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무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10년 실적 및 2011년 계획)(계속) 가. 총무국 소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연일동안 계속 정례회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기획총무위원의 문쌍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시정에 많은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뿐만이 아니고 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살림살이 살 예산을 심의하실 것이 라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생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성심 성의껏 답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법정구역이 1읍 15면 32동, 행정구역은 21동 502통…….

총무과장님.

예.

이미 기 지난번에 보고된 사항이고 2011년도 주요업무만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예. 20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6페이지입니다. 기본방침은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정발전 도모 등 시민역량 대통합과 자치행정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일반시책사업과 주요예산사업, 총 주요업무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자매도시, 교류도시, 동주도시 등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 및 교류도시 간에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동주도시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도시와의 시책 벤치마킹 등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정보교환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담당자, 부단체장, 단체장 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0일 월요일 14시 30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남강야외무대에서 기념식 및 경축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더욱 더 내실 있고 차별화 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예술제, 유등행사 등과 연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기념식 경축 행사, 시민화합 행사를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격 높은 화합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생략했던 시민을 상대로 한 민속주, 먹거리 등 축제를 좀 더 격이 높게 해 보겠습니다. 합동농악놀이를 계속하고 종야축체도 올해보다 더욱 더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4,9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4회 세계의 인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세계의 날이 5월 20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5월 22일 일요일 개최토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올해는 상평생활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조금 비좁은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과 광장에서 하도록 계획을 헤 보겠습니다. 참석대상은 관내 외국인 주민 및 가족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 행사는 문화체험행사, 기념식, 그리고 위안행사,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경기 등을 진행해서 노래대회도 하지만 공구르기, 훌라후프 등 다민족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실내경기들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진주 시민상 시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3～4월에 시민상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촉을 하고 30명 정도입니다만, 시상 계획을 공고를 하고 후보자 접수를 5월에서 7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민상추천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서 후보자 최종 심의 확정을 8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선정 동의안 시 의회 제출을 9월까지, 시상은 10월 10일 시민의 날에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4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문화시민운동, 질서ㆍ청결ㆍ친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 공한지 등에 질서운동인 교통질서지키기, 생활질서 지키기, 행락질서 지키기 등, 또 청결운동, 친절운동이 생활화되고 뿌리박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진주라 천리길 시민걷기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은 승용차 안 타기 등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의 지속적 승화 발전이 추진목적입니다. 또한 걷기대회 개최로서 건강도시 진주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시는 3월과 10월에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진주남강야외무대 또는 물박물관 광장에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진양호에서 금산교까지 강변도로를 걷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전거 도로와 6대 산을 연계한 걷기대회 코스를 별도 개발해서 거기서 걷기대회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직장, 학교, 사회단체 등 동호회 조직을 확산하고 걷기대회, 그러니까 진주둘레길 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승용차 안 타기 날의 추진 등 시민의식 개혁 운동을 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보안용 CCTV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대전 등에서 주민등록업무용 이런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PC, 인증기,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용지 등이 도난사건이 생김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세이콤 장치 외에 청사보안용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에 많은 지자체들이 읍면동 청사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읍면동 청사 보안용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수량은 전 읍면동이 되겠고, 예산액은 8,380만원 정도입니다. 1개소에 220만원 정도 34개소가 되고, 청사면적이 큰 문산과 명석, 진성 등에는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평일에는 운용이 오후 6시 이후가 되겠고, 공휴일은 하루 종일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훈련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능률연찬회, 공무원 소양 교육, 극기훈련, 친절교육,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억1,4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장훈련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 함양과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가치관 형성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별로 자료관 설치를 하고 2005년부터 기록물 전산화 및 보존매체 수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저희들도 2004년 이전 것을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주로 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 장소는 자료관 10층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552,100면 정도, 문서가 472,000면, 도면이 80,000면입니다. 2004년 이전 준영구, 영구 기록물인 건축과의 도면과 총무과의 문서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2011년도는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5,2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2010년까지 68대 28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예산을 잡고자 노력했지만 경찰청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경남도내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저번에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타 시군에는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진주시가 좀 그렇다라는 그런 요구와 정식적인 공문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6개소 정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계획상에는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는 2억원이 지금 요청이 되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시고, 시민의 범죄로부터 재산권 및 시민 생명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5억3,600만원 정도 동일한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2월 중에 개인별 포인트 확정을 통보하겠습니다. 대상은 진주시민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님, 총 1,9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운영해서 건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소속 공무원, 시의원님 포함한 1,950명 정도, 예산액은 4억8,700만원, 올해도 역시 1인당 25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검진병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진비는 월 2회 지급하고 있고, 종합검진을 만약에 연말까지 받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대로 별도 시행해서 검진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보안용 CCTV 설치하겠다, 행안부 지시사항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좀 많습니까?

