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며 보고 받으신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과학국 소관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 전망·조례 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 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광특회계·국가기금사업비는 중앙부처에서 내시한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과 시민편익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042억 2,800만 원의 13%인 52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516억 3,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 15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 275억 4,8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예산 1,948억 8,500만 원의 18.3%인 35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59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2억 1,500만 원, 광역교통시설사업 44억 7,200만 원, 산업단지사업 76억 4,600만 원, 도시철도사업 55억 2,100만 원, 기반시설사업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교통사업 33억 8,900만 원, 도시개발사업 56억 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사업 50억 6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예산 2,093억 4,300만 원의 8.1%인 170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2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6,503억 6,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예산 7,063억 6,300만 원의 7.9%인 55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회계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예산 4,970억 2,000만 원의 7.8%인 389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580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예산 2,093억 4,300만 원의 8.1%인 170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2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예산 1,948억 8,500만 원의 18.3%인 35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592억 9,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253억 4,200만 원보다 1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4,900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출자 이익배당금 2억 2,400만 원, 도매시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16억 700만 원, 국유재산매각귀속금 등 재산매각수입 61억 3,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3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095억 4,300만 원보다 27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819억 9,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1억 5,6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9억 6,400만 원, 첨단부품 및 소재 산업육성 37억 7,4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85억 원, 대전죽동진입도로 개설 40억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40억 원, 벌곡길 확장 등 도로공사에 69억 원, 주거환경 및 재정비촉진사업 64억 3,6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금년도 600억 원보다 6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35억 5,100만 원으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5억 5,100만 원,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50억 원, 가오동길 확장 등 도로정비사업 400억 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예산 4,970억 2,000만 원의 7.8%인 389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580억 2,8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076억 3,500만 원의 31.7%인 341억 7,800만 원 증액된 1,418억 1,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활성화사업 89억 4,500만 원, 햇살론 31억 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0억 원, 일자리추진기획단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0억 1,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18억 1,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7억 9,1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과학산업과의 선도산업 육성 첨단기술상용화지원 30억 원, 특허정보컨설팅사업 및 기술유통사업 19억 1,만 원, 지역소프트산업진흥사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244억 4,000만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육성에 18억 2,500만 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87억 3,500만 원,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기술사업화 사업 57억 8,000만 원,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38억 1,200만 원, 투자마케팅과의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85억 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4억 1,800만 원,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지원 10억 원, 엑스포과학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6억 원, 대덕특구과의 대전 죽동진입도로 개설 40억 원, 시 연구기관협력사업 지원 3억 원,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지원 3,800만 원, 농업유통과의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3억 8,200만 원, 친환경비료 지원 12억 9,2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9억 원,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 19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소관입니다. 금년예산 3,360억 7,900만 원의 22%인 742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618억 3,1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의 용문역 주변 역세권 무장애 환경조성 12억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 원,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구입보조 25억 원, 시내버스운송원가 등 재정지원 272억 5,1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5억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40억 원, 택시유가보조금 49억 9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운영 20억 1,600만 원, 건설도로과의 자양동～용운동 간 도로확장 5억 200만 원, 동부선 연결도로건설 6억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90억 1,8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38억 600만 원, 가오동길 확장 40억 500만 원, 상서동철도 입체화시설 80억 1,700만 원,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 간 도로 개설 90억 2,000만 원, 벌곡길 확장 60억 1,100만 원, 대덕테크노밸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17억 5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45억 1,100만 원, 중촌 시민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50억 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시설 30억 700만 원, 도시철도기획단의 도시철도 1호선 민자조달분 210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347억 8,500만 원의 4.1%인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4,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 700만 원, 대청동 세천 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공여구역관리 22억 600만 원, 도시재생과의 대전역세권 재정비 등 도시균형개발사업 85억 8,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9억 8,500만 원, 도심활성화기획단의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64억 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4억 3,100만 원, 주택정책과의 서남부2단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5억 8,4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대전IC관문디자인 개선사업 7억 8,100만 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7억 원, 지적과의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및 DB고도화 3억 원, 수치지형도 제작 5억 9,8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금년 예산 100억 7,500만 원의 11.2%인 1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89억 4,400만 원으로 센터 신축 50억 2,0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및 고품질소득작물 육성지원 6억 5,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소관입니다. 금년도 84억 4,600원보다 8.8%인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9,6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시설관리비 25억 7,0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63억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2,093억 4,300만 원의 8.1%인 170억 500만 원이 감액된 1,923억 3,8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15억 8,100만 원의 13.6%인 2억 1,500만 원 감액된 13억 6,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1억 6,700만 원, 주택융자금 회수 수입 8,9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13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265억 2,000만 원의 12.8%인 3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9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98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75억 원, 버스전용차로과태료 10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75억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 4,0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8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157억 1,800만 원의 28.5%인 4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4,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억 원,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신대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2억 4,100만 원,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원, 옥천길 확장 8억 5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예산 1,019억 5,300만 원의 5.5%인 5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075억 5,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학하지구 청산금 196억 200만 원, 학하지구 체비지매각수입 241억 1,4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7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0억 4,4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975억 9,600만 원, 예비비 99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53억 1,100만 원의 49.9%인 7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76억 6,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62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26억 원, 예비비 48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59억 8,600만 원의 92.2%인 5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4억 6,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4억 6,3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전출금 3억 원, 예비비 6,500만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108억 6,000만 원의 46.1%인 50억 6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6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0억 9,9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62억 4,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81억 1,1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54억 5,9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4,300만 원, 예비비 1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 8억 3,100만 원의 62.3%인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9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6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000만 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토지매입비 9억 7,700만 원과 예비비 3억 6,900만 원 등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예산 5억 8,300만 원의 38.6%인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5,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억 2,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400만 원이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한 경부고속철도변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 공사비 부담금 16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1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사업설명서 23쪽,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별 특성과 현실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와 자치구별 균형 있는 예산지원 등의 검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지요.

