어 있고 카드가 증빙영수증으로다 첨부가 되었습니다. 해당 단체에. 그런데 유독 우리 기술원 거는 간이영수증 심한 거는 금액에 도장도 찍히지 않은 영수증도 첨부되었더라 이것은 어느 누구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에 이런 영수증이 증빙이 될 수 있었지 요즘에 그런 증빙영수증은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아마 증빙이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2009년도 사업…

2010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된 관계로 제가 2009년도 결산이 완료된 사항을 제가 자료를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인들 단체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최대한 그쪽으로 교육도 여러 번 시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오지에 가서 한다든지 또 체크카드기 그 상태가 도저히 되지 않는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추측 건을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은 최소한 읍단위, 시단위 영수증이었다는 거 아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원에서 준 자료니까 추후에 자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또 마찬가지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느 단체는 대의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1박2일 동안 갔어요. 계약서를 보면 180명이 3만원씩 계약을 해서 54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요 을은 이용 금액을 수령관에 입수하는 당일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180명을 했지만 입소하는 입소인원식수 인원에 따라서 아마 계약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원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다가 54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인원이 더 했으면 인원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80명이 왔는지 150명이 왔는지 120명이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부분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예산이 단 1,000원이라도 절감될 사유가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행사를 하면서요. 이 단체가 초청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초청장 내용과 질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청장은 3,000원에 인쇄가 되었고 어떤 초청장은 1,050원에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차후에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단체는요. 제가 굳이 단체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교육이란 명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47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가 130만원, 농작업모 구입이 250만원, 다과비가 90만원입니다. 물론 제가 이 행사 현장에 가 있지 않았으니까 이 행사가 충실 했나 충실하지 않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 비용 지출된 것을 봤었을 때 목적사업에 충실하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리더교육 같은 경우 생활개선회에서 쓴 사업비로 된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리더교육에서 강사비가 130만원씩 되게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생활개선회에서 아주 유명 강사를 모시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감동받고 싶어하는 그 자체 행사에서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 보다…

과장님 제가 영수증 강사님 사인한 거 확인했습니다. 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정도 유명한 분이면 저도 알 수 있었겠죠.

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에 과제를 한다고 그래서 38명이 7만2,300원에 재료비를 드려갖고 대략 한 2,700만원을 들여서 과제물을 한 거 같아요. 물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의 강사가 왔는데 1명의 강사는 20만원 주고 1명의 강사는 9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진 과제물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라는데 과제물이 어디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과제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저희들이 과제물 하게 되면 사진으로 그 결과를 많이 남겨놓고 그게 돼 있었을 텐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 한 10만원 정도에 강의한 것 같아요. 대략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과제를 만들어서 어떤 과제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나온 과제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 과제물이 개인적으로 무슨 자격 취득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과제물이 개인한테 있게 되고요. 전체적인 공통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거의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 학습하는 과정이 개인에게 트레이닝을 시킨 그 단계가…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습하는 과정이 길어서 긴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모르는데 이것 1일 행사이었어요. 1일 행사에 과제 재료비가 한 7만3,000원씩 들어갔는데 이 7만3,000원을 잠깐 만드는 것 같은데 이래놓고 나서 과제물을 만들어진 완성물을 본인에게 주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 과제물이면 경진대회 때 과제물…

아니 자체에서 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교육 시에 수료 받은 것?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잘못은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인지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사비가 20만원, 9만원 했던 것 이런 1시간인데 강사비가 다른 것은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이럴 때는 같은 시간에 와서 해도 좀 달라질…

지금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는 내용이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더불어 아까 드렸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단체는 임원 교육을 했어요. 임원 교육을 해 가지고 제가 일정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정표는 강사 교육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에는 체육행사 시상금이 나가 있어요. 제가 그 일정표를 봤는데 그 일정표 어디에도 체육에 대한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도 없는 체육행사에 시상금이 나갔다 이것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좀 촘촘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 식사인원은 3식 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인원은 80명이고요. 그런데 증빙서류에는 보면 390명분의 식사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80명이 3식을 했으면 240명이겠죠? 아마 손님이 조금 오셔도 300명은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90명분 식사가 있었던 영수증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증빙서류를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궁금했고 의아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지금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 중에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혹시 5개 단체에서 기탁한 성금이나 물품이 있습니까?

