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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0-11-25

정희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을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물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녹색성장추진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동기립

일동묵념

10시 03분

그러면 201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교열입니다. 예산팀장 권용석입니다. 법무팀장 이남균입니다. 통합시정책팀장 석봉국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13페이지 위원회별 소속위원 중복 여부 자료에 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에 의하면 77명이 적게는 2개 위원회, 많게는 5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가는 곳마다 겹쳐있는 위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민간인들 속에서 아직 인재발굴이 쉽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찾으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겹치지 않게 함은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광주시에는 6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게는 4개, 5개 등 2개 이상 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일 경우에는 실국장, 과장으로 돼 있고 위촉직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서 위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길게는 2년이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토록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 삼주아파트 감리비 소송 관련해서 6억 1,7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실촌면 삼리의 삼주아파트 관련 사항인데요. 2005년도 7월 6일날 삼주아파트가 사용검사가 됐습니다. 2006년도 7월 29일날 호우로 인해서 옹벽균열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9일날 감리비 관련해 가지고 다인그룹엔지니어링하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2월 24일날 항소를 해서 2010년 8월 26일날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된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 6억 1,700만 원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왜 아파트 관련해서 광주시가 감리비를 보상해야 되는 것인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다음에 건축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건축과장으로부터 들으시고요. 지금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선 지급하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41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전체 옹벽 붕괴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중에서 저희가 패소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은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20%에 대한 가산세를, 이자금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급한 마음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정희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4페이지에 보면 한국산업전략연구원 이사장님이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 보시면, 아마 그 자료는 없으실 텐데 이분이 용역을 받아가세요. 큰 것은 아니지만 경안동주민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받아 가십니다. 용역심사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수의계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의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단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주변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시정과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위원회가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이 행위를 하신다거나 그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부당하거나 불이익이 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주시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 대한 역할이나 또는 사업의 대상, 구분들을 심도 있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받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분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텐데 임기랑 관계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담당 위원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후에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행정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전반적인 광주시 위원님들의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들었으면 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1-37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방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본도 확충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 지방공사는 현재 큰 사업도 아직 해본 상태도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하던 일부 부분을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물론 도로 기반건설이라든지 기타 건축 관계 이런 쪽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보다 오히려 광주시에서 꼭 필요로 한 화장장이라든지 장례식장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기반을 닦고 우리 광주시 현안인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공사 임직원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수권자본금이 자본금 자체가 8억밖에 없습니다. 지방공사 자본금 8억 가지고 화장장이 아닌 장례식장만 해도 한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여유자금이 있으면 올해부터 검토를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50억을 전출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될 사항입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화장을 하러 성남은 못가고, 비싸니까, 싼 데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을 봤어요. 그 부분은 우리 광주시가 땅이 넓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공사의 다른 사업보다도 이러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공사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된다면 증자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1-39페이지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68건 중 16건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 설명해 주시고, 행정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소송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강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30%가 패소되고 70%가 승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패소되는 경우가 10년 동안 보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예전에 사도를 그냥 쓰다가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당이득금 내라’ 그런 사항이 상당히 패소 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기존 사도를 주민이 쓰는 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도로 돼 있는 경우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제일 패소가 많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그것을 건축허가나 허가 내줄 때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시에다 기부채납 받는 방향도 나중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소송수행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각종 소송에서 패소율이 감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켜서라도, 매뉴얼 작성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패소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 검토에서 2012년에 사업예정인 장례식장 사업에 관하여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공사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그때 말씀 듣기로는 현재 운영중인 노후 장례식장을 인수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말씀드려도 되나요? -·-·-·-·-입니다. 그게 부지가 1,300평입니다. 또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아까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장 관계는 현재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장례식장도 그렇고 납골당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한 군데 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을 좀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항을 들었는데, 부지가 좀 협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광주지방공사 장례예식사업을 현재 광주시에는 경안장례식장, 곤지암, 광주 세 곳이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삼육재활병원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도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장례사업이라 하면 굳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진짜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남도 마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민들은 싸게 사용하고 있고 광주만, 성남 화장장이 100만 원입니다. 성남시민들은 5만 원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례식장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만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장례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정돼 있는 장례식장은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이 하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개인이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데요. 사업 대상지 명칭이 나왔습니다. 의회 속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특정 사업체 대상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가능하면 이후에는 질의하시거나 대답하시더라도 사업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11페이지 보시면 치과의료관광단지, 덴탈시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난 7월달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덴탈시티는 시행기관은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거기서 구상을 해서 저희가 2009년 8월 13일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용역비 1,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지금 보면 사업비가 2,9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렵고 민간단체라든지 국책적인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용역하고 그 이후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후보지는 실촌읍 도자박물관 일원으로 잡았는데 용역만 된 상태이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그것을 담당하는 팀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지만 팀장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 이거 안 하고 통합시 추진하고 하는 것 빼고 나면 다른 업무가 또 뭐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정책팀에서는 공약사항 관리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약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선 궁금한 게 있는데 간부소개에서 ‘통합시 정책팀장’입니까 아니면 ‘통합시정팀장’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통합시 정책팀입니다.

이현철위원

통합시 프로젝트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시정책팀이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서의 명칭이라 함은 그 명칭이 사업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명칭이 통합시 정책팀장인데 소위 말하는 공약사업까지 하고 있다면 빨리 명칭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고유업무를 보시든지 하셔야지 이것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지암 삼주아파트 감리비 선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점검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감리회사는 삼주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감리를 책임졌던 업체입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삼주아파트를 지으면서 감리했던 회사가 그 삼주아파트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걸 복구하는 데, 옹벽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감리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회사가 다시 복구하는 데 있어서 감리비를 시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6억이나 되는 돈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자기들이 공사를 해놓고 그로 인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됐는데 시가 적절하게 행정행위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옹벽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일부 어긴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어겨서 일을 시키는 바람에 마치 광주시가 복구하면서 감리회사에게 감리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 소송결과로 광주시가 패소한 것 아닌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뭔가 법적인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사건상 패소했으니까 항소하면 돈이 더 드니 여기서 끝내자, 6억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삼주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감리했던 그 감리회사를 사실은 그 감리회사가 삼주아파트 옹벽이 무너진 일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감리회사한테 또 돈을 주고 감리를 시켜서 복구한 게 돼 버린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기각돼 가지고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상고 여부를 판단했는데 ‘승소율이 없다’ 해서.

이현철위원

제 질의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지죠, 광주시가. 감리를 요청해 가지고 복구했으니까 행위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행정행위는 옳은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관련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이후에 감사부서에 요청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법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소송관련은 관련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법무팀 법률자문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시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체 예산결산을 보면 조기집행으로 소위 이자손실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셨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한 5억 원, 어떻게 표현합니까? 포상금입니까, 격려금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상사업비입니다.

이현철위원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손실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에는 이자손실액이 한 27억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때는 포상금 받은 게 얼마나 돼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때 5억 받고 올해는 그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손실이. 그래서 31개 시·군에 28위를 해가지고 지금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포상금 받은 게 없고 16억이 그냥 사라진 거네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이자에 의한 수입이 감소한 것인데 16억 정도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광주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다 해줄 수 있는 돈이고요. 거기다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복지문제라든가 기타 충분히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최대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세 수입의 감소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요구한 것을 무조건 못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내부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현철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자손실을 감내해 가면서 정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시장님도 그러시고 시장님도 워낙 이자손실이 많다 보니까 ‘최소화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꼴찌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25쪽, 중간에 보면 경안동주민센터 신축공사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가 현재 경안동사무소 있는 부지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경안동 부지를 철거 후에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용역 후에.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11월 30일부터 양방통행이 됩니다. 지가가 경안동사무소 있는 곳이 광주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하고 약간 외곽지로 가면 건축비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건축비 들이지도 않고. 그랬을 때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 동사무소가 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쪽에 통행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주차장 부지로 쓴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양방향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양방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도 현재 2011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 많이 듣고, 저희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구건물 헐어서 짓는 것 예산 받아서 하면 가장 간단하겠죠. 일도 간단하고, 그러나 생각을 좀 바꿔서 뭔가 획기적으로 차량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약간 외곽지에 주차하기도 좋은 데다 그런 민원센터를 신축하고 또 비용도 그 땅값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25페이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 현황 중에 2번에 성남～광주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역동하고 역사가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반려가 됐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왜 반려가 됐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역동역사 연결도로가 320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당초는 2007년도 5월달에 중앙심사에서 적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심사를 요구했는데 공사시행 예정일이 2012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반려된 사유는 2011년도 하반기 재심사를 의뢰하라고 조건부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개통이 되는 것 아니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에 본 사업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정확하게 개통이 되는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사기간은 그렇고, 반려사유는 그런 사항으로 반려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역사가 거기가 다 개통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반 정도는 부지도 매입된 상태이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연결도로는 매입이 안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혀 안 됐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안 됐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연결도로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방채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2012년도에 본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재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된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부는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역사부분은 됐지만 연결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골부터 나가는 도로입니다. 27호선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안골 해태아파트 뒤쪽에 4차선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산을 잘라서, 거기 부지가 매입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혀 하나도?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한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부지가 80～90% 들어가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소송수행비 회수내역을 보면 회수대상은 2건인데 청구소송비용 중 통상 몇% 정도가 회수로 결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 물으신 거죠?
희익

정희익위원

회수가 2건 됐다고 나왔거든요?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보면 승소현황 및 소송비 회수내역 해 가지고 소송한 내역, 행정소송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2건만 수행비가 회수되었다고 돼 있어요. 내용에 보면 주택사업계획승인반려처분취소 소송해서 소송비용이 회수됐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해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법무팀장 이남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하고, 73쪽 말씀하시는 거죠?
희익

정희익위원

73쪽에서 77쪽 사이 내용 중에서 75쪽에 보면 2건만 회수됐다고 동그라미 쳐 있거든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변호사 미선임된 사건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시는 피고가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수, 73쪽부터 75쪽까지가 거의 변호사를 미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직접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 2건이 몇% 회수금으로, 통상적으로 따져서 몇%가 회수되는지.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몇% 회수라기보다 이게 별도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변호사비나 송달료, 변호사비에 송달료, 인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10%를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소송비용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 한 템포만 쉬어가십사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안 여러 가지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낭비 신고 받은 예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산낭비 신고 실적은 5건이 접수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건들이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아파트 내 정자 및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협의 없이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사항은 초월읍 관련 사항인데 관리사무소 기존 부지에다 하지 않고 인근 부지로 옮겨서 11월 19일날 준공한 사항이고요. 대개 보면 보안등 관련해서 ‘지금 켜 있다’ 그런 사항이 많이, 4건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에 보안등이 지속적으로 켜있다.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보안등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계신 거죠, 2011년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도로사업과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합관리해서 18억 계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도로사업과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확대한 예가 어떤 것이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올해도 했습니다만 국소단별로는 8월에서 10월경에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 순회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일부는 계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설명회는 많이 방향이 달랐다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하지만 사실 예산편성의 틀은 거반 짜놓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이전부터 각 실과소별로 설명회를 해서 많은 방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내년 게 끝났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내년도 7억 1,500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사업비 정산을 한 후에 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배분.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준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사업의 결과를 제출하면 그 사업을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이전에 명시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면 1월달에 심의할 때 팀에서 심의하는 방침을 새로 세운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정산한 사항은 소모성으로 썼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폼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각 읍·면·동별로 예산주민설명회가 개최됐지 않습니까?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억울해요. 시 행정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예산하겠다고 다 보고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시의회에 다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가져올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고 나면 시민들한테 보고 한 것 가지고 우리가 깎으면 ‘시의회에서 깎아서 당신네들 일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아닌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절차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심의권은 시의회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물론 예산편성 법적으로 규정된 심의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적어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지역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또는 지역과 관계없는 전체 사업이라고 한다면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예산설명 들으면서 ‘아,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오는 구나!’, ‘우리 동네에 몇 억이 배정되어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해치는 행위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민들한테 다 얘기해 놓고 저희보고 심의하라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계속비사업 위주로 동영상을 방영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후에 편성토록 할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좀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시의회에는, 사전에 저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요. 혹시, 위원장님! 관할 상임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웃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사전에 좀 설명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구가 아닌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상임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의장님,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논의를 진행하시고 그렇게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설명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저도 쫓아다니면서 다 들었는데 시민들이 요구해서 바뀔만한 예산 범주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예산을 잘 편성하기 위해서 간담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정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보장된 권한 가지고 사실은 시정홍보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크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가용재원은 많이 변경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가용재원 말고 큰 예산 같은 것은 손 못 대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예산 설명을 하신다면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지역민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바라보고만 있는 광주시 전체 예산에 대한 집중해야 될 것과 지양해야 될 것, 지향해야 될 것 이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설명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홍보죠, 간담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사업방향을 결정할 때는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우선사업은 사전에 성의 있게 상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산편성 전에, 아니 그 위원회가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뒤로 밀리고 시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이 우선된다면 시의회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집행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다다음주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심의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이라도 각 위원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1-94페이지 기관표창을 보니까 한 28건이 돼요.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시상표창이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서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시상금을 받게 됩니다. 민선4기에 22건, 민선5기에 5건을 시상해서 전체 2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있는 상도 있고 없는 상도 있고 그런데 시상이 있는 상은 부서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요. 만약에 없고 상장만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확 부여될 수 있게끔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담당관님께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주시의 정책사업으로 덴탈시티하고 또 하나가 녹색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둘 다 광주시가 자체 예산이나 자체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녹색에너지 클러스터도 민간자본.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자체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여기에다가는 녹색에너지 클러스터 하겠다고, 여기 위치가 어디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도척 노곡.

이현철위원

도척이죠. 그리고 또 덴탈시티는 위치가 어디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실촌읍 도자박물관.

이현철위원

이거 땅값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덴탈시티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역만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들이 다 아세요. 마치 광주시가 덴탈시티 다 할 것처럼 얘기하시고 지역에 가실 때마다 ‘덴탈시티 만들어지니까 광주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 다 하고 다니시고, 그 위치도 다 설명하시고. 녹색클러스터 사업도 위치 다 얘기하고 여기에 대단한 에너지 사업이 들어오는 것처럼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지역의 땅값은 오르고 실제로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에너지 클러스터사업도 세종대학.