2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은,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동안 10여 년 정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업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가 25%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자치구에 재정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감안이 되면서도 제도적으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 15%, 구비 25%를 받은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통시장을 앞으로 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법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이런 흐름으로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나가고요. 그와 별도로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 별 특성화라든가 매출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 또 편의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소형 카트기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든가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덜어드리기 위한 자금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특성화 내지는 매출증대사업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경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현대화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다보니까 조금 제약은 없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대로 특성이 다 다르겠지만 전통시장이 일반 대형매장하고 비교되는 점은 접근용이성하고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객편의시설로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이 먼저 선임이 되어야 내적으로 사람이 와야만 편의시설도 유지가 되고 소프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사람이 못 들어올 적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공익 필요시설의 주차장,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미흡해요 항상,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확장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앞쪽 25쪽은 세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고요. 뒤에 세출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놓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장별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따라 가게끔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213번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국·시·구비까지 지원이 되어서 자부담 40% 되는 거지요?

쪽수가 잘 예, 시비와 구비 각각 30%에 자부담이 40%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 정도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그것이 지금 못자리용 상토 가격이 조금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헥타르당 16만 5,000원인데 내년이 헥타르당 18만 9,000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23%가 증감되었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성토…….

양은 어때요?

양은 매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토가격이 현실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값이 예전에 비해서 농자재 값은 올라가면서 쌀값이 지금 더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자리 상토는 현실적으로 지금 농사짓는 분들한테 거의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량은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물량은 작년 기준으로 잡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습니다만 다른 공동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로 저희가 또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형태의 매년 계속되는 예산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베이스로 해서 우선 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소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못자리용 비닐이라든가, 하여튼 근교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또는 예산이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0쪽을 보시면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운영이 있지요?

예.

이것하고 북두칠성, 견우직녀 축제 이렇게 축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남발하는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합쳐서 예산을 깎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통합을 해서 크게 확실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너무 비슷한 축제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전을 대표할만한 축제가 한밭문화제 형태로 가다가 물축제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도 안 하는 것으로 되면서 대표할만한 축제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데, 저희가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은 대전의 도시정체성이 과학도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해오는 하나의 큰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에 135쪽에 있는 북두칠성 별 페스티벌은 저희가 시민천문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천문대에서 말하자면 이벤트 형태로 해서 같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별을 주제로 해서 시민천문대에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별 음악제 이런 것들도 특구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꽃필 시기에 하니까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전의 상징별을 북두칠성으로 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름을 북두칠성으로 붙이고 자체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는 상당히 좀 성격이나 개최되는 장소, 규모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견우직녀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대전시에 축제를 검토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이 사이언스 페스티벌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한밭문화제 하면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다들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각 국마다 해놓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축제들이 많고 무분별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견우직녀축제도 본 위원이 작년에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물론 축제가 중요하지만 어떠한 특정사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약간 정치적인 냄새도 나고 별로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로 대전에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통폐합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했던 결과들이 가끔 발표되는 것을 보면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과학을 주제로 하는 하나의 대표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지요.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전의 축제들, 열기구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를 정해놓고 그 안에 소규모의 다양한 과학행사들이 죽 시기를 달리하면서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하나의 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제담당하는 부서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쪽에 보시면 상인 상설교육관 설치 임대가 있네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을 하신다는 거지요, 처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도 추진해왔고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인대학이라는 형태로 몇 번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대학을 개최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도매시장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호응은 좋은데 그것을 좀 할만한 일종의 상설교육관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몇 개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임대를 통해서 상인들에 대한 일종의 상인대학이나 그런 교육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대개 위치는 어떻게 잡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주차타워하는 그 공간을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아직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맞춰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로 한번 얻어보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지금요?