5개 단체에서…

5개 단체에서 기탁한 성금이…

5개 단체로…

5개 단체 명의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금은 적립기금이 충청북도에서 적립시켜주는 적립기금과…

예, 있습니다.

이자수입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죠?

단체별 회비가 있습니다.

단체별 어떤 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원 우리 47억, 지금 현재 47억에서 나오는 단체별 나누어진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돈이 있습니다. 그래 이자돈을 가지고 운용 기금을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단체별로 회비를 더 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적립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죠?

예.

적립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 적립기금에 단체에서 기부한, 기탁한 적립기금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금 내에는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07년 3월 21일날 우리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제 기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회의록을 보니까 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H후원회나 농촌지도자회는 선발주자로서 회비, 특별회비 등을 적립하여 기금 조성액을 확대 조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이 많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관계자들을 뵈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이 목적을 다 달성을 하면 이 기금이 단체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금이 목적을 다 끝내면 당연히 충청북도로 환원이 돼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목적사업이 끝나면 충청북도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해당단체에 계신 분들은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은 단체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이 내는 회비가 있다, 회비가 있어서 그 회비가 적립기금에 적립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가 어딘가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자산 또 충청북도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H후원회 회원의 회비 이것이 적립기금에 적립이 돼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처음, 이 기금 설치가 된 지 역사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사실 우리가 도에서 출연을 해 준다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반 독지가들로부터 이런 후원이라든지 각종 저기를 많이 받아서 그 단체 운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시점이라고 딱 제가…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저희 기금이 우리 목표액을 달성을 하고 또 기금이 목적한바 목적을 다 달성하면 이 기금은 충청북도로 환원이 돼야 돼요.

당연히 환원이…

환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해당단체들이 반발을 안 할 수 있고 문제가 없지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단체가 적립한 기금이 있는데 충청북도로 전부다 다 조치를 하겠다! 문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분리를 다 했습니다. 그 독지가가 또 회비를, 회비 낸 것은 어차피 운용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분류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출연된 그 순수한 액만 조성된 것으로 아주 다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 독지가나 단체에서 기탁했던 그 기금들은 운용기금으로 다 소진이 되셨던 건가요?

그렇게 됐죠. 운용기금으로 됐고 분리를 해냈습니다. 전 전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혀 우리…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인력기금에는 기탁금이나 단체에서 낸 기금이 전혀 없고 전부다 그 부분들은 운용기금으로 쓰여졌다?