이현철위원

예, 용역계약하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덴탈시티는 치의료관광단지 관계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MOU체결한 사항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만 되는 사항이고 금전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시가 독자적인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고, 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일반시민들이 듣기에는 광주시는 이미 덴탈시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지도 이미 선정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미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클러스터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시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지역의 땅값을 올린다거나 지역의 개발욕구만 강화시킨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광주시의 모든 홍보물 자료에 이 덴탈시티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녹색클러스터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자료도 똑같이 나오고요. 아니, 광주시가 못하는 일들을 왜 자꾸 하겠다라고, 최소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 정도는 전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언질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민간자본 중에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혹시나 말씀 어려우시면 비공개라도 그런 대상, 하겠다라는 민간자본이 있나요? 현재 없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녹색에너지클러스터는 세종대학에서.

이현철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 안 한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녹색에너지클러스터사업은 세종대학에서 주가 돼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모든 투자금도 세종대학에서 내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면 앞뒤가 바뀌었죠. 텐탈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사업인데 그것은 주요 홍보물에 올라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녹색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기의 문제이지 집행된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업무보고에만 나오지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가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야 시기의 문제니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자체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업을 그것을 떡하니 시 정책사업인 것처럼 올려놓으시고 지역의 땅값은 오르고 그리고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가 좀 과도한 얘기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땅값, 지가상승 관계는 저희가 좀 그렇고요. 시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시가 여력이 있어도 2,800억 댈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후에 정책사업이든 미래비전이든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 비전은 다 할 수 있지만 공개할 때는 시가 자체적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는 것이 그게 행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각종 위원회별 한번만 얘기 더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여성위원들이 적습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위촉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렇게 여성위원의 위촉이 적습니까? 4년에 걸쳐서 확장시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여전히 한 명 하기도 급급해 있습니다. 확대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법에 정해 있는 사항입니다. 40%란 개념은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한쪽의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연직일 경우에는 10%, 11% 이렇게 되고요, 여성비율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촉이 4명 이상 이럴 때는 최소한 2명, 2대 2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촉이 많을 때는요. 7명일 때 3명 왜 못 넣습니까? 그것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담당관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두 번째 소송 건을 보면 소송을, 연차별 소송수가 어때요? 2009년도 몇 건, 2010년도 몇 건해서 연차별 증가율이 어때요?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소송건수는 2008년도가 120건, 2009년도 127건, 2010년도 10월까지 현재 116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송건수는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패소원인도 나오지만 행정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 그런 기준이 그 사항이 많고,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충민원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을 민원인이 찾아가면 ‘소송하세요. 소송해서 이기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 공무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주인인 민원인을, 시민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의 자세도 계속 교육과 민간단체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 역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감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못할 때 그때 99번 잘했던 것들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공사 부가세를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소송중인 것은 부가가치 가산세 관련해 가지고 11월 5일날 항소제기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본 환급액이 37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가산세 부과된 금액을, 그래서 이것도 승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방공사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줄 때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사 관련해 가지고 현재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단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공단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향후에 어떤 공사의 기능을 주기 위해서 장례문화, 장례 관계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지방공사 직원들의 연봉뿐만 아니라 상여금 나가는 것들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성과금 받은 것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금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8, 2009, 2010년 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인, 다른 부서 때문에 그런데요. 이교열 팀장님은 광주시 본청 안에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나갔다오신 적 있으세요?
교열

이교열기획팀장

총 27년 근무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요, 안에만 현재 팀장으로서.
교열

이교열기획팀장

7～8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7급에서 8급으로 올라올 때 읍·면·동으로 나갔다 오셨습니까?
교열

이교열기획팀장

그때는 안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권용석 팀장은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7급에서 6급 때 사업소 그때 한번 가서 근무하고 그리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몇 년, 안에 계시는 것이죠?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6급 12년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에 계시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남균 팀장님은요?
남균

이남균법무팀장

읍·면에서 근무하다 여기 온 지 한 4년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석봉국 팀장은요?
봉국

석봉국통합시정책팀장

6급 진급 후에 읍사무소로 발령난 적이 있었고요. 본청 내 근무한 것은 4년 가까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요청만 하나 드릴게요. 기획담당관실이 의회 담당이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주 뵙고 싶은데 자주 안 뵈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원활한 협력적인 대 의회관계 구축’이 핵심목표이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보름 전에나 뵈었지 그 전에는 무슨 사안이나 민원이나 기타 등등해 가지고 자주 못 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광주시를 바라보는 통로가 막혀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요청할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은 의회에 자주 좀 오셔가지고 얘기 좀 들어주시고 진행되는 내용도 점검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쉽게 풀 수 있는 일들도 대화가 안 되니까 꼭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서를 요구하고 따져 묻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에 자주 좀 오셔서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진행되는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예산 과정에서 이번처럼 현장에서 우리 동네에 뭐가 생기는지 아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얘기도 해 주시고, 그 외 기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계돼서도 미리 챙겨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한마디 더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브랜드네이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돈을 2,600여만 원을 들여서 2009년 1월 25일날 확정이 됐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 군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체육회나 이런 데 단체복이나 운동복 만들고 할 때 보면 해마다 이게 같지 않고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좀 적용해서 일정한 운동복을 우리 고유의 광주 특색 있는 운동복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물론 담당, 사용하는 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용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께서 정말 좋은 발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주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니폼 디자인을 해놓는 거예요, 색상이라든가. 매년 보면 연차별로 색깔이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 기본유니폼 디자인이 있대요, 자기 시를 알리는. 그것 틀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매년 해 입는 옷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디자인해서 나가시는 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지금 브랜드네이밍을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던 게 지금 이쪽에 문화스포츠센터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것에 준해서 브랜드네이밍 이전에 매뉴얼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들이 계속 일을 부추겨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최소한 줄이는 일을 하셔야 되겠고요. 광주시 변호사들을 어떻게 영입하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5명을 위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판사라든가 검사 이렇게 다각적으로 전문분야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찾아가서 영입을 하나요, 아니면 공문을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성남, 수원, 서울 이렇게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저희가 영입하러 다니는 것인가요? 소문 나신 분들을?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유능하게 하실 분들을 영입을 해서, 요즘 인사제도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만큼은 꼭 외부에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변호사도 훌륭한 사람을 영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저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자는 우리 금고에 한다 해도 이자수입은 줄어들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한번 빅딜을 해보세요. 금고를 공모하십시오. 광주시 금고를 공모해서 ‘이자율을 누가 더 주겠느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낙찰을 시키는 것으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세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2010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유병규
미순

소미순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서명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병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감사팀장 박광신입니다. 좌측에 조사팀장 박남수입니다. 그리고 맨우측에 민원조사팀장 고형근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 반려와 불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불가·반려·취하의 주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와 반려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가는 우리 법령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처리가 될 수 없는, 허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불가가 되겠고요. 반려는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완이나 이런 추가 사항이 제출되면 허가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반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주요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처리관련법에 의해서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들어온 사항이 불가가 되겠고요. 반려는 대부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뭐가 부족하게 아예 들어온 사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는데 두 차례 이상에 걸쳐 보완을 해도 보완이 안 되는 경우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는 각종 규제가 많은 만큼 처리가 어려운 민원도 많고 또 고객 만족의 행정처리가 어려운 사항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아는데요, 우리 시 특수시책인 사전심사청구제, 대행업소평가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유명무실한 민원조정위원회 폐지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우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주 하는 일이 우리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종 법령에 의해서 복합민원심의를 합니다. 복합민원심의회에서 불가나 반려나 이런 처분 또 허가가 나가게 되는데, 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신청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만 실제로 똑같은 민원이 불가나 반려 처분됐던 것이 재심의 들어온 게 거의 없고요. 또 이 제도 자체가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각 민원 담당부서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좀 잘 몰라서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보면 “구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그러나 ‘다만’ 조항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기존에 잘 활성화되어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본 민원조정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폐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한 2주는 안 된 것 같고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GJ콜과 관련돼서 감사원에 보고되거나 또는 집행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신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요, 가부도 없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저한테?

이현철위원

담당관님한테 전화했는데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다른 직원이 받으셨거든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이현철위원

제가 그분 이름은 기억 못하겠는데 제가 “광주시 시의회 이현철입니다.” 제 소속도 밝히고 “현재 GJ콜과 관련돼서 감사원에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유무와 혹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행내용을 좀 회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다른 직원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쪽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의원이 부탁한 것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이 의원실에서 행정전화로 구두로라도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제 핸드폰번호를 모르실 것 같지도 않고 내부망으로 전화를 받으셨으니 의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감사대상 아닌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꼭 메모를 해서 담당자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자도 그 사항을 잘 모를 때에는 일단 전화해서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잘 알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오랫동안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의원의 전화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회신이 안 되는데 일반 시민의 민원전화는 어떻게 처리될까,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이런 일은 꼭 의원이 아니더라도, 바로 아니더라도 일주일씩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인데요, 여기 보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및 민원소홀공무원 페널티 부여 철저, 이게 단축마일리지 해서 민원업무를 잘 보신 공직자분들 위로해 주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어요. 올해 본 예산에 포함하셨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요구하셨습니까? 부탁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일반 공직자분들이 ‘아 그 인센티브가 있겠구나, 당연히 하겠구나’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업무 중에 민원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70프로 정도 되나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엄격히 말하면 90프로 이상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민원이니까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2-5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보시면, 민원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해야 될 것 중에 민원지적과라든지 주민지원과, 건축과라든지 이쪽 여러 군데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리중으로 있는 것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민원처리하는 부분이 사실 공무원들의, 제가 봐서도,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즉시즉시 내 일 같이 처리하고 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반려가 되고 그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즉각즉각 처리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물론 건수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바로 답이 나와야죠, 바로바로. 물론 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답이 바로바로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유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정처리기일 내에 모든 민원이 처리되어야 되는 게 아주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서 이 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금년도 1월부터 7월 말까지 처리된 우리 광주시 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해 보니까 민원지연 처리된 게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팀장과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도 했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주의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감사를 해 보니까 가장 지연처리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각 관련법에 의한 각 실과소에서 협의가 늦어져서 이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협의는 다됐는데도 우리 처리부서에서 즉각 보완이나 어떤 허가처리를 안 하고 그냥 일이 많이 밀리니까 그냥 지연되는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 이 감사 이후에 각 실과소에 과장님들이 관리하는 일일 민원처리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시달을 해 놓고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민원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되는 유기한 민원이 있고, 또 세움터라고 해서 건축설계도면까지 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세움터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복합심의를 하는 진행과정을 매일같이 우리 민원조사팀에서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어서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법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경위서도 받고 확인서를 받아서 정말 문제가 있는, 이유 없이 지연되는 그런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문책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민원처리진행 관리대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복합심의를 하는데 주로 접수하면 그 이튿날 아침 8시에 8층에 있는 심의실에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결과가 종료가 되면 그 문서를 전부 해당부서로 나눠줬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정말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서류가 들어온 경우, 아주 단순한 경우 8근무시간 이내에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래서 배송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금년부터, 지난 10월인가요? 이때부터는 일단 접수가 되면 1근무시간 이내에 전부 해당부서로 돌리고 그 해당부서에서 하자가 발견이 되면 바로 보완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고 하자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복합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민원지연처리 제로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 보완책이 마련이 됐는데, 일단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깔끔한 사람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실 것이고 조금 느린 사람은 아마 이게 지연이 되고 쌓아놓고, 쌓아놓다 보면 또 잃어버리고, 책상 속에 넣다보면 며칠씩 가다보면 또 큰 야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리스트 관리는 안 되지만 과에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2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루 이내에 처리할 수 있고, 또 이게 며칠 걸리는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정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피드백을 해 줘야 돼요. 민원인한테.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연락만 주고, 또 반려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이건 안 되니 법적으로 설명을 해서 “안 된다”고 답을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무리를 안 시키고 하나하나 쌓아놓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무리 건수가 많더라도 제대로만 관리가 된다면 과에서 개인별로 관리가 된다면 이 민원처리가 이렇게 쌓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도 꼭 지연처리가 안 되게 하는 것은 허가를 꼭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면 불가, 반려면 반려, 사유를 명시해서 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 지연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지연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이번에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징계가 있었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몇 분이 있었고 몇급 상당의 직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이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계는 지연처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연처리 건수가 많고 이런 팀장이 세 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많이 지연한 순서로 해서 세 분, 그 다음에 직원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연을 했는데 가장 많이 지연한 사람들을 순서로 해서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징계 내용이 뭐죠? 감봉인가요? 2개월 감봉인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전체 여섯 명 중에 다섯 분은 감봉1월이고요, 한 분은 견책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통 감사의 경우는 징계를 할 때 관리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고 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관리책임입니까? 행위책임입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담당자들 세 분은 실무책임이고요, 팀장님들은 감독책임이 있는.

이현철위원

관리책임을 물으신 건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관리책임.

