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 편성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시가지 및 광역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449억 3,600만원보다 295억 1,900만원 감소한 1,15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21억 6,700만원으로 대신·대구역지하상가 임대료 4억 5,500만원, 도로 및 하천부지 사용료·하천골재 채취료 등으로 사용료 수입 11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45억 4,800만원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건설 부담금 50억원,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비부담금 2,000만원, 대신·대구역지하상가 관리비 및 광고료 등 잡수입으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 등은 353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고효율 가로등 개체 9억 6,2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4억 52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7,200만원, 2011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4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2,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 8,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61억원,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39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차순환선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 117억원, 구안국도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25억 4,400만원, 기금으로 2011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1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625억원으로 도로건설사업 채무차환용 정부자금채 390억원, 성서~서대구 간 도로 도시고속도로 확장사업 외 3개 사업의 금융기관채 210억원, 상리동~세방골 간 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2,890억 8,200만원보다 236억 2,800만원이 감소한 총 2,65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산업과는 100억 900만원이며 이중 건설산업진흥은 30억 5,900만원으로 건설산업행정지원에 1억 500만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억 6,000만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100만원, 기설도로 보상 4억 5,500만원, 기설도로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14억원, 대구역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7,000만원, 지하도상가 전기요금 지원 4억 4,800만원, 반월당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사업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6억 5,000만원으로 행정운영비 5억 5,600만원, 기본경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과는 2,222억 600만원이며 이중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277억 500만원으로 상인～범물 4차순환선도로 민간투자사업 197억 500만원, 성서IC~서대구IC 도시고속도로 확장사업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696억 3,900만원으로 구안국도~칠곡택지2지구 간 도로건설 50억 8,800만원, 상리동~세방골 간 도로건설 35억원, 이현펌프장~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 130억원,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건설 22억원, 태전로 확장 1억원,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 도로건설 25억원, 세천교 확장 50억원,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건설 20억 5,000만원, 반야월로~각산역 간 혁신도시 진입로 건설 25억원, 안심역~혁신도시 간 진입로 건설 20억원, 상동교~가창 간 신천좌안도로 건설 34억 8,600만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150억 1,600만원, 신천대로~서재방향 연결도로 건설 20억원, 현풍IC~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 50억원, 호국로~칠곡3지구 간 학정로 도로건설 16억원, 화원IC 교차로 구간 확장 1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 6억원, 서재~성서5차산업단지 간 금호강변 도로건설 4억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8억원, 성서IC~하빈감문 간 도로건설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329억 8,700만원으로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00억원, 도로유지 관리 민간위탁금 97억 3,800만원, 가로등 관리 및 민간위탁금 44억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 2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5억 500만원, 감문도로시설물 정비 2억원, 위험도로 정비 2억원,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1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1억원, 가로등 설치 및 개체 3억원, 교통혼잡네거리 구조개선사업 2억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진입통로 설치 2억원, 고효율 가로등 개체사업 16억 2,400만원, 효목지하차도 평면화공사 2,500만원, 2011세계육상대회 도로안내판 정비 5억원,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4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금으로 91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과는 184억 6,600만원이며 이 중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은 104억 1,200만원으로 자연재해 예방홍보 3,7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1,4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 1,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1억 3,900만원, 재난안전관리 6,4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1억 800만원, 2011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구·군 지원금 2,800만원, 지하철 사고 잔여수습 업무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운영비로 1,200만원, 경보통제소 관리 및 경보시설 확충 등 민방위 경보 운영에 6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6,600만원, 재난 재해 관련기금 적립금으로 70억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은 147억 7,300만원으로 이 중 하천부지 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5,900만원, 낙동강물길 정비추진은 2억 2,300만원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리 1억 8,300만원, 낙동강 살리기사업문화행사 추진 4,000만원, 하천관리 체계 확립은 7억 1,500만원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2억 1,500만원, 자연재해 예방은 136억 4,500만원으로 신천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3,300만원, 구·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2억 6,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 8,300만원, 신천 하천 환경조성사업 12억 4,000만원, 구·군 하천 환경조성사업 3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이 2010년도 예산액보다 20.4%가 감소된 1,154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8.2%가 감소된 2,654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가 감소된 1,154억 1,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21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재산임대수입은 4억 5,500만원으로 대신지하도 및 대구역 지하도상가의 임대료 수입으로 2010년도 대신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1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리모델링 공사가 고려됨에 따라 임대료 수입은 2010년도보다 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200만원으로 도로부지 사용료에서 4억원이 증액되고 하천사용료는 2억 1,200만원 및 골재채취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국가하천 점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4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부담금은 50억 2,000만원으로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설부대비와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사업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본격 공사가 추진됨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은 4억 2,800만원으로 대신지하상가와 대구역지하상가의 관리비 및 광고료수입으로 대신지하상가 리모델링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3억 8,4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53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은 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2,654억 5,400만원보다 8.2% 감소된 2,654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설도로보상 4억 5,500만원은 시에서 시행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보상 및 사용료 배상 등을 위한 것이며, 대신지하상가 위탁관리비 14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해 온 대신지하도상가의 시설비와 관리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 시설에 대하여는 2009년도부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유보된 만큼 당초 시설 노후화와 전기·소방 등 위험요인이 있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선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반월당 지하상가 환경개선 2억 9,000만원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반월당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6개소에 케노피를 설치하는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건설 확장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9,000만원 증액된 277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주로 4차순환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확장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서IC~서대구IC 간 고속도로 확장 80억원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 확장 개통 후 극심한 교통의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동 구간에 대하여 2012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고속도로를 6차로에서 9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1년도는 상리동~세방골 간 진입도로 사업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에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향후 반대편 구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확장하더라도 교통량 대비 도로가 협소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남대구IC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는 아래와 같이 20개 사업에 2010년 당초사업부터 422억 7,700만원이 감액된 666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사업 50억 8,800만원은 본 구간의 1단계 사업이 2010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추진되는 2단계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기존도로 접속을 위해 2단계 구간 중 일부구간에 대해 우선보상 및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상습정체 등으로 10년 이상 애로를 겪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신천좌안도로 건설 34억 8,600만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1,492억원 정도로 상동교에서 달성군 가창면 용계교 간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2011년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복층 고가교로 건설되는 본 시설이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단층 고가교로 건설을 검토 중에 있어 이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나, 종전에 준공한 상동고가교의 교통체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호체계와 진·출입로 계획 등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건설 50억원은 2007년 12월 대구테크노폴리스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로 2010년도에 국비 27억원이 지원된 데 이어 금회에도 5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10년도에 시비를 6억원만 편성하고 2011년도에는 시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상과 공사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재에서 성서5차산업단지 간 금호강변도로건설 4억원은 다사읍 서재리에서 세천리 구간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향후 서대구IC 하향 램프구간 도로, 세천5단지 진입도로, 세천교, 성서5차산업단지 등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들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타 사업비도 조기에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38쪽입니다. 성서IC~하빈 감문도로 건설 8억원은 달성군 하빈면 일원의 대구 보훈요양원 건립, 대구교도소 이전 지역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건설에 따른 설계비를 금회에 계상한 것이나 이와 연계되는 성서IC~지천 구간 4차순환도로가 국비사업으로 추진 결정이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규모나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접속 방법 등에 대해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16개 사업에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억 4,800만원이 감액된 329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00억원은 계획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27% 정도임에 따라 2010년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2011년도에 보전할 재정지원금 총액은 200억원이나 예산사정상 금회에 일부만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사업은 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 감액된 14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효목지하차도 평면화 공사 2,500만원은 총사업비 9억원으로 효목지하차도를 철거하고 평면화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대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5억원은 1997년 이전에 설치된 외국어 미정비 도로표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 시 대구를 찾는 초행자와 각종 행사 참여 외국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표지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정비 중인 지구는 6개소로써 노곡·조야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은 노곡지구의 경우 2010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하절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두 차례나 겪는 등 막대한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그간 시 감사관실과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적된 바를 토대로 항구대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원은 설계비와 보상비를 금회에 계상한 것이나 태풍 매미 시 응급 복구한 사면 아래에 피해예상지역에 주택 36동 등이 붕괴, 낙석, 도복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을 우선한 재해예방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낙동강 살리기 분야에서 2011년도 사업 대부분이 예산 사정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신천 정비사업의 경우 지원되는 국비 11억 4,000만원에 대한 시비 예산의 미 편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홍보 1억 5,000만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바로 알리기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언론 및 방송 홍보와 전광판, 뉴스레터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예산 사정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낙동강 연안정책협의회 행사 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40억 6,800만원은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우선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자전거 도로, 친수공간 등 자연친화적인 도심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4개 하천이 지정된 데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두 개 기금의 총 조성 예정액은 630억 5,300만원으로 2011년에는 시 출연금 70억원과 이자수입 20억원을 적립하고, 시 출연금은 2010년과 동일하나 아직 법정적립액 총액의 40%의 수준으로 6개 광역시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법정적립액의 30% 초과분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1년도에는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보수·보강사업과 재난발생 시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대구시가 기금확보율이 낮은 것은 타 광역시에 비해 재난이나 재해발생 빈도가 낮은데 그 원인이 있겠으나 타 광역시에서는 거의 40%대 이상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 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피해 때와 같이 자연재해는 불시에 발생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기금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4대강 사업에서 그때 시장님과 얘기하던 중에 기본적인 토목공사는 4대강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그때 국장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국가예산으로 한다고 강하게 못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지구에 뭐 한다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반영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도 국가예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구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히 턴키 구간에 보 있는 구간은 되도록이면 체육시설 같은 것 국가예산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다…