쓰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용기금 중 단체가 내는 회비가 1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 100만원은 보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기금이라 하면 당해연도 그 해당단체에 이게 보조가 돼서 해당단체에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단체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의 이것 적립기금으로 적립되지도 않고 해마다 이월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모든 걸 잘 짚어주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개정이 됐다가 또 2010년도 올해 4월에 또 다시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4월 이전까지는 그 조례에 우리가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중간에 붕뜬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 기금이 운용기금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기금을 확인해 보니까 5개 단체 명의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우리 원장님이 총괄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기금이 5개 단체로 분류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고 또 이자수익이 가령 4-H 이자는 4-H만 사용을 하고 생활개선회 이자는 생활개선회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단체들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의 우리가 성과분석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 얼마 전에 2008년도 성과분석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업을 평가해서 이 사업을 선셋(Sunset)을 시켜야 될지 선라잇(Sunrise)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금은 매년 늘어나고 기금 이자수익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해당사업의 지출사항들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이게 그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기금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기금이 제대로 효과를, 우리가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금을 통합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고 사업에 대한 결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을 통괄해서 그중에서 각 단체로 마다 사업을 받아서 사업의 성과가 좋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는 보조를 더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몰을 시키고 하면 단체간의 선의의 경쟁도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본래의 기금의 목적을 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먼저 김종필 위원님께서 특히 기금에 대해서 예리하게 증빙서류를 받으셔 가지고 예리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가 이것이 지금 2015년까지 한정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100억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5개 단체로 20억씩 줘 가지고 20억을 가지고서 이자를 가지고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기금이 조성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목표 아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억얼마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2015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2015년까지 100억 목표로 지금 존속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단체에서 그런 목적 하에 4-H는 제일 먼저 시작됐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그다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2003년도인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금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20억 먼저 되는 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나머지 가지고 또 배분하기 때문에 배분이 많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자가 그전에는 상당히 높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도 운용이 상당히 많이 충당이 됐는데 이자율이 3%, 4%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서는 사실 운용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많이 또 행사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문제점이 많은데 하여튼 일단 2015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5개 단체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적립기금에 나오는 이자수익이 운영기금으로 쓰여 지죠? 운영기금으로 쓰여 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립은 적립기금에서 적립을 하되 운영기금을 지금 단체별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좀 갈수록 줄어들고 사업은 많아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매년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하던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관리감독을 해주고 효율을 높여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단체 가령 5개 단체가 각기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운영기금만큼은 통합적으로 운영기금 내에 들어와서 그 기금 내에서 5개 사업을 그 기금액 한도액 이자가 아니라 전체 한 개 기금 운용기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으로 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효율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5개 단체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20억 목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5개 단체하고 협의를 일단 해 봐서 그쪽이 긍정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거기서 지금 20억씩 목표 안에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통합해 가지고서 그 이자를 많이 운영을 행사를 하는 그 단체로 이자를 주고 또 기존 4-H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저희만 운용기금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것을 빼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4-H도 지금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지금 단체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될 원칙이 세 가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성의 원칙 중요하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효율성의 원칙이고 건전성의 원칙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정성의 원칙만 강조하시다 보면 지금 이 어려운 때 효율도 생각해야 하고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지출되는 내용 우리 원장님 확인 안 해 보셨죠? 제가 2008년도 2009년도분 영수증 낱단위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가 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죠. 해마다 지적받았던 사항이시고 그런데 지금도 통합관리기금에 저희가 적립을 못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적립이자가 나와야 그 이자수입으로서 운용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자수익으로만 하는 기금들 여러 기금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들 기금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나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는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하면 일부 기금은 운용기금 적립기금에서 저희들이 운용기금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운용적립기금을 운용기금으로다가 일부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들어 갑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또 적립기금을 운용기금으로 쓰는 모순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의 이자는 6개월 내지 12개월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만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통합관리기금에 운용이 되면서 운용기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다른 기금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우리 전문인력기금도 그렇게 운용을 하면 해마다 통합관리기금에 적립되지 않는 못하는 사유로 지적받을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우리 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다.

저희들도 그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선이자를 받아 가지고서 이제 운용기금으로 쓰는데요.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은 1년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5개 단체가 각자 지금 배분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기를 조정해 가지고서 좀 통장을 줄여서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적립기금에서 빼서 우선 한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런…

아니, 원장님 지금도 조례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여유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어떻게 해도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합관리기금에 운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일부로 남겨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6개월, 12개월 후에는 이자가 나오면 이자를 적립기금으로 넘겨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이자수익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자수익 문제가 나름은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이자율이나 조례를 지켜가는 모습이나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면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방법도 다른 기금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제가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운용에 큰 지장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건의 촉구사항이니까 이 부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보충질의예요? 예.

예, 충주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질문해서 자세한 질의나 이런 건 거듭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게 좀 해결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제가 아주 평이한 질의 하겠습니다. 128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 때문에 지금 여태껏 싸웠는데 그 운용기금 운용이 뭐죠?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운용기금은 1년 동안 각 5개 단체가 행사하고 하는데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는 왜 필요하죠?