이현철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을 관리하는 과장님은 관리책임을 안 묻는 건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징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밑에 훈계·주의까지 해서 나머지 분들은 지금 국장님까지도 훈계나 주의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감사행위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관리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누구를 징계하거나 포상을 주는 것보다는 시 행정조직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징계와 관련돼서는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좀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마 두 가지인 경우 같습니다. 하나는 관리책임을 묻는 것과 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징계수위가 좀 적절하냐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위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행위를 잘못하고 관리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징계이유가 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지금 실무책임은 더 얘기를 안 해도 되고요. 관리책임은 실무책임 못지않게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담당팀장은 직원들을 둘이든 셋이든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담당팀장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를 않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관리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를 해보면 그 팀장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의지가 있는 팀은 지연처리건수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러니까 편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이어서 더 여쭤볼게요. 직무감사를 해야 될 텐데 직무감사와 관련된 계획이나 일정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민원처리 시간이나 이런 걸 주로 감사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민원 중의 하나가 제출된 민원서류가 기간 내에 통과됐다, 안 됐다 이런 것도 가장 많은 민원이시겠지만 실제로 공무원의 행위에 있어서 부작위한, 부작위에 의한 조례를 어긴다거나 조례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보고 절차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몇 건이 보여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직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시기시기별로 수시로 직무감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석절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가비상사태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직무감찰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부작위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찰의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예를 들면 추석, 태풍 피해 기타 등등 비상시에 대한 감사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그 행위와 관련돼서 조례가 규정하는 절차를 무시했다거나 또는 명확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안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감사는 평상시에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로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공무원 각자가 조례나 어떤 복무규정에 의해서 부작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진정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작위에 대한 행정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하여야 함에도 안 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민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좀 민간보조사업 중의 하나를 조사하다 보니까 목적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계좌이체를 안 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 정산돼서 올라 온 게 있어요. 2009년도 일인데. 상식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지급을 했고 그 정산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아닌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회계집행은 관련법에 의해서 10만 원인가 이상 되면 전체가 다 계좌이체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현금으로 지급한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현철위원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당을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전체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개인별로는 적지만. 그런 것을 뽑아서 현찰로, 가서 나눠줘야 되는.

이현철위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 여섯 명에게 급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하고 60만 원씩 해서 총 세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을 준 경우예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못 집행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정부 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현금 지급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게끔 하고 있고, 특히 급여의 경우는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급여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제하고 신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어디 공청회 같은 데 참가해서 발제비를 받더라도요, 오래된 관례인데.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보고를 받으셨을 때에 실제로 적정하게 시 예산이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집행됐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나 들여다 봐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한번 조사나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때,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할 때 보면 당초에 계약대로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나가셔서 감사에 대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와서는 감사를 실제로 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빈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분명히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계변경을 잘못해서 추가로 설계비용이 나갔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추가비용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 관리감독을 잘못했거나 설계를 잘못했거나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한…….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잘못됐다고 감사나 조사결과가 나오면 한 부분은 그 잘못한 공직자에 대해서 신분상 처벌을 하고요. 또 한 부분은 그 사항이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면 원래대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사항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났다면 잘못 집행된 부분은 회수조치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잘못을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 회수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 전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근래에 한 4～5년 동안,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근래 것은 자료를 못 봤는데요. 그전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광주시가요. 담당관께서는 민원인에게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가장 큰 우리 광주시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잘못하거나 신분상의 어떤 조치만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까운 예로 우리 목현천하고 경안천에 목교가 떠내려갔을 때 관리 소홀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다리, 누가 보상, 다시 원상복구시켰을 때 광주시로 했습니까? 그 돈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도 지금 부서가 싹 바뀌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전의 감사담당팀장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제가 하려고 자료를 작년부터 올해부터 준비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담당관이 바뀌어서 얘기한들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월에 지방공사에서 하수 여과지 공사를 할 때 맨 처음에 견적했던 것이 원래 쓰기로 하고서 그것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 감사팀장이 나가서 감사 나가 잡지도 못하고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을, 저는 “위에서 승진시키지 마라, 외부에서 영입해라”, 지금 계속 제가 부르짖고 있는 것 중의 하나예요. 정확한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포용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초월에요, 지방공사 공사했던 것 한 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놨는데, 새롭게 부서가 신설되고 나니까 하신 업적도 지금 이제 와서 시작하는 거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만큼은 정말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민원대행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민원대행업소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소는 우리 민원인과 민원처리공무원 사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민원인들 입장에서 막 바로 본인들이 직접 민원을 작성해서 민원공무원들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대행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대행업소와 공무원 간의 이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대행업소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어떤 윤리에 맞는 이런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첫째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우리가 보완을 하면 얼마나 빨리 보완을 해 오느냐 또 전체 대행업소에서 민원을 제출한 건수에 비해서 보완의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걸 평가의 대상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이라고 해서 제출된 민원 중에 허가된 민원은 얼마나 정확하게 내서 허가를 받았느냐, 또 마지막으로 신뢰성이라고 해서 정해진 요율에 의한 수수료 외에 또 받은 그런 사항은 없는가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정확하게만 답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민원 접수가 되면 “당신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민원접수 통보를 보낼 때 거기에 민원안내 문구를 넣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무슨무슨 내용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무슨 면허세가 얼마 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대행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읽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대행업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결과로 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준 기회가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작년도에도 제대로 안 되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작년도 12월달에 계획이 돼서 금년도에 하는데 실제로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실제로 또 평가의 잣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두 가지입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는 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개방법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느 특정한 업체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의 문제는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왜 민원대행업소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찾아가면 왜 되고 뭐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안 한대요. “왜요, 저기 가서 하시죠” 이렇게 하고 떠다밀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대행업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당관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가진 부유층이 와도 슬리퍼를 신고 오는 없는 자가 와도 대등하게 설명을 해 주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절친한 사람은 절친하게 설명해 주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온 사람한테는 “민원대행업소 저기 있잖아요. 가서 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는 돈이 없는데, 단 몇십만 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들도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업체를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서 일을 해 줘서 민원인들이 오면 “이래서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를 명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민원을 설명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속 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할 것이고, 민원대행업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각관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을 대행해서 또 설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 대행업소에서도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충분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대행업소 평가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실은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사실 이번에 신분상 조치를 당했어요. 그렇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 서류를 보면서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원들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도 담당관께서 방향을 잡아서 윗분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결과 보고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은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얘기는 못 드리는 것이고 다만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은 정말 사명감 없이 그렇게 지연하는 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을 한 게 나타나서 상당히 안타까웠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퇴임하신 공무원들 만나면 당신도 똑같이 그랬을 것인데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행정동우회 한번 가보시면 경안동사무소 마당에 좀 서 계시면 이전에 퇴임하신 과장님, 국장님들 “현재 공무원들 이해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분들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모든 초점이 경제건설 쪽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초점이 가 있는데, 사실은 복지 쪽, 주민지원국 쪽에서도 담당관님 적극적인 감사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담당관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가지 더, 박광신 팀장님은 지금 현재 6급에서, 7급에서 6급으로 가실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읍·면·동에 나가신 적 있습니까? 7급에서 팀장되면서 나가셨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계셨습니까?
광신

박광신감사팀장

나갔다 왔습니다. 광주읍하고, 도척.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예. 그 다음에 박남수 팀장님께서는요?
남수

박남수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7급 때 광주읍에서 근무했었고요. 승진하면서 6급 승진하면서 오포읍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고형근 팀장께서는요?
형근