예, 임대료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상인연합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우선은…….

공간이 있으면 공간운영을 해야 할 것 아녀요?

상인연합회에서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하고요. 그동안에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상인대학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우리한테 상설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해왔던 것이고 저희가 그중에 일부 우선 이만큼만 예산반영을 하고 운영은 상인연합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중소상인지원센터라는 것을 또 하잖아요, 내년에 두 개인가를?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것은 중소기업청에 설치되었어요. 우리 관내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약간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일종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상인들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할 때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교육장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이익을 줘서 우리가 운영하게 한다면 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든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돌릴 때 상인들이 많이 와서 이 공간에서 듣게끔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대전의 이런 교육장이 일부나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여러 개 전통시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이번에 이 부분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고 실험적으로 해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하면 중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고요. 장소가 있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장소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육이 단순히 그냥 상인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공간이기 보다는 그 공간을 통해서 정보도 유통되고 다양한 지원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되려고 하면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상인대학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상인대학을 수료한 상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극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년에 또 한 번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간만 만들어지면 알차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평가를 잘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에 일단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둔 상인들도 있지만 대개 가족이 운영을 하고 실제로 교육을 받고자 하나 본인이 빠지면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상인들이 많은데 이것이 고정화시켜서 교육장소를 설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찾아가는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더 해보겠고요. 우선은 지금 한민시장처럼 상인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된 경우는 그 안에 작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시장에 있는 상인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홍보하거나 같이 토론을 하거나 이런 공간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특정상인들, 그러니까 시장만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상인대학 뭐 1기, 2기 이렇게 수료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별도의 상설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내년에 한번 해보고 중간이라도 평가를 해가면서 다시 내년 의회에서나 이런 때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형카트기 제작이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앞서 예산액은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00만 원을 집행하신 것인가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2,000만 원을 집행하시고 2010년도에 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내년도에 500만 원 정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때는 상생기금 저희가 받은 예산 중에서 일부 한민시장이나 이런 쪽에다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장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통로가 좁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조금 넓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데에는 상당히 그쪽에 상인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시범시장으로 두 개소 정도만, 이 쇼핑카트기가 다닐 수 있을만한 바닥,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그런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다시 한 번 실시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주부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전통시장 현대화시설과 맞물려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는 너무 특정한,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규모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 투자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특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지원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9년과 2010년,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되는 시장들이 어느 정도 주차장이 있고 또 바닥 상태를 개선했던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트기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또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이 조금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전통시장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도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왔다갔다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카트기가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에서 해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저희는 그동안에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쪽에도 시설현대화 그냥 아케이드나 이런 것을 하는 예산으로만 지원을 하지 말고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중에 일부는 이런 것으로 돌려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만 하여튼 선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대개 경제과학국 쪽은 보니까 소비자단체들이 많고 그리고 과학이나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올해 1,000만 원의 풀예산을 받았네요?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가 1,000만 원을 받았네요?

이것이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같이 지원하는 대전 경제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조찬모임을 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많이 나옵니다. 조찬포럼 중에 제일 잘 되는 포럼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효과가 높은…….

CEO들 교육중심으로 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조업체뿐 아니라 폭넓게 사업을 하는 분들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CEO 아카데미라든가 별도의 과학포럼이나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규모가 이것이 제일 큽니다.

대덕연구특구기관장협의회 1,000만 원은 뭐지요?

이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송년음악회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덕특구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전체로 해서 기관장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관장협의회에 사실은 기관들이 일부씩 돈을 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특구기관끼리 협력도 잘 안되고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혁신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자주 만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일종의 1년에 한 번 정도 송년음악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형태고…….

신년음악회에 누가 참석하시지요?

특구에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런 형태로 음악회 형태는 이렇게 하고 따로 송년모임 같은 것은 대덕넷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성격에 조금씩 색채를 두고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으면 좋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어쨌든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쓰여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서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타이틀은 같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기가 바뀌면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을 죽 받다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요청은 많이 하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중에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하면서 이 사업은 해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 죽 다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단체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다른 예산들로 소비자단체 아닌 단체들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에 소비자 활동 그것이 대전시민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대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전년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하기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보이고요. 다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평가가 되어서 정말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같이 또 민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산하는 데도 더 만전을 기해서 잘 효율적으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정산을 다 철저히 하실 테니까요.

예.

71쪽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친환경 경제운전장치보급이라는 것이 내년에 시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새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대부분이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본 위원이 보는데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에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장치를 부탁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100대고, 대당 그렇게 되면 이 액수로만 따지면 대당 120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낯선 사업이기는 한데 에코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사실은 엔진이 공회전할 때 거기에서 많은 공해물질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체증이 생기거나 이럴수록 더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서 있으면서 계속 엔진은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딱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게 되면 엔진이 딱 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에코드라이빙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공회전, 급출발, 급정거 이런 것을 줄이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장치는…….

