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2조 7,538억 4,800만 원의 42.1%인 1조 1,596억 6,62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752억 100만 원의 38.9%인 8,089억 7,32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86억 4,734만 원의 51.7%인 3,506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229억 8,414만 원보다 3.9% 증가한 4,392억 9,58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72억 2,838만 원으로 학기중 아동급식비 7억 7,235만 원과 화장장사용료 9억 8,93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5,600만 원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료가 37억 5,658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4,135억 6,742만 원으로, 일반생계비가 782억 566만 원, 자활근로사업이 108억 9,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04억 3,663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에 853억 1,634만 원과 보육돌봄서비스에 78억 8,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612억 8,236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79억 7,749만 원, 장애연금에 85억 4,726만 원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14억 4,490만 원을 비롯해서 산모건강관리에 12억 7,197만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 23억 8,650만 원이며,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 대책에 21억 5,9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에 53억 5,263만 원입니다. 녹색도시조성에 30억 3,200만 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4억 1,200만 원 그리고 고향의강 하천환경정비에 30억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85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이 35억 원, 정부자금채가 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7,387억 837만 원 대비 9.5%가 증가한 8,089억 7,324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은 2010년도 5,805억 1,804만 원 대비 13.9%가 증가한 6,610억 4,86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로 898억 9,432만 원, 주거급여에 211억 7,853만 원이며, 자활근로사업에 117억 3,808만 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49억 947만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1,251억 3,063만 원과 보육돌봄서비스로 115억 6,828만 원이 반영됐으며, 셋째아보육료 지원에 10억 80만 원 그리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95억 9,623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770억 4,069만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비로 89억 4,626만 원입니다. 장애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64억 5,310만 원과 장애수당에 45억 3,435만 원, 장애연금에 122억 1,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60억 1,121만 원 그리고 2012년 개최되는 대전세계조리사대회준비 출연금으로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10년 1,508억 4,800만 원 대비 7.44%가 감소한 1,396억 2,0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에 47억 7,300만 원,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대책 39억 9,16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로 17억 5,156만 원을 반영했고, 푸른도시가꾸기에 53억 8,700만 원 그리고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92억 원입니다. 세천 생태공원 조성으로 30억 원, 송촌체육공원 조성에 33억 3,200만 원 그리고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77억 2,433만 원 그리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에 115억 6,340만 원입니다. 대전천과 반석천의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21억 5,653만 원을 반영했고, 수해상습지 개선으로 45억 4,933만 원 그리고 진잠천 고향의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40억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도 73억 4,232만 원 대비 13.09%가 증가한 83억 368만 원으로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14억 9,983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에 5억 504만 원 그리고 축산물위생 및 동물 질병관리에 4억 4,327만 원과 보건환경연구지원에 8억 1,4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0년도 대비 본예산 1,060억 원보다 4.7% 감소한 1,01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888억 6,652만 원으로 급수수익에서 785억 2,305만 원 그리고 급수공사수익에 62억 7,545만 원 등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1억 2,548만 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7억 원 그리고 시설분담금이 74억 2,548만 원 등입니다. 자금예산은 40억 800만 원으로, 미수금 11억 800만 원과 이월금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658억 4,670만 원과 자본적 지출 351억 5,330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224억 8,516만 원과 일반수용비로 48억 5,745만 원을 반영했으며, 재료비가 107억 8,841만 원 등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급수공사비에 63억 6,130만 원을 비롯해서 수선교체비로 91억 7,064만 원 그리고 블록구축과 정비사업비로 90억 9,800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사업비로 10억 300만 원, 송촌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비 30억 8,800만 원 등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 94억 608만 원, 감채적립금 및 예비비 23억 5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159억 2,700만 원 대비 0.8%가 증가한 1,168억 2,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익에 508억 5,167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62억 4,756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148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로 368억 900만 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6억 9,000만 원 그리고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관거 확장공사비 37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010년도 1,265억 7,600만 원 대비해서 4.9%가 증가한 1,328억 7,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세외수입에서 218억 7,928만 원과 국고보조금 1,109억 9,27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와 대불금 등에 1,327억 6,916만 원과 예비비로 1억 28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의 규모와 기금운용 주요내용,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여성국의 재해구호기금 등 5종과 환경녹지국의 녹지기금 등 2종, 총 7종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524억 7,143만 원이며, 2011년도에 45억 5,431만 원을 수입하고, 26억 3,956만 원을 지출해서 2011년도 말에 543억 8,619만 원의 현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34억 5,63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는 242억 4,08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43억 4,085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중 만기도래자금 회수금 234억 5,633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금 8억 8,451만 원입니다. 지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42억 4,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장학금지급과 노인 등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5억 3,95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 57억 7,17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9억 5,264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55억 3,954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금 2억 889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활 및 장학금 지원사업 1억 3,900만 원을 비롯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7억 7,177만 원과 활발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4,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1억 9,018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21억 9,27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2억 7,27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21억 9,018만 원과 이자수입금이 8,259만 원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지원금 8,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1억 9,277만 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43억 5,03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44억 6,83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46억 1,437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금 43억 5,032만 원, 이자수입금 1억 6,404만 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사업 지원금 7,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 7,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44억 6,83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63억 8,80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60억 166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운용규모는 총 69억 3,89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63억 8,803만 원, 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으로 2억 4,088만 원, 민간융자금회수금 1억 4,967만 원,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1억 3,627만 원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사업으로 시설개선 융자금 4억 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금 3억 8,405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0억 1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보다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말까지 103억 3,79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에는 11억 6,298만 원이 증액되어 연도 말까지 115억 8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운용규모는 총 115억 88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지원금 1억 원, 융자금 회수 11억 9,78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적립금 103억 3,791만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8,98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20억 2,559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억 2,470만 원과 나머지 운용자금 전액 115억 88만 원은 재 예탁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억 90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2011년도에는 2억 98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8억 8,055만 원으로 수입은 시 출연금 6억 6,35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이 2억 90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금이 789만 원입니다. 