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 ! 시민의 생업현장 보살핌과 의정활동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실현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도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편성 방향은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실현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액 1조 2,793억 4,700만원 대비 1,308억 6,400만원이 증가된 1조 4,10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 당초 예산액 1조 61억 4,700만원보다 1,021억 5,300만원이 증가된 1조 1,083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액 2,732억원보다 많은 287억 1,000만원이 증가된 3,01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908억 1,400만원 대비 858억 4,100만원이 증가된 9,766억 5,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747억 4,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019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6억 1,2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지노인전문병원 임대료 6,000만 원 등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4억 7,400만원 등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대구명복공원 위탁관리 수입 13억원, 시립묘지 봉안당 사용료 2억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4,000만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아동급식 중식지원 34억 2,000만원, 잡수입으로 대구명복공원 매점운영수입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2,248억 4,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267억 6,700만원 등 117개 사업에 6,38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건립 5억 7,000만원 등 5개 사업에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기금 등 7개 기금에 28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1억 8,6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6억 7,100만원 등 39개 사업에 15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31억 6,700만원,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21억 2,300만원 등 18개 사업에 9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1억 2,000만원 등 7개 사업에 2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2억 2,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4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보험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여성발전기금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358억 4,500만원 등 3,0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1억 4,700만원보다 1,021억 5,300만원이 증가된 1조 1,083억원으로 복지정책관실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056억 9,300만원보다 444억 4,400만원이 증가한 4,501억 3,7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생계급여 1,837억 7,900만원, 주거급여 439억 6,100만원 등 2,56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서비스 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303억 5,200만원 등 36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분야는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31억 9,600만원,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 12억 9,700만원 등 79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장애연금 227억 1,300만원 등 68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기반조성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46억 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3억 7,700만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0억 7,300만원 등 44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억 5,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88억 9,200만원 등 30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25억 6,500만원, 결핵시설 운영 4억 4,700만원 등 3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7억 8,300만원 등 1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관실 행정운영경비로 8억 6,8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3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2011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474억 2,800만원보다 397억 9,900만원이 증가한 4,872억 2,700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비는 기초노령연금 1,593억 6,4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312억 4,000만원 등 2,38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사서비스 제공분야는 대구명복공원 운영 등으로 4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30억 300만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26억 400만원 등 13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742억 4,600만원 등 2,29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528억 2,500만원보다 71억 1,400만원이 증가한 599억 3,900만원으로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분야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39억 5,9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자 지원 22억 9,6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 20억 5,000만원 등 19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1억 3,100만원 등 8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증진 분야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자 지원 128억 1,900만원, 아동급식 중식 지원 70억 6,500만원 등 32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869억 4,300만원보다 125억 6,000만원이 증가한 995억 300만원으로 시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14억 3,000만원 등 4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예방관리비로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27억 3,300만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 22억 5,000만원 등 13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관리사업분야에 불법마약류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3억 7,300만원, 대구의료원 리모델링사업 27억원 등 15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2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654억 6,100만원 등 65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억 9,7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3억 1,100만원으로 위생관리비로 유통식품 안전관리 4,800만원, 식품등 위해정보수집정보원 인건비 4,000만원 등 2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0억 7,6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30억 9,600만원으로 종합복지회관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사회교육 운영비 6억 7,400만원, 교육환경 및 청사시설 조성 4억 4,400만원 등 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6억 8,300만원보다 14억 1,800만원이 감소한 32억 6,500만원으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분야에 여성교육 지원 5억 1,400만원 등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비로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4억 8,500만원, 여성인권상담 및 자활지원 3,100만원 등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2억 9,900만원 보다 7,100만원 감소한 22억 2,700만원으로 여성능력개발비로 7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9억 400만원 보다 3억 900만원이 감소한 2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체험학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6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732억원 보다 287억 1,000만원이 증가한 3,0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949억 8,200만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41억 9,4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3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91억 5,6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억 7,600만원 등 총 13억 4,4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2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 말 총 101억 8,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02억 7,1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억 2,800만원 등 총 8억 4,700만원이며, 자활공동체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 말 총 105억 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1억 7,1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등 총 4억 4,500만원이며,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지원 등에 6,7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 말 총 34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8억 4,9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6,000만원 등 총 1억 8,200만원이며, 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에 6,0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 말 총 18억 4,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3억 2,7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200만원 등 총 8,400만원이며,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 지원에 4,100만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 말 총 13억 2,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6억 4,0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6억 6,300만원, 이자수입 3억 7,900만원 등 총 48억 8,700만원이며, 식중독예방, 음식문화개선 등에 15억 7,800만원 등 총 24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 말 총 104억 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금융위기 극복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를 실현하고, 나아가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9.6% 증액된 9,766억 5,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8,300만원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572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600만원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152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35억 8,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보다 10.2% 증액된 1조 4,102억 1,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가 증액된 1조 1,083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가 증액된 3,019억 1,000만원입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64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상적세외수입은 2010년도 대비 38.7%가 감액된 2억원으로서 공금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010년도 대비 30.1%가 증액된 658억 6,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2010년도 대비 6.1%가 증액된 2,35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의료급여비는 2010년도 대비 10.5%가 증액된 3,0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기금총액은 77억 8,900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3억 4,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9,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8억 4,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목적사업에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5,300만원 중 3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2억 5,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4억 4,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과 일반운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3억 7,800만원 중 2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억 7,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 8,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청소년 장학금 6,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2,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8,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대학입학금 및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8억 8,700만원 기금을 조성하여 식중독예방홍보,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800만원과 융자금 9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억 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가 증액된 6,74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2,564억 4,30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5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생계급여 1,837억 7,900만원, 8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439억 6,100만원, 교육급여 148억 6,200만원, 해산·장제급여 9억 2,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62억 2,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9억 2,600만원, 근로소득공제 15억 6,300만원, 긴급복지지원 39억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1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계층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고보조금 등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장애연금 337억 6,600만원 중 장애수당은 8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전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7월 장애연금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장애연금은 227억 1,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7억 8,300만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면 70세 이상 대구시 참전유공자 수는 총 8,700명으로 연간 31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본예산에는 1분기 수당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들의 반발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85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수당 500만원 및 시니어클럽 종사자수당 2,100만원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수당과 시니어클럽 종사자수당은 타 시·도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은 13만 5,000원～19만원, 인천은 15만원~20만원, 울산 15만원, 경북 12만원, 대전 10만원 등 타 시·도에 비해 종사자 수당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유사한 노인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월평균 복지수당에 비해 수당 지원액이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 5,000만원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TV 방송 및 지역 라디오를 통하여 미니 다큐멘터리와 라디오 CF를 제작하여 방송 광고함으로써 대시민 홍보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8억 600만원은 2012년 말 봉안당 만장이 예측되어 제2추모의 집에 1개 층을 증축하여 봉안 수요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화장률 증가로 인한 봉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봉안 공간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봉안당 관리도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3억원은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자녀 6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1억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중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동 사업은 2010년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700만원은 복지관 노후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선정의 객관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8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25억 700만원은 출산을 희망하나 고액의 불임시술비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인 만큼 다수의 난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동 사업과 함께 난임여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방난임 치료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30억 300만원은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이 간접지원 방식의 보험으로서 수혜 체감도가 떨어지고 향후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1년도부터 출생되는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둘째 양육비는 2년간 월 5만원, 셋째 이상 양육비는 18개월간 월 2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양육지원금 사업으로 수혜 체감도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2009년도부터 시행한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제도가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단발적인 정책으로 끝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정책 입안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할 것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9억 3,800만원은 우수한 등급의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시설 선정 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민간보육시설이 공익을 위한 보육시설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달구벌 최고 여행 Policy Academy 8,000만원은 30~50대 각 연령별 35명을 선발하여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젊은 여성들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자보호시설 건립 14억 5,600만원은 저소득 부자가정에 주거공간과 기본 생계비를 보장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모자보호시설은 5개소가 있으나, 부자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어 사별이나 이혼 문제로 혼자서 양육을 하는 부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봤을 때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동급식 중식지원 70억 6,500만원과 아동급식 조·석식지원 16억 6,000만원은 91페이지입니다. 중식 지원은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며, 재원부담은 방학 중에는 시와 구·군에서 각 50%, 학기 중 토·공휴일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석식 지원은 동 대상자 중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4,100명에게 방학과 토·공휴일을 제외한 연 180일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27억원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공사비 76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입원병동 환경개선, 외래기능강화, 본관 복합판넬공사 등이며, 2011년도 공사비로 국비 13억 5,000만원과 시비 1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92페이지입니다. 장기간의 리모델링공사로 진료에 불편함이 가중되고 인근주민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완공 예정에 맞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내 한마음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1억원은 건립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세대부터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입주세대가 쾌적한 곳에서 거주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100세대 중 30세대를 리모델링하고 금회 본예산에 20세대분 리모델링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50세대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향후 50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조속히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전시관 도우미 용역 5,100만원은 내방객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어린이회관 이미지 개선과 어린이회관 활성화 방안으로 2011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신규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총 41건에 155억 4,200만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시책사업 및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1억 5,950만원은 보훈회관 매입 및 대구의료원 리모델링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가 증액된 3,019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운영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많은 보육시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형 보육시설사업 추진으로 9억 3,800만원 정도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공공형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공공형 보육시설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공립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 많으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인증 받은 시설 중에서도 좀 더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공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공공보육시설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국공립보육시설은 아닙니다. 민간보육시설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만큼 보육의 질을 높여 달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고…