보 이것은 구간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2공구, 23공구 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은 달성군하고 대구시에서 요구를 해서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답변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없고요. 전부다 체육시설을 국가에서 하도록, 22공구, 23공구는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의해 본 결과 체육시설의 기본적인 것은 지자체 부담이다?

예.

그런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고 끝나고 나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들었는데 국장님은 다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이 다 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예산으로 다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준공입니다. 내년에 다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다 되는 것이지요? 내년에.

시장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달성군에서 야구장하고 축구장 몇 개를 더 해 달라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단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 모든 비용은 다 국비로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년 체육시설 모든 부분이 내년 12월에는 준공이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일부 체육시설 용구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골대 설치하는 문제, 또 야구장을 하면 밑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동강은 그런 부분까지 설치가 다 되는 것이지요? 내년 12월까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 4대강 안에는 모두가 다 국비다?

예. 결론적으로 그렇고요.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달성군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국비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후에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단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나 체육시설이 있어도 바깥에서 거기에 올라가는 부분, 진입하는 도로든 간단한 시설이든 안전장치든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내년 12월입니다. 지금 갑자기 필요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4대강 사업에 보면 하천유지나 신천 다른 부분에 다 편입되었고, 4대강과 관련된 안에 낙동강 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낙동강추진단 예산에 봐도.

예.

그런 부분입니다. 차질이 없게 내년 2011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되니까 꼭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없어도 국비로 다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문제도 이런 문제들은 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

지금은 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하면서 이용 상태라든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재~성서5차산업단지 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 싶은데 100% 시비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국비로 되었던 부분인데 도심혼잡도로에서 제외됨으로써 전부 다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번에 시비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진입로도로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4차로까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부하고 종점부에 6차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시점부하고 종점부에 6차로 부분은 시비로 하도록 마무리를 하려고, 총 407억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389억원, 시비 18억원은 내년에 시점부 종점부 마무리때문에 저희들이 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 시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서재~성서5차산업단지 들어가는 부분.

100%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4차로를 해서 국비로 하는데 4차로를 넘는 부분, 그러니까 시점부, 종점부에 보면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시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읽었는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확인해 봐 주시고, 여기에 아시는 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00%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다 확보되었다는 것은 시비로 다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도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5차진입로 말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금호강변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서재에서 성서5차산업단지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말하는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가 맞지요?

예.

이것은 100% 시비인데 지금 준공이 언제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201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세천공단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좀 더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국비로 다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도심혼잡도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군 지역은. 그래서 지금 시비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2단계 혼잡도로 계획이 내년부터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단계 혼잡도로 그것은 군 지역도 가능해집니까?

예. 계획을 보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1, 2년 늦는 바람에 전부 다 100%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2단계 혼잡도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국비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낫겠지요?

예. 2차 혼잡도로 계획을 봐가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지하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2페이지인가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신지하상가, 다른 지하상가 등등 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지하상가에도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산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대신지하상가에도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얼마쯤 됩니까?

작년에는 대신지하상가에 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3억 9,000만원이 임대료입니까?

예.

우리가 관리 위탁비가 14억원입니다.

예.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까?

예. 다를 수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입은 덜 잡았다가 지금 계속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계속 마이너스 나는 정도입니다.

마이너스가 그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까?

예.

위탁관리비가 14억원인데 임대료 수입은 3억 9,000만원이면, 어떻게 2~3억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타난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을 공사가 있다고 해서 덜 잡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산이 되면 그 세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 때의 세입을 비교하면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됩니다.

리모델링 있다고 그 기간 중에 장사를 못하니까 임대료가 적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잡혔습니다.

리모델링을 안 하면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다 계산을 하면…

2008년도 것은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고 광고수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전체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리모델링 할 계획을 했다가 지금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결산된 것이…

제가 잠깐 자료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도 세입 징수액이 총 8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임대료가 4억 500만원, 관리비 광고수입이 3억 9,400만원, 관리비 남은 과년도에 3,700만원 해서 8억 3,600만원입니다.

광고비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8억 3,600만원이다?

예.

그러면 6억원 정도가 매년 적자나는 것입니까?

그 정도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해결방안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을 대구시에서 이렇게 꼭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올해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협의도 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로 전환하자니 여러 가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자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는 이 부분을 쥐고 있음으로 해서 시에서 책임 문제도 많이 따를 것이고, 분양하는 방법도 사실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임대하는 수준도 보면 시 지하상가 임대해서 입주한 상인들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시 보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상.

그런데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장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학정로 도로건설이 호국로 칠곡3지구 연결되는 것인데,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부분은 학정로에서 35m 구간은 비용부담이 대구광역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경대병원 남측의 도로건설 비용부담은 경대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대병원에서 계속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예산에도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거든요?

총 사업비 200억원 하는 것은요, 거기 호국로에서 재활병원 생긴 곳까지 다 했을 때 200억원이 들고 내년도에 우선 급한 대로 경대병원 입구까지 개설하는 데는 16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억원 정도 드는 것은 경대병원에서 100%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경대병원 남측 그 부분은 비용부담이 경대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호국로 대로에서 큰 대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경대병원하고 그 대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조그마한 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경대병원에서 합니다.

100% 경대병원에서 부담해서 합니까?

예.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로 1-1확장 대구시 시행구간은, 저는 왜 도로를 이쪽에 내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자료에 보시면 노란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경대병원 들어가기 위해서 연결도로를 모서리로 내는 것 아닙니까? 빨간 부분을.

예.

대 도로가 옆에 가까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면 쉬울 것인데 왜 이쪽으로 내는지…

이 진입로는 사실 경대병원, 노란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대병원을 위한 진입로가 아니고 대로 1-11이 저 밑에 3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예.

있지만 혼잡도로는 아니거든요?

혼잡도로는 아닌데 여기를 입구까지만 넓혀서, 신호등 체계가 여기에서 좌회전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50사단 지나서 경대 들어가는데 여기는 U턴을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앞에 50사단 입구 노란부분에 보면 신호체계가 바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체계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도로를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경대에서 부담해서 들어가도록…

어차피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장래에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경대병원 진입로 이것 때문에 일부를 우선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일부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큰 도로에서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15m 기존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20m 더 넓혀서 35m 도로로.

일부 구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5m 구간만.

예.

그리고 세천교 확장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천교 확장이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지요? 5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준공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보다는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천교에 대해서 혹시 디자인본부나 이런 데 관련해서 디자인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디자인 검토요?