지출은 공동축산 한우 구입자금으로 6억 5,0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타시·도 견학 지원금에 1,590만 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4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985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보다 시민에게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0쪽 봐주시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요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비리가 계속 나오고 또 추가비리도 나오고, 감사에도 적발되고 이게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근무자들보다 훨씬 급여가 많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냥 퍼센티지를 높여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투명하고 건전하게 가야 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물의를 일으키고 최근 복지부에서 감사결과가 발표돼서 쇄신대안이 마련되고 일단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쇄신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에도 대전시에 33억 원의 기금조성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 시 지원되는 일부 관리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쪽 프로그램 운영비 봐주시겠어요? 19개 사회복지관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19개 사회복지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별로 특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일부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지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기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도 19명에서 적게는 중촌복지관에 8명까지 상당히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또 관저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지관별로 규모라든지 또는 운영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지 운영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8,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놨는데 이게 n분의 1로 해서 19개소 하면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프로그램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규모와 복지관별 가지고 있는 기본경비와 두 개로 나눠서 현재 합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2005년도부터 개소당 일괄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복지관별 특성을 감안해서 할 여지가 있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과 특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사실 영구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요 또 상당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와 같이 특정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9쪽 봐주시면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지원과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잘 모르는 것은 39쪽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 지원 해놓고 사업개요가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인데 사회복지신년교례회라든지 포럼, 사회복지 직능단체장·실무자 간담회 이런 것인데, 사회복지자원관리와는 개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자원봉사자 관리도 그런 면이 있는데 대회를 하는 데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개요와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인력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계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의 자원봉사자관리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업무에 주로 자원봉사 성격에 의해서 참여하는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지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 지원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이쪽의 활성화, 능력개발 향상, 전문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자원 이 부분이나 예산을 정리하면, 깎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연대를 거쳐서 이제 2만 불 시대를 가면서 선진국이라는 나름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복지시책이, 자원봉사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도 점진적 증가추세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낭비적 요인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축재정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인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자체적인 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충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사회복지인 포럼과 이 부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나 시설 한 군데에서 주재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선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자원관리와 자원봉사자관리 부분은 대상으로 보면 수십 배 차이가 나잖아요. 10배 이상 날 것 같습니다, 규모면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0만 자원봉사자가 넘은 지 한참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 많은 대상으로 하는 사업지원과 일부 200여 명 되는 대상자와 예산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집행을 잘하겠다가 아니라 잘 하시겠지요 정해지면, 그러나 정해지기 전에 규모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이 자원봉사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는 전체 종사자 7,000여 명을 비롯해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만두레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부터 이 예산이 다뤄졌는데 관계되시는 분이 혹시 여기에 자료집이나 홍보물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료집이 나온 것은 복지만두레를 창립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던 기본계획 또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물은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한달 남았는데, 그러면 올해 연도 추경 때 다뤄진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일단 우리가 구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본안이 확정되고 기본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절차소요기한이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매뉴얼 제작으로 500만 원,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이렇게 죽 다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2011년도 예산서에 비슷한 형태로 해서 예산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을 2달 정도 해보시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몇 해 몇 해 해서 죽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인가, 행사안내홍보물 제작 10회 했는데 복지만두레 행사가 전체적으로 연 10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홍보비 500만 원 2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 여기에 있어서 홍보물이 금년도 지난 추경예산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데 기본적으로 복지만두레 시책업무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제가 정비되고 일단 금년 말까지 목표가 1만 세대의 결연대상이 선정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문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한다든지 도, 구, 동으로 이어지는 복지만두레협의회와 복지만두레회가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모임의 계기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것에 따른 홍보물, 업무자료 작성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활동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끌려가는, 이런 느낌을 예산서를 보면 느낍니다. 봉사는 자발적 봉사가 첫째이고, 그런 의지와 욕구가 없으면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이든 어디든 막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줘야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체계가 잡히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지요.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것 돈 줘야 한다, 이것 퍼줘야 한다 이런 식의 예산은 아닌가란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복지만두레 운영자 역량강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요?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만두레 체제가 정비되면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본적인 체제는 갖춰졌습니다. 시 만두레 자문위원회가 발족됐고 또 구 협의회, 동 만두레가 구성돼서 현재 대상자를 발굴하고 결연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면서 앞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만두레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복지만두레가 현재 7월 1일 발족됐습니다만 주기적으로 1년이 된 상태에서 점검하면서 동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도우미,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평가해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앞으로 복지만두레의 나아갈 길을 정립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오지 않은 거네요?

