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홍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얻어 장경훈 의원님, 김대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재난시 피해주민들의 생계지원과 주택복구 등을 위한 조례로 이에 따른 지원사업은 일반회계 등의 일상적인 예산확보가 곤란하며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시 예산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에는 현재 여러 종류의 기금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법정 적립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기금이 상당수 존재하며, 일부 기금들은 사용실적이 현저하게 낮고, 대구시의 재정상황도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기금적립의 가능성이 낮거나 시재정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본 조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통해 예비비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피해야 할 경우에도 재난 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조항에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자금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당항목을 신설하여 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재원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우리 대구 시민들의 생활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 피해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택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재원을 위하여 융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7일, 8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배수펌프장 건설 및 재난대처 등 건설행정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8월17일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 구성된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 침수피해 보상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6조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역개발과 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경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 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곡동 침수피해가 인적재난이라고는 하나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감리업체에서 불가할 경우 예비비로 우선 지출 후 감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감리업체에서 보상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재난피해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례안에도 통합관리기금 용도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 설계 및 시공시 시공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재난이 났을 때 보상하는 우선순위는 예비비가 먼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되려면 ‘예비비가 충분치 않을 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사실 지난 북구 노곡동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통 인적재난에 관해서는 근거 자체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해서 이번 조례에 이런 부분을 지금 보충하고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비비가 부족해서 기금을 쓰자고 하는 뜻인지, 예비비 지출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쓰자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예비비로 할 수 있으며,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포함한다고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네요?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환에 대한 문제도 예비비가 우선순위고 예비비가 모자라서 이 기금을 쓴다면 나중에 예비비는 추경해서 상환받으면 되는데, 예비비 지출사유가 아닌 경우에 기금을 쓰는 것은 융자입니까?

일단 융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예를 들자면 상환은 이번 같은 경우에 피해를 준 업체가, 원래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통합기금을 일반회계에 대출했는 것도 한 푼도 회수 못하고 있거든요. 기금 대출했는 것이 1,130억원인가요?

예.

거의 다 대출하고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때 예비비 지출사유가 안 될 때 융자하는 것은 좋은데 상환에 대한 보장을 좀 세워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상환되어야 됩니다. 이자만 받고 영원히 끌고 가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기금에 대한 융자가 제때 이자만 받고 원금은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00억원 이상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느 부서든지 융자로 나가면 어떻게 상환 받습니까, 보장이 됩니까?

제가 이번 조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명확히 원인이 규명된 것은 현행제도, 재난기금이나 구호기금에서 다 해결되는데, 자연재해는 났지만 이것이 원인이 아주 애매한 경우, 그러나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구호는 하고 나중에 구상권이나 그다음에 회수해야 되는 그동안에 이 기금을 좀 쓰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일반 개인한테 바로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부서로 저희들은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부서에서 각 지원 대상자하고 충분한 융자계약을 맺어서 그런 상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재난부서로부터 자기들이 회수하는, 저희들은 융자로서만 하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구상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불안해지는데요. 대개 이런 데 구상권이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설회사라는 것이 대부분 영세하고 거의 자본이 없다시피하는 데도 대부분이고, 그러면 구상권 행사해서 못 받게 되면 기금도 회수 못하나요?

그러니까 원인제공자가 있으면 저는 그런 구상권이 된다고 보고요.

원인제공자가 있는데 변제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공자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해도 받아올 것이 별로 없을 때는 기금상환을 못 받는 것이냐고요?

그런 경우는 일방적으로 개인에게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나 구청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상환에 대한 요건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으면 상환을 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거든요. 구상권하고 상관없이 받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고, 그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구상권이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창호 의원님, 참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기왕 하신 김에 다음 번 개정안을 한 번 더 내셔서 상환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곡동의 피해가 인적재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에게 당장 불편을 초래하는 입장에서 생계를 하기가 곤란하고, 또 주택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자금이 없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구상권 문제는 사실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이 제도 자체가 피해주민들에게 먼저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권은 사실 김원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예를 들어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고 없고는 사실 법적으로 차후에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이야기지, 지금의 개정 자체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조례로 일단 먼저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명쾌하지 않습니다. 구상권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야 되고 그냥 재난관리부서에서 융자받아서 보충하는 것이지, 거기서 구상권은 구제상일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환받는 데 대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보장되는 것을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지금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 통합기금에는 조례상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들이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세부항목을 좀 보완해서.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완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상환을 보장한다는, 구상권은 아무 상관없다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창호 의원님, 장경훈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떠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관계되는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현재 1,000 몇백억원 융자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까,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 갚는 것이 아니고 이번 조례개정안 말고 현재 통합기금조례는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자를 물려가면서 지난번에 김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원금을 안 갚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연장한다고?

예.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연장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작년, 올해가 재정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원금을 조금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네요. 그러니까 언제 갚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

예.

그러면 계속 연장은 되더라도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은 없겠네요?

저희들이 융자할 때 융자조건에 언제까지 하라는 것을 답니다. 그래서 제가 융자하고 제가 받는 책임자입니다마는.

예. 그렇지요. 맞아요.

시장이 빌려주고 시장이 갚습니다. 그러나 빌려주고 갚을 때는 연장계약을 계속 다시 합니다.

계속 다시 말입니까?