예. 그냥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디자인본부하고, 물론 협의를 거쳤겠지만 좀 더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다, 색채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하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검토를 처음부터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세천교는 사실 세천공단 진입을 위한 다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세천공단하고 맞게끔 그런 디자인을 좀 생각해서 외형을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간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고, 절차상 지금 되어 있는 디자인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보고 최대한 도시디자인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상의하셔서 그렇게 건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도 김대성 위원님처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하상가가 전에 시의 김원구 의원님이 새로 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했지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100억원인가 들여서 대신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리모델링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유보시켰습니다.

유보시켰지요?

예. 내년에 하기로 상인들하고 합의도 되고 저희들도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경기도 좋지 않고 하니까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재정상태도 좋지 않고 해서 그러면 한 2년 정도 유보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금 상인들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2년 후에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안 하는 대신에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비조로 해서 2억원 정도 예산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보고한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성서하고 서대구IC 80억원 이것은 확장이 1개 차로입니까?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0억원을 들여서 서대구～세방골 진입로는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80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성서IC～서대구IC까지 확장하는데 그것은 구간을 2개로 나누어서 상리공원～서대구IC까지는 2개 차로를 확장하고, 성서IC～상리공원까지는 1개 차로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내년에 80억원 하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후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까?

예.

2개 차로 하는데?

예.

그러면 고속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도로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일대가 다 도로가 차지하네요, 지금 있는 3개 또 늘리면. 그래서 국가적으로 봐도 비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로만 완전히 넓혀서, 좋은 땅 전부 다 도로로 만들어 놓았네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건설에 22억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22억원이 SK에서 받은 그 돈입니까?

SK에서 받은 돈은 터널 뚫는데 들어가고요.

22억원은 시비 아닙니까?

22억원은 경찰청～청호로 터널 입구까지 우리 시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연결하지요?

예.

연결이 아니고 확장이잖아요. 두산오거리～경찰청 앞으로까지, 나무 있는 곳까지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청호로 간이?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오거리에서 운전연수원을 통해서 경찰청 앞으로 해서 나무 있는 거기까지 확장이지요?

확장이 아니고요. 새로 터널이 생기기 때문에 민자를 투입해서 터널공사를 하거든요. SK에서 받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터널 공사하는 것은 황금네거리 부분 아닙니까?

예. 경찰청에서 터널 종점부까지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데 이것은 경찰청하고 청호로 하는 것은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앞으로 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SK가 하는 것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연결입니까?

SK에서 대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러면 대체로 돈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터널이 600m 되고, 토공이 193m 정도 되는데 경찰청~터널입구까지는 우리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지요.

터널은 두산오거리에 터널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받은 돈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SK에 부담했는 것?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확장사업에 중동교 사거리에서 상동교 지나서 세계육상을 대비해서 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수성로 확장.

그것 끝났습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을 다 못쓰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예산에 다 편성되었는데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네요?

예.

그렇지요?

예.

내년 예산에는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문화재하고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늦어져서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보상도 다 못했잖아요. 일부 했지요?

예. 보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로 보상 했는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금 주는 것 6억원, 7페이지에 있잖아요?

예.

이것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6억원 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되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집행 못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 여건을 보고 매수청구를 결정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결국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토지소유자 매수청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6억원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을 마련해 놓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여력이 없기 때문에 6억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범안로 유료에 연간 200억원 우리가 보전해 줍니까?

예.

200억원요?

예.

200억원 같으면 도로 한 개 안 만들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에 200억원 같으면, 내가 만일에 도로 건축업자 같으면 200억원 받아서 한 50억원 남겨먹고 그 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200억원을 계속 해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그분들은 공무원이 잘못 적은 계약 때문에 계속 앉아서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예.

27%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확한 수치를 예상합니까? 계획에 통행료 27%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당초 수요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27%밖에 안 되니까 63%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63% 것이지요?

예.

27%라는 이 수치를 어떻게 시가 정확히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올해 27%밖에 안 되니까 63%에 대한 돈 200억원 주십시오, 하면 그냥 막 주는 것이냐고요? 안 그러면 거기에 정확히 해서 공무원이 애를 좀 먹더라도 한 달간이나, 표본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든지 가서 해보든지 아니면 기계 같은 것 있잖아요, 기계를 점검해서, 이 돈이 1년에 200억원 같으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돈 아니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점검을 다 해서 정말 계획에, 일반적으로 저는 27%는 넘고 한 50%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오는데 지금 계획된 것이 우리가 200억원 주는 것이요, 통행료가 2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63%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전해 주는데 문제는 정말 계획한 통행에 27%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실제 통행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 법하고 민간투자법 이런 것들이 그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요.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금을 줄여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서 재정지원금을 줄여나가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도 해보고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첫째 방법이 거기에서 표본적으로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주에는 월요일, 그 다음주에는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해서 직접 공무원이 참여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27%밖에 안 된다는 업자의 말을 믿고 200억원을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줄이는 방법의 첫째 단계가 정말 계획통행량의, 한두 사람 가서 기계에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오는 돈 500원이니까 금방 표 나지 않습니까, 정확히 돈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27%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연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간 체크하는 그것이 정확하냐는 그런 말입니다.

365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부탁을 한다는 말이고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노후가로등 개체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LED로 하는 것이지요? LED로 16억 2,400만원 하는 것.

예. LED입니다.

가로등을 LED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국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이것 할 때에도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수치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보잖아요.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감할 것은 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처음 계획을 잡을 때에도 해당 국에서 나중에 개체사업을 하면 배 정도 밝아요. 배 정도 밝으면 지금 달려 있는 그대로 100% 다 하지 말고,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중간을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하더라도 지금의 조명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면 지금 개체 안 하는 것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격을 일시에 촘촘히 하지 말고 하나는 여기에 한칸 한칸 띄어서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의 조명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개체를 우리가 전체 다 하면 50% 하면 되잖아요. 더 밝으면 좋잖아요. 그것을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내년에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을 일부 구간에 해서 중간 사이를 띄어놓고 해보고, 지금 하기 전의 조도와 하고 난 뒤의 조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

내가 보니까 배 정도 넘게 밝아요. 그렇다면 반만 해도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잔여수습 추모사업 900만원인데 지금도 우리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추모사업, 글자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저희들 지하철사고수습반이 아직 계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수용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지 몰라도 같이 다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을 여기에 900만원 더 얹어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계 운영비.

계 운영비인데 목을 더 달아서 지금까지 추모사업하고 지하철, 아직까지 명목에 넣습니까? 돈 얼마 더 받으려고 말이지요. 그다음 10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용역 5억원 하는 것, 옛날부터 5억원 되어 있었지요? 기본계획 용역 수립.

예.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이것 좀 줄여야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해서 5억원인데 이것이 5년마다 한 번 합니까, 몇 년 만에 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지방하천 25개소 전체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5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해서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마치는데 올해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용역비는 얼마인데요?

총용역비요?

2005년부터 한다면서요?

총 57억원입니다.

57억원이 확정되었는 것입니까?

총사업비 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면 지금 금호강 큰 부분이 4대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빠지고, 작은 소하천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 남았는데 57억원을 처음에 계상하더라도 하천기본계획용역 수립에 5억원 드문드문, 이것이 기본자료하고 설계자료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년에 본리천하고 기세곡천을 2개로 나누려고…

2개인데 5억원이 많다는 말이지요. 반으로 줄여도 그 사람들은 하려고 해요. 예산이 없는데 반으로 줄이십시오. 반으로 줄입니다. 반 줄여도 하려고 하는 사람 줄서서 있어요, 하천 정비하는데. 아닙니까?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시 정책에 정말 문제점이 있다. 우리 건설방재국의 사업비는, 특히 도로분야는 우리 시의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정말 60~70%, 70~80% 주는 과도 있습니다. 보면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에서도 2010년도에 당초 422억원 정도에서 감액된 696억원, 422억원이나 감액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대구시가 제대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가 하고 먼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했겠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여러 가지 재원상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많이 삭감된 것 같고, 또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받은 예산요구 대비 확정된 이 자료도 실질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면 예산 신청을 한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제가 책자 받은 지가 3~4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도로사업에는 신규사업이라든가 거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 대구시 기반시설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보면 143억 8,8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1억원 정도밖에 감액 안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모든 대구시민이 그냥 멀쩡한 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물론 돈만 많으면 우리 가정집에 집 도배도 한 10년 만에 하면 될 것을 그냥 2~3년 만에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깨끗하면 좋습니다마는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대구시민들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로 유지관리가 97억 3,800만원입니까?