구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1년이 되면 1년 단위 추진사항을 평가해보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또 우수사례를 확산해나가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지만두레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복지만두레 사례발표회 50만 원 곱하기 77개동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50만 원씩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복지만두레가 시에서 보면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같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복지만두레의 움직임은 동 만두레를 통해서 활동이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7개동에 동별로 복지만두레의 추진사항을 서로 비교하고 또 우수사례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산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찾고자 하는 비교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례발표의 경비로 동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영상물이라든지 나름대로 복지만두레별로 기록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경진대회 명목으로 77개동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말, 내달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이요?

다음달, 연말.

연말 안에 하게 되어 있지요, 벌써 한 데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례발표회란 이름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례발표회가 될지 경진대회가 될지 그냥 50만 원 책정돼서 나가겠지요?

일단 현재 내년도에도 명칭은 사례발표회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목이야 관계없이 동 단위 복지만두레 입장에서는 ‘시에서 50만 원씩 매년 줘’ 이렇게 되겠지요. 명목은 중요하지 않겠지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든지 또는 불필요성 이런 것이 제기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 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의심을 갖는 게 뭐냐면 경진대회 했으면 경진대회 우수 동 상 안 줍니까?

시상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발표회 하면 사례우수발표자 상 안 주나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경진대회 사례발표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동 단위 복지만두레 지원금이지요. 내용으로 보면 그냥 지원금입니다. 동 단위 복지만두레 지원금 50만 원 곱하기 77개동.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일단 상금형식이 소모성경비를 지칭하는 것은 저소득층 복지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정교부금을 활용해서 일부는 사업비 집행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는 복지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은 없잖아요.

예산은 그래서 사업비 성격으로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정교부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복지만두레에 기부되는 성금을 대상으로 또는 자원을 우수 동 복지만두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을 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생단체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과연 복지만두레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인지, 아니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자생력을 죽이는 방안은 아닌지 저 개인적 본 위원의 생각은 시의 이런 지원들이 결코 복지만두레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지원금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런 조직에 과도한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례발표회니 경진대회니 주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명목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동 만두레에서 알아서 써라 하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접한 만두레 관련 사람들도 ‘이것 쓰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쓰긴 써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진대회가 어떻게 그냥 알아서 써야 돼, 경진대회라는 것을 어원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단합대회도 경진대회더라고요. 단합대회 하라고 줄 수도 있어요, 뜻을 보니까. 서로 다퉈서 싸우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의하는 이런 것인데 거기에 붙으니까, 네이버에 보니까 단합대회도 있더라고요. 단합대회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례발표회 같은 것은 또 다르겠지요. 그래요, 그냥 어쨌든 지원해주기로 마음먹었으면 명확한 지원에 따른 명확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복지만두레의 앞으로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복지만두레의 전체 방향 설정하는 데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복지만두레는 민선3기에 추진하면서 4기를 거치면서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확대개편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선3기 이후에 4기 때 나타났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율성의 원칙이 정착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지만두레가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립될 수 있고 민선4기에 비해서 3기 때는 시에서 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의 직접관여로 나타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는 자문위원회, 구에는 협의회, 동에는 만두레회를 구성해서 시, 구, 동으로 연결되는 자치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을 감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50만 원의 지원이라는 것은 동에서 복지만두레 업무를 추진하고 경진대회도 참여하면서 또 앞으로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기본경비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밑에서부터 그런 체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층에서부터 내려가는 체계가 되어 있고, 아까 물어보는 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실무교육 200만 원 곱하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실무교육 1회로 해서 다뤄졌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구에 200만 원씩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만두레를 확대개편하면서 구에 복지만두레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일단은 구에서 각 동을 아우르면서 복지만두레 업무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구별로 2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복지만두레 각 단위별 조직,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상된 수혜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는 차원에서 재원이 나와야 한다,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네, 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맞는 것이지 ‘이러이렇게 도와줄 테지 너네 복지만두레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복지, 봉사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테니까 하라’ 하라는 식의 방식은 아니다,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겠습니다’ 하는 차원으로 이 복지만두레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보완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복지만두레를 추진해오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또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정말 복지만두레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금으로 1억 원이네요. 전반적인 사업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 중의 하나가 장애인평생교육원의 건립을 공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남부 기존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이 가장 큰 문제,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문제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다시 취업일선에 나가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해 도서관에서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또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한다든지 단순작업을 하는 반을 편성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1억 원을 계상해서 이런 지적·자폐성장애인과 농아를 대상으로 일단 50명씩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이 우리 시 관내 4,400명 정도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에 투입될 때까지는 교육기간이 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의 수요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발달장애인인가요, 아니면 농아인들도 굉장히 소통이 힘든데.

일단 농아인 50명과 지적·자폐성장애인 50명 이렇게 100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남부 장애인복지관 그쪽으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현재, 2012년까지 건립되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 활용하게 되겠고요, 일단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과정을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닌가요?