아니 그것은 자동차산업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내버려두면 시장에서는 투자가 안 되는 시장실패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공해를 발생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부터 붙여서 운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본인 돈이 들어가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시장 실패적인 영역이 예상되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지요. 그래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회전 시키는 것 급출발, 급제동 이런 것들을 이런 잘못된 운전습관을 줄이면서 에코드라이빙을 해라 이런 것도 알리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이것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대라는 것이, 대전에 자동차가 50만 대가 넘는데 100대를 어떻게?

우선은 관용차 중심으로 해서 장치를 보급해서 그렇게 해보고 그것에 의해서 상당히 절감되거나 공해배출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을 홍보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관용차인데 나중에 민간까지 확장이 되면 일부 지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습관에 따라서도 굉장히 에너지 절약도 될 수 있고 공해물질이 덜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교육 이런 것과 병행하면서 그런 장치가 필요한 부분은 장치도 보급해 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부차원에서의 하나의 캠페인 같은 형태, 계도 이런 시책이고요.

내년에 시행해서 평가가 되겠지만 평가가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 이것은 자동차 산업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그런 식의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나와주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장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외 운전습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용차부터 시범적으로 해나갈 계획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까지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내년에 국비지원이 되니까 해보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1,800만 원까지 지급 되는데 선정기준하고 금액 차이 이런 것은 선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으로 다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로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저를 포함해서 민간인 네 분 그러니까 교수 한 분, 세무사, 상공회의소 또 경제인 이렇게 분야로 해서, 절차를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공고를 내서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경제정책과에서 접수해서 죽 검토한 후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해보고 나중에 다시 본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결정되는 형태로 죽 진행됩니다.

상공회의소 1,000만 원 받는데 상공회의소 직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상공회의소에서는 무조건 받아가겠네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아까 경제포럼에 대한 부분인데 경제포럼은 이미 저희가 이 사업 종료될 때까지는 대전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액으로 세팅되어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조찬 포럼은 전부다 돈 많은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내서 먹으라고 하지요, 그것은?

글쎄, 상당히…….

그 돈으로 다른 열악한 단체를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상당히 본인들도 운영에, 회원들이 돈 내는 상공회의소 부분 가지고 자기들도 돈을 일정부분 부담하는데 그것이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포럼이 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은행 협찬도 같이 받아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9,500만 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단체 나누어주는 것은 사실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필요한 단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보조금 자체가 예산을 더 확보하면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또 더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위원 이희재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예산 소요되는 분위기를 보면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단체 지원이든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던 초기 시작을 할 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체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러려니 차라리 처음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 지원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그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일정기간 동안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써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투자할 때 그냥 매년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하다시피 지원할 게 아니고 지원할 때는 분명히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예산편성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 전통시장문제도 매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서울의 송화시장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전통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온다, 상인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에서도 하나의 샘플을, 모델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전부터 죽 보면 매년 고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27쪽 보십시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국고가 145억 원이 지원으로 세입이 들어오고요.

14억 5,000만 원?

아, 14억 5,0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이것이 여기에 시비를 20% 더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인데 세출 부분에 가면 96, 97, 98쪽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세출부분에 대한 사업이다, 여기에 보면 97쪽에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고 또 98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여기에도 예산이 쓰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약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다른 예산 가지고도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혹시 중복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앞부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업위주로 지원을 해주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한꺼번에 어느 정도 일정액을 주고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종의 기금처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96, 97, 98쪽 이렇게 나오는데 97쪽의 경우에는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자기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대한 홍보나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장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이고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97쪽에는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뒤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내는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몇 개가 중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을 하게 될 때는 유사한 제목과 관련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33쪽 벤처타운 임대료 세입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출 244쪽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입부분은 전년도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감액이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33쪽 아래쪽 도표에 보시면 구내식당의 입찰가가 내년도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세입부문에서 감이 있는 거고요.

임대료가 제곱미터 당 조금씩 내려간다 이 말씀인가요?

임대료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된 차이가 장영실관에 구내식당 입찰가가 825만 5,000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752만 3,000원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건물관리가 조금 오래돼서 혹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은 없고요?

이것은 임대료 부과하는 기준은 현재 조례에 입각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거기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탁탁 뽑아져서 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구내식당은 매년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때 입찰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세입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잘 챙기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예.

