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영교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의결은 마지막 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7,538억 4,8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조 6,853억 2,700만 원의 2.55%인 685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52억 1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조 170억 9,200만 원보다 2.88%인 581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86억 4,7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6,682억 3,500만 원보다 1.56%인 10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010억 원, 하수도사업 1,168억 2,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1,356억 1,6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3,534억 3,700만 원, 교통사업 299억 9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12억 4,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328억 7,200만 원, 도시개발 1,075억 5,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58억 6,6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65억 5,8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3,2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752억 1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조 170억 9,200만 원보다 2.88%인 581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9,906억 6,900만 원, 세외수입 1,425억 6,723만 원, 지방교부세 3,667억 7,834만 원, 보조금 5,091억 3,543만 원, 국내 차입금 66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752억 1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831억 406만 원,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85억 9,822만 원,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에 7,120억 4,79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69억 2,860만 원, 기타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5,045억 2,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8,012억 9,255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7,737억 3,736만 원보다 3.56%인 275억 5,51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752억 100만 원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640억 9,572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4,288억 680만 원보다 8.23%인 352억 8,8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31억 8,000만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687억 4,25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234억 3,88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979억 7,250만 원, 도안․학하지구 학교용지 부담금 62억 4,000만 원, 예비비 207억 8,7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2억 3,021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8억 7,319만 원의 12.43%인 3억 5,7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시정소식지 월간 이츠대전 발행비 6억 4,175만 원, 권역 외 시정홍보 1억 5,200만 원, 주요시정 홍보비 6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4억 2,400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5,819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억 5,164만 원의 2.6%인 6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2,484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48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04억 6,983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248억 5,983만 원의 4.49%인 5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21억 3,465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4억 6,350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8억 3,074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173억 9,292만 원, 청사관리 위탁금 27억 5,07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216억 6,449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405억 9,573만 원의 13.47%인 189억 3,1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청사 도서관 건립 33억 5,000만 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23억 5,530만 원,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30억 3,492만 원, 체육회 지원사업 78억 3,663만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비 95억 3,586만 원,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 24억 4,26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68억 8,486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720억 713만 원의 6.77%인 48억 7,7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운영 14억 8,330만 원, 소방차량 보강 12억 9,6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9억 792만 원, 대화119안전센터 재건축 14억 7,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6억 8,924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43억 4,304만 원의 7.97%인 3억 4,6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과정 일반운영비 10억 2,342만 원,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3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심사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 소관
지금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도 받으시고 또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서 어려운 입장에서도 예산편성을 준비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이 사실은 집행기관 공무원하고 위원들 생각하고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옳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감수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안을 봤을 때 분야별로 보니까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7,120억 4,791만 원 약 한 4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하고 사회복지 분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 분야, 보건환경 분야의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의 증감여부하고 내용하고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작년도 예산액이 5,52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398억 원입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878억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분야는 작년도 1,05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075억입니다, 증감이 22억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가 186억 원 증액이 되었고요, 큰 것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61억 원, 장애인 장기휴양보장이 44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수당 44억 원 그렇게 해서 15.9% 상당량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건환경 분야는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준비 20억이 신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가 10억 원,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채무상환이 48억 원 이렇게 해서 2.1%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는 85쪽이 되겠네요. 제일 앞에다 기획관리실장님 관사임차료를 1번에 넣으셨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오피스텔 면적이 협소하고 주거가 불편해서 아파트 쪽으로 임차계약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파트는 예산을 세워서 아파트를 임차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원투룸형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임차한 후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전세를 놓아서 계약기간까지는 활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를 임대하게 되면 이리로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관사를?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원투룸 오피스텔은?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전세를 놓는데 전세를 놓으면 전세권자가, 제가 거주하는 주인이 놓는 것이 아니고 부탁해서 대전시청에서 전세를 놓는 것, 한 다리 놓는 것을 전전세라 표현을 하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전세를 안 놓고 이것을 오피스텔 주인한테 돈을 빼면 안 됩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을 안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협의는 해보는데 통상 관례가 제가 거주하는 숙소로 있는 데가 전세가 잘 나가는 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전세를 놓아달라 얘기를 하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전세를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원투룸 오피스텔은 결과적으로 저희들 예산에 세입 조치가 되었나요, 지금 안 되었죠 세입조치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매각을 해야만 세입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매각을 해야만 세입조치가 되는 사항이고 전세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만 보증금이 세입조치가 되는 사항인데 보증기간이 끝날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세입조치를 하고, 매각보증 환수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오피스텔 예산은 그러면 붕 떠 있잖아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미 종전에 보증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세출을 지불한 상태이고.
재인
임재인위원
지불한 상태인데 이 돈은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간이 끝나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한다.”라고 이 안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편입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455쪽입니다. 소방본부장도 이번에 똑같이 원투룸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투룸 오피스텔은 임차료를 세입 조치한 것으로 이것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이것은 세입조치를 안 하면.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추경 시에 세입조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만 지금 전세기간이 불일치하고 그쪽에서 보증금을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장 관사는 금년 12월 4일자가 만료이기 때문에 편성되면 다음 달 바로 임차하고 이 부분은 해지가 되어서 보증금이…….
재인
임재인위원
소방본부 것은 12월 4일로 나왔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12월 4일자 임차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숙소는 내년도 9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은 금년 12월 4일이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세입 조치를 해서, 어쨌든 내년 것이라도 사실은 이게 세입으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돈이 5,3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 돈을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사실은 내년에 돈이 들어 오더라도 이것은 처리를 예비비로나 이쪽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5,300만 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해는 하시겠어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조금 불일치 해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인데, 사업별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06쪽이고요. 해외자매도시위원회를 다시 시작을, 이게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자매도시가 10개 도시거든요. 10개 도시별로 이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자매도시의 시에서 위원회를 위촉하고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은 언제인가 이게, 언제 중지됐나는 몰라도 이게 중지가 돼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중지가 돼서 지금은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아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시에서 운영을 왜 했고 또 중단은 왜 했고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해외자매도시위원회를 민간차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성을 했고, 자발적인 모임이지만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2004년도부터 한 4,500만 원, 5,000만 원, 좀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2004년부터는 예산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3월 위원장들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 안 한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안 하고 2009년도에 자매도시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이 부진해서 침체가 되고 특히 2009년도에는 경기침체라든지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인해서 자매도시에서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교류사업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2,9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09년에는 예산집행을 못 했고, 작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계상 안 했고 그런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자매도시교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올해 9월 13일날 국제교류협회라고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교류를 다시 한 번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교류협회를 결성하고 또 시 차원에서는 이 사업 자체 취지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각 파트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이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중단됐을 때는 지금 그 사유를 정확히 판단을 못 하신다고 답변하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알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단됐을 때는 이 사업이 그다지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내년부터 예산을 해서 이것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중단됐었을 때 문제하고 지금 시작을 하게 됐으면 또 이것 하다가 중단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자매도시가 10개인데 10개 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10개를 다 구성하려고 합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자매도시별로 지금 삿포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예산을 주게 되면 시에서 관장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시에서 개입해서 어떤 조례나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 주관으로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단법인이고 자발적으로 자매도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있는 것이고.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삿포로니 이런 데 자매도시 맺은 데에 민간인들을 교류하게끔 하고 방문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예산 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 사람들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 돈이 나가게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반드시 정산이 되고 평가가 따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 조직관리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부사업 내역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사업으로 지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보시비르스크 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때 사물놀이공연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고 또 삿포로 눈축제 참가하고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부다페스트 자매도시 예술작품 전시회 전통무용공연을 위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각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 계상했고 2,000만 원은 자매도시 초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발레단 내년 초청비하고 삿포로 시의 수묵화 전시회를 위해서 초청비용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체 3학년까지 무상급식하기 위해서 40억 1,3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맞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면 소요예산이 160억 5,2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억 1,3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시비에서 80억 2,600만 원, 또 교육청에서 80억 2,600만 원을 이렇게 50%씩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액의 4분의 1이고 시비도 50%만 내년도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이번에 그래도 40억 세우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한 푼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오면 대전시 예산도 사실은 이게 서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돼요. 교육청하고 같이 50%, 50% 하기로 했으면 교육청도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지금 저희들이 교육정책협의회라든지 제가 직접 또 교육청을 방문해서 부교육감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의지는 내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교육청 쪽의 입장은 교육철학의 문제 그리고 교육재정의 문제 이런 점을 들어서 지금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협의가 되면 예산편성지침에서 볼 때는 일단 40억을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동의했을 경우는 추경에 가서라도 의회에 40억 잔여금을 요청해서 반영시킬 계획이었는데, 현재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40억을 편성했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금 본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할 단계에서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했어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우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이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그런 기조가 강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이 여기 들어와서 금년에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게 완벽한 것인데.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 무상급식 때문에 힘겨루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교 무상급식지원 문제는 이게 비단 우리 대전광역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장님 공약이든, 위원들도 이런 공약 걸은 시의원도 많습니다,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도 그러면 이게 시행되게끔 교육청하고 이것을 예산올리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결정을 해서 도저히 교육청에서 끝까지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이 예산을 올릴 수가 없고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교육청이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보면 교육청이 내년 추경까지도 이것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계속 입장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협의를 했고 지금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선을 다할 뿐, 예산편성을 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만약 제출을 안 해버리면.