예.

2010년도에 97억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0년도에 좀 많이 했으면 2011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도 되는데 거의 관례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돈을 내려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금만 깨끗하지 못하면 재포장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고, 또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재포장 하면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도로의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일정액 이상 오면 아스콘 포장한 것을 깎아내고 그 위에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도로의 구배가 너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일정부분 저희들이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 경비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도로 유지하는데 질이 떨어지게 되지요. 예를 들면 신규예산은 예산이 어려우면 안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예를 들면 3년 만에 재포장 하는 사업을 한 2년 더 쓰고 5년 만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진국에 가도 대한민국, 대구시 도로 같이 조금만 흠이 있으면 새로 재포장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해외 많이 나가보셨지요? 어느 선진국에서 대한민국 같이, 도로에 낭비하고 있는지 다 보일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이것이 예를 들면 유통단지에서 봉무IC, 다시 말해서 이시아폴리스 북측 간 도로는 이시아폴리스 봉무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봉무산업단지 오픈 이전에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누차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아직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경제국과 건설방재국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 때문에 2006년도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2006년 9월달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때 B/C가 0.88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검단동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물량이 나오고 B/C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시아폴리스 봉무산업단지가 시작하기 전이지요?

예.

그러나 지금은 봉무산업단지가 이루어지고 또 팔공산 쪽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도 봉무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가 개통됨으로 해서, 인근 도로 2개 교량이 있지요?

예.

거기가 혼잡할 것이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B/C 신청이 이렇게 안 됐던 것을 지금 노력해서 B/C를 1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사유로 아직까지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 시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혼잡도로 신청은 해 놓았고요. 저희들이 B/C 분석을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해서 조속히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놓았으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시아폴리스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말되면 그 인근의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홈플러스～신천대로 간 도로건설사업비가 3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의 2차 순환선 내의 미개설도로는 이것 하나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정은 제가 다 압니다. 또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중기재정계획 잡으면서 2012년부터로 1년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맞지요?

예.

답변 다 들으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대구시의 내년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꼭 반영시키는 것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연기시켰으면 2012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설계비부터 계산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한 번 변경시켰으면 또다시 변경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국장님?

내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해서 제대로 절차를 꼭 밟아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3분의 1 감액된 것에 대해서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전체.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한 3분의 1 감액이 됐네요? 검토보고서 131쪽입니다. 그간에 끝났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2010년도 대비해서 사업장별로 보면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국비보조금이 27억원이 감액되었고, 상동교～가창 간 도로건설 20억원,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 104억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신지하상가 위탁관리 14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기,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억원을 올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빨리 안전문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래를 봐서 진짜 제대로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외부에서 앞으로 계속 지하상가가 되지도 않고 우리 시가 보전해 줘야 된다면 이것은 개인들한테 해줘야 될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인데 각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돈을 보태주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릴 경우에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반월당지하상가 환경개선 2억 9,000만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6개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통로부분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서, 에스컬레이터에 물이 들어가서 전기 오·작동을 일으키고 운영을 중지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통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상인들도 불편하니까 시에 지붕을 씌워달라고 해서 캐노피공사를 6개소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개인 업체가 합니까?

시에서 6개를 하고요. 1개는 회사에서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요?

현대에서 합니다.

현대에서?

예.

그러면 캐노피시설을 해서 전기를 그대로 우리 시가 설치를 해서, 시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물주가 저희 시니까 저희들이, 또 거기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시민들의 통로로써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왜 현대에서 하시나요? 현대백화점이 들어와서.

예. 현대백화점하고 연관되어서.

그러면 우리 에스컬레이터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고 관리부분에서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다 신경을 잘 쓰고 계시지요?

예.

우리 시가 관리하지요?

예.

전체?

예.

정말 잘하다가 한 사람의 사고로 인해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천 좌안도로 상동교～가창교 건설 34억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네요? 50대 50 아닙니까?

공사비는 50대 50인데 보상비는 시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불었습니까?

예.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해서 공사비 50%를 국비로 지원받도록 된 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만약 2009년도에 도로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 만에 보수가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료, 아스콘이라든지, 불량제품을 했다고 하면 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3년 만에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시 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전체적으로 도로 유지·관리하고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원격제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낮에도 수시로 켜져 있는 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고 한 마디씩 안 좋은 말로 대구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 따위로 관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쁜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참고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기관과 요즘은 철저하게 하겠지만 관급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고, 계약기간 전에 사고가 나는 것이 많고, 보수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육상대회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5억원 해 놓았는데 간판 정비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뭐 들어갑니까? 우리 말, 영어, 또?

아무래도 여기에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 쪽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은 없지만 아마…

자세한 계획이 없어서 안 되지요,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자세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5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자세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모른다는 말씀을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몰라서 됩니까?

정비대상이 229개소 해서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5억원만 반영되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 모르신다는 말씀이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20억원까지, 전체 229개소를 계산해서 우리나라 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표기를 하려면 예산이 20억원이 나오는데 5억원밖에 안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5억원까지라도 할 수 있는 몇 개소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다 하셔야 되는데 모르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1개당 1,1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5억원 정도 같으면…

한 개당?

1,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억원에서 5억원만 해도 됩니까?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큰 대로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표기가 몇 개 국어가 들어가냐고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영어하고 우리 국어입니다, 한글.

한글하고 영어하고 두 개만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 위주로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기준이 영어하고 국어 로마표기법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 도로는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만 하겠다?

예.

한문 들어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한글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글만, 한문도 표기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그때 월드컵하면서 한문이 아니고 중국어를 표기한 데는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축구장, 족구장 이런 식으로 표기한 데는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국어 표기할 때 한문과 중국어가 분명히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영어 표기하는 데도 제대로, 본 위원이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느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 적힌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요구 반영 내역서를 보니까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서 요구액은 12억 3,0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반영액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요구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요구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12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18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수량이 빠진 부분하고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요구한 것보다 증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협의할 때 찾아가서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사업이다?

예. 8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고산3동 사무소 앞에 대구선 북편 간선도로 건설 이것이 총사업비에서 요구를 처음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예.

이 위치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로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매네거리에서 북쪽 금호강변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고산3동 사무소 앞에까지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아직 도로가 안 났습니다. 전체 길이는 800m 정도 되는데 급한 데가 앞에 200m 구간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도 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우선 입구 쪽에 10억원이라도 반영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이라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원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 것이 있네요. 아주 오래 전에 되어 있는데 200m 상황, 저도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상으로만 봤는데 그것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예.

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민원을 받은 사실이 이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건설산업과에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운영으로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4,250만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건설산업진흥 그 내용에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1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10년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 9월 말 현재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가 17건, 용역발주심의위원회가 20건, 턴키심의위원회 운영 6건 해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지금 올해 실적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용역발주위원회 운영수당, 내년에 턴키발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턴키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위원회 회의장 임대비 이런 것을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턴키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9,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턴키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턴키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찰을 보면 설계한 것을 가격점수를 같이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조달청에서 하고 설계를 심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업체의 입찰 당락을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수당입니다.

내년에 턴키공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인처리시설 4개소가 있고요.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또 동대구고가교 확장 공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지하상가 전기요금 지원 4억 4,800만원, 지하상가라고 하면 대신지하상가하고 대구역하고 두 개 다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상가가 도로 안에 있습니다.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를 지나다니는 시민들 통행로로도 이용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계랑기는 상가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통로라든지 이런 것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하고, 보행로는 시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지원이 아니지요? 지원이라고 하면 상가에 지원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구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요?

예.

그러면 전기요금 납부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전기요금은.

일반도로도 맨 구청에서 다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구청으로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 한전으로 전기료를 지불하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도로건설 확장에 방촌동 용호초교 동편 도로건설 25억원은 신규건설입니까, 아니면 확장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그쪽으로 내야 되는데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반대편으로 학교 출입구를 확보해 주려고 도로를 일부 구간만 보상을 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 쪽에 가로등 관리 및 민간위탁금 44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로등 관리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또 재 위탁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인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예.