예. “1년 연장을 한다.” 다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로 빌려가는 것을 왜 기금에 넣어놨다가, 기금에 넣지 말고 바로 일반회계로 쓰지 왜 모아 놨다가 또 기금을 가지고 가서 일반회계로 쓰고 계속 이자만 갚고 있냐는 것입니다.

미리 통합기금을 안 해놓으면 각 기금마다 개별적으로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잡아놓고 거기서 빌려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8개가 있습니다.

19개 아닙니까?

통합기금까지 포함하면 19개고요.

통합기금까지 19개인데, 전체 기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2,100억원 정도 됩니다.

2,100억원 있는데 일반회계 빌려 갔는 것이?

1,200억원쯤.

1,200억원, 나머지는?

개별 기금에 다 했습니다.

개별 기금에 있는데 그것 전부다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더 하면 안 됩니까?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기 기준이 얼마까지인지 있습니까?

최소한의 운영할 그것은 남겨 놓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연재난이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쓸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쓰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인적재난이었기 때문에 이 통합관리기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통합기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그것은 통합으로 하지 말고 재난관리기금에다가 ‘인적재난도 재난관리기금 으로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관리기금…

그런데 재난관리기본법에 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 상위법에 맞지 않으니까.

예.

지금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치는 얼마고 현재 예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100억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은 적립해야 됩니다마는 420억원 되어서 40%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현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김덕란 위원장과 함께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식품비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급식과 관련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자재와 급식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조례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친환경농산물 사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정의에 친환경농산물인증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학교급식법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통폐합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하여 구성한 대구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과 교육감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감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식품비 지원에 한정된 사항을 급식경비지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여 친환경농산물 사용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급식경비지원 관련 심의·의결 사항들을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서 구성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등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이번 조례안의 목적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든 학생이 청정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로 가공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급식경비지원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급식경비가 지원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 초·중·고 등 전체 436개 학교 중 18개 학교가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자체급식 학교와 동일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 식품비와 학교급경비가 다른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식재료에서 좀 친환경, 우수한 식재료를 쓰기 위한 하나의 조례였다면, 이번 조례개정은 거기에다가 급식이라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식재료를 포함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여기도 제가 명칭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개정해서 바꾸는 것이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놨다고요.

예.

그러면 식품은 빠지는 것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식품도 포함되는…

그래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봐서는,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우수 식재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것으로 볼 경우에 학교급식 경비 같으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 식품비, 그것은 식품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경비 하면 경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정의란 2조에 보면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시설·설비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식재료뿐만 아니라 각종 거기에 대한 설비나 운영경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어요?

예.

정의를 그렇게 내려 놨으니까 다행인데 우선 보기에는, 보통 우리가 용어를 쓰는 데는 단순하게 제목만 보면 급식경비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네요. 당초에 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보다는 더 범위가 좁게 보이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조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이재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3,200억원.

2009년, 2010년, 내년도 이렇게 해서 법정전출금이 얼마나 되고 법정전출금 외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항목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내년도까지 3개 연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관련 조례 제·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의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시세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시세 기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 종전에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세 개 법으로 분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의 세목도 간소화됩니다. 종전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됨에 따라 시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분리하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 조례 중 총칙 및 시세 부과징수 규칙 중 시민의 권리·의무 등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기본조례로 이관 정비하고, 신설한 조항으로는 주거 또는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시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보증금 미환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였으며,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을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세 관련 총 4개의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조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른 개별 세목분야의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세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세율체계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인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 면허세로 통합되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과세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인 도축세가 폐지되고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어 삭제하고, 현행 시세조례 중 법령과 중복되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필요성이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기타 사항은 세목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 감면조례 36개 감면조항 중 전국 공통 조항인 국가유공자, 출산 및 양육,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등 20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폐지하고, 시각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미분양 주택, 종교단체 의료업, 승용차요일제, 우수향토기업,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 등을 세목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목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 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관련조례 제·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의 조례 표준안을 시달한 데 따른 사안이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편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기존 지방세법의 총칙분야가 지방세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편제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기존 대구광역시세 조례, 대구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 일부분을 조례로 이관하여 대구광역시 시세의 기본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개편으로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고 도축세와 도시계획세가 폐지되는 등 기존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줄어 지방세 체제의 변동이 많으므로 세무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혼란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칙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교재 보급 등을 통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개편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지방세 체제개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축소되는 등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표준조례안을 대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목간소화 체계에 맞추어 신설되는 세목인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폐지되는 도축세, 도시계획세와 통합되는 취득세 등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복과세로 통합되는 취득세와 유사세목 통합으로 신설되는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목체계 개편에 대하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을 기존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36개의 조문 중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20개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17개의 자율운영대상과 대구시에서만 운용하는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 승용차요일제, 향토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르고자 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자동차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농협중앙회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감경규정 등은 기존 조례에서 폐지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이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2009년도 대구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금액이 4,170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감면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 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세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체계개편으로 인한 지방세목의 변경을 반영하고, 예산낭비와 기능중복 논란을 낳았던 각종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가 있어야 할 시점에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고질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습체납자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징수가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 명단 공개해서 들어옵니까, 명단 공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명단공개 해도 실효성이 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일주일… (김원구 부위원장, 김덕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소액밖에 안 되잖아요.

자동차세 체납이 시세 전체 체납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많지만 개별적으로.

예. 잔잔하게 그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매년 계속 누적이 잘 돼요.

그래 여기 보면 1억원 이상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예. 공개하고요.