고형근민원조사팀장

7급 승진하면서 실촌 나갔다 왔고요. 6급 진급하면서 초월하고 오포하고 나갔다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이 질의했던 민원처리지연사항이 561건이나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징계를 받은 공직협에서 반박성명서 내신 것 다 아시죠? 신문에.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외부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뭘 그런 걸 반박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도 그전에 의원되기 전에 민원접수도 해보고 했었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시민을 도와줘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좀 적어요. 물론 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몇몇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주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저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그렇고 진정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시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30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과 총무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이영우 총무과장 이광균 세무과장 김성수 회계과장 김철중 정보통신과장 이한범 민원지적과장 박경원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2010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평소 저희 총무과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시정팀장 유영성입니다. 인사팀장 김진욱입니다. 여론문서팀장 조종호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송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14페이지 광주시청 어린이집의 입소정원과 현원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증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광주시청 어린이집은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로 해가지고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만1세, 12개월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에 대해서는 현재 35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개 반을 더 증설하게 되면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전원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35명이나 된다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더 늘려야 되겠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늘릴 수 있는 장소는 약 25평 규모로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데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정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그러니까 정원을 더 늘려서 모든 어린이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총무과장님, 공무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유아반을 더 넓히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꼭 생산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놀이터 공간도 없어요. 아이들을 수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이 아이들 어떻게 바깥에 어디서 산책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보육료를 지원해서 영아들 같은 경우는 집 가까이에서 봐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차를 타지 않고 최대한 동선이 짧은 공간에서 봐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보육료 지원해 주는 정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시민아카데미 강사 선정 철저 및 참여율을 높여라’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아카데미 홍보를 하셨다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플래카드 게시하고 리플릿을 교부하고 홍보SMS도 날리고 했는데 실제로 동원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평균 몇%나 시민아카데미에 참석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금년도에는 8번을 했습니다. 강사님에 따라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강사님도 있고 또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전체 450석이 되겠습니다. 450석에서 350 내지 400석이 차는 강사님도 있고 그러신데 그중에서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시민이 전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유익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비율을 확인하신 적이 있느냐의 질의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가 비율을 정확히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만 인원이 좀 모자랄 때는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좋은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저도 ‘저런 선생님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동원된 공무원들 근무시간 빼 가지고 올라와 계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홍보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동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다 설립됐고 각 직능단체별로 연락을 해서 홍보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인원이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요청이고자 질의인데 결국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자치위원 무슨 통장님, 반장님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님들, 오피니언리더들만 이 소식을 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부나 광주에 살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에 프로그램은 좋은 데, 소프트웨어는 좋은데 하드웨어가 안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뭐냐 하면 시청까지 오는데 버스도 없어요. 시청에 오려면 자가용 끌고 와야 되는데 자가용 끌고 오는 사람들만 이런 좋은 강의를 듣도록 이런 공간구조가 옳은 것인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다른 것 질의할 때 하겠지만 터미널에 시정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공무를 보셔야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지만, 제가 보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라서가 아니라 자릿수 채우려고 동원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어떤 표현을 하시더라도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사실 시청사가 새로 신축돼 가지고 송정동으로 이전했는데 접근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개최장소를 신축성 있게 선정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쉽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 제안을 더 드린다면, 오포도서관이라든가 큰 시설들이 외곽에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도 받고 정보도 입수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 보니까 무슨 영어학습발표회를 하셨어요, 시에서 빌려줘 가지고, 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제 기억이 3월인가 4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결국은 송정동하고 경안동 이쪽 지역 주민들밖에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퇴촌이라든가 도척이라든가 초월이라든가 이쪽 분들은 정보도 없었고 실제로 그런 기회를 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좋은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도 선정해 주시고 더불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소외되어 있는 외곽, 광주가 좀 넓으니까, 외곽지역에도 프로그램을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011년도에는 지역별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3-23페이지,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 이런 데 인원구성비, 특히 이번 수해 때 보니까 남자직원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동사무소의 구성비가 그래도 남자분이, 물론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친절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 상대하기는 여성분들이 좋겠지만 재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실제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사팀장님이 구성비를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인원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공무원이 일반직일 경우에 40.6%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신규자 채용현황을 보면 70%가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각 읍·면·동에서 동지역은 남자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다 보니까 동지역에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설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동지역에도 남자공무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자들의 70% 이상이 여성 공무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신규공무원 70% 규정은 정부규정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양성 중에서 30%는 인원이 목표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시험을 봐가지고 20%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를 채워주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앞으로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7대 3 정도는 가야, 10명에 3명 정도는 있어야 위급상황 시 대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실 때, 특히 면 같은 데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고 동 지역에는 한두 명이 있다 보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몇 대이며 관제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관제센터에 금년도에 15개소에 18대를 신설했습니다. 장지동에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현재 경찰관 4명, 모니터요원 6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범용 CCTV와 차량용 교통시스템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임무는 범죄상황을 모니터하거나 광주시 관내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녹화를 해서 범죄자가 광주시로 진입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추가로 아울러서 다른 부서에서도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이나 주·정차, 불법쓰레기 단속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서 함께 관리하면 행정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주·정차 CCTV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쓰레기 투기 카메라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다 폐지를 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에 금년도에 설립된 통합관제센터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라고 지능형교통종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체계, 차량의 흐름을 원격적으로 파악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자동으로 컴퓨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장치가 내년도 9월이면 국비 50억 원을 들여서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정차 CCTV는 같이 통합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통합해서 할 수 없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주차단속이나 방범용, 불법쓰레기 단속 이런 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 거기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 제가 가서 봤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것과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카메라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아주 오래 전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화질이 굉장히 뒤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CCTV가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설치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최고 좋은 화소가 40만 화소입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그것이 기술이 개발되어서 13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30만 화소하고 40만 화소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현격하게 해상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또 내년도에는 앞으로 130만 화소로 기계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내년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 원 예산 요구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억 원 정도면 몇 대나 교체할 수 있을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1대에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은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화소가 40만 화소가 되다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이 안 되는데 먼저 설치한 장소를 우선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하고 또 도시가 확산되면서 새로 설치될 때는 저희와 이번 각 읍·면·동에서 예산설명회 때 시민 여러분께서 건의한 내용하고 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장소를 절충해서 가장 효율적인 적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금 아이들 학교폭력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으니까 하루속히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공무원 총수가 800～9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889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출산휴가자가 26명이고 육아휴직자가 40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100여 분 정도가 휴가중이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통 며칠씩 쓰시나요, 한 번 쓰시면?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출산휴가가 3개월로 돼 있고 육아휴직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은 한 달에 50만 원씩 수당이 나오고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고요. 2년차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고 근무경력이 정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셋째아이를 낳게 되면 가점도 주고 또 경력을 전체 실제 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제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고 못 쓰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총무과에서 좀 장려해 주시고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사실 종전만 해도 출산휴가가 2개월일 경우에 2개월을 다 쉬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각 부서장들이 3개월을 다 보장해 주고 있고, 여기에 이것도 출산휴가만 끝나고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1년은 육아휴직을 하고 거기에 또 아기를 봐줄 수 없는 입장에서는 또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산휴가 3개월을 눈치보고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각 간부들한테 전파를 해서 적극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같은 질의이지만 좀 내용이 다른 것을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광주시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을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규정에 따르면 3%는 의무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3%입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몇%나 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장애인공무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2.64%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채용을 할 때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채용할 때 2명 내지 3명, 그러니까 100분의 6%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최소규정이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100분의 3을 못 채웠을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는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채용해야 될 것 같으면 더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2.64%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장애공무원을 확대해서 법정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회적 약자신데 그분들이 좀 채용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특히 관공서가 책임지고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48페이지,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접수현황을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채택된 제안의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금년도에 제안제도가 시민께서 제출한 것은 15건, 공무원이 3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제안한 것 중에 채택건수가 5건이 되고 시민께서 하신 것이 채택된 건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채택을 못하게 된 사유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또 예산 형편상 어려운 거나 또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시고 고객이 만족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민장학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201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우리 시에서도 기금을 내고 하고 있잖아요? 2016년이면 6년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씩 내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시에서 예산으로 5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5억씩 하면 1년에 5억이니까 6년 동안 하면 30억인데 현재 58억 3,000만 원이 모금됐는데 그렇게 되면 100억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기금의 확충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셨는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 사항이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독지가들한테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일단 세무과에서 기부금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연 그 독지가께서 내신 것이 우리 광주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만 기탁이 되는데, 그래서 관내 기업체도 많고 또 외부에서 전입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심사를 하는데 일단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이사들이 지난 2008년도에 기본적으로 300만 원씩 내고 매월 10만 원씩 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좀 빨리 확충하고자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서 자발적으로 시민이 모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민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시민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한번 터치하고 싶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 주잖아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인생에 있어 성적우수가 아니라 차상위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복지장학생은 재산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전세금 환산해 가지고 6,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만 가지고,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평균 50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중에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고등학생 하고 중학생은 평균 50점 이상이고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신청한 사람들 거반 다주나요, 아니면 그중에서 선별되어 떨어지는 비율이 어떤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신청한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우수학생일 경우에는 비율이 4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고 학자금 전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등록금 전액을 주는 것도 아니죠? 얼마나 주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대학등록금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시민장학회를 향해서 생각하는 기준을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중에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 선택을 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괜찮은 인재를 발견했다 했을 때는 올인 하는 거예요, 한 아이만큼은. 키우는 거예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200만 원 정도 주는 장학금은 어떤 거죠?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까? 400만 원이 아니라 그 반 정도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고등학생은 1년에 100만 원을 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대학생은 다 400만 원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학기 한 학기 나누어서 200만 원, 200만 원 준다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리고 성적기준 이내가 되면 내년도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자치 시·군에서는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인재라고 발굴하면 올인해 준답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워서 나중에도 그 시·군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가 있대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장학기준에 있어서 성적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 생각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자금이 없어 너무나 힘들게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내가 왜 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그 소개서를 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아이 하나를 키워야 되겠다고 인정되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거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선정방식을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참가인원이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의원들과 공무원들 간에 화합되는 날인 것 같기도 하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평일에 저희가 진행을 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켜보니까 참석을 안 하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이럴 때 해서 더 많은 공직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즐거운 한마당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닌 7,6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공직자한마음대회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보다는 공직자들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공직자들이 참여를 해서 하루라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3-6쪽, 아까 질의됐던 부분인데 방범시스템 관제센터가 오포에 생겼어요. 좀 우려되는 게 그 지역은 무방비상태 지역이에요. 이러한 관제시설이 되려면 보안이 철저히 되는 청사 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일반 차량 이런 것 만인이 들락날락하는 장소에 관제센터를 해서 현재 안전망이라고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하론가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물 내 현장을 방문했고 2층은 앞으로 화장실이 들어서고 기타 다른 시설용도로 쓰실 것 같아요. 일부 CCTV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일단 CCTV망의 심장부인데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범창이라든지 아니면 출입도 아무나 주지 말고 출입카드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보안시설이 돼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여기 기자님도 와계시지만 대서특필될 거예요. 우리 광주시민을 지키는 관제센터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 온라인망,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 온라인망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도 범인들은 많이 앙심을 품고 그런 데다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대로 된 관제센터가 될 수 있게끔 준비사항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그 지역은 보안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문이 열리고 그리고 전용회선은 KT에서 하는 것이 보안성이 있는 케이블은 월 이용료가 15만 원, 그리고 종전에 썼던 일반케이블은 3만 4,5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안성이 안 되는 케이블 전체를 월 15만 원짜리 보안성 케이블로 하고,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1억 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옆에 하고 2층을 새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거기를 꾸미게 되면 앞으로 진짜 광주의 방범 또 교통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통합관제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범인들은 그래도, 창문 같은 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창문도 방호벽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철창이라도 해주고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미리 해줘야 되고요. 또 2층에 화장실이 들어간 부분은 습기라든지 이런 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배치문제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상당히 고가장비들인데 한번 잘못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 51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주민 지원현황에 보면 1만 1,109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과 이주민이 살고 있어요, 광주에. 외국인 및 이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왜 이런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오다보니까 시·군에는 총무과, 가정복지과, 사회위생과, 보건소, 주민지원과 이렇게 보통 5～6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팀장회의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수혜자가 발생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외국인 업무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한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 중앙에 5～6개 부처가 하다 보니까 1개 부서에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중복 수혜가 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다른 시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타 시와 달리 우리 광주시에는 너무나 많은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있어요. 길에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꼭 나열식으로 지연된 것 같아서 혹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중복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잘 됐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에 효율적이고 이런 제고를 위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시만 그렇다 하면 고쳐야 되겠지만 어차피 다 그렇다 하니까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직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본청에는 한 사람 비워도 옆에서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도와주면 쉬울 것 같은데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정말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인데 인원이 적어서 현재,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업무는 부족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보면 과장급인가요, 6개월씩 교육가는 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현재 몇 명이나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명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명밖에 안 돼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장기교육자가 5급이 1명, 6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총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12월 16일이면 교육이 끝나고 다시 복귀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출산휴가를 20명 간다고 했죠? 또 육아휴직이 40명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인원 60여 명 하고 현원 모자라는 게 27명이 돼요. 그러면 근 100명이 빠지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로 임시직으로 뽑아서 쓰고 있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100명이 아니고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빼고 26명입니다. 26명도 사실상 금년도 충원계획할 때 다 보충되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총정원제 계산을 해 가지고 광주시가 일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다고 해 가지고 작년 9월에 36명 정원을 증원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정원을 증원 안 시켜주면 인원이 적은 게 아닌데 행안부에서 고맙게도 36명을 증원시켜줘 가지고 이렇게 결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원계획을 좀 넉넉히 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충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28명 결원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고르게 1명 내지 많으면 2명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읍·면·동의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충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근로자라고 있습니다. 대체근로자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대체근로자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면 쉽게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앞에 앉혀 놓고 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처리에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단순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전문업무 같은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민원처리부서에서 인원부족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사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에 보면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안제목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과라기보다도 형식적인 그런 제안제도 같기도 하고, 시상금도 그래요. 동상, 금상으로 하든지 특상으로 하든지 하여튼 시상내역도 강하게 해서 정말 제안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뭐 인원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변동이라든지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제안이 나와서 이게 개선되어야 되는데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제안활동내역이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그냥 남들 하니까, 타 지역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기업에 있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제안 하나가 제대로 나오면 10만 명은 먹여 살립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100만 원 너무 적습니다. 1,000만 원 줘도,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10만 원, 5만 원 이것은 제안상 같지 않고 제가 봐서는 이 제안에 있어서 직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두뇌가 뛰어납니다. 어려서부터 다 공부들 잘하시고 뛰어난 인재들만 있는데 여기 제안내용 제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주셨는지 몰라도 조금 더 이쪽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금도 더 올리고, 이름부터 바꾸세요. 등급이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뭡니까? 참여상은 1만 원씩 상품권 줬는데 이것은 좋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름부터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제안 쪽에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안등급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참가상이 있습니다. 금상은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95점 이상은 금상, 금상을 받게 되면 시상금이 500만 원이고 특별승급이 있습니다. 한 호봉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상일 경우에는 90점 이상인데 그것은 300만 원, 동상은 85점인데 100만 원인데 저희가 33건에 대해서 제안심사를 한 결과 여기서 동상이 한 명, 장려상이 한 명, 노력상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상은 문화상품권을 보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저조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CCTV 관련해서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방범효과는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신에 사생활 침해도 만만찮게 되거든요. 현장에 가봤지만 사람 얼굴이 다 그대로 보이고 뭘 하는지 누구랑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중의 하나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야, 누가 누구 만났다더라’ 이 순간부터 문제의 소지도 있고, 우선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범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또는 대안책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요청입니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원래 총무과가 제일 힘든 곳인데 힘든 것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자료를 쭉 보니까 현재직급이랑 최초임용일, 3-24부터입니다. 25, 26, 27, 28인데 6급 이상 광주시 공무원 현황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다 되고 싶어 하는, 공무원의 꽃이 국장님이시고 대체로 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최소한 과장을 달고 싶어 하는 게 꿈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5급인데. 이 경우에 6급에서 5급으로 가기위해 근무제한선 이런 게 있습니까? 연도제한선, 최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려면 6급으로 4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자격은 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1년에 두 번 근무평정을 합니다. 6월 말, 12월 말로 근무평정을 해서 여기에 근무평정해서 경력하고 합산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합니다. 평정은 6급 이하일 경우에는 과장이 평정을 하는 것이고 5급은 국장이 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승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경력은 많으나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상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인사기록이나 인사평정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도 철저하게 시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 가려면 평균 15년 정도가 근무연한이에요. 그런데 그 평균을 뛰어 넘는 분들도 여럿 계시고, 평균 이상 현재 6급으로 계신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무평정상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무평정, 구체적으로 ‘누가 몇 점 받았다’ 이런 거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인사기준, 결국은 계수화 하지 않겠습니까? 벌점 몇 점 받으면 감점 얼마 하고 포상 몇 점 받으면 플러스 알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본인은 본인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은 안 되고요.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는, 예를 들어 6급하고 5급 승진자 중에서 경력이 현저히 평균보다 짧은 사람은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또 농촌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2개입니다. 지도사하고 지도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연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 또 특별임용이 있습니다. 약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바로 6급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고 또 수의사자격증 있는 사람은 7급으로 특채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특별히 경력이 짧거나 많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유형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직급이라도 빨리 한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인정이 되고 근무점수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남들보다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공직사회에 있어서 승진의 경우 7급 다는 것과 5급 다는 것이 단계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등급은 자동승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급 다는 경우와 5급 다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들면 기본적인 평점을 잡을 때의 매뉴얼, 사람에 대한 평점은 못하겠지만 평점이나 평가한 매뉴얼 정도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아무리 자료를 열심히 봐도 몇 가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좀, 많지는 않지만 좀 눈에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전 근무년도를 비교해 보면 6급 생활을 한 10년도 안 하셨는데 바로 5급 되신 분들이, 물론 채용단계가 7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용 당시 7급인 분들을 제외하고, 특채 제외하고 또 공채인 경우 7급공채를 제외하고 봤는데, 물론 평가기준에 있어서 서로 제가 볼 수 없는 것이라서 총무과 내부에서 평가기준과 원칙에 따라 했겠지만 그것을 모르고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건 정도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7급 승진의 경우와 5급 승진의 경우 기본적인 평가매뉴얼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원래 평가매뉴얼들은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고 한다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오, 로테이션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돌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 하고요. 아니면 로테이션……. 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단체협약에 나옵니다. 직협분들하고 단체협약을 했는데 대체로 직협 요구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요구들이고 가능하면 해 드려야 되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0페이지부터 41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운전직원 근무 개선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2010년도부터 운전직원 근무하신 직원들이 광주시 개인택시 면허를 바로 딸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것 좀 논란의 소지가 없을까요? 아니 보통 일반시민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거기에다 사건사고도 없어야 되지만 되게 어렵고 그리고 사려고 하더라도 돈도 많이 드는 일인데, 공무원 신분으로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보장된 삶을 사셨고, 역할을 해 오셨는데, 특수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근무가 끝나자마자 개인택시 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없나요? 이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뒤에서 계속 푸쉬를 했던 작업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어서 일전에 시행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관공서, 여기에서 근무한 것을 100% 쳐주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독식을 한다’라고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용 택시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이것이 좀 그전보다 가점이라든지 경력을 다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예, 이송호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소관부서는 직협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서를 냈고요.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사항이 같이 한꺼번에, 법인용 개인택시와 또 관용차 자가용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택시 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공직자 자가용 우리 공무원들 하는데 업무용 하면서 큰 문제도 없고 그런데 많이 배차를 받는다 해서 이 과정을 일부 2순위로 물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서 2순위에 나갔는데 지금은 이 바뀐 내용은, 그리고 나서 그 나름대로 시청의 직협 합의사항에 넣었던 사항은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자가용 업무용 차이는 우리 시청뿐 아니라 교육청, 여러 가지 관공서 운영하는 업무용 차로만 따로 배정하고 그것대로 배정 따로 해서 순위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용하고 크게 지금은 지장 없습니다. 그런 개정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자세한 내용은요, 이것을 다루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받는 게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여쭤볼 텐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 점검만 하고 갈게요. 그렇지 않아도 공직사회 계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데 특히나 개인택시 면허까지 더 준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직협 차원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협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 광주시가 공무원분들만의 것이 아니고 광주시 25만을 위해서 복무하셔야 될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히 개인택시라든가 개인 개업하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은 기득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송호 팀장께서는 팀장 되기 전에 7급일 때 어디 계셨습니까?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다른 데로 이직한 적 있습니까?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아닙니다. 6급 승진해서 오포읍에서 1년 8개월 근무.
미순

소미순위원장

몇 년째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여기 총무과에.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팀장되고 나서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송호

이송호후생복지팀장

다음 달에 3년차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종호 팀장은 어떻게 어디에서 7급에서 있다가 승진하셨습니까?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7급 총무과에 있다가 6급 승진하고 광주읍사무소에 근무하다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읍사무소라는 것은 어디? 옛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 되기, 동 되기 전에 광주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는 지금 1년 2개월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팀장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7급 어디에서 계시다가 승진하셨습니까?
진욱

김진욱인사팀장

예, 저는 기획실에 있다가 7급에 있다가 승진해서 중부면에서 한 1년 8개월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십니까? 유영성 팀장은 어떠십니까?
영성

