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그럼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50분에 시의회 주최로 의원님들께서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고, 집행부 여러분께는 그런 사안 때문에 확대의장단 간부회의 관계로 회의가 조금 지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정위지 님께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지 님 어디 계시지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통국 소관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교통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람을 위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첨단교통체계망을 구축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78억 4,300만원보다 11억 6,400만원이 감액된 66억 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8억 2,500만원,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10억원,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5,6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1,700만원,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 20억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6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4,367억 4,800만원보다 340억 2,400만원 증액된 4,70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265억 6,500만원보다 5,500만원 감액된 26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은 교통정책 운영 6억 6,100만원, 교통시스템 관리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13억 8,000만원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3억 7,400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부문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56억 5,000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1억원 등 57억 5,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억 4,5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785억 9,300만원보다 80억 500만원이 증액된 865억 9,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부문은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2억 6,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부문은 나드리콜 운영 37억 700만원, 저상버스 도입 20억원 등 57억 700만원이며, 준공영제 관리부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조성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800만원, 내부거래지출부문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278억 7,900만원보다 260억 4,700만원이 증액된 3,53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기획사업 추진부문은 교통관리정책 추진 700만원, 육상운송지원 부문은 운수업계 보조금 852억 8,400만원이며, 공항이용 촉진부문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17억 6,200만원, 영남권 신공항 건설 2억 100만원 등 1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부문은 기본경비 5,300만원, 내부거래지출부문에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42억 1,900만원, 보전지출부문에서는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37억 1,100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된 37억 3,9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관리부문은 사업소 운영 일반 5,9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1억 4,500만원, 청소 및 경비용역 6,000만원 등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운영부문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6,700만원, 분소 운영경비 5,400만원 등 1억 2,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부문은 인력운영비 30억 4,800만원, 기본경비 3억 600만원 등 3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072억 5,000만원보다 169억 5,000만원 증액된 1,2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5,700만원, 서부화물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료 3,400만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8,400만원 등 2억 9,6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수입 69억 1,9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4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3,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959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98억 8,000만원, 잡수입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8,0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1억 2,0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이며, 지난연도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억 7,500만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억 3,000만원 등 3억 6,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3억 8,000만원으로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9억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억 1,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1억 8,1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1,242억원으로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에는 2010년도 당초예산 181억 3,600만원보다 47억 7,200만원 증액된 22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수요관리부문은 교통기초조사 2억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운영 1억 4,000만원, 교통수요관리 운영 4,5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 2억 600만원 등 총 5억 9,1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 개선부문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63억 6,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6억 3,8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8억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2억 2,000만원,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9,9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0억 500만원, 교통시설 운영 16억 5,9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14억원 등 총 193억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0년도 당초예산 784억 6,400만원보다 89억 4,400만원 증액된 87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95억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용역 7,000만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4억 6,0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6차 구축사업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52억 7,600만원으로 총 853억 600만원이며,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7,400만원,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 4,100만원 등 총 1억 1,5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 확충부문은 시내버스정류소 쉘터 설치 6억 400만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1억 5,000만원, 동대구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운영비 3,000만원 등 7억 8,400만원입니다. 택시제도 운영부문은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2억 5,900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지원 8억 3,200만원 등 총 1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010년도 당초예산 106억 5,000만원보다 32억 3,400만원 증액된 13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부문은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1,500만원, 동대구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5,4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65억원, 주차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주차수요 관리 8,7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10억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4,000만원, 미대동 구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3억원, 신천3동 공영주차장 건설 14억 5,000만원,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 17억원, 대현2동 공영주차장 건설 14억 5,000만원, KBS 북편 공영주차장 건설 2억원, 봉덕동 봉삼중앙길 공영주차장 건설 5억원 등 총 133억 4,800만원입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부문은 선진주차단속시스템 운영비 8,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2억 100만원, 주차정책 수립 시민참여 운영비 7,0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1억 2,900만원 등 5억 2,3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징수교부금 200만원, 서문주차빌딩 시설물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1,000만원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 17억 2,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 감액된 11억원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건수 감소로 부담금 수입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11억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억 8,000만원,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억 2,200만원, 예비비 3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교통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1,168억 1,300만원보다 151억 6,600만원 증액된 1,319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78억 4,300만원보다 11억 6,400만원 감액된 66억 7,9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재산임대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1,072억 5,000만원보다 169억 5,000만원 증액된 1,242억원으로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잡수입, 지난연도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17억 2,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 감액된 11억원으로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예산액 5,457억 1,800만원보다 503억 5,400만원 증액된 5,960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 4,367억 4,800만원보다 340억 2,400만원 증액된 4,707억 7,200만원입니다. 106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072억 5,000만원보다 169억 5,000만원 증액된 1,242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17억 2,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감액된 11억원입니다. 다음 106쪽부터 108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0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6억 7,9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78억 4,300만원보다 11억 6,400만원 감액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 중 재산임대수입 1억 1,600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1,6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 5,800만원은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배관 부지사용료 200만원,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5,6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20억원은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20억원이고, 잡수입 6억 8,000만원은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3,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억 9,0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38억 2,500만원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8억 2,500만원, 저상버스 도입 10억원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액 4,367억 4,800만원보다 340억 2,400만원 증액된 4,707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종합교통계획 수립 5억 4,000만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 공간구조 재편과 인접 생활권의 개발로 인한 통행량의 변화로 대내외적 도시교통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운영지원 4,000만원은 대구역에 대중교통수단 환승을 위해 건설된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비입니다. 강동복지회관 건립지원 10억원은 대구공항 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인 커퓨타임을 2010년7월1일부터 평일기준 21시～다음날 07시까지에서 22시～06시까지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주말 및 연휴기간에는 해제함으로써, 다음 쪽입니다. 제주, 일본, 태국, 대만 등의 추가운항과 전세기 운항을 늘리는 등 대구공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인근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인 동구 강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강동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커퓨타임 부분 해제에 따른 주민 보상차원과 공항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실국·부서 변경 등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학교환경 개선비 지원 5억원은 대구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강동복지회관 건립지원과 같은 취지의 사업으로 동구지역 15개 초·중·고교에 통행로 개설, 담장 개체공사, 통학로 보수 등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냉각탑 보수 600만원은 2003년에 설치된 차량등록사업소 냉각탑 충진재가 낡아 냉방장치기능이 저하되고 냉각탑에 배수장치가 없어 동파 등 냉각탑 장비의 손상 우려로 인한 냉각탑 배수관 설치 및 충진재 교체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편의시설 확충 1,000만원은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된 옥상공원, 1층 광장의 파고라가 도색이 벗겨지고 부식되어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파고라를 보수하여 이용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 7억 8,000만원은 교통정보센터 내 중앙장치 및 시내 전역에 설치된 교통신호기, 교통안내전광판시스템,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 보행편의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비용으로 고장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교통안전 확보와 대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중앙제어프로그램 증설 5억 5,500만원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생산 중단으로 부품 공급이 불가능한 교통신호제어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늘어나는 도심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앙제어프로그램 증설을 위한 것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56억 5,000만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도청교에서 가창교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222억 3,000만원으로 연결노선은 시민생활과 밀착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1억원은 자전거보관대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가로수나 도로 표지판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자전거를 일정한 구역에 모아 주차하게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아파트, 지하철역 등 40개소에 500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 164억원은 비산5동, 신천3동, 대현2동 등 공영주차장 건설 39억 4,200만원, 유개승강장 쉘터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 구축 7억 5,400만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설치지원 등 택시운영 개선 8억 3,2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6차 구축 34억 9,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LED 교통신호등 개체 등 국고보조금 사업 7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운영보조 12억 6,000만원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따른 인건비 6억 5,100만원,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4억원과 옥상방수공사 주차장 포장 등 2억 900만원이며, 2010년 당초예산보다 2억 5,000만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나드리콜 운영위탁 등 37억 700만원은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4억 5,000만원과 운영 중인 70대 및 이동지원센터 1개소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위탁운영비 32억 5,000만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20억원,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 20대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2009년까지 100대를 도입·운행 중에 있고,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561대 중 50%인 781대를 도입·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95억원은 2010년도 당초예산 700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852억 8,400만원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용 경유·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92억 7,900만원보다 60억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0년 11월 유류구매카드 사용분 지출 유보액 등이 2011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116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42억 1,900만원은 2010년 당초예산 2,477억 5,200만원보다 164억 6,700만원 증액된 규모로 그 내역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 56억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767억 5,0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31억 3,000만원,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5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65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부채 원리금 상환금 381억 5,700만원, 도시철도공사 출자 전출금 1,33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116쪽부터 118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0년도 예산액 1,072억 5,000만원보다 169억 5,000만원 증액된 1,242억원으로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수입, 잡수입, 지난연도수입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사용료수입 2억 9,700만원은 전년도보다 3,1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방촌동 외 3개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1억 5,700만원, 서부화물터미널 부지 내 시유지 사용료수입 3,500만원과 2009년6월11일 준공 및 운영 개시한 금호화물공영차고지를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15년간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따른 사용료 8,400만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사용료 2,100만원 등입니다. 