지금 1억원 이상은 얼마입니까?

약 500만원 이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시에서 한 212억원 정도인가 이렇게 됩니다.

개인별로 체납자 숫자는 얼마입니까?

200명 정도.

그것이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벌써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되고, 그래도 1년에 매년 한 4회 정도는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결손처분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안 내팽겨치고 1년에 2, 3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납반이 체납하는 것이 방송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보니까, 돈 있고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배짱을 부리고 안 내는 것이 있데요.

예.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명단 공개가 아니라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는가요?

저희들은 형사고발까지도 해봤는데 그것도 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등록세, 취득세 통합됩니까?

예.

취득세, 등록세 통합해서 취득세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집 같은 부동산을 사면 먼저 취득세 냅니까?

예. 등기할 때 등록세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내는데…

나중에 30일 안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고납부, 취득세 먼저 내고.

예.

등록세는 내가 등기할 때 내면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한참 있어도 되는데, 이것 한목에 하면 세금이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내기에 돈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등록세, 취득세 세율 합쳐서 4%이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납부하는데, 내년부터는 등기할 때 다 내셔야 되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아직까지 공포는 안 됐는데 시행령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등기할 때 50% 내고 그리고 한 60일 안에 50%를 분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것이 확인되면 저희들도 이제 복무상태하고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부담이 되면 더 문제가 되니까요.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건의하셔서 빨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세입니까?

그것은 소방공동시설세가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지역개발세하고 그것이 이제…

그러면 도축세하고.

도축세는 없어지고요.

도시계획세하고 이것은 없어지고요?

예.

이것 보니까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인식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많이 홍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아직 헷갈리거든요.

들으면서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세 개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달부터 방송 3사, 케이블에서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때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할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안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전산준비는 다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전산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직원들한테 교육에 들어갑니다.

전산 준비는,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요.

혹시 세목이 통합되고, 폐지되고 하면서 조세 과세나 징수의 연속성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뭐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1년간 준비해 왔거든요. 올 2월에 이 법을 개정했었습니다. 안그래도 세무 관련은 제도개선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딱 꼬집어서 실질적인 케이스는 못하겠는데, 지금 딱 끊어지는 데 대해서 연속성이.

맞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과세권을 놓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꼭 대구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생긴 이래로 이런 식으로 분법하면서까지.

맞습니다.

국세 흉내라기보다도, 국세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자칫하다가는 조세일실을 눈 뻔히 뜨고 할 수 있는 구석이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지방세 재정 2009년도 감면이 4,170억원이었다는데 이 중에서 조세특례 제안법에 의한 감면이 얼마나 되고, 조례에 의한 감면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금년도에 508억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제안법에 의해서 했는 것이 전체 금액이 시세로 이야기하면 3,780억원입니다. 그러면 3,780억원 중에 508억원은 우리 조례에 의거한 것이고 나머지는…

조례에 있는 것이 주로 무엇이지요?

예를 들면 항목들이 장애인 자동차, 또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무려 37가지쯤 됩니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이 자동차 감면입니까?

제일 큰 금액이…

아니 지금 답 안 하셔도 좋은데.

제일 큰 것이 이번에 저희들 미분양 주택 때문에 그것 2%를 1%로 한 것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답 안 하셔도 좋은데, 2009년하고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감면 내역을 항목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이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간소화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세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구세는 4개가 됩니다.

4개는 무엇 무엇입니까?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종전에 이름이 같습니다마는 그중에 도시계획세가 포함된 재산세, 그다음에 그대로 살아있는 주민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구세가 4개인데, 4개 중에 2개가 저희 시세와 명칭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청의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종업원, 통상 몇 명 이상 종업원분의 재산세가 나가는데 그 중에 종업원분은 구청.

업소에 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면적도 있고 또.

종업원 수는 늘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요.

몇 명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50인 이상, 그것이 명칭은 지방소득세지만 과거의 사업소 중의 종업원분, 그것이 이름이 지방소득세라고 바뀌었습니다.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세는 몇 개나 됩니까?

군세가 5개입니다.

군세는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세가 추가됐습니다.

구세 4개하고 자동차세가 추가되고 그러면 시세는 몇 개가 됩니까?

시세가 보통세 7개, 목적세 2개 해서 9개가 됩니다.

11개에서 이제 9개로 줄었습니까?

예.

이렇게 지방세 세목이 체계화, 간소화됨으로 인해서 시세 감소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50억원 정도.

1,250억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행되면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구시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나타납니까?

48% 정도.

그러면 8개 구·군의 세목이 체계화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구·군세는 8개 구·군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전부.

1,25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만큼 늘어나는데 구·군 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8개 구·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얼마이고 가장 높은 곳은 얼마입니까?

가장 낮은 곳이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17%대로 알고 있습니다.

17%, 가장 높은 곳은요?

높은 곳은 달성군이 좀 높고요.

수성구는 얼마나 됩니까?

수성구가 한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30%대요. 달서구는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30%대,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조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구·군세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재정자립도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고, 수성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도시계획세가 구세가 되면서 내년도에 가장 낮은 남구는 얼마나 배정됩니까?

지금 저희들 추계로 봤을 때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의 1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계를 해보면 남구는 60억원 정도.

60억원 정도 돌아가고.

예.

수성구, 달서구는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수성구는 299억원, 달서구는 328억원.

달서구는 328억원, 사실 우리 대구 내에서도 8개 구·군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편입니다.