선정된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적정단체를 선정하는 위탁공모과정을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소통이 힘든 약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해 소외되지 않도록 점층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가정 또 당사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지금 민선5기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대전시 총여성장애인이 2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민선 5기 시장님 약속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없다는 것이 맹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이라든가 또 사례관리를 하고 또 이런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전담기구인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여성장애인을 위하여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여성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재활의지 확충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당초 이런 취지, 목표,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설명자료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예산 9,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수행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 부분은 부산과 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돼서 저희도 벤치마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의 중요부분의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가 전제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자원봉사라든가 복지에 공헌한 내용을 보다 발굴해서 널리 알리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런 정보센터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는 그러면 시의 산하기관인가요?

일단은 시 산하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주체를 앞으로 선정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예요?

일단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는…….

예, 알았습니다. 향후 시와 또 시민, 기업에 사회공헌 네트워크 허브기관으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공헌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이런 취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05쪽 봐주세요. 꿈나무지킴이활동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창출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모집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학교장이 선발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발된 어르신들 중에 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나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김경훈 위원장님의 지적과 또 당부도 있으셨습니다만 상당수 여기에 연금을 받는 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기 전에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교육청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으로 공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보다는 현재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공문요청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업명세서 103쪽을 보면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2억 5,000만 원 예산 잡힌거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하고 경로사상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전국단위의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고 또 각 지역에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구상중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효문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대전이 먼저 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효문화진흥원이라든가 효문화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효행과 경로사상을 고취를 시키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전이 효의 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81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육시설종사자 교통급식비는 시장님께서 민선5기 공약사항의 하나가,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보육수범도시 대전을 만든다는 것이 주요공약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일환으로 현재 열악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 처음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사 1인당인가요?

전 종사자입니다. 비상근자를 제외한 보육시설의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건립 건 질의하겠습l다.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 원, 토지매입비 19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토지매입도 한다고 하고 사업결정하고 할 수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됐었고 지금 현재 민선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 동구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고 균형개발을 도모하자는 목적, 취지와 병행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타당성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기본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설치 시에는 자체적인 공무원들의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기능과 시설의 배치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규모로 전체적으로 건립해야 되냐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건립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규모, 현재 473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약을 통해서 현재 건립방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과연 이 건립을 하는데 어떤 부분, 도서실을 넣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취미생활교실을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청소년계층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이냐 이런 세부사항을 정하는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건물이 어떤 용도로, 용적률을 어떻게 맞추고 어떤 방식으로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지역의 현실과 또 앞으로의 발전, 전체적인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한 후회없는 이런 명실상부한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조사 내용이 아니네요?

여기에서 표현 자체가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타당성이라는 용역 용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한자어기 때문에 다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표기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차라리 낫겠네요?

기본적으로 이 기본설계를 앞두고 기본계획과 기본 전체적인 계획보다 한 단계 앞선, 업그레이드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법적으로 타당성조사 검토를 한 후에 사업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이전에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여건과 앞으로의 이용수요 또 앞으로 발전전망 이런 것을 고려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의견이 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거든요, 본 위원이 접한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위치선정에서부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치가 적합한가 여부도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따라서 저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이 청소년문화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공간이 나오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문화센터를 짓든 아니면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든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겠다고 모든 것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원도 431억 원이라는 재원까지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500억 원 이상도 아닌데 그러면, 굳이 3,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용역과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추진할 것 같은데요. 3,000만 원,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 나와 있는 답안지에 굳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무슨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3,000만 원 용역에 대한 부분을 굳이 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차라리 모든 것 다 없애고 타당성조사부터 하고 나머지 재원부분은 용역결과 후에 검토해보자 이렇게 하시든지 두 가지로 결정하시는 게 맞지,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 또 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다양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의 가치관에 따라서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그런 여건 하에서 앞으로 위치선정이 적합하냐, 지금 으능정이거리와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목척교와 연계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기능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기존에 있는 평송문화센터와 같은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설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중간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고 여기에서 보다 전문화된 의견 또 여기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절차없이 약 400억 원 이상이 드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했을 경우에 과연 그 지역의 수요에 맞고 또 장기발전 추세에 맞느냐는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다 전문적인, 보다 내실 있는 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충분히 합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의 활용가치가 가장 무엇이 높은가라는 관점에서 사업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타당성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객관적인 타당성조사 아래 사업추진이 되는 게 맞고,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무조건 하겠다는 식의 그 활용도만을 관점으로 놓고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면밀한 용역 후에 이후의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 발표도 좀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용역에 담아서 명실상부한 센터가 건립되고 또 우리 대전의 현재 여건 또 장기발전 추세에 맞는 문화센터가 규모가 설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러한 문화센터가 건립되고가 아닙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지, 그것이 당연히 문화센터면 문화센터 그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센터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화센터가 아닌 더 좋은,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데로 나가야지, 문화센터 하라고 지정돼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용역을 추진해야 되고 용역결과를 면밀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예공원, 둔산 문예공원에 설치된 현 평송수련원이 3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중앙 도심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지역의 용적률과 또 전체적인 건폐율을 감안해서 어떤 모양의 어떤 규모가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 편리성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후생관 전기공사인데요. 2010년도 예산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같은 예산과 같은 명목으로 또 2011년도 예산에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011년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500만 원은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약 십여 년 이상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화장실이 노후가 됐습니다. 4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로 내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지난해에 반영이 됐던 것은 벽하고 타일, 천장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타일하고 천장이고 내년에는 뭐라고요?