사업수입 69억 1,900만원은 공영주차장 81개소 주차요금수입으로 전년도보다 6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지하주차장 및 동서변 3개소 주차장 신규위탁 수입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입금 959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보다 124억원 증액된 규모로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에서 29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5억원이 증액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 2억 1,000만원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액된 규모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1억 2,000만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8,0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3억 8,000만원은 전년도보다 21억 1,100만원 증액된 규모로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에 9억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3억 1,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에 31억 8,1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9억원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1,2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2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 9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해 징수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각 구청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비 지원 3,000만원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사업용 운수업체 종사자 600명에게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에서의 교통안전체험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로부분 보강 7억 9,900만원은 대구시가 국내 최초로 지정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고 시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사항 이행을 위하여 중앙로 차로부분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측구 보수 2,100m, 덧씌우기 1만 1,000㎡, 지반조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지난해 12월 준공 후 재시공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분석을 통해 보강하고 재발 방지와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2억 5,900만원은 택시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사기 진작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브랜드택시 참여 종사자가 부담하는 콜센터 운영비 월 3만 6,000원의 40%를 한마음콜센터 운영업체에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택시 공급 중기기본계획 수립 및 택시 경영·서비스평가용역 7,000만원은 여객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 및 2년마다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영·서비스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지원 2,500만원은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15개 업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택시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5억 3,200만원은 여객자동차 중 사고율이 가장 높은 택시의 사고율 감소를 위하여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택시 1만 7,000대 중 기 설치한 택시를 제외한 7,000여 대에 대하여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지원 3억원은 택시요금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카드결제단말기 미설치 법인택시 4,150대의 절반수준인 2,000대에 설치비 중 50%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000만원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DB 구축용역으로 주차정보를 관리하고 주차 가능면수 등 주차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주차정보관리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개선, 상용S/W 업그레이드 및 주차정보 수집 현장장비의 유지를 위한 관리비입니다.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10억원은 도심 및 부도심은 주차 공급을 제한하고 주거지 밀집지역 내 소규모 마을단위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50%, 구·군비 50%의 구·군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미대동 구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3억원은 동구 구암팜스테이마을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티투어코스인 팜스테이 방문 차량들의 주차불편과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면적 583㎡, 주차면수 30면 정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BS 북편 공영주차장 건설 2억원은 KBS 대구방송총국 진입로 및 상가 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 조성된 주차장 면적 2,291㎡, 주차면수 70면의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봉덕동 봉삼중앙길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5억원은 봉삼중앙길 주변에 주차장화된 도로에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정부평가사업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면적 3,800㎡, 주차면수 146면의 6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26쪽입니다. 교통 기초조사용역 2억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연도별 주요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시외 유출·입 통행량, 차량의 일일 평균통행속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각종 도로·교통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63억 6,200만원, 국비 31억 8,100만원은 초등학생 및 유치원·유아원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 77억 800만원보다 13억 4,6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총 389개소 중 2010년까지 31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고, 2011년도에는 4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나 안내표시, 보도 설치 등 획일적 설치에서 탈피하여 면밀한 과학적 분석을 거쳐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6억 3,800만원, 국비 13억 1,900만원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조사된 지점의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기하구조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 20억 3,000만원보다 6억 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2010년까지 150개소를 정비하였고 2011년에는 3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2억 2,000만원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교육 시행, 교통안전소식지 발간,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 시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9,500만원은 보행자들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100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00대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12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긴급 설치 및 유지보수 등 30억 500만원은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긴급 설치 및 유지보수 6억 9,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5억 3,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6억 6,000만원, 교통신호등주 및 제어기 도색 1억 9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3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개체공사 14억원은 기존 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고 수명이 길며 시인성이 우수한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억 7,100만원보다 8억 2,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총 1만 9,703조 중 2002년부터 2010년까지 63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1만 6,133조를 교체하였고, 2011에는 2,930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95억원은 2010년 당초예산 700억원보다 9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버스업체에 적정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실제 소요금액은 995억원을 예상하나 2011년도 예산안에서는 79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75억원, 2010년 890억원으로 매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확대 일로에 있으므로 재정지원금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줄이고 운송수입금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용역 7,000만원은 운송원가 보전시 성과이윤의 차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업체 간 자율적 경쟁유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6개 시내버스 업체를 반기별로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4억 6,0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현금수입금을 관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연 인원 1만 3,000여 명의 시민단체 점검원이 매일 26개 시내버스업체를 방문하여 현금수입금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비용입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6차 구축 31억 8,100만원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버스이용의 편리함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세부사업내역은 버스정보안내기 100대 설치 13억원, 차량단말기 400대 설치 6억원, LED행선판 400대 설치 10억원 및 센터 시스템 보강 2억 8,100만원 등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6억 300만원은 강우, 강설시 시내버스 이용승객에게 대기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유개승강장 50개소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1998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1,510개소 중 57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지난해보다 4억 9,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65억원은 시 소유 공영주차장인 서문주차빌딩 외 37개소의 노외주차장 5,813면과 노상주차장 44개소 1,959면에 대한 관리업무를 200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비 및 간접관리비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65억 5,700만원보다 5,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2억 100만원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고정식 CCTV 5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9억 6,000만원보다 7억 6,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11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7억 2,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은 정기 및 공금예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은 세입예산 보다 초과된 세입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2011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 4억원은 2010년도 당초예산 10억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연장됨에 따라 2010년도 부과분은 다음해에 수납됨에 따라 부담금 수입액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억원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은 40% 2억 8,000만원, 예비비 3억 9,600만원이고,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억 2,200만원이며,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차고지 1만 1,000㎡를 조성하고 CNG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억 1,5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수연수원에 옥상방수하고 주차장 포장공사비가 2억 9,000만원인가 있는데 상세한 내역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용역 지난해 것하고 그전 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금수입 조사 그동안 실시했던 현금수입 조사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각각 주차장별 수입금 현황을 3개년 비교표로 해서 세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교통국장께서 약속한 사항은 학교 주위 인터로킹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이 있다면 사실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2011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대구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교통국 소관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1년 노고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느 구·군이나 지금 다 어렵고 또 힘든 현실 속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각 지역구 출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주체가 누구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구비나 국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봉덕동 봉삼중앙길 같은 경우는 국비 19억원이 사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구비를 2011년까지 3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30억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해 놓고, 구비 32억원을 다 확보했으면 시비도 30억원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그 열악한 재정에 자치구에서 자기들 재정을 몇 년에 걸쳐서 확보해 놓고 국비도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5억원을 갖다 붙이면 사실 갖다 붙일 데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5억원을 주지 말든지, 주려면 20억원이라도 줘야 되지. 구비가 다 확보되고 국비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고 박성태 위원님도 했지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비 10원도 없는 데는 국비를 전액 15억원, 20억원 지원하면서 구비, 국비가 다 확보된 데는 돈을 안 줘서 딜레이되고 사업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어려운 자치구의 예산을 그냥 잠재우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사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고, 또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몇억원씩 든다. 이해가 안 됩니다. 멀쩡한 도로를 점용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차로부분 보강하면서, 그러면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보수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원년입니다. 원래 모든 공사는 1년 내지 2년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발주업체에서 무상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차로부분 지반조사를 위한 것, 덧씌우기 보강, 이런 데 돈이 든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발주처에 하자보수기간과 범위를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시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를 잘못했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시비를 아낄 줄 알아야 되지, 그냥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대구시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반조사나 덧씌우기, 차로보강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이상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상세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것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7쪽에 보면 공항이용 촉진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17억 6,200만원이 있는데, 17억 6,200만원 활성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