서구나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달서구나 수성구 이런 데 비해서 현재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시계획세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60억원을 받는 데도 있고 300억원이 넘는 데도 있고 이런 불균형이 심각한데 우리가 보통 지방분권, 지방분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분권도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과 여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 시행되어서는 지역 내의 분권이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린 구세, 군세, 시세 또 도시계획세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 이런 종합적인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구·군세로 가고 나면 그만큼 우리 시 재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군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도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듭니까?

예.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세가 우리 시·군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특별회계 있지요?

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

거기에 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없어지면 못하잖아요?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됩니다.

빨리 좀 보완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징수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일부 수수료 징수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500원인 화재증명 수수료와 3,000원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800원으로 하고, 현행 2만원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4,000원으로 하는 등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징수를 행정안전부 제시 기준금액으로 조정하고, 자동차 등 특정자산 저당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변경 또는 말소등록 수수료와 소방설비 완비증명 수수료 징수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이나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불필요하게 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중 단순 증명·교부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시·도별로 500~5,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가 징수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 15개 징수기준에서 12개를 추가하여 개정한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수수료 징수기준 변경에 대한 업무숙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징수현황에 지자체 평균을 보니까 1만 8,200원에서 최고 2만 2,200원이던 것이 4,000원으로 적어졌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규제라든지 이런 부담을 많이 완화하고자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통일해서 4,000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맞추어 주는데, 참고로 저희 시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재교부했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이런 모든 수수료가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도 감소되는 것이 약 200만원 감소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그 실상을 하나하나 진단하시는 등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0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문학관 건물 및 부지 매입,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건과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부지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변경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문학관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학관 건립은 21세기는 문화가 도시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대구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2008년부터 문학관 건립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구는 상화, 빙허, 고월 등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문향의 도시로서, 사라져가는 문인들의 삶의 흔적, 문학사료, 문학발전의 자취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전시하여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활용·보존하고 향토문인들의 문화창조 공간과 평생교육을 위한 시민, 학생들의 문학교육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문학 태동기의 발자취와 6.25전쟁, 대구피난시절의 문인들의 흔적이 묻어나는 유서 깊은 향촌동 입구에 대구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문학관은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 건물인 부지를 중구청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하 1·2층과 지상 3·4층은 대구문학관으로 조성하고 여타 공간은 중구청에서 전후문화재현관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80억원으로 건물 부지매입비 30억원, 리모델링비 50억원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입지를 구 상업은행대구지점으로 선정한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경상감영공원과 근대역사관, 이상화 고택 등 도심투어프로그램과 연계, 역사문화벨트를 구축하여 문화관광 명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도심재생을 통한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에 우리은행으로부터 건물·부지를 매입하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6월에 리모델링공사가 착공되면 2012년 10월에 개관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초기단계에 있는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대구에서 개원한 우리나라 로봇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로봇제품의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양산화까지 맞춤식 지원을 위한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로봇산업진흥센터가 국가산업으로 선정, 지역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립부지의 조기 확보가 선결요건이며, 부지매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위치는 지난 11월 로봇산업진흥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결과, 노후공단 재생산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계금속 등 로봇관련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3공단 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지 면적은 전체 6,600㎡로 부지매입비는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센터건물은 연면적 9,260㎡과 4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디자인·설계지원실, 공동연구실, 창업보육실, 인력양성실 등을 갖추게 되며,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192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매입을 완료함과 동시에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로봇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는 2003년 대구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구기 및 투기종목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수성구 삼덕동에 대구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3,250㎡ 규모로 하고, 연면적은 1만 3,800㎡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하며, 시설은 2,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투기종목 훈련장, 스쿼시경기장 및 부대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국비 116억원을 포함한 410억원으로 U대회 잉여금 294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매입 및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9년8월10일 우리 시로 유치 확정된 바 있습니다. 대구를 첨단의료산업단지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조성하고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 연구공간으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182회 임시회에서 정부 및 우리 시설부지 면적을 11만 7,313㎡로 커뮤니케이션센터 건축면적은 3만 3,058㎡, 사업비는 총 1,588억 6,200만원으로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분양가 인하 노력과 시설물 집적화를 위한 정부와의 부지면적 협의 등을 통해 부지면적을 8만 212㎡로, 건물면적을 1만 7,600㎡로 각각 축소하고, 총사업비도 913억 6,4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 11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12월에는 정부시설 및 커뮤니케이션센터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0년도 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법이라든지 지금까지 규정으로 봐서 마땅히 10월 의회에 상정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간 국비협의가 많이 지연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사업계획도 조기에 확정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0년도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문학관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구의 근·현대 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전시하여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학창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문인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립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대구문학관 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중구 주관으로 문화예술자산 복원 및 노후화된 도심 공간 재생 등을 위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을 14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대구문학관의 공동입주로 전후문화재현관 규모가 축소 조정되었으며, 이는 대구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의 6차례 회의 과정 중 2차 회의에서 대구미술관 옆, 앞산공원, 출판산업지원센터 옆, 화원유원지를 대상으로 입지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3차 회의에서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 부지를 추가하여 중구청과 협의를 거쳐 입지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구문학관은 특정 작가 중심의 문학관이 아니라 대구에서 활동하다 작고한 작가는 물론 대구에서 활동 중인 작가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 전시할 예정으로 종합문학관의 성격을 띤 인근 도심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역사문화벨트 형성을 통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향토문인들의 문예활동 지원과 문학 창조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대구문학관 출범이 타 도시에 비해 늦어지면서 대구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하던 작가들의 자료 상당수는 이미 타 도시문학관이 선점하고 있어 관련 자료수집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로봇산업을 지역의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로봇제품의 기획,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양산화까지의 맞춤식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립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북대학교에는 로봇분야 석사과정이 설치되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내년부터 로봇관련 석·박사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로봇 관련 연구기관으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실용로봇연구소,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메카트로닉스센터가 있어 로봇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제3공단과 성서공단 등에 산재한 기계·전자 등의 산업인프라 기반을 바탕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초기 로봇시장에서 정부주도의 역량결집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2013년 세계 3대 로봇강국 실현을 목표로 지난 7월 경북대학교 내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개원됨에 따라 대구 지역 로봇산업 인프라 확대, 로봇산업진흥센터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경우 로봇신기술개발촉진, 로봇제품 조기 상용화를 통해 로봇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건입니다.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구기체육경기 및 투기체육경기의 훈련 활동을 지원하여 관련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U대회 귀속잉여금 활용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기 및 투기종목 국내·외 경기유치 및 경기력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생활체육 저변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경기장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허브로 조성하고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신서 혁신도시 내 첨복단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시설과 커뮤니케이션센터 부지 11만 7,313㎡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비 1,021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분할매입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연구원 숙소, 오피스텔, 사무실 등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당시보다 분양가를 조정하고 예산사정에 맞추어 사업을 축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매입부지에는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에 시비 340억원과 정부가 직접 신축하고 관리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로 모두 1,496억원이 투입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은 연구기관 유치와 기술력 있는 기업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지금까지 한국화학시험연구원분원을 비롯해 10여 개의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기로 했고, (주)메디슨을 비롯한 10여 개의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맺었으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의 수준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가 인하 노력으로 3.3㎡당 287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충북 오송지역 조성원가가 3.3㎡당 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 교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을 유치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관리는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계획안을 일단 만들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 넘기면 총괄적 부분인 총괄재산관리과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확정지으면 집행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재산을 매입한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성립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예산을 지방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시일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