범죄 발생사건이요?

예.

올해 대전에서 일부 생겼는데 실제로 주민등록용지라든지 인감용지 등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도난사건입니다. 일반 그냥 평범한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보라든지 시민의 권리를 잘못하면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급히 전 시군에 협조를 요청해서 많은 시군이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있는 세이콤 장치가 레이저에 의해서 누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것만 판별할 뿐이지, 채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방범벨이 울리면 출동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CCTV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함을 통해서 채증이 되고 누가 이렇게 했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설치하도록 권유가 되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도움 되는 부분이야 물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고 국가 전체적으로 치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흔한 사례가 아닐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특별한 보안장치에 대해서 캐비닛 그런 쪽에 오히려 보강을 하게 안 낫겠나 싶고요. 지금 현재 무인경보시스템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결국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실제로 이중 캐비닛에 보관을 하거든요, 주민등록등ㆍ초본 용지들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꼭 도난의 목적이 있다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부수고.

그것 가져가서 뭐합니까?

그걸 범죄에 이용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위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급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주민등록 발급받은 용지를 내 놓고 공항에 통과할 수도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지시사항이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다 싶네요. 그리고 천리길 시민걷기대회 개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걷기대회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전기타기 운동도 타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시가 자전거도시로 선정이 되어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확대해 보는 방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거점도시니까 자전거는 담당부서에서 자전거 확산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진주시가 걷기가 참 좋은 곳인데 실제로는 많이 걷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주시에 있는 요소요소를 둘레길을 만들어서 발바닥을 직접 밟아봄을 통해서 애향심이 생기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통해서 진주시 둘레길도 진주 산들이 좋은데 개발도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전거도시 선정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율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이 부분이 어제 정보관리과에서도 내년도 4억 예산 들여서 15개를 설치하겠다 되어 있는데 혹시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읍면동에요?

아니죠. 읍면동이 아니고 진주시에.

정보관리과하고…….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반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반을 부담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에 관해서는 협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서로 맞추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다목적 도시관제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하고도 연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협의할 거고, 그렇게 안 하겠나 싶으니까.

현재로서는 경찰은 경찰에서 모니터링하고 하니까 라인 연결이 인터넷 연결이 경찰하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하는 건.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다목적 시청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시에 협조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정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에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거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예, 호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해서 4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없습니까?

도비 내려온 부분들은 따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외국인 범죄예방 차원에서 내려오는데 올해 저희들이 2,000만원 확보되어 상평동에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50%와 시비 50% 하는 부분이 그 성격하고 다릅니까? 이중입니까?

다른데요, 그건. 그건 외국인 거주지역에…….

아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때 48억의 예산으로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지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방범용 CCTV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승인해 주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보고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보고한 건데 시장님이 모르고 어떻게 해요?