그 농업인단체는 단체가 모이면 거기에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이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보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그 농촌지도자 단체에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심한 게 두 군데인데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 두 군데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두 군데 한 단체 때문에 충주에 한 공무원이 다쳤습니다. 감사에서 왜 다쳤느냐 하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증빙 자료를 안 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에 가서 왜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행사 하느라고 막 쓰다 보니까 영수증을 못 챙겨놨는데 지금 와서 영수증을 챙길 수가 없어서 정산을 못한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정산을 못해서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우리도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겠다. 그래 감사관님한테 제가 가서 이거 농업인단체에서 잘못했는데 이거 담당공무원이 다치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관리감독 잘못 한 것도 죄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규칙대로 처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농업인 단체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들이 철저하게 안하면 죄 없는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도 영수증 처리 뭐했다 그냥 좀 다른 영수증 말 하자면 가짜영수증 이런 걸 갖다 주면 여러분들 인력 갖고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한 사람이면 경찰 10명이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암만 조례가 잘 되어 있고 제도가 잘 돼 있고 복식부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안 해 오는데 여러분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전번에 농정국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인력 갖고 여러분 실력 갖고 여러분 능력 갖고 여러분 권력 갖고 농민단체를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재하는 방법은 뭐냐 거기 지원금을 안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한 단체만 5개 단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단체만 얘기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지적한 것을 다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 못 맞춥니다. 그걸 이유로 그 단체 1년만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단체도 ‘야!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지원 못 받는다’하고 다른 단체까지 다 효과가 파급이 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력 갖고 여러분 능력 갖고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권한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백년하청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이 왜 하느냐 그 목적을 잘 알고 또 나중에 기금이 다, 기금이 돼서 이자를 그 사람들 준다고 그래도 그걸 갖고 효율적으로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줘서 뭐합니까?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주면은 제대로 쓰고 다 저금까지 하는데 한 녀석은 주면 다 쓰고 모자라 가지고 또 엄마 주머니 거 몰래 빼다 쓰는데 그런 자식한테 돈을 자꾸 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단체에 정신 차리게 해 주고 지원해 주는 단체에 정신무장을 시키는 게 우선 시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대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농어업인 행사 저희들이 감독하고 철저히 나중에 정산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지나간 다음에 감독하고 지나간 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인 상대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감독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서 그 집행을 좀 제대로 하고 영수증이라든가 아까 체크카드 했는데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농민단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모든 단체를 다 감독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력 갖고는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경찰 10명이 도둑놈 한 놈 못 잡는다고 그렇듯이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아까 김종필 위원하고 저한테 갖다 준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그걸 이틀에 어떻게 읽어봐요. 그거 다 갖고 그거 다 지적 못합니다. 거기서 몇 개 샘플만 뽑아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단체에서 전부 거짓말 영수증 가져오고 안 쓴 거 다른 걸로다 엉뚱한 영수증 가져오고 다 분석하려면 언제 연구개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단체만이라도, 5개·6개 다 하지 말고 한 단체라도 혹독하게 감사를 해서 거기 어떤 핑계를 대든 무슨 구실을 대든 무슨 항목을 갖다 대든 지원을 한번 해 주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감독을 조금 소홀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어떤가 또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질의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한번 줄어들면 또 다음해 예산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농업인단체 행사가 예산이 줄면 그만치 또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더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쪽으로 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각 단체의 단체장들을 한번 모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이 소홀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신당했다든가 창피당했다든가 용어가 맞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감사에 많이 지적했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 속기록을 보이세요. 거기 윤성옥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 표 안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저희들 속기록을 보이시고 우리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신무장을 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12월 17일날 농민 5개 단체가 모이기로 돼 있습니다. 12월 17일날 농업인 5개 단체가 모이면 제가 철저히 주지시켜 가지고서 하여튼 운용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의회에서 말씀 나온 것을 주지시키고 필요하면 속기록까지 가지고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12월 17일날 단체장 모이면 철저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또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잘하셨습니다. 또 누가 의견…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박종업 부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감자료 16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국비, 도비, 분권사업 다 합쳐서 한 몇 개 정도가 되죠?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97종에 313개소 했었고요. 2010년에는 총 사업이 114종에 343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118억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전체 다 국비, 도비, 분권 통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한 985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죠?