4층 화장실이 현재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사용이 불편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할 때 올해는 1층하고 내년에는 2층하고 후년에는 3층하고 이렇게 하나요?

올해는 벽하고 천장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4층에 있는 화장실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층 화장실에 국한됐던 거고?

지난해에 전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상 일부가 반영이 됐고.

전기공사는요?

역시 전기공사도 후생관 전기공사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바로 이 후생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게 있나보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해마다 같은 공사명으로 뭐 특별히 명기도 안 됐습니다. 작년도 것은 3층 이렇게 돼있습니다,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라고 했어요. 화장실 벽이, 벽하고 천장하고 내부공사할 게 리모델링할 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장실 하면 대규모 공간도 아니고 일정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제한돼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있어서 공사를 이 부분 따로 하고 저 부분 따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상에? 집행을 제대로 했더라도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이런 통상 건물관리라는 것이 일정기간 노후가 되게 되면 각 부분별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즉 방수가 안 된다든가 또는 각 여건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지 일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전체적으로 개수를 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실 몇 배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현실여건 또 이런 노후건물을 관리해가면서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절감적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를 분기를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예산이 더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절감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일시에 다 하게 되면 6개월 후, 2년 후, 3년 후에 손을 볼 것까지도 어떤 경우는 같이 봐야 될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시에 다…….

작은 공사든 긴 공사든 그 공사기간에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겠지요? 해마다 그러한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2,500만 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일부분 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이유도 아니고 다른 이유로 납득이 덜 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 어떤 공사내용도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는 공사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같아요. 어떻게 공사내용이 다른데 예산규모는 같은지 좀 그것도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단년도에 일시에 확보해서 일시에 수선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건물관리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또 건물 부분적으로 그때의 수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선해 나가는 여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사내용도 다른데 다년계획을 맺어서, 1억 원 공사인데 4년에 나눠서 2,500만 원씩 부분별로 공사를 하겠다는 계약을 하셨으면 그런가보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사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같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 예산의 금액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3층에 있고 4층에 있고 화장실을 개선하게 되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3층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4층 이렇게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이 감시 시스템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인지는 더 검토를 해보고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혀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나눠서 하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 좀 안 가고요. 건물 자체다 다르다, 하다못해 시청 예를 들어서 시청 본청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의회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여기에서도 명기된 건 후생관입니다. 똑같은 후생관 전기공사를 하는데 왜 나눠서 해야 되는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집행을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보든 아니면 의원이 보든 누가 보든간에 납득이 갈 수 있는 공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받고 싶고요. 해마다 똑같은 공사명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못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연계 부분이 죽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김에, 그동안 평생교육문화센터에 대해 질의를 안 해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뒷전에 밀린 것 같아서 관계된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170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행사운영비 여쭤보겠습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행사 그 밑에 작품전시 및 발표회 재료구입, 작품발표회 참여자 의상임차료 여쭤보겠습니다. 예년도에 이 내용 지급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년 연례적으로 상반기에도 개최하고 하반기에 개최합니다만 큰 행사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스스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일부는 작품을 판매해서 이런 봉사활동도 하는 것이 하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육활성화 즉, 수강생들의 참여욕을 고취시키고 그 성과를 성인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연례적으로 하는데 두 가지 세목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두 가지 세목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연례적으로 나갔던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올해 연도에 수강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올해부터 극진히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센터 원장이 와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료구입과 의상임차료는 저희가 과목이 있는데 밸리댄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의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구입이에요, 그것은? 재료구입 같이 설명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구입과 밸리댄스 의상과 관계없잖아요?

작품전시회하고 발표회 재료구입은 금년까지는 본원 내부에서 단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참여율이 높고 그래서 금년에는 확대해서 하려는 차원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행사 자체의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본원에서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공로패나 홍보물 예산이 같아요. 행사가 커졌다고 하셨는데 다른 행사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예산상으로 보면요, 몇 사람 온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과목도 같고 예산도 같습니다, 전년도와. 그런데 ‘커졌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커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행사내용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없었던 재료구입, 나름대로 회원들이나 수강생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는데, 배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품전시회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도예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기존에 수강을 할 때 교육하면서 재료비들은 일반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전시회를 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재료비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있는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무료로 강의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강좌를 받으면서 좀더 진전되고 발전된 생활과 삶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개인에 따라 다 다른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부담이 맞는 거지, 수강했으니까 재료 사주고 작품 만들자 이것까지 우리가 배려한다는 것은 과도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개인이 어디에 가서 빌릴 수도 없고 결국은 단체로 임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부담을 하든 뭐하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재료구입까지, 자기 작품 내는데 재료까지 사달라고 해서 사줘가면서까지 개인 작품전시회를 연다 이것은 과도한 배려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분들과 얘기되고 약속됐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과목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재료가 들어가는 퀼트공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예, 그림, 서예 이런 등등이 많은데 재료비를 250만 원을 반영했는데 최소폭입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또 많은 부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또 시민들이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평생교육문화센터인데 이곳에서 나와서 수강하면서 소통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원장님 아시겠지만 없었던 것 새로 만들려면 힘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었던 것 새로 만드는데 아무도 모르게 살짝 넘어가는 것도 문제고, 없었던 것 새로 만들 때 타당성 검토는 여러 분들이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이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신규로 생겼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면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깎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할 때 문제가 있는 건 아시니까. 계셔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다문화가족 요리대회 상패 등 제작, 다문화가족 요리대회 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가구.