일종의 위탁이다, 그렇지요?

위탁까지도 안 되죠. 그냥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좀 더 잘해달라는 것이고, 또 지원기준은 보통 월평균 277만원 정도, 지원시기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일단 하려고 하는데 현재 복지부에서 전체 대상을 선정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형 어린이집, 부산형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부기준이 나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에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지요?

예.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 다시 우리 시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려니까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을…

지원금을 줌으로써 전환을 유도하는?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보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죠.

지원금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교육의 질이 높아지나요?

평가인증을 받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선정기준이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겠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은 복지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인데요?

서울형 어린이집도 서울시에서 국공립보육시설만큼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예. 맞습니다.

운영비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보육시설 자체를 정부에서…

아닙니다. 지원만 해줍니다.

지원만 해줍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도 하고?

예.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원금을 받기 이전과 지원금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만족감이라든지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요청하셔서 평가결과, 왜냐하면 대구는 아직 실시를 안 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에서도 보면 컬러풀안심보험이라고 해서 처음에 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처럼 시작해서 단기간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대구시 정책의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시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했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번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중이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형을 시행했는 그 결과들도 아마 반영하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월평균 277만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은 시설의 규모나 아동의 수용숫자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 기준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규모라든지 그렇지요?

별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복지부에서 가내시로 1개 시설당 그렇게 잡자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럼 현재 운영지원경비로 봐서는 소규모의 보육시설이겠네요? 30명 정도 기준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보육시설에서도 다들 하겠지만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기준을 정하실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면서도 공정성을 가지고 선정을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끝이 아니고 지원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를 집행부에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보셔야 될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보고서 88쪽에 보면 2011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동·서·남·북, 중구, 수성구, 달성군 되어 있는데 남구하고 달서구의 복지관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모든 복지관 시설들이 다 노후화됐고 달서구에 있는 복지관에도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기능보강이 다들 필요한 것 같은데 선정이 어떻게 되었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구시가 8개 구·군을 보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천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균형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면 수성구는 기능보강이 같은 지역인데 3개나 들어 있고 서구는 달랑 하나이고 남구나 달서구의 복지관은 아예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라도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10년도에 기능보강사업 했는 복지관은 빠지니까, 교대로 해야 되는데, 전체 복지관이 25개거든요.

그렇지요?

2011년도에 10개니까…

예. 국장님. 그러면 2010년도에 남구와 달서구의 복지관 기능 보강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예. 확인해서…

지금은 확인 안 됩니까?

… …

회의 중에 자료 검토되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주시고, 이런 것도 하실 때 항상 8개 구·군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달서구가 학산하고 월성하고 2개 있습니다.

남구는?

남구는 없습니다.

남구도 복지관이 있지요?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까? 거기는 기능 보강할 것이 없는 모양이지요?

우리 정책관이 답변 좀 드리면…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관 안국중입니다. 복지관뿐만 아니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하게 되는데 장애인시설 쪽은 달서구 쪽이 많이 있어서 2011년도에 달서구 쪽에 기능보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남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밖에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합니다만 기능보강사업들이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을 고려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타 지역보다 시급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복지관 기능보강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86페이지에 보시면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건물 증축에만 중심을 두실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방문하시는 성묘객들의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안전성을 도모하셔서 증축공사계획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지난번 감사 이후에 증축공사에서 앞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설봉안당이 사실 대구지역에 없고 칠곡에 있습니다.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예. 그래서 칠곡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공사할 때 저희들이 진입도로 포장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칠곡군에서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칠곡군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가 완료되면 일단 주민들하고, 이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칠곡 군청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하면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포장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막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군청하고 협의해서 군청에서 그냥 “우리끼리 눈감아 줘.” 이렇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시립봉안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예.

안에 건물은 덩그러니 자꾸 크게 하면서 진입도로는 지금 상태로도 포화상태인데, 그렇지요? 집중되는 시기에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증축한다는 것은 전체 증축계획에 있어서도 모순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주변에 주차시설을 임시로라도 붐비는 시기에는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증축공사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위탁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2013년까지입니다.

한번 계약하게 되면 3년인가요?

예. 3년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업체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위탁했는 그 업체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거나 변동하면 안 되나요?

위탁할 때 공모해서 하면, 장묘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대구에도 이런 유사한 업체가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하게 되면 평가해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따라서 아마 위탁하는 업체가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도 우리가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하셔서 전에는 이런 것이 기피시설이고 시민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가지는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봉안당이라든지 화장하는 여러 가지가 시민들의 관심이 되고,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이용하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계획이라든지 설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0쪽에 있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저소득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결식이 염려되는 아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내년에 중식지원사업으로 70억 6,500만원, 조식·석식 지원사업으로 16억 6,1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기 중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되고, 방학 중이나 토요일·공휴일에만 시와 구에서 50%씩 부담해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들은?