재인
임재인위원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책임이 시나 교육청이, 시에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청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오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 올려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 시의원들이 이 예산만큼은 처리하기 아주 난처하게 되는 예산이거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평행선을 달리고 완강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추경편성 시까지는 계속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압박론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본 위원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산 통과를 저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거기에서 할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그것을 알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하냐고요? 이것을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을 던져놓고 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 되어버렸는데, 이 문제는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을 삭감해 버란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 무상급식추진을 위한 준비차원에서라고 이해를 해주신다고 이 부분은.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의원들이 고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장님, 이 예산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지출하고 하는 것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12월 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일제점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왜 이런 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공기업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재무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자체 개선이 가능한 것은 약식진단 내리고, 또 심층분석이 필요한 데는 정밀진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재정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청산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도 그런 일환으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산명령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공기업 대전도시공사가 정밀진단기업으로 분류됐고,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약식진단기업으로 분리된 것 아시나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정밀진단, 약식진단 거기까지는.
종선
박종선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렇게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시민들이 보면 별로 세금 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전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지난해 기준으로 임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임원들, 여기 공무원 퇴직하고 가셨는데 이분들 들어가겠지요, 박종선이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별로 좋은 얘기 못 듣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파악 아직 안 되셨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8,692만 원입니다, 임원 평균임금이. 아무리 신의 직장이라도 그렇지요,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4,209만 원입니다, 말단직급까지 포함해서요. 지방공기업 가운데서도 아주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영업적자가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503억 6,300만원, 도시철도 공사. 이것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이익 보니까 417억 3,500여 만 원. 이것 기획관께서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방공기업? (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집행기관석에서 - 공기업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예산담당관. 적자를 기록해서 약 86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사오정이다 뭐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말이지요, 시민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주변에도 그렇습니다만, 부도난 기업들이 하루에 속속 드러나고 서민경제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공기업도 이 고통에 동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시민의 세금 갖다 계속 메워나가고 이것 시민들 이 사실 알면 별로 세금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밀진단기업으로 분류된 대전도시공사가 임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여기도 실장님 파악 안 되셨지요? 평균 인건비입니다, 임원.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대략적으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는 임금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요, 높은 것은 알아요. 9,128만 원이고요.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478만 원입니다. 전국에서 아주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본 위원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지난 2005년 기준해서 부채가 141%, 지난해에는 200%로 59%나 부채가 상승했습니다. 빚 얻어서 인건비 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무슨 일을 대단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지요. 이랬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이것 자칫 잘못하면 2008년 엑스포과학공원 청산명령 받은 것처럼 그런 사태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일단 말씀하신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 내지는 경영적자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보수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사 부채 2010년 7월 현재 20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빚을 얻어서 공사 직원들 임금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혀 그것하고는 다르게 그 사항은 도시공사가 도안택지개발에 따라서 480억을 신규 차입을 했고 그래서 394억이 증가됐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203%인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203%는 상당히 부채비율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것이지 이 부분을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는 아시다시피 건설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분에 대한 그 부분은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 때문에 경영적자가 나는 것이지 객관적인, 난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한 것인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 임금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평균이 그렇게 나오는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준금액은 이 부분보다 낮고 그 한 해의 경영성과라든지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직무성과 계약을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저희들도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등급을 잘 받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더 주는 방향 자체가 옛날에 받던 평균기준입니다. 조금 저희들 도시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그 경영성과라든지 경영평가 결과 상당히 좋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타시․도의 공사, 공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또는 과다하게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인건비가 전국 상위권에 지금 달하고 있고, 정밀진단기업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왜 이것 정밀진단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기준은 제가 행안부에서 왜 정밀진단 대상으로 판단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12월 3일까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경영평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주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재작년인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말씀이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 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미반영 상태에서 가산급으로 경영성과 반영해서 지급된 부분, 이것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문체국 질의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그것은 주기 위해서 두 달간, 기본급이 아니고 가산급 형태로 항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데는 부수적으로 그렇게 아주 경영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봐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도시철도공사나 도시공사인 경우에 그러면 도시공사가 사업하다가 부채 늘어나고 다 그런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인건비 깎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요체는 경영성과 부분을 중점에 두고 인건비가 매년 상향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임원들 경영성과 있다고 그래서 착착착 올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민간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는 인센티브가 더 많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대기업인 경우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소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금 공사, 공단의 경우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려하시는 것만큼 터무니없이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1억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공직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시고 가셨는데 그것만 해도 영광인데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임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물론 공직을 조기에 명예퇴직을 하고 채용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외부에서, 대전시하고는 무관한 전문성으로 인정받아서 채용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에 질의했습니다. 여기 공무원 근무하시다가 역장으로 가신 분이 여덟 분이에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분들 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 앞두고 가서 다시 취직한 것 아닙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역장의 경우 공무원을 그만두고 가신 분이 있겠지만.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에서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시민의 세금으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일반인으로 역장으로 채용되는 분들하고 그분들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차원에서 차등을 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운영상.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 지적하는 핵심을 실장님께서 잘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사안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이 어쨌든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공사를 경영하면서 그 당시에 지하철 건설하면서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된 것은 적자경영이 불보듯 뻔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이유가 복지적인 측면 또 시민편의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 수익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강행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철도가 적자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적자가 해결돼서 흑자경영을 한다는 것은 참 요원할 일이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교통비를 몇 천 원씩 더 플러스 해서 시민들한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 적자 규모가 있고 또 공기업인 도시공사도 사업 안 하는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지만 정말 전국 근로자들 평균 인건비보다 다 상회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직장이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겠기에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영이 됐으면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감독을 보다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는 정밀진단대상으로 분류된 이유가 전국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부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토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도시개발공사만 특정해서 정밀진단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의 도시개발공사는 전부 다 정밀진단대상으로 분류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정밀진단기업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물론 경제과학국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엑스포과학공원인 경우에는 공원운영수입에 의존하기보다도 시설관리수입에 전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아주 경직성 경비 가운데서 포지션이 제일 큰데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6억입니다.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용 측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금년에도 적자 폭을 36억, 예년에 36억 정도 발생했으니까 금년도에도 뻔하게 이 정도 유추가 되거든요. 이것 재창조사업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직원들 적자나면서 급료 타는 것도 직원들도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황량하게, 썰렁하게 운영되는 곳에다 그것도 또 시민들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영개선이 될 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기본시설 자체가 활성화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운영을 가지고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파악을 할 때는. 조기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속 적자가 나서 기금을 잠식하는 상황에 연명을 하기 때문에 청산명령을 받은 것이고요, 조기에 이 부분을 시 차원에서는 별도 법인이라든지 통합 관계라든지 이 부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속도를 내야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이것 지난번에 엑스포과학공원 감사하면서 이 정도 적자금액이면, 그 돈이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발췌를 해봤어요. 