저희들 사업을 건수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건 사업에 50개소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1건에 1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은 전체적인 개소로 따져서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농가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업 개소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농가수로는 한…

훨씬 많습니다.

많죠? 1,000농가 정도 해당이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 폐기통 지원한 사업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1개 군에도 수십농가씩 가니까 농가수로 봐서는 한 1,000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보실 때 시범사업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의 다른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은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반드시 사업별로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사업일지라도 시책과 시범이 다른 것은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은 시범요인이 쉽게 농가에 보급이 안 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정착이 된 후에는 시책으로 넘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부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농정국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지금 50%를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에서는 상당히 자부담 50%이니까 부담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30%, 많은 게 40%이기 때문에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시범사업을 1년으로 하지 말고 2년 이상 정책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농민들한테 보급하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시범사업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2009년도에 시범사업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결과가 있나요?

전년도 사업은 지금 성과물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넘길 것도 있고 아직은 계속사업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특히 원래 저희 농업기술원 지도사업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성과물에 대해서 사실 시범사업이 보조비율이 많은 것은 시책사업은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된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이 돼도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일수록 위험부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보조비율이 높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시범사업이 100% 보조사업을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장애로기술 특히 공모사업 이런 사업 쪽으로가 100%이지 일반 시범사업은 보조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부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맞습니다. 시범사업이.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여기 세부사업을 죽 보면 과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 어떻게 보면 이게 보조사업이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위원님들께 여러번 질의를 받은 내용인데요. 사실 시책사업과 시범사업 라인을 어떻게 그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시범이고 어디까지가 시책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번 저희들도 대화를 합니다.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행정도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도 하거든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농정국에서 하는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신축 사업이나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은 외형은 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럼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사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새로운 기종, 기계 또 새로운 기술이 보급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과일을 저장하는데 있어서 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같은 저온저장고지만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은 그 시범요인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부장님 말씀은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기종이 나왔으면 농가에서는 그걸 더 선호해 가지고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는가는 참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 이 시범사업은 선정할 때는 우리 도에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국비사업은 중앙에서 사업명이 내려옵니다.

우리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 지금 하고 있죠?