244쪽 보면 위탁수수료로 이렇게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은 것을 다 시의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주시키는 그런 업체들은 무슨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일단은 벤처타운 다산관과 장영실관 두 개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민간에서 투자해서 지은 아파트형 공장은 주로 거의 다 분양에 의한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다산관, 장영실관은 임대공장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게 되면 나중에 좀 더 큰 면적이 필요할 때 말하자면 방이 안 빠지기 때문에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할 때 오히려 신속하게 자기의 상황에 맞는 공간을 찾아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임대료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임대료 받는 부분은 조례에 정해서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벤처타운을 설립한 목적이 설립 초기에 벤처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지원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임대료 관리비가 저렴하게 받는 면이 있습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건립할 때 목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될지 모르니까 관심을 갖고 검토를 바랍니다.

중간에서 저희가 지원 효과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절충선에서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2쪽, 명세서 107쪽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하고, 창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근교농업인도 그렇고 유통에 있어서 홍수 출하가 된다거나 적게 나온다거나 매점매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창고를 더 늘린다든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은 없습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 본 위원 말이 끝나면 하세요.

예.

저장고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근간에 배추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이 김장철인데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파동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창고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국비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일반 공영도매시장의 경우도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매를 통해서 도매로 넘어가는 그런 물량들은 그런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이고 여기에 지금 312쪽에 나오는 부분은 개인 농가나 공동작목반이나 이런 쪽에다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 그것을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배추나 이런 부분들은 유통하는 과정에서 도매는 도매시장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소매로 들어간 뒤에는 개별적으로 소매점이나 이런 쪽에서 따로 또 소규모로 보관하거나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그런 차원에서의 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짧아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시는 소비지로써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지에서는 또 산지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형태의 그런 시설들이 산지에서 생산해서 우선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 대도시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게 되고 여기…….

그것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지나간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에 1만 5,000원이 간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거기에 대비해서 있었다든가 아니면 중국산을 직접 수입을 한다든가 그런 때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서 수입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면 배추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실상적으로 서민들이 배추값 파동이 나면 당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 자체에서 좀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런 방법이 없는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빈번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매점매석을 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런 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을 보시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국비를 6억 5,6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적게 배정이 되었지요? 왜 그렇게 적게 배정이 되었나요, 여기 금액이.

금년도에 배정된 배정액을 감안해서 우리가 10%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6억 5,6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저희가 5억 1,900만 원 정도로 감액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금년도 배정액을 원래 추경에서 감액되었던 것을 따지게 되면 저희가 그것보다 10% 증액해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액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게 된다거나 또 창업을 했다가 망해서 다시 뭔가를 전업을 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야 되고 자금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상담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소상공인 한 마디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중심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금액보다 적게 배정이 되었는데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이 금액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전국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각 시·도 별로 국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많이 오기도 하고 신청한 만큼 받기도 하고 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1쪽에 한국뇌연구원 유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638억 원이나 되는 국비유치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뇌연구소에 쓰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조금 지루하게 계속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안 나고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이미 제안은 해놓았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제안은 해놓았고, 이것은 대전시가 유치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관기관이 유치가 되는데, 그 주관기관에 지자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KAIST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현재 3개 컨소시엄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대구, 인천 우리 대전 이렇게 3개 컨소시엄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뭔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내년으로 이것이, 금년에 결론이 안 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금년 예산에 절반 정도 우선 세워서 해보고 이것이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또 예산이 여기에 잠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만큼만 세워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치가능성은 좀 있나요?

현재 객관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 KAIST 컨소시엄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이는데 지난번 첨복단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이런 큰 규모 국책사업은 정치적인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도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주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도 죽 보면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은 꼭 정치권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638억 원짜리면 큰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금액이 적더라도 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전에 실익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보기는 했는데 꼼꼼히 안 따져봐서 그런 것인지, 올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하려면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경제과학국 소관 아닌가요?

지금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교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제교육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총괄…….

지원센터업무도 거기에서 하나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나의 일종의 허브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놓게 되면 기존에, 현재까지 그것에 의해서 생업을 유지해 왔던 급식 관련되는 기존 업체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농협중앙회가 자신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짓겠다는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농협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부담을 거의 안 들이고 우리 시에서 공간만 제공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체 대전광역시의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지원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것을 농협에다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을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영에 관여를 하는 구조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보다 선행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말하다면 총괄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간도 주지 않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급식업체들이 굉장히 도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협회 측으로부터 그런 우려를 전달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그 협의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농협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시비부담 없이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 다행이기는 한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전광역시에서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과 관련한 용역사업이 작년에 마무리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용역 끝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런저런 민원을 얘기하신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용역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아니 용역이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예, 용역을 추진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다는 어떤 기본은 정해놓았는데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디까지 감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아직 결론이 딱 난 것은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에 관한 부분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원래 만들기로 한 취지자체가 무상급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기로 한 거지, 일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 때문에 만들기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업무가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기보다는…….

무상급식이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예, 교육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담당하게끔 된 계기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중적으로 분리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전체를 케어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인데 이미 용역도 해놓고 용역 이후에 1년 정도의 오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 용역 과정에서 아마 기존에 급식을 식자재를 공급했던 분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 용역과정에서 드러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네요.