지원대상 아동은 학기 중에 토요일·공휴일은 1만 2,000명, 방학 중에는 2만 7,000명.

아동선정은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해서 파악을 하는가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한테 식권을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도시락을 배달해 달라면 도시락을 하고 티켓을 하려면 티켓을 하고, 아니면 식당을 지정해 달라면 지정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이들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경로로 듣기로는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티켓을 주는데 식당 측에서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조금 바쁘거나 하시면 아이들한테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보도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협의해서 그런 식당이 아닌 식당을 일단 선정하고 아이들이 식당에 가기 싫다면 도시락도 배달해 주고, 또 자기들이 부식을 지원해 달라면 부식을 지원해 주고 방법을 각각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담당자하고 아동과?

예.

국장님 지금 설명으로는 다양한 것을 해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대가 어른이 아니고 아동이기 때문에 과연 자신감 있게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네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좀 더 잘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식지원사업 예산이 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최근에 경제사정 때문에 한시적으로 급식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급식아동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명단을 통보해 주거든요. 그것을 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셨다, 그렇지요?

급식아동이 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왜 늘었는지를 국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증가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정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어서 관리되는데 그래도 빠지는 학생들이 있지요?

빠지는 학생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예.

저출산대책에 대해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이미 출산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든지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저출산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에 관련된 일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라든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집행하시는 담당자들께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정책을 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90쪽에 달구벌 최고 여행 Policy Academy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신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지만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젊은 여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구시내에 여성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달랑 35명을 선발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여성육성사업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단발성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더 확장시킨다든지, 젊은 여성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루 4시간 강의 듣는다고 육성이 됩니까? 국내·해외 견학시켜서, 그러면 어떤 35명을 선발한다는 것이죠?

선발기준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구시민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달랑 35명이지만 이것을 매년 늘려 가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좀 돕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좋으신데요. 35명을 매년 늘려간다 하더라도 여성 자체가 30대, 50대만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0대 때부터 여성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대, 20대는 저희들이 대학생을 통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대학생 프로그램 봤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풍부하게 있는 것은 아니던데요?

그것은 현재 여성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이 프로그램 자체는 오랫동안 할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하시든지 아니면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서 545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해서 1,2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여성지도자가 국제교류를 한 것입니까?

여기는 여성육성사업해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서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도 대구시에 토박이 여성으로 살았지만 지도자 국제교류 이런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여성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대구시에 있는 여성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몇몇 소수의 국제교류전에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사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일본 히로시마 여성 지도자들이 대구시를 방문하는,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대구여성지도자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방문하는 지도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일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런 사업은 말 그대로 대구하고 히로시마 도시하고 교류했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몇몇 소수의 분만 하는 그런 행사들은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든 어떤 인재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도자로 우리가 인식되어야 되고 엘리트나 인재로 선정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지 시민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는데 몇몇 소수만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지도자국제교류사업은 여성단체활동사업으로 여성단체 조직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모를 수는 있습니다.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양국 간에 서로 정책을 비교하고 정책에…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책포럼 비교하고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0년도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양국 간에 있었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 회기 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조례를 했었지요?

예.

예산서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산이 1년 치가 수립되지 않고 3개월 치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개월 치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2011년도 1월부터 일단 시행되도록 9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4분기까지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 9월달에 했기 때문에 한 분기 것만이라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니요. 명예수당을 지원하는데 세 달만 주고 나머지 아홉 달을 안 주게 되면 받는 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4/4분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못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 연말에 세 달 더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예산 시행도 있습니까? 내년 2011년도 시행하면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데 10월부터 주겠다. 그런 예산 편성이 있나요? 그것은 뭔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 자체를 1년 유보하든지 아니면 1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셔야 되지, 1년 중 3개월만 확보해서 연말에 주겠다. 이것은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재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642페이지가 어린이회관 예산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어린이체험학습문화공간 조성으로 6억 5,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판단하시기를 그렇게 주요사업에 적어 놓았고요. 이 예산 항목을 보면 어린이체험학습문화공간 조성이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상이합니다. 체험학습문화공간 조성 안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어 있고, 공공차량 운영비가 되어 있고, 직원출장 여비, 직무수행 경비, 도서구입비, 시설·건물 유지·관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문화공간조성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원래 정부 예산회계법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 과목상 체험학습문화공간 안에 어린이회관 운영·관리 있고.

문화공간이면 이해되는데 조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조성이라는 말은 내년도에 어린이체험문화공간을 새롭게 뭔가 변화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냥 어린이체험학습문화공간이라 하면 어린이회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성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 뭐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예산과목 편제상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부회계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정부회계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부회계법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는 어린이회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지요.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직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청원경찰도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건비 관련해서 직무수행경비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비도 있고 국내여비 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모든 공공요금 다 있고 상·하수도비 다 있습니다. 굳이 어린이체험문화공간 조성비 안에 정화조 청소비도 들어가 있고 보일러 정기검사도 들어가 있고, 청원경찰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회관 전체 예산 중에 어린이회관 고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 말 그대로 어린이체험학습이라든가 고유목적으로 이용하는 예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묻습니다. 다시 묻는다면 전체 어린이회관 운영비 25억 9,000만원 중 순수운영비와 고유목적의 사업비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편성해서 올렸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인건비는 순수한 행정운영비에 다 들어가고 체험학습문화공간에 들어가는 청원경찰 피복비 이런 것은 순수하게 운영,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회관 운영에 들어가는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는 것입니다.

뒤의 운영비는 어린이회관 운영비 안 들어갑니까? 행정운영비는 어린이회관 운영비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행정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정부예산과목에 준해서 했는 것이 저희들이 이쪽에 사업비를 옮기기 위해서 했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부예산 과목에 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어린이회관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관리비가 다 안 들어갑니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호관리교육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성 경비, 자산취득비. 다 들어가요. 자산취득비도 구태여 양쪽 구분해 놨어요. 도서구입비는 체험학습문화공간조성비로 들어가 있고 냉·난방 구입비는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 있어요. 자산도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합니까?

과목상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체험학습 거기에 넣는 것은 문화회관 안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고요.

문화회관 안에 조경관리하는 것도 체험학습비 조성으로 넣고 인건비 별도로 합니까? 그러면 청원경찰이 두 개거든요. 사무관리비 안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들어가 있어요.

예.

인건비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청원경찰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에 넣어놓고 이 사람한테 제공하는 피복비는 문화공간조성비에 넣습니까? 같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사람 맞는데 인건비는 이쪽에 넣고 옷 제공하는 것은 이쪽에 넣고.

정부과목 편제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어린이회관 고유목적사업의 퍼센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어린이회관 목적사업으로 쓰는 사업비는 얼마 됩니까?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체험학습문화공간 조성 주요사업비 안에 6억 5,200만원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옷 주는 것하고 직원들 출장경비 이런 것이 문화사업비입니까?