…….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이중 삼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CCTV 설치 사업 학교 주변해 갖고 지금 보면 47억, 약 48억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아직까지……. 아, 도로과에서는 학교 주변에 어떤 위해 요소 때문에 경찰서와 관계없이, 방범용하고 관계없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하고는 협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CCTV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우리 자체로서는 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나 내려왔을 때 병행해서 설치해라, 그런데 그런 규정을 어기고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이 된 상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그걸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도 경찰서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게 저번에 추경에 삭감이 되어지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방범용 CCTV로써 도내에 많은 시군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올해. 올해 설치를 해서 유독 진주시만 왜 그래 주지 않느냐 이런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지자체에서는 또 그 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 국감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해 주는데 진주시만 못 하겠다 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 하는 만큼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당부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경찰서에 이런 요구 건이 있으므로 해서 도에서 다문 몇 프로라도 요청하여 국감 지적사항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확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동 CCTV 설치를 외곽에 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내에 달 예정입니까?

안에.

청 안에.

옥내에 답니다.

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있지요?

저희는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원래?

예.

그럼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시장님도 내년에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이라든가 상당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직접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친절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끔 열린시장실이나 들어가 보면 물론 그게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죠?

예.

그날 본인에게 불쾌하게 했다면 진주시청의 직원 전체가 다 아주 불친절한 것이고 그날 자기에게 잘 해 줬다면 다 친절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우리시 공무원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행정에 대한 단축 이런 건 되어 있지만 그런 창구응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부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가끔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 연말에 친절공무원상 이런 것도 수상을 하잖아요, 그죠?

예.

혹시 진주시에서는 도에서 수상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친절콘테스트에 나가서 올해 우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도에.

올해 처음 받았습니까?

예, 올해 받았습니다.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기분으로 2011년도에는 좀 더 친절하게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창구응대 자세가 되어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아주 친절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정보관리과에 보니까 내년부터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각 협의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고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면 구조가 갖춰지면 저희들은 운영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시민봉사과장은 모를 건데 인사가 일단 되고 나면 전체적인 민원실 운영 부분은 총괄적으로 시스템이 바뀝니다. 바뀌는 게 저번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일반 즉시 민원 같은 것, 예를 들면 세무과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또는 위생과가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민원실로 내려와지고, 콜 그 부분도 역시 시민과 1층에 모든 즉시민원은 시민봉사과, 그 다음에 문의하는 부분도 일원화되어서 답변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복합민원은 저번에 말씀대로 일단 시민봉사과에 접수하면 감사담당관이 그 쪽에서 민원 분야가 담당이 생겨지기 때문에 매일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만 전체 통지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년 기구가 다시 되면 제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의회에도 보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Simple & Speed한 원스톱 민원행정 추진하겠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민원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민원 행정체제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시장에게 바란다에 하나가 내려왔는데 감동적인 글이, 직원이 감동을 받았다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전 직원들에게 그걸 파급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민만족 최고 민원실 운영 해 놨는데 민원안내 봉사자가 1일 4명 근무를 한다, 중앙홀에 2명, 시민홀에 2명인데 지금 근무하는 자세가 보면 테두리 안에서 가만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찾아온다면 그 민원을 위해서 따라가서 그 담당자까지 소개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접대를 받았다 할까, 큰 호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차도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까지만 해 주신다면 완전히 진주시 공무원들이라든지 진주시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이 테두리 안에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보다는 직접 묻게 되면 나와서 손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에 질의를 마치고.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종전의 사항하고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이라서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회계연도에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집행예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발주사업의 계약업무 투명성 확보와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 및 처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괄부분에서 총 추진시책은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5개와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을 복식부기 형식으로 결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출납폐쇄일인 2011년 2월 28일 이후에 회계서류를 마감하여 정비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 승인을 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각종 사업발주 지원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합리성과 효율적인 계약 집행으로 예산절감을 실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업무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공사, 용역, 물품 등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발주의 타당성과 합법성, 예산 적정성, 효율성을 검토 확인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33,939,000㎡로서 가격은 약 2조5,30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실태를 상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 읍면동을 통하여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의 심의를 거쳐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수렴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과 교육청 재산과의 교환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건과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유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현동 25-8 외 4필지 약 9,562㎡가 촉석초등학교와 진명여중, 중앙고, 진양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재산 폐교된 11곳 중에 6개, 명석초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해서 부지와 건물을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2010년 6월 18일 구 상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교육청 부지 처분을 협의가 와서 그에 따른 것으로부터 교환이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9월 28일부터 10월 20일, 10월 28일 교육청에서 온 회신내용은 구 교육청 부지와 건물은 교환 검토가 되지만 여타 폐교재산은 매각 또는 대부료를 재원으로 해서 교육환경에 재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폐교 재산 교환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시행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3년 1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 크게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해 가지고 적어놨는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한도금액이 있어 가지고 사전심의를 국비나 도비사업일 때는 공사같은 것은 5억 이상, 건설공사라든지 조경이나 소방시설, 기계 같은 건 3억,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전부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가 붙어있을 때는 도에서 하고 시비가 있는 건 저희들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은 어디요?