대전시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900여 명 또는 1,000가구에 1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1만 4,700명에서 급식비 지원할 수도 있고, 중학생은 1만 1,300명, 고등학생은 1만 명에게 1년 동안 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다 시민의 세금 쏟아부어야 되는데 시설들은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고, 5개 시설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경영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고 앞으로 사장이 또 누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공원에서는 입장료를 1만 원씩 받겠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객 모으는 데에다 영업수당도 주어 가면서 유인하겠다고 하는데 1만 원씩 내고 올 관광객들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고, 매년 보면 단조롭고, 한 번 보고 가면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고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실장님 아시겠지만,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꿈돌이랜드 지료 문제, 이런 문제도 그냥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처음에 꿈돌이랜드와 재협약 할 때 보니까 3년간 기간 연장해 주면서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재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과학공원에서 4% 내놓아라 했는데 조절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16억 정도 매년 적자 난다고 하거든요, “적자 나는데 당신들 왜 경영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보다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 꿈돌이랜드입니다. 그런데 청산되기 전까지 획기적으로 재창조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유지되어 있는 한 꿈돌이랜드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료 문제 적절한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못 받고 있으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지금 애초에 이것 꿈돌이랜드하고 지료 협상하면서 50억 유예시켜 줘서 매년 20%씩 받기로 한 것 그것도 안 내고 있고. 지금 다시 또 내라고 하니까 지금에서는 지료 4% 내고 “땅값 10배 올랐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료 4% 내라는 것은 공원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난항입니다. 저것 앞으로 용역비 계상되어서 용역의뢰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무엇으로 가야 될지, 어떤 콘셉트로 가야 될지, 단일화로 가야 될지, 네 조각 내서 뭐 가고, 뭐 가고 또 엉망으로 갈지, 몇 개를 존치시켜야 될지. 본 위원이 볼 때 시장님도 확실하게 서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병호 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콘셉트가?” 영상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첨단영상인프라로 다 깔아버리든지. 아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면 진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을 유치를 하든지, 민자를 유치하든 외자를 유치하든.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그 부분 활용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분할해서 섹터를 나누어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산업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은 이쪽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분할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계시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기존 전시관들 중에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꿈돌이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인 엑스포과학공원의 발전방향과 맞추어서 꿈돌이랜드 측이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 데 한해에 십 몇 억씩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할 업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엑스포과학공원의 발전방향과 같이 꿈돌이랜드가 같이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아니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선행조건이 먼저 판단이 되어야만,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무리하게 적자를 주면서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다음 단계 또 산정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현 상황에서 경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업, 관광 또는 전문경영인들로 경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경영개선 할 수 있는 소지가 혹 있는가, 또한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63명의 근무요원들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기가 그나마도 근무하면서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을 담보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하든지 명쾌한 입장표명이 시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현상태를 1년, 2년 재창조사업 들어가기 전까지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시민에게 명쾌한 대책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저도 공감을 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의 공기업 경영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공영기업은 평가기준 지표가 단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영지표가. 성과 같은 경우도 너무 관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은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 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한 사항인데.
필응
안필응위원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만 본다면.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야 된다고만 나와 있지 어느 책에도, 어디에도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는 것은 본적이 없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
참, 고민입니다, 사실은. 공공의 이익이 흔히 공무원들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경영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보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 사업이 공공성에 맞다면 그것은 사업성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실 저는 평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공공의 이익과 이른바 공사의 이익성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사업환경이라든지 시대가 고난도화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시민한테 가는 경우가 대전시의 사업 여러 건을 보면서 결국 관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10년 뒤의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더 지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저희들이 매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실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표를 개선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성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식견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향 쪽으로, 그야말로 공공성이 강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정도에 그치는 부분은 누가 오든지 간에 어느 정도 경영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 가도 괜찮지만 조금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자리는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좀 더 제도화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사업별 설명자료 14, 15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 이중환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기획관님 14쪽과 15쪽의 다른 점은 뭡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14쪽의 고객만족도조사 용역하는 것, 15쪽에 성과관리표 고도화 용역하고 다른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고객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부서별로 평가할 때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하는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서 평가할 때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고객만족도를 평가해서 부서장의 성과급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성과관리지표고도화 용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BSC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표를 매년 지표개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업무가 변동이 되니까 업무변동된 것에 대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성과관리지표를 공공 부분으로 오는 데 대한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매년 업무가 달라지고 유동되는 사항을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성과관리지표는.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는 평가관리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그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가 많은 부서는 평가점수를 더 많이 받고 만족도가 부족한 부서는 적게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가용역을 통해서 평가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그것이 우리 현 시정에 반영이 즉각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실·국장이 성과연봉제이기 때문에 BSC평가하고 고객만족도평가를 합산해서 거기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고객만족도조사 실시하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우리 관에서 혼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어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금년도에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했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지금 추진중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 추진중이네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지표라든지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활용사례는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2009년도에도 고객만족도조사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국장 평가하는 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 계약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S등급을 누구 줄 것이냐, A등급을 누구 줄 것이냐 해서 성과연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이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평가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편차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털점수가 1위와 하위와의 편차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20~30% 차이가 되지 않을까.
필응
안필응위원
속된 말로 1위하고 꼴찌와의 차이가 20~30%나 돼요?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전체적으로 그 차이가 난다면 한 20~30%가 되지 않을까.
필응
안필응위원
만약에 20~30%가 편차가 있다면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실은 평가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만약에 근접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상당히 만족도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서도 하고 이 만족도조사는 부서 평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의 지식수준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수준들 때문에 잘못 오해가 되어서 저평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민원처리가 많은 부서나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데는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간기업은 고객만족도조사라고 하는 것이 실기업 운영방안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눈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과 사업의 이익이 뭐냐라는 고민이 아직도 해결 과제인데 우리가 자칫 이런 조사나 BSC 성과관리지표가 너무 민간부분의 방법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측면입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는 민간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 부서협력도라든지, 고객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내부항목에 보면 내부적인 혁명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표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까?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BSC 성과관리지표라는 것이 일반기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고객만족도조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BSC 성과관리를 하면 용어는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민을 고객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업들은 고객을 가족화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관이 위대한 시민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은.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물론, 이 시스템이 고객만족도에 대한 BSC 성과관리지표이지만 이제 결국 이것이 관으로 넘어와서 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으나마 용어부터가 우리 관과 시민간의 설정이 중요합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부채가, 지방채 및 부채가 좀 있는데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감채적립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에서 부채를 얻은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적립기금 해놓고 부채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기금에서 대출받은 것이나 지방채를 발생해서 한 것이나 같은 개념은 아니죠, 부채로 놓고 볼 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방채라고 기준을 세워서 카운팅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빌려오는 공자금이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활용하는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융채 이 부분까지만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지방채 기준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으로부터 빌려온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부채가 얼마냐고 논쟁이 붙을 때 학자들은 “기금까지도 다 부채로 삼아야 된다”, 기재부는 “아니다” 이게 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래서 감채적립기금은 지방채가 아닌 기금에서 빌려온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감채적립기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방채, 중앙정부에서 빌려왔거나 지역개발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말만 기금이지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거든요. 그쪽에 상환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기금에서 빌려도 이자는 내야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빌리지만…….