현재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지요. 순수 운영사업비는 여기 보면 몇천만원 안 돼요. 지원자원봉사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50만원 되어 있고 거기 자원봉사자 150명에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이 전시관 도우미 용역해서 1,700만원짜리 3명, 5,1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체험문화학습공간 조성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뒤에 인건비에 들어가는 행정운영경비 제외하고 전부 다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부회계법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도우미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안내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전문업체가 대구에 있습니까?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을 전문안내하는 위탁업체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전시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 안내하는 전문업체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거기에서 연봉 1,700만원 직원 3명을 위탁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방문하는 어린이에게 어린이회관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도와주는 직원이 있다면 자체 직원을 교육시켜서 직원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외부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이런 안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어린이회관 인력이 2004년도부터 매년 1명씩 해서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회관 운영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공무원과 일반도우미를 비교해보면 도우미가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예산 측면에서도 경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체 인력을 가지고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안내할 인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되고 여기 직원편성 구성을 봐도 기능직이 많아요. 기능직은 공연장, 극장 안을 관리하는 전문직, 조경, 기계, 전기, 설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직은 관장님 포함해서 인원이 10명 정도네요. 그래서 자체 직원이 하기에는 곤란한 것은 이해됩니다마는 어린이회관 안내하는 것을 업체에 위탁·운영하겠다는 발상을, 관장님 지금 전문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우미 전문업체는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안내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도우미업체들이지, 이런 어린이회관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지식을 가진 도우미 업체가 없어요. 이런 전문업체 도움보다 지금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데 가면 안내도우미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알기로 교통비 정도의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회관도 그런 쪽으로 봉사자를 모집해서 실비보상 쪽으로 학부모,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발상하셔야 되지 어떻게 위탁업체한테 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과연 어린이회관에 대해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업체가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개업하고 오픈하는 데 가서 단순하게 안내하는 도우미는 있어도 전문성을 가진 업체는 없어요. 어린이와 관련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위탁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봉사단체가 아니고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업체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해당 국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예산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한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는 능력이 전보다 부족합니다. 더 낫도록 하기 위해 선택했는 안입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당이 타 기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타 시·도는 제외하고 대구시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수당이 12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5만원이고, 그러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구가 지원하는 예산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12만원을 주는데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센터는 5만원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시설에도 5만원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요양전문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처음 설치해서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 시설은 계속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을 저희들이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높이고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일반사립복지시설이지요, 말하자면 재가노인시설은?

예.

거기에는 자체 기금이 아닌, 자체 확보한 후원금이나 예산이 아닌 대구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12만원 주는데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기관에서는 왜 5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 지원할 때도 이 항목은 같은 예산을 주도록 지도·감독하셔야 되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준다고 하면 이야기 안 해요. 이런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자체 후원금,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을 더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지만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수당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감독기관에 책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같이 맞추도록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이지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액수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교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계시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을 굳이 천장교체사업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천장교체사업으로 개·보수설계 단가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입찰을 붙이다 보면 이 예산보다 적게 낙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예산을 다른 항목의 개·보수로 쓰려면 천장교체라고 명시해 놓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여서 7,570만 4,000원 요구해서 편성되었다고 하면 여기 입찰해서 6,500만원 낙찰되었다. 그러면 900만원 정도 남은 예산을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다른 데에 어려운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예산 부기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부기 이외에는 사실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수영장 천장교체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수영장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낙찰되고 남는 금액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부기를 변경해보겠습니다. 예산실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면 예산확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업 명시를 해야 예산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장교체사업 외라고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수영장 개·보수사업으로 해주세요.

부기를 내보겠습니다.

천장교체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수영장 개·보수사업비로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 유아교육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보육비는 시에서 다른 것으로 해 주기는 하는데 셋째 아이부터 보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 대구시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경북도는 작년에도 주었고 올해도 1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대구시에서는 혹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셋째 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만 2세 이하만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세 이하까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현재는 만 2세까지만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만 5세까지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542쪽에 3번, 셋째 이후 보육료지원 구·군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해주어서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회관 안에 1366 위기여성지원센터 있지요? 여기 보면 설계비만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경부선고속철도로 인해서 있는 건물 철거했는 보상도 받았잖아, 그렇지요?

예.

현재 휴지하고 있는데 위기여성지원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향후 위기여성지원센터 설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와 건축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경부선 때문에 2009년도 사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건물만 보상비를 받아놨습니다. 부지보상비는 철도공사에서 부지를 무상양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제가 안 된다고 했고 회계과 재산담당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도로 같으면 무상귀속을 시키면 되지만 도로도 아닌데 남의 집을 내놓고 무상귀속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쪽 편에서는 도시재생과하고 무상귀속 쪽으로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돈 안 받으면 우리 집 못 짓는다.”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장님께도 제가 정책사업으로 건의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만촌파출소처럼 철도공단에서 이것을 지어줘야 된다. 우리 건물을 못 쓰게 만들어놓고 돈만 삐죽 주고 그것도 철거를 전부다 너희가 해라, 집도 너희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다면 문제가 다른데 사실은 감정하고 하면 그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놓고 내년도에 사업설계를 해서 아무리 해도 철도공단에서 지어줄 확률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보상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계상해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여성들이 1366에 위기 요청을 해서 쉴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없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떼쓰세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어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하고 결혼이민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도 다문화가족의 점차적인 증가로, 며칠 전 시정질의에서 존경하는 신현자 의원님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러할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건강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현황하고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현황하고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대상 구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2011년 사업계획하고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보건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하십시오.

우리 시의 현재 결혼이민자 수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녀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저도 다문화아동 교육대학하고 멘토링했는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말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아빠”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정말 늦은 시간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현재 다문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능한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시켜 주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담당과에서 현재 가정방문을 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언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강관리는 현재 8개 구·군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합니다만 특히 남구보건소에서 2009년부터 병원의 후원을 받아서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남구에서만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다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사업계획하고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예산반영이 못 됐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나중에 조정할 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있는 것도 있고 필요한 예산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바쁘시겠지만 잘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넣으시고, 물론 담당자들은 필요하다고 올리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절충하셔서 필요한 예산은 하시고. 그러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2,000만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에서 청소년수련관 등 수련시설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또는 방과후 학교수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은 구·군별로 한두 개씩 있지요?

예.

그리고 수련시설이나 학교보다는 취약계층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은, 아이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어 취약계층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며 시설증가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현재 운영현황은 시설당 월 예산 자체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설당 월 200만원에서 시설규모별로 37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시비·구비를 50% 해서 25%씩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는 전체 112개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12억원 정도가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위기가 옴으로 해서 아동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역에 가면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를 내년도에 당장 국비에서 지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청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 자체에도 올라가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아동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아동센터에 대해서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아동센터 지원이 국·시비해서 24억 4,8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짜놓았거든요.

예.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나갈 것은 더 많다, 이런 말씀이죠?

36억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12억원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36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24억원밖에 못 받았다?

예.

앞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저희들이 계속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요. 여가부에 가서 떼 써서 돈을 받아오는 그런 역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받는 것은 서울에 국회의원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더 따오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아동들이 잘 커야지만 사회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90페이지에 보면 부자보호시설 건립비가 있습니다. 14억 5,600만원이 있는데 물론 모자보호시설은 시내에 한 5개 정도 있는데 부자보호시설이 없어서 1개 정도 설치하려고 해놨는데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직 부지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건립부지시설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만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항상 여성 위주로 해서 모자 이러는데 요새는 여성들도 이혼하거나 헤어지면 아이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버지가 맡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자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1개보다는 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또 여기 예산에 관련되어서 부랑인보호시설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65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랑인시설 지원이 있고 노숙인상담소, 그다음에 상담 지원해서 예산이 있는데 현재 대구시내에 노숙인상담소가 어디에, 어떻게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으며 부랑인시설은 어떻게 있는지?