심의위원은 우리 시험연구부, 우리 기술지원부 같이 하고 있고 농민대표가 거기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다가 농민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제 부장님,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번 전체적인 것은 12개 시·군 것은 다 못 봤지만 제가 몇 개 한번 우리 시범사업한 거라든가 보니까 농민들은 이걸 상당히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많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몇 분들만 아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농민들이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는데 그래 제가 한번 타 시·군 것은 모르겠고 우리 옥천 것을 보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같은 분이 두 가지 정도 한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농민들이 봤을 때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하고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선정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개 보조사업을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받은 농가는 3년 내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대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은 것 같지만 법령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요. 또 일부 맞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당선될 경우에는 그 사업은 또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또 10년 전에 사업을 한 농가가 10년 후에 받아도 그 사람은 이미 두 번 받은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볼 때는 중복사업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기술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55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편의장비라고 있는데 이 편의장비도 시·군에서 우리 기술원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000만원은 대개 보면 교육비인 것 같고 나머지 4,000만원이 우리가 전동운반차나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를 사준 것 같은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거죠?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올린 것을 가지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심의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선정을 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정심의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주면 전년도도 그렇고 14개소 정도를 줬는데 어떤 시·군은 세 군데를 준 적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계속 한 군데만 주는데 이런 것은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왜 어느 시·군에는 사업비가 많고 규모가 크고 어느 시·군은 적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센터에서 자기 지역에 맞지 않거나 신청을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만 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의원이 돼서 여기 와서 이 책자를 보니까 알겠는데 사실 시·군에서는 자부담 50 대 50 해도 농기계 사는데 보조금을 타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4,000만원어치 자부담 없이 농기계를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서로 신청하려고 난리 날 텐데, 이것을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0%보조사업은 당연히 신청을 하지요.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작목반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옥천만 해도 작목반만 해도 거의 100여 개가 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 제가 가서 알려줘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거처럼 더 좋은 게 없는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4,000만원 짜리 농기계를 사 주는데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돼 있나요? 이게.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시작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그 작목에 따라서 필요한 규모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의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야, 이게 자부담 없이 이 농기계를 작목반에다가 4,000만원 정도 지원한다면 굉장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작목반 입장에서는 큰 혜택인데 이걸 아마 알면은 우리 옥천만 해도 한 50군데 정도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 갖고 1년에 저희들이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14개소로 딱 한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이게 12개 시·군이니까 각 시·군마다 1개씩은 돌아가고 나머지가 이제 한 2개 정도 갖고 이게 더 가는 시·군이 있을 텐데 이게 부장님이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제가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31쪽 좀 봐 주세요. 이건 꼭 부장님이 아니라도 해당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연구회가 지금 한 몇 개 정도가 있죠? 이게 297개가 맞나요? 우리 도에 15개 있고 시·군에 264개 있는 걸로 저희들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품목별 연구회 활동지원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봐도 18개소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러면 12개소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추진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도 지금 연구회가 15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럼 3개 연구회는 지원을 안 해 준 거네요, 그죠?

이거는 각 시·군에…

각 시·군에 준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시·군에 264개 연구회가 있는 걸로 봐서는 각 시·군마다 한 10∼20개 정도 아마 연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연구회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민회에서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직원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에 이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혹시 시·군기술센터장님들 회의가 있으면 연구회에 이중 삼중으로 몇 분이 가입이 돼 가지고 그분들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에 공모를 하면은 사업비를 받는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농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부장님 살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소장님들도 아마 나름대로 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 보면은 총 사업량을 군단위, 시·군단위로 신문에 공개도 하고 특히 연초에 실시되는 영농교육 때 많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특히 농민단체나 연구회 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가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열의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80 넘으신 노령화 되신 분들은 또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 여하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게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제 도나 아니면 군에서 보조금 사업 같은 때 아마 농민들의 관심이 더 많은 거 같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렇게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연구부에서 보면은 지역 연구기반 조성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한 6%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시험연구부장 윤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은 100% 국비로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은에 대추연구소 신축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추연구소 신축 그게 이제 금년도 20억인데 거기에 지금 착공이 11월 5일쯤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출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다 제대로다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돼 있는데 그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누가하실 거예요. 예, 김희수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2쪽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분야에 8번항에 가축분뇨활용 자원 순환농법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이용확대를 위해서 축산 농가와 경작농가에 연계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경작농가에서는 화학비료를 적게 써서 그 화학 비료의 비료비를 절감시키고 또한 거기에 나오는 그 쌀이라든가 브랜드화라고 그래서 상품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박종업 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범사업이다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예.

여기에는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됐지요?

자연순환농법은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대개 화학비료만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는 액비를 비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신규 새로운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면 자연순환농법에 시범인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는 표현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순환농법은 지금까지 기존에 하는 경작농가하고 축산농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액비를 성분검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토양을 검증한다든가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비 처방해서 비료를 맞춤형 비료를 몇㎏를 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고 그러면 새로운 기술 없죠?