영교
곽영교위원
이자 금리를 보면 대략 4%에서 5%대인 것 같아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공자금은 좀 싸지요, 상대적으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래도 공자금이 그중 싼 수준일 것이고 지역개발기금, 이 지역개발기금 우리 기금이 아닙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름이 기금인데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나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공기업특별회계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영교
곽영교위원
그랬을 때 금융에서 빌리는 금융채는 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융채.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방채 현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예,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지방채는 현재는 없습니다. 두 가지 전부 다 우리는 공사기금이나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영교
곽영교위원
앞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대개 공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게 되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자라든지 민간자금 투자하는 것 말고 외국에 있는 자금들 외국의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펀드일 수도 있고 투자기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자금들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조달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에? 공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나…….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외국 금융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교
곽영교위원
예.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펀딩을 해서 민자유치 사례는 제가 많이 들었고 우리의 경우도 보조채무지만 있다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지방채를 외국 금융기관에 소화시킨 적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없겠지요, 없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방채를 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영교
곽영교위원
예.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영교
곽영교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금리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보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외국이요?
영교
곽영교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빌린 금리가 4%대, 5%대인데 그렇게 싼 금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외국의 기관을 잘 선택하면 저리의 금리를 조달할 수 있다, 가령.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실현가능한지 모르지만 3%대이든 아니면 4.3%가 제일 싼거 같은데, 거의. 4.1%대라도 뭐 4%라도, 지금 우리 액수가 크기 때문에, 수 천 억이기 때문에 0.11%만 차이가 나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 때 그런 자금을 빌려서 금리 높은 것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환도 하고 때로 필요할 때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연구가?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당장 검토해야 될 부분이 실무진 의견은 이자는 싼 것은 분명한데 환율변동 이것을 우리 지방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변동에 대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영교
곽영교위원
환율이 문제될 수 있지요. 그런데 환율이 아니고 환율 계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원화 베이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환율에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고, 된다면 환율에 대한 환 헤지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도 싸다든지 이럴 때 가능은 한 일이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전문적인 외국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부에서 내지는 중앙으로부터 차용하는 이자율이 싸다고 하면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만약에 조달이 되었을 때 아직도 상환중에 있는 기금이나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까, 만기도래 전에?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은 재정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합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추가적으로 부채를 부담해야 될 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국가자금을 빌려왔을 때 중도상환을 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고요.
영교
곽영교위원
상환수수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상환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예?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자금 기금을 관리를 할 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 금융기관처럼 가급적이면 중도상환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할 수는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아쉬운 일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려야 될 때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영교
곽영교위원
서울사무소장 와 계시죠? (
장원
김장원서울사무소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고생이 많으신데 서울에서 내려오시려면,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사무소 예산은 늘 그 정도인데 우리가 예산 시즌이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서울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웅상
황웅상위원장
질의내용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
영교
곽영교위원
아니요. 서울사무소장님 자주 안 오시니까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서울사무소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자주 뵙지를 못 하니까.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 시즌에 서울에 대업무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좀 서울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서울사무소 강화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가 지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국비 따기 위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출향인사들 관리, 접촉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일은 예산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돈으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든지. 더군다나 물가도 비싼 서울에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편성한 서울사무소 예산은 부족하지만 마구 편성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사업비나 활동비성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있는 일상적인 경상적인 비용만 예산대로 반영이 되는데 우선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주고 그만한 성과를 내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위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인원을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서울사무소의 업무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성과나 이런 점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격려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이것도 참고삼아서,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고 누구십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5명인데요, 명단을 찾아보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참고삼아서 알고 싶어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10월 말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는 다섯 분입니다. 김신철 변호사님이시고 그 다음 심재필 변호사님, 임대화 변호사님, 이강훈 변호사, 이규호 변호사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필요하시면 이것은.
영교
곽영교위원
아닙니다, 몇 분인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요, 승소사례비라는 것이 있는데 대개는 승소하면 고문변호사님이 담당하는 것이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래도 이 승소사례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승소사례비는 소송가액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초 수임에 비례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더라도 다섯 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보니까 600만 원씩 아마 1인당 돌아가는 것 같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4,8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아니, 승소비가 아니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승소사례비가.
영교
곽영교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수당은 나누기 5하면.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니까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대충 그렇게.
영교
곽영교위원
그래서 600만 원씩.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건수당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월정액?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급방식이 월정액 25만 원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고 그리고 자문을 5건을 초과했을 경우에, 만약에 6건을 자문을 했다 그러면 그 한 건에 대해서 5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니까 자문한 것은 이렇고 실제로 소송을 맡았을 때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별개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별개로 다섯 분 중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의뢰를 하고 그분이 변호사 수임료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소송가액에 비례해서 최초 수임료는 받고 거기에서 성과가 있으면 승소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문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에 인터넷전화시스템에 신규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5억 4,000만 원이 아니지요? 이것 아닙니다, 잘못 봤어요. 뭐가 있었는데, 좀 액수가 큰 게. 전반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이 이번에 많이 신규사업이 있어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도 4억 2,000만 원에다가 이것저것 있는데 그냥 총량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한다기보다 왜 이렇게 정보화 관련해서 액수가 많은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9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4.41%인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통합백업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5억 412만 원이고, 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24시간 보안관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안관제 용역을 주기 위해서 3억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종전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3억 3,678만 원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사업에 4억 2,000만 원 그리고 인터넷전화시스템.
영교
곽영교위원
이것도 5억 4,000만 원, 맞네요. 큰 액수입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인터넷전화시스템에서도 5억 4,000만 원 증액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이게 이렇게 인터넷전화시스템 해서 많이 되는 이유가,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인터넷전화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다 바꿔가는 추세이고, 종전에 보류됐던 이유가 이게 보안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다 바꿨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전화요금상에 있어서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종전에 음성으로만 하는 부분이 이게 다른 디지털로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능률이 더 오르고,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지금 5억 4,000만 원인데 증액 계상하는 것은 3단계로 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 1단계 부분 계상한 것입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면 3단계면 결국은 16억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잠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교
곽영교위원
그러네요, 2단계는 9억 7,000만 원. 이게 2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총 26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이것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행안부의 경우는 올해 10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외에 8개 시․도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새로운?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그리고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도 올해 좀 늘었네요, 7,400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늘 이것은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늘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자치구의 인터넷망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인터넷망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 회선 사용료가 증가돼서 그런데, 왜 통합을 하느냐 그러면 자치구의 인터넷망을, 상용망을 사용함에 따라서 보안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보니까 아주 정보화 관련해서는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고 또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도 신규로 해서 4억 들어가는 것이고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신규사업이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유지도 2억 9,500만 원 뭐 3, 4억 원씩 해서 신규사업이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이게 예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보화 쪽에 신규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노후화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인터넷전화 구축은 말씀드린 대로 보안성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이것은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도 구축하는 데 2년 정도 됐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솔직히 정보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놓으면 읽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이것 해야 된다면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이것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실 좀 낭비요소가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선명하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액수가 많이 신규사업이 반영되니까 지레 놀란 감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언부언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제라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곽영교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만두레 운영인데 이게 올해 1회 추경에서 7,680만 원이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시범사업으로 20명 채용하는 예산이 1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직 좀 빠른가요,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효과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재인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그때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상으로 12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69%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다음에 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89%가 다시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일단 긍정적인 결과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내용은 올해 한 것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기간만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한다는 얘기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95명 선발해서 사회복지관 19개소에 5명씩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그 뒷장에 있는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1개 사회복지관당 5명씩 배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달라지는 이유는 19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구청을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뒤의 한 군데 이 부분은 기성종합사회복지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쳐가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분리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고 뒤의 기성종합사회복지관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 과목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결국은 올해 편성했던 것은, 올해는 20명을 선발해서 사회복지관 20개소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올해, 시범사업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20개소에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교사는 95명을 선발하고 대상 학생은 570명이네요. 이것을 570명을 교사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6명입니다,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6명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11억 5,425만 원인데, 인건비 1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주 10시간씩 학습지원교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대한 보수로.
경식
황경식위원
40시간이 기준이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당 2만 5,000원이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계산하자면 그렇게, 100만 원 나누기 40이니까.