17억 6,200만원 어디에 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사업은 사실 강동복지회관 건설사업비로…

무엇을?

강동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동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학교 주변 정비사업이 5억원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그것이…

학교 정비?

학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공항주변 학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강동노인복지회관 경우에는 본래 공항에 가면 커퓨타임(Curfew Ti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전투비행단에서 작전지침으로 현재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간운행을 제한하는 커퓨타임(Curfew Time)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 이용에 다소 걸림돌이 되어서 커퓨타임(Curfew Time)을 단축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래 협의는 이렇습니다. 관할 지자체장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 11전투비행단에 제출하면 11전투비행단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2시간 늘려 8시간으로 하고, 주말에는 현재 전면해제입니다. 주말에는 전면해제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사업이 1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강동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문복에 넘기든지, 또 학교 주변 정비사업은 교통국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넘겨야 되지, 담당 주무국도 아니면서 이런 항목으로 넣어서 엄밀히 말하면 제목을 위장으로 달아놓은 것입니다. 왜 교통국장님이 이런 것을 떠안아서 커퓨타임를 어떤 식으로 커퓨타임 하는지 몰라도 아무리 주민들 약속사업이라도 대구시민 모두가 다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는 영남신공항, 밀양신공항을 위해서 얼마나 전부다 노력하고 대구시가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는데 대구국제공항 활성화해서 17억 6,200만원 하면 남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양면작전으로 봅니다. 신공항은 신공항대로 활성화시키려 하고 밀양은 또 해야 된다고 사생결단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강동노인복지사업하고 어떤 이면계약이 있는지, 아까 커피타임 그랬는데 커피를 몇억원치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커피값 많이 날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다음에 지하철참사 수습을 위해서 중앙정부 원금상환 24억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하철 성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테마파크 공사도 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건이 난 지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자 상환과 차입금 상환할 것이 남았습니까? 맨 7쪽 하단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하철참사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특자금 200억원을 받았습니다. 200억원 재특자금은 재정투융자자금인데 이자도 상당히 쌉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의원님께서 계수조정 소위에 있으면서 그때 200억원을 얻어서 매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매년 20억원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연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약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한 이자 부분이 되고요. 원금은 2009년도부터 금년에 20억원, 내년에 20억원, 차례대로 20억원 상환이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40억원까지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160억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면 재특자금이든, 광역자금이든 간에 이자 싸다고 무조건 덥석 덥석 받아서 그 이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1년에 4억원, 5억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만 어려운 대구시 재정에서 정말 빚 내서 빚 갚고 또 이자 물고, 이자 물고, 이자 갚기 위해서 또 빚 내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면 정말 대구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자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재특자금 200억원을 썼으면 빨리 빨리 갚아야 되지 계속 미뤄놓고 있다가 지금 또 어렵고, 경기는 더 어렵고 대구시 재정은 더 열악한데 지금부터 원금을 갚기로 하면 얼마나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지하철참사 수습경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특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세설명 97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수립비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통국에서 현재 내년도에 용역을 줄 계획이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전부다 용역기간이 도래되어서 제가 알기로 7개 정도 될 것입니다.