거기에 대한 위탁금 44억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책정할 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작년에도 44억원 정도 했습니다.

결산이 나온 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2011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 코스 도로시설물 정비인데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지 도로기층 보강하는 것, 차선 도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도로포장이.

예.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도로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고, 이것은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 이미지라든지 TV 생중계도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회 직전에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포장을 새로 하는 부분하고 시설물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46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6.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 마라톤 코스 남은 잔여구간 16.6㎞에 대해서 해 줍니다.

시설물 정비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15개소가 있는데 8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고요. 남은 것은 7개 지구인데 예를 들면 신암지구 같은 데는 올해 2010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침수되었던 노곡 조야지구, 구지 도동 지구, 고산 자모지구, 현풍 성화지구, 연암공원의 사면 붕괴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곡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 것이 노곡동에 펌프장하고 제진기 설치한 것인데 그것은 1차사업이고, 2차사업은 고지터널배수하고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야지구도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101억원에 노곡동에 위의 유수지하고 터널배수고지 그것도 지금 반영된 것입니까?

노곡동 유수지하고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85억원이 빠진 이유는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 설득 후에 사업을 반영하자고 해서 85억원은 빠져 있습니다.

빠졌는데 아까는 포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총사업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85억원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85억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60% 국비지요?

예.

6대 2대 2지요?

예.

지금은 주민들이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계획이라든지 날짜가 잡혔습니까?

2차 자문회의 말씀입니까?

주민들 설명회.

설명회는 지금 날짜가 잡힌 것은 없고요. 주민들 대표를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대표를 선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 온 상태입니다.

1차 때 대표들하고 같이…

그 대표는 노곡동 피해보상의 대표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대표를 뽑아 달라, 주민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위에 1차 유수지하고 터널배수고지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면 이것이 사업비 청구를 할 때 101억원에서 2대 2, 20% 정도는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까? 101억원.

그것은 빠져 있는데 조야동에 펌프장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조야지구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노곡동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일정 투입하고 그다음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지원이 지금 당장 지원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반영될 것은 없네요?

내년도에 반영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85억원 그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기존 노곡조야지구 총사업비가 250억원입니다. 그 중의 일부가 내년도에…

조야지구에 한정되어 있겠네요?

노곡 조야지구입니다.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노곡동…

노곡동 따로 하고 조야동 따로 하고…

그렇지요. 노곡 조야지구지만 노곡동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정비사업에 빠져 있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민방위 경보에 관련해서 국비도 좀 지원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할 때 세부 수리도 하고 개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대구시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57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지금 같은 지역을 넓히도록 한두 개씩 더 보강해서 계속 증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국가적으로 이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그 중대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평화가 계속됨으로 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 시설 부분 이런 데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완벽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에 구·군 하천 환경 조성사업에 34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구·군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해 상습지 경우에는 구·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요구 및 반영 내역 10번에 보면 다사읍사무소 다사정거장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공사가 2004년에 시작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8년째인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내년 2월달에 공사해서 내년 12월달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또 2년, 3년 흐른다고 하면 결국 10년, 12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런 부분을 먼저 마무리 짓고, 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 모여서 얘기할 때도 전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핑계 같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른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반영할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서 반영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긴급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개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가로등 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이 좋은 가로등으로 또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8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개체가 있습니다. 3억원 되어 있고 96페이지에 보시면 고효율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틀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및 개체하는 이 부분도 같은 것 아닙니까?

고효율가로등 설치하고 일반가로등 설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가로등을 고효율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바로 고효율로…

그런데 고효율가로등이 아직도 개발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앞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이 제품을 많이 써줌으로써 좋은 가로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이 고가기 때문에 일반가로등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있던 것을 고효율로 바꾸는 것보다 새로 설치하는 것을 고효율로 하는 것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고효율로…

앞에 가로등 설치도 고효율이 맞습니까? 89페이지에 있는 것.

… …

지금 96페이지는 고효율가로등을 개체한다고 되어 있고 89페이지에 보면 일반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예산설명자료 89페이지하고 96페이지에 보면 다 가로등 개체작업입니다.

이것은 일반가로등입니다, 고효율가로등이 아니고. 가로등 설치 및 개체는.

그래서 제 말은 새로 설치하는 것을 고효율로 하는 것이 맞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 나가고 또 새로 설치하는 것을 일반 것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예.

여기에 고효율가로등 개체에 보면 일반가로등을 고효율가로등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새로 설치하는 것을 고효율로 하면 되지요?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고효율로 가는데 고효율로 다시 구간을 정해서 새로 개체하는 것은 시범구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낭비지요. 앞으로 다 고효율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범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부터 계속 고효율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맞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신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1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상동교에서 금호강까지 그 부분이 맞지 싶습니다, 147페이지. 맞습니까? 이 부분은 상동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지요?

예.

145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정비라고 해서 8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맨 신천입니다. 이 부분은 신천 상동교에서 가창교공사지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취수 같고, 이것은 이수 같은데.

예.

사업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예.

같은 신천에 지금 두 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

물론 전체를 다 하면 명분이 어떻든 다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환경녹지국 할 때도 사실 예산이 13억원인가 얼마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일부 되어 있었고.

예.

중복이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에서 어제 예산 할 때 이 부분이 13억원인가 감액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천 전체를 건설방재국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신천에 대한 사업은 여기는 지금 환경조성사업이지만 환경녹지국에서 계획했던 것은 생태하천조성입니다.

예.

내용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하실 때 환경녹지국에서 반영이 되었으니까 어떤 부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상의를 하셔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협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부연설명드리면, 하천사업이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가창교, 상동교 이런 경우에는 주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취수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요?

예. 상동교에서 금호강 합류점까지는 이수사업 이런 쪽으로 하니까 부서가 다릅니다. 국비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사업을 다 확보한다고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하면 낫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강정보도 만들고 달성보도 만들고 죽 보를 만드는데 만들기 전에 하상을 정비해서 준설하잖아요?

예.

그러면 평소에는 보로 인해서, 금호강도 마찬가지로 하상이 준설하는데 내려갑니다.

예.

평소에는 물을 많이 가두는 역할을 하고 홍수 때 되면 보의 수위를 낮추어서 물을 예방차원에서 많이 빠지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도 수위가 좀 낮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강의 수위가.

예.

평소에는 물을 많이 가두기 위해서 수위를 유지하지만 홍수가 되면 보를 낮추어서 수위를 낮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설을 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관리비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려니 일부 미안하기도 한데요. 노곡지구에 작년 예산이 바로 넘어온 것이 작년에 일부 되었고, 이번에 250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250억원입니다.

예. 총사업비가 250억원이지요?

예.

올해하고 분담하는 것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시에 배수펌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유수지가 전혀 없는 데가 4개 있습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거기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유수지가 없도록 해서 한다고 답을 합디다. 그러니까 장소에 비해서 유수지를 크게 잘 설치하면 앞에 침사지도 만들고 해서 펌프 관리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펌프 용량을 내려주면 유수지는 거의 없도록 해도 퍼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노곡동 여기도 앞으로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에 내가 제안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펌프장 밑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그 앞에 아주 적게 침사지 형태로 만들어서 걸리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설기술 검토를 심의할 때 이번 회기에 아마 조례가 제정될 것입니다. 경제성 심의위원회, 그것 아시지요?

예.

이것을 할 때 정말 이것 경제성 검토가 이때까지 대구시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많았는데 이것을 잘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아마 내년에도 거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어서 혹시 가능하면 경제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이것이 50년, 그게 수위가 낮아지면 어쩌면 평생 한 번 넘치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금호강 앞에 펌프 그것은 금호강이 넘칠 경우만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예.