경식
황경식위원
예, 2만 5,000인데.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왜 2만 5,000원이 됐나 모르겠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2만 5,000원으로 정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시간제 교사를 활용할 때 주는 금액 산출기초가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 밑에 교재료가 있습니다. 교재료가 교사 1인당 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2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니지만 교사 1인당 학생 6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학생들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1인당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는,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추측을 해서 정한 거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200만 원이면 학생 6명을 쳐도 열 달 치고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인원에 비해서 한 달에 20만 원.
경식
황경식위원
예, 교재비가?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학생이 더군다나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6명에 대해서 매달 20만 원씩 교재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운영 과정에서 방금 실무자 이야기는 1인당 2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12만 원꼴 아닙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재료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 200만 원은 교재료도 들어가고 간식비 그리고 캠프운영비 이것도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하기가 뭣 하니까 그냥 “교재료 등”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좋은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자금이 상생발전기금인가요 아니면 시비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상생발전기금으로 100% 일자리창출에 들어가는 조건부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상생발전기금을 내보내면서 어떤 조건을 달지는 내일 회의가 개최됩니다, 올라가봐야 아는 사항이고. 현재는 그냥 시비로 가는 것으로.
경식
황경식위원
시비로 가는 거예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의서류를 보니까 상생발전기금의 50%는 일자리창출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인건비 2만 5,000원도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했다니까, 그런데 많은 것 같고요. 이 교재, 본 위원이 좀 이상해서 올해 추경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사 1인당 5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만 원이 된 것인데, 갑자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네 배가 뛴 것인데 물론 사업기간이 있겠지요. 사업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부풀리기를 좀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기간은 시범사업을 할 때는 9월에 추경했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3개월이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기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으로, 세부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이게 200만 원 곱하기 95인 했더니 실장님 말씀대로 “교재료 등” 했더니 1억 9,000입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한번 제출하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설명자료 47쪽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3,200만 원. 이게 기준에 없던 것인데 갑자기 왜 필요하게 됐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유치원 교육을 지자체에서 종전에는 지원을 안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지원근거가 일단 만들어져야 됩니다.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편성하여 제출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영유아 교육이나 이 부분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대전에 인재육성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에 유치원이 23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유치원에서 유치원 원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비로 전액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물론 조례가 개정이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치원에 이렇게, 기대효과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다고 해서 학부모들 경제적인 부담이 줄겠습니까? 유치원의 어떤 경영난 이런 것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학부모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은 후순위에 있는 이유가 되겠고, 유치원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촉진한다는 측면에 주안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 지금 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또 진행중인 것도 있고 또 유치원비 같은 경우 카드결제 하면 카드수수료까지 인하해 준다고 지난번에 왔다가 부결되기도 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민과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유치원 232군데에 100만 원씩 줘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묶어 놓으니까 2억 3,000이 넘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입니다. 선심성으로 그냥 100만 원씩 주고 ‘경영․운영비에 보태 써라’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선심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준 것인데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영유아교육을 의무교육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설명서. 민선 5기 클린대전매니페스토실천대회 지원, 이게 5,000만 원입니다. 이것 매니페스토 뭔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실장님 이것 5,000만 원 들여서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매년 실천대회를 개최하는데 종전에는 보면 충남, 대전 이렇게 개최를 했고 이번에는 대전시에서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접촉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봤는데 다른 충남이나 부산이나 그쪽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유치를 하면서 예산을 똑같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5,000만 원을. 충남이나 부산은 되는데 대전은 매니페스토가 필요없기 때문에 ‘우리 지원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가시적으로 그러면 ‘꼭 대전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 ‘약속문화의 정착을 알린다.’ 이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이 공감을 하겠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서민들 일자리창출 확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하루 행사지요, 아마?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1박 2일, 이틀 개최됩니다. 2박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박 2일이라고 해도, 1박 2일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경제적인 효과만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명 정도 참석하셔서 숙박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경제적 효과 플러스 알파에 대전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면.
경식
황경식위원
다른 데 했으니까 그냥.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 아닙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순서가 와서 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순서가 왔지만 이게 대전의 이미지라든지 아주 경제적인 효과를,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데 억지로 유치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매니페스토 이 내용을 알고요. 약속문화정착을 위한 서약을 체결하고 해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어려울 때 이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1박 2일 행사에 쏟아부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하고 성과관리지표고도화 용역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실장님, 이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조사 용역 추진중에 있는데 이 성과품이 나왔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12월 31일까지 지금.
종선
박종선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 나왔는데 이것을 또 조사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이.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내년도 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선
박종선위원
매년 이렇게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용역으로 보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전반적인 시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환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상당한 인력이 수반이 되고 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수령하기는 부적절한 분야이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고객만족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외부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한 부서에 대해서 다른 부서가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부서가 협력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다양한 부서들이 한 부서를 놓고 평가하면 이게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까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의외로 다양한 부서에서 평가를 하면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과관리지표의 고도화 용역도 추진실적이 이미 있는데 또 용역을 해야 하는 당위성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지표는 아까 답변이 있었지만 조직의 목표라든지 성과 계획을 할 때 그 목표를 측정하는 부분인데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고도화하고 업데이트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종선
박종선위원
평가에 대한 규칙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규칙 내용을 그러면 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품위 결정이 나면 굳이 용역에 계속 의뢰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자체 내부에서 관리지표를 매년 어느 정도 지표가 나왔으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한말씀을 더 드리면 평가를 받는 사람의 지표를 만들면 평가결과가 무의미하지 않게 나오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표를 만들어 내는데 여기는 실제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효과가 있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용역 지난번 본 위원이 추경 때 그 실효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또 잘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담당 과장께서 또 실무자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사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긍심 같은 것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성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데인데 복지만두레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공단에서 이것을 부담하게 하면 어때요? 그리고 기성종합복지관은 본 위원이 볼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강의를, 거기가 외부의 사설학원 같은 것들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일반 사설학원에 가고 싶은 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실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자치 잘못하면 시에서 사설학원 갈 수 없는 지역에 이것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겠기에 그 지역이 기성동에 아주 열악한 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기성동 종합복지관은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성종합복지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시설인데 위탁과정에 신청한 수탁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대행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수지 부분을 보면 상당 부분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너희들이 더 부담을 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협의는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완전히 다 둘러본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설학원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는 교사를 한 명 배치해서 학생 6명 대상으로, 5명 해서 하면 민간 부분간의 경쟁, 이 방면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학습교사 5명을 선발해서 대상학생 30명 정도인데 기성동이 보편적으로 거기가 농사 짓고 안정된 사람들이 많아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안정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기성종합복지관 과거에 왜 거기에 갔는지도 대충 감은 잡습니다만 복지관 운영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갈 수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은 낭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30명이라는 인원이 교육만두레 차원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된다면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진짜 검토해보세요, 본 위원이 담당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생활수준이라든지 이것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아닌 더 상위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담당께도 이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약속사업의 일환이고 등등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2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실장님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당시에 여쭤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여건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그런 여건이 아니고 필요한 강사를 한 명 채용을 해서 강사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20만 원씩해서 5개월인가 그래요, 계상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미술이면 미술, 영어면 영어, 유아교육과에서 기본적으로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르칠 한글이면 한글 등등 종이접기면 종이접기, 놀이면 놀이, 컴퓨터면 컴퓨터 이것에 대해서 거의 다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유치원 선생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교육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을 100만 원을 줄 테니까 5개월간, 그것도 계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문강사를 써봐라, 그것을 유치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죠. 과연 235개 유치원에서 몇 퍼센트나 ‘우리 유치원에서는 정말 이런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부족하니까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것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일률적으로 산출기초는 이렇게 편성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무조건 100만 원 이것이 아니고 한 개소당 100만 원 산정해서 기초는 편성했지만 실제적으로 당신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형성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종선
박종선위원
가서 커리큘럼을 받아보고 교육내용 등등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는 적절한지 5개월 동안 매번 공무원이 다니면서 진짜 교육을 외부가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관리하기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진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돈 100만 원 유치원에 보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설 또는 공립 유치원에. 이것은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유치원 원장들이 황경식 위원이나 본 위원의 회의록을 열어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누수가 될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숨어있다, 이것 걱정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필요한 강사 채용해서 정말 5개월간 꼭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약속사업이라는 것 좋은데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설명하시기에 아주 걱정을, 심각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이것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셔서, 본 위원이 ‘좋습니다, 그러면 해보기는 해보는데 우려스런 부분이 많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지금 대덕구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참여하지 못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강사들, 대덕구에. 이 사업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공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5명 이상 어디에서 강의를 하겠다, 커리큘럼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다 받고 어떻게 했나 뒤에서 저희들이 데이터 요구하는 대로 자료에 근거해서 다 관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양심 있게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하겠는가, 일주일에? 이것을 실적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서 시에서 시책으로 워크숍 및 강사에1,900만 원, 2,000만 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에 1억 3,50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워크숍 참가자 중식에 2,10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에 9억 7,500만 원, 이것 평생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시에? 각 동사무소도 있고 다 있어요, 교육하는 데. 이것 실장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죠, 왜 필요한 사업인지.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예로 들은 것이 주민들 5명 이상이 모여서 강사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4시간씩 강의를 확실하게 하는지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강사들을 어떤 강사를 쓰는가, 예컨대 전문 다도강사를 하겠다, 다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다도강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 정말 생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테크니컬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것이 가면 좋은 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정상적인 강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예컨대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음악을 전부 잘 가르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을 했다고 해서 한국화를 했든, 서양화를 했든, 조각을 했든, 판화를 했든지 간에 그것을 누구 못지않게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되는 데만 돼요, 미술학원들도 보면 잘 되는 데만 돼요, 보면 압니다. 금방 알아요, 강사의 수준이 떨어지는 강사도 상당히 많아요, 한 700명씩.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말씀의 취지가 자격이나 경력 그리고 아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할 때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정말 잘 할 수 있는 강사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데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라든지 무조건 자격을 이수했다는 그것만으로 채용을 하면 배달강좌제 교육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에 있어서 엄격하게 강사를 선발하고 등록을 시킬 때 그런 과정을…….