용역기간 도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면 법정용역이라서 5년마다 한다든지, 2년마다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2년 단위, 5년 단위로 용역해서 성과가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나은 것이 있냐?”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를 들면 신호등 연동화사업도 하고 앞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도움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특히 대구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정말 구태의연하게 항상 하는 형식 그대로 하는 것에다가 수치만 조금 바꾸고 데이터만 수정하면 되는 용역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종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현재는 기획관리실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특히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지출이 6,000만원인데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용역을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그냥 꼭지만 달아서 용역하고 사실 용역하는 교수님 훌륭하시겠지만 평생을 공직에서 그 분야 실무에 계시는 분이 저는 교수, 박사보다 실력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만 저희들보다는 사실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고견이 그래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부분의 용역들이 집행부가 하나의 핑계거리로 면피용으로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용역에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났다는 하나의 구실용 용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줄이면서 이 용역의 효과를 얻으려면 그 실·국에 계시는 실무진,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것이 제일 우수한 용역입니다. 그다음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를 하더라도 확실한 대구시 교통을 위한 용역을 하시고, 이렇게 찔끔찔끔 3,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사실 이런 용역으로는 완벽한 용역이 되지 않는다. 기본계획용역 정도 같으면 몇억원을 들여서라도 정말 완벽한 대구교통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셔야 되지, 2년마다 도래해서 하는 것은 정말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 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도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통·폐합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단기사업이나 단기용역을 거기에 따라 하셔야 되지, 즉흥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 보니까, 어제아래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 5분 발언도 했지만 교통신호체제 바뀌고 얼마나 더 불편합니까? 그것이 다 용역결과라고 말씀하시지만 용역결과에서 더 나아졌다는 소리를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못 듣고 있는 현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을 아낀다고만 능사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줄일 때는 줄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비 재특자금 200억원에 대해서 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2%. 지금 시에서 자금 부족해서 채권 발행하면 이자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2% 차액 그렇습니까? 연 2%.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구시 올해 예산도 예산한 세입하고 실제 세입하고 많은 갭이 발생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통국 세입부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된 것 같은데 세입 갭이 실제 세수하고 안 맞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통국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교통국의 세입부분 잡혀 있는 것이 주로 불법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징수현황이 교통국에서 예상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목표를 많이 달성했습니까?

저희들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6% 정도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들은 전체적인 면에서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부분이 또 세출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필요하다면 포상제도를 확대하더라도 관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부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면 욕 듣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차로부분 보강하는 것이 사실 12월 준공 후에 몇 달 되지도 안 했는데 7억 9,900만원이면 약 8억원인데 참 불필요한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구역에 자전거주차장 운영지원 4,000만원인데, 자전거 주차대수가 180대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목적하고 적합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어제 아래 사실은 준공되었습니다. 사실 국비를 얻어서 대구역에 설치했는데 앞으로 우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1～2년 지난 후에 한번…

180대 자전거주차장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합니까?

사실 도시철도, 국철이 대구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환승개념입니까?

예. 환승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때 동구에 커퓨타임에 대한 약속으로 공항 활성화 약속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런 것 보면 대구시 행정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부처 이기주의에다가 행정 칸막이, 자기들 예산 올리기는 부담스럽고, 설명하기 부담스럽고, 또 자기들 예산 총액이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관계 부서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교통국에서 집행합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도 교통국에서 하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계상하다 보니까. 사실 옆에 직접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강동복지회관 같으면 보건복지여성국에 협조가 잘 못된 것이 마지막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행정의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고 행정의 미숙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조정이 안 됐다면.

결과적으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의 어떤 기능별 목적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그 원인이 부처 이기주의에 의거하든지, 아니면 행정 미숙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조차 조정이 안 된다면, 교통도 종합행정 아닙니까?

예.

종합행정이고,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교통국이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다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56억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목적이 보조교통수단이 아니라 레저용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레저형하고 현재 생활형하고 같이…

생활 레저형이지요?

예.

보조교통수단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 버스가 활용되고 있는데 두 교통수단에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이외에 제가 예산 분류시켜 보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쉘터 설치라든지 지금 BMS 6차 구축에 또 31억원인가 몇억원이 올라왔데요. 그렇지요?

예. 35억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요? 거기에 쉘터 부분하고, 현금수입금 조사를 YWCA에서 하나? YMCA에서 하는지?

YMCA.

예. YMCA에서 하는 것하고 관련 예산 다 합치면 굉장히 버스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철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버스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 중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밑으로 도시철도 달리는데 위에는 버스 달리고 버스의 환승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교통노선들이 설정되다 보니까 교통수단의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를 파헤칠 수는 없는 것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적점을 찾아내야 된다면 환승부분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학교 내에 셔틀버스 이용이라든지, 그리고 자전거도 그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보조교통수단인 자전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고민되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레저생활을 즐길 만큼 대중교통수단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부분도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돈 내려오니까 우선 하기 쉬운 강변 쪽으로 구축한다는 개념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에서도 자전거도로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정하고 단계별로 예산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저상버스도 지금 법정대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교통국에서 늘 이야기했지요. 내년도에는 가급적 맞춰나가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많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교통국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래 내년도에 우리가 43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재정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3억원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예산 집행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잘못된 점을 진단해서 개선시켰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물 구축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부분, 교통교육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택시부분이 도시철도나 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지원이 열악한 이유가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좋습니다. 지엽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택시의 수요·공급, 사회적 비용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택시 감차정책도 대중 관련 부처에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대구시의 녹색성장하고 연계되고 사회적 비용, 환경문제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불필요한 택시들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순회 회항할 이유 없고, 그것은 대구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 어떤 예산 반영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대구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택시공급 중기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에는 지하철이 달리고 있고, 지상에 똑같은 노선에 준공영제를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중복 버스노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지하철은 서울지하철보다 깊이가 더 깊고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요. 유동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철 참사를 겪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거기에 대한 인지가 시민들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면 안전하다는 심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은 둘째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화재가 나면 대책이 뭐냐? 지금 없습니다. 소방차, 소방서하고, 시민들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장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거기 안에 방독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화생방용입니다. 화재 시에 대책이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체 내에 소화기, 소화전 이외에 인명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지하철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해야 화재가 났을 시, 그런 참사가 났을 시 대책은 어떻고, 인명 구조를 위해서 장비가 어떤 것이 구비되어 있다. 요즘 대구에서 TP를 통해 연구개발한 제품도 있고, 그러면 15분간 산소가 발생될 수 있는 장비를 갖다 놓고 타십시오 그래야지, 자기 인명 내놓고 지하철 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출금이 나가고 있으면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실습도 해서 지하철을 많이 타도록 하고, 지하철 원리금만 해도 순수 손실금 이외에 연 400억원씩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 손실금까지 다 포함하면 1,000억원 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준공영제 방금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00억원에서 795억원, 그것 인상요인까지 감안한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부대비용, 여하튼 굴러다니는 차에 혈세가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씩 나가고 있으면 거기 로스부분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자꾸만 재정이 열악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익히 아셔서…

예.