다문화가족 요리대회는 금년 5월에 처음 한 겁니다. 작년에 없었고요, 5월에 처음 했는데 다문화가족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전에 꽤 많은 가구가 있고 그분들이 대전시민으로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조금 미흡했는데 내년에도 요리대회를 통해서, 금년에 거의 20가정을 초청해서 요리대회를 했는데 본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만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해보려고, 계속 연차별로 연중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대전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행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패 등 제작이 참여한 사람들 다 상주는 건가요?

동기부여할까 해서 20가구 반영했습니다.

20가구 참여하는데 20가구 상 다 줘요?

참여한…….

참가상인가요?

참가상, 이렇게…….

그리고, 왜 편애하십니까? 다른 데 공로패나 상패 하면 다 7만 원짜리인데 여기만 5만 원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다문화가족들도 실질적으로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소외계층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배려하려면 더 하시지, 다른 데는 다 7만 원짜리 상패하면서, 이것은 참가상이라 상패가 가격이 싼 건가?

금년에 했던 범위 내에서 산출근거를 만들었지만 7만 원 앞에 쓴 것과 같은 재질로, 같은 규격으로 더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상패는 싸도 됩니다, 싸도 되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행사 운영비, 책자로 봤을 때는 솔직히 성의없어 보였습니다. 가격의 차이도 그렇고 나름대로 참여하는데 20가구 그냥 참가상인지 기념품을 주는지 하는 부분들이 ‘대회’라는 명칭까지 했으면 대회에 걸맞게 하시는 게 맞다, 이건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서 질의한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전시 복지를 책임지시는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지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대전시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2.6% 증가한 데 반해서 복지는 9.5%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3.9%, 특별회계 4.9% 전체 증가율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사업설명자료는 아직 안 만든 겁니까? 사업이 진행되어야 만드는 겁니까? 설명이 너무 없기에 아까 한참 찾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청사 부지를 활용한 원도심의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은 그동안 중기재정계획과 중앙의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쳐서 금번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그런 후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의 모델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방향이나 방안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115억 원 정도 됩니다.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겁니까?

감정의뢰보다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환산했고요, 구체적으로 동구청에서 토지 매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아직 어디 결정한 바 없지요? 어디에 준다든지?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정해주셔야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모로 어떤 기능을 가진 문화센터를 만들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지요?

기본적으로 우선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지역의 현실여건이 철저히 분석되어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갖춰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즉 문화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느냐, 체육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부근이 바로 대전역과도 상당히 근거리에 있고 또 우측으로는 으능정이거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상에 있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정립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 그 지역에 맞는 전체적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감안할 때 몇 층 규모에 어떻게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국장님 입에서 다 나왔네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위한 과업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과업을 작성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는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회피수단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용역비가 3,0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다,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연구기관에?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역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도 이 이상의 경비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항상 설계변경 등 해마다 짚어보면 용역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지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용역이 거의 시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은 맞춤형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역이 안 된다고 나오는 것도 더러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공무원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갖춘 전문성, 엔지니어사에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은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고요, 일부는 외부에서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확보되어 있나요?

토지매입비가 금번 예산에 일단 계약금으로 2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20억 원 재원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매입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기채발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채를 활용한다든지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재정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2012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회 추경이 3, 4월경이면 보통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동구청의 여건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채발행하는 건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발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도 예산부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선은 있지요?

기본적으로 일단 지난 민선5기 시장님 주요공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약의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중앙에 투융자심사까지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복지라는 건 자꾸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재원이 문제이지 줄 데야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문제라 그렇지 뭐, 복지예산이 불용액이 되는 건 별로 없지요?

불용액이 일부 예산편성 또는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합해서 주고 하니까 타 부서보다는 불용액이 거의 없지요?

국비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의적인 불용은 거의 없는 이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로 증가되는 복지문제가 골고루 잘사는 대전시민을 만들려면 그늘진 곳이 없어야 하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면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청소년복지도 해야지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복지는 해마다 증가율이 거의 10% 내외 증가하지요?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13.9%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10% 내외 정도 증가, 2006년도, 2007년도가 40%, 30% 대까지 급격한 증가 이후에 그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아직 모르지요, 뭐. 내년 가봐야 추경에 할지 아니면 기채를 발행할지 잘 모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부서에서 재정의 여건, 세이브 전망을 감안하면서 별도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해야 하는 문제지만 동구청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동구청이 지금 청사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해결방안도 하나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하는 기존 도심의 활성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바로 대전역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대전에 한 군데도 없나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평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둔산문예공원 내에.