종선
박종선위원
예컨대 이렇습니다, 실장님. 영어를 가르치겠다, 회화를 가르친다 했을 때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았다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준의 강사였다면 그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평가에 반영해서 다음에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만족도가 나오는 경우는 강사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고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정인 것으로,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5명이거든요, 5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못 믿고, 불신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하신 사항은…….
종선
박종선위원
예컨대 이럴 경우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것이 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본 위원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재활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강사를 한 4~5번 요청을 해요, 한 군데서. 이런 강사, 이런 강사 4~5번 요청을 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여건, 교회도 되고 다중시설도 되고 경로당도 되고 다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 이 노래교실은 민요, 민요강사 또 가요강사 이렇게 해서 우리 경로당에서는 강사 2명을 했으면 좋겠다. 편중될 수도 있고 또 5명 이상이니까 ‘누구엄마, 누구엄마 내가 이것을 잘 가르치고 교원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테니까 와, 누구엄마네 집에서 하지’ 그러면 모아놓는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5명씩 딱딱 와야 되는데 매번, 그러면 관리부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동네사람들이니까 예컨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강의를 못 하니까 내일 하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것은, 잘 관리가 되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배달강과를 하면 정말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말이에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운영 과정에서나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술에 대한 교육항목을 할 때는 적어도 학교에서 선생을 했다든지 학원을 몇 년간 정상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학원을 5년 이상, 10년 이상 음악학원을 했다든지 이런 자격 요건이 다 있어야 돼요. 다도는 어디에서 몇 개월 정도 강사 수립을 했다든지 그리고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을 과거에 해봤다든지, 민요는 누구 선생한테 사사를 받았다든지, 내가 색소폰 불 줄 알면 색소폰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색소폰학원을 하겠다면 그것을 몇 년 이상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학원을 운영했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시민들에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 번 시도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걱정한 것 아시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정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규정과 지침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영어, 수학 실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이것이 사교육절감 차원에서도 될 수 있어요. 사교육 보내기 어려운,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도 운영하고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정말 내가 영어나 일본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한 일어 JPT 2급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어능력 1, 2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르치려면? 일문과 나오고 영문과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제도 설계를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 가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은데 이것 실시하기 전에 실장님 아무튼, 여기 국제교육담당관님? 국제교육담당관 좀 오래 하시죠, 앞으로? (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내년까지 하시죠?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 책임을 지겠어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기홍 국제교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담당관님,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 누수될 확률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시고, 지침을 철저하게 만들 것인지 평상시에 구상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국제교육담당관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는 2009년도부터 대덕구에서 실시를 했고요, 정부차원에서도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추진에 대한 인프라는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단지 시에서는 5개 구 전체에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강사 확보할 때 지침을 잘 만드시고요, 그리고 관리프로그램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이것이 배달강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것도, 과정 같은 것도 잘 만드셔서 이것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관심 가져주신 것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 마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잘 해주세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강사의 자격, 채용을 엄격하게 하고 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강사로서 강의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 환류하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선
박종선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첫날인데 부서별로 대분류기호, 예산구조를 보면 대분류기호를 괄호 열고 308-01 이렇게 성질별, 기능별로 앞으로는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표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이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난번 감사했을 때 본 내용도 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설명자료요, 사업명세서 107쪽이고요. 국제교류센터 운영 관계인데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실적을 봤을 때 금년도에 8,190명, 작년에는 1만 4,000명인데 금년에는 연말까지 해도 한 1만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용자 감소된 사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지원사업을 분산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도 증액이 안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증액을 시켰거든요. 2011년도에 이용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또 사업을 금년에 확대를 하든가 프로그램을 다시 신설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자가 감소한 사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분산 운영되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유를 들 수 있는 것은 한국어교육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유료화되었기 때문에 한 강좌당 5,000원 정도 그래서 동시에 중복해서 수강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예산 증액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사업비로 한국어교육을 좀 확대하고 강사료는 증액하고자 합니다. 현재 11개 반을 운영중인데 13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90분간 강사료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박람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낙후된, 2005년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바닥 카펫 교체라든지 컴퓨터 구입, 내장고 구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해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45쪽, 사업설명자료 108쪽. 우리 황경식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교육만두레 예산액이 한 11억 5,400만 원 큰 예산인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원래 3개월 해야 되는데 1개월 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또 긍정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만족도조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학생의 43%가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참석했어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복지관의 권유가 34%, 부모님의 권유 11%, 선생님, 친구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발적으로 참석한 학생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교육만두레 학습지원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학생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되어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사들은 대학생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교육할 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에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교재료 등이 나와 있는데 선생들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교사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또 교사 스스로 지니기 쉬운 착각 또 학습 시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아까 황경식 위원님도 “2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산출기초는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5개월씩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기당, 학생 1인당 교재비 3만 원 그리고 매월 10개월 운영이기 때문에 매월 간식비 2만 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캠프운영비 1인당 5만 원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타운영비가 한 70만 원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강사수당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활용을 해서 선생들이 사전에 교육이 안 되면 저소득 학생들 교육에 만족하지 않은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교육은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4쪽입니다, 사회지표조사를 금년에 처음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회지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구에서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 통계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통계청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그렇게 해서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구에서는 유성구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고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를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어려운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사회의식조사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해야 될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조사원들은 대개 누가, 어느 분들이 조사원이 되고 그분들은 몇 명이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내년 2011년도에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조사원들로 채용해서 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되는 분들은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교육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만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인원 자체는 지금 63명을 20일간 활용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3명, 20일간? 거의 인건비겠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인건비입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재인
임재인위원
사회지표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은 위탁을 합니까, 직접 관계공무원들이 하나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전체 조사원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하고 토털해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전문적인 통계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용역 주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전체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분석하는 용역, 임부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용역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나 예측하지 못 했던 필요한 용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풀로 집중관리하고 그 사안이 발생할 때 지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었지만 전 실·국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2010년도 추진실적이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1억 300만 원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 했던 용역을 실시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맑은물정책과에 2015년도 제7차 세계물포럼개최도시 선정 관련해서 유치제안서를 작성한 용역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국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광역발전개선 해서 2억 원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입체영상제작 등 문화산업기술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 실시해서 30명 교육을 했고, 또 민․군 겸용기술 특화 전문인력양성 및 국방산업체 취업이 70명 이렇게 성과는 이루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201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올해부터요?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100명이 교육받았다는 건가요? 입체영상 쪽에 30명, 민․군 겸용기술 외에 70명, 그렇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취업이 다 됐나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30명은 취업 연계로 표현이 되어 있고, 10월 말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 현재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했어요,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지금 현재 교육중이에요?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 후 30명 취업 연계’, 하겠다? 한 게 아니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겸용기술 특화 전문인력육성 및 국방산업체에 취업 70명”, 이것은 무슨 소리지요? 이것은 취업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도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 이 부분은?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입체영상은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문화산업진흥원 쪽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뒷 부분은 충남대에서 교육을 수행하는데 두 부분 현재 다 교육중인 것으로.