한국경제정책연구회라든지 경제분석연구원, 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이런 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를 위해서 부산이나 타 기관까지 의뢰를 한다 말입니까?

예,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다시 오고.

그럼 심사비를 주고?

예,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설계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감액을 해서 입찰에 응해야 된다 통보가 옵니다.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회계과라든지 감사과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까?

사전감사라 해 가지고 그건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칩니다. 자체 거치는데도 금액이 3억 이상이라거나 시에서는, 전문공사 2억 이상일 때는 연구기관에 맡깁니다.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이 30건이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듭니까?

예산절감한 것은 5억2,500인데요

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건, 예산절감한 것이 있고 용역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30건 하는데?

예, 3,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원가절감한 게 5억2,50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건 건당으로 안 하고 도급금액을 갖고 선정을 합니다. 비율을 가지고.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의뢰했던 그 내역하고 감액된 내역하고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예.

이런 걸 굳이 용역을 의뢰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 내에도 보면 토목직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하는 건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요. 그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되어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거치도록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계약법하고 행정안전부의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치는 사항입니다.

그리 하는데 보니까 제가 여기 지난 5대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사전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감사과에 자료에 보면 사전감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일상감사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의뢰되는 것도 국도비 정도만 저희들이 되고, 도로. 아마 시비는 자체에서 할 것 같습니다. 계약 심사 파트가 감사담당관실 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매각 이 부분이 우리시로 봐서 참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좀 큰 기업체를 해서 이걸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조건은 이렇다, 매입의 의사를 타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주택, 토건업을 갖고 있는 약 1군에 해당되는 업체에 의사타진을 해 보고 만약에 현 상태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걸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봉투를 넣어 조회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의견을 안 달겠습니까? 아예 관심이 없으면 없을 거고,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 용도까지 다 변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올 이익금이 없다, 그래서 안 달라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풀기는 풀어야 되겠고, 지금 1군 업체들하고 접촉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나아지면 아마 해결은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보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상 싶고, 하여튼 그 부분을 뜻이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와 연관지어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보류된 안건으로 되어있고, 당시 저희들이 시유재산과 그러니까 교육청 재산과의 교환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진척은 없습니다. 다만 교환을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학교 운동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활용성이 없는 재산이고 지금 폐교되어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우리가 활용성 없는 걸 서로 맞교환해서 교환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물론 관리차원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바르게 하기는 바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그 이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번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다음에 보고합시다.

예,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한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다음에 간담회 할 때.

예, 하시면 세부적으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덧 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통보가 오기를 교환 불가라고 통보가 온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상평동에 있는 촉석초등학교 교문에서부터 진ㆍ출입 부분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도 가서 한번 학교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공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불가하다고 나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정을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꼭 협의를 해 보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혹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에너지절약은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일도 전기를 시간 외에는 안 틀어준다든지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을 하고 있고, 또 일부입니다마는 저희과 같은 데는 전구도 먼저 교환을 해서 자체 개량기로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전구도 좀 교환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고가라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우리는 여름에 더워서 땀을 쩔쩔 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 때문에 호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추운 겨울에도 에너지 절약 때문에 우리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골목에 어두워서 사람이 다니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에너지 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원에 30개, 대중교통시설에 8개, 시장상가에 20곳, 체육시설에 20곳, 문화관람장 8곳, 공공청사 66, 충전소 149, 기타 24 해 갖고 진주시청 하수과, 정수과, 기타 등등 해서 화장실이 총 몇 군데냐 하면 492곳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스위치를 켜놓고 그냥 나와 버립니다. 계속 불이 하루 종일도 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용하는 전기가 하루에 8시간 켰을 때 365일을 곱하니까 1,436,000㎾h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계산하니까 1억3,400만원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혈세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대책이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에너지절약에 저희들이 청사관리의 에너지절약은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중이나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추진하든 어떻든…….