새로운 기술은 액비…

아니 과장님 액비 만드는 거 아니죠?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돌리세요. 그럼 새로운 기술 없잖아요? 이거 지금 단순하게 농가에 시범사업비 줘서 농가에서 액비 뿌릴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거 어쨌든 사업비를 줘서 그 액비를 경작농가에 뿌리는 그런 거는 있지만 또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이게 지금 쌀생산하는 거예요? 액비를 뿌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접목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요청 몇 번 했어요. 하도 자료가 불성실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예? 제가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자료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든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찾아 뵌지 한 달만에 자료가 왔어요. 그 자료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쎄 농가수가.

아니 농가수 몇 개 농가인지 알고 제가 다 알고 제가 먼저 다 확인했어요.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정해진 시간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가 우리 과장님 찾아뵙고 사전에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전혀 해소된 게 없어요.

저희들이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 좀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째, 이 사업은요 우리 박종업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한 거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돈세탁이라고 하죠? 이것은 가축분뇨 다시 얘기해서 축산폐수를 액비로 세탁을 한 겁니다. 세탁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기술원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줬다, 왜 그 근거가 뭐냐? 첫째, 가축분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이 질소, 인산, 칼리가 0.3% 이상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성분이 함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확인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시료채취 누가 했습니까?

시료채취는 농가에서 했습니다.

그 농가에서 시료채취를 했으면 그 농가가 시료채취한 거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요? 이게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가서 할 수 있어요. 국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시료채취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액비성분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인데 이것을 확인 누가 해야 돼요?

지도감독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기관에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누가 관리합니까?

작물환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역할 못하셨죠? 최소한 말이에요. 축산폐수인지 액비인지 성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이것이 농가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농정국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액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제돼야 할 것이 경작농가가 이 액비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해진 양만큼 뿌렸는지 가축분뇨를 뿌렸는지 액비를 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무엇보다 정해진 양만큼 액비를 뿌렸는지 그것이 액비성분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이 사업을 지원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우리 시범사업의 목적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2012년도 되면 우리 해양특위가 없어지죠?

예.

해양특위가 없어짐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도움과 더불어서 경작농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방향은 옳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제가 저희 몇 군데 지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액비라는 명칭 하에 액비 아닌 가축분뇨를 뿌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됐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 액비하고 토양 검증을 의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다 토양 액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액비 분석 의뢰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처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방해서 농가에서, 경작농가에다 뿌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신 자료에도 보면 액비성분 안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글쎄요. 거기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농가별로 죽 나오는데 0.1%가 되면, 질소함량이 0.1%가 돼야만이 액비로 된다는 그런 가축분뇨처리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관리법」에 보면 세 개를 합해서 0.3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걸 또 위원님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액비가 0.1 이하라고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액비가 아니고 하나의 폐수로 본다 그것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선행돼야 될 전제가 우리 그 액비를 그 농가에서 정확하게 뜰 수 있는 시료채취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했었을 때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떴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서 떠왔는지 액비도 어떤 가축분뇨인지도 모르면서 그 근거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면 그것 모순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저기 농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질 때는 그 과정도 결과에 못지 않게 정확을 기해야만이 그 결과값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농업의 정책방향을 이끌어간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분뇨를 액비로 둔갑시키는 이런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한 거나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농가에서 액비를 떠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는 것이 가축분뇨처리법 제20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농가에서 떠온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장님!

예.

그것은 농가에서 하는 액비를 할 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확인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관청이 감독을 안 해 놓으시고 자꾸만 말씀을 돌리세요?

그게 지금 액비를…

아니 이 액비를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국비가 나가고 보조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우리 이 사업 진행했어요. 맞죠?

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나가면 평가하게끔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평가한 것 있습니까?

결과평가 했습니다.

평가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이것 서면질의답변서 이것을 평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결과보고를 하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정말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처리되는 과정과정이, 이 과정과정에도 사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료 누가 떴느냐고 제가 확인을 먼저 다 했어요. 그래놓고 시료 누가 떴습니까? 하고 확인을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떴대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다시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농민이 떴답니다. 이것 있을 수 있어요?