필응
안필응위원
현재?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모집했던 거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항까지는 제가 대상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교육담당관.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기홍 국제교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상당히 우리 산업과 관련된 교육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더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 대상자는 대졸 미취업 시민들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대졸 미취업 시민?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 모집은 따로 했나요? 이런 응모의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했어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공고해서 선발한 결과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시험은 아니고 선발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무슨 선발과정을 거칩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적격 여부라든가 그것은 문화산업진흥원과 충남대학교에서 수강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가 복지만두레도 중요하고 평생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지금 우리 청년실업이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이런 유관된 과들이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대전 같은 경우. 그래서 특성학과가 없는 것이 대전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래서 이런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선 모집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의지가 약하면 이런 것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대학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교과부에서도 관심을 두는 사업으로 꼭 취업으로 연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취업으로 연계를 시키자는 의지는 있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하고 충남대학교는 어디에서 위탁받았습니까? 충남대학교 어디에서?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충남대 군사교육학과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군사교육학과에서?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여기에 지원을 한 70명은 군사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군사학과에서 뭘 배울까요, 이런?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군사 부품산업에?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방위산업.
필응
안필응위원
방위산업체에?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혹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여기에 관련한 자료를 한번 따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국제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수천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정보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정보화담당관 외에 각 실․국별로 전산이 다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더러 그런 데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나 그렇지 않으면.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본청에서?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본청에는 시스템은 시스템실에 우리 전산실에 다 들어가 있고 운영은 그 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도 섹션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고도화 용역 같은 것 없습니까?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거기도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있지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이런 정보화에 관련된 예산이 꽤 되겠네요, 그렇지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보게 돼요, 각 부서별로도 시스템용역에 대한 것도 많고 유지보수관리비용도 많고 하단 말이지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치는 나와 있겠네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보화용역심의를 전문가 모셔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보화 예산을 다 모아서 중복성이나 사업예산이 너무 과다됐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심의해주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몇 명 참여하십니까?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교수 한 7, 8명 참여하고, 전문가들이에요.
필응
안필응위원
전문가 교수들만?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 28건이 들어왔는데, 전체 28건 중에서 원안가결이 8건이고 사업비 조정 같은 것이 한 10건 되고 부결이 한 10건 됐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부결이?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왜 부결은 10건입니까?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중복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부결이 10건 정도 되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의 최초 기안이 너무 부풀리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아니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해서요.
필응
안필응위원
각 실에서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것들은 어떤 한 곳에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안가결하고 조정가결하고 부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홈페이지도 통합관리하면 안 돼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대형 홈페이지는 하고 소수 조금씩 하는 것들은 다 통합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그리고 특색있게 어떤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대전시가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저가라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저가는.
필응
안필응위원
상대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낮은 가격은 아니고 우리가 기술 원가계산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의 낙찰률이 적다고 할 수도 있지요. 업체 간에 경쟁이 심하니까 낙찰을 좀 낮게 쓰는 게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중간에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없어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체결하잖아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 계약서하고 유지관리 비율, 예를 들어서 전국 시․도 평균은 2회에 1,000만 원인데 우리는 3회에 1,500이다 든지 이것은 혹시 계산 안 해보셨어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그것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관리비는 행안부에서 유지관리비가 8% 이내에서 원가, 구입가의 8% 내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소프트 유지비는 15% 이내에 책정을 해서 하라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거의 전국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두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정보화에 관련된 이른바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일목요연하게 데이터화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홈페이지가 한 군데 집중이 돼서, 어차피 네티즌이 들어와야 홈페이지가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가 홈페이지 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천
김수천정보화담당관
예,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평생학습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지원 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이 2억 9,600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종전의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는 종전에 배달강좌제 관계되는 부분은 배달강좌제 예산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게 80 대 20 매칭입니다. 구비 20% 부담인데 3개 구청에서 구비 부담분에 부담을 느껴서 이 사업은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2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대폭 낮춰진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 또 추경 올라오고 그럴 성질은 아니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구청에서 재정 여건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협의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배달강좌 관련해서, 먼저 55쪽을 볼까요. 중식비가 들어가 있는데 725명 6회 5,000원씩 해서 2,175만 원 했는데 그 강사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725명 대상이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6회에 걸쳐서 725명 전체를 1년에 6번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725 곱하기 6명을.
경식
황경식위원
사람을 달리해서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교육은 하루 교육이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하루 교육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중식이 한 끼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도시락으로 중식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53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워크숍 및 강사료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회당 725명씩해서 6회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위에 1,987만 5,000원을 예산 잡힌 것 중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강사료가 600만 원 잡혀 있네요, 산출내역에?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한 번에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게 강사 1인인지 다수의 강사인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강사초청에서 하는 교육시간은 총 4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4명을 초청해서 1인당 25만 원씩 산출기초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4시간이고 4명이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한 시간 강의하고 25만 원씩이라는 얘기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인재개발원 자료에 보니까 25만 원 수준되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강사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유명강사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책정한 금액이고 이 금액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들 교육하는데 수준 높은 강의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이 지금 54쪽에 1억 3,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평생학습 관련해서만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련의 학습신청이라든지 강사배정하고 학습하고 관리하고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배달강좌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홈페이지…….
경식
황경식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매년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씩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식
황경식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매년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로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였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성질 아닙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지금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로 매년 예산편성되는 부분은 시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하고 또 새로운 난을 개발하고 이런 데 주로 하는 것이고 이 부분 기술적인 부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평생학습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별도로, 시에 들어와서 연결될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일련의 학습신청부터 해서 과정이 용량이 많다든지 그 기술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의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글쎄,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서버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 과연 필요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설명 한번 주시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가능하다면 다른 항목이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있는데 평생학습 관련해서 하나 만들면 될 것도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대전시와 연관해서 공사, 공기업 포함해서 홈페이지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가 그 현황을 하나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이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과연 따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85쪽 잠깐 보겠습니다. 기획조정, 홍보, 결산 및 현황관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금 1억 원이 들어와 있지요? 사업명세서 8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일반수용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예. 거기에 지금 1억 원이 들어와 있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게 2010년에 비해서 일단 2,750만 원 정도 지금 추가가 된 것 같고요. 그 밑에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완 및 책자 발간이 있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게 3,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750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렇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신규입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확인한 건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시정홍보물 제작, 보완 및 책자 발간 3000만 원, 이 부분은 2002년도에 대전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진을 포함한 화보집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이게 작성한지 워낙 오래돼서 외국에 갖고 나갈 때도 그것을 활용하는데 이번에 삿포로라든지 다른 데 가실 때 이게 너무 오래돼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규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습니까? 그 건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와서 민선 5기 대전비전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은 작년에 있었지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작년에 1,000만 원.