저도 가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지만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지하철을 타도 안전하다는 심리가 작동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올해는 전국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만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체사업들이 있었지요?

자체사업으로 분권교부세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아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작년에 용역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했습니다.

용역비 얼마입니까?

용역했습니다.

용역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2억 6,000만원 들여서 대구광역시에 출·퇴근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형 자전거, 국가에서 하는 것은 녹색성장 녹색사업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전국 네트워킹, 지금 네트워크 구축은 전 국토를 자전거도로로 연결시키는 국가 시책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대구시가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일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전거도로계획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구축해 놓은 자전거도로도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드렸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한방 맞았지요? 그렇지요?

예.

언론에도 자전거도로가 밤에 주차장화되어 있는 것 찍었지요?

예.

그러고 나니까 다시 칸막이 볼라드 설치해서 막아놓고, 무슨 그런 예산 낭비입니까? 실제로 두산오거리 건너편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중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국가사업으로 지금 200억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대구 시비가 절반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시비 50% 투입하면서 왜 대구시의 기본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을 자전거도로에 투입하는데 대구시의 자체적인 기본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중앙에서 내려온 방침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자전거도로 길이는 확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는 못 닦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진짜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사실…

사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난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삭감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천천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 지역 대구에서 수립한 용역계획 대로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금수입금 조사하는 데가 YMCA라 그랬습니까?

예.

어느 단체에서 하든 지금 2년 이상 했지요?

제가 알기로 2년 했습니다.

예. 2년 했지요?

예.

그럼 전체적인 경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현금수입은 지금 어느 정도 현금으로 들어옵니까? 대폭 줄었지요?

현금은 제가 알기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벌써 카드 이용객이 90 몇 프로입니까?

91%쯤.

91% 됩니까?

예.

그럼 현금 이용객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9% 정도.

9% 같으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입니까?

한 200억원 조금 덜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원 정도 됩니까?

예.

200억원 지키려고 돈을 그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향성을 따져 보고, 왜냐하면 올해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한 2～3년 해보면 전체적인 이용객에 따른 전체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카드이용객을 따져 보면 나중에 그 현금수입액을 그냥 부당하게 정리하는지 안 하는지 경향성만 보면 나오는데 앞으로 이 용역을 계속 해서 집행하기보다는, 조그마한 것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엉뚱한 돈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위원님, 저의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내년까지 3년은 해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보고 경향성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질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것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해보시고 경향을 보고, 안 하겠다는 것이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분석해서 다시 재차 하든지 중단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카드이용객 수가 많아지면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일몰시점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교통계획용역하고 교통계획 전체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실시하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용역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심의하면서 교통국 소관에는 2개씩, 3개씩 묶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택시관련 용역도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으로 해서 중기기본계획하고 두 가지를 한 데 묶었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사전에 검토가 좀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용역 전체에 대해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드리콜 문제인데요.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할 때 가령 올해도 한 10대 정도 늘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택시 감차부분하고 연계하면 어차피 그분들의 안정적인 진로도 보장하면서, 나드리콜 지금 60대 되어 있지요? 60대지요?

6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대인데 지속적으로 몇 대 더 늘어나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것 계획할 때 위탁을 불쑥 해버리기보다는 택시 감차라든가 이런 계획들하고 연계해서 실시했으면 아무래도 택시 운전자들 일부 감차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도 유지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정책목표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다시 다 맡깁니까?

현재 60대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본래 계획은 저희들 20대였습니다. 그랬는데 10대밖에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못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관리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승용차 없는 날하고 이런 것 시민단체에 주는 것 같은데요.

예.

예산은 1,500만원, 40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라 생각되지만 정말 순수하게 소모성 경비 같아요. 자전거 몇 명 타고 나와서 크게 시민 호응 없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돈을 이 만큼 쓰면서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정책목표 달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몇 차례 주변에서 제가 행사하는 것 지켜봤는데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승용차 없는 날 운영하고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홍보가 아니고 당일 행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개념이 아니고 당일 행사하고 자전거 타고 토론회 한 번 하고, 너무 단발성으로 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주 및 제어기 도색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2011대회를 대비해서, 사실 신호등 보면 현재 도색이 다 벗겨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대회를 대비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 중앙로 차로에 다시 공사비를 더 들여야 됩니까?

저희들도 사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문제만 나오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계속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대중교통전용지구 좋게 조성해 놓고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욕을 먹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대한토목학회하고 전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배수장치가 없어서 자꾸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 다 했던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이 제 지역인데 미대동 구암마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 4억원을 들여서 2011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려면 4억원을 다 하시든지 3억원만 하고 1억원 남겨놓는 것은, 왜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사실 주차장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하고 미대동 주민들하고…

예. 약속한 사항이지요?

간담회에서 나온 약속사항인데 사실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2011년까지 1억원 더 있으면 완료하는데 왜 3억원을 줘서 또 1년 뒤에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것도 처음에…

예. 예산 편성과정에.