유영성시정팀장

저는 7급 때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6급 승진하면서 중부에 갔다가 중부에서 다시 오포읍에 갔다가 시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가장 좋은 부서에 있는 곳이 승진이 적당하구나, 인재가 그만큼 되니까 중요부서에 픽업이 돼서 오셨겠죠? 그렇죠? 그거야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순환보직이 참 필요한데, 한 번 좋은 부서 가 있으면 평생 가 있는구나, 평생 승진도 빠르구나 라는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얼굴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열외된 사람은 평생 열외될 수밖에 없고 승진에 도태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내용을 보다시피, 한 부서에 3년, 우리가 순환보직 보통 몇 년이죠? 한 2년은 잡고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보통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반적으로 2년 선에서 3년 정도는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는데, 4년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부서에. 식상되어 있고요, 가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향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가 전보의 규칙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전보제한은 1년이고, 호적이나 감사 이런 부서는 1년 6개월 해서 전보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직 같은 경우가 한 군데 오래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읍·면에서 본청, 본청에서 읍·면해서 한 70명 정도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거기에 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순환보직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순환보직의 개념 중에서요.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로테이션 시켜줘야 돼요. 한 번 가서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을 시켜줘서 또 다른 부서도, 본청에도 한 번도 못 들어와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회 제공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명확히 챙기셔야 합니다. 팀장들이 제가 보기에 한 자리에 2～3년, 4년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복지직부터 모든 행정직 순환보직 다 시키십시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직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직렬에 맞는 직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농업직이면 농업직에 관여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행정부서에 가 있다든가 어떤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가 있는 경우가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런 데는 복수직렬이라고 해서 행정 플러스 농업·시설 또 환경 그런 복수직렬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보기에는 행정직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직렬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농업직이 있어야 될 곳에 행정직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기 직이 있는데도 그 직에 자기 직렬이 안 오고 다른 일반 행정직이 와 있는 경우도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나는 있다고 얘기할 줄 알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없다는 게 아니고,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예,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저 자료 체크 다 해 놨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서 시민아카데미 부분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개념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너지효과가 10만 원짜리를 100명이 들으면 얼마가 효과가 있겠어요? 그럼 1,000만 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의 시너지 효과가 100만 원 효과가 있어요. 그걸 100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억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이게 타성에 젖어가는 게 있어요. 작년에 지적을 해서 강사들 많이 로테이션 되고 고생하신 것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시고, 강사들 섭외하시는 것도 그 공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식상돼요,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오는 것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강의하니 다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직원들만 독려하잖아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들어서도 시너지효과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다고 보지만 변화를 줄 시점이 온 거예요. 겨울방학이다 아, 고3 애들 시험 딱 끝났으니까 그 아이들 위해서 특별강의 딱 한 번 쳐 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그런데 그 부서가 총무과예요. 그 역할을 안 하고, 맨날 지적하면 그때 한번 해요.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강사진도 이번에 신달자 씨를 12월달에 하니까 괜찮은데 12번의 강사를 섭외하는데 어떻게 여성강사를 한 명, 12월달 하니까 제가 이나마 마음을 풀어봤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봐라’, 내가 지금 벼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30% 할당을 못 합니까? 30%까지 요구도 안 해요. 세 명은 왜 못 합니까? 강사 유명한 사람 많아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총무과장 노력을 하셔야 돼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강좌를 들으신 중에서 좋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 나름대로도 좋은 분이 섭외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저거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아카데미 자꾸 하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죠. 학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관련해야 되고,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라고 보고요. 일단은 3-4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시민아카데미 강사를 어떻게 선정하고 일 회당 지급하는 강사수당이 얼마인지 그것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희는 강사 섭외할 때 한국자치발전연구회에다가 강사 섭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동원대 평생교육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강사가 굉장히 훌륭한 분은 한 회에 300만 원으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 평균 140만 원의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한 회입니다. 120분 기준으로 해서 140만 원 고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교통 부분이라든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까지 홍보가 되나요? 이게. 있을 때는 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상당히 강의 내용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라든가 인사부서를 한번 보면, 국장님 역할이 크니까요. 왜, 윗 부서, 총무과, 담당관실 보면 여성 팀장들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나요? 아니면 아직 배려를 못 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더 능력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여성분들이 한 70% 들어오시는데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거꾸로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여성 팀장들 중에서도 훌륭하게, 지금 총무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훌륭한 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총무과, 기획실에만 근무한다고 훌륭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부서에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특히 7급은요. 지금 7급 여직원들은 주요 부서에 다 있습니다. 인사계 차석도 여성이고, 예산계 차석도 여성이고, 감사계 차석도 여성이고, 조사계 차석도 여성입니다. 7급이. 앞으로 6급은 조금 더 시기가 되면 중요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2010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시세팀장 남기숭입니다. 도세팀장 강신원입니다. 징수팀장 안효남입니다. 체납기동팀장 서태석입니다. 세입관리팀장 박광윤입니다. 유재희 과표팀장이 되겠습니다. 이태연 세무조사팀장, 남기태 재산세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하여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5, 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서류 불허가 내역이 있는데, 그 주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허가사유라면 법조문을 저희가 나열해 놨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농협협동조합은 성명은 농업협동조합으로 표시를 하게 된 것은 민원인이 비과세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농협으로 신청했으니까 농협으로 신청자가 이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 이름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개인의 취득세 감면신청 사항인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영농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김OO씨는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복지시설은 본인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본인이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불허가 처분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곤지암농협 박OO씨가 신청한 사항도 이것도 똑같은 제264조제1항에서 농지 미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법조문이 저희가 여덟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쭉 법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7조에 대해서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107조는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또 109조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또 110조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126조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2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261조는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 또 264조는 영농자금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홈페이지, 법무사, 부동산 등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사유별 과오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현황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잘못 발행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먼저 질문을 할게요. 이중납부의 경우는 아마 이분들이 자동이체해놓고 또 잊어버렸다가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원인무효의 경우는 이게 4,833건이나 됩니다. 원인무효라고 하는 것은 잘못 고지서가 나갔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무효가 약 4,833건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원인무효가 됐다든가 또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다가 서로 합의를 봐서 해약했던 사항, 이런 사항으로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는 과세를 하겠다고 나갔는데 그 과세의 원인이 무효돼서 처리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게 아니라 본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아, 본인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많은데요. 본인이 자동차세 냈는데 가족이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증명을 떼러 와서 보니까 체크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때 또 내고 얼른 떼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중납부가 수납체크가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환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실시간으로 저희 파악이 되는데요. 본인이 두 번 내게 되면 그 다음날쯤 되면 두 번 냈다는 표시가 뜹니다, 저희 전산. 그러면 저희가 납부하신 분한테 두 번 냈으니까 환부해 드리겠다고, 계좌번호를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좌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좌이체 방식인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시에서 세 많이 받아갔다고 돌려주겠다고, 뭐죠? 피싱 걸려서 돈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셔요. 당연히 여기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중납부나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 좀 일반적인 범죄행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보이스피싱 해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돈을 너무 받아왔으니까 환급해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 주변만 하더라도 세 분이나 통장에 있는 돈을 많이 날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점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도 그런 관계가 있을까봐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오납 환부 관계도 그렇고 또 공문 관계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런 관계를 최대한 …….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도세하고 시세가 있어요. 징수율을 보니까 도세는 92.2%, 시세는 82.4%인데 너무 괴리율이 큰 것 같고요. 특히 주민세, 재산세 59.1%, 77%인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미수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회수하시겠다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일은 10월 말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재산세가 저희가 9월달에 부과해서 9월 말까지 납기가 되고 10월달에 납기요금액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50%를 내고 50%를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산세에 대해서 약 127억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 40여 명이 분납요구를 해서 약 73억을 분납요구 해서, 11월 15일까지 분납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사항은 지금 다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 부분에서 29억이 있고 취득세에서 29억, 또 교육세에서 약 3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교육세는 재산세의 20%를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교육세도 같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납부가 되면 교육세도 같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월 말까지 뽑았기 때문에 목표 대비 약 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 전에는 저희가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세수 확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12에 보면 고액체납자 방문징수독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고액체납자들한테 찾아가서 분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징수하는 방법인데, 7개월간 진행된 것으로 했을 때 징수액수나 건수가 굉장히 미달되는 것 같아요. 대안이나 이런 방식이 방법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 실정, 안 내는 것보다 능력 관계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서 행정제재라든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또 못 만나면 올 때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요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239명을 만나서 약 4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만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행정제재라든가 1,000만 원 이상, 아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신용불량자 등록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신용불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체납액이 127억이나 돼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좀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어려운 일이신 것 알지만 체납된 세금들은 좀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이현철 위원이 질문한 그 체납자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면 채권을 못 받아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각 처리하듯이 세금도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해야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하는 게 아니라 재산조회까지 다 끝마치고 나서, 무재산이라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재산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결손 처리하는 그런 게 있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결손 처리된 그러한 금액을 회수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거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징수한 금액을 5억 6,4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취소를 하고, 결손취소금액하고 징수금액 차이는 이 사항은 경매에 의해서 공매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체납금액만큼 못 미쳐서 차액이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재산을 발견했다든가 또한 결손처분을 하면 저희가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1년에 네 번씩 재산조회를 하면서 사후관리를 해서 신규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시키고 다시 압류시켜서 다시 추징하고 징수하고 이런 실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5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못 받을 세금을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되면 받은 직원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몇 프로 주는 게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징수포상금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도 못 받을 것을 받아서 세수를 늘리게 되면 담당직원한테 무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의 몇 프로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걸 안을 만들기 바라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시청 7급 이상 6급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체납세를 할당을 줬습니다.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해서, 건수로는 한 10건 정도 돼서 금액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의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받은 것을 제외한, 타 실과소 직원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한 숨은 세원을 다시 받아낸다는 저걸로 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지방세법상과 비과세 감면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항목하고 감면하고 감면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 대한 비과세, 또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사유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해서 먼젓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든가 그것에 대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게 비과세 감면 철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철

유동철위원

조례상의 감면 항목은 어떤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또 임대주택에 대한감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세무과 직원님들한테 질문하기가 되게 미안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 하고 계시는데, 4-30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조사방법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이거든요. 직접조사 14건 그 아래도 직접조사 187건 이게 연도가 구분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연도인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금년도에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직접조사이고 아래도 직접조사인데 그럼 위의 것은 작년에 하신 것이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 14건은 직접 조사한 것이고 밑에 조사한 것은 서면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오타인 건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서면조사.