예.

이 절차대로 됐습니까?

이 절차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저희들이 15억원을 상정해서 제출해놓은 상태고요. 그전에…

조금 전에 절차를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서고 의회에 의결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는 이야기가 됩니까, 절차가 안 맞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하는 절차가,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번에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미안하다, 잘못 됐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규정상, 법상 되어 있으면 그 법에 맞게 절차를 이행해야 뭔가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게 해 와서 억지로 여기에다가 자꾸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로봇산업진흥센터가 대구에 오게 된 것은 확정된 것이지요?

로봇산업진흥센터는 전반적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 저희들이 크게 3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것은 대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연말에 신청해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하기로 거의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우리가 결정해서 매각하나, 안 하나 어차피 금년도에 공유재산 승인이 나더라도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계약해서, 계획서에 보니까 이것이 언제까지더라?

앞으로 한 5개 연도.

있으면 내년도 연말까지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계획대로 가면 내년 연말에 다 사게 됩니까?

내년 연말까지 일단 계약체결하면 사실상 그것을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KDI나 KISTEP에서 하는데.

부지 확보되어도?

부지확보 여부라든가 시에서 부지확보 예산의 반영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시의 추진의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책사업이 오면 땅 사고 하는 것이야 어차피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내년 연말에 가서 땅 사고 할 것 같으면 다음 회기 때 해도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회기에 하게 되면 로봇산업진흥센터를 정부에서 대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방안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여부를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 전문위원들이 와서 체크하는데, 저희들 쪽에서 예산서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하면, 또 아까 보고 때는 빠졌는데요. 로봇산업진흥센터를 위한 설계예산으로 이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15억원을 반영해놓고 있고 예결위를 거치면 이것이 확정되는데, 그 문제도 대구시에서 부지…

국장님, 그런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가 시작했는 것 아닙니까? 부탁도 하고, 로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것을 여태까지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대구에 유치하려고 국회에 정치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대구 시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대구에 오는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우리가 놓치지도 않고, 놓칠 일도 없고, 우리가 앞서서 유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좀 앞서 일하시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다음에는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기술국장님, 혹시 테크노폴리스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시고?

미분양 토지가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앖습니다.

하여튼 많이 있지요?

예.

언론에도 MOU만 체결하고 기업유치를 못하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DGIST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기관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로봇 관련 석·박사과정도 있고 로봇 관련 연구기관으로 대구·경북실용로봇연구소, 바로 로봇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들이 다 거기 테크노폴리스에 있지요?

예.

거기에 왜 안 갔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는 로봇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계산업과 IT산업이 동시에 발전되어야 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북대학교는 IT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강한 대학의 이미지가 있고, 계명대학교는 반면에 자동차를 비롯해서 기계 쪽에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중간적인 어떤, 그리고 DIP에 소프트웨어산업, 이것이 합성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테크노폴리스는 한 군데 치우쳐져서 그런 융합하는 데는 입지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3공단 내에는 이미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단 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로봇 관련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가 로봇산업 클러스트로서 그 1개만 있으면 다가 아니고, 그 옆에 관련 기업들이 같이 입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3공단 지역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연구소 아닙니까, 이것이 생산시설입니까, 연구소입니까?