예. 신규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많이 안 된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앙로 관계건은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정해용 위원님이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을 다루기 전에 구상권 청구부터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근거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한 분이 책임을 져야지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이라고 또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 사유재산이면 이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주차장 도색문제에 있어서 2010년에 서문주차장 했고, 2011년에는 국채보상기념공원 주차장을 도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투자해서 단순 소모성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다. 왜? 도색만 하면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타일이나 아니면 요즘 잘 나오는 플라스틱 제품을 좋은 컬러 배색을 해서 설치하고 그것을 물로 닦아주면 또 쓸 수 있습니다. 도색하면 2년 내지 3년 지나면 또 도색해야 됩니다. 매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윤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무슨 과입니까?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든지 예산 심의할 때든지 속기록에 나와 있는 회의록을 한번 검토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못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만 못 보신 것이 아니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5년차인데 봤다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들이 앵무새입니까? 똑같은 사안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것 왜 소모적인 시간을 내버려가면서 합니까?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보면 3년차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예산 상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하고 교통국하고 대구시가 모두 머리를 맞대서 주차장 관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오늘 이야기하면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이번에 조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 시에 주차장 관련법을 완화해 주는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완화시켜주든지 해서 거기 나오는 대지에 비용을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돈을 입금시키고 거기에 대구시가 돈을 보태서 지역의 주택집적단지, 근린상가나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부락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쟁 이상입니다. 양방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소방차가 빠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전혀 대응 대책이 없습니다. 왜? 세입에 보면 전혀 없으니까. 3년차입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입 따로 세출 따로 구분해서 보지 마시고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봐주십사 하고 누누이 부탁드렸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것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위탁관리비를 담당하시는 분이 하경식 님인데 여기에 세출만 할 것이 아니고 따로 보면 세입이 나오긴 하지만 세입이 주차장별로 얼마만큼 잡혔다. 여기에 따라 세출이 얼마 나간다. 그러면 실제로 적자인지 흑자인지, 공적인 공공시설이니까 얼마 정도 시민의 혈세가 추가 부담되어야만 유지된다는 개념을 좀 가져주십사.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더 추가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뭔지, 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함께 도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채산제적인 부기개념을 도입해서 함께 관리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친절만 서비스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 여러분의 고객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이런 서비스입니다. 잘 좀 하시고, 그것을 작성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느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과학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드리콜이 태부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들어 보면 장애우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대구시가 계획대로 저상버스를 투입하지 않느냐. 물론 재정적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점차적으로 저상버스 가격이 인하되고 있으니까 고가에 투자하는 것을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정책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저상버스 이번에 10대 도입하지요?

저상버스는 20대입니다.

이번에 도입 20대입니까?

예.

그러면 20대 중에서 1대든 2대든 나드리콜과 함께 병행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 현재 나드리콜 상황을 보면 수요자가 공급에 비해서 많습니다. 수요자들 내용을 보면 매월 정기적 이용고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많은 정기적 이용고객의 내용을 보면 매월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는 장애우들, 환자들, 매월 한 번씩 어디 활동하러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자별로 스케줄을 짜서 저상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 해서, 더군다나 소득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용료도 나드리콜에 비해서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요자 욕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정책을 제안하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증액할 부분, 감액할 부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최종 교통국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자료 제출 안 한 것까지 자료 제출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되어서 2011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조물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은 정거장 및 터널 구조물공사가 마무리단계이며,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은 금년 6월 말 착공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철도 3호선, 2호선 경산연장, 1호선 서편연장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3호선 이후에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도시철도 부채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6,236억 7,000만원보다 390억 3,000만원이 증액된 6,627억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42억 1,9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공사 부담금 112억원 등 2,78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부문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336억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1,535억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 102억 6,000만원, 부채상환지원금 1,100억원,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52억원, 1호선 전동차 LED 교체 3억 6,800만원, 고효율 보일러 교체 2억 4,400만원, 1호선 대곡역 LED 교체 1억 6,300만원, 종합청사 단열필름 설치 7,800만원, 개통 후 10년간 이자지원금 7억 5,100만원 등 3,14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부문은 도시철도채권 매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철도 건설부문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 560억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558억 3,3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151억원,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은 도시철도건설 일반운영비 1억 6,300만원, 여비 8,000만원, 업무추진비 8,2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000만원, 민간이전 4,2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예비비 7억 8,600만원 등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운영지원부문은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908억 9,000만원, 운영비 보조 717억 6,500만원,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04억원, 1호선 전동차 LED 교체 5억 2,600만원, 고효율보일러 교체 3억 4,900만원, 1호선 대곡역 LED 교체 2억 3,200만원, 종합청사 단열필름 설치 1억 1,200만원 등 1,74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부문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66억 3,2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8억 9,900만원 등 7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9,900만원, 국내여비 1억 5,200만원, 자산취득비 2,700만원 등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부문은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255억원, 무임수송손실액 보전 26억 7,800만원, 환승손실액 보전 15억 5,700만원, 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182억 4,000만원, 본부 차입금 원금상환 1,034억원 등 1,5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3호선, 2호선 경산연장,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2010년도 예산 6,236억 7,000만원보다 390억 3,000만원 6.3% 증액된 6,62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상세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36쪽부터 144쪽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검토의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호선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중간중간 운행과정에서 장시간 주·정차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요청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급한 행사 관계로 잠시 나가는 관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본부는 1호선 연장, 2호선 연장, 3호선 지상철도 건설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시국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철도건설본부나 공사에서 건설현장이나 기존 지하철 경비에 만반의 태세를 취해 주시고 어떠한 흑색분자들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전시태세에서 한 걸음도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대구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만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죽 보니까 대구가 유일하게 지하철 화재사고가 나서 그 이후로 사용자가 급감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편리한 지하철이 되기 위해서 그런 위험성을 배제해 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일 첫째 필요한 것은 지금 화재에 따른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다. 제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탑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자꾸 뇌리에 남아 있어서 겁이 나서 안 탑니다.” 방독면만 설치되어 있지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인명을 구조할 기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지하철이 피곤하고 불편해서 안 탄다는 수요자가 많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완비해서 홍보해줘야만 2호선 연장, 1호선 연장, 3호선에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하에는 지하철, 지상에 버스가 같은 노선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대구시민의 혈세가 1년에 2,000억원에서 2,500억원씩 계속 술술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성 있는, 효과성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화재 시에 인명구조비품이라든가 또 1호선 노후화된 지하철에 따른 부품을 빨리 제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무엇을 증액시키고 무엇을 감액시키는 방법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호선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교체하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하철 운행부서에서 힘을 합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이후에 불연성, 난연성 제품으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한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급성을 따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아시다시피 화생방사고가 났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지난번 중앙로역 사고 났듯이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부 도움은 받습니다만 전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88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건물유지비 500만원 1식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인동 종합청사 관리비용 중에 저희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1식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돈규위원장, 오철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총사업비 조정현황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전체 총사업 조정회계에 보니까 1조 4,894억원, 2010년 9월 기준입니다. 이것이 최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지요?

토목공사가 발주되고 기전부분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해야 될 때가 각종 설계가 마무리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함부로 발주를 못합니다. 협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발주되어서 공사계약이 되면 낙찰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남았습니까?

기전분야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낙찰자가 정해지고 계약이 되면…

기전분야만 남아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물가 변동이 심하면…

물가상승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같은 시점에서 나왔는데도 차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2011년도 예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한번 보셨습니까?

예.

2011년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6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조서해서 전체 대구광역시, 그것은 안 가지고 오셨을 거에요. 아니요. 그 앞에 없어요. 부속서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계속비사업조서는 저희들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대구시에서 전체 계수조정 해서 계수를 맞춰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1조 4,280억원?