관리감독을 못한 것은 책임을…

지나간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하는 이유는 정말 저희 축산농가를 위해서, 경작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전제가 돼야 된다면 그에 못지 않게 우리가 확인감독을 철저를 기해 줘야 줄 필요가 있다. 이것 비용만 내려주고 관리감독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축분뇨 세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도 어려울 판에 이것을 세탁하라고 비용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경작농가가 아니라 여기 보면 축산농가 아닌 데도 있습니다.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우리 팀장님하고 축산…

제가 나중에 한번, 똑같은 일을 제가 농정국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농정국은 직접 팀장님이 가셔 가지고 현장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고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결과값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같은 부탁의 말씀을 똑같은 기관에 드렸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몰라도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우리 기술원은 한 달이 다 돼도 제대로 된 답변자료조차 제대로 된 자료도 안 주시고 허위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정말 이 축산농가를 위하고 우리 경작농가를 위한다면 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중에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또 방금 정확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고 해서 질타를 받는 직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숙종 과장님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가 됐든 또 일반인이 됐든 우리 도나 또 농업기술원이나 어떤 주무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참석하는 회의라든가 토론 이런 데 참석하면 여비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쉽게쉽게 돈을 지출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도 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다 보면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분명히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시나 싶은 생각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 5개 단체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내용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난 8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문사항으로 아마 질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질의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또 옳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매듭을 지어줘야죠.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당간 얘기는 아닌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신 분이에요. 지난 8대 의회가 거의 한나라당 의원으로 28명인가가 한나라당 의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김종필 위원님 하시는 것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김종필 위원님 선배님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했을 테고 업무보고도 받았을 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신랄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할 얘기를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대신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들은 업무에 충실히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가. 그런데 개개인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숙지를 잘 못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재치 있게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선거에 의해서 뽑혀지는 의원님들은요 다 말씀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대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재치 있게 대처해 주시고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너무 잘 알아요. 또 하나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 내는 것이 또 의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대처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또 하나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감사장에 나올 때는 정말로 감사를 받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면 오늘 지나면 그만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참석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 사람 앞에 괜히 혼 날 일 없잖아요? 그 이유 달고 어디 출장이라도 간다고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다 해서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이 해마다 번복되는 사항들인데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진짜 8대 의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9대 의회는 변화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여러분들과 상의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범위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규제를 할 겁니다. 제가 어제죠.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증인 출석하는데 교육감이라고 그래서 출석 못한다고 부결시키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입법처에 얘기해서 교육위원회의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겠다 교육위원회 숫자가 우리 도의원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 주고 정말로 잘못되는 거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고 이런 상생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에 임해 주셔야지요. 그냥 의원들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전화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 가고 또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도 하고 이래서 우리 도정이 또 여러분들의 농업에 대한 어떤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눈속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다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의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옥천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에 포도연구소도 있고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잠사시험장이 있는데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는 포도농가들하고 또 수박연구소는 수박농가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차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혹시 안 세워져 있다면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 주셔야지만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를 해야지만이 아,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연구소구나 이렇게 느낄텐데 지금 많이 그런 게 제가 수박연구소나 마늘연구소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옥천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우리 포도연구소장님하고 또 군에 농정과하고 포도농가들하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농민들을 위한 포도연구소가 되고 또 농민들도 야! 우리 지역에 포도연구소가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차영입니다. 그 연구소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산편성 하는 방법이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막바로 입력을 해서 이것이 예산실로 다 취합이 되고 뒤늦게 이제 저한테 저희들도 취합이 되는 상태인데 한번…

그럼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직접 예산담당실로 직접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체크를 해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은 농촌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 제가 보는 견지에도 위원님들이 저녁에 한 12시까지 이렇게 밤새워 많이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군에서 농정과장도 하시고 또 축협조합장도 하시고 의료보험 또 선생님도 하셔 그래갖고 농촌실정을 빤히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까 박문희 위원이 제 얘기를 다 하셨는데 8대 의원과 9대 의원이 다르다는 것만 아시고 잘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중소기업종합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