그 자체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이라든가 연구소의 개념을 갖지만 그 옆에는 생산공장도 들어가고요.

클러스트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연구클러스트도 클러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테크노폴리스가 월등히 우수하지요? 정의를 해봅시다. 로봇산업진흥센터가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면 생산시설입니까, 연구시설입니까?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딱 이것이 생산시설이다, 연구시설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옆에 팩토리라고 해서 로봇산업 시제품 팩토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생산시설에 해당되고요. 이쪽에서는 디자인하고 설계,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시설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연구시설은 테크노폴리스에 많습니까, 3공단에 많습니까?

아무래도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다 입주가 된다고 하면 테크노폴리스가.

언론이든 어디든 간에 여론을 통해서 이런 로봇산업진흥센터를 대구에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3공단 한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지 지금도 잘 닦아놓은 터에서 못 팔아서 쩔쩔매고 있고, 바로 옆에 DGIST가 있고, 다른 연구기관이 있는 테크노폴리스로 가는 것이 좋은지 국장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여론수렴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로봇클러스트…

용역은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발주한 사람 의지대로 가는 것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습니까? 만약 여기서 지금 이것 아니고 예타 들어가는데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민들이 더 바라는, 논리적으로 더 맞는 쪽으로 가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테크노폴리스보다는 앞으로 장래를 볼 때 기업들이 클러스트를 조성해서 많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기계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영산업이라든지 뿌리산업들이 발달되어 있는 3공단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트라는 것은.

테크노폴리스는 연구시설비만 집적하는 것이 주로 개념인데, 물론 기업도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구시의 기업 여건상 그렇게 큰 기업을 해서 테크노폴리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뿐더러, 그리고 3공단 내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클러스트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위치하게 된다면 중소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선출직으로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명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국장님!

예.

문학관 보니까 3층 중에서 절반쯤만 전시실로 쓰시네요?

3층에 자료전시실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 이런 것은, 전시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목적의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대구지역 출신들 문학, 문인들을 위한 전시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관이라고 지었는데, 전시가 주 목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시가 주목적은 아니고요. 기능이 전시기능에다가 그다음에 문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아카데미기능, 그다음에 다른 시민들이 여기 와서 전시하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관광적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입니다.

지금 위원들 대부분이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덩치도 과하고, 투자액도 과하고, 전시목적이나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과하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문인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당초에는 문인들이 더 많은 면적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은 전시도 하고, 창작하고, 그다음에 레지던시(residency) 기능도 넣고 해서.

예식장.

예식장은 안 넣는 것이죠.

요즘 지었다 하면 예식장 하는데 왜 예식장은 없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넣어서 다른 데 독립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저희들이 이 문화재현관하고 문학관은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같은 장소에다가 하면서, 사실은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전시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우리가 투자하는 80억원이라는 것이 2009년도도 8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80억원, 실제로 80억원 쓸 것입니다. 또 구에서 80억원, 귀신도 아니고 2,3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정부품셈도 바뀌고, 뭐 바뀌고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찍어서 초지일관 80억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 설명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몇 년 전에 건축비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그대로 다 쓰십니까?

저희들이 아주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 설계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얼마쯤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리모델링하고 또 전시콘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이런 콘텐츠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충이라도 정해놓고 이 예산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콘텐츠가 뭐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뭐 들어갈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그동안 저희들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여러 지역 문인들의 문학 자료들, 이런 것을 수집하고.

책 원본, 뭐 이런 것.

예. 수집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 수집하는 가격들이 약간 불확정적입니다.

대구시립미술관 다 지어놓고 전시할 것이 100점이 채 안 된다는 것 아시지요?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어놓고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까?

예.

책이 오래 되면 얼마나 할까요?

그것은 희소성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할까요?

일단 전시실이라는 것은 책뿐만 아니라 전시하는 공간, 그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의원이, 제가 대표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문학관으로서 160억원을 들이는 것은 과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 몇 년 전부터 초지일관 80억원 해서 80억원 쓰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모델링비 1,000만원이라는 것을 지금 아무 의원도 납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설계과정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으실 때 이번 회기에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 판단이 안 섭니까? 이렇게 다 올려서 행정자치위원회야 심의하든지 말든지 그냥 실·국에서 올리는 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좀 이렇게 선별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그래 예산하는 시기에 이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벌써 어제 심의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제 올라와 있고, 오늘 오신 실·국장님들 세 분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미리 ‘이것 국비가 확보될 것 같구나.’ 예측하셔서 해당 예산이 올라가는 해당 위원회,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미리 오셔서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면 덜 하겠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예산을 좀 올려놨구나 아, 이것 큰일났다. 빨리빨리 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당정협의회도 늘 실·국장님들이 의욕이 없다, 주관이 없다, 옳게 하지를 못한다,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또 변경한다고 가지고 오고, 주관이 없어요. 정부로 말하면 장관님들 아닙니까?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이 주관을 가지고 먼저 시장님한테 가서 제안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제안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공개석상 아니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만나서 제가 조용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 계시다가 여기 오시고, 또 집행부 가셔야 되고,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실·국장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릴게요. 곤란하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검토보고서에서는 올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몰라서 못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검토보고서 쓰실 때는 좀 더 중요한 사항을 넣어서 쓰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급박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관계, 또 관련 단체 이해관계, 또 여기다가 중앙부처가 국비 지원하는 데 따른 사업의 성공성 있는 여건들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물리고 이렇기 때문에 일하는 자체가 공직자들이 소홀히 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럴 경우에 늦어진다든지 하면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이 안 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예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소관 상임위에 미리 와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기왕에 저희들에게 꾸지람을 해주시더라도 시에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널리 양해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도 다음에 오시는 실·국장님들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계실 때 건성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뒤에 다 문제가 되어서 계속 힘드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언제 심의받았는데 또 재심의가 올라왔습니까, 변경안이 또 올라왔습니까, 이것 처음에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제안서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상정해서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 10월에 받았고 또 이렇게 건물도 짓기 전에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거기 유치하면서 임상센터도 유치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처음에 계획했습니까?