경식
황경식위원
예, 지금 3,000만 원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 이 동영상 홍보물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내년 예산내역을 보면 전체적인 증가율이 한 2.6%인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업무가 중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가 지금 5,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도 동영상 제작 예산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는 것은 영어, 중국, 일어 해서 일반적인 시정 소개용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의 동영상 홍보물 제작은 대전의 비전이나 시책부분에 역점을 두고 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 자치단체 나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오시는데 일일이 가서 정책기획관이나 다른 기획계장이나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대상이라든지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공보관실하고는.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중복되게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 다음 장, 사업명세서 다음 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잠깐 짚었던 부분인데 보상금 관련해서 시민제안 시상 300만 원, 공무원제안 시상 3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시고.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 다음에 제안제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도 하고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다음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지원근거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대상 단체의 사업은 영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가 아닐 것, 최근 1년간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는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실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지도록. 공식에 의해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총액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을 실․국별로 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부분은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장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정하면 개별적인 실․국별로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알고 계시다시피 언론에서 눈먼 돈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게 적절히 배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현
류순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지금부터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동안 본부장님, 관사 안 쓰시고 다른 데 어디 쓰셨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냥 썼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관사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관사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자택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것이니까요, 관사라는 표현보다는 좀. 관사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리고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이 3억 6,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감은 전혀 없고 매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당초 설치비의 8% 이내에서 유지관리비를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줍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 8% 이내인데 저희는 매년 당초 설치비의 6%를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도가 오래갈수록 유지보수비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연도가 오래됨으로 해서 저희는 그냥 6%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것이 항목이 투입되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하는데 특별한 보수할 만한 여건이 발생이 안 될 경우는 이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6%로 딱 계상을 해놓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모든 전산장비는 규정에 의해서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매월 와서 점검도 해주고 예방도 해주고 에러가 나면 고쳐주고 하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청사 유지비가 한 평당 얼마 이렇게 내용연수에 따라 청사 유지비 책정되듯이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는데 유지보수를 굳이 안 해도 될 사안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투입해서 쓴다든지, 지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 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19신고접수시스템 수보대 보강을 하겠다고 하면서 4억 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고 29%가 증감되어 9,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13종을 다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119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장난전화 등등 그런 것도 많을 테고 정작 119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을 긴급전화라고 해서 13종을 통합시킨다 말이죠. 본 위원이 보건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13종으로 확장하는 반면에 하드웨어하고 인력을 더 보강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수도, 환경 이런 것 긴급전화를 굳이 119로 통합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이 가스, 도시가스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또 한국관광공사 통역안내,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이것 굳이 이렇게 묶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만 힘들 것 같은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률적으로 119로 이런 전화까지 다 통합관리를 해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침이 잘못된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환경에 대한 문제, 수도면 수도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불평 불만, 가스에 문제가 있다든지 충남도시가스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폭발하면 당연 119로 가겠지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낸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관광공사 통역안내까지. 가뜩이나 지금 119업무가 폭주하고 업무가 막중한데 이것을 반드시 하라는 사업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예산도 3억이 내려왔고,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은 전화번호가 복잡하기 때문에 못 외웁니다. 거의가 119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 단체에다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차 접수를 해서 각 단체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는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홍보하기 전에도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을 행안부 국비 3억 내려보내줘서 하라는 사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을 묶지 말아야 할, 이것 임의규정도 없습니까, 유동적인 것들? 예를 들어 각 본부별로 필요한 것만 취사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행안부의 지침에는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희 여건에 맞춰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건에 맞춰서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대전본부 여건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걱정이 되시죠, 조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인원도 없고, 인원 다시 투입해서 관리할 인원 또 뭐, 정작 119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업무 때문에 업무가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산하고 인력은 저희가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인력도 보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괜히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매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05%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119시민수상구조대 효과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119시민수상구조대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안전조치를 4,462건을 하고 1일 33회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62일 동안. 그래서 대전의 3대 하천과 금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종선
박종선위원
필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배치장소를 보니까 산내 낭월교는 여름에 물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 데란 말이에요. 현도교는 신탄진 얘기하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철교 있는 쪽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갑천 상하류 여기는 뭡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갑천 상하류는 상보안 유원지.
종선
박종선위원
갑천에서 내가 알기로는 수영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물에서 한 명 사망을 했습니다, 그 위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상보안하고 물안 유원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거기에서 올해 저희가 수상구조대 운영하기 전에사망을 한 분이 있습니다, 물놀이 갔다가 청년들이.
종선
박종선위원
침산동 유등천 여기도 물놀이를 좀 하는 곳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119시민수상구조대 이것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자원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전교육, 구조교육 다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합니다. 하고 나서 배치를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의용소방대원, 이것이 119시민수상구조대 구조하려다가, 여기 학생이나 지역주민 이것은 좀, 시민수상구조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수상구조대는 자기가 구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교육을 서별로 한 2, 3일 정도 시키는데 이 지원자들이 보면 의용소방대원하고 해병대원, 해병동지회 그런 분들이 대개 지원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이것은 좀 학생이나 지역주민까지 누구라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구조하려다 저기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구조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 안전지도하는 사람들을 분리 운영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구조하는 대원들은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원들로 분리를 해서 운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국비도 보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시비가 80% 투입이 되는 것인데 여기 등등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교육 훈련하는데 들어가고 유니폼, 교통비, 식비 다 주는데 여기에서 진짜 구조나 홍보활동에 신념을 가지고 이것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면 당해 당사자들은 편애하거나 폄하한다고 할 텐데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구조를 하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파견이 나갔어도 사람이, 저쪽 상부원이나 물안 유원지 같은 데는 위험한 데 아니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흑석리 거기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위험해요, 거기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나는데 그런 데는 본 위원이 해병대를 전역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해병대 보병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IBS교육이라고 다 받습니다. 해병대 출신들이 이것 잘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해병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군에서 특수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주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투철한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로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 같은 사람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특전동지회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전동지회도 하고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일반인들이 구조를 한다는 것은 또한 홍보에 참여해서 크게 정신함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데 투입이 되면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 그런 사람들이 구조활동하는데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자기 목숨 내놓고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 때 넉넉하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부장님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감사받으시고 예산 심의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설명자료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소방차 현대화를 시키고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에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에 중형펌프차라든가 화학차, 행정차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156대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156대 중 내구연한이 되어서 47대를 현대화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5대를 했고 내년 예산에 9대를 하기 위해서 12억 9,600만 원 계상을 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나머지 33대가 남았네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다시 현대화 장비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 목표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현대화 차량이라고 했는데 현대화 차량이라고 하면 지금 소방차량하고는, 다시 구입하는 차량은 현대화가 되어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지금 차량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하고 기능상의 문제는 별 큰 차이는, 의미는 없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47대를 하게 되면 나머지 33대는 2012년, 내년에 2011년에는 9대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2년 동안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세워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60쪽, 의용소방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대전소방왕선발대회 할 때 상해보험료를 넣고 있지요, 200만 원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났을 때 직접 출동을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출동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출동했을 때 상해를 입거나 다쳤을 때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때는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조례에 의해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보험은 따로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보험은 따로 들어 있지는 않고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자들이 한 11만 명 되는데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11만 명 전체를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도 위험하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실제 화재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관계를 대책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또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500만 원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되겠습니까? 잘못 하면 한 건도 처리하기 어려운 돈인데?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일단…….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용소방대의 보험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61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119시민수상구조대요,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를다 드렸고, 지금 운영인원이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이분들을 운영하는 것은 이분들이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어려울 것 같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킨스쿠버라는 동호인 모임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봉사활동도 그룹 지어서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거기 계신 분들도 지원하시는 분은 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상응급 처치할 수 있고 구조할 수 있는 분들은 대전에서 그분들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에 지금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대전광역시 무슨 수중구급대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구급대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내년도 모집을 할 때는 스킨스쿠버협회도 문서를 보내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