그런데 하나를 더 만든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원조달이 저는 조금 걱정돼서 그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일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부사항이나 저한테 한 부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여성국 직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보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저울로 달아서 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하면 탈락된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런데 복지만두레가 생기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복지만두레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여튼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보겠습니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 건입니다. 출연금 20억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리고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 부문별로 명세서가 정리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대회에서 제시하는 숫자들은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요. 마침 며칠 전에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 봤더니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참가비, 광고수익, 입장료수익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계획 세울 때는 숫자 막 뻥튀기도 하고 살도 붙이고 해놓고 결과 나오는 것 보면 결과가 미흡하고 미약하고 한데, 출연금 20억 원도 어떻게 쓸지 정확히 몰라서 그렇거든요. 차라리 본 위원 개인적 생각에는 출연금을 반으로 줄여놓고 쓰는 것에 따라서 추경 때 다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게 돈인데, 쓰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벌어들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올라온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 준비는 자체 용역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할 거냐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조직위원회의 승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그 승인 경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2012년까지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조직위원회 재정을 조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비의 규모라든가 이런 사업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되는 조직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잘 하신다고 하시고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주면 주는 대로 쓰고, 벌어들이는 데는 신경 안 쓰는 것이라면 주는 것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아껴서 줘야 될 것 같고, 이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니고 향후 출연금이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지도 예측 못 하고 있습니다. 20억 원을 다 쓰고도 내년도에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출연금에 대한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해도 준비하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단순하게 대전시의 자체 행사가 아니고 현재 국가의 승인을 정부부처에 공식 받아서 국제행사로 개최되는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가 우리 대전이 ’93년 엑스포 이후에 이렇다할 국제행사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에 이런 국제행사의 인프라라든가 하나의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각 부문별로 치밀하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데 있어서 출연금을 일시에 의결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1차적으로 나눠서 일단 출연금 나눠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 또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식품안전과.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미용경연대회 3,000만 원 돼 있어요. 전년도까지 없었던 지원보조금인 것 같아요. 행사야 미용경연대회를 계속 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대전시장배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미용경연대회가 내년도가 다섯 번째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원의 규모가 금년도에 비해서는 확대를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뷰티’ 이 미용에 대한 시장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뷰티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구상을 갖게 됐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육성 확대요?

