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으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장명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 11월 24일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내용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0년 11월 19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안,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광양시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전문개정 조례안,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10)건의 조례안과 매화문화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이 11월 19일 접수되어 11월 22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과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3)건의 조례안이 11월 19일 발의되어11월 22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회 및 활동 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2010년 11월 15일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 진주시 장생도라지 재배지와 가공공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분수대 등 타 시군 5개소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품격있는 글로벌 명품도시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역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 시계로 전망하여 반영한 과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5년간의 계획을 연동화하여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예산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경제, 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가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방향 결정 등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비전과 정책을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단년도 예산편성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본틀로 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는 최종 예산 반을 2011년도 이후에는 2010년도 최종 예산 실적치를 기준으로 발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계획기간중 총 재정 규모는 2조 7,69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2,258억원, 특별회계는 5,121억원이며 연 평균 재정규모는 5,540억원입니다. 세입전망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 수입은 1조 2,878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46.5%에 해당되며 자체 수입중 시세수입은 6,350억, 세외수입은 6,528억원입니다. 의존 재원은 1조 4,821억원으로 총 재정 규모의 53.5%에 해당되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은 5,66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16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2조 7,699억원에서 사업예산 규모는 2조 3,603억원으로85.2%에 해당되며 시정목표와 업무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사업과 연례 방목적 사업을 고려하여 11개 분야에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규모는3,866억원으로 14%에 해당되며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인건비 상승률과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규모는 229억원으로 0.8%에 해당되며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출규모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홍보 활성화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방행정역량 강화, 재산관리 등 1,45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 예방등 500억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일반교육 사업비 등 43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 예술 활성화, 관광 마케팅 추진,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 및 보존 그리고 전문 체육과 체육산업 육성 사업 등 1,326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하수도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등 4,062억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그리고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4,580억원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구축과 시민 건강증진 사업 등 410억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가 소득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수출유통, 산림자원 육성, 산림 생태계 보존, 산림소득기반 조성 등 3,065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822억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 관리, 도로시설관리, 광양항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 2,062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와 지역개발, 도시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산업단지 조성 등 5,641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0.4%로서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29억원으로 0.8%이며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기타분야는 2,957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안녕하십니까?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현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김정태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정경환 의원, 장명완 의원, 송재천 의원 이상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