그것은 50년이나 70년에 한 번 있을 시설을 유지수를 크게 해서 완전히 매년 퍼내는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결정권은 아니지만 국장님 의견이 구청에도 반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훈련 기본 뭐라고 합니까? 헬멧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비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전쟁이 날 판에, 언제 화재가 날지, 언제 이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몇 개월 전에 모 구청에서 장비가 그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장비를 두어야 될 방에 다른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에 뜬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그냥 권고사항으로 지시만 내리지 말고 한 분이 각 구청마다, 각 지하철마다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사를 하셔서 그냥 구청에서 잘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너무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너무 놀랍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화장실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걸레, 양동이, 밀대 그냥 넣어놓은 사태가 일어나듯이 기본으로 장비를 넣어놓아야 될 방에 다른 물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창고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 전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 같은 데, 상임위가 얘기가 되니까 어느 부서라고 하시지 말고 나가셔서 우리 지하상가도 관계가 되니까 그런 안전점검을 해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 현안사업 예산이 빠진 부분이 2개가 있어서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 도시고속도로 개통 후에 정체해소 방안이라든지 또 신천좌안도로 경관하고, 교통 분석하는 문제라든지 상·하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려고 하니까 수당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현안사업 전문가 자문수당을 한 1,000만원 정도만 나중에 반영해 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 도로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가과학산업단지하고 자동차주행시험장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는 보상이 되고, 자동차주행시험장도 보상이 되었는데 그 사이의 도로가 저희들 소관인데 보상이 안 되어서, 어디에는 보상이 되고 어디에는 보상이 안 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비가 943억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10억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총 353억 5,1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29억 6,900만원으로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6억 100만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2억 8,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20억 4,000만원이며, 항공사진촬영 경상북도 부담금 4,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32억 8,200만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41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2억 4,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6억 6,600만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74억 6,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400만원,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 14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6,000만원, 지적구축지원 1,9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50억 3,500만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8,6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536억 1,000만원으로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93억 9,900만원 중 도시계획적 관리는 87억 4,700만원으로 도시계획업무운영 1억 9,5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7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관리 41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3억원,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5,9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구·군 지원 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6억 6,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억 5,2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4,500만원, 기본경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93억 1,800만원 중 건축주택 행정 건실화는 4억 900만원으로 주택행정운영 1,600만원, 건축행정운영 3억 6,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3,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관리 6,1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이며,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88억원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45억 4,100만원 중 도시재생사업은 134억 9,300만원으로 도시재정사업관리 2,7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10억 4,2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리 700만원,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 21억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94억 6,3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3억 7,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5,600만원, 동대구역세권개발 계획관리 900만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리 1,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10억원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억 6,600만원 중 토지정보관리는 5억 9,400만원으로 지적관리 2,600만원, 지적구축 지원 1,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억 8,000만원, 도로명 주소관리 7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6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억 2,600만원, 항공사진관리 800만원, 토지행정관리 2,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은 인력운영비 1,900만원, 기본경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196억 9,200만원 중 혁신도시건설은 192억 6,200만원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 190억 9,000만원,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지원 1억 7,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은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4억원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239억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88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1억원은 공자기금 차입금입니다. 세출규모 총 239억원은 재무활동비로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차입금 이자상환 85억 3,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51억원, 예비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규모 총 22억 3,0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7억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2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도시의 계획적 관리 17억 2,000만원은 기반시설운영 200만원, 예비비 17억 1,800만원이며, 재무활동 3억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관리 2억 1,00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부담금 300억원이며, 세출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이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관련 사업비로 자문위원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1,900만원이며, 시설비 298억 9,200만원, 시설부대비 3,900만원, 기공식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12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900만원이며, 지출은 12억 7,900만원으로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사오니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10년도 예산액보다 2.6%가 증액된 914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010년도 예산액보다 9.3%가 증액된 1,09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9% 감소한 353억 5,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9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4억 4,3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23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조성비가 신규로 보조되었으나 전년도에 반영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80억원 감소는 전년도에 계상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채발행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3%가 감소한 536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K-2기지 이전 기획프로그램 제작 홍보비로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비 41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13개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07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82억원으로 8개 도로 개설을 추진하며, 본 사업은 도로 폭 20m 미만으로 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군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재원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지원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사업비 3억원은 국토해양부 UPIS 전국 확산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운용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전체사업비 28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분야에서 대구광역시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 2012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 개최준비 지원금 5,000만원, IAPS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5,0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3,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6,000만원과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금 8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후 문화재현 및 체험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0월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40억원 중 50%를 지원받고 시비 및 구비 각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부지 및 건물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94억 6,300만원은 K-2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높이 등 건축계획상 제약이 많아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많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가로 조성은 총사업비 204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1,137m 연장의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한 국비지원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2010년 5월 국토해양부에 기반시설 설치비 68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현재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본 사업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어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비확충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5,600만원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4개 사업구역에 대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1년에는 중구 삼덕 3구역의 도로개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원 계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등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융자하여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참고로 대구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0억원씩, 2010년에는 10억원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특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은 2011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예산 적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1억 8,000만원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광고비로 계상한 것이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1년여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시민인식이 아직 부족하므로 읍·면·동의 통·반장 및 가구별 신·구 주소 변경관련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비 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지원 분야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은 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발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자 율하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개설도로로서 총사업비 1,030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혁신도시 준공시기에 맞추어 2012년에 완료할 목표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지원 사업비로 1억 7,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인근 지역과의 연계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2007년 10월부터 혁신도시지원단 내에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그 센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내차입금으로서 2010년도보다 54억원이 감소된 2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대구선이설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위해 원금과 이자상환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선이설사업의 총 부채액은 1,521억원으로 이자까지 감안하면 대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며,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기채를 지양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의 편성규모를 확대하는 재정의 건전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그리고 2011년도에 징수 예상되는 과년도분 징수액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2억 1,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 예비비로 17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3월28일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당분간 사업정산을 위한 회계로서 존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철도변 정비사업과는 별도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사업을 위한 것으로 철도변정비사업 총사업비를 변경 조정하면서 본 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사업비 1,253억원 전액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세입에는 한국철도공단 부담금 수입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98억 1,5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동 기금의 적립액 기준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적립해 온 정비기금 누적액이 85억 3,700만원에 불과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기금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묻기 전에 교도소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묻겠습니다. 교도소 예산이 여기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교도소와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이. 그렇지요? 주민들이 교도소와 관련해서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잡혀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한 사항에도. 교도소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주민들이 교도소 이전 반대하는 서명을 3,000명 이상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도소 이전 예산은 국비입니다. 법무부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에 15억원, 2011년에 15억원 해서 30억원이, 15억원은 기 계상이 되어 있고, 2011년 예산 15억원은 국회에 통과해야 계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는 사업 중에서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든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지어 달라든지 하는 예산들은,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이후에 추진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물론 교도소가 들어가는 부분은 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다 풀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해야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예산들 중에서 구·군에서 계상해야 할 것들이 있고, 저희 시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 쪽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진입도로 35m에 들어가는 설계용역비, 기본설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반영할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계획해서 지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의 예산으로 할 성질은 아니고, 이후 이런 사업을 할 때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민공람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필요하면 저희 시나 법무부에서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소요치 않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는 우리 시에서는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군에서는 대구시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람을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면 저희 시가 하지만 주민공람의 권한은 구청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금년에 어떤 계획도 없으신 것이다, 그렇지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지요.

어떤 절차를 금년에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로써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하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을 하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주민들 반대서명 받은 내용에 보면 지금 교도소와 관련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고 아무 것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조건이 좀 붙어있는 것을 어제 얼핏 봤습니다. 대구시에서 교도소 이전을 주민들이 하겠다고 나섰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요구사항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겠다는 답이라도 드렸으면 반대가 그렇게 접수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반대가 3,000몇백명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도소 추진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는 추진하면서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일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식적으로 절차가 안 취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초에 유치를 희망했다가 또 다시 반대하고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후에 그 부분은 관련 군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취하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일들입니다.

교도소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찬성했다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많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5페이지에 보면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재현관 조성하는 것.

원래는 도심재생으로 보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관련 사업을 신청받아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인데 시비 얼마, 구·군비 얼마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은 자치단체로 이전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 중에 우리은행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매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협의하는 금액이.

전체 사업비가 한 140억원 드는데 국비가 70억원이고요. 시비가 35억원, 구비가 35억원 들고, 부지매입비는 한 60억원 정도 듭니다.

건물비용은 들어갑니까?

부지하고 건물 매입비 합해서.

합쳐서 60억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억원 중에 매입비가 60억원이고 조성비가 110억원이다. 그렇지요?