예. 그것은 금년 초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조정하기 전에.

말이 안 되지요. 이것 예산안이 넘어온 것이 언제인데요? 11월에 넘어왔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처…

아니, 그런데 지금 장부상 돈이 600억원씩이나 차이 나는데, 이것이 대구광역시의 예산안 전체 계수를 조정해 놨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체 예산 자체가 600억씩이나 차이 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양쪽의 계수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서로 서류장부가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계속비사업조서 금액이 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결국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장부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참 도대체 대구시의회에 올리는 예산서가 최종 서류인데 수치가 600억원씩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돈 600억원 어디 딴 데 땅 파면 나옵니까?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2단계 도시철도용역 관련해서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아직까지 1단계 공사도 2014년까지인데 왜 2단계가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철도법이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도시철도를 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나 도단위에서 내년 기준으로 해서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수립하고 그중에 경제성이 있는 것만 국토해양부에 예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는 기준연도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91년도에 전체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래서 3호선까지밖에 그때 정부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호선 이후, 4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구스타디움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노선을 검토한다든지 하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2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해서 새로운 용역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날짜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규정상 제출은 내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에 교통국 종합교통계획 10년 단위로 하는 것을 내년에 수립합니다. 이것 기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실시하는 종합교통계획도 5억 6,000만원 해서 내년에 발주해서 후내년 2012년까지 수립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민정서가 제 생각에는 예산안이 5억원이든, 10억원든, 단 1억원이더라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이 아직까지 성공할지 안 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도시 종합교통계획 사실 내년도에 수립되는 것이 정기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해서 하는데 대구 경우에는 종합교통계획이 세워지려면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어 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도시철도만 앞으로 4·5·6호선 노선을 어떻게 할지, 또 조정, 연장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전체 교통량 하는 것을 보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도시철도건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 대다수 시민들은 대구에 도시철도를 왜 3호선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 명확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 수렴부터 거친 뒤에 용역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솔직히 본부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용역을 한다고 해서 2단계 사업의 착공시기는…

아니요. 제가 착공시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착공시기야 당연히 2014년도에 3호선 끝나고 한참 있다가 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91년도 계획에 3호선까지 승인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 것을 하는데 서둘러서 할 것이냐? 돈 5억원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꼭 내년부터 실시되어야 되느냐고 했을 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에서 하달된 공문을…

공문이 아니고 치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든 공문서로 되어 있든 간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91년도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상황은 안 되고요. 보통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중간중간에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91년도에 했기 때문 그동안에 우리 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일단 도시철도망계획을 새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다음에 착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비슷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광역시 종합교통계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정서는 과연 도시철도, 소위 말해서 지하철이라는 것이 물론 다들 전문가들, 일부 시민들은 순환선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대구시의 인구 감소경향이라든가 현재 인구 증가속도로 봤을 때 과연 대구시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4호선, 5호선이 필요하냐? 아예 이런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서들도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종합교통대책하고 한번 평가를 보고, 그런 쪽에다가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건설하는지, 어느 노선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종합교통계획의 용역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초자료조사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세부 용역내용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서로 상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자료 37페이지 보면 재실등은 뭡니까?

이것은 간부들이 방에 있느냐 없느냐를 각 과에 알려주는 재실등이 되겠습니다.

비서 없습니까?

예. 비서는 있습니다만 각 과에는 표시가 안 되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옛날 방식으로 누가 들어와 있는지, 솔직히 본부장님 재실등 있지요? 지금 없습니까?

재실등은 없습니다.

재실등이 없어요?

예.

솔직히 재실등 있어봐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직원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앉아서 보고 본부장 없으면 어디 좋은 일이 있는가요?

주로 직원들은 보고라든지 결재할 때 간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요즘 21세기에 다른 통신망도 천지인데 앉아서, 글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재실등 달아달라는 예산은 처음 받아봐서 한번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대구시 도시철도나 지하철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3호선을 보니까 부채를 금년도에 255억원 정도 내서 했는데 앞에 자료 4쪽에 보니까 국비는 1,535억원이 왔고 지방채는 255억원을 발행하고 시비가 또 767억원입니까? 767억원이지요?

몇 페이지?

그런데 이렇게 부채를 내서 건설해야 할만큼 대구 교통이 급박합니까?

이것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철도 채권 매출하면서, 거기서 오는 것은 10%까지만 건설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의 예산사정이 좋으면 이것도 다른 부채상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시철도채권 매출했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호선 경과를 보면 91년 1월에 기본계획 확정할 때 됐고 2006년에 건교부 승인이 났는데 그때는 달성네거리부터 대봉교 대백프라자 앞까지 지하화하다가 2008년 12월입니까? 2005년입니까? 이것 변경된 것이 2008년 5월이지요?

… …

2008년 5월에 지상화로 변경됐지요? 맞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결정했다가 2008년 5월에 다시 지상화로 변경고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타 때 벌써 전부 지상화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도저히 지하화로 해서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 구간을 지상화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 변경승인 건교부에서 할 때 2006년10월27일에 승인 났을 때는 분명히 도심권은 지하화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앞에 2003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2004년 4월에서 2005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처음 일부 구간을 지하로 검토했다가 B/C가 안 나와서 전 구간 지상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전 구간 지상화로 결정했는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조 4,000억원 이상 드는 것을 2014년에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 대구시가 재정은 다 뒷받침됩니까?

예.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 4년 동안에 국비가 몇 프로 나옵니까?

60%입니다.

그러면 40%라 해도 상당한 돈인데 약 8,000억원 가까이, 6,000억원입니까?

예.

그 정도 자원 조달능력이 있습니까?

내년까지 하면 한 47% 정도 투자되니까 내년 예산까지 하면 반 정도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아까 정해용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종합교통계획에 지금 버스도 적자고 지하철도 적자고 도시철도도 개통되면 적자는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을 왜 세워야 되느냐 하면 지하철이 가는 데 버스가 가고, 버스도 지하철도 안 가는 데는 아무 노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 탈 사람도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철로 분산되니까 2개 다 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입안하는 교통국에도 이제는 지하철과 버스가 같은 상충되는 노선으로 해서 둘 다 손님을 분산시키지 말고 차라리 지하철은 지하철대로의 노선, 어차피 지하철은 구축해 놓으면 바꿀 수 없으니까 버스는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피해 가면 손님을 지하철로 연계할 수 안 있겠나.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진 데는 환승체계를 갖추든지 해서 교통국만이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건설본부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어차피 대구의 만성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용역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3호선이 되면 환승효과나 이런 걸로 해서 도시철도 경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서 자체는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수송분담률은 9.7%에서 한 16% 이상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3호선은 건설비나 이런 데서 부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교통국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중복노선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호선 건설을 전부 턴키로 발주했잖아요.