이현철위원

헷갈려서 여쭤본 것이고요. 광주시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실제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류상에는 없고 이런, 몇 분이나 되십니까? 통계 갖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고액체납자가 한 5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재산이 있는 것으로 예측은 되나 사실상 별도로 없고 이런 건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공부상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세금도 그렇지만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익이 없고 또 현재 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이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 의뢰해서 진행중인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부 실익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때는 무조건 건수마다 거기 수수료를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도 줘야 되고 그래서 수수료가 또 틀려지죠. 일단 기본은 12만 원부터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악질적인 고액체납자가 한 400분 되신다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500여 명 정도요.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2에서 보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시키잖아요? 영치시키는데 찾아가지 않은 차들도 제법 많죠? 어때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128대 정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차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다니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서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한 128대가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뗀 차가 어디 있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가서 며칠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체납 정도 해서 번호판을 떼어가서 차를 운행을 안 할, 그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차를 가지고 대포차나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는 한번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것도 상황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128대 정도를 찾아가지 않은 번호판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128대는 떼어놔도 꼼짝도 않는 차인데, 저희 가서 보면 너무 오래된 차거든요. 그런 사항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치해 둔 차일까요? 그 차들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런 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8대가 광주시에 세워져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지고요. 분명히 또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이전에 기동순찰대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체납기동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현장방문을 체납기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 기억에 특수시책에도 넣었지만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주소지로 방문해서 번호판을 떼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부서를 계약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직으로 해서 우리가 늘상 제한돼 있어서 못 쓴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다른 의회에서 행안부에 자문을 요구한 공문이 있는데요. 충분히 유동 인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에 그런 팀을 하나 딱 신설해서 정말 일을 좀 해 준다면 우리의 세금이 덜 체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해 본 적 없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파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계약직으로 운영하면서 징수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저희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도 더 열심히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그 지자체에 벤치마킹 한번 해 보거나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파주같은 데는 갔습니다만 거기는 전담으로 전화만 받고 상담해 주는 계약직도 세 분 정도 있고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한테,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같이 교환하는데요. “굉장히 성과가 좋으니까 의원님네도 한번만 해 보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시정질문 자료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저한테 제안서를 주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다 못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도 더 공부를 해 보겠지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회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철중입니다. 경리팀장 이원형입니다. 계약팀장 한명수입니다. 재산팀장 서방원입니다. 청사팀장 안영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매각의 주요 원인과 매각처리 절차·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원인은 도로 개설에 따른 손실보상, 다음에 학교부지,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소유자, 실경작 등으로 매각절차 및 방법은 국유지는 우리 시에 매각을 신청하게 되면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불가하다 하면 매각이 불가능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은 한강유역청의 협의 없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동지역 500㎡ 미만, 읍·면지역은 1,000㎡ 미만의 보존 부적합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이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매각이 가능하고, 대장가격 20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 원 미만 소액의 토지건물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과 지명경쟁, 일반경쟁 입찰방법이 있고, 다음에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 후에 다액 제시자에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지인 시유지는 8필지 1만 3,000㎡를 2010년 6월 17일날 59억 원에 아이앤에이 건설에 벌원초교부지를 매각을 했고 시유재산은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또한 국유지는 15건에 2,039㎡를 9억 4,70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매각으로 인해서 인근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매각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이번 곤파스 태풍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새로 지은 청사가 파편에 맞은 것처럼 아침 새벽에 나왔었는데 너무 놀라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신 청사 해서 하자처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하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시청사 이전 이후에 하자발생 건수는 1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8건이 조치 완료됐고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하자보수 처리사항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의회동 1층, 본관 2층과 5층 천장판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부건설에서 재시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에 있는 고사된 나무가 1,055그루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재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상황실 2층에 누수에 대해서는 교통상황실 2층, 지금 사회위생과 옆에 트랜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보면 3층 천장이 있는데 햇빛이 너무 과하게 투과돼서 투과율 5%인 필름을 부착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셨겠지만 청사입구에 법면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드스프레이를 살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주차장출입구 및 의회동 입구에 탄성블록이 태풍으로 인해서 침하가 됐기 때문에 모래를 살포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것은 지하주차장 2층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교통상황실에 석고보드를 아직 위의 2층에는 옥외에는 트랜치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하자보수를 못했고, 의회도 의사과에 석고보드가 지금 현재 지저분하게 변색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미처리건수가 3건이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자재 내부 실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 같은 사무실류에서는 그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감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관리 차원에서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가, 체크가. 바람에 의해서 건물이 신 청사가 이 정도로 된다는 것은 관 청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부실하게 해서 현재 옥외 등 천장판이 실내에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같은 시기에 지은 성남시청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동일 복구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청은 현대건설에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공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날려서 다 떨어졌는데 그쪽에서는 시공사 측에서 이것은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지 자기네 하자가 아니다 해서 아마 시청에서 자체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곤파스 이전에 의회동의 천장이 두 번인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동부건설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시공을 해서 이게 떨어진 거다 해서 전액 동부건설 측에서 하자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발견치 못한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저희도 발견치 못한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해서 조기에 하자가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자 관련해서 연차별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다 되어 있겠죠? 몇 년차 몇 년차 해서.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1년, 2년, 최장 5년까지 있습니다. 건축물에 보면 미장이라든지 타일·창호 이런 것은 1년이고, 철물·조적 이런 것은 2년이고, 토목에서 토공하고 포장은 2년, 기계 설비·전기는 또 2년이 되고, 조경은 또 2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서 방수는 3년, 건축에서 철근콘크리트는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부건설에 시공하기 이전에 하자보증금으로 6억 6,400만 원을 현재 예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 나무가 1,000여 그루가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2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청사 내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이 저는 주차장이 상당히 큰 줄 알았는데, 주차장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소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사만 있으면 주차 전쟁이야.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지금 시청 주차면수는 총 567면이 있습니다. 고정주차 직원들 차량과 우리 공용차량이 45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11월부터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60대 정도가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0대 정도 주차면수가,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주차면수가 있는데, 이게 시청사의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빈도가, 외부인들의 빈도가 월 10회 정도가 됩니다. 그때는 한 250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100대 정도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양쪽에 2차선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한 개 차선을 개구리주차장 비슷하게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시청 광장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스포츠 센터가 내년도 9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문화스포츠센터에 320면 정도의 면이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되면 우리 대회의실을 대관을 안 해 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스포츠센터로 대관을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회의실을 대관을 안 해 주게 되면 크게 주차장면수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광장이 상당히 크긴 커요. 어제도 걸어가면서 보니까. 급할 때는 탄력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라인을 그어서라도 그쪽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대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대부기준은 농지는 5년, 기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황을 대부료 체납자현황을 쭉 보면 지금 오포읍 매산리 813-12, 813-13, 그 밑에도 똑같아요, 지금 번지수가. 이름만 틀리고 있어요. 납세기피를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를 내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기 이전에는 미납이었었는데 다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을 하고 현재 대부료를 774필지에 14억 9,3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467필지 10억 2,000만 원은 징수를 했고, 303필지 4억 8,800만 원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자는 4건에 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체납자가 지금 현재는 열한 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완납이 되고, 네 분만 남았단 얘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어서 바로 뒤 14페이지, 그럼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완납이 된 건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쪽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것은 무허가건물인 것 같은데.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42필지 3만 1,654㎡를 적발해서 변상금으로 4억 5,8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39필지 1억 5,200만 원은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3필지가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한 필지는 경안시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경안시장 뒤편에.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게 한 건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부지에 노후된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압류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엄청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또 이것 이 외에는 재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대부를 안 해 주고 빈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건은 총 4,4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납부를 했고 나머지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거의 다 완납이 됐다는 얘기이시고, 그럼 총 42건 중에 6건은 주거를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주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주거’는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 용도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거주 내용이 하우스냐, 아니면 슬레이트냐, 무허가 집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거를 하는 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형식으로.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주거용으로 대부를 하는 건데, 건물이 있든지 또는 건물 내에 부속된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부속된 토지, 그러니까 건물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것만 아니고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자투리땅으로, 현재 이런 땅은 면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용으로 된 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전’이라고 써있는 것은 밭을 얘기하는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거가 가능한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속된 토지로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꼭 그 땅에, 이게 접해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주거지에, 전이라도. 이게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붙어있는 땅도 될 수 있습니다. 지목이.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틀 안에 꼭 있는 게 아니고, 집이 만약에 1번지에 있으면 2번지에. 가정에서 붙어 있는 2번지에 접해 있으면 본인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을, 말 그대로 경작용이다 하면 대부료가 1%입니다. 주거용은 2%가 되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무허가 하천부지 건물도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한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대부기간은 농지는 5년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도 5년이에요? 무허가도?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1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년이면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다보면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게 많아요. 한 이름으로 해서 주거,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어있고 여기 명단을 쭉 보면 낯익은 이름도 꽤 많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대부요율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경작용으로 대부를 받고, 만약에 주거용이라든가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작용으로 대부를 받아서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경작용은 대부료가 1%입니다. 경작용은 1%지만 주차장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조사를 해서 이 변상금이라는 게, 무단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점용목적, 당초에 자기가 점용하는 목적과 상이하게 되었을 때 부과하는 게 변상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 자료는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국공유재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전체로 다 주셔도 되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전에 대부를 받잖아요? 그러면 연장대부를 받아야 되는데 연장대부를 안 받고 그냥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100% 저희가 다 조사가 됐다” 이런 말씀은 사실상 드리기가 좀 어렵고, 간혹 빠질 수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발견치 못하고 있을 때에는 5년치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5년치 부과를 해도 변상금을 부과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려고 하지를 않죠. 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안 내는 사람 더 많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법 많아요. 왜 안 내는지는 아십니까? 어차피 5년, 5년이에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뭐냐 하면 이전에 대부를 받았던 많은 것들을 대부를 재신청을 해서 안 되거나 하면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집행해서 내쫓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배짱 두둑한 사람이라면 그냥 살죠.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강제집행을 해서 우리의 것을 찾아낼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매년 왜, 이렇게 질의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을, 대안을 잡으신 게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을 했다고 해서 몇 평, 이런 게 소액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대부료를 안 낸다고 해서 가서 내 땅이라고 해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떻게 펜스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사실상 없는데, 대부료를 받는데 사실 펜스 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느 정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재산조회를 하는 문제는. 이미 강제로 사용한 사람들은 돈을 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무단 점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를 해 놓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가 제법 있는 건 아시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경안동에도 그런 곳이 있는 건 아시죠? 제가 1년 동안 매달 나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소미순위원

경작을 한다고 해놓고 경작을 안 하고 그냥 비워놓고 요즘 주차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왜 그렇게 공인된 사람들이 많이 대부를 받고 있어요?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공유지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책자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광주사람만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대부를 다 받을 수 있고 또한 매각을 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액을 써낸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무단점용한 사례들을 강제할 것을 방법을 꼭 잡아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마저 마무리하겠다 하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추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다 나가보셨나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솔직히 현장을 거의 못 나가봤다고 말씀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의 현장도 못 나가보시고 앉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것인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문제가 사실상 되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가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담당이신데 정확하게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약자는 여기에 없어요. 다 보면 좀 한 가닥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꼭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꼭 짚어내서 진짜, 왜 납세 기피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체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세세히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계속 중복이 돼서, 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중복이 돼 있어요. 이름이, 명단을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도 나중에 자료에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4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및 견적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특성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계약이 되면 감가상각 기간이 경비회사에서는 3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는 제가 봐서는 1년이면 감가상각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계약담당하시는 부서가 있겠지만 견적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받는 견적이 아니고 경합할 수 있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KT텔레캅, 캡스, 에스원 3개가 있는데 3개 견적만 받아보더라도 견적가가 다운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내 학교들은 양분화 되어서 자기 주관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교실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일개 조그만 동사무소 그 반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약하신 담당부서에서 쌍방견적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해주셔야 되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매년 이게 수량이 증가해요. 무인경비시스템 특성이 가입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가절감 효과가 엄청 커요. 대충 보니까 에스원이 연간 7,000억 매출에 1,500억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18%, 20% 가까이 이익률을 내는 회사가 경비회사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5%만 나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10%이면 아주 초우량 기업이고, 그런데 매출액 대비 20% 가까이 난다는 것은 대단한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죠. 뭐 이동통신보다 더 나은 겁니다. 여기 캡스도 보니까 3,800억 정도에 500억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KT텔레캅도 2,000억에 한 150억 정도 나오고. 이런 회사들한테 계속 물가인상된다고 막 퍼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3개 사를 다 불러서 한번 ‘어느 동사무소 견적 내봐라’, 지금 거의 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2～13만 원 대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경안동사무소가 43만 8,000원, 송정동은 19만 8,000원, 광남동은 41만 8,000원 가격도 제멋대로예요. 담당자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한번 다른 데도 견적 받아보고 하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든지 다운시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 여기 무인발급기라든지 기타 사업소가 안 들어온 게 있어요. 연간 보니까 9,900만 원이, 1억 용역료가 나가는 겁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이것 30%까지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도 관내 계약습성상 물가 매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5% 정도 감안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이게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체국 같은 데 이런 데는 계약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런 데는 다운이 돼서 15만 원 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큰 학교들도 15만 원대로 하는 학교도 있고 20만 원 미만으로 전부 보시면 돼요. 이 광주중앙고라든지 큰 학교만 30～4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전부 20만 원대 안팎, 아무리 큰 학교, 중학교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이것은 체계를 좀 바꿔야겠다 해서 여기서 원가절감을 엄청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체계도 낱개로 전부 면별로 맡기다 보니까 수의계약 같이 해 가지고 ‘견적서 가져와, 그래 올해 계약해 주자’ 날인 찍고 용역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면사무소 같은 데 지금 10년, 20년씩 쓰고 있는데 기계 원가 감가상각된 지가 15년, 20년 넘은 거예요. 그것을 공짜로 기계 그냥, 기계가 기관 것이거든요. 걔네들은 출동 몇 번하고 끝나는 것인데 그러고도 용역료는 계속 올리고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익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기업의 잘못된 부분들을 관에서 계약할 때 제대로 한번 짚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계를 설치하는 데 한 가지, 저도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쭉 뽑아보니까 에스원에 지출되는 게 1년에 한 9,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매년 줄어들 텐데 하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년계약이다 보니까, 다년계약이면 모르는데 이게 매년 단년계약이다 보니까 기계를 다른 업체에서 설치하고, 기계값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시청을 설치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기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뜯어가야 된다 이런 게 된다면 그런 것도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KT텔레캅, 캡스, 에스원에다가 전체 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해서 입찰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쪽에 각 읍·면·동에도 그런 지침을 하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 몇 군데를 그런 방법을 제시해서 용역료 20여만 원 나가는 것을 11만 원까지 다운시켜주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그렇게 해드린 데가 많아요. 그렇게 다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담당하는 데서 우리 세수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한 1,5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는 3사를 불러서 견적만 받더라도 다운되니까 그 부분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5-11페이지 국유재산매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국유재산이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될 수 있는 것인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 대상은 기존에 그 부지에 건축물이 돼 있든지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사도 소용이 없다는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 이외에는 지명경쟁 또는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들어서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 하면 경쟁을 하더라도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이해를 했고요. 하나 더 똑같은 질의인데 5-13, 설애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다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5-16페이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 자그마치 2,592㎡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5-17페이지 보시면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분이 약 7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여하튼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점유하고 그것은 가서 부당하다면서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료 내라’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구에 사시는 분이 727㎡를 가지고 있고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 2,592㎡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뻔히 보이는 게 명의상 갖고 있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재임대하는 경우 아닌가요? 이것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를 다 정리 못한다 하더라도 데이터상 보면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분이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수원사람도 하고 대구사람도 하고 서울사람도 하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라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척면 진우리 다리 아래쪽에 있는 부지인데 이게 작년도에 경기도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경작용으로 대부를.

이현철위원

잡종지인데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을 농지로 쓴다고 하고 야적장으로 써가지고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고 변상금은 완전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외지사람, 외지사람은 좀 이상하네. 실효적으로 정당한 목적으로 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는 대부계약해 주면 안 되죠. 이런 땅들은 차라리 대부할 사람, 이 정도만 되더라도 많지가 않은데 홈페이지 올려놓고 공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의 부족 아닙니까? 제가 몽땅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료만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런 경우는 왜 변상금 부과하고 다시 대부계약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정도 필지이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홈페이지 등등에 공고해서 이 땅을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게 기존 대부자한테 사실상 1～2년 대부를 한 게 아니고 또 몇 년씩 대부를 하고 쓰고 있던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너는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를 못해준다, 관내 사람한테 해준다’ 이런 법이 있다면 가능한데…….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이 자료가 ‘무단점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무단점유도 있지만, 변상금 부과한 것은 무단점유도 있지만 점용 목적과 상이하게 농지는 농지로 쓴다고 점용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야적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단점용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법이 안 되면 행정부에서 조례라도 입법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식 외의 무단점유 또는 부가세 납부 거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건인데 5-16도 마찬가지예요. 서브원 곤지암CC, 잡종지를 체육용지 목적으로 자그마치 점용면적이 2,697㎡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상식적인 부분들은 다 조사한다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찾아가셔 가지고 못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주소지 같은 것은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원래 대구광역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여기에 거주를 하다가 또 아니면 인척관계로 인해서 출가를 했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에 경작을 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고 해서 외지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무단점용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점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무단점용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점용도 있지만 타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변상금 물은 것, 그 다음에 대부기간을 지연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제가 이번에 오늘 자료 보면서, 5-19페이지요. 소액견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보고되어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총 건수가 300건 정도 돼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선은 본 질의에 앞서 소액견적 입찰과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설명했으면 좋겠네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수의계약과 소액수의계약을 보면 사실상 담당자인 저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2,000만 원 미만의 일인 견적을 가지고 있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수의계약이라 하면 2인 이상 견적으로 처리하는 게 소액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소액견적 입찰의 경우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합쳐서 총 20건이 있어요. 대체로 10억 미만, 20억 미만의 것들인데 이 경우는 소액견적 입찰이라는 표현은 한정 견적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명해서 견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라 하면 2,000만 원 미만의 일인 견적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수의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종합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 원 미만, 전기·소방·통신은 8,000만 원 미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이하인 것에 대해서, 이게 경쟁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경쟁입찰로 보셔야 되는데 법률용어상 소액수의계약으로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0건에 대해서 집행부서가 수의계약, 정확히 표현하면 소액견적 입찰을 받아서 2개 업체를 추천한다거나 3개 업체를 추천해서 당연히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오면 회계과에서는 질이 보장되는 선에서 더 낮은 단가의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2,000만 원 미만은 시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소액수의계약은 만약에 어떠어떠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에 이게 조달청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사실상 발주를 의뢰합니다. 발주를 의뢰해 가지고 그 미만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계약법에 의하면, 이게 2006년도에 생긴 것인데 지역의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사실상, 이번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종합공사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1억 원 미만, 전기·소방·통신공사 8,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한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소액견적 입찰은 그렇다는 얘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까?