일단 그분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시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져야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필요한 목적만 보고서 계속 가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업체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신중한 접근은 필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그것을 업으로 하셨던 분들의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상생할 필요가 있으니까 더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시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작업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고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가 교육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기존에 급식업체들, 협회하고의 의견조율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의 제안, 그러니까 민자유치에 의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되 신속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3쪽에, 설명자료입니다. 83쪽에 보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설립운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어쨌든 중기청이 이것을 하고 장소는 지금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진흥원 대전시티센터 2층 사무실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항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는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대전시티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우선 그 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사업비인가요? 1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설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내용이 지금 없어서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은 거기 시티센터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공간을 분할하거나 거기 집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비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설치비용 이런 것이지요, 사무실 설치도 하고.

그러면 운영은 따로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결국은 창조기업인 비즈니스센터를 그냥 운영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네요, 1억 9,000만 원을.

일종의…….

그러니까 이것을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원하는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무슨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기반시설 비용에 다 쓰면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여기에 사업비가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

일단 2인 창조기업이라는 부분이 그동안에 인큐베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공급이 되었는데 요즈음에는 혼자 창업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만 구획해서 해주고 나서 개별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되…….

아,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인가요, 그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고요, 인큐베이터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해주고 다만 이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팩스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비즈니스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행정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 창업보육센터도 매니저 한 사람 정도씩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인건비가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4개 업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84명의 CEO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모양이네요?

대상업종이 84개 업종이고요, 그중에서…….

그런데 얼마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하면 몇 분이나 들어와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20개 정도.

우선?

예.

그러면 20개 기업이 들어오면 몇 년 정도 여기에서 머물면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3년 정도요.

3년 후에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맥시멈이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인큐베이터마다 다릅니다만 맥시멈 한 3년 정도 후면 졸업시켜 주듯이, 그런 우선 3년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네요. 설명자료 215쪽에 보시면, TJ마트 운영이 나오네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TJ마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 같고요. 지금 TJ마트 물론 뒤에 보면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의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TJ마트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은 일상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용도가 높은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상품을 알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은 상호 인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방어적인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예산은 TJ마트 시청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만큼 제품에 대한 노출 빈도가 큰 곳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말씀드린 DCC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역사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통합터미널이 공사중에 있는 그런 터미널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건의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일반 모든 제품을 다 갖다 놓기 보다는 공예품 위주로 특성상 거기는 공해품이 좋다 그러면 공예품 위주로 전시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현재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아점이 철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우선은 시청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년 인건비 부분으로 잡히는 거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가르다 보면 아직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4쪽 엑스포과학공원 용역을 해요?

예.

그간에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이 전혀 없었나요?

그동안에도 마스터플랜 수립은 엑스포과학공원 공사 자체에서 여러 차례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금년까지에 걸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용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PF사업의 전반적인 퇴조 때문에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용역들을 같이 엮고 최근에 확정된 HD드라마타운이라든가 거기에 내부적으로 전시관 별로 새롭게 MOU가 맺어지거나 이런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전체 과학공원 다 바꾸는 그런 형태의 마스터플랜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확정된 사항들을 대상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조화시킬 것이냐, 이런 차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한번 올리는 것입니다.

HD드라마타운은 국비지원을 조금 받았나요, 내년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HD드라마타운사업 자체는 확정이 정부사업으로 되었는데 초기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국회나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어서요, 왜냐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이 공간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은 대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지금은 워낙 시장 바뀔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갔다가 또 안 되니까 제자리 왔다가 하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우리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몇 개 아이템을 갖고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우선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 전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이제는 시민들과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 그간에 계속 실패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 요즘 뭐지요, 충남도가 했던 정상회담 그런 방식을 취하든 뭘하든, 그래서 거기 연구단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공간을 놓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는 굉장히 관심들은 있는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일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지 실제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용역해 놓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나오면 또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292쪽에 도시농업 텃밭상자 지원해서 1,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시고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그 정책에 합당한 예산은 없는 거 같네요? 도시농업을, 그러니까 텃밭상자를 몇 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프로그램 비용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비용들은 여기 전혀 없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이것이 시장공약사항으로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됐고 도시농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옥상을 이용해서 일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시 안에 또는 근교에 주말농장형태로 가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손쉽게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은 일종의 텃밭상자 형태로 해서 상자와 상포 지원해 주는 부분,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상만 되는 거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지 않고 실제로 기존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부분이 지원돼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실제로 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 전망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은 그런 준비를 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전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농업육성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우선 할 수 있는 일들 일부 찾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게끔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주말농장, 텃밭, 상자 보급하는 부분, 이런 정도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건데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에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 기반시설에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농촌체험활성화에 대한 평가들이 되고 있나요, 지금? 대전지역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나름의 평가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지금은 기반시설 제공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오히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또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해당지역 농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의 또 예산이 있는 게 있나요?