60억원이니까 80억원.

아, 80억원.

예. 80억원인데 설계 공사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0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323억 8,200만원에서 전년도보다 71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에 보면 캠프워커 부지매입비 64억원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하고 상수도 설치비용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 건설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혁신도시 건설비가 일정 금액이 있으면 그 중에서 매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비교는 단순히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다는 얘기지 사업에 지장이 있을만큼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하나 완공이 됩니까, 그 부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2016년 이렇게 죽 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주어서 하나하나 완공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한 것이 아니면 걸쳐 하더라도, 전부 다 보면 5년, 6년, 7년씩 걸쳐져 있고 심지어 8년까지 걸쳐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공사를 다 시작하고 준공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주로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지보상해서 바로 도로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용지보상부터 하고 용지보상이 되면 도로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별로 하나씩 잘라 들어가면 다른 데는 혜택을 못 받는 구·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구·군에서 자기들 지방비 부담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봐가면서 구·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이 너무 길면 그 지역에 있는 보상 받을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이지요? 8년, 7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한 것은 아니고 구·군의 계획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2년씩 걸리는, 예를 들면 불로동이라든지 용계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다 투자했습니다. 구·군에서 보면 평광동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간을 잘라가면서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느 도로가 더 혼잡한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혼잡하고 필요한 도로부터 우선 개설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또 비슷한 수준이면 같이 하더라도. 죽 늘여서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건물 주소 체계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유지 보수비 600만원 이 부분은 자치단체, 이것도 지방에 보내는 것이지요?

예.

600만원을 어떻게 나누어 보냅니까?

사실 이것은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면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 하는 것이고 해 놓은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600만원은 좀 약합니다마는 거기에 생긴 것은 별도로 다른 추경을 하든지, 현재는 지난해에 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손 볼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갑자기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할 일이 있다면 하는 것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표지판 같은 것 아닙니까? 차에도 표지판 같이 들어갑니까? 주소.

현재 건물에 보면 표지판이 붙어있고, 그다음에 길 명칭에…

길 명칭에 있는 것은 건설방재국에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표지판입니다.

도로표지판이고.

그다음에 길표지판은 가 보면 파란 것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화살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600만원이 자치단체로 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600만원을 나누어 보내는지, 사실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한 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600만원이 맞기는 맞습니까?

예. 600만원인데 동구, 북구, 수성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느끼고 있는데 예산 집행할 때 가장 예민한 것이 뭐냐 하면 용역비 이것이 참 아까운 돈인데 용역을 수립해서 받아서 그것을 아주 경제성 있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용역을 안 거치면 안 되잖아요? 공무를 못하니까. 여기에 도시 예산 조정 내역에 보면 대구광역시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해당 실무과에서는 3억원을 요구했는데 조정해서 2억원이 되었잖아요?

예.

이런 것을 보면 예산할 때 용역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초적인 산정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2억원이 되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3억원을 요구했는데 3분의 1이나 깎여서, 3분의 1을 깎아도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면 3억원 주어도 수행되고. 이것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3억원을 편성했다가 2억원 가지고.

지금 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의 용역비가 주로 연구 용역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못 쓰도록 하는 용역은 거의 없고요.

그것은 없지요.

거의 다가 법정 계획에 의한 용역이고, 건축주택과에 말씀하신 정책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타 시·도에 있는 예산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 정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심의회가 있습니다. 전체 용역 심의해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보고 조정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일부 활용을 충실하게 하면 전체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 현황조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3분의 1이 계획에서 깎여도, 사업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지금 이것은 올해는 3억원을 2억원 해 놓았는데 내년쯤 되면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억 5,000만원 정도.

해 보고 안 되면, 좀 모자란다고 하면…

연차를 물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올해 필요한만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5,000만원 더 주어서 전체 2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밑에 도시재생과에도 보면 도시정비촉진계획 수립해서 4,800만원인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까?

그것은 수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것이 국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좋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매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요?

예.

보조금에서 줄 때 내용을 대충 내시해서 줍니까? 아니면 받아서 도시주택국에서 임의대로 다시 편성합니까? 기초가 올라갑니까?

그것은 사업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것이 주로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수로 정비라든지 도로 포장, 하수도 포장, 전부 시설정비입니다.

시설정비인데…

거기에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구·군으로부터 받아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그러면 내려오는 그 예산 따라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하면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으니까.

예. 많이 받아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해서 올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안 되어도 기금에 특별회계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올해 안 되었지요? 보니까. 안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특별회계전출금을 작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94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안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정비특별회계전출금.

특별회계에 작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이때까지 준 것이 15억원 정도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 10억원.

기투자가 10년이고 총계 15억원 정도.

기투자 5억원.

예. 올해 94억원 같으면 꽤 많은 돈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나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집행부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때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책을 주신 부분입니다. 사실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것들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은 예산투쟁을 합니다마는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투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0% 적립하도록 하면 그 돈은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4억원에 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 급하니까 뒤에 주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주택국에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대명동이라든지 비산동이라든지 몇 군데 가면 정비가 시급하잖아요? 남산동 일부는 하고. 밖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장경훈 위원님도 늘 지적하는 말인데 논이나 밭 같은 것 사서 아파트 지으면 쉽지만 그것을 기본이 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 전출금을 많이 모아서, 이래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쉽다고 해서 밖에 논 같은 것, 밭 같은 것 이런 것 사서 집 지으면 쉬운데 어려운 부분이 재정비사업인데 어떻든 간에 앞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재정비사업 여기에 장기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것부터 모아놓아야 재정비할 때 쉽지요?

예.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하는 사업에 구·군의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구·군의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 보고 구·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해 달라고 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또 실질적으로 구·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오래 전에 개발되었을 지역인데도 미군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한 50% 지원받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의 법적인 사항입니까? 50%는 법적인 사항입니까, 뭡니까?

예.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여구역 여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국비는 전국적으로 50%…

그래서 전국에 연대해서 국비를 70%쯤 상향을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 올릴 때마다 계속 요구를 합니다. 사실 미군 있는 것만 해도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또 구·군에도 부담을 하려면 구·군이 재정자립도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재정자립도도 없고 우리 자치단체, 시보고 시는 그런 대로 있는 것, 없는 것 짜내서 겨우 우는 애 젖 주듯이 이런 정도로 주는 형태니까 국비를 많이 부담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각 시·도마다 다 모여서 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공문 보내고 그냥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지역 시·도가 함께 올라가서 어떤 면에서 건의도 드리고, 로비도 하고, 아니면 투쟁도 해서 이런 문제가 정말 열악한 환경의 인근 시민들을 위해서 좀 빨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시나 구·군이 좀 재정에 덜 압박받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건축주택 분야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이 2억원이지요?

예.

건축기본법에서 새로 수립해야 될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2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2억원이 반영되었다면 2억원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3억원을 신청했는데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보고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이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11년에 시작하면 물고 2012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 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면 5억원인데 2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편성한다든지 3억원 편성하고, 2억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2억원 편성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제가 참고자료를 다 보았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리 대구시가 돈이 없어도.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참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IAPS국제학술대회 지원 5,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국제학술대회를 우리 대구에 와서 하는데 여기에 민간행사 보조비로 5,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국제대회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국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개국에 400명 정도.

예.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앞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전출금 말씀하셨고, 제가 감사 시에서도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사항인데 왜 아직 안 했느냐, 10%를 다 못 하면 적어도 예년 수준, 30억원 하다가 10억원 하다가 지금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시 정부는 시민의 골고루 행복추구권의 혜택을 골고루 주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꼭 잘 사는 지역, 환경이 좋은 지역만 계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것은 환경이 열악한 그런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지금 시나 대구시도시공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보충질문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문제는 그냥 촉구만 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계수조정 시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참고해서 대구시의 노후불량주거지역을 개선하는데 우리 의회가 좀 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2쪽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본 위원이 이것을 굳이 밝히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해서 5억원이 넘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급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만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하고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예.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급여성격으로?

예. 어디 없이 다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아서…

시간외수당은 이만큼 많지 않습니다.