이현철위원

수의계약의 경우는 직접 그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이요.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한 건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앞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한국산업전략연구원 같은 경우 용역계약을 총 4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님은 저희 용약계약심의위원 중의 한 분이세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2010년도에 총 4건의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비용으로 하면 대체로 1,700, 1,800, 1,300만 원 해가지고 거의 4,000～5,000만 원 되는 것인데, 어떻게 계약부서가 계약을 하면서 아무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광주의 용역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에 4건이나, 다른 데는 4건 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 업체는 광주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현철위원

관내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똑같은 용역할 수 있는 데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건설 쪽을 물어볼게요. 경원건설의 경우는 1년 동안 다섯 번의 용역을 받게 됩니다. 총 비용이 얼마 되느냐 하면, 당연히 2,000만 원 안 넘어요. 1,900만 원, 1,600만 원, 1,800만 원, 1,600만 원, 1,900만 원, 다섯 군데가, 똑같이 공사인데 광주시에 공사할 수 있는 기업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연구소 같은 것은 한 군데밖에 없지만 기타는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쭉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진기업의 경우는 김경순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성진알테크도 김경순 씨가 대표세요. 다 합쳐서 몇 번 수의계약을 하셨느냐 하면 일곱 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십니다. 총 비용이 1억이 넘어가요, 한 해에. 계약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계약하는 회사들은 데이터를 확보하셔 가지고 일반분들이 보셨을 때 ‘아, 특정 기업만 밀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안주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안내판 공사를 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맞습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이 종류가 업체가 다수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다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차마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광주에 체육복 납품하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광주시 모든 행사에 체육복이나 자재납품은 한 군데에서만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봉콘크리트산업 이런 데 같은 경우 여섯 번 하셨어요. 대부분 뭐냐 하면 관 납품하는 거예요. 하수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게 왜, 이해를 못하겠는 게 보통 수의계약이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란 게 당연히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키워준다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기업이 1년 내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다른 기업은 많이 해봤자 두 번, 한 번 또는 그것도 못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를 받을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약부서니까 현장부서가 아니라 계약부서는 보통 계약하는,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그 업체들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물론 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체가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의계약이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한쪽에 너무 몰아준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특히나 가장 간단한, 말씀드렸지만 광주시내에 단체복 만드는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몇 가지 관공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물 시청사 주차장 관리는 여기서 하시는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에서 보면 ‘임산부’, ‘기자석’ 이렇게 해놓은 것 요즘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기자석은 정리를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정리를 하셨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기자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없애달라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참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물론 이 과에서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사는 누가 관리하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구청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위임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밑에 주차장 관리부터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상수도사업소까지 본 위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회계과장님이 그쪽과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기자주차장인가 뭐라고 써 있는 게 두 면이 있습니다, 지붕까지 돼서요. 이번에 옆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리사이클센터를 신축하면서 그쪽에 있던 주차공간을 왼쪽으로 옮겨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 옮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면 노발대발한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거기 청소년지원센터도 있죠, 보건소도 있죠, 건강관리자도 있죠, 자활도 있죠, 상수도사업소 지붕 다 만들라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회계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사실상 없애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형평성이 안 맞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누군가 군림하고 있는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말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죠? 고위관료가 온다고 해도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배려 차원에서 다른 차를 비켜서 세워둘 수는 있지만, 그것을 회계과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철거하십시오, 올해 안에. 그리고 철거를 못하면 못하는 사유를 회계과장님이 상수도사업소랑 상의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공공기관을 관리 못하시면 그것은 회계과장님 책임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급하게 직원한테 찍어오라고 했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인지는 아시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그 공사를, 현재 쭉 읽어보니까 대책방향을 잡고 있으신데 그걸로 해결되시겠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결되겠느냐고요. 이게 우리가 입주한지 1년 4개월 돼 가는 것이면 이 정도까지 계속 방치되어서 해결방법을 못 찾을 때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교통과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교통과가 장마가 졌을 때.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장마 때만 온 피해 아니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한 세 번 정도가 샜습니다. 세 번 정도 누수가 돼 가지고 두 번은 석고보드를 다시 해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술진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아서 다시 동부건설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물이, 현재 그쪽이 사면입니다. 2층 사회위생과 뒤쪽이 사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하자보수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풍수로 인해서 비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점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것은 하자보수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명확한 하자보수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위를 했습니다.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안에 물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제가 확실하게 ‘내년도 장마졌을 때 비가 안 샌다’ 이런 말씀을 사실상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지금은 비가 완전히 안 새고 있습니까? 현재는 물이 전혀 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위에 다시 보강공사를 넓히고 위에 높이 30전 정도 되게 그걸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내년도에 또 안 샌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했고, 그 다음에 그것 위에 석고보드,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부건설에서 하도 이 하자보수를 지연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사를 할 테니까 돈을 달라, 하자보증금을 달라’ 해 가지고 두 번을 문서상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한 사항인데 현재 교통행정과 하고 의사과의 하자에 대해서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전부 다 이해를 하고요. 가장 큰 피해가 물이 줄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확실히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자보수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하자보증보험금으로 6억 6,000만 원이 예치돼 있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도 이것 다 보수도 못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하는 데도 아마.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런데 법률적으로 얼마, ‘몇%를 예치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내놔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사실상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새면 답답스러운 것은 사실상 우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억 6,000만 원이 넘으면 결론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어떤 것이든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인데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현재 노출되지 않은 하자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세요. 고생이 많으신 것은 이해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1분

계속해서 2010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한범입니다.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자 전산행정팀장입니다. 김통기 전산개발팀장입니다. 김선영 지리정보팀장입니다. 안성창 통신시설팀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몇 종이며 현재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과 가장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설명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39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희익

정희익위원

1일에 가장 많이 발급되는 데는 몇 건이고 안 되는 곳은 몇 건인지 설명을.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6-18쪽에 가장 많이 발급되는 곳은 경안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만 674건이 발급됐습니다. 1일 60여 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급건수가 적은 데는 남한산성정보화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에서 현재까지 245건이 발급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저도 자동민원발급기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본청 민원실에 있는 발급기를 사용해 보니까 누르면 터치가 잘 안 돼 가지고 한참만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러한 고장이 나거나 더디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바로 조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하튼 운영실적이 저조한 곳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6-4쪽에 보시면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입되면 행정의 효율성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스템 도입 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에 개발해서 정부표준화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 중앙부처하고 시·도 간에는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군·구에 현재 전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 올해 전환할 예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전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행정시스템이 유지관리비 3,000만 원과 기록물 전환하는 데 2,000만 원, 라이센스가 한 1,0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약 연간 6,000만 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연결이 잘돼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웹접근성 업데이트 사이트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장애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장애인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은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하여서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가 있고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정뉴스를 자막으로 볼 수 있도록 자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마우스를 화면에 대면 이미지가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주로 설치가 어디에 돼 있는 것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집에서 장애인들이 광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시의 소식이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시 홈페이지에만 접속을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돼 있나요? 무인민원발급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어느 시설을 가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스템마다 별도로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생각은 하고 있으신 것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런 것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인이라 하면 일반장애인보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뭐든지 제일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장애인들이 꼭 집에서만 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나왔을 때 그때그때 편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끝난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장착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쌍방향으로 교체하는 웹기반 4.0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 받고 이런 시스템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의회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의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작 의원인 제가 그것을 못 열어봐요, 질의를. 폐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민원도 있지만, 민원이야 개인의 신상정보 등등이 있어서 담당부서가 볼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이나 또는 SMS나 이렇게 피드백 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정부가 진행해 왔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거의 끝나가고 완성됐으니, 광주처럼 넓은 곳에서는 시청으로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퇴촌도 오기 힘들고 도척에서도 오기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자유로운 의견들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진하고,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구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에 뭐가 있으니 와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개방된 형태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사회가 웹기반에서 쌍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이차원적이지 않나 해서 새롭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현재 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의 소리 난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클릭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매일매일 체크해 가지고 각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그것이 처리가 됐으면 민원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왕이면 웹진, 지금은 페이퍼 많이 안 보시잖아요.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시정뉴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은 웹진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 이메일 등등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시의 기본적인 업무나 또는 시정의 방향 또는 내용들을 좀 이메일 등등으로 서비스해 주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 연결되는 서버는 백업서버가 광주시에 있나요, 아니면 정보통신 저쪽에 따로 있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시 정보통신과 시청 5층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서버가 백업서버도 같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요즘 같은 경우에 보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개인신상기록 등등, 또 공무원들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잠시 생각하실 동안에, 내년에 사회통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못하시면 팀장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전산행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사회통계조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고용조사하고 고용수요조사를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통계가 있으시다면 그게 조사가 이미 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거거든요, 12월에. 그 통계조사가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사안이 거의 다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용통계에요? 저희가 원하는 광주시 현안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요?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예. 표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의 통계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계획이 네 개가 있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사업체 기초조사와 광·제조업조사를 동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내년 5월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수요조사 네 건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팀장님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공이 혹시 전산행정과 관련이 있는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팀장님들 중에서? (전산개발팀장 손을 듦) 하셨습니까?
통기

김통기전산개발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무슨 담당이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전산개발팀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전산개발팀장님이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그것을 전공하신 거죠? 전산개발 쪽에 공부를 하신 거죠?
통기

김통기전산개발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정보통신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주요추진시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정보통신과가 제일 잘못됐습니다. 바로 가서 시정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인터넷까지 띄워가면서 해드리려다가 이 정도에서 끝냅니다. 정보통신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요추진시책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 것 지금까지 다 보고 제가 비교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정보통신과 게 안 보입니다. 뭔가 에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바로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책임지고 시정하십시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지적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경원입니다. 윤한기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수야 가족등록팀장입니다. 한상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상록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유재원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김동수 지적팀장입니다. 강용두 새주소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10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행정이 사실상 어렵고 힘이 많이 드는 업무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은 시민을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담당공무원, 창구직원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시책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민원 창구직원들이 180도 변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친절하게 모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민원공무원들의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수기관 벤치마킹하고 제도 개선에 힘을 쓸 생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했는데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첫 번째로 창구직원들을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청의 “365일 24시 언제나 민원실”하고 수원역에 경기도청 민원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하고 동해시청을 다녀왔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대외기관의 평가 결과 좋은 성과를 받았는데, 민원인이 감동을 느낄 수 없는 서비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109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2010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미수납액이 좀 많이 있네요.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결손처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개발부담금은 전체 40건에 40억 9,8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9건에 12억 1,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1건에 2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납기 미도래는 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라 12건에 13억 5,100만 원이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분납하고 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납액은 6건에 1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납기일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만 그런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납기가 길어서 그동안에 부도도 나고 그래서 3개월로 법 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당연히 법 개정이 되고요, 납기가 6개월이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선납이 되어줘야 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할 당시는 의욕이 상당히 있죠? 개발해서 그만큼 이익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6개월 동안 지연해 준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요. 법 개정을 해서라도 선납이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저희도 건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8쪽이요. 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반환사유, 이게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국도비하고 시비해서 전체로 3,151만 5,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사항은 2007년도에 우리가 도 시책보전금을 1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유는 우리 광주시가 조선왕실백자의 고장이라 건물번호판을 도판으로 하려고 해서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해서 1억 원을 시책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침안이 내려와서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지금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이것을 도판으로 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된 사유가 아니라 집행한 사유란 얘긴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국도비 반납액이요, 3,1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1억 원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 지역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시청에 민원실 들어가면 너무 천장이 높아서 웅성웅성거리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누가 감시하는 듯해서 행정을 보기 어렵다’ 이런 걸 봤어요. 어차피 구조가 그렇게 돼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게 불안전해지면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로 나가면 동사무소, 읍사무소가 있고 또 자치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자치센터 작업을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면 퇴촌같은 경우는 자치센터가 독립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5시면 문을 닫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춤추고 놀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없고, 단지 퇴촌뿐만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자치센터도 물론 동사무소와 연결되어져 있지만 보통 청소년들한테 개방이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청소년들의 쉼터나 놀이터가 없는 광주 실정을 봐서 자치센터를 청소년들에게 개방하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뭘 하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요청도 드릴 겸 의견도 들을 겸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실 3층, 평소에 저도 작년도 7월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갔는데 저도 한 달 동안은 업무를 몰두할 수 없이 그렇게 저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요,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창구직원이나 직원들이 좀 춥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은 청사가 개청을 하고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을, 그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해서 그런 것은 신경 쓸…….