부랑인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희망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희망원이 어디 있지요?

달성군 화원에 있습니다.

화원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달성군 화원에 66억원을…

대구시 부랑인에 대해서는 다 거기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랑인시설을 여러 군데 못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운영하는…

대구시내 어디에 부랑인이 생기면 일단 그리로 가서 하는데, 거기에 총 예산이 66억원입니까?

예.

1년에 몇 명이, 거기서 삽니까?

예. 생활을 거기에서 다 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냥 생활만 시키고 먹고 자고 놀기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관…

예.

복지정책관 안국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이 대규모로 화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랑인 조건이 되면 부랑인시설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기본생활은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부랑인 중에 상당수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 같은 시설 내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것보다 상태가 조금 호전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작업장이 있어서 작업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작업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보다 강도가 조금 높으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치유, 재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부랑인들을 그냥 시설에 넣어놓고 먹고 자고 이것만 하지 말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니면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도 하고 그런 것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봤고요. 노숙인상담소 운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숙인상담소는 쉼터가 5개 있고 상담보호센터가 1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어디어디 어떤 것이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도 정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79억원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임대주택이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 한 데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리모델링은 그야말로 장애인주택을 가구당 500만원 정도해서 장애인들이 살기 쉽게 일단 문턱을 낮춘다든가 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가정집마다 일단 조사를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20가구밖에 못 해주는…

왜냐하면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500만원씩 20가구밖에 못해줄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찾아서, 또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은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찾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집집마다 다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꿰뚫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공문만 나가면 순서를 적어서 그렇게 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하지만 또 하다 보면 자기가 먼저 해 주고 싶은 데가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렇다 보면 더 소외된 사람들도 생기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애먹습니다. 예산 받기가 쉽지 않지요?

예.

쉬우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도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라는 질의에 답하고 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서 대구시가 발전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국장님 뒤에 계시는 분 일어서 보세요. 예산하는데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국장님 답변에 하나하나 안 놓치고 챙겨주는 사람 저 뒤에 계신 분 같아요. 정말로 시정에 일하는데 저런 분이 있어야 대구시에 무궁한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사실 앉아서 계속 봤는데 너무나 열정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박수 쳐도 되나요? 안 되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맛있는 것 좀 사드리세요.

예. 상 주겠습니다.

몇 가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가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직원들 회식비, 나이트클럽 가고, 또 자기들 봉급을 일반인보다 두 배 이상 받고 이러한 비리와 논란이 되기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혜채용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서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에 지적된 것을 알고 있고 특별채용했는 감사의 처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대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사무처장에 대해서 감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주로 기관 자체가 정부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덜 하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부금이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해서 모금회가 잘못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모금이 되어야 되는 연말 아닙니까?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대구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들한테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강구책이 없으면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모금회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구시지부는 직원채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봉처분을 받고 두 사람은 현재 공채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대구시공동모금지부에서는 그래도 성금을 다른 데 사용하거나 이런 점이 없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2일날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사들이 주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고 기관장들인데 선포식을 하게 되면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저도 많이 걱정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모금회 기금 없이 저희들 예산으로만 지원해 주기는 참 어렵거든요. 지난여름에 폭염이 왔을 때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쪽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풍기라든지 다중시설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지역에서 아무리 성금이 그렇게 나쁜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냈는 성금이 바로 쓰일까?” 하는 의문 때문에 사랑의 열매 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선포식을 하고 나면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왜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대구시 예산은 특별히 육하원칙으로 준비되어 있는 과정에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힘든 분들이 문화복지 쪽에 연관되고 연말연시가 되면 먼저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물었는데요. 이런 계기로 해서 대구시가 깨끗하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대구시는 깨끗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특별히 언론부터 신문, 매스컴을 많이 이용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연말에 기금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사실 조목조목 따지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대충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십니다마는 보건과와 저출산고령사회과는 들어오고 나가고가 조금 폭이 있네요. 이런 점은 대구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뒤로 미루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올리셔서 대구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개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535페이지에 명복공원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로 12억원이 준비되었지요?

예.

12억원이 개·보수로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고치는 금액 12억원씩 들어가서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2016년도까지는 대구시가 여기, “화장”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명복공원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계획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1년에 12억원씩 투자해서 자꾸 고치고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고치는 금액만 지금 올라왔고 향후 명복공원 화장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 연말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구시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요. 대구시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물론 너무 빨리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1년에 12억원씩 내버리잖아요. 사실 내버린다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개·보수해서 내년에 고장 안 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정말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 명복공원은 대구시민이 다 필요하고 누구나 마음속에 와 닿는데 실제 이것을 반영하려니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남아 있는데 계속 추진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억원에 대한 개·보수 금액이 들어왔는데 추진금액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명복공원에 가시면 화장로 11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로 연료가 청정연료로 해서 고치는 것에 현재 12억원 들어가고 내년도 2011년도는 6기를 개체하게 되면 거기에서 화장시간도 조금 당겨지고 해서 화장로 보수하는 것보다 개체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명복공원 화장로를 더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명복공원을 넓힌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 답변을 보면 중간에 아마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는 경우도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 이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요. 국장님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면 화장로를 확장하겠다 하면 2018년도 되면 아마 11기로는 화장능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8년이 현재 한정입니다. 어쨌든 2018년 이전에는 화장로 기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화장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제가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심해서 장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때는 위치변경하면 되니까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우선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안건을 올리면 통과시켜주십시오.

물론 확장도 중요하고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현대화를 바라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공원화시설을 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느낌이 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신 답변에 어려운 점을 다 압니다. 저도 모르고 무작정 무식하게 밀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도 12억원이 개·보수 명목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금액을 조금 담아놔야 만이 계속 추진해 가는 끄나풀을 잡지 않겠나 싶어서, 아무것도 없이 또 내년도에 예산 반영 안 되면 이것 언제 추진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 느끼는 과정인데 저도 저번 회기 때 중간에 하다가 문제 있어서 없어진 것도 잘 압니다, 보고도 듣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묵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가슴에 챙기셔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이라든지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잡으셔서 타당성도 한번 조사해 보고, 저번에 조사했다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더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에이즈 관련된 분야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예산에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3,000만원 깎여서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없어서 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에이즈 문제가 대구에는 진짜로 깨끗한 도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필요하면 올리고 필요 없으면 그어버리고, 이래서 어떤 지속성이 없지 않나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3,000만원 정도 깎인 것은 2009년도에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쉼터가 있었습니다. 무료로 받던 것을 2010년도에 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011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3,000만원이 차이 나는 것은 그 점입니다.

2011년도에 2,000만원 책정되면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다 별도의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귀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점점 시설을 축소해서 쉼터지원이 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홍보도 많이 하고 “대구시가 진짜 깨끗한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런 병의 예방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금액이 이렇게 깎이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 되겠나 싶은데 이렇게 운영해도 관계없습니까?