예. 대안입찰로 되어있습니다.

대안입찰인데 지금 대안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간섭할 영향력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 어차피 주인은 대구시고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책임감 있게 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너무 과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물면서까지, 대안입찰이라는 맹점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안 하겠습니까? 물론 전부 기술직이라서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 참 우매하다 할까, 무지하게 시키는 대로 곧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디다만 그래도 경영이나 운영하는 쪽 영업파트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 돈을 먼저, 선수금이라고 합니까?

선금.

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그랬을 때 사실 공사의 질이 떨어질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팔거천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팔거천 교각하고 옆에 있는 일반 대지하고 고저 차가 상당히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아니, 팔거천 하상에 교각을 세워놓고 위에 있는 지반, 대지, 일반 토지하고 높낮이가 있는데 이 기둥의 교각높이는 일반 도로상에 있는 교각높이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사실 지금 도로면에 교각이 노출되는 부위가 한 15m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면 거기도 똑같은 15m 같으면 강 하상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약 5m 정도는 묻힐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교각의 15m가 이쪽 옆의 인접대지에서는 약 10m 높이나 7~8m 높이에서 레일이 지나가는 현상들도 팔거천 주변은 발생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팔거천이 굉장히 지금 정비도 안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림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들 모노레일 자체는 방음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에 창문흐림장치를 합니다. 정거장 가까이 와서 서고 하는 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구간을 지날 때 창문흐림장치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 지나갈 때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창문흐림장치를 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일부러 흐림장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지역인데 창 밖으로 보이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예. 지저분한 것.

나중에 그런 지적이 나올 때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모노레일 지나가는 주변에 공사비가 나중에 틀림없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겠나.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설계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환경 정비가 지금 포함되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사업비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개통하고 나면 두고두고 그 일대에 그런 문제나 민원이 있을 때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4년 같으면 지금쯤 앞으로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이런 것을 사실 용역을 하시든지 자체 내에서 하시든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철도건설본부야 열악한 환경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필요하면 뭉텅뭉텅 뒤에 ‘0’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사전에, 나중에 예산이 잡혔니, 안 잡혔니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철거하고 잔토 정리할 때 현장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건설폐기물로 다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콘크리트 구축물을 두고 매립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 아십니까?

저희들 철거가 있고, 운반해 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신남네거리 같은 데 지하실 구축물이 있는 것을 일부는 거의 콘크리트를 다 파쇄해서 건설폐기물로 옮기는 것 같던데,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봅니다. 북쪽 편에 거기 지하실이 있었는데 다 철거해 나가고 ‘ㄱ’자 정도인지 ‘ㅡ’자 정도는 지하실 옹벽 콘크리트를 그대로 두고 전부 위에 지반을 매립하던데 그것 철거하면 옆에 혹시 2호선 엘리베이터나 인도에 붕괴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왜 그냥 두는지, 원래 할 때 건설폐기물은 다 드러내고…

맞습니다.

잔토로 메워야 되는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지 묻습니다

예. 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철거하고 난 후에 가로수는 그대로 심는다고 그랬지요?

가로수를…

이전한다 그랬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래되고 했으니까 베어서 신 수종으로 하자고 했는데 플라타너스가 서편은 그대로 있습니다. 동편은 플라타너스를 이식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중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수종이 노후화되고 많이 구부러진 것은 베어내서 새것을 하고 가급적 수종이 튼튼하고 이런 것은 옮겨 심어서 플라타너스거리로 하기 위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본설계할 때 플라타너스 수종이 오래되어서 덩치가 정말 한 아름 되는데, 좁은 도로에 계획할 때 양측에 다 가로수 수종을 개체하는 계획을 넣었으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사안일하게 있는 것 그대로 따라하자고 하니까 정말 넓고 병들고 오래된 것을 옮겨서 다시 심는다. 살 확률도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싶은데 그런 것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예. 녹지부서에서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디다. 그것이 대구에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명물이 되도록 가꾸어 보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베어내지 못하고 이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서서히 교각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민원 발생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 사랑받는 지하철과 도시철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산 편성을 떠나서 필요한 예산은 꼭 사전에 자료를 조사해서 올려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인명하고 직결되고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아마 본부장님 계실 동안 준공해서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금 2호선 경산연장, 도시철도 3호선, 1호선 서편연장,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있거든요.

예.

대구시 세수가 줄어서 어렵고, 건설업계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구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사비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하지요? 기성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예.

그럼 기성률에 따라서 공사 후 나중에 기성을 지급하는 거지요?

최근에는 선금이라는 것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금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금비율도 50%까지 높여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기성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공사비를 선 지급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지요?

거기 선금비율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통 40%였는데 작년, 금년은 60%까지 한다든지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행보증서라는 것이 만일 업체가 선금을 받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액을 하는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건설업체가 진짜 어려운데 어려울 때 선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크게 돈을 떼인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규정 내 최대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처하고 원청사는 부도라든지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단지, 원청사하고 하도급사 간에 돈을 떼이거나 하도급사가 부도나서 원도급사가 돈을 떠안아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원청사도 일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예산도 선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업계도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운영지원부분에서 운영비 보조로 717억 6,500만원을 쓰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보면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104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찾아도 없는데 뭐지요?

이동편의시설 하는 것이 1호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요. 1호선을 건설할 때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 정부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지하 2층 정거장에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1호선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지요?

개소 수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배, 안지랑, 해안, 용계, 율하, 반야월 이렇게 6개 정거장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6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왜 그쪽 지역만 먼저 하지요?

2호선은 거의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다 되어 있고, 1호선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만 이동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호선 중에 우선순위는 이용객, 토지보상 유무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한다고 해놓았는데,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에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내년에 시 예산이 어려운데 꼭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5억원을 꼭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2012년에 해도 되지 않는지?

내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용역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각종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예.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800만원, 760만원, 1,800만원, 300만원의 95%로 잡아놓았는데, 이것 좀 절약할 여지가 없는지?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기본적으로 10% 우리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절감할 여지가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주시더라도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 단열필름 설치에 국비 7,800만원 있고.

시비 30%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단열필름 어디에 설치합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부 건물이 90년 그때 만들어서 유리창이나 이런 것에 선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도 진짜 찜통입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건의해서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로 재산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에 임대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리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해서 공사로 보내줍니까?

예. 예산절차가 교통국에서 우리한테 와서 공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단열필름값 받아서 주인한테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