제안서를 낼 때 저희들 임상시험센터 유치는 지역 대학의 병원들,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각자 170억원에서 150억원 가까이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역 대학에 공동으로 출연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수렴 중인데 아직 일부 대학에서는 못하겠다, 재정여건상 안 된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한다는 데도 있고 좀 어렵다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랴부랴 경대를 찾아가서 칠곡 경대병원 클러스트에 들어갈 임상센터를 첨복임상센터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현재 칠곡에 경북대학교 제2병원은 하고 있는 것이고, 오픈하려고 하면 제3병원 개념인데 임상실습동입니다. 그것은 임상시험센터가 아니고 그것은 병원 개념입니다.

그래 칠곡에…

임상시험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하려는 것이지, 사실상 임상시험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종합병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 병원 유치하고 임상시험센터는 좀 별개입니다.

그래 경대 임상병동 700동, 칠곡에 가려는 것을 첨복단지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임상시험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본 고베에도 마찬가지인데 임상시험센터만 있어서 임상시험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종합병동이 있어야 임상시험과정에서 나타나는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고베에는 700동 정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첨복단지에서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셨는데, 시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아서 제가 경대병원 측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경대병원 측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칠곡지역에 약학대학, 의학대학도 거기로 가야 되고 또 그리고 임상 제3병동 임상 700병동도 그리로 가야 집적화가 되어서 효과가 발생될 수 있지, 그 3병동이 첨복으로 가서는 여기에도 옳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갈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경대에서 계획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니까.

이것은 예타도 칠곡을 사이트로 정해서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고 저희들하고 먼저 선행될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경대에 가서 구애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구애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구애한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시험센터 논의과정에서 종합병동이 있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 의료계가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우리가 유치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대병원 측에서 지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로 갈 계획이 없으니까 시에서 그런 구애를 하지 말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각 대학병원 측에다가 출연할 수 있도록 자꾸 설득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상센터가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클리닉을 트라이(try)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구비되고 하는 것이 좋으냐, 먼저 이것도 하나의 글로벌 제약사를 끌고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먼저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 봐서는 지역 대학과 협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찾는다는 것이 저희들 현재까지, 지역대학과 일단 최대한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저희들 복지부에 제안서 낼 때 그 제안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협의를 해보시고 처음에 제안서 낼 때 밝힌 대로 각 대학병원에 출연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그것이 정 어려우면 국내나, 국외나 병원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경대병원에 가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로봇산업진흥센터는 인근에 검단들 40만평이 비어 있고 거기에 우리 시유지도 많고 해서 거기로 가면 좋겠는데 왜 이 3공단으로 가려고 결정했어요?

당초에 로봇산업진흥원이 7월에 설립되고 난 후에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원장도 모시고 로봇산업진흥센터 부지를 여러 군데로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아직까지 공군비행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로봇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밀한 기계들을 하는데 그런 기계들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세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검단동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떼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신기술산업국 입장으로 봤을 때 거기에 하기에는 좀 역부족도 있는 그런 입장임을 밝히겠습니다.

검단동 지역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도저히 정밀산업인 로봇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웠다고 결정내렸다. 그렇지요? 그래서 3공단으로 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U센터,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예.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앞에 육산상진흥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U대회스포츠센터는 또 왜 하려고 하나? 대구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종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체육동호인들한테, 또 체육의 육성, 진흥, 발전을 위해서도 건립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5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5대 의원님들께 여쭈어보니까 그것 할 때 육상진흥센터 붙여서 좀 더 확장해서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 다시 6대에 올라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소관 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저번 의회 때도 보고가 되어서 현재 설계비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육상진흥센터나 U대회 스포츠센터는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육상진흥센터는 당초에 육상진흥센터의 설립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육상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구시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전체 한국의 육상 선수들을 양성하는 유망주들이라든지 청소년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양성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추진되어서 처음에는 잘 아시지만 국비, 시비 이렇게 반반으로 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이다, 전국적인 시설이다. 이래서 1년 정도의 설득과정을 거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전적으로 추진되어서 여기에는 주로 실내 육상경기장, 그다음에 육상 관련 아카데미, 의·과학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U대회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많이 부족한 투기종목 훈련장과 실내체육관도 사실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괜찮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로도 같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의견을 들었고, 지금이라도 체육진흥센터하고 같이 좀 더 규모를 확장하고 설계변경해서 같이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육상진흥센터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현재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가시설 전체 부지…

이 부지 매입을 우리 대구시가 했잖아요.

이 부지비만 대구시가 하고 전체 건립비는 다 국가에서 하고.

전액 국비로 부지나 건물이나 국가에서 다 했을 때 국가에서 관리해 주지, 시가 부지 매입했는데 그것 국가에서 관리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취지 자체를 그냥 부지매입비를 하고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국장님!