일들을 너무 근무시간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 사람이 제대로…

직급보조비를 주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 안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시간외근무도 너무 많이 하는 것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습니다.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학술대회 첫 사업인데, 그렇지요?

예.

경북에도 얼마를 받습니까? 대구시만 5,000만원 받는다고 해 놓았는데.

경북에?

대구·경북지회에 지원될 것이라고 했는데 대구에 5,000만원이 들어가면 경북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 …

없습니까?

경북에는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연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40여개국에 400명이라면 이 돈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것이고 대구·경북이라고 했는데 경북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건축비엔날레하고 돈 주는 곳이 다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구건축…

문화연합회고.

경북지회 이쪽으로 하고, 비엔날레는 건축문화연합이라고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최지가 대구라서 저희들은 대구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북에도 일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금액은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물론 학회에서도 출연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구·경북 이름이 달려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했는데 김대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가주택 개·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아파트와 주택이 다,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곳은 LH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구·군에서 여기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군에서 정비해서, 구·군비도 부담이 얼마 있습니다. 50% 중에서 25% 부담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시비가 반, 국비가 50%, 시비, 구·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7세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구·군비가 많이 못 들어가고, 이것을 많이 확장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가에서는 점차적으로 늘이겠다는 얘기고 호당 6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냥 노후되어 있는 자가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소득 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주택으로 된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면 다 가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대수가 아까 말씀드린 구·군별 7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는 시설이 잘못 되어서 정말 그분들은 제대로 된 시설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수를,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예산도 들어오고 수요도 많으면 올라갈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에 단체적으로 보수가 다 들어가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한 주택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연탄아궁이 하나 부서져도 제대로 수리를 못하는 집들도 있던데 조사를 철저히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향촌동 문화재 경관 21억원이 있지요? 본 위원은 이 동네를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향촌동 지역에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다는 내용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2010년에 부지 및 건물 매입비하고 해서 일부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매입 협조 공문을 중구청에서 해당되는 은행으로 보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가격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1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죽 내용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데를 주거 개선을 하지요?

예.

그런데 기준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24개 사업 구역에 대해서 1단계를 해서 완료를 했다. 그렇지요?

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구에 1개 사업구역과 북구에 5개 사업구역을 했는데 1단계로 할 때는 어느 동, 어느 동을 하셨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1단계는 그렇고, 2단계는 북구하고 중구고, 3단계를 할 때는 중구 삼덕구역에 도로개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로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제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 지정한 안에 도로개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대구에 여러 군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단계별로, 예를 들면 2000몇 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지금 나머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주거환경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가 있다면 그 지구가 예를 들면 중구에 하나, 북구에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개설사업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구와 북구가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조금 저것한 모양이다. 그렇지요? 이쪽 방향이 그런 데가 많은 모양이지요?

예.

혁신도시지원 분야해서, 112쪽입니다. 주민의 직업전환 훈련을 위하여 훈련수당과 생활지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 놓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장 나가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직업전환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23명밖에 없었다?

그것은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는 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관리비로 41억원이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내용이 사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특히 남구나 동구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사실 구·군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의 반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남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국비는 내려오는데 구비가 아직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주변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는데 피해 본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이 이런 관련법을 만들어서 발전종합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만들 때 구·군에서 해당 영역이 있습니다, 안에. 어떤 구역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올릴 때 기준이 국비 50%, 시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발전종합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홍창호 위원님이나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더 확대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당장 하는 얘기는 그때 부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 하느냐, 이런 식이라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다,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구역에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이 꼭 국비 50%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라도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 외 지역들은 다들 보니까 힘든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도 이것 국비를 받는데 아까도 말씀대로 5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1억 8,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이런 것들인데 주로 지역의 안내판 설치라든지, 지하철 역사 내에 와이드컬러 홍보, 지하철 객실 내의 내부광고, 대중교통 외부 벽면광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홍보가 약하니까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러이렇게 홍보를 하자고 정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꼭 행안부의 지침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적절한 홍보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도로에 새도로 주소를 쓰자는 홍보활동, 또 TV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이것을…

TV에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기로 했고.

예. 그런데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사실 바뀐 자기 주소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편물도 옛날 주소 그대로 올라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하철에 하고 도로에 하면 물론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각 동에 통·반장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직접 전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고지하기 전에 예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행안부 주관으로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통·반장들이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수당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행정자치구에서 저희들하고 연대를 별도로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사실 홍보는 하지만 효과가 많이 미진해서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상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리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658만원이지요?

예.

700만원이 658만원인데 이것 보니까 도로명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까? 올해도 엽니까?

우리 시에서 열리는 것은 각 구·군에 걸쳐져 있을 때, 주소명에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그 외 것은 각 구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얹어놓은 것은 구·군별로 의견이 같이 걸려져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걸려진 메트로팔레스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구는 어떤 명으로 하자, 수성구는 어떻게 하자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생기거든요.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는 뚜렷하게 나온 것은 거의 없고요. 새로 고지 안내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까?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도로명주소 때문에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시행은 2012년부터입니다.

아, 2012년부터.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300억원, 맞습니다.

예. 300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298억 9,200만원인데 이것이 고가교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건설환경위원회 있을 때 전체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동대구고가도로가 놓은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밑에 가보면 철판으로 보수를 해서 띠를 매어놓고 그 위에 3.5톤 이상 되는 화물차는 못 가도록 통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파티마병원 있는 데도 10차로이고, 상공회 앞쪽에도 10차로가 되어 있지만 동대구역 앞의 부분은 6차로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환승도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게 저희들이 고속철도변주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저희 대구시에 6,600억원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양쪽 측면에 도로를 내고 보수를 하는 중에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돌려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삭감의 대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1년 정도 걸려서 1,200억원 정도를 총액 조정비로 해서 동대구고가도로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에 필요한 것이 300억원 내려온 것이고, 또 연차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면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재원은 완전히 국비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위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차후에 동대구역 고가교에 관련된 도면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문제인데요. 이것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세의 10%에 관련되어서 받는 것이지요?

예. 94억원.

지금 보니까 2001년도부터 되어 있던데 그전에는 돈 1억원씩 이렇게 받아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매년 1억원씩 적립되었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각각 30억원씩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원 하는 것은 다시 줄었는데 이것이 준 이유가 도시계획세가 좀 덜 걷혀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세도 덜 걷힌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해 달라고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합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재정이유로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질책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암재정비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이 본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금만 많이 적립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에 큰 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또 기획실이나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보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이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올해가 85억 3,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돈이 이것 몇 배는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정비를 하려고 하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예산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것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적립금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결국은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7,900만원 있는데 이것 원금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자만 받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와서 기금으로 다시 적립하는 것인데,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2011년도 11월에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최고고도지구 지정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해놓았는데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

홍창호 위원님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2010년에 2종 7층 이하에 대한 근거규정이 일부 삭제가 되어서 그 시행일이 2011년 9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정비할 때 7층 이하 근거규정 삭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논의한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고도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거기에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7층 이하 고도지구 지정하는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이 들어간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안에.

물론 도시관리계획 안에 있는데.

도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층 이하라는 것은 지금 정비계획에, 이번에 용역 줬는 데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8월30일까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세분화 하는 것하고 전체 도시관리계획 하는 것하고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도시관리계획 하는 데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먼저 종세분화는 그전에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용역비가.

그러니까요. 이번에 종세분화와 관련해서 용역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내년도 6월달까지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확정을 짓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종을 어디에는 몇 종, 몇 종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중에 7층 이하라는 것도 이번 용역에 추가로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7층 이하라고 하는 것은 종이 없어졌지요. 내년 8월 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니까 종으로 7층 이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서 고도지구로 정하는 것이…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종에서는 7층 이하라는 것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 종세분 하는 여기에는 2종을 3종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결론을 지우고, 그다음에 전에 있던 2종 7층 이하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고도제한이 8월31일까지 결정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이 8월31일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도지구로 7층 이하라는 말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제가 이야기를 잘 못…

104페이지.

아, 104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아, 7층 이하 지구 고도지구 지정사항 이것은 7층 이하 지역 고도지구 이런 것은 여기에 표시를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 같은데 2종 7층 이하 지역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고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이것은 내용이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새로운 2종 7층 이하를 정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