아니, 그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이에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실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불이 켜졌다가 5분 있다 꺼집니다. 또 10분 동안 있으면 10분 있다가 꺼집니다. 그러면 그 스위치를 관리 안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그 에너지를 1,400,000㎾h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억4,300만원의 돈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에 있는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싹 이걸 이미 2년 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불이 가면 불이 왔다가 계단 같은 데 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동안 켜질 수도 있고 10분 켜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창출해서 에너지절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인버트 하나 설치하는데 60만원 짜리 설치해 놓고 얼마 정도 인버트를 사용함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감지기 하나 5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지금 하수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32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사나 시청, 하수과, 기타 등등 이런 데 보니까 167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뽑아 달라 했는데 그 뽑아준 자료에 의해서 1억3,400만원의 돈이 허실로 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1㎾h당 93원50전입니다, 전기요금이. 업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헛되지 않도록, 전기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시를 하다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 절약에 총괄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했는데 지금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키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도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이상 5억 이하의 공사 건수가 몇 건이 있었냐면 자료에 의하면 379건, 약 400건이 있었습니다. 400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경기지역이 10곳, 서울지역이 21곳, 충남이 2곳, 전남이 하나, 대전이 하나, 부산이 4곳, 5억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는 경남지역으로 지역제한을 붙여도 지자체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역업체를 살리지 않고 5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곳을 입찰을 확대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법에 위반되는 것을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5억 이하는 지역업체로 제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입찰이라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전국에 할 때는 공사금액이 70억 이상이거나 또 전문공사는 6억 이상이거나 전기통신은 5억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도내 제한할 때는 2억을 초과해서 얼마까지 딱 정해져 안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계약법 상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5억 이하는 지역업체를 제한을 해도 아무런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회계규정에. 지자체가 생기고부터.

제한을 풀려있는 건 아마 지역업체가 숫자가 작거나 이런 게 있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숫자가 작다하다고 하는 것은 2회 이상 입찰 참가자격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업체와 경남에 있는 업체만이, 진주로 제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경남에 있는 지역업체를 5억 이하는 제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내제한은 도내제한으로 명시가 되고, 전국은 전국으로 명시가 되는데…….

글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5억 이하면…….

5억을 어떤 금액을 말씀합니까?

공사금액의 5억 이하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것도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 정보 소방은 5억 미만이고요, 도내 제한이. 5억 미만 8,000만원 초과까지고, 전문공사는 7억 미만 1억초과고, 종합공사는 2억 초과 100억 미만이고…….

10억 이하까지도 지역제한을 붙인데도 불구하고 1억 이상 5억 이상 한 부분이 외지에 많이 낙찰되어서 나갔다 말입니다.

공동도급으로 될 때하고 그것하고는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소방공사, 기타 전문공사는 5억인데 일반공사는 10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하의 공사는 경상남도 지역업체에 붙여도 아무런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지의 업자들이 공사를 하도록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말씀을, 5억 미만을 도내 제한을 하고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전기 정보통신에 5억 미만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 10건, 서울에 21건, 충남에 2건, 전남에 1건, 대전에 1건, 부산에 4건이라는 1억 이상 5억 이하의 공사계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때 다시 거론이…….

왜냐면 지역업체를 살리자, 지역업체를 참여를 많이 하라는 신문공고도 나온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는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이 지역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지방업체 살린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특정한 데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감사할 때 지적해 보시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식을 가지고는 법 테두리 안을 무시하고 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현황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5억 이상 입찰부분이 보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큰 공사는 지역공동업체로서 지역업체에 49%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이상 공사에 보니까 경기도가 10건, 서울이 19건, 충남이 2건, 전남이 3건 이런 부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업체를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공동도급이…….