예.

대구에 스쿼시 등록된 선수가 얼마나 돼요?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쿼시 면수가 대구에는 몇개나 돼요?

이것은 스쿼시 6면입니다.

아니 그것 외에 기존에 지금 대구에 있는.

사설로 된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스쿼시, 올림픽 종목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올림픽 종목입니까, 아시안게임은 있습니까?

예. 아시안게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보면 육상진흥센터에 조금만 설계변경을 하면 스쿼시를 제외한 나머지 격투기 6종목을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관람석, 훈련장, 체력단련실, 숙소 이런 것이 다 중복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과정은 다, 원래는 U대회스포츠센터에도 이 숙소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뺐고요.

관람석 뭐 이런 것이 다 중복되는 것이지요? 5,000석이고 이쪽에 2,000석 있는데.

그것은 다릅니다. 실내 육상경기장은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목적…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보면 이것 지금 말뚝도 안 박았는데 터 닦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 지금 하면 육상진흥센터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건축적으로 지금 수정하면 가능하냐고요? 격투기 6개를 수용하는 것이.

격투기뿐만 아니고 여기에 실내체육관도 2,000석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옆에 부지 확보하더라도 그만한 면적은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면적이 들어가고, 또 건축비도 들어가겠지요.

이것은 그렇게 ‘이것하면 국가가 안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설득하기로 육상선수들의 전문적인 육성을 위해서 한국에 최초로, 처음으로 건립되는 실내육상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육상선수들이 겨울에는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훈련하고.

글쎄, 그것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격투기 6개 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국가가 무슨 속 좁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다 치우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을 너무 단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되고요.

그런 시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더라도 400 몇십억원 절감되는 것을 생각하면 지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절감이 아니고요. 생활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훈련장하고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예.

지금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얼마입니까, 160억원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확보되었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 언제까지 확보합니까?

그 국비는 현재 9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저희들이 건축공정에 따라서 확보될 예정입니다.

공정에 따라서.

예.

지금 U대회잉여금 남은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원금 말고 전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800억원 됩니까?

지금 812억원 잉여금이 있습니다.

812억원이요?

예. 그중에 대부분이 지금 완료됐고요. 남은 것이 지금 U대회스포츠센터하고.

817억원이네요.

812억원입니다.

812억원이에요? 여기에 81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자료에 있는 것 보니까, 이 중에 이번에 일반회계 150억원인가?

예.

그것 넘어갔지요, 줬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빌려줬습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U대회잉여금은 U대회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따로 설정된 그런 자금인데요.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이 추진일정을 조금 늦추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먼저 양해를 했습니다.

이것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것을 늦추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잉여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잉여금 관리는 전부 저희들이 시의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 주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 달라서 이자 받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예.

없고, 그냥 빌려준다는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원래의 용도, 사업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일반회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데 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맞지 않는데 줘도 관계없습니까?

시에서 이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 과정을 봐서 추경에 저희들 확보해서.

그렇지, 언제 주든지, 내일 주든지 모레 주든지 간에…

예.

주는 데는 사용처에는 안 맞지만 줘도 문제는 없다,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줄 수 없으면 안 주고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가 달라고 한다고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근거가 안 맞으면 안 줘야 되는 것이고, 같은 대구시인데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예가 없어서 없습니까, 규정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쪽 잉여금은 이쪽 사업으로 이렇게 충당되어야 되지만 어려운 시 재정을 좀 감안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 재정을 감안해서 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체육시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 생각에는 지금 대구시 재정이 어렵다고 많은 홍보를 해서 ‘대구시 재정이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려고 해도 자제하고 참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구시 내년도 예산을 봐도 우리가 꼭 필요한 서민들한테 줄 예산도 지금 배정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현재 육상진흥센터 거기에 짓고 있고, 또 U대회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대구시가 돈이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좀 안 도와주고 이러냐?’ U대회잉여금이 사용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우리로 봐서는 잉여금은 반드시 체육시설을 하는 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미 152억 8,000만원인가 일반회계를 줬다는 말입니다,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일반회계에 다 줘서, 어렵기 때문에 더 빌려줘서 일반 서민들한테 이럴 때 지원도 더 하고, 혜택도 더 주고, 그다음에 한 2~3년 뒤에 필요하면 받아서 지어도 되지 싶은데 그것 어떻습니까?

아마 예산부서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일반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왕 주는 것 다 줘버리고 한 3년 뒤에 이것 짓는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에 우리가 세계대회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시민들 중에는 이 시설 자체가 전문훈련장도 있지만 생활체육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생활체육도 우리가 좀 잘 살고, 여러 가지, 지금도 잘 삽니다마는 그런 것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생활체육하는데 아주 시설이 전문화됐는 데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돈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구시의 돈인데 이것도 대구시의 돈이고 그것도 돈인데, 우리가 서로 활용할 수 있고, 서로 쓸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하고, 뒤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일단 사업 진도를 조금 늦추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지만…

그래서 사업도 이왕 늦추려면 확 늦춰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소관 부서에도 더 요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어서 진행될 때는 사전에 미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드리고 또 검토하고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 중에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건은 인근의 추진 중인 육상진흥센터와 연계하거나 집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10년도 변경계획안 4건의 공유재산 중에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U대회스포츠센터건립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3건만 대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