이것이 사실 각 구별로 하나씩 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사실상 지정하고 초기에 거기에다 공동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정도가 추진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거기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져야 활성화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무수동 무수천하마을 같은 경우는 장류체험마을 같은 것을 시비로 별도 하나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상당히 호응이 괜찮고 그래서 우리콩으로 연결해서 확대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하고도 연관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체험마을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온 틀이 구의 부담이라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특히 그 마을에 자체적인 자구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활성화계획을 받아봐도 사실은 5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만 사업을 내고 2개 마을은 사업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무수천하마을 그런 형태의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구 참샘마을이나 이런 데는 또 상수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수천하마을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행위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그린벨트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인한 제약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빗겨나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폭넓게 더 찾아보겠습니다.

평가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가 대도시이긴 하나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교농업이 일정부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내면서 도시 전체에 먹거리시스템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누가 집행합니까? 결국은 돈이 다 집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예산,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개 사업 외에도 저희가 한번 계속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쪽하고 같이 논의해서 사업화시키는 방향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농업에 그것의 절반정도만 지원해도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추폭동이나 생활물가 부분은 실제로 먹거리와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 내에서 제대로 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정집행이 어느 쪽이 더 우선돼야 될 것인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10쪽에 보면 동물보호소 운영 이것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오셨는데 직영처리로 아마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동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기관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거기를 통해서 운영했는데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러면 초기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거기서 일정기간 저희가 검토해 봐서 다시 위탁을 할만한 기관이 충분히 골라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직접 위탁을 해야지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334쪽, 336쪽, 337쪽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올린 거고 당초에 충남대학교 수의과 대학이나 대학을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의사회를 통해서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비 세우고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그런 것들을 세워서 우선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나 이런 데도 벌써 물색이 됐습니까?

현재는 기존에 동물보호소가 설치되어 있던 곳,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가고 그 공간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 토지주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다른 데로 사용하고 또 부당하게 사용하고 등등해서 매스컴에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나중에 그러한 뒤에 말썽 조짐이 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식품명인발굴육성사업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지요.

이것이 식품산업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식품 명인을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로 전통식품을 대상으로 김치라든지 한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명인을 발굴하자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35명이 지정 활동 중에 있는데 대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통식품에 대한 계승발전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마 이런 전통식품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쪽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도시근교농업이 염 시장님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만 아까 텃밭활용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육성 또 하나는 아파트 옥상이 사실은 올라가 보면 너저분한 것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옥상 조경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옥상에다 일부분 한 아파트에 하나 정도, 이것은 본 위원 제안입니다만 그런 상포와 육묘기술을 전달해 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거기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거든요. 편하게 채소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상추, 부추, 고추 등등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그룹을 형성해서 올라가서 직접 재배도 하면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대전시내 몇 군데 시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각 동마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아파트로도 또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근교에 새로운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구상을 하셔서 이번에 여기 예산에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도시근교 농업 활성화방안으로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옥상이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안전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잠겨놓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동의나 이런 것들을 구해 가면서 시범사업할 수 있는 부분 모색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44쪽을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에서 국고지원된 것 세입부분이 22억 3,700만 원이네요?

예.

작년도는 36억 원인데 농업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보게 되면 다른 과에 비해서 농업유통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약 75개의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은, 사업제목은 상당히 많이 다른 과보다 많은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것이 뭔가 농업유통 분야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덜 두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이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가 당초 거기 도표상에 맨 아래쪽에서부터 세 번째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되었던 것이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국고보조에서는 국비에서 감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종의 소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이 많은 만큼 농업유통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많이 써 줘야 되겠고요. 거기 보면 국고지원을 받은 예산 가지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빼고 13개의 사업예산을 배분했네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신청을 할 때에 이러한 항목으로 신청을 하면 그 항목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개의 항목 중에서 다른 항목은 꼼꼼히 살펴보니까 다 일치가 되는데 농업경영컨설팅 600만 원, 양곡관리지원 912만 7,000원, 축산물검사 수거비 500만 원, 이 항목에 대한 사업비 지출 내용은 어디에 반영된 것이 없어서요. 다른 항목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적어서 여기에다 포함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1,000만 원 이하, 금액이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포함되었는가요, 별도의 문서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세출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 책자 설명자료에.