감사 때 자료를 충분한…….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법적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그게 제88조에 가면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40% 이상일 때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일 때하고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감사 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투명하고 입찰계약 업무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공정하고, 이리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1,40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에 30건 이상을…….

위원장님!

계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투명한 부분이 정확한가 안 한가를 나중에 감사 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적은 저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업체는 지적은 아직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이 1건 있고 주요예산사업이 2건, 총 3건 해서 소요사업비는 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사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일정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법정기일을 가지고 개별공사지가 조사산정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 법정기일에 맞추어서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되겠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보면 디지털 항공정사사진 구입 9,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경신소요액 3억,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 1억1,500만원입니다마는 이는 국비 시비 50% 해서 기 국비 5,750만원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건 국토지리정보원과 진주시가 부담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책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 11월 말까지는 도로명 예비안내를 모두 마치고 내년도 3월과 내년도 7월에 도로명 본고지와 도로명 주소고지 고시를 행안부에서 일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은 2011년 11월까지 현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고 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도로명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건 많이 없습니까?

애당초 초기에는 도로명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뛰고 그 분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길 찾기 쉬운 이러한 도로명을 행안부에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안정성이 되면 더욱 더 길 찾기 쉬운 도로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꾼 사례는 있습니까?

도로명을 애당초 고지하기 전에 일부 조금 바뀐 경험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주민들 만나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정주요시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임용 시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했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최대 2일을 인정했습니다. 헌혈에 참가할 때와 단체교섭 협약 체결에 참여할 때 공가사유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한 규정은 복무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경애 위원님.

조례 내용에 보면 근무시간이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이 삭제된 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통령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가요, 근무시간 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서 따로 규정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제23조 특별휴가 부분에 보면 여성공무원들 유산 해 가지고, 사산이나 유산을 했을 때 휴가를 받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도 삭제가 됐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유산 같은 경우 옛말에도 유산도 애를 낳는 것처럼 출산하고 마찬가지인데 휴가를 없애는 게 후퇴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안이 저희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한 건데 입양 부분도 이번에 따로 신규로 없던 부분이 20일이 개정되면서 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조례로서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산된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제23조 해 갖고 11항에.

아, 23조 말이지요?

예, 23조 11항에 보면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시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래 가지고 1ㆍ2ㆍ3항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삭제가 되어서.

이게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에 임신 중인 여성 출산휴가, 유산에 관한 이 규정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에 임신기간 날로부터 계속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정을, 위임한 부분만 표준안에 의해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일수가 정해진 것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장이 되어 있으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후퇴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리 개정하지 싶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여성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처우라든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전국에 일제히 시달해 내려왔습니다. 도로명 주소 법령, 시행령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저희들은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건물번호판 교부 시 제작비용을 정하고 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발사업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관리 집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광고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 사용료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주소를 고지할 때는 이통장을 통하여 할 수 있게 하고 실비지급 규정안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주시새주소위원회를 진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합의는 현 실과에 합의를 다 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20일 이상,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천효운 부의장님.

5페이지에 보면 진주시새주소위원회를 진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한다 21조 위원회 설치, 22조의2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 변경, 그밖에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한다,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과장님?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보통 위촉됩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진주교육청, 진주우체국, 한전진주지점, KT진주지사, 진주소방서, 진주보훈청, 진주문화예술재단, 그 다음에 대학교수 두 분 이래서 총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심의를 하시네요?

예.

심의한 내용을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로명을 정할 때 읍면동에서 1차 도로명을 다 지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오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명이 적합한가 아니한가를 다시 심의해서 적합하다하면 도로명을 고지 고시하고 확정하고 합니다.

2010년도 올해는 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2010년도 올해는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2003년부터 이루어져가지고 그동안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명에 대해서 거의 다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26일 내일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연찬과 새로운 시책 발굴, 제안 등을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