지난번 장소임대 때문에 2010년도에는 3,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보면 국제행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5,660만원해서 숙박업소 위생수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로 이어지고 하면 호텔하고 외국인들 투숙할 방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전 매스컴을 보니까 “호텔은 없고 모텔이 많다.” 하는 것이 서울 쪽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내년 대구방문의 해부터 시작해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이어지면 호텔이 부족하면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5,66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까?

저희들이 숙박업소, 호텔은 관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 업무에 속합니다. 호텔 분야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모텔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모텔을 저희들이 내년에 그린스텔 지정을 150개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숙박하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그린스텔을 통해서 일단 숙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호텔에 숙박하는 것처럼 지원해주기 위해서 홍보하고 안내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업소종사자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책정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대구방문의 해에 대구시의 숙박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괜찮습니까?

예.

나중에 들어와서 집이 없고 방이 없고 잠자는 데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에 큰일 납니다.

호텔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린스텔로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어 있길래 과연 이것을 가지고 대구시에 많은 모텔도 있고 한데 정비가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장님 나와 계시지요?

동부여성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630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본 위원이 동부여성문화회관을 갔었습니다. 또 여성회관도 갔습니다. 여성회관은 들어갈 때는 20년 되어서 가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여자분들이라서 되겠나 싶더니만, 리모델링 사업해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걸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동부여성문화회관에 가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날 애초에 위원장님하고 저를 지하실로 인도하더라고요. 지하실로 가길래 왜 여기 시커먼 방에 모시고 가나 하니까 애로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갔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로 열악합니다. 물 떨어지는데, 배전반인가, 기계실 천장방수공사해서 700만원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위원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빨리 교체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불나면 어떻게 할래요? 돈 700만원 가지고 문제점 대책해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이것 안 합니까? 이런 것은 동부여성문화회관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졸라서 빼앗아 가야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진짜로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님 그런 데에 가보셔야 됩니다. 지하실에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630페이지 보면, 관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날 손을 잡고 애절하던데, 팬코일 교체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이 없습니까?

저희 회관이 1995년도에 개관하고 현재 15년째입니다. 그동안 회관에 손을 많이 못 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회관에 수영장이 있는 관계로 정수약품을 많이 씁니다. 그 약품에 의해서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닥터라든지 기계의 부식이 다른 시설보다 많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되고 부식되어서 개·보수를 한다면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 노후시설 보수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는데 시 예산이 정말 어렵다 보니까 “지금 부서지고 깨지고 터지지 않는 한 그대로 좀 견디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선순위로 수영장 녹물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교체 공사를 내놓고 순서대로 했더니 그것 하나만 걸렸습니다. 팬코일은 저희 회관이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 전체 히터와 냉방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관이 15년 되니까 다 낡고 부식되어서 만약에 에너지 100원치를 때면 100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넓은 회관을 돌면서 열 손실이 다 되고 50원의 효과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코일 유닛 교체공사를 5,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된 상태로 본 예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올겨울이 춥다고 하는데 만약에 터지면 관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700만원 이렇게 보고 해서 땜질식으로 할 것입니까? 미리 예산이 섰으면 이것 전문인 붙여서 노후된다고 해서 밑에 기사들한테 말해서 가서 사정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거기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끝이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고쳐야 돼요. 두둔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 보니까 참 필요해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여성들 우상시대하면서 여자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과정에, 이것 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여성회관에 가니까 개별난방으로 다 바뀌었지요? 국장님 맞지요?

예.

개별난방으로 다 바꾸었는데 아직까지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올 겨울에 터지면 그 추운 겨울에 사람들 거기 나와서 일하겠어요? 직원부터 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 것이 복지 아닙니까?

제일 걱정입니다. 전통자수실, 생활예절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금도 현재 불 안 때 주니까 추워서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데, 만약 터진다면 저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안 터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많이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예산실에 가서 꿇어앉아 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달라고 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장님의 모든 책임하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깨지고 안 새고 이런 이상 올리지 마라.” 이러니까 여자분은 마음이 약해서 안 되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가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 지하실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기계실 천장에 비닐 덮어놓은 것, 그것 누전되면 큰일 납니다. 물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관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책임 하에 관장님 맡겨 놓으셨는데 돈 없다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겠다 하고 뒤로 나오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책임도 가져야 되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했는 점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인데 저도 예산서에 이야기하고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께서 어린이회관장님한테 물었는데 그 내용물에 보면 어린이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년도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상해서 1만원, 3명, 150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취지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고, 해주려면 옳게 해 줘야 되는데 7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 옳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처음 어린이회관 신축할 때 지역주민들 성금도 내고 해서 회관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후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진짜로 어린이들이 보고해야 될 것은 지금 시대 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에 있던 것, 제가 가보니까 처음 어린이회관 지을 때 있던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전시물을 교체하고 이러는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일주일에 2, 3번 해서, 어린이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달마다 다릅니다. 어린이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원제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그 돈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말하자면 실비, 밥값을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구시에 어린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가 여기 가면 볼거리도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대구시가 베풀어 주는 데에 고맙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가보면 사실 없습니다. 다만 땜질식으로,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7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냥 선생님 몇 분 오셔서, 다른 사람 모방해서 아이들 이야기하고 나누고 보여주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꿈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이재녕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관장님 이야기가 인원을 대폭 줄여서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른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더 많이, 깊이 있는, 작은 일이라도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7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짜본들 뭐를 큰 것을 짜겠나 싶어서, 대구 250만명 속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한테 거기 가면 참 좋더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더 유용하고 활기찬 대구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진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전시물에 대한 것도 달성군에 국립과학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중복되는, 현재는 과학 위주의 전시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보고 천천히 사업구상을 해 보자. 이런 쪽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대구시 간부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이들 다 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크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솔직한 말로 자기 몸소 안 하니까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실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대구시가 이런 데는 잘해 놓았더라 하고 소문이 나서 가야 되는데, “어디 가노? 아이들 보여줄 것이 뭐 있노?”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을 대구시가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조금 미세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귀를 열어 들으셔서, 조금 있으면 손자·손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구시 정책이 잘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56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집 같은 가정 형태에서 아이들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예.

현재 대상 아동이 몇 명입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그룹홈이 16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시설이라고 해서 전의 고아원 형태에 아이들을 보호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 봤기 때문에 지금 대상아동이 몇 명입니까? 16개소에 살고 있는 대상아동이 몇 명입니까?

80명 정도 됩니다.

16개소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도 아동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을 가지자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런 그룹홈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산항목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선진사회로 되면서 계속 저출산이라서 아동의 수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동복지시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아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고아원시설에서 자꾸 이런 쪽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 아닙니까?

예.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을 보면 지금 22개소인데 132억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5억 7,600만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추세가 시설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가정형태에서 양육받는 것이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룹홈 형태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제가 전문위원 자료를 잠시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운영 132억원을 보니까 말 그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경비도 있지만 비율을 보니까.