이현철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청사관리 차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호주인가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높은 천장으로부터 내려서 간단한 천으로 중간망을 씌운 데가 있어요. 꼭 무슨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개인 난방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추운데. 추운 데에서 개인난방은 못하게 하고, 춥기는 되게 추워질 거고. 그리고 민원인님들이 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민원을 보게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미관상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대안들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철근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이게 천인지 아니면 그게 합성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 쪽으로 전혀 나쁘지 않게 설치한 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외부의 사례를 보셔서 이왕 근무하는 것 심리적으로라도 안정하고 또 그게 있어야지 뜨거운 열이 위로 안 올라가고 밑에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청사관리부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자치센터에 대해서 그것은 작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야간에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프로그램이 읍·면·동 중에서도 경안동 동지역하고 오포 여기는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요. 시골 퇴촌·남종·중부 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재택근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개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사항을 해서 프로그램도 한번 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 짜 가지고 공개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물어봐 주셔서, “너네들 한번 무슨 프로그램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방하고 싶어도 퇴촌 같은 경우는 여성 간사분 한 분이 관리하시는데, 이분 보고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있으랄 수도 없고, 결국은 비용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지역에 있는 자치센터의 경우도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자치센터는 또 별개거든요, 이게. 그것을 두 개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사실 비용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개발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것 해 볼래?” “저런 것 해 볼래?” “사람 안 오네”, 이런 것 말고 우선은 지역에 계신 청소년들이나 청소년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할 생각이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방법을 찾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주시는 게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면 단위라든지 외곽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산재되어 있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좀 외따로 있고, 사람을 쓰려면 또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가정주부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동 단위까지는 저희가 봐서는 한 9시까지 공무원들이 근무하실 때 그때까지는 운영이 가능한데, 저도 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퇴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운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 위원께서도 좋으신 생각이신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 같네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퇴촌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외따로 있고 또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은 학교에서,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거의 다 됐고 중학교에도 체육관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개발해서 그쪽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줘야 되고, 또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자치센터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외따로 있고 남녀들이 늦게까지 거기 모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민자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민원실 2층에 가보면 무한돌봄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과가 아닙니다. 내일.
애경

설애경위원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많은 데 한 군데는 5,5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5,000만 원 그리고 작은 데가 2,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면 자치센터별로 틀리지만 1만 원 받는 데도 있고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3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수강료를 받으면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또 사용하는 과목이 따로 있는 건지, 그 용도가. 그것을 특정 용도에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금액을 받아서 그것은 별도로 다른 데다가 써도 되는 건지 이걸 좀 설명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문제는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수강료 받는 기준이 있고요. 세칙에 의해서 수강료 하고 운영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실비로 해서 위원들 수당, 회의수당이나 강사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읍·면에서 봉사요원, 사무원 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은 수강료, 사무원 수당은 수강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 사무요원들 실비를 준다 이거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중부는 지금 사무원이 없고요. 퇴촌·남종은 지금 물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퇴촌·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는 운영비가 5,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회관이 외따로 떨어져 있고 동절기에는 난방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 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수강료를 받아서 사무원 수당 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건 그 회원들이 자치센터 위원들이 알아서 써도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하고 세칙에요,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거기 회의를 해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뜻은 시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어떤 걸 보면 수강료가 시에서 준 것보다도 더 많이 수강료가 걷힌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무원 수당 주고 나머지가 많이 남는 게 있는데, 그럼 거기를 정확하게 어디 쓰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치위원들끼리 그냥 다 의논해서 어디에 쓰자 해서 써 버리면 그게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인데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읍·면장한테 승인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위원장 마음대로 못 씁니다. 우리한테 정산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하고 세칙규정에 의해서.
희익

정희익위원

조례나 세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어느 용도에 써야 되는 건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실례에 의해서 정산 처리한 것을 한번 자료 요구해서 저희 의원들 보여주세요. 오포 것, 지역별로 해서 전반기 쓴 내역들 한번 보여주시면 신뢰감이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작년 것을 정산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센터를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게 누구 건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해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빌려줄 수 있는 사유가 되면 빌려주면 되는데, 자기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게 아니라, 그 시설 누구 거예요? 동장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10여 명 미만인 프로그램도 꽤 돼요.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다시피 퇴촌·남종·도척 이런 데는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바쁜 일 할 때는 수업에 인원이 적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럴 때는 쉬는 거예요. 방학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좀 늦게 일찍 끝나고 이런 방법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동 지역은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현재 지원금이 별 차등이 없잖아요? 지금 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차등이 있는 거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8개가 차등 지원 되나요? 예를 들면 오포 같은 경우 이번에 대회까지 나가고 활성화 잘되고 있어요. 격려 차원에서 거기는 몇천만 원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사업비 말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우리 경기도만 시·군별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고, 우리 시가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촌·남종이 복지회관이 떨어져 있어서 동절기 관리비 때문에 한 500만 원 더 나가는 것이고요. 중부면은 수강생이 좀 적고 농촌지역이라 2,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5,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행정 중에서 큰 미스테이크 하는 중의 하나가요. 주민자치센터, 각 그쪽 지역으로 가면 경로당 같은 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뜨끈뜨끈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활용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를 건립만 해 준다’, ‘노인정·경로당을 건립만 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난방비에 겨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난방비가 100만 원 이상씩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이런 것들을 차등 지원, 또 겨울에는 좀 쉬는 것, 이런 방향들을 잡아서, 첫 번째 인원이 너무 적은 데는 폐강시킨다, 서너 명만 하는 데도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셔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정원하고 현재 수강하는 걸 쭉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고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담당팀장 있지 않습니까? 평소 때 한 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과감하게 폐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폐강이라는 것도 전제 조건에 우리 광주시 목적에 합한 거라면 서너 명이 와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폐강을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원금은 차등지원도 괜찮고, 이번에 내년에도 또 자치박람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누가 나갈 곳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라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해 보세요. 그럼 맨날 오포만 나가지 않을 겁니까? 열정 있는 오포만 나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 누가 더 나가겠느냐? 차등 지원 하겠다”라고, 그런 방향도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답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답변은 위원님이 하실 게 아니라 과장이 하는 것 외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누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하는 것이지 한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물론요,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독단적으로 어떤 데에 한해서 빌려주지 않으려는 계획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익이에요. 위원님,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위원들끼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과장님네서는 하는 사업이 없나 봐요. 새주소부여사업만 홍보가 있고 다른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셔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시죠? 업무보고에 보면 하시는 일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는 부실하게 제일 안 되어 있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녹색성장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녹색성장추진단장, 녹색성장반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녹색성장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호균

임호균녹색성장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녹색성장추진단장 임호균 녹색성장반장 김연희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녹색성장반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녹색성장반과 일자리사업반을 겸임하고 있는 김연희입니다. 녹색성장팀장 강영구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정명구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경섭입니다. 일자리관리팀장 이덕균입니다. 일자리센터팀장 이유기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녹색성장반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9-1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했는데 그간의 홍보실적 및 참여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홍보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6만 9,000부를 배포했고, 광주소식지에 각 세대별로 소식지에 또 홍보물을 넣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는 총 547세대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547세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자료에는 368세대라고 그랬는데?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여기에는 2010년 운영 산정기간을 했을 때에 368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10월 말까지 가입세대는 547세대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현재 가구 수가 세대 수가 9만 5,600여 세대가 되잖아요? 그중에서 578세대라고 하면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이장회의나 그럴 때 가서 저희가 홍보를 직접 할 계획이고요. 읍·면·동별로 목표 할당제를 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참여율이 저조한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료를 절약함으로써 발생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전기를 줄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날로 가전제품이 늘어나고 있고, 기후도 굉장히 덥고 춥고 이러다보니까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제 지급하는 게 사실상 1포인트당 3원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도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녹색성장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2쪽을 좀 봐주시면 일자리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연계실적이 올해 64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유형이 어떤지, 예를 들면 단순노동인지, 사무직인지, 서비스직인지 분야별로 퍼센티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주로 우리 광주시의 업체가 제조업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가장 많은데요. 분야별로는 지금 퍼센티지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647명이라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또 목표율이 105% 정도 달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과 질을 같이 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24쪽에 보시면 공공근로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이 31개 사업이고요. 여기 참여된 인원이 320명이 되는데, 현재까지 공공근로에 참여한 인원이 320명이 되고 참여자격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이게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단계가 12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요. 지금 4단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자로서 관내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직사이트에 등록을 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두 달 정도요?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10월, 11월, 12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3개월로 해서 이분들이 그럼 꾸준히 1년이면 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단계로 나누어서 3개월분…….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단계별로 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하고 계속해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쉬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얼마 기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3개월 정도를 봐야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3개월 동안 일을 했다가 3개월 쉬고 그 다음에?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계속 연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참여할 수도 있고요. 1단계 참여하고 2단계에 쉬었다가 3단계, 4단계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연속해서 3단계 이상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일수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아주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요즘에 공공근로 운영과 관련해서 채용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업구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나보시는 분들에 의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많고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녹색성장추진단 사업에 실촌읍 청사 신축공사, 문화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색성장반이 관여해야 될 일인지 물론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녹색성장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창출과 에너지효용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건설사업이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저희 담당업무이다 보니까 공공시설팀에서 청사건축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건축 당시부터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단으로 팀이 온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녹색성장반이 이 사업을 책임지고 감리감독하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요. 실촌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성장반에서 고유업무를 빨리 발굴하셔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광주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방안을 찾는 게 맞지, 지금 건설하시는 데 관여하시는 것은 사실은 물론 다 해보셨겠지만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책임지고 해야지 이후에라도 관리 운영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쭉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에 너무 한정되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태양광의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셀판이 20년 지나면 수명이 다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 폐기처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분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태양광 집적판의 경우는 20년 이후에 폐기물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설 중의 하나인데, 물론 지금 당장 일반시민들한테 그 효과가 가장 좋은 게 태양광 에너지이긴 하지만 광주의 특색에 맞게, 예를 들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든 지력이든 발효든 좀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태양열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열공급을 지금 35가구가 지금 지열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까지도 보조금이 지급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시나요? 사업대상지 공모를 좀 하시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사업대상지 공고가 아니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개인이. ‘지열을 놓겠다’, ‘태양열을 놓겠다’ 사업자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자가 사업자가 가서 지열이라든가 그런 시설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쪽에 『녹색성장』이라는 배너를 다시고 그러한 제도나 정책들을 안내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바로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고,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을 우리 시에서만 150만 원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환경부에서 50%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동철

유동철위원

시에서?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시에서 15% 정도, 150만 원이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35%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 금액이 한 가구당 한 1,000여만 원 들어가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올해 같은 경우 1,50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내년도 고시된 게 2,100만 원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 올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0%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에너지관리공단.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태양열인지 태양광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져야 되고, 또 기관에서도 이를 취급하는 태양광이나 이런 취급하는 데에서도 물론 여러 시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 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 아랫녘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중부권, 중부권에서는 거의 반응이 미약하다, 지금 대통령직속기관에서 태양광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데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에너지 청정에너지이고, 또 한번만 설치해 놓으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녹색성장반에서 지금 큰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이슈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 이장회의 때 직접 나가서 태양광이나 지열, 태양열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지금 녹색성장반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이 탄소세 등등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줄이는 것 등등이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일자리까지 고민하는데, 광주지역에 좀 보통 블루칼라라고 불리워지는 환경보전 또는 에너지보존 직업 등이 없어요.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실내에 열을 잘 하는 창호사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그 기술로 빌딩 같은 데는 작업이 들어가고, 그렇게 줄어드는 에너지가격을 가지고 임금화시키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 만드실 때 기존에 있는 공장에 취업, 일용직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간단한 기술로 에너지도 줄이면서 줄인 에너지가격으로 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그린뉴딜》이라고 읽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런 광주만이 독특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일이 없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일을 구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분들이 매번 행사장 오실 수도 없으실 것이고 시청에 와서 문의할 수도 있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다니시는 공간, 일정 정도 은행창구처럼 구직이 필요하면 구직신청을 하고, 구인이 필요하면 구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모라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또 거기에서 자료도 구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왕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시니까 조금 더 일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까지 받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좀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노후까지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가장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대안도 찾아주시고 연구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보셨지만 도시가스 문제가 좀 있어요. 100% 준비하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게 이익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만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 및 취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특히 전문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손실액이 너무 작기,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적은 액수로 그 지역에 에너지 불균형의 문제, 에너지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라인으로 깔아서 풀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도는 취지에 맞게 집행하시더라도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셔가지고 대체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전기로도 태양광으로도 취사 가능하거든요. 지금의 기술은. 또는 풍력이나 지열로도 취사가 가능하고, 난방은 당연하고. 요즘에는 그런 기술로 화장실 정화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러한 낙후된 먼 거리에 있는 마을단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맞는 에너지공급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안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준비하고 계셨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부나 남종 같이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공사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개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에너지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청사의 열효율은 어때요? 우리 시청사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회계과를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어쩌죠? 그것 얘기하려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열효율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공공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전체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저희가 산출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절약률이 굉장히 높게끔 계속 절약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들 협조를 하니까, 저희 의원사무실 저쪽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도 추우려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어디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모습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추워도 참고 옷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그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해서 “꼭 해 주십시오” 했던 사업이 있었죠. 예산 이번에 추경에 세워졌던 것. 기억나세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아, 자립형 지역공동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그게 전액 도비 지원으로 8,4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돼서, 지금 사업장을 아직 구하지를 못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못 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남의 집을 달라고 쫓아오지를 않나, 어떻게 이 사람들 이렇게 남의 집까지 “당신 이사 가라”고, 어떻게 남의 집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그래서 사업장 구하게 되면 바로 저희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까지 이 사업 추진을.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그 사업이 내년도 2월까지예요. 기간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이게 이쪽 사업으로 왔는지를 오늘 알았어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원래 이게 사회위생과에 있던 게 이리로 온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기존에 희망근로가 당초에 6월 말로 끝나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가 끝나면서 연장사업으로 해서 지역공동체로 명칭이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성장추진단의 금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분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5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