사업명세서 26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이러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양곡관리지원, 축산물검사 수거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주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의 큰 항목만 설명서로 작성을 하셨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유통과에 보니까 신규사업된 항목이 몇 개가 있네요? 여성농업인경영인 전국대회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쪽 284쪽에 미나리 재배단지조성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저쪽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데 292쪽에 도시농업 텃밭상자 지원, 297쪽에 농기계저속차량표지등 부착지원,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그 다음에 299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계속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재검토할 것인지 개념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그동안에 1회부터 5회까지는 불참하다가 금년에 6회부터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나머지 미나리 재배단지라든가 그런 신규사업들은 일정부분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해봤는데 여의치 않은 성과가 별로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분명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실행해 본 이후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별도의 문제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확인을 잘 하시면서 신규사업 계획을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책에 문서로 작성이 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명분을 제시하면서 계획을 세웠겠으나 현장에서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농업협동조합에 있어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잘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금년도에 참여를 안 했었다는 그 말씀인가요, 276쪽?

예.

그러면 이제까지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연속해서 몇 년간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비중이 없어서 제외시켰다는 그런 항목인가요, 금년부터는 특별히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단체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그동안에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으로 전국대회 참가하는 자체가 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좀 참여인원이 늘어났고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80여 명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쪽에서 희망은 있었습니다만 예산반영을 못시켜 왔던 것이고요.

그것이 금년만 안 하고 내년도에는 해보겠다 이러면 설명에 이해가 되는데 몇 년간 죽 안 해왔던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재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진근입니다. 설명자료 248쪽, 대학창업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창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원방법, 지원기준의 타당성 또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이것이.

대학생들이 사실 그동안에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어쨌든 취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청년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부분을 한번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구직에서 창직으로’라는 그런 캠페인 하에 우리가 하는 창업촉진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기업 당 2,000만 원 범위 내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각 대학별로 기술을 받고요, 돈은 대학으로 주는 것입니다. 대학으로 주게 되고, 심사하는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65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 돈을 지원받아서 창업을 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다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고요. 창업의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실패하는 그런 기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례로 보면 벤처기업 창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거든요, 보면.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 어떠세요, 몇 퍼센트 정도가 성공확률이 있으세요?

이제 막 공모해서 사업 대상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이다, 실패다.”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기업, 아주 첨단기업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꼭 기술창업뿐 아니라 일반 서비스업이라든가 다양한 프랜차이즈나 모든 분야를 다 열어놓고 일단 일자리창출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술창업의 실패율보다는 조금 실패율이 낮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일자리창출 개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358쪽 전자경매 대형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수산시장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광판을 자주 교체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오정도매시장의 경우인데요, 거기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청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매장 내에 설치된 전광판이 너무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경락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제대로 잘 안 보이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수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전광판을 교체해서 거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한 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가 가요, 기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재건축을 하더라도 다시 사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준공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731쪽,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예.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아래 예산증가 사유에도 나옵니다만 대덕테크노밸리 잔여재산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0쪽에 대덕특구에 대해서.

730쪽, 예.

10년 대비해서 4,000만 원 증된 사유가,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방안이 강구되겠습니까?

아까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테크노밸리 배당금 그 다음에 재생수립용역 LH공사 분담금 등 수입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증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시장이 노은시장하고 오정동농수산 시장 두 개가 있네요. 거기에서 세입되는 부분이 노은이 6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오정동이 16억 3,400만 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네요?

예.

어떻게 노은이 항상 너무 적은 이유는 있습니까?

각 시장별로 시장사용료를 거둘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시장 규모는 크더라도 입주된 법인들이 시장의 공영도매시장 시설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그 사용료를 내는 시설의 규모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한 내용 말고 별도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세입이 제대로 산정이 돼야 합리적으로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정동 같은 경우는 16억 3,400만 원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24～25억 원 세입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 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래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이 노은도매시장보다 오정도매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면적, 그 다음에 거래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기초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차가 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정동이 16억 3,400만 원인데 지난번 요구자료 본 위원은 별도로 받아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나타난 수입이 약 23～24억 원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시장사용료가 있고 시설사용료라고 그래서 시장사용료는 법인들이 주로 내게 되고 거기에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포나 시설, 기타 사용료로 분류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도 있고 주차장 주차사용요금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기타 사용료까지 포함하면 그런 금액이 된다고 봅니다.

기타사용료 세입에 보면 거기는 노은하고 오정동 둘 합해서 하더라도 10억 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는데 뭔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담당자 되시는 분이 자료를 별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억 원, 오정동시장에서 세입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 세입 부분을 합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잡은 내용들이 오정동농수산 같은 경우에 4건, 노은동에 4건,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예.

특히 오정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중복되고 하면서 이중으로 해놨다가 철거하는 그런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새로 공사를 할 때 철거를 해야만 된다든지 철거하는 데 현재 성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사항은 한번…….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일부 시설이 철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관리소에서 최대한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대로 철거될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잡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만약에 철거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그러니까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내게 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못 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했다는 것이지요.

그 판단을 잘 하시고요. 여기에 오정동 16억 원이라는 것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 것까지 고려해서 세입이 잡힌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월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차질이 없게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