바로 그 미용산업이, 뷰티산업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뷰티산업육성에 관한 법이 현재 입법이 진행중에 있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이런 관련 학과라든가 대학이 상당히 저희가 발전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런 미용산업을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용경연대회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보여지나요? 미용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미용사협회에서 연례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 보조요청이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그냥 보조해주자 해서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미용사협회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게 있을 것이고 행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2011년도에는 미용사 미용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보겠다. 이것은 조금 뜬금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른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적합한 건지, 향후 미용사협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회와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인데요, 행사 개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협회 대전광역시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만 현재의 이런 미용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 하나와 또 이런 관련 학과의 육성을 통해서 이 학과 학생들이 보다 많은 배출이 되고 이 학생들이 하나의 우리 지역이 미용산업의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국장님은 호인인 것 같고 본 위원은 나쁜 놈 같아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좋은 취지로 사업하고 좋은 취지로 성과를 이루고 그래서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꾀하면 좋지요. 그러나 요즘 시장님께서도 행사에 대한 부분도 참여나 행사 간략하게 행사 치르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또한 일종의 행사거든요. 행사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사람 소개시켜주는 것도 깐깐하게 구시는데, 이렇게 한 단체 행사를 치르는데 갑작스럽게 3,000만 원이라는 행사보조비로 나간다.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창작작품 전시회를 병행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경기종목도 헤어라든가 메이크업,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해서 이 행사가 단순하게 일과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경연대회와 전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용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서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없으시면 다음연도에는 예산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육성하는 취지 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이런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치과진료소 운영, 신규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애인치과치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서 일부 담당해왔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했고 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재원의 시설과 의료진을 통해서 보다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잇몸수술을 해준다든가 의치, 보철을 한다든가 여기에서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3,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보다 이 부분에 투자를 좀 재정의 배분을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장애우들에 대한 치과진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쓰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우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항목을 봤을 때 ‘어, 대전에도 이제 장애우들의 치과진료를 나름대로 신경쓰고 나름대로 진전이 있는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가능할까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데,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예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장애우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 개인 입장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전신마취를 하지 않으면 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인 이런 치료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어떻게 의원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빠뜨릴 수가 없게끔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3억 5,500만 원 의결됐고요. 내년도는 2억 원이 증액된 5억 5,500만 원이 첨단의료관광도시육성 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올해 계획, 12월이라는 한 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 나름대로 하실 거고요. 향후 비슷한 행사나 사업을 꾸준히 집행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억 5,500만 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이 타시·도에 비해서 일부 늦은 감이 있고 또 후발주자라는 이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가 또 이것을 집행하게 될 앞으로 수행하게 될 전문인력의 양성,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이런 의료관광여건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틀을 마련하는 데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현재 부족한 의료관광홍보책자하고 또 일부 홍보에 필요한 동영상CD를 제작하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이런 틀을 갖춰나갑니다만 대전의 의료관광이 앞으로 어떤 쪽에 보다더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이런 부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금번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의료관광에 대한 의료인들과 관광인 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바로 마케팅과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나야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추경에는 다뤄졌지만 제대로 아직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상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집행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조건 예산부터 달아놓자는 것 아닙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외마케팅전략수립용역 이렇게 7,5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에 첨단의료관광 육성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비해야 될 행정체제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우리 대전의 의료관광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나,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보다더 여기에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여건에 맞는 의료관광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용역은 3억 5,500만 원이 의결되기 전에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해외마케팅전략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의료관광도시로서의 어떤 타당성까지도 조사돼야 되고 연구돼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은, 장사는 벌려놨는데 장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뒤늦게나마 잘되는 방안이 뭔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성공해보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일반적으로 그러한 생각 가지고 모두가 사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변에, 개인사업이 됐든 법인사업이 됐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알 겁니다. 안 되는 사업을 될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쪽박 차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첨단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집행대로 계속 다 하고, 집행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용역도 한번 내려보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본 위원 개인적 생각에는 모든 홍보책자 및 CD작성 5,000만 원, 홍보비 1억 원, 육성지원 2억 5,000만 원, 이런 금액 다 빼고,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용역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타당성조사 해보고 검토해보고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달든 뭘 하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료산업육성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육성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달아놓는다고 해서 육성되는 것도 아니고 돈 투자한다고 해서 육성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 및 전략수립용역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안이 어떠신지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이 충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이런 용역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관광이 지난해에 3억 5,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수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도 벤치마킹입니다. 우리가 현재 후발주자로 돼 있는 입장에서 선진도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벤치마킹 방식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은, 용역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이런 일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부산시를 현지견학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시가 우리보다 한 3, 4년 정도 앞서서 추진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이 의료관광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몽골의 보건부차관을 직접 접견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연간 한 1,000명 정도의 의료관광객을 대전으로 보내주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런 의료관광의 변화되는 추세, 중국이라든가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일본, 동남아지역과의 연계체제를 마련하고 그를 위해서 팸투어 또 해외마케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말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의료관광모델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번 용역의 기본목표이고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변화되는 추세에 맞게 대전의 의료관광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아니면 관련 시민단체 모두 포함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관광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몇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 대전시민 전체에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해야 할 사업이다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의료진을, 전문적인 의사님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아직까지도 전문가 입장에서도 대전시의 의료관광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데 일부 몇 사람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지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전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인가? 장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점이 붙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최소화 하시고, 최대한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우리 자치단체의 주도로 우선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의료관광은 의료기관과 관광이 앞장서서 주관이 되고 주가 되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행정이 역할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 우리 대전이 의료관광협회가 현재 창립이 돼서 활동중에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의료계와 관광계 그리고 대덕특구 각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 하위기구로 관광계와 의료계 그리고 우리 산하 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이 참여를 해서 특히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실무적인 운영,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닿는다면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또 같이 보완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숙제고요, 계속 논의할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라 여기서 길게 가면 또 그렇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이 기금이 7개인데 우리 복지가 5개지요? 기금의 설립목적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단년도 예산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재의 예산체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복지의 경우에는 서민복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도입이 돼 있습니다.

역시 복지국장님이라 말씀 잘하시네, 그게 맞고 또 하나 출연하는 시비 그것 적정성 있게 지금 출연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5개 기금에서 목표달성에는 현재 재정여건이 순세계잉여금에 각 기금별로 당초에 적립목표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의 목표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제대로 실현이 다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출연이 대부분의 기금이 당초 목표대로는 달성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일부를 갖다가 아니면 전체적인 지방세의 몇 퍼센트를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일부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건 기본목표액이 20억 원인데 이것은 2020년까지인데 조금 초과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 목표달성은 20억 원이 돼 있고요. 현재 존속기간 2020년까지 현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쓰는 것이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완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집행 않는 것으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해구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재해구호기금도 현재 목표가 216억 원입니다만 234억 원 목표달성에는 현재 도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서 현재 집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달성이 안 됐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두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빠른 시일 내에 기금목표액이 달성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되고, 결산 승인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이렇게.

매년 잘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달성을 못 한 것도 몇 퍼센트, 무슨 기금에 얼마 이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못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달성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일부는 목표달성기간이 기한내에 충분한 적립을 못 하는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금 후 지출은 고유의 목적사업비에만 국한하여 집행하되, 가급적이면 기금조성목표액이 달성된 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기금이 당초 설립됐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센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효사상을 고취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8월에 시립제2정신병원이 개원됐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일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개원은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걸맞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3개 구가 현재 아날로그방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와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구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전WMCA하고 사단법인 청소년화랑발전육성회 등 5개 감시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배분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조정산보고를 받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기본적으로 유해감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5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흥사단을 통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운영상황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성과분석과정을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환경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밀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배움터지킴이사업이 6억 7,500만 원입니다.

포괄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자로 공식적으로 아까도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으로 우리가 공식요청을 했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전달하고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환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