맞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많은 것은 그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많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동 숫자가 줄더라도, 오히려 아동숫자를 줄여서 종사자들 숫자를 맞추는 이런 경향인데,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22개지만 대상인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설에 있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시설 운영유지비에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설명해 주시니까 실상이 파악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 보건복지 차원에서, 시설 덩치는 계속 커져 가는데 실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덩치는 커져 있는 그대로 계속 기본경비는 들어가야 되고 실제 보호받는 아동의 수는 줄고 있고, 이것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 비용이라든지 예산을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런 모순점은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수정하신다든지 조금 새로운 정책을 전환하시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시설 변화를 시키기 위해 이것이 대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현재 다른 시설로 전환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지원 예산을 보니까 80명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는데 5억 7,600만원 이 예산은 대상 아동에 비해서 너무 최소화된 경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경비는 시설아동, 그룹홈 아동이라든지 복지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책정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차이인 모양이지요?

예.

그룹홈 같은 경우 인건비를 1개소당 2인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시설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은 오래되어서 호봉이 높기 때문에.

호봉이 높고.

예.

진짜 이것은 문제입니다. 저도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사실 아동시설 가면 물론, 그분이 근무경력 오래되고 해서 노하우는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반대로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 아이들과의 눈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차이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룹홈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한 몇 군데만 가보더라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명의식이 있더라고요. 진짜 집처럼 꾸며서 제가 거기 있는 아이들과 반나절 대화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시설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축되어 있거나 그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진사회, 더더욱이나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에서는 아동시설도 이런 형태로 자꾸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뒤늦은 행정, 이때까지는 항상 그랬거든요. 먼저 바뀌고 나면 행정은 항상 뒤늦게 하고 그러다가 그 중간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누수가 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여성이고 하시니까 그룹홈 형태의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약령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축제인데요. 본 위원은 진짜 의아한 것이 약령시 축제하는 것을 왜 보건과에서 예산지원해서 안 그래도 보건복지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 속에 보면 진짜 해야 될 예산은 돈이 부족해서 몇백만원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약령시를 보건과에서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약령시가 보건과…

여기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해서 2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방 관련이 보건과 업무다 보니까 보건과에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국장님 약령시 한방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말 그대로 약령시 문화축제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문체국의 컬러풀 페스티벌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컬러풀 축제의 일환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문화축제에 들어가지만 지금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약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약령시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 비용은 문화부에서 일단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예.

문화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약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 약령시 관련된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얼마 전에 있었지요?

예.

다른 지자체 영천에서도 이런 유사한 축제 형태가 있고 한데, 보건과 없는 예산에 2억 3,000만원 하면 큰 예산인데, 그렇지요? 이것을 굳이 보건과에서 맡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얼마든지 문체국에 연관시켜서 컬러풀 페스티벌이라든지, 전부 중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의약문화관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보건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대구방문의 해 맞이해서 홍보예산이 40억원 이상 책정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대구방문의 해 홍보하는 데 4억원도 아니고 40억원 이상 돈이 편성되어 있느냐?” 위원님들이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문위원 보고서 96쪽에 보면 약령시한의약 홈페이지 구축에 2011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약령시 역사와 문화 등 홈페이지 홍보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대구방문의 해 홍보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연계하면 되지, 없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방문의 해를 맞아서 약령시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비를 얹습니다마는 약령시 문제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달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약령시는 보건과 업무인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약령시 자체가 말 그대로 보건, 대구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위생안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관련 있습니까?

한약재 도매시장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령시…

그렇게 따지면 대구의 각자 특성 있는 전통시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해 주려고 행정부에서 찾아서 안 그러는데 약령시만…

아닙니다. 경제 부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도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으로 연결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국에서 한약재를 우리 대구시 약령시가 아니면…

그렇지요. 과거에는 이곳이 유명한 곳이었고, 사실은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령시 자체의 한의원도 대구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곳의 역사성을 가지고 축제로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일종의 축제적인 한방문화축제 지원이거든요. 축제 지원에 보건복지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축제로 보시지 말고 약령시를 보존하기 위한, 3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약령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거기 부근에 과거의 진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골목투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약령시가…

그것도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 있잖아요? 골목투어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령시를 비켜가고 있거든요.

거기 추가로 같이 좀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에는 약령시 자체가 한약재 도매업과 관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견해를 듣게 되면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상 나누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축제로 보시면 그렇게 되지만 보건과에서 하게 된 계기는 한약재…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문화축제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축제를 통해서 약령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까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000만원 예산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보통 2,00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모합니다.

공모하시고?

예.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방문화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대구 약령시 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원래 3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약령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도출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물론 문화체육관광국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령시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과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2011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약령시도 하나의 대구의 상징적인 거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방문의 해에 연계시켜서 도움받을 것은 도움을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 대구 방문의 해 끝나버리면 그 사업 자체는 없어지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예산서 568쪽에 보면 각 구·군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되더라고요. 8개 구·군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16개소의 지원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개 구·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원현황하고, 16개소가 다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16개소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지요?

예.

여기에 예산이 58억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초단체에 이관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노인돌봄서비스라 하는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도우미가 가정방문을 해서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주가 됩니다만 요양보험등급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1급, 2급이 있는데 그 등급 이외에 갈 수 없는 판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가사서비스를 해주는…

방문해서 목욕시켜주는 서비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입주해서 요양할 수 없는 등급의 환자들?

예.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지원은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전체가 58억 9,000만원쯤 되는데 각 구·군으로 이관한다면.

인원수 비례해서 구·군으로.

구·군에서는 기관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물론 그전에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사해서 현재…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각 동네별로 보면 조그마한 가게나 사무실에 창업하는 것처럼 이런 봉사센터를 차려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위탁해서 이런 분들이 위탁받아서 봉사자를 선정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 규모로 운영하는 분은 독립적인 사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도우미를 모집하거든요. 가정방문도우미로 보내주는 것도 꼭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개인들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방법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것이 많이 허점이 있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세대를 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한다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센터 성격을 가진 돌봄서비스지원사업하는 등록한 소규모 단체에서 자기들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하고 서류상만 가능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주로 본 데는. 그러니까 이것이 소규모창업 사업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 성격이 되어야 되는데 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 복지예산이 누수현상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본 것은 행정기관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정한다면 투명성이 있겠지만 이런 단체나 기관, 센터에서 직접 사람을 찾아서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하고 크게 영향이 없어도 될 분하고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장부상은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예산이 58억원이나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업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그 사업 예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주간보호서비스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개인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은 어차피 노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도 서비스를 해 주는 그렇게 양면적으로 다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예산규모를 봐서는 태부족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100% 의도한다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샐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여기가 250만명이 사는 대도시인데 어린이회관을 보면 정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임기 동안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시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봅시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조금 쉬시고 정책관님,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책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억원 이상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16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시설사업만 합쳐도 상당한 금액인데 정책관님도 대구시조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모든 사업들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국비매칭 사업은 지난 가을에 심의했고 분권사업은 아직까지 가내시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기준에 들어 있지 않지요?

예. 그것이 수행계획서의 계획에 관한 단일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구청에서 기능보강사업 개별 건이 시설비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6개 부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기능보강시설사업 5,000만원 이상,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내역을 보면 계약방법에서 기십억원이 넘는 공사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제한경쟁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한경쟁이라 하는 것은 경쟁자의 수를 2～3인 이내로 줄여서 경쟁을 시키는 자유경쟁에 대비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복지시설이 뭐 그리 특수한 건물이라고 이렇게 제한경쟁을 많이 시킵니까?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한테 예산이 내려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설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성격에 따라 시설장이 일부 제한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제재도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선정기준, 관리감독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리 본인들이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국비를 챙겨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더라도 시비매칭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으니까 2008년 이후에 5,000만원 이상의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한 80건쯤 있습니다. 그런데 66건으로 해서 75%가 조달청을 통해서 기능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운영과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입찰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시행규칙에 계약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순위점수 매기는데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지요?

예.

현재 예를 들어 조례 시행규칙에 그것을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도시의 조례와 비교를 해보고 법적인 요건에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조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 발의한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 물품장비 구입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것 또한 사실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보실 때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금액이 정부에서 책정하는 금액보다 특이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설장에 따라서는 관행적으로 계속 같이 해오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맡기게 되면 일하기가 편한 부분도 있고, 또 선의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5,000만원 공사인데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천장 보수공사하고 옆에 벽돌 좀 수리해주고 그런 쪽에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자투리공사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 일부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자투리공사를 시키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 남겨서. 그렇다 보니까 내역은 형편없지요?

예.

10년 전 내역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귀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건축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남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건축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전 견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입찰을 봐서 그 일을 맡았다, 그래서 부도난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가고 본 위원이 조례에서 어느 정도 막아놨는데도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사와 물품조달에 관련한 부분은 정부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장 까다롭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두 건 같으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고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들이 결과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하시고요. 이것이 자금집행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복지단체나 시설업체에서 결제를 해서 자치단체에 넘겨줘서 돈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결제방법도 상당히 더딥니다. 원청이나 하청이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정말 이런 일이 내년부터는 없도록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계약에 대한 순위도 매길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연구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복지도시, 환경도시 선도를 위하여 전염병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확보사업,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보존사업, 가축전염병근절 및 유통축산물위생향상사업, 그리고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체연구사업을 위한 당면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4억 4,0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에는 식품·수질·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수입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89억 9,464만원보다 3억 7,329만원이 감액된 86억 2,135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전염병예방 및 관리 분야에 3억 6,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위해물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 분야에 6억 9,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분야에 4억 1,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분야에는 2010년 대구시 창의실행팀사업으로 선정된 소성가공한 정수슬러지를 통한 수중의 인 제거기술, 사업예산 1억 2,23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사업장실내외환경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6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생산 및 유통관리 분야에 4억 4,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혁신처리반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분야에 3억 555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7억 9,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건생활을 제공하고, 당면정책추진과 복지도시, 환경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보다 30.9%가 증액된 5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0년도보다 4.1%가 감액된 86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9%가 증액된 5억 7,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4%가 증액된 4억 8,6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기측정장비 관리위탁 1억 7,100만원은 대기측정장비 및 대기전산시스템을 전문대행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 4억 8,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로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확보되는 수입은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6년도부터 수입대체경비제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인 각종 시험 연구비 및 장비유지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신규사업은 환경분야시험검사의국제적적합성기반구축사업 등 총 3건에 12억 1,500만원으로 시험·검사장비 보강 9억 9,300만원은 노후된 시험·검사 장비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31종 33대를 교체·보강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3종 15대를 교체·보강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0종 21대를 교체·보강하기 위해 9억 9,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정밀검사 장비구입에 대한 연차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1억원은 환경부에서 전국 보건환경 연구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험실 환경개선,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장치의 관리 및 노후된 시험·검사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국·시비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창의실행팀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시에 창의실행과제 공모를 했습니다. 시에 여러 편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제안한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대구시에서 정수슬러지가 연간 3만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러지 연간 처리비용이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정수슬러지 안에는 정수처리에서 응집제를 넣는데 알루미늄응집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슬러지 자체가 알루미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하수처리에 인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소규모 파일럿 플랜트를 이용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하수 중에 있는 인이 98%까지 제거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본격적인 실증플랜트를 내년도에 신천하수처리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실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특허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허권은 대구시 소유가 되고 특허권에 따라서 자체 기술료, 수입 창출도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고 남은 정수슬러지는 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를 연구해서 내년 7월까지 사업을 끝내고 시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다른 데는 안 하고 있고 대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잘 해서 좋은 창출이 되고 좋은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 옆에 건물 새로 신축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미리 받아놓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그것은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미 다 받아놓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억 2,200만원인데 청사 증축 부분도 있고 본관 환경개선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다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내년에 이월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작은 했던데 시행자 선정은 다 되었지요?

기초는 다 된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밑에 기초 슬라브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배정된 예산 받아 놓았으니까 빨리해서 좋은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재화 위원님 질문하신 창의실행사업팀, 주요 사업내용이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스크린 설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스크린 설치해서 나오는 슬러지 가지고 건축용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고 저희들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대구 시내에 있는 5개 정수장의 정수슬러지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환경국에서는 하수처리장,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슬러지를 활용해서 건축용 벽돌을 제조하는 공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이 아마 수십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유사한 것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까?

활용하는 것은 하수 중에 인이 있습니다. 인이 2012년도부터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강화된 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팀입니까?

맞습니다. 정수슬러지에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이 인을 흡착합니다. 그래서 최종 나오는 슬러지에 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인은 보통 보면 토양 비료로 쓰기 때문에 토양개량재로 쓸 수 있고 녹생토로 사용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보면 대기측정망 장비구입이 전년도보다 1,200만원, 1억 4,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노후된 것을 신규장비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673페이지에 대기측정망 운영장비구입난에 나와 있는데 노후장비 교체입니까?

저희 공단은 갈산동 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구시내 고정식 대기측정망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측정소인데 갈산동 측정소가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가동하거든요. 그래서 8년을 쓰다 보니까 이것이 고장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교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중에 대구시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6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물위생 강화 난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도 1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증가사유가 장비구입입니다.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신규입니까?

교체되는 장비입니다.

자료에 물품취득비,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1억 5,000만원, 678페이지에 내용이 되어 있네요?

축산물과에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입니다. 그것은 축산물 내 유해잔류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것 대체하는 장비입니다.

기존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은 신규 첨단장비 구입은 없고 기존 사용하는 것 다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그런 장비구입입니까?

내년도에 장비구입하는 것이 24대입니다. 신규구입이 18대고 대체로 구입하는 것이 9대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노로바이러스 분석하는 장비 2대가 있고, 그다음 식퓸유해물질 검사하는 장비 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장품, 의약품 분석하는 장비가 1대 있고, 내년도 실내 공기질 검사가 기준이 강화되어서 지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비구입하는 것이 총 6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가장비는 대체네요? 신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67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전년도보다 200만원 정도 축소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활동하는 연구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동결되거나 전년도보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가 조금 줄었고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순수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4.1%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일회성 예산, 청사 증축하는 환경개선비가 9억 2,200만원이고 창의실행사업팀은 내년 중에 끝나는 사업인데 1억 3,000만원 됩니다. 그 예산을 제외해 버리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오히려 5.2%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되었는데 장비구입을 제외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실제 활동하는 데 쓰는 비용이 늘었으면 싶은데 그것이 늘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일하는 데 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편성에 순수 목적에 대한 연구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습니다마는 대구시 예산 사정도 있으니까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희망하는 예산에